강선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김석한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덕수입니다. 밤을 새워가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왼쪽 상단에 2020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기정액 1조 99억 6900만원 대비 7400만원이 증액된 1조 100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899억 2100만원, 특별회계는 20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899억 2100만원으로 기정액 9898억 4700만원 대비 74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정책사업은 8119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8156억 9300만원 대비 37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205억 1200만원으로 기정액 155억 1200만원 대비 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74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1586억 4200만원 대비 12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201억 2300만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5쪽부터 11쪽 수정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주요사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302억 9908만 2000원에서 303억 130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 예비비 수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91억 6800만 5000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0억원으로 한다.”에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75억 815만 6000원으로 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은 총 74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가내시가 늦게 통보됨에 따라 국비는 약수터시설개선사업에 지원규모가 축소되어 325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는 총 77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 10쪽, 의회삭감 세출예산은 총 32억 5481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 세출예산 자체 증액 및 감액사항으로 기본경비 등 26개 사업에 33억 29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해드린 세부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세부사업명 및 부기명 등 기타수정사항은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서 14쪽은 2019년도 계속비이월 수정안 및 명시이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본 예산안 심사기간 중에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 총 12개 사업 133억 9536만 2000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수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에 대해서 질의입니까? 뭐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뿐이야?

수정예산안 내용뿐이야 아니면 우리가 깎아 놓은 모든 여태껏 한 거에 대한 질의야?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만?

예.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을 합니까? 지금 수정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삭감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걸 마지막으로 끝낸다고 하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어제 마감을 못 지어가지고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삭감하면서 돌출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건에 대해서 대행방법이 바뀌면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올 예산보다 28억이 증가돼가지고 171억이 올라왔어요, 내년 예산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돌발적으로 50%를 삭감했어요 우리가 14억 3000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도 지금 한 분 안 계시지만 예산을 잘못 다루게 되면 돈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주민하고 또 공무원하고 우리 구의원 모두에게 예산 낭비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리고자, 또 우리 의원이 의원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깎는 일을 선택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수집운반대행방법을 바꾸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돈 깎는 일밖에 없다 해서 14억 3000을 일단 삭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