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청환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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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교육국, 맑은물사업소, 의회사무국,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 설명 후 과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별로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국ㆍ소장께서는 제안 설명 시 주요사업과 주요쟁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입니다. 예산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문화관광교육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8억 1,412만 1,000원이 증액된 306억 3,0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교육협력과 이음터 시설대관료 수강료와 같은 사업수익 및 각종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따른 정산수입 등으로 30억 1,789만 원, 체육진흥과 향남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사업 등 11개 사업에 국도비보조금으로 43억 3,1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3억 7,256만 9,000원이 증액된 2,133억 8,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조직신설에 따른 직원증원과 문화예술진흥계획 연구용역 등 신규 사업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6억 8,795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축제 비전문가들이 축제를 기획ㆍ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화성시 주요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방향성 적립 및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전담 조직 필요로 인하여 화성시 축제조직위원회 사업비 2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독립영화제작 및 창작자와의 교류를 통해 시민이 창작자로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리 동네 영상회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갤러리 건립 기본 무상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는 등록미술관 두 개 뿐 갤러리는 전혀 없는 상태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미술 관련 전시공간 및 지역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갤러리 적정 규모 건축 콘셉트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ICT생활문화센터 구축사업비로 3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의 유효공간 활용을 통해 신산업육성과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MOU 체결 및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된 사항으로서 제조업 전문 인력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화성형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화성시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고 역사적 위상 제고를 위해 역사문화 복원 및 정비비 80억 7,752만 8,000원, 화성시 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조성 및 기념관 건립비 30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향남 오토캠핑장 위탁관리 및 매화리 오토캠핑장 조성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23억 9,9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뱃놀이축제와 해양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양관광도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해양레저관광 육성사업으로 5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동탄2신도시 중14, 초1, 초28 등 이음터 건립 및 동탄중앙이음터 등을 포함한 4개 이음터 사업 추진을 위해 212억 5,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의 동탄도서관 이전건립사업입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의 제한적인 문화공연 운영 및 도서관 이용자들의 소음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문화공연과 도서관 두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여 2019년 완료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서 동탄2동에 도서관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도서관을 반송이음터 부지로 확장 이전하고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건립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2,0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시민 참여위원들에게 국내도서관 벤치마킹 및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며 위원들의 역량 증진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도서관의 건립에 반영하고자 예산 수립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및 국제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비, 유소년스포츠 체험교실 운영비 등으로 133억 7,624만 원을 각종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보수 학교체육시설 조성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34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의 기금 운영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별로는 문화예술발전 사업지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금년 말 현재 조성액은 31억 2,948만 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으로는 이자수입 54,78만 9,000원, 지출액으로는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금 5,000만 원으로 2020년도 총 조성액은 478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3,4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01억 3,905만 3,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액으로는 이자수입 1억 8104만 4,000원, 지출액으로는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2020년도 총 조성액은 2,104만 원 증액된 101억 6,0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 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현재 특별한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풀비 성격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지난해까지 각종 예총을 중심으로 한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각종 이런 공모지원 사업들을 한 데 모아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각종 사업들을 한 군데에 모아놓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2018년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항목이 달라서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항목이 달라진 내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주로 이것이 쓰여 지는 곳이 우리 예술단체에 쓰여 지는 것입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궁평항, 예총에서 하는 상설공연 같이, 그러니까 상설공연이 예총이 5년간 계속 지속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의 퀄리티나 아니면 공연 질이 변화가 없이 똑같이 유지가 되어서 이런 비슷한 공모사업들이 같은 단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금액을 모아놓고 공모 주제가 예술 공연, 주로 공연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단체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편성을 해서 묶어놨습니다. 사실은 주제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제 정하지 않은 이유는 기존에 똑같은 방식의 단체들만 오기 때문에 주제를 정하지 않아야 신규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것이 어쨌든 풀비 성격으로 그때그때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사업계획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공모로 진행하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공모로 진행을 하시는데 어떤 공모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 계획은 문화 예술이라는 것이 딱히 특정, 그러니까 예술 분야도 계속 변하고 있고 바뀌고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주제를 딱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예술의 성격이 맞다 그러면 그 성격에 맞는 것도 심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열어놓고 할 계획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킹 관련해서 동탄의 남광장, 북광장에 수시로 지금 버스킹을 하고 있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가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의 ‘걸어 나온 예술’ 이라는 항목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항목이 있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것이 애초에 계획은 우리 대학생이나 그룹들을 연결을 해서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무대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공연장을 만들었어요, 버스킹장을 만들었는데.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그분들에게 비용은 지불하는 것이죠, 일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전문단체 같은 경우는 1회당 평균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인데 평균 120만 원 지급이 되고 있고 토요일은 전문단체가 하고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마추어 단체들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것이 원래 평일에 해야 되는데 평일은 학원가 때문에, 민원 때문에 주말로 옮겨서, 저도 주말에 하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그나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들이 문화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2020년도도 계획을 하셔서 작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그리고 화성ICT생활문화센터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것이 삭감이 되면 지금 제가 알기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고 그 이외에 진행되는 과정들은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소상공인과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소상공인과랑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현재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동의안하고 그 외에 또 진행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지난 10월에 저희 시와 무상임대라는 MOU를 체결했고 현재 지금 기업에서는 용도변경 중이고 저희는 민간 위탁까지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절차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 시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과 많은 인재들이 모여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외부에서부터 기업과 또 인재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기 이 공간이 예술과 제조업, 또는 기술이 같이 융합되는 이런 공간이라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히 뭔지 모르지만 방향성만 잡고 이렇게 외부의 많은 기업과 인재들, 또 단체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소상공인과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소상공인 집적지구라고 해서 금년 가을에 국비 17억 원을 지원을 받고 시비ㆍ도비 합쳐서 27억 원짜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900평이란 공간 안에 소상공인은 한 200평정도 규모에서 거기 별도로, 하지만 실제로는 장비나 인력, 그다음에 연구개발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상을 한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과가 주도해서 사실 1년 동안 준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 일단 깨질 것이고 MOU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소상공인과도 사업하기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 사업이 안 되면 그 사업은 전면 무효화가 된다, 그 말씀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질문에 앞서 저희가 사실 문화나 관광은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문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치를 판단하시고 관광은 어떠한 가치를 판단하시면서 이러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요. 문화관광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셨거든요.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안을 두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를 모르는 분들이 화성시에 와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금년 1년간도 한 6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가 어떤 곳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 위주로 문화 예술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관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인 것에 대한 부분, 지금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역사ㆍ문화적인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남양도호부가 있던 자리이고 우리 안녕동 쪽은 화성수원도호부가 있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지금 시청 소재지가 있던 지역이 전부 화성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인데도, 근대까지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지역이 이정도로 중요한 역사적인 지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거의 보존 위주로 갔는데 앞으로는 활용 위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러한 철학들이 문화관광과에 녹아져 있다고 믿고 일단은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처음과가 문화예술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요, 동탄. 예산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센터 임대료 수입 잡으셨네요? 작년 대비 임대료 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잡으셨습니다, 세입. 맞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책정 방식을 어떻게 책정하시기에 감소된 부분에 대한 것을 예측하신 것입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주요 감소 부분은 키즈카페가 나간 부분 있고요, 팔 때 나갔고. 그다음에 식당 임대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식당 임대업자가 사회적기업이 들어오는 바람에 사회적기업은 지원에서 전체 재산 가액의 1,000분의 10을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 부분이 조금 줄은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인 임차인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키즈카페는 나갔고 식당은 바뀌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임차인 변경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다음에 8페이지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이 과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이것이 맞는 가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콘텐츠팀에서 하는데 이것이 원래 저희 부서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으로, 그러니까 다른 위생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법률 위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예를 한 번 들어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주류를 판매하거나 그다음에 여성 접대부를 고용할 경우에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업무 협조가 저희 부서로 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것이 문화예술과하고 맞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게임방과 노래방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문화 예술 쪽으로 해서 이것이 단속이 가능한 부분은 어디를 보시는 것입니까? 보는 관점, 단속 관점 있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기가 19세 미만 게임기를 위반해서 쓴다든지, 그러니까 게임진흥법이나 노래방 관련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경찰 협조가 들어 올 경우.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일단 예산액은 350, 150 이렇습니다. 화성시에 정말 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는 업소를 정확하게 단속을 하려면 어느 한 부서가 전담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이러한 업무들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고 집중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가 단속 나가는 부분 없고요. 저희가 게임업소나 노래방 같은 경우 신규나, 그러니까 변경ㆍ등록할 때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해 보고 면담을 한 후에 변경ㆍ등록 저희가 신고 접수를 받아서 허가증을 내줍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일부 내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허가증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허가와 그다음에 경찰청 업무 협조가 들어왔을 경우 ‘그 업소가 뭐다.’ 라고 이렇게 업무 협조하는 내용 정도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허가를 문화예술과에서 내준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그 허가에 관한 어떤 위법 사례를 단속하신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문화재단 지원에 보면요. 설명서 10페이지 넘어가서요. 조금 뭉뚱그려서 이렇게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는 것은 어떻게 문화 관련해서 구분을, 운영이가 사업비고 사업비가 운영비 아닐까요? 어떻게 이렇게, 어떤 항목입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연 같은 경우 사업비로보고요.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공연, 축제 직접적으로 일할 때를 사업비라고 보고.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운영비는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운영비는 조직이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운영비로 책정이 됩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내부적으로 그냥 그렇게 분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항목분류를 운영비는 정말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사업비는 공연?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공연 같은 사업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공연을 하기 위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요. 복합문화센터에 물론 다양한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찾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비품이 많이 구입되고 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맞죠? 내용을 보면 스포츠시설 개인사물함 지금 새로 구입하시려고 하시네요, 500개? 15페이지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사실 재단의 세부사항까지는 잘 몰라서 재단대표나 아니면 담당자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복합문화센터의 센터장님 따로 계신다는 것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대표이사님이 따로 계신다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받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 내용은 담당자가 아마 답변해야 될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혹시 대표이사님 안 되시고 담당자 분 오셨습니까?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여기 사물함 500개 내구연한이라든지 교체하게 된 연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화성시문화재단 경영기획국장 서관석입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시설 개인사물함 500개는 수영장, 그다음에 헬스장 이용 관련 개인 사물함이고 이것은 내구연수가 지나서 이번에, 내년도에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사물함 재질이 뭡니까? 스텐인가요, 뭐죠? 나무? 나무는 아닐 것이고.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지금은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나무로 되어 있으면 부식 되었습니까?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네, 지금 사용하는 것이 많이 파손된 부분도 있고 또 내구연수도 지나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잡으시는 것이죠?

관석

서관석화성시문화재단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생활문화,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축제 하시네요? 생활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세부사업명에 통계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생활문화공동축제에 생활문화축제 동호회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동호회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이 동호회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떤 동호회입니까, 이 동호회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보통 공방동호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된 공방이 184개 정도 있고요. 그 동호회와 저희 화성에서, 그러니까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오픈키친, 그러니까 키친과 목공방, 공방들이 같이 합쳐서 페스티벌 형태로, 어떻게 보면 축제 형태로…….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동호회가 공방동호회를 지금 칭하는 것입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대부분 공방동호회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공방동호회에서 하는 페스티벌, 이렇게 단정 지으면 되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이 생활 문화로 저희가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공방동호회는 뭐를 만드는 동호회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혹시 뭐로 뭐를 만듭니까? 재료가 뭔데, 완성품이 뭔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가죽, 양초, 우리가 흔히 아는 꽃꽂이.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완성품은 양초예요? 완성품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공방들이 그러니까 특정 공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초하는 데도 있고 가죽 하는 데도 있고 종이 하는 데도 있고 공방들은 수도 없이.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재료도 다양하고 완성품도 다양하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다양합니다.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가 51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보면 공룡알화석산지 방문자센터, 이것이 뭐예요? 사업명을 보니까 시급한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공룡알화석산지가 외부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있고 주차장과, 저희가 센터 내에 방문자가 1년에 14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운영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고장이나 수리해야 될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풀비 형태로.

조오순위원

그러면 방문자센터는 언제 지어졌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2009년에 지어졌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런데 10년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시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10년 정도 밖에 안 썼는데? 너무 방문자수가 많아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마도 그런 것 같고 외부에 노출된, 방문자센터가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시설들 따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외부에 간단하게 놓는 시설이 노후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계속 그쪽으로 수리가 사실 금년도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편성을 해서 유지보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유지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시설을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는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공룡알화석산지에 공룡자연과학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12월 말까지 용역이 끝날 예정이고요. 저희가 220억 예산을 들여서 공룡알화석산지에 센터를 들일 예정이라서 센터 들일 때 이 공간도 같이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는 계속 시설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시설, 사실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측정하기에는 1,500만 원 정도 되고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남는 부분이, 휴식공간이 사실 거기가 설치 할 곳이 없습니다. 설치할 규정이 없어서 별도의 공간 외에는 설치할 곳이 없어서 그 안에 금년 같은 경우는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이런 공간도 마련할 비용까지 포함해서.

조오순위원

포함해서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오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입니다. 93쪽에 보면 화성시 문화유산 활용사업 및 정책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우리 문화유산과가 작년 4월에 처음 신설이 되었는데요. 화성시 전반에 대한 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이 없어서 그 사항을 저희가 수립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오순위원

저의 짧은 소견에는 문화유산은 발굴하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활용을 해야 됩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활용이죠? 활용의 가치를 어디다 두든지 그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부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활용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활용방안도 다 같이 고민해서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224쪽입니다. 보면 차병혁 생가 정밀 실측 기록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지금 차병혁 생가 위원님께서 방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오순위원

네, 했습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 행랑채가 조금 기울어지고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는 독립운동가 생가로서는 유일한 것이 차병혁 생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후에라도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 실측이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조오순위원

복원하기 전에 하는 것이죠?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복원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 차재천 선생님이 후손이신데요. 그분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개인적인 소견에는 복원의 의미를 그냥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들어가서, 우리 방문자가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좀 활용 좀 해주세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에 복원할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과장님 거기 공간이 너무 좋잖아요, 넓고.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좋습니다.

조오순위원

공간이 너무 좋고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추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세입추계 액이 얼마였습니까?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약 70억, 죄송합니다. 제가 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70억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올해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이 70억이고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였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66억이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66억이었어요? 그러면 조금 늘었네요, 세입 자체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화성시문화재단을 지원하고 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이번에 71억 세출예산 잡으셨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출연금 71억 잡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출연금, 전년도는 54억인데 16억 8천 정도를 더 증액해서 보내고 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우선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금년 12월 2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의 이유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사실은 화성시에 지금까지 문화예술이 활동지원 쪽에서 치우쳤다면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수요자들한테 더 좋은 문화예술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직개편도 하면서 사업도 같이 변경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제가 많이 보냈다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얘기하세요, 편하게. 저는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썼는지 적절하게 보냈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사업계획서 2020년도 사업내용 전체가 나온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이것만 봐서는 그냥 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몰라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71억 원이나 보냈는데 어떤 사업인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인건비 29억 원, 운영비 8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 33억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세부내용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 2020년 사업내용, 그것은 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66억 원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계수조정 전까지 최대한 빨리 사업내용 전체, A4용지로 간단하게 하지 말고 전체 내용 다 있을 것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리고 설명서 58페이지, 예산서는 30페이지 되겠습니다. 화성시 테마 어린이과학관 건립 토지 매입비 85억 원 잡으셨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어린이과학관이 화성시 최초로 생기는 것입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진작 생겼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토지 예상가격이 원래 118억 원을 잡았다가 용도 변경하여서 85억 원으로 약 72% 정도 축소해서 잡았는데요. 이것은 용도 변경 축소가 예상된다라고 근거를 썼는데 어떤 부분을 계획했다가 용도 변경이 예상되어서 축소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원래 업무용도였다가 문화복합용지로 토지내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업무용도에 들어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별도로 또 용도가 있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은 없고 저희가 이 땅을 지정해서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한 내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LH에서 원래 업무용도로 잡았던 것을 문화용도로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변화가 있었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대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대로 그냥 용도만 바뀐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셨군요. 그렇게 용도까지 바꿔가면서 우리 시에서 처음 들어오는 용도의 어린이과학관인 만큼 잘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홍사용문학관 거리 조성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0페이지 그대로고요. 지금 홍사용문학관 거리 조성 예산이 12억 9,000만 원 잡으셨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내용 보니까 저도 잘 아는 곳인데 문학관부터 복합문화센터, 썬큰공원, 센트럴파크에 있는 고가도로 하부까지 이렇게, 공원까지 잡으셨는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이음길 펜스 500미터 이것 1억 5,000만 원 잡으신 것은 어떤 내용이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 상부에 홍사용문학관에서 동탄복합문화센터까지 거리를 벽면에 펜스를 설치해서 홍사용문학관에 있는 콘텐츠를 거기에 표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경관녹지 쪽으로 펜스를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어느 정도 높이로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1미터에서 1.2미터 정도인데 이것이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그 정도 높이에 어떤 문화적인 행위를 할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미디어폴 10기는 뭐죠, 이것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 공간이 보통 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두워서 사실은 다니기 힘들어서 이것을 다른 구조물로 하는 것보다는 미디어폴 같은 것을 해서 조명과 함께 미디어를 표시할 수 있는 콘텐츠가 홍사용 관련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백조 동인에 대한 콘텐츠, 화성시 문인들에 대한 콘텐츠를 계속 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변경시키려면 고정형보다는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려면 미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디어폴을 설치하게 되었고요. 이게 한두 개가 있으면 사실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떤 공간이 랜드마크로 보여 지려면 1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강남 같은 거리를 조사해 본 결과 1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서 그러면 썬큰공원 지하에 공원 쪽으로 쭉 나열할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 미디어폴의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죠? 계속 바꿔주실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소프트웨어는 계속 바꿀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관리 비용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관리 비용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처음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그 업체한테 몇 년간의 내용과 그다음에 변형이 가능한, 그러니까 표준 규격으로 사실 제작을 하면 누가 운영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소프트웨어 용역을 할 때도 누구든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런 것은 신인작가들 등용문으로 사용해서 돈이 안 들어가고 여기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돈 주고 사는 것 해 봐야 굳이 백남준 선생님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도 유료화 시켜서 돈 주고 사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지역주민들 위주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역 예술인 위주의 장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대표 조형물은 뭐죠, 3억짜리?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3억짜리 대표 조형물도 썬큰공원 내려가는 쪽에 계단이 가장 사람들이 어두운 부분이고 그래서 도로에서는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아까 미디어폴도 랜드마크라고 했지만 이것도 랜드마크로써 저희가 전문용어로는 ‘키네틱 아트’ 라고 해서 보통 조형물 같은 경우도 3억 원 정도 이상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형물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조형물입니다. 미디어와 조형물이 같이 결합된 형태의, 그러니까 조명과 미디어, 조형물이 같이 결합된 형태의 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림 자료 있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아직 이것이 설계용역이 시작이 안 된 부분이라서, 이것은 그리고 참고로 지역주민과 홍사용문학관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내용이라서.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3억 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예상 규모만 정해 놓고 어떤 것이 들어올지 콘텐츠는 대략은 정해졌지만 조형물이 어떤 형태일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와 조형물이 같이 결합한다고만 정해져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1억 원짜리로 해라 그러면 1억 원짜리로 하실 것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 것이 보통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건축물 완공할 때 쓰는 조형물보다 더 싼 가격으로 저희가 잡았거든요.

광용

황광용위원

글쎄, 어떤 조형물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렇다 하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이즈와 크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8미터 규모로 잡았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자세한 세부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생활문화센터운영 화성ICT사업 67페이지, 예산서 31페이지입니다. 이것 지금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생활문화센터 예산 30억 원이 운동장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팔탄에 있는 로얄앤컴퍼니 이전 시켜서 추가 사업과 접목하는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전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지금 ICT,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대한 조례가 따로 없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 조례를 일단 이용해서 생활문화센터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문화예술, 제조업이 결합된 복합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행하면서 조례를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생활문화센터는 여기와 관계없는 것이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조례도 안 만들고 이것을 먼저 했단 말이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 생활문화센터 조례로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30억 원이나 되는데 어쨌든 잠깐 세부적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커톤 행사가 뭐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해커톤은 어떤 일에 몰입을 할 때, 그러니까 해킹과 마라톤이라는 얘기를 결합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3박 4일이건 5박 6일이건 계속적으로 참가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결과물까지 얻어 낸다는 개념의 행사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프로그램 비용들이 상당하네요. 협업 프로그램 2억 원, 교육프로그램 1억 9,000만 원, 대충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협업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모이려면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같이 협업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관내에 이음터라든지 학교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사실 메이커스페이스나 팬랩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조금 전문용어 쓰자면 8비트 아듀노 수준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갈 곳이 없습니다. 더 기술을 발전시킬 방법이 없어서 저희는 32비트짜리 라즈베리파이라는 기술에서 그 이상, 잘 아시겠지만 그 이상 조금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양성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저도 비전문가라 잘 모릅니다. 잘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좀 획기적인 시도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한테나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삭감된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으로서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항상 저항이 있고 하니까 새롭게 잘 준비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또 설명할 것은 설명하면서 잘 준비해서 사업을 완성했으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문화예술과 심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대비 2020년도에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는 60%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최청환위원

170억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정책이라든가 꼭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화성시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유지관리비라든가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요. 황광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4억 3,860만 원 삭감되었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삭감을 적게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것이 작년에 55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87%로 해서 7억 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17억 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최청환위원

여기서 보면 인건비가 2억 원 정도, 그래서 임금 인상률이라든가 호봉 인상률 같은 것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조금 여유 있게 했는데 그런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사업 편성을 하고도 동탄 아트스페이스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계속사업인데 왜 증액이 되었죠? 3억 800만 원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동탄복합몰센터 안에 갤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작품들이 사실은, 저희가 기획해서 어떤 작품을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그러니까 기획을 물론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의지 없이 다른 관련 단체에서 갤러리 작품들을 전시하는 내용이어서 시민들한테 그다지 좋은 서비스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미디어아트라는 작품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으려면 조금 더 새롭고 감각적인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미디어아트 작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이 정도면 되겠다는 정도의 설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청환위원

과장님, 이것 일일이 71억 원짜리를 여기 단기간에 서로 논의하기 쉽지 않으니까 자료를 주시는데 사실 우리 문화유산과 백영미 과장님은 설명 자료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구할 때 주셔야 될 자료를 우리 예산 설명 자료에 넣어주셨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추가 자료를 지금 심훈 과장님께 저희가 요구를 할 것인데요, 황광용 위원님도 요구를 했지만. 우리 백영미 과장님이 여기 산출기초에 넣어주신 정도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년도에 7억 원 예산이 남은 것이라든가 신규 사업 오차 편성 11억 3,800만 원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제가 볼 때는 10억 정도를 삭감해도 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잠깐 말씀드리지만 작년 같은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축제나 행사 같은 것을 많이 못했습니다, 금년 가을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쓰지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료들을 어차피 여기서 일일이 다 논의할 수가 없으니까 백영미 과장님이 여기에 한 산출기초 자료 정도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설명 자료입니다. 정조 효 문화재요. 여기도 보면 집행률이 64%로 2억 6,700만 원이 남아있는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최청환위원

정조 효 문화재.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내용입니다.

최청환위원

행사가 취소되어서 그렇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밑에 보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이것도 집행률이 58%인데 이것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행사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일들로 해서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예산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근사치로 잡기는 해야 되겠지만 여기 국도매칭사업인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다 작년도 예산 대비 지금, 작년 예산은 똑같은데 매칭사업 외로, 왜 매칭사업이 줄었죠, 예산 금액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도비예산이 3,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비로 해서 1억 원을 별도로 세웠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야 그렇다지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행사가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금 같이 공동사무국을 둬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보통 행차 같은 경우가 의상이나 행렬제작비가 대부분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수원시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고 최소한의 저희도 구색을 갖추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행사 자체를 저희 시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준비 중이라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 수원시나 서울시에 비해서 현저히 딸리는 예산으로 진행한다면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넘치지도 과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던 것을 줄일 때는 거기서도 판단할 때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 도에서 저희가 공동 마케팅을 같이 세 시가 하고 있는데요. 해외마케팅사업을 5,000만 원을 도에서 자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빠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지원하던 것을 줄인다는 것은 도에서 판단할 때는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 규모를 편성할 때 자기네들도 임의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할 것 아닙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최청환위원

저는 국도매칭사업 중에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심의위원들은 여덟 분이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이든 우리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필요하신 사항 있으면 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13페이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조금 아까 한 것이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동탄복합문화센터 14페이지요. 여기도 집행률을 보면 95%로 해서 2억 6,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기 지금 운영비에서 1억 8,000 올라갔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8,000씩 올라갈만한 사유가 되나요?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 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운영비에서 올라간 부분이 저희가 내년부터 수료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료제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서버구축 등 프로그램 비용이 한 9,700만 원 정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잡았습니다.

최청환위원

인건비 상승 부분은 위 쪽에 2억 4,500에서 2억 5,800으로 1억 2,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용역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한 내용입니다. 청소용역 같은 것은 시설관리 용역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부분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용역인건비 말씀드립니다.

최청환위원

용역인건비가 얼마 올라갔다는 내용입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같은 비율로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용역사 인건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것도 좀 자료를 봐야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센터에 대한 내용은.

최청환위원

이것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가는 데도 그냥 통과하면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뭔가 저희 예산 심의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주든가 아니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예산은 2억 6,000이 남았는데 3억 2,000을 더 올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6억 정도 삭감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요, 이 자료를 보고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인건비 예산이 남는 이유는, 보통 문화재단이나 복합문화센터 예산이 남는 이유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호봉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잠깐의 인건비 공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통 이렇게 잉여가 생기고는 합니다.

최청환위원

유지관리비, 고정비 이런 것이 문제라고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지금 운영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서버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물가상승, 물가상승이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수영장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에 따라 안전 근무자 추가 채용, 이것 몇 명 채용할 계획입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동탄복합문화센터는 그 센터를 운영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물론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것 산출계획을 할 때 사실 인원이라든가, 우리 지금 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공일자리 확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원들을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어요, 뭐 기간제가 되었든 계약자가 되었든 간에. 그런데 그분들 나중에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해지하고 그러기가 쉽습니까? 여기가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채용하고 그런 것 지금 우리 화성시 예산 좀 여유 있다 그래 가지고 증원들 해놓고 이랬다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설명 들어도 바로 이해 갈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것도 백영미 과장님이 하신 대로 그 정도 위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설명자료 21페이지요. 여기도 전년도에 2억 7,000 정도 남았는데 지금 예산을 내년에 한 9,000만 원 가까이 또 더 인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저도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사업들 다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예산주면 다 쓰려고 노력하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쓰다가, 쓰다가 남는데 그것을 추가로 해서 더 그 다음 해에 인상하고 그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청환위원

행사 취소되어서 우리 시에 손해난 것이 뭐 있습니까? 행사를 치르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손해들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문화 이것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문화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생명에 지장을 주거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간접적으로는 파급효과가 좋지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최청환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우리가 행사 취소되었다고 그래서 물론 이벤트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크게 문제된 것 없지 않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최청환위원

예산들 많이 남았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 부분들 행사성으로, 우리 시장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사 너무 많다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최청환위원

행사는 너무 많다는데 지금도 보면 제가 볼 때 신규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편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황광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뒤에 보면 있겠지만 신규 사업들, 시장님은 행사가 너무 많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사업들 자꾸 하고, 지금 예산도 작년에도 남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계속 편성들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꼼꼼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39페이지요. 이것이 아까 황광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네요, 문화예술 진흥사업. 이것 풀비 사업 성격이죠. 이것이 명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만약에 명확한 목적이 필요하면 그다음에 추경이라든가 해서 사업계획서를 명확하게 짜서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풀비 성격으로 해 놓고 나중에 어떤 명확한 목적을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풀비 성격으로 짜는 것 아닙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것 아까도 잠깐 답변 드렸지만 문화예술 사업이라는 것이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환경이 계속 변하고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똑같은 단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5년 동안 하는 사업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단체나 신규 사업이 들어와서 아이디어나 창의성을 제안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열어놓고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최청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추가로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이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죠. 그런 것을 예측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사업계획서를 짜는 것이죠. 사업계획서대로 100% 됩니까? 계획서대로도 안 되는데 계획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이다 풀비 성격으로 짜놓고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요, 계획을 짠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예산 심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잘라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부서에서 짜놓은 것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66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누림터 조성 ICT 관련된 것은, 로얄컴퍼니,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계획, 이것이 잘 검토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얄컴퍼니에 하는 것 자체도 사업을 진행할 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잘못하면 그것이 어떤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만 항상 모든 일들은 나중에 나가기 때문에 협약서 문제라든가 꼼꼼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여기에 보면 비봉체육공원의 넥센구장 숙소에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넥센구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서 쓴다고 해서 저희는 별도의 공간을 찾아서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이것 잘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지금 설명자료에는 비봉체육공원 넥센구장 숙소에 이것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괄호치고 저희가 대상 재검토 필요라고 써 놨는데 지금 현재 비봉에 있는 넥센구장 숙소를 저희가 작은 미술관이라는 내용으로 국ㆍ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육진흥과에, 하다 보니 법상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체육진흥과가 숙소로 쓰기로 했고 저희는 다른 대상지를 찾아서, 유휴공간을 찾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최청환위원

과장님, 이것 제 상임위도 아니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저도 이 숙소가 여기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장님이 이것 사업계획서 짜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지금에 와서 재검토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 사업할지 장소도 안정하고 예산 심의를 올리는 것, 이것이 맞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장소 같은 경우 저희가 찾고 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니,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거기에서 기본적인 것 검토해서 예산심의 올리지, 과장님 같이 예산 받아서 그다음에 장소 찾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변경된 내용이라 그렇고요. 저희가 유휴공간을 찾기가 사실화성시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찾아도 예술인들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최청환위원

아니, 찾아도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찾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찾아서 거기를 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거기 와서 쓸 것이냐는 협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 예술인들이 거기가 꼭 필요하지 않다.

최청환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과장님,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여기 숙소 내가 회의록에 남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드리지만 문제가 있는 데에 이렇게 사업계획서 짜서 올리시면 되겠느냐고요. 저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반납금 14억 이렇게 있는데요. 문화재단 위탁금 집행 잔액 8억,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조 효 문화재 위탁사업금 잔액이 4억 7,200만 원 남았고요. 복합문화센터 위탁금 2억 8,200만 원, 그다음에 홍사용문학관 21백만 원, 생활문화센터 7,200만 원, 공연비용 11억 3,600만 원이 남은 내용입니다.

구혁모위원

각종 보조금 이런 것을 세입으로 잡으신 것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반납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구혁모위원

반납금을?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보통 반납금 이런 것은 추경 때 삭감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집행 잔액 이런 것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사업들이 한꺼번에 다 취소가 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렇게 반납으로 잡았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은 세입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집행 잔액이 이것이 지금 현 예산서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맞나요?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이 얼마 있으면 그 돈이 예를 들어 이번에 세입을 잡았다,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홍사용문화관이 지금 운영하는 것이 집행 잔액이 2억 2,000.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2,200만 원.

구혁모위원

2,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지금 그러면 세입으로 반납을 하신 것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현재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잠시만요. 참고로 189페이지 제암리 운동 순국기념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13억에 대한 산출기초 및 주요내용을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세분화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 보통 몇 백만 원짜리도, 몇 천만 원짜리도 설명 자료에 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보면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문화재단이라든지 각종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사각지대인 것이 단순히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올라오고 그 세부내역은 전혀 지금 저희가 심의를 못하고 있어요. 똑같이 세금이 들어가는 것인데 보통 일반 과에는 조그마한 사업도 세부내역이나 기초 근거를 다 하는데 이런 문화재단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암리 운동 순국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 및 웹 콘텐츠 제작 1,800만 원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1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뭐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희가 이것 예산을 심의합니까?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에 2,200만 원, 2,200만 원의 근거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세부 내역을 한 것도 그나마 나은 것인데 앞에 다른 문화재단 같이 각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세부내용을 보면 축제 디자인 사업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세워진 것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축제가 상반기, 하반기 통합축제가 되면서 축제 5개 이상을, 그러니까 이제 축제마다 디자인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콘셉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 분기, 그러니까 반기별로 축제 시즌 때마다 시즌 통합하기 위해서 저희가 콘셉트를 잡아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혁모위원

문화재단에서 주요 내용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안 하고 세부적으로 받고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 자료 좀 다 주세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자료를 주고 저희도 똑같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그러면 문화재단의 집행 잔액 7억은 다 지금 반납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을 또 16억 원 올리셨고 이것은 제가 3차 추경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인건비로 또 3억을 증액을 했어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인건비는, 경영평가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구혁모위원

포상금을 어쨌든 간에 3억 올리셨는데 왜 내년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2019년 인건비 예산이 27억인데 어쨌든 3억이 증액되어서 30억인데 내년 예산에는 29억으로 잡았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별도로 출연금에서는 저희가 반납을 받지 않고 출연금을 가지고 인건비 남는 부분을 내년 인건비로 넘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위탁금은 저희가 반납을 받지만 출연금은 반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영평가를 받아서 어떤 성과상여금을 받는 것이 이것이 필수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필수라는 것이 어떤 근거인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 드릴까요? 이것은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에서,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 예산법무과 2019년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알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성시 문화재단이 평가등급 ‘나’ 를 받았기 때문에 기관장은 180에서 200%, 그다음에 직원은 100에서 120%의 성과급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구혁모위원

이렇게 7억이나 돈을 안 썼는데 그 성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냥 그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이는 입장에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것을 성과상여금을 저는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을 15억을 또 추경 때 올렸네요, 새롭게. 이것이 지금 올리는 것이 맞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보통 내년까지 저희가 총 목표금액 60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년에 어떤 뭐, 이번에 본예산에 담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기금 관련되어서요. 왜 이것을 굳이 마지막 3차 추경 때 15억이나 조성하는지 저는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누차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지만 다른 위원님들 참고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화성시가 좀 이상하게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이 본예산이랑 3차 추경이랑 같이 들여다봐야 이것이 예산심의가 되는데 보통 본예산을 끝나고 3차 추경을 합니다. 이것은 좀 타당치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맞지가 않잖아요. 3차 추경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차원인데 이것을 지금 본예산에 기금 전출금으로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년 할 것을 왜 3차 추경 막차에 이것을 올립니까, 15억을? 이것 판단이 기껏 해 봐야 몇 주 상관인데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담으셨어요? 따로 이유가 있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3차 추경과 내년에 또 15억을 추가해서 60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그 뭐죠, 의도는 없이 이렇게 3차 추경에…….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것이 이상하게 짜는 것이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화성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이것도 지금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 집행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것 위탁금은 다 반납을 받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지금 센터, 문화재단에 관련된 모든 잔액은 반납금으로 다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워낙에 양이 많아서, 잠시만요. 지금 홍사용문학관 운영,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새로 이 홍사용에 관련되어서 길거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홍사용이라는 분이 화성을 대표하는 문학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분은 아니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사실 홍난파 선생님이 제일 어떻게 보면 전국적이고 다 누구나 아는 분인데.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분에 대한 어떤, 지금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저희가 홍난파 생가 복원을 위해서 토지는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분은 친일행적 때문에 외부의 반대가 많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미 토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혁모위원

확보는 해 놓았는데 시민단체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문학거리가 조성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은 화성시 같은 경우가 특별하게 융건릉을 제외하고는 외부에서 알려진 곳이 없고 또 거리라는 것이 사실 융건릉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서 도심에 이런 거리가 조성되어서 사실은 홍사용 거리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놀 수 있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저희는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

구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문학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보니까 테라스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 하고 있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지금 보니까 또 화성시 자체적으로 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이 세워졌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것이 하여튼 우리 화성시의 문화를 발굴하는 것으로 지금 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무언가 발굴이 되고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너무 이 홍사용 같은 이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곳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문화원이나 그동안 꾸준히 지난 몇 십년간 무언가 발굴조사는 꾸준히 각 부서나 각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어떤 한 군데에 모여서 표출되는 곳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사용 거리라고 저희는 조성을 하지만 홍사용 거리, 그러니까 백조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홍사용이라는 어떤 문학의 한 획을 그었다는 취지를 살려서 홍사용뿐만 아니라 백조동인, 또는 화성시를 주제로 한 어떤 작품,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화성시 출신의 작가들을 저희가 홍사용 거리에 콘텐츠를 모아서 표현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지 않는다면 계속 똑같이 발굴만 하고 콘텐츠로써 부서별로 사라지는 유산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다음에라도 어떤 표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홍사용문학관도 중요하지만 제암리라든지 남양성모성지, 문화센터 등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정조문화도 있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굳이 왜 홍사용문학관 하나면 충분한 것 같은데 왜 거리까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아니, 이것이 매년 7억씩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홍사용이라는 분을 기리기 위해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문학관을.

구혁모위원

매년 이것이 지금 7억 7,000이나 편성이 되었고 하여튼 테라스도 하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추가적으로 문화거리까지 만드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을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문학관 운영과 홍사용 거리를 조성하는 그 사업 성격이 약간 다른데요. 문학관 같은 경우는 그 문화 프로그램을 보통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구혁모위원

어쨌든 간에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누구 대표 이름을 걸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거리까지 조성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없는 자원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표현시키느냐에 따라서 이분의 가치도, 또는 화성시를 또 이미지.

구혁모위원

충분히 그렇죠. 일단 과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세계성모순례성지 및 평화문화 나눔 센터 건립, 52페이지입니다. 용역비가 지금 8억 5,4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우신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설계 용역과 감리용역비 내용이고요. 이것은 국ㆍ도비와 자비까지 부담되는 사업으로써, 용역비는 설계비입니다. 현재 이 용역 설계는 이동준 씨라는 분이 설계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심의하기에는 단순히 8억 5,400인데 이것을 저희가 믿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위원 입장에서 어쨌든 예산을 굉장히 좀 절감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8억 5,400, 공사비 204억이기는 한데 이것을 그대로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그 용역비도 이미 기 집행된 내용이고요. 이것이 전체 사업비 내용 중에서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그러면 총 예산액이 하여튼 우리 시비가 12억이고 30억이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 관련되게 근거 좀 주세요, 세부적으로.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어떻게 뭐가 되고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에서 이렇게 204억이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잠깐 주십시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그 밑에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 콘텐츠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콘텐츠 팀에서 디자인 개발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용역사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용역사를 두고 하는 것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이 어떤 콘텐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200개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코리요 콘텐츠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본 코리요 콘텐츠 모델 안에 각 부서나 각 단체에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별도로 디자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코리요 같은 경우에는 홍보사업도 제가 전에 시정질의나 5분 발언 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셨죠?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리요 홍보사업.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번에도 똑같은 업체가 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번에 다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업체가 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과학관 건립 관련돼서도 설계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가 기본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용역이 10월 중…….

구혁모위원

건축공사비가 240억이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구혁모위원

240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기본용역이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화성시 문화유산 활용사업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6개월 동안 이분들이 우리 화성시 문화를 발굴하는 그런 용역인 것이죠?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발굴은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유산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아까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구혁모위원

인건비가 다 있는데 이 회의비 30만 원에 4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인은 누구인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전문분야에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 4인에 대한 금액입니다.

구혁모위원

이 4인은 정해진 것인가요, 그러면?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지금은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떤 발굴분야라든지 그 분야에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을 섭외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구혁모위원

4명 정도 10회를 정하신 것인가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잠시만요. 또 관광진흥과 248페이지입니다. 미디어 콘텐츠 활용 전략적 관광자원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혹시 지금 뮤직비디오라든지 드라마ㆍ예능 프로그램에 저희가 집행이 된 것이 있나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희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사ㆍ교양 SBS, KBS TV 프로그램을 2회 활용했고, 그다음에 드라마 tvN 호텔 델루나 4회, 또 그다음에 올해 지금 추진 중인 뉴미디어 예능에서 카카오M하고 예능 채널A에서 진행하고, 또는 진행하였습니다.

구혁모위원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작년이 이제 2억 1,000이었는데 올해 왜 삭감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봤을 때는 조금 전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열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한 4회 정도밖에 안하는 것인가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저희가 매년 하다 보니까, 또 TV 같은 데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앞으로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전환해서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축소.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제가 잠깐 들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거의 10가지 정도 되지 않나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구혁모위원

10개도 넘는 것 같은데.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작년에 2억 1,000에서 올해에는 1억 4,000으로 7,000만 원쯤 감액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예산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에 단가가 높은 프로그램을 좀 축소하든가, 또는 A급 배우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일반 유튜브라든가 조금 단가가 싼 작가를 하고 그런 것을 사용하려고 해서 줄였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반대로 지금 짜신 것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의 수준일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잖아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2020년은 일단 예산을 줄인 이유가 A급…….

구혁모위원

줄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산출기초를 지금 뮤직비디오 2회, 드라마ㆍ예능 프로그램 2회 이렇게 해서 지금 잡으신 것이잖아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서 2회인데 여러 가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작년 것을 지금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산출기초를요? 그러니까 이것 산출기초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올해 계획된 것은 전혀 이것 산출기초를 한 근거가 없는 것이잖아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올해 것은, 2020년도 하고 2019년도 하고는 산출기초가 조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9년을 세부적으로 제가 그 사업을 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2020년도는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크게 큰 항목으로 프로그램을 예산을 작성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죠? 뮤직비디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그렇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해도 A급배우라든가 TV 그런 것을 조금 축소하겠다, 단가가 낮은 것으로 하겠다 이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지금 1억 4,000을 세우셨잖아요. 7,000만 원 삭감을 해서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구혁모위원

산출기초를 더해보면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2억 아닌가요, 2억?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2억인데 그 내용은 도비 6,00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그 산출기초에서는 도비 6,000만 원이 포함한 것으로 해서.

구혁모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도비를 넣었어야지 왜 안 넣으셨어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야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또 그것도 이해도 안 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튜브라든지 저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산출기초는 저가가 아니라 고가 정책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도비가 포함되면 작년하고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산출기초 내용은요.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직접 경기관광공사로 집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산출기초를 작성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안 담으신 것이에요? 실수인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것이에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예산서에서는 도비 직접 유추이기 때문에 예산서 내용을 뺐고요. 산출기초에서는 세부내용까지 알 수 있게 도비내용까지 포함해서 작성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튼 좀 계획을 잘 짜셔서 이것이 지금 시비 매칭사업인 것이에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매칭사업이면 매칭사업답게 예산서에 담으셨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산출기초도 맞지 않고 도비도 빠져있고.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문화예술과 심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명절 특집 오픈 스튜디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2006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2006년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2016년입니다.

최청환위원

2016년이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최청환위원

2016년부터 했는데 이것이 반응이 어땠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현재 라디오 경기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설립 목적이 화성시 예술인들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총위와 같이 했던 사업인데 작년부터는 경기방송이 명절에 휴게소에서 오픈 스튜디오 형태로, 스튜디오 방송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화성시 예술인들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시정홍보라든가 지역 문화예술인들 소개, 홍보하고 그런 것은 잘 되고 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시정홍보는 퀴즈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예술인들 홍보는 금년 같은 경우 이제 ‘아트키키’ 라는 재즈기획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충분히 잘 알고 있어서 설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유산과 백영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산 심의 다루는 것이니까, 이것 13억짜리에 보니까 한 11페이지 되더라고요. 이것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이런 것은 간략하게 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하여튼 뭐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기는 했는데 저는 225페이지 보면요, 설명자료.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최청환위원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 이것이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3.1운동 때 전국에서 송산하고 조암이 폭력시위를 한 곳이지 않습니까?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왜 조암 쪽은 빠졌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송산이나 조암이나 아주 강렬하게 3.1운동을 했던 곳인데 왜 조암 쪽은 누락이 되었을까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조암, 우정, 장안 쪽은 저희가 3.1운동 만세길을 조성을 하고 올해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자센터도 같이 개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정, 장안을 먼저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송산 독립운동가 마을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거기 우리 조암에 쌍봉산, 거기가 이제 장기 미집행 공원이었었는데 앞으로 공원 조성을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 우정, 장안 분들이 모여서 3.1운동을 할 때 거기에 모여서 결의를 다지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공원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사업에 들어갈 것이니까 같이 연계하시면 비용은 별로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그래서 마을 조성도 수촌리부터, 저도 이제 그 지역이라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담아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공원과에서 계획할 때 저희의 역사적인 의미도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문화유산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82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내용에 문화유산을 선정하여 시민대상 체험을 동반한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 신규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은요. 올해에도 저희가 9,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탄권 같은 경우에는 탄요유적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단위로 체험단을 모집해서 가마를 만드는 체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관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79개소인데 이 프로그램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문화제를 대상으로 할 때마다 새로운, 어떻게 교육하고 체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서신권에 있는 정수영, 정시영 고택을 대상으로 체험을 했는데요. 거기 고택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하고 체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해서 그 개발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탄요유적공원 이야기하셨는데 탄요유적공원의 유례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탄요유적지는 제가 시대적 배경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마터가 되게 많이 형성되어 있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마터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과 함께 체험을 통해서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문화유적은 그야말로 그냥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유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정해져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어떤 콘텐츠를 더 개발하신다는 이야기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이것은 이미 탄요유적 같은 경우에는 개발된 것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정문화재들을 대상으로 할 때 정원채 고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그 고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새롭게 또 개발을 하게 됩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답사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시니까 문화유적지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새로울 것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순국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문화재 대상지마다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 가마터에 대한 어떤 체험, 예를 한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탄요유적공원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새롭게?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적용을 한다면?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가마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대상으로…….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히 가마를 만들어보는 체험 말고는 더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한다고 하시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뭐를, 어떤 체험이 다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좀 드려보는데요. 혹시 내용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리고 122페이지에요. 수촌교회 보수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문화적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수촌교회가?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수촌교회는 예전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교회인데요. 지금 현재 수촌교회를 복원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역사적 가치를 지금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같이 인정하다 보니까 수촌교회가 선정되었다. 뭐 이런 것입니까?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화성시에서 역할은 뭡니까? 심의 선정할 때요.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우리 시에서의 역할이요?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네.

영미

백영미문화유산과장

저희는 기본적인 자료와 역사적인 사실을 자문을 통해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그것을 보고 심의위원들께서 심의를 하시게 됩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요. 관광문화해설사 관련해서 교육도 하시고 행사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광문화해설사 선진지 답사가 있고 뒤에 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중복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세 분이 가시는 것이고 사흘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249페이지 내용하고요. 250페이지 내용, 문화해설사 선진지 답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내용입니까? 249페이지, 250페이지, 580만 원하고요. 1,950만 원 되어 있네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짜리 문화해설사 선진지 답사는요. 차량임차비하고 통역비가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차량임차비하고 통역비는 뒤에 다 항목별로 구분해 놓으셨는데요. 249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답사 사업비가 있고 그 뒤에 250페이지도 또 있어요. 이것이 금액이 다르거든요. 그 금액 다른 부분이 달라서 다른 것인지 같은 내용인지, 문화관광해설사는 일단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 설명을 좀 해주세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뒤에 250페이지는 문화해설사 이론 및 현장교육으로써,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만 원짜리 문화해설사 선진지 답사.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580만 원짜리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580만 원짜리요?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580만 원짜리는 문화해설사 선진지 답사가 차량임차하고 통역비로써 준비금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문화해설사 선진지 답사 인솔은 9개 및 선진문화지 안내해설 벤치마킹을…….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바로 위의 것, 밑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페이지가 다릅니다, 저는 지금 질문 드린 내용은요. 249페이지 보세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같은 목인데 통계목이 다른 것입니다. 예산목이요.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같은 건인데요. 목이 다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어떻게 다른데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일단 요청 드리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다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문화해설사 선진지 답사 국제화 여비로써 그것은 국외 선진지에 따른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에 대한 준비금이고요. 그 밑에 1,950만 원짜리 문화해설사 선진지 답사는 공무원 1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1명에 대한 항공비, 숙박…….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13명이요. 150만 원씩 13명, 1,950만 원. 250페이지 지금 말씀 드린 것입니다.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13명은 민간인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민간인 문화해설사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희배

강희배관광진흥과장

네, 1명은 공무원입니다, 인솔 공무원.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5페이지, 예산서 135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 이상 줄었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담당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수입액만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억 3,000 정도를 줄여서 지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본예산인데 상반기만 잡았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예산법무과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반기 것만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이것이 아마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본예산을 잡는데 상반기 것만 잡는 경우도 있나요, 예산 수입 추계를?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동탄중앙어울림센터가 지금 그래서 상반기 예산만 잡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 추계는 1년 본예산 살림살이를 하는 것인데 반만 살고 본예산을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사용료 수입도 마찬가지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1년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14억 9,000인데 올해 예산이 7억 6,000, 그리고 예산을 원래 이렇게 잡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원래 예산 추계는 1년 치를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의 불찰인데요. 예산법무팀에서 아마 저희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할 때 ‘상반기에 대한 수입만 잡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잡았냐.’ 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상반기에 수입만 잡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7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광용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예산법무과 과장님 오시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세입예산은 징수과와 함께 전체 금액을 조정하는 가운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보이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질의 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13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나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회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대회들이 취소되었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전체 대회가 취소되면서 집행잔액 남은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산이 지금 안 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정산이 되어야 전체적인 반납액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정산 안 되었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집행잔액이 얼마, 얼마 남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세웠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안 자체는 금년도를 준해서 행사를 진행했다라고 보고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위원

어떤 것은 진행이 중간정도 되었고 어떤 거는 시작단계에서 일부 물품만 주고 그 비용만 정산했고, 어떤 거는 실내에서 하는 거라 대회를 정상적으로 치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 세출예산을 잡은 게 지금 쓰고 남은 게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세출예산을, 올 본예산을 잡았다는 게 그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상당한 금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금액이 남는 것은 어차피 불용처리 되어서 다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사를 금년도처럼 추진한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 대회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화성FC 선수단 버스구입 2억 5,000잡으셨는데요. 이것 언제 구입 할 예정이세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2억 5,000짜리면 리무진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35인승 리무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35인승 리무진이요. 지금 화성FC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4부 리그고.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께 질의 드렸었는데 전국에서 알아주는 FA컵 준결승까지 갈 정도로 실력이 있고 그런데 그런 지방으로 다니면서 대회 엄청난 체력소모를 하고도 8,000원 짜리 밥 먹고 예산이 그것 밖에 없어서 그렇다면서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주변에서 많은 체육인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과장님께서 많이 좀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428페이지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이것도 2억 5,500인데 이것 집행금액이 1억 1,100남았어요. 이것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해서 미개최 했는데, 이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절반 넘게 썼는데 이것이 지금 자의적인 결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어떤 기준이었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때 돼지열병과 함께 ‘타파’라는 태풍이 같이 함께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태풍하고 돼지열병하고 같이 있는데, 태풍의 피해가 사실상 결과론적으로 보면 태풍이 피해는 발생이 안 되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폭우가 예상이 되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대회에 대한 취소 기준이 아니고요. 대회비용 선지급 조건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회비용을 어떻게 주셨냐 이것이죠. 어떤 것은 인정해 주시고 어떤 것은 반납 받고 그랬냐는 얘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던 부분도 있고, 텐트 같은 경우도, 아니면 현수막 같은 경우도 사실은 행사는 안 했지만 다 준비되어서 처져있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져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게 맞는 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실질적으로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기 사용된 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 줬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밑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22개 종목인데 뭉뚱그려서 2억 9,400하고 전년도 대비 2,400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종목별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이 선수 규모에 따라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2,400만 원을 증액시킨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킥복싱하고 당구, 이 두 대회가 개최한다고 검토가 올라와서 두 종목에 따라서 2,4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종목별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지급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선수단 규모도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준,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예산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예산 자체는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소모성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차등이 많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은 운동장 사용료까지 내주고, 어떤 종목들은 안내주고 이런 건가요? 그러면 뭐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시장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라든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하는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동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감면해서, 100% 감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22개 종목에 그냥 전부다 어떤 특별한 기준이나 조건이 없이 그냥 알아서 준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그 금액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이 그 내용 아닌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비 같은 경우에도 각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한 종목에 따라서 시상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트로피 같은 경우에도 트로피를 몇 개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5개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이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종목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 유치,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 측정하셨는데요. 이것이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죠? 유치하기가 힘든 사업, 대회를 유치한 것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이 경기도지사 어울림 축구대회는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유치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유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저희 차례가 된 것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우수선수육성지원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9억 5,000세웠는데요. 매년 이 금액으로 가는 것이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것이 우수선수 집행잔액 밑에 보면, 집행잔액도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출전선수들 육성하기 위한 예산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좀 조정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관련규정을 조정하면서 피해 본 선수가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우수선수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계약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규정하고 수정은 무엇이고 보완은 무엇입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런 부분들이 우수선수에 대한 부분이 각 종목마다 또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 기준자체가 등급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가져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 지금 …….

광용

황광용위원

명확한 기준은 종목마다 다 다르겠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미계약선수 명단이나 금액 같은 것 있어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미계약선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우수선수로 육성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가져가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내년도, 보통 내년도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져가는데 이것이 금년도는 어차피 사업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초에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말씀하시는 것 보면 우수선수는 엘리트선수를 얘기하고 전문선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엘리트선수는 저희 직장운동부가 엘리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우수선수라면 경기도체육대회, 31개 시ㆍ군에서 하는 경기도체육대회 선수단모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올림픽 나가고 이런 선수가 아니라 도 대회 나가는 선수들이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전에 올림픽 나가고 했던 선수, 빙상선수나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계약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 온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민원이 발생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에 대한 부분은 매년 평가를 통해서.

광용

황광용위원

직장운동부가 아니고 빙상선수 중에 박모 선수가 올림픽메달리스트인데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얼마에. 그 금액을 번복해서 계약이 취소되고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었어요.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 아닙니까, 맞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물론 맞습니다만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하고 사전에 선수하고 그다음에 학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사전에 구두상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다가 안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그런 선수들은 계약을 할 때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물론 계약자체는 저희 시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수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독하고 학부모하고 선수하고의 사전에 그런 계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전에 얘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담당주무관이나 담당팀장이 그런 계약들도 전부다 총괄하고 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총괄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채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장운동부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전체적으로 면접이 무엇이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이 다 공개채용입니다. 특별채용과 공개채용이 있는데…….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정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이렇게 구성하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인사위원회도 있고요, 면접을 통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얼핏 보면 그렇다면 피해를 보는 선수가 없어야 되죠. 그런데 피해를 보는 선수가 있고 민원이 발생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해당부서장으로서 그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운동선수들 관리에, 계약부분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한 선수가 다른 시로 가지 않도록 우리 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화성출신선수가 화성에서 뛰고 싶은 데 다른 시로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잠시 후에 다시 추가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정회 후 속개 개시 없이 시작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에는요, 왜 하나도 없죠? 왜 집행잔액이 명시가 하나도 안 되어있죠? 지금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예산이 변동이 있잖아요. 비교증감이 있으면, 예산을 늘렸으면 현재 얼마나 쓰였고 오른 것인지를 봐야하는데, 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전달이 안 되었나요? 우리 이번에 다 담기로 했거든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뭐 확인을 합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교육협력과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몰라서.

구혁모위원

설명서에 다른 부서들은 집행잔액, 예를 들어서 ‘100%’ 아니면 ‘얼마 남았다.’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협력과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인재육성재단에 작년 예산이 지금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얼마인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11월 말일부로 저희 예산집행률이 65%가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65%요?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주요 이유로 보면 이음터 개관이 예정보다 늦어져서요. 다원이음터가 6개월 정도 미뤄져있었고요. 그다음에 송린이음터가 지금 연말에나 개관하게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목동에 동탄목동이음터도 늘어지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의 예산을 거의 쓰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혁모위원

주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 썼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나머지는 교육협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100% 달성할 예정이고요, 99%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무하고 사무국에서는 크게 보면 경영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한 4억 정도가 내년으로…….

구혁모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제가 전혀 모르겠죠. 그렇죠? 보고 알아야 하는데 제가 일일이 그 수치를 더하는 것도 웃긴 것이고요. 왜 이것을 반영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 각 부서별로 집행률이 다 100% 아닐 것 아니에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잔액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수

배정수위원장

설명 자료에 집행잔액을 명시 안 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부서들은 다 집행잔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것이 지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구혁모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아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각 센터라든지 위탁에 관련된 부분에서 잔액부분은 다 세외로 잡았어요. 그런데 교육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제가 3차 추경도 봤는데 잔액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 하는 것입니까? 3차 추경에서 다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도 없나요, 3차 추경에는?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3회 추경이요?

구혁모위원

네, 3회 추경은 제가 오늘 자료를 미리 받아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교육협력과는 3차 추경에 세출예산을 보면 삭감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3회 추경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것이에요. 집행잔액이 없으니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그것 그렇지 않아요. 3회 추경에 잡는 것은 집행잔액이 있어서 잡는 것은 아니고 불용처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거든요, 세입이, 잔액이.

구혁모위원

그러니까요.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 삭감하는 것이 더 나은, 그것이 세외수입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추경 때.

승호

정승호문화관광교육국장

3회 추경에 잡는 것은 오히려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3회 추경에 삭감해 봤자 활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혁모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없어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는 100% 달성한다고 했고 그 외에 위탁을 주는 부서에 집행잔액은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는 다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협력과는 반납 할 금액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정수

배정수위원장

혹시 2019년도 교육협력과 각 과목별 집행잔액 나와 있는 내역서 있습니까? 전체 다 뽑아놓은 것 있어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사업별로 정산이 다 끝나야 집행잔액 정리를 하는데 19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다른 책자들, 다른 설명서를 보시면 다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다 정산을 해서, 아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요. 세입예산에 보면 14억 5,000이었잖아요. 보조사업 반납금 해서, 문화재단 위탁금 집행잔액, 예술단체 등 보조금 집행잔액 이렇게 14억 5,000이 있는데 교육협력과는 그런 돈이 없냐고요. 문화재단 집행잔액은 확인은 하시나요, 과장님? 문화재단이 아니라 인재육성재단.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확인합니다.

구혁모위원

답변이 안 되시죠,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예산이 추가가 되었으면 그 해당부서에서 얼마나 1년 동안 했는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일단 자료를 만들든지, 오늘 주세요. 심의가 안 됩니다, 도저히. 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329쪽입니다. 신중년 교육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세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질문주신 것이죠, 위원님?

조오순위원

329쪽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설명자료 329페이지입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신중년사업이라고 해서 4060세대에게 새롭게 직업을 알선하거나 혹은 심리적 케어를 하거나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도비보조금으로 3,600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조오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이 신중년사업하고 같이 겹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어떤 취업이나 연계성이 있는가 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서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그냥 교육만 하시는 사업입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희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을 다 받고나서 취업으로도 연계되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연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략.

조오순위원

전체는 아니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조오순위원

취업으로 연계되는 분들도 계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평생학습 쪽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대학과 연계를 하겠다고 민간에 연계를 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동아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학습을 더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학습동아리를 구성을 하셔서 그다음에 단계로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케어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이것 자부담도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자부담 내고 교육받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쪽입니다. 이 사업은 일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자녀소통캠프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부모자녀소통캠프는요. 중고등학생자녀들과 부모님이 1대1로 1박 2일 캠프를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소통과 그다음에 대화ㆍ갈등해소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무래도 학생이든 학부모님이든 진로와 학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입시 내지는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학습을 중심으로 한 자녀소통캠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래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학생들 프로그램이나 여성가족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이랑 겹치지 않는가, 이것이 과연 평생학습과에서 해야 하는가 의문이 생기셔서 일부 삭감이 되었고요. 나중에 보시고 이것이 평생학습과에서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신다면 다시 추경에서 예산을 잡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상임위하고 다른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이 이런 사업은 학교에서 관내 다른 사업에서 보면 중학교 이런 데서 학교 자체적으로 여름방학 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또 다른 맥락으로 이 사업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지, 학교에서 이런 학부모자녀 이런 소통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조오순위원

아니에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조오순위원

자체적으로?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조오순위원

시에서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시간 너무 없다고 하셔서, 제가 이 소통캠프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는 당연히 엄마와 자녀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박 2일.

조오순위원

아빠들도 많이 오세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아빠가 반 이상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새로운 시도였었고 또 새로운 반응을 피드백을 받아서 저는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서도 보면 이 사업하면 이런 동아리 활동하고 여름방학 중에 이런 것 하면 되게 소통하는 것이 많아서 긍정적으로 학부모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어떤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60쪽입니다. 361쪽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저희가 아동청소년센터의 중학생 아이들이 주 타깃이 되는 것이고요. 화성시 출신의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생들이 방학 중에 관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센터에서 약간 배려계층의 아이들에게 학습멘토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학습지도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이것을 대학생들이 지도해 준다는 것이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강사료에 대한 것은 그 산출기준은 강사료는 강사를 주고 대학생은 어떤 식으로.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대학생들에게 주는 보수적 성격입니다.

조오순위원

이것이요? 이것이 그러면 대학생.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시간당 2만 원 정도의 보수를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오순위원

강사가 아니라 대학생한테 주는 보수라고 보면 됩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교육협력과에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8페이지네요. 그 외 수입에 보조금 집행잔액 남은 게 있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내용이 중복되나요? 그러면 제가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설명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구혁모 위원님?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아까 설명을 좀 못 드렸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왜 그러십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보조사업 정산 집행잔액 및 이자 예산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서 페이지는 92페이지고요, 설명서 자료는 278페이지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제가 질문드릴 내용하고 내용이 좀 다를 것 같아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아까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찾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내용하고 저는 다르니까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거기에 많이 늘었는데 그 늘어난 내용 중에서 운영비는 남았다는 거잖아요. 동탄목동하고 송린이음터 준공지연에 따라서 운영비는 남았고 그다음에 동탄중앙다원이음터 운영비는 증가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아까 대표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준공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세웠던 것 보다는 조금 잔액이 더 발생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순수하게 준공시기에 따라서 남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준공이 늦어지게 되면 거기 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운영 되는 것이 늦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면 계획은 언제 준공을 계획하셨는데 얼마나 늦으신 것입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것은 당초는 건물 준공 맞춰서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편성을 했는데 대개 동절기나 하절기 때.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언제계획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늦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전년도에 그다음 연도 것 예산을 편성할 때 준공이 10월이라고 그러면서 10월 이후부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정도 늦어지게 되면.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2개월 늦어진 것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2개월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리고 281페이지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운영비가 이것도 많이 늘었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거기 내용에 보면 화성시인재육성를 위한 장학지원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세부내용에 보면 그 내용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세부내용이 빠졌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네, 그 내용이 여기에는 그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뒤에 세부내용에는 없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실은 장학금을 위해서 은행에 100억 정도를 예치해 놓고요, 그 이자율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은행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고 요. 거기에 재원이 좋을 때 미래세대를 위해서 재원확보를 하자는 논의가 되다가 작년 내내 ‘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지급이 투명하지 못하다.’ 라는 감사도 있었고 해서 신뢰도를 향상시킨 다음에 장학금 기금을 늘리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2억 정도 남아있는 예산에 거기에다 3억 정도를 받아서, 시의 예산으로 받아서 5억의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출하자 이렇게 내용이 된 것이고요. 올해 장학금을 신청한 비율을 보면 한 4대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4명이 신청하면 1명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늘리게 된 것입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일단 장학지원사업의 확대방안이 사업의 계획이다?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평생학습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5페이지네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이 연장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여기에 국비를, 그러면 이것이 공공도서관이 13개소로 잡으셨는데 이것 국비보조로 어떻게 계상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이 연장을 했다고 해서 국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어떻게 추계하셨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이것이 국비50%, 도비25%, 시비25% 인데 저희가 개관 연장하는 도서관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비가 나오면…….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신청하면 다 나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개관연장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있어서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렇게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 나오는 것으로.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리고 다음 체육진흥과네요. 지금 설명서 431페이지입니다. 우수선수육성지원에 9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육성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육성하고 계시는지 내용을.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ㆍ군 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선수를 지원해 주는,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에 따라서는 월 일정액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선수 규모마다 다 다르고 등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도자도 있고 선수들도 있고 해서 그 육성선수들,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경기도체육대회선수로 나갈 선수들을 저희가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사실 선수가 육성된다는 것은 이것이 딱 수치로 나오지는 않는 것이죠? 이것이 수치도 나오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우수선수를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이 선수가 웨이트라든가 어떤 훈련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수치로 나오는 부분이 있냐, 없냐를 제가 지금 궁금해서.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선수를 말씀하십니까? 선수는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선수 대상자가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경기도체육대회도 취소되고 해서 잔액도 좀 많이 남고 이랬는데요. 예산액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것이 다 천차만별로 남았더라고요. 퍼센테이지도 그렇고요. 물론 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인데 어떻게 그 내용을 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남아서 어떻게 지금 그 비용이라든지 처리가 되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했기 때문에 경기도체육대회에 대한 부분은 전액 집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활대축전은 가을에 합니다. 돼지열병이 있기 때문에 생활대축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참가를 못했습니다. 안산에서 한 사업인데 안산에서 결국은 취소가 되어 가지고 참여를 못했고요. 그동안에 집행이 되었던, 집행하기 위해서는 숙박도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전에 위약금 같은 것 무는 것 외에는 나머지 다는 정산해서 반납하는, 그래서 불용처리 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렇군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부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많이 줄여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463페이지입니다. 설명서 페이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수영, 검도, 씨름부 숙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비용들이 운영비를 조금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들이 다각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개 직장부가 숙소를 만기가 되어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만 편성했던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런데 집행잔액은 남았어요, 또?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집행잔액 자체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된 지출액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 불용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부위원장

그러게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는데요. 일단 잘 알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박경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설명자료 306페이지, 중국 독립운동 역사유적지 체험학습 지원이라고 해서 5억 2,800이 올라왔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이것이 한 번도 시행을 안 한 사업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것 누가 시행하나요? 어떻게 이 사업은…….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 유적지가 우리 화성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지만 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현재는 관내, 국내, 이것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는 아직 시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박 4일로 해서 중국 체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희망교가 5개, 41학급인데 이것은 다 선정이 되신 것인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 들어 온 것이 5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 온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5개교에 1,313명이 다 신청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이 90명이고 일반학생이 1,116명입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장

차상위계층하고 일반학생하고 같이 갔을 때 내는 금액에 대해서 조금 서로 학생들 간에 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차상위계층은 면제를 하고요. 일반학생들은 50% 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을 해서 학교에 다 배부를 했을 때 다 신청을 하셨다는 것이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5개 학교만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것 주관은 어디서 하나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주관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가는 시기하고, 가는 지역, 중국 내에 독립유적지 두곳 이상 방문하는 것으로 내용은 들어가 있고요. 시기나 목적지는 조금 학교 자율적으로 하게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사업자체를 학교에 맡긴다고요? 저희들은 사업비를 학교에만 주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학교에서 사전에 선생님들하고 사전답사를 한 다음에 학생들하고 갔다 와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는 그것 성과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지금 학생이 약 1,300여명 정도 움직이는데 그것도 우리 국내도 아니고 국외를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가면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다 고려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얘기를 했고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관내 독립유적지부터 내용을 좀 알아본 다음에 외국 나갈 때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사고에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학교하고 계약이라고 하기 보다도 어쨌든 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시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정확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교육협력과 성홍모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장님이 질의하던 내용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면 수학여행 가다 사고 나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데 외국 가고 그러다보면 사고 위험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사고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책임소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보험은 다 들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청환위원

예산내역에는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는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래서 사전에 학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갈 견학지를 갔다 온 다음에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업을 예산은 저희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50% 지원.

최청환위원

아니, 차상위라든가 이 사업자체를, 학교에서 지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책임소재가 사업을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시에서 해서 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사고가 만약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났을 때 학교에서 책임을 진다든가 시에서 책임을 진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것을 대비해서 학교에서도 미리 사전답사를 하는 계획을 잡았고요.

최청환위원

사고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사전답사 했다고 사고 안 납니까? 그러면 다 사전답사로 끝나게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런 내용을 학교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 부분들 배정수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지만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정말 사업성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있는 것인지, 이게 신규 사업이신 것이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저희 심의위원들은 신규 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좀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던 계속사업이라면 시행착오를 거쳐서 보완해 나가면 되지만, 예산이 적은 건 아니에요. 저도 봤을 때 신규 사업이고 해서 그랬었지만 독립운동 역사유적지 체험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잘 못 이것을 건드리기 민감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셔서 예산을 좀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수 위원장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설명을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28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영어과학융합캠프 운영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전에 했던 것인데 올해는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용을 좀 바꿔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이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으로 많이들 학생들이 나갑니다. 그것이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이런 영어캠프를 함으로 인해서 영어에 대한 새로운 경험도 좀 할 수 있고 비용부담도 저희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효과가 있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외국으로 영어 배우러 나가고 그러는 것은 사교육입니까? 공교육입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

최청환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사교육이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사교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청환위원

사교육하는 것을 해서 우리도 사설업체에 운영을 맡기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전에는 영어캠프라고 해서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단을 했었는데 계속.

최청환위원

중단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중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중단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 중단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대상 학생들이 적다보니까 그것을 경험한 학생들은 혜택이 되고 그것을 못한 학생들은 좀 너무 소외되는 그런 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좀 늘리고 영어 위주가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영어 외에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체험으로 남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청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도 목적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업을 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업명에도 보면 영어과학융합체험, 이렇게 너무 복합해요. 이것은 뭐냐면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배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부합이 되는데 차상위계층들하고 일반학생들하고 섞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잘못하면 상대적인 어떤, 그냥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모르지만 별도로 차상위계층 같이 지원이 되더라도 같이 묶어서 영어교육하고 그러는 것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며칠 전에 수능만점 받은 사람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공교육으로 해서 학원 다닐 생각도 못하고 만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저희가 2주 교육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2주 동안 영어실력을 월등히 높이겠다 이 목적 보다는 체험을 해 보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교육 조장보다 체험으로 해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청환위원

여러 가지 체험도 그렇고 이것이 84만 원씩 주면요. 500명 정도 줄 수 있거든요, 차상위계층한테. 예를 들어서 학생 공부하는데 학교를 너무 가정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공고로 가려고 했는데 장학금 지원해 주는 담임선생이 장학금 받는 것을 해 줘서 장학금으로 학교 다니고 급식비 내고 그랬다는데 아예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지원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돈이 4억 정도 들어가면 효과가 전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4억이 투자가 되었을 때 정말 4억 이상 10억 이런 효과 나타났느냐 4억 들어갔는데 1억 정도 효과가 나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한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같이 여덟분이 논의를 해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 있냐 이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교육복지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월등히 높이겠다는 것 보다도 영어 플러스 체험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긴 기간 동안에 2주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꼭 체험이 필요한 경험이다 그래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은 어떻게 영어를 체험, 학습효과 이런 것보다 오히려 잘못하면 사설업체한테만 혜택을 주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좀 됩니다. 하여튼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이것은 개인적인 8명 중 1명의 생각이니까 아직 계수조정 할 때 까지 며칠 남아 있으니까 설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평생학습과 이혜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최청환위원

374페이지하고 375페이지요. 설명자료입니다. 이 사업이 4060화성인생학교 교육사업이지 않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최청환위원

375페이지 보면 작년에 시도비 사업으로 해서 집행내역이 2,000만 원 남았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남았습니다.

최청환위원

성과는 좀 어땠나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4060인생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내 대학이랑만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기관이랑도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제가 개강식하고 수료식을 쫓아다녀봤었는데 개강할 때의 모습과 수료할 때의 모습이 학습자들이 굉장히 표정이 많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너무 좋은 곳” 이라고 계속해서 “화성시에서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까지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374페이지를 보면 375페이지의 사업은 시도 매칭사업이고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시도 매칭사업을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거나 그럴 때 자체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 6,000만 원 중에서 이것은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30% 이상 남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6,000만 원 100% 더 세웠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에서 1억 2,000으로 세우면 200% 정도 인상한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사업이 지금 산출기초 주요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시도 매칭사업이야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인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중에서 좀 성과가 나고 효과가 있는 것을 특화해 가지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사업내용은 다 똑같은 데 예산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체사업은 시도 매칭사업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자체사업은 일단 이렇게 봤을 때 사업의 목적이,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고 이해가 안가면 저는 또 건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제가 이것 다시 정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382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이것이 시립도서관 운영경비인데 사실 좀 저희 위원들이 세심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고정비, 유지관리비, 고정비로 나가는 게 많은 것을 우려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27억 5,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과장님.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인건비에서 28억 7,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이 지금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고 또 개관에 따른 추가 채용인건비가 증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몇 명이 되어서 인건비가 예산이 얼마큼 늘은 것이고 앞으로 추가로 채용할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사에서도 채용을 했다 퇴사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채용했다가 고용보장을 못해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같이 세수가 좋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이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즉답하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394페이지하고 395페이지입니다. 도서관건립위원회 행사운영비하고 도서관건립위원회 중간 식비, 여기 보면 한 3,000만 원 정도…….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2,22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청환위원

그 정도 되는데 도서관건립위원회의 행사운영, 벤치마킹이라든가 전문가초빙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화성시가 지금 80만을 넘어서 1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오시는 그 분들이 동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아주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꿈을 안고 화성시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에 발맞추어서 새롭게 도서관들을 개관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도서관’ 을 지향을 하면서 그런 도서관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건립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담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모든 능력과 역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같이 모아서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교육을 시켜 드리고요. 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면 벤치마킹을 같이 가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최청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설명자료 보면 병점 제1초 도서관 내부시설구축해서 부기명 내부인테리어 있지 않습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17억 5,000이 잡혀있는데 5,000만 원 설계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7억이 1,000제곱미터면 한 330평 정도 대략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330평 정도에 17억의 운영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 인테리어 내부공사를 기본적으로 아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축, 인테리어 조금 알겠죠, 당연히요. 그런데 문체부 건립기준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내용을 모르니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383페이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빼먹었는데, 이것은 인건비 28억 7,000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집행잔액이 5억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인건비 증액이라든가 이런 28억 7,000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남은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될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 부분이 더 남으면 반납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다원이음터도서관과 아까 말씀하신 송린이음터도서관이 생각보다 늦게 개관을 하는 바람에 남은 돈입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13억 5,000만 원 중에서 추경까지 해서 157억 3,000만 원이네요. 157억 3,000만 원에서 5억이 남은 것이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추경에서 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아까 못 찾은 것 맞고요.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에 인재육성재단이랑 각종 잔액이 한 19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얼마정도 반납이 되는 것이에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8억 8,000입니다.

구혁모위원

8억 8,000이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여튼 집행잔액이 8억 8,000인가요? 그 정도는 확인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면?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세부사항은 자료를 지금 뽑고 있는데요. 나오는 대로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개괄적인 것도 아직 잘 답변이 안 되시는 것인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교육협력지원센터, 장학관, 그다음에 교육시설개선사업 이것 관련 돼서 집행잔액을 좀 주십시오.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교육시설개선사업은 잔액이 남았나요, 혹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잔액이 한 3,000 정도 남았습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나중에 또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하겠고요. 체육진흥과에서 보면 지금 예산 설명서 466페이지, 467페이지입니다. 지금 증액이 7억 6,000 가까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거의 5억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증액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운동부 숙소가 이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집행잔액은요, 그러면? 집행잔액 4억 9,0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67페이지 보시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수선수 영입비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사실상 영입비에 대한 부분이 우수선수 영입비가 선수등급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선수 영입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 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을 했을 때는 이렇게 돈을 잡아놓고 왜 갑자기 중간에 축소를 시킨 것이에요, 그러면?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우수선수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우수선수를 축소해서 아니, 최소화해서 영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혁모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우수선수를 몇 명을 영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간에 4억 9,000이라는 돈이 대부분 그런 용도라고 썼으면 2018년도에는 몇 명이 되었는데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서 축소가 되는 것이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선수에 대한, 요구하는 선수에 대한 부분이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지금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7,000만 원.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최소 맥시멈이 7,000까지 인데 사실상 최대 7,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화성시가 지금 최대가 7,000인데 성남 같은 경우에 더 높지 않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구혁모위원

그래서 그 금메달 선수가 그것 때문에 안 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전년도 2017년도까지는 최대 맥시멈을 5,000만 원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7,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최종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영입비, 그러니까 특별채용 영입비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서 감독이나 본인들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주지 않고 인사위원회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최종금액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정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누가 정하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방침결재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방침결재라고 하면 시장님 결재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시장님 결재입니다.

구혁모위원

우리가 성남시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성남시는 얼마가 맥시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구혁모위원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인데 그것도 잘 모르시고, 그것에 비해서 4억 9,000은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아까 맥시멈 7,000이라고 그랬는데 최상위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데 7,000만 원에 어떻게 보면 4억 9,000이면 총 7명 선수까지도 영입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리 이것을 최소화한다고 해도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닌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이 최상위로 해서 영입비를 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짰냐고요. 많지가 않은 데, 이것을 갖다가 집행잔액이 거의 5억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했을 때.

구혁모위원

그것은 표현하기 나름이죠. 불용액이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일 수도 있고 사업의 계획이 차질이 있어서 불용액이 남을 수 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잖아요. 그렇죠? 사업계획 자체가 최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중간에 어떤 방침이든 무엇이든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최소화해서 지금 이것이 남은 것이잖아요. 이것이 절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장운동부선수가 정원이 118명입니다. 118명에서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영입해서 활동하는 선수가 108명으로 해서 10명 정도가 사실상은 채용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입비자체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4억 9,000에 대한 잔액 있잖아요. 그것 세부내역 좀 주세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구혁모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다른 비용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죠?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우수선수 영입비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우수선수만 4억 9,000인가요, 그 안에 다른 것도 있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급여에 대한 부분도 또 있는 부분이고요. 같이 함께 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호봉이 줄지는 않잖아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에 포함이 되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18명인데 108명.

구혁모위원

인원이 줄어서 줄은 것입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상대적으로 줄었고 영입비도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이건에 대해서 운동선수분들이 여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정리해야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남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재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우수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우면에서 그런 것들이 밀린다고 하면 당연히 성남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황광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이 교육협력과 소관인데요. 교육협력과 올해 총 예산이 598억에서 547억으로 약 51억 정도 감액되는 가운데서도 약 16억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68억으로 증액되었는데요. 아까 쉬는 시간에 증액된 사유가 조직개편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고 사업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인재육성재단 전체 사업계획서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올해 계획되어져 있다. 이런 내용들을 총괄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음터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이음터가 몇 개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4군데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현재 총 4개 인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음터 건립하면 생할문화센터나 공공어린이집 각 이음터의 특징에 따라서 이러한 부대시설들도 같이 건립되어 집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이음터 사업은 하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동탄이음터가 3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원이음터가 개소했고요, 6월 달에. 송린이 준공한지 한 달 되어가고요. 동탄목동이음터가 막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4군데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올해만 3군데 준공한 것이네요?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동탄중앙이음터는 3년 전에 해서 이렇게 4개라는 얘기죠?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지금 동탄2에 14중이음터 건립하고 동탄2 초1이음터, 그다음에 동탄2 초2이음터 이렇게 또 3개가 건립 중에 있는 것인가요?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보니까 동탄2 14중이음터는 감리비 4억, 시설부대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 16억, 공공도서관 25억, 생활문화센터건립 9억, 시설공공어린이집 5억 해서 약 51억 정도가 소요될 예산이고 동탄2 초1이음터도 마찬가지로 50억 가까이, 50억이 조금 넘고, 그다음에 초2 28이음터 건립비도 마찬가지로 건립비, 부대비, 생활문화센터건립까지 해서 약 50억이 넘습니다. 맞죠?

태호

김태호화성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건립까지는 사실 교육협력과 소관이고요. 건립 후에 프로그램운영하고 인건비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 전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그러면 건립전은 과장님께서.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서연이음터 중14는 총 사업비가 260억이고요. 초1하고 초28은 총 사업비가 80억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총 건립비용이 좀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전에 했던 것들도 대개 250억에서 260억 정도 추진이 되었고요. 지금 새로 하는 것은 건립비 비용 문제라든지…….

광용

황광용위원

그것은 총액이죠. 계속사업이니까 총액이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총액으로.

구혁모위원

제가 다룰 것은 올해 예산, 본예산만 다루니까 제가 지금 아까 51억, 50억, 50억 얘기한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치 사업을 다룰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동탄에만 송린이음터 빼고는 다 동탄에 있어요, 이음터가. 어떻게 한 지역에 이음터가 편중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으시기에 동탄에만 이음터가 4개가 기존에 4개 있는 가운데 하나 빼고 또 추후에 4개가 건립되는데 다 거기에 건립되죠?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아시겠지만 이음터가 학교건립하고 같이 추진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학교는 다른 곳에도 건립되고 있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이음터 건립 자체가 학교설립하고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 대개 택지가 개발이 되면서 추진.

광용

황광용위원

배경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곳에 도로가 13개, 한 지역에 13개가 건립돼요. 내년이면 실효되어서 장기미집행 도로로 건립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역형평에 안 맞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삭감을 몇 건을 했어요. 지금 이와 같이 이음터가 왜 전에도 다 동탄에, 송산 하나 빼고 다 동탄이었는데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4개가 다 또 동탄에서만 하고 있냐 이것이죠. 왜 이렇게 지역 편중이 이렇게, 동탄을 꼭 지역을 나누려는 것은 아닌 데 저도 보다보니까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건립비용 200 몇 십억씩 그 정도는 다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50억씩 잡았는데 사업의 배경이,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어떤 이유가 있나, 아니면 앞으로 또 차후에는 새로운 곳으로 다른 지역도 좀 할 계획이 있나 이런 어떤 이 사업의 배경적 의미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그것이 당초 계획이 저희가 22개소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지정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추진되는 7개 외에는 유보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건립하면서 부득이하게 추진 될 부분은 진행이 되는데 그 외에는 일단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은 그런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유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건립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일단 건립이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음터만으로 복지를 충족 할 수 없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유보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병점지역에서도 이음터 건립을 해 달라고 굉장히 유일하게 하나 좀 해 달라 이렇게 제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 사업은 부결됩니까?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당초 계획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데요. 그것은 학교 건립하는 것하고 상황을 봐서.

광용

황광용위원

병점에 학교 지금 많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병1초, 반월1초, 그다음에 능1초랑 지금 굉장히 그 지역에 많이 건립했고 계획 짓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병1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전에 계획 된 곳은 아닌 데 학교를 건립하면서 복합화조건으로 사실 학교가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개방형 도서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학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개방형 도서관이 이음터 사업이 그렇게 합니까? 지금 동탄에도? 그것이 이음터나 복합화 사업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한 층에 그냥 일부구간을 도서관으로 해서 그것이 복합화라고 얘기하는,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 복합화가 어디 있습니까, 동탄에?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학교설립하면서 전부 그런 시설이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일부 복지시설을 넣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과장님, 업무에 좀 균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무리 한 얘기 한 것 아니에요. 누가 봐도 편향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무부서장님께서 편향된 사고를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지역 안배나, 동탄의 학생도 학생이고 병점의 학생도 학생이고 봉담의 학생도 학생이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한 쪽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이것 가지고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혹시 추가 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신중하게 고민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모

성홍모교육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도서관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제가 자료들 보니까요. 작은 도서관 있고 큰 도서관 있고 도서관들 도서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년에 도서지원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십시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일반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13억 정도 들어가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평균 13억 들어갑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1년에.

광용

황광용위원

아니, 전체 다 하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전체 다해서요. 한 13억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

공공도서관만 그런 게 아니네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공공도서관만 그렇고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줄까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경상적 자본과 자본적 자본으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자본적, 책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셔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드려서요.

광용

황광용위원

도서비용을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얼마정도 되죠?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전체 지원금이 7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7억 중에 3억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이라든가 인건비, 강사비 이런 것들로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는 것과 그다음에 책이나 이런 자본적 경비로 들어가는.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도서구입비만 물어봤어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3억이요? 그러면 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에서 약 16억 정도 도서구입비가 들어가네요?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5G시대에 인터넷도서관이나 전자도서관들 있잖아요. 그쪽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쓰고 계세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쓰는 예산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하지 못해서요. 제가 자료 정리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그러면 자료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평생학습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체육진흥과 기금부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기금.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96억 있는 것인가요? 예치된 금액.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96억은 저희 과에서 예치된 금액이고요. 통합관리기금에 5억 3,000 정도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101억 정도 되네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기금수익 얼마죠? 1억 6,000 이자수입.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1억 6,000에서 1억 8,000 정도.

광용

황광용위원

1억 8,100만 원, 이렇게 이것 들어온 것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그 이내에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무엇이에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기금자체를 만들어 놓은 목적은 저희가 전국대회라든가 경기도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나갔을 경우에 격려금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격려금이나 아니면 포상금, 우수선수발굴비, 장학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격려금이나 포상금은 예산에서 줄 수 없는 것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격려금이라는게 명시가 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격려금을 주거나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거기에는 직장운동부에 대한 부분이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광용

황광용위원

지금 여기 지원내용에 나와 있는 격려금하고 포상금은 그러면 직장이 아니고 어디에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체육회에서 우수선수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엘리트선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체육회 나가서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격려를 할 때 이것을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생활대축전에 나가는 체육인들도 여기에서 격려금이나 포상금이 나가는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격려금하고 포상금을 이 예산서에도 들어 온 것을 봤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에 대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포상금은.

광용

황광용위원

직장운동부하고 지금 여기 기금에서 나가는 것하고 차이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는 예산을 별도로 저희가 10개 운동부가, 엘리트운동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유동적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수라든가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도체육대회나 생활대축전,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이런 데 나갔을 때 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네, 기금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444페이지,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운영, 앞으로 2국 체계로 가는 것입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완전히 분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장애인하고 일반체육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금년에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사무국이 생기면서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러니까 2국 체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한 명, 주임 한 명, 사원 한 명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엘리트체육회는 용품지원이나 출전지원이나 처우개선 많더라고요, 지원하는 규모가.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종목도 6개 종목 뿐이고 인원도 적고,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가 새로 생기면서 지원금이나 규모도 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남는 것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지 마시고 규모를 정확하게 짜서 장애인체육회하고 일반체육회하고 반반하되 인원이나 팀이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또 어떻게 보면 몸이 불편하고 약자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의 인정을 둬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인조잔디 477페이지요. 체육시설조성 및 유지관리 15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56페이지군요. 체육시설 유지보수단가 공사.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3억짜리, 지금 이 예산하고요. 이게 47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예산서 498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서는 162페이지고요, 설명자료 498페이지입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사업 명이 체육시설조성 및 유지관리, 이것은 또 화성시 전역 체육시설 정비, 또 이것이 부기명도 체육시설유지 보수단가 공사, 그다음에 화성시 전역 체육시설물정비, 이렇게 해서 3억, 4억 이렇게 7억을 세웠어요, 각자가.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광용

황광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보니까 두 개가 겹치는 사업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조성 및 유지관리비 단가 사업은 저희가 금년부터 단가 계약을 통해서 시설유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비성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발생되거나 급하게 LED등이라든가 경광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를 할 때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제가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되었다고요.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체육시설 설치 시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요. 보셨습니까?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봤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체육시설이 그동안 설치되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계할 때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되고 또 설계하고 시공할 때는 몇 년이 흐른 뒤에 시공이 들어가니까 그 때 상황이 바뀌고 주로 많이 쓰는 자제나 용품들이 바뀌면서 일선에서 시설된 것들이 “잘못 되었다, 요즘 누가 이런 것을 쓰냐, 다시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런데 결국은 이미 시설은 설치되었고, 그러면 나중에 무엇이라고 해요? “조금만 쓰다가 교체하자”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렇죠? 제가 이것을 굉장히 예산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것 때문에 못살겠어요, 민원으로. 맨날 와서 지역에서 “의원님, 게이트볼장 수리 해 주세요.” 이 동네 해주고 나니까 저 동네 “게이트볼장 수리 해 주세요.” “우리는 버린 자식입니까? 우리도 해 주세요.” 이렇게 되고 계속, 티브로드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센트럴파크 예를 들어 볼게요. 센트럴파크 운동장에 칩을 깔았어요. 그런데 칩이 부서졌어요. 잘 부서지니까 오래 쓰다보니까 부서지니까 바꾼다고 왕겨를 깔았어요. 비오니까 왕겨가 둥둥 떠요. 친환경적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친환경적이라고 왕겨를 깔아가지고 둥둥 떠서 물을 막고 얼음 얼면 빙판이 되고, 그것이 수분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다 걷어냈어요, 10억 가까이 들여서, 그리고 나서 또 칩을 깔았는데 이번에는 칩이 떡져서 한여름에 더울 때 차니까 축구화 바닥에 달라붙어요. 완전히 진흙처럼, 그러니 공 운동하는 사람들은 찰 수가 없어요. 그러니 또 그것을 다 걷어내고, 또 한 10억 들여 다 걷어내고 브러싱을 하고 다시 또 칩을 깔고, 이런 세번, 네번의 반복된 예산 중복, 예산 낭비,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다른 우리 시민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호구장, 14호구장도, 장안남산체육공원, 쌍봉체육공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낭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특히 협회, 축구는 축구협회가 제일 잘 알죠. 야구는 야구협회가 제일 잘 알고 배드민턴은 배드민턴협회가 잘 알죠. 그런 것들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할 때 의견청취를 반드시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제가 시장님께 제의를 드렸더니 시장님도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부서장님으로서 제가 질의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위원

체육시설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죠. 문제도 많고 고집도 세고, 무단점유해서 동아리들끼리만 쓰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조례에 그런 부분까지 팀장님들하고 같이 잘 미팅하고 협의해서 한번 담아보려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김석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황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학헌입니다. 민의를 살피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상하수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본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1,73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0억 3,000만 원보다 8억 1,000만 원이 감소한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5년마다 실시하는 2019년도에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8억 원이 기인한 것으로 2020년도에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543억 2,000만 원보다 188억 원이 증가한 1,7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구 증가로 인한 정수 구입비 및 상수도 인프라 구축비 증가와 스마트 관망관리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하수도사업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수과 본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89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은 전년도 예산 47억 1,0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 감액된 45억 2,000만 원을, 또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는 전년도 예산 1,090억 7,000만 원보다 238억 3,000만 원 감소한 85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 ‧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설명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화도 담수화시설 유지보수인데요. 작년 예산액이 총 2억 7,500이 맞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전년도에 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9,000만 원에서 올해는 2억 원,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설명자료 오른쪽 끝에 보면 총 예산액 2억 7,500이라고 써 있거든요? 2회 추경에 혹시 담긴 내용인가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을 유지하면서 여기에 저희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압펌프라고 해서 에너지 회수장치하고 7,000만 원짜리 정도가 또 들어갔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과망 시설설비 교체로 되어 있는데 정밀여과망, 전처리필터, 수처리필터, 오토스트레이너 등 이렇게 부품들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대형관정 설치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국화도에 3개의 관정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해수담수화시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정화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3개의 관정 중에서 지금 하나는 완전히 노후화 되어가지고 거의 지금 물이 없습니다. 4톤 정도, 그리고 하나는 거의 못쓰고요. 두 개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마저도 좀 제 역량을 못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제대로 가동이 되는 중이라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화도에서. 그래서 한 개의 관정을 내년 초에 개발을 해서 식수가 무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섬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집행잔액이 3,6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이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품 같은 것이 좀 갈아야 될 것이 많아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것 예산작성 할 그 당시에 그런 것이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예산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487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입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처리장비 사무관리비고요. 성과평가대행수수료에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성과평가는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요. 단순관리대행하고 복합관리대행이라고 있습니다. 복합관리대행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한 민간하수처리장, 위탁처리장이고요. 거기에서는 수선하고 일체의 모든 관리를 다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복합관리인데 거기 복합관리하는 업체에서는 5년마다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단순관리는 1년마다 하게 되어있고 복합관리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관리대행이 1년인데 격년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평가를 했고요. 내년에는…….

효상

김효상위원

자체평가를 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자체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시행령을 보게 되면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좀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체평가를 해서, 글쎄요.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자료나 그런 것 평가를 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격년제로 협회에.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수도협회에 성과평가를 한다고 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협회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상하수도협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효상

김효상위원

그냥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냥 ‘맞다, 안 맞다’ 만 얘기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협회에 성과평가를 하는 것들이 합리적입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에 또 맡길 데가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좀 한번 저한테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472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이라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우리 공중화장실이 28개소라고 되어 있고요. 예산금액은 6억 1,000만 원이고요. 28개소에 대한 관리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도시공사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면서 장애인기업에 맡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몇 개의 팀들이 움직이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인원이 11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1명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공중화장실이 이렇게 보통 공원 내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어디에 보통 있는 것입니까? 대충이라도 조금, 조금씩 말씀해 주세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홍난파생가에도 있고요. 만의사, 용주사, 관련 실과소에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했던 그런 것들은 저희 하수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봉산에도 있고요. 칠보산 등산로, 송산공영주차장, 아니 이것은 주차장 쪽에서 하기로 했고, 마도면 버스정류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공형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뜻 봤을 때요. 여러 가지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개방형 화장실이 30개소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1층에 보통 개방형 화장실들이 있죠, 집합건물에.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건이 이용객 많아야 하고요. 24시간 개방을 할 수 있는 화장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잘 안하려고 하죠? 관리인들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늦은 밤에 지저분하게…….

효상

김효상위원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청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술 먹고 난 사람들의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잘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안하려고 하는데 또 개방을 하게끔 만드는 것도 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리고 안내판 설치가 4개소인데요. 나머지 30개소는 안내판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신설하는 것이 4개라는 말씀이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효상

김효상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께서 거점형 개방 화장실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맞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담겨 있는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거점형 화장실 예산이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어디에 있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안내표지판 바로 밑 하단에 거점형 개방 화장실 청소용역비 1,200만 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2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개방 화장실과 거점형 화장실은 차이점이 뭐죠?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개방 화장실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거점형 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개방 화장실은 화장실 내 비품, 그러니까 화장지, 종량제봉투, 청소용품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개방을 꺼려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한데 개방을 해 줬으면 해서 최청환 위원님이 의원 발의 하셔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서는 청소까지도, 청소나 작은 문고리라든지 이런 소규모 수선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은 상임위하고 많은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갑작스럽게 예산안에서 많은 얘기를 담기엔 되게 어려운 얘기고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성생리대에 대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것 시작한지 한 달 만에 반응은 어떤가요? 시민들이 만족하는 것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이것들을 그냥 가지고 갈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지금 한 달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지금 5개 장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병점역, 동탄 청소년문화의 집, 유앤아이센터에 했는데 병점역이 제일 많이 지금 소비가 되었고요. 병점역 같은 경우에 1,050개 정도, 동탄청소년문화의 집은 800여개, 제일 적게 한데는 100개 정도만 소비된 데도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막 가지고 가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병점역 같은 데는 지금 우리 담당팀장이 한번 지켜봤는데요. 화장실 이용하고 나가실 때 한 개 빼서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좀 만들어 주세요. 고민 좀 하셨다, 몇 개월 동안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예산을 감액하거나 삭감할 의지는 전혀 없고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못 쓸까봐 그런 걱정에 대한 것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개인처리 하수시설 실태용역 관련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팔탄을 했고요. 내년에는 팔탄, 남양을 하고 2021년도에는 향남, 우정, 장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외 지역이라고 2022년도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장, 제조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죠? 대상이 어떤 것입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공장의 폐수처리 시설은 제외하고요. 그 이외 생활하수 쓰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정화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제조장이나 이런데도 다…….

효상

김효상위원

전에 8ppm짜리 묻은 정화조들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몇 ppm짜리 이전에 있던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50톤 미만짜리는 전수 다 하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50톤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50톤 이상은 관리업체에 관리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하고요. 50톤 미만 하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50톤 미만에, 그러면 정화조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는 그런 구별 안하고 50톤 미만은 다 이렇게 실태조사 다 한다는 얘기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개수가 3만 여개가 되다보니까.

효상

김효상위원

효율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실태조사를 한번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정화조 성질에 따라서 좀 달리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8ppm이상부터는 물이 거의 다 정화가 돼서 가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조금 더 정밀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이 잘못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고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기록에 남기고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또 논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별도로 정회시간에 저한테 또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맑은물시설과입니다. 설명서 417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찾았습니다.

조오순위원

배ㆍ급수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 보면 수돗물 음용 홍보라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수돗물을 먹게끔 하는 홍보 맞아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연 4회 정도 계획을 해서요. 실제 효마라톤이라든가 아니면 뱃놀이축제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수돗물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데이터를 내고 또한 동의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시음회 결과까지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문자로.

조오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효 마라톤대회, 뱃놀이축제, 화성시 체육대회 이럴 땐 드실 수 있겠죠, 시민들이.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런데 그 이외 가정에서는 이것을 시음한다고 생각하세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요새 기본적으로 정수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요.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음수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제품들이 아주 정확히 좋다 이런 제품은 없고요. 제품이 좀 비쌉니다. 탁도계가 이렇게 달려있거나 수질 측정기가 달려있을 경우에 한 대당 메인서버가 몇 천만 원씩 가니까 못하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나 상하수도협회에 가보면 직수로 먹는 데가 있습니다. 수돗물직수, 정수기가 아닌 직수, 이쪽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공서부터 먼저 음용하는 것으로 해서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조오순위원

과장님, 이것 시음 해보셨어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해 봤습니다.

조오순위원

드시고 계세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수돗물.

조오순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시민들이 체감을 하고 거기에 수긍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문점이 생기고 사실 지하수는 먹겠지만 수돗물을 얼마큼 가정에서 먹을 수 있을까? 저도 수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까지는 아직 안 해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800으로 잡혀 있고 최종예산액은 2,4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잡았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더 잡았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리고 이것 위에 416쪽에도 보면 ‘저수조 청소를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홍보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이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꼭 시음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수도법에 의해서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오순위원

그렇죠. 이것이 올라와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02쪽입니다. 약수터 관리입니다. 약수터관리.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조오순위원

이것이 지금 약수터 관리를 지정, 약수터 5개소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저희가 약수터가 5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의사라고 동탄면 중리에 있고요. 그리고 매봉산이라고 송산면 삼존리 1, 2, 그리고 매봉산2, 매봉산4가 송산면 삼존리에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독지리, 송산면에 지정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개입니다.

조오순위원

5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조오순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이것을 수질검사하고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조오순위원

직접 하세요?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네, 저희가 맡기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이상은 없어요? 가물 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간혹 그렇게 부적합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관리를 하면 또 좋아지고요. 그것에 따른 처리랄까, 염소처리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렇게 간혹 의구심이 생길 때는 거기를 막아놔야 되는 게 원칙이죠. 일단 시민이 드시지 못하게.

향순

이향순맑은물운영과장

그렇죠. 저희가 안내문도 붙어 있고요.

조오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하수과 예산서를 보면 관로라든지 그런 노후 관련된 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액도 적지도 않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런 공사를 하는 수요?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어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관거 진단을 매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관에 대해서.

구혁모위원

5년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관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눌려있다든지, 접합부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기초공사를.

구혁모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공사에 관련된 부분이. 5년마다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추세가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하수처리, 그러니까 공공하수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연수가 갈수록 노후화되는 시설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보통 단위가 몇 십억 단위의 대공사입니다.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흔히 얘기해서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일반 시중보다는 좀 약간 상향된 그런 단가, 공사단가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아무튼 시민의 입장으로서 세금을 절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런 공사에 관련돼서 공직자분들이 그런 세부적인 단가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면 어느 정도 좀 줄여서, 이것이 다 입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구혁모위원

입찰이 되어서 사실 만약에 100억짜리 공사라고 하면 100억에 낙찰이 되는 것이 아니라 80에서 90% 정도, 그 정도 낙찰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해서 100억짜리 공사지만 이것을 95억 정도로 우리가 협상을 하든 좀 더 고민을 해서 줄이면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 만약에 제 돈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건축비를 굉장히 줄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설계를 하면 설계 용역사에서 설계를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건설 기준품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지만 감독이라든지, 그리고 또 발주를 하려면 감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고 계약심사도 받아야 되고, 거기서 또 잘못된 부분들은 걸러지는 것이고요. 입찰해서 계약하는 것은 금액을 임의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혁모위원

일상적인 어떤 계속해서 해 왔던 업무들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그나마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488페이지 보시면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비라고 해서 지금 증액이 4억이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3억 2,000입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고 예산은 또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잔액은 지금 설명서에도 2월 말까지 쓰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만 했을 때 잔액이 이 정도 남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혁모위원

이것은 이월되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2월 말까지 계약이 된 것입니다. 또 내년도 계약을 하려면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계약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전에 한 번 유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늦어지면서 슬러지는 바로 바로 치워줘야 되는데 현장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구혁모위원

이것이 원래는 총 얼마였어요? 8억 8,000 중에 3억 2,000 남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8억 8,000 중에 남았는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아니, 10억에서 그렇습니다. 10억에서, 추경에.

구혁모위원

네, 그렇죠. 추경에 담았던, 이것이 몇 추경에 담은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2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구혁모위원

2회 추경에요? 2회 추경인데 3억 2,000, 이것이 다 소진이 되나요? 2월까지.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소진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저희는 이런 것만 봅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고 이것이 집행잔액이 언제 소진이 될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게 나을 것이에요. 저희가 예산심의에 어떤 전문적인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세금이 얼마 투여가 되었고 얼마가 남았고 2019년에는 얼마가 투여가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많이 질의를 하거든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처리장비 수선유지비, 이것도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무려 19억입니다. 이것도 다 소진이 되나요? 2월까지 인데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것은 2월까지 인데요. 잔액이 1억 5,000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혁모위원

1억 5,000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지금 3억 4,000을 증액을 하셨어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수리수선비 161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구혁모위원

네, 저희는 설명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예산서 안보고요. 389페이지입니다.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이것은 슬러지처리비입니다. 수리수선비가 아니고요.

구혁모위원

이것을 왜 계약을 항상 이렇게 회계연도가 넘어서 계약을 하나요? 예산 짜는 것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9월, 10월 정도면 다 취합이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11월에는 완벽하게 되는데 이 계약기간을 왜 이렇게 회계연도를 넘어서 하나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확정 되어야 그때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계약기간 때문에.

구혁모위원

보통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3월인가요, 그러면? 1월, 2월은 못하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1월에 할 수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계약기간, 그러니까 계약을 1월에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계약기간이 이것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데 계약하는 기간이 또…….

구혁모위원

1월에 하기는 힘든 것이에요, 물리적으로?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1월에 하더라도 슬러지는 바로 바로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유를 좀 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찰이 되면 또 한 달 정도가 또 소요가 되거든요. 다시 또 입찰공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기간이 1월하는 것이 힘드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매년 반복적인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래서 2월까지 계약을, 계약이 된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2월까지 되는데 이런 주의로 간다면 2021년도에도 2020년 예상 집행잔액 내년에 만약에 심의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항상 남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또 2월까지 계약을 또.

구혁모위원

이것은 예산의 어떤 원칙에 있어서 조금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예산이라는 것은 한 회계연도에 100% 쓰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매년, 매년 계속 이월금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인데.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발주를 할 때는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계약심사를 받아서 예정가격을 확정을 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는 들었고요. 반복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면 1월에서 12월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계약을 3월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1월, 2월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1월에 계약을 하는데요. 그 기간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 계약을 1년 단위가 아니라 10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10개월 단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런데 1월에 공백이 생길까봐.

구혁모위원

또 공백이 생기니까?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구혁모위원

이것은 매년 그래 왔나요, 계속? 이 사업이 생기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월 이렇게 3월에서 2월로 계속 계약을 했던 것인가요?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매년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월금이 계속해서 이월이 된다는 것은 저는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처음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공공처리시설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쉬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이라 내년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처리 절차 기간은 좀 줘야합니다. 그렇다면 1월 1일은 쉬는 날이고 1월 2일자로 공고하고 이렇게 해도 시간이 어느 정도 행정처리 절차 시간이 지납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업자가 와서 치워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멈추게 되는 것이죠.

구혁모위원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1월, 2월까지 넘어가게 되죠.

구혁모위원

이렇게 이월금이 계속 생기게 되면 우리 재정안정성이 떨어지잖아요.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1월내에 계약은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유찰이 될 경우에는 또 한 달이 필요하게 되니까 또 공백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를 좀 두 달 정도 두는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여기 보니까 예비비가 있더라고요. 과 자체적으로요.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예비비 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쪽 맑은물사업소만 예비비가 따로 있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맑은물사업소장

특별회계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쓸 때가 소송 걸린 것도 있고 또 어떤 큰 사업을 할 계획을 잡힌 것도 있고 이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금액이 큰 것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아무튼 지금 이것이 보면 금액이 19억에, 하여튼 하면 거의 몇 십억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월금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예산법무과랑 다른 기타 예산부서하고 한 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회계연도에서 할 수 없는 게 계약심사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공고하고 이런 일자가 되어서 1월 2일부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영모

윤영모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집행잔액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15억이 이렇게 예상액이 되는 것입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현재로 15억 정도가 집행, 12월 말까지 집행해서 15억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2018년도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2018년도 65억이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9년도는 65억이었고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이것이 왜냐하면 긴급하게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이 상소관로 파손이나 손괴에 따른 보수비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증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증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계약단가의 유동성이나 폐기물비용, 공사단가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5년 치 통계를 보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본다고 그러면 예산 자체를 너무 과다하가 측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당초에 저희가 자체 자재비도 저희가 올해 4억 4,5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자재비도 많이 저기를 했고요. 또한 현재까지 46억 원 정도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이 자료 제출 당시에 좀 지출이 덜 될 것 같아서 지난해보다 5억 정도 감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완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요. 존경하는 우리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앞으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관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망 아까 용역이 5억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 데 맞나요? 상수도 유지관리 자재구입 및 용역시행 등 426페이지입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 5억이 되어 있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이 자재구입 및 용역시행이라고 한다면?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자재구입도 있고요.

효상

김효상위원

자재구입은 얼마고 용역은 얼마에요? 자재구입 및 용역시행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자료가 있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죄송하지만 우리 누수방지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 김형우입니다. 자재비 및 용역 5억 사용 건은요. 총 내년 예산 60억 중에 유지보수단가 계약한 게 55억을 세우고 나머지 5억은 자재비 및 용역을 했는데 보통 관급자재상수관을 긴급으로 연결하거나 교체하거나 할 때 자재, 관급자재, 또 밸브라든가 이런 것을 관급자재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효상

김효상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자재는 3억 정도하고요. 용역비는 긴급 유지관리할 때 GIS용역 같은 것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2억 정도 책정을 해서 지금 세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GIS용역이라는 것은 공사를 할 때 세우는 것입니까?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긴급 관로를 이설하거나 할 때는 GIS도 바뀌기 때문에 동시에 GIS도 측량을 해서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약간 이것이 풀비성이네요.

형우

김형우누수방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급수설비 철거 및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2억 5,000이 있는데요. 폐전이 많습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폐전이 많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1년에 폐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저희가 올해 한 500개소를 봤는데요. 현재 3회 추경 때 5,000만 부족해서 5,000만 원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것이 보통 택지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폐전이 되지 않나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개발이 되면 그때 안에서 폐전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효상

김효상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동안 동2가 다 되고 그 이후에는 화성에 특별한 개발이 있나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갈 때.

효상

김효상위원

도로 확장할 때나 도시계획도로 나갈 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것이 비용은 산출을 어떤 식으로 잡은 것이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비용은 개략적으로 현장마다 여건은 다 다른데요. 평균 5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50만 원은 아니고요. 3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70만 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집행잔액은 얼마가 남았나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현재 집행잔액은 거의 없고요. 올해 2019년도 3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맨 오른쪽에 시비 2억은 총 예산액에 2억 5,000으로 적혀 있어야 되네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올해 그렇습니다. 3회 추경을 얼마 전에 냈기 때문에.

효상

김효상위원

3회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이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넣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본예산에 2억 5,000하고, 그렇게 많은가 보죠?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많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아서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맑은물시설과 관련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공사 완공이 언제입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국화도 해저상수관로사업 말씀드리면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해역이용협의라든가 하고 2020년 11월에 공사 발주를 해서 2022년 9월경에 공사 준공 및 통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2022년 9월 예정인가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이 공사는 어디서 주관해서 하나요? 저희들이 하는 것인가요?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저희 시에서.

정수

배정수위원장

국화도 관련해서 예산이 담수화시설수리비도 올라오고 또 관정을 파달라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이런 비용들이 사실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언제까지 되는지 여쭤봤고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점ㆍ진안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39억이 있는데요. 이것이 상수관을 병점ㆍ진안지구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입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지금 2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 병점하고 진안지구, 저희가 최초로 20년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상수관로 교체와 무단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복선화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이것이 2021년 12월까지면 다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이것이 애로사항이 거기 지역 자체가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철저히 해야겠고 또 상주를, 거기 감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시민들의 피로감이 없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맑은물관리팀장

네, 홍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이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유민형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홍사환입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입니다. 2020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먼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홍사환 과장님, 화성시에서 가장 큰 현안은 군공항이전 반대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지난 10월 28일부터 범대위를 비롯해서 각 읍면동 화성시 모든 단체장님들과 시민들과 자발적으로 1인 시위에 참가 했습니다. 맞습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

마지막 날이 우정읍을 끝으로 12월 6일까지 했습니다. 진짜 많이 추웠는데 너무 시민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여도도 가장 높았고. 밴드나 페북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공감대도 많이 느꼈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뿌듯함도 느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홍사환 과장님과 군공항대응팀 직원분들이 너무 애쓰셨어요. 지금 안 보이시는데 늘 사진 찍어서 올려 주시는 분 계셨는데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그분들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반대특위 위원 21분의 한분 한분이십니다. 모쪼록 고생도 하셨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화성시가 시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1인 시위였기 때문에 더 뿌듯하지 않았나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조오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군공항이전 대응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

애쓰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것은 아닌가요? 저는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군공항대응이전담당관 홍사환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0페이지입니다. 기획홍보에 관련해서 예산이 20억 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우리 조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화성시의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에 군공항 이전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홍보가 10억 6천만 원이 시민화합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도 군공항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기자회견도 가서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초창기에.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기획홍보와 관련된 홍보비 예산이 총 홍보물 제작비를 포함해서 23억 6천만 원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영상 제작을 하는 부분에서 4억 원이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극장 송출, 수원, 화성 지역의 극장 송출 광고비용이 1억 6천만 원이 있고요. 또 뉴미디어 광고 채널인데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등 7개 미디어에 광고비가 3억 4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아파트 미디어보드 광고비로 1억 원이 있고요. 그 외 언론재단 수수료 6천만 원이 포함돼서 10억 6천만 원입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홍보가 적절하게 되고 있느냐, 가장 적절한 홍보 수단을 찾아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도 군공항 이전 반대에 대해서 국방부에 가서도 시위도 하고 경기도에 가서 기자회견도 여러 번 많이 했었어요, 전에요. 그런데 지금 여론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우리가 수원시보다 대응을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홍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떻게 인식을 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보통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검색을 하거나 이런 것에서, 오히려 우리 신문에 나가거나 이랬을 때 저 같은 경우 스마트폰으로 항상 신문을 검색하는데 우리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반대 관련된 이런 홍보를 사실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수원 쪽 보다는 밀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 특정 언론사를 지정하기 그렇지만 그런 신문사에서 신문 광고를 하더라고요. 물론 유튜브나 이런 것, 영화관 이런 데는 내가 거기를 직접 가거나 찾아가서 보는 것이고 기사를 보거나 하면 구글 등에 검색하면 쭉 떠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화성에서 수원으로 옮기는 사항이라면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막고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그나마 버티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홍보나 이런 것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군공항 이전 반대 지역회 사무실을 보면 2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지금 범대위에서도 1인 시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알아서 자원봉사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예산이 투입이 되고 행정에서 지원이 되면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화성시 최대 현안 문제 중의 하나인 군공항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응이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이 저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철모 시장님도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 ‘군공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저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는 그분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반대를 해야 된다,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지만 그냥 예산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이 소극적일 때와 예산이라든가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때와는 그 파괴력이 엄청나게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공항대응담당관님께서 전략이라든가 기획을 잘 짜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8페이지입니다. 국회, 중앙행정기관 등 출장여비 24백만 원에 대한 용도는 뭡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단어 그대로 출장 여비입니다. 국회와 세종시에 저희 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담당 하고 있거든요. 그쪽의 출장 여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사무실이 여의도 어디에 있나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맞은 편 쪽에 진미파라곤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진미파라곤에 있습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거기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거기서 몇 명 근무합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진미파라곤이 조그만데 터서 씁니까? 아니면 한 칸을 쓰시는 겁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사무공간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지낼만 합니다.

최청환위원

6명 쓰기에는 부족할 텐데요? 제가 거기 예전에 자주 가 봐서 아는데.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래서 집기도 조금 일부 정리 했고요. 좁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불비하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예산서에 올라와 있나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올라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사무관리비 분야로 527쪽에 보면 올해 24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사무실 세까지 해서 월 2백만 원이에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대략 그 정도 되고요. 또 별도로 세종사무소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세종?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는 게 국회에 가서 우리 화성시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를 봐야 될 부분들을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대외협력에 관련된 부분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업무도 있는데요.

최청환위원

그런데 6명이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현재 사무관리비로는 그 정도면 되고요. 기타 저희들이 제일 소요가 많이 드는 것이 업무추진비와 저희들이 방문할 때 화성시를 알리고 화성시에 친숙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홍보기념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업무추진비는 현재 22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6명이 이것가지고 업무추진이 되겠어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사실 업무추진비는 잘 아시겠지만 더 줘도 부족한 실정인데요. 맞춰서 쓰는 것이고요. 또 업무추진비가 한계 실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달라고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증액 받은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볼 때 이 정도 예산이나 부기명이 되어 있는 예산항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비비로 1억 원 정도는 최소한 잡아줘야 제대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됐든 보좌관이 됐든 항상 점심식사라도 하고 밥이라도 먹고 대화도 해야 되는데 그냥 급량비 수준에 이 정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기 6명이 가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정말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그쪽에서 근무하다가 시간 때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회가 되게 중요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보좌관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됐든 찾아가서 어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정도는 거의 밥을 자기 것 사 먹는 정도이지 어떤 분들하고 같이 식사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지금은 예산서가 올라왔지만 앞으로라도 이거를 어디에서 짜는 거예요? 이런 업무에 대한 것을, 전략담당관실에서 짜야 되나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선 먼저 한해 예산 필요한 부분을…….

최청환위원

아니 업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볼 때 이 업무 가지면 기본적인, 수동적으로 할 정도의 업무이지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업무가 유명무실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나 중요성을 공감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만 이런 예산이 불비하더라도 저희들이 그에 맞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야 뭔가가 적극적으로 되는 것이지 사업할 돈이 없잖아요. 그냥 경비나 쓰고 자기들 식사 정도 하고 판촉물 정도, 이 정도 주는 것 가지고 사업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하여튼 대외업무 업무 특성상 사람대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 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유민형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평상시 항상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평상시에 대화를 통해서 다 궁금증이나 이런 것은 해소가 되었고요. 4페이지 보면 업무수행 국외출장비로 해서 66백만 원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7,920만 원에서 1,32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뭔가요?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뭐냐면 해외여행을 총괄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그쪽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에서 보기에 인원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나 봐요. 뭐냐 하면 작년도 예산이 1인당 330만 원으로 6명으로 4개 상임위가 가는 것으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7,920만 원이 섰던 사항인데 이게 이번에는 두파트로 나눈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교견학 수행이라고 해서 4백만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4회로 48백만 원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류협력 수행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교류협력차원에서 가는 게 유럽이나 장거리가 아니고 대개의 경우 중국이나 이런 곳이다 보니까 여행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백 정도로 잡아서 세명으로 2회 정도 가는 것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희도 수긍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부족 시에는 예산 파트에서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 이게 저희가 항상 해외여행을 내년도를 기획할 때 어느 특정 지역을 찍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최청환위원

말씀이 길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원들이 업무 국외 출장을 갈 때 4백만 원으로 편성이 되면 직원들은 3백만 원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를 보면?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아니죠. 비교견학 수행이라고 해서 그것은 4백만 원으로 하고.

최청환위원

직원들은 얼마씩 편성되어 있습니까?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이게 직원들 것이거든요. 국외연수 시 보좌 직원여비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이 만약에 유럽 등 지역을 가시면 여행경비가 높잖아요. 그때는 4백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고.

최청환위원

지금 의원들과 직원들과 출장경비가 똑같습니까? 다르죠, 지금 책정된 게요?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그렇죠. 국외연수 관련해서.

최청환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안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같이 해외 연수를 가는데 의원들과 직원분들과 예산 편성 자체를 차등을 해서 놓으면 의원들이 잘못하면 직원들보다 너무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갑질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1만 원짜리를 먹으면 직원들은 7천 원짜리, 8천 원짜리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도 수행도 해 봤지만 수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훨씬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노동 강도가 센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위원님들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원님들 4백만 원씩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교류 차원에서 가는 여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류차원에서 가는 여비는 아무래도 중국이나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이 다녀오신 것 있잖아요? 경비가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3백만 원을 한 것이고.

최청환위원

저희 운영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중론은 뭐냐면 의원들이 해외연수나 출장을 갔을 때 산출비용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가는 직원들의 산출비용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형

유민형의회사무국장

그 사람들은 같게 해 놨어요. 다만, 작년도보다는 인원수가 적게 배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자랄 경우에는 세워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확실히 모자랄지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최청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입니다. 조오순 위원님과 최청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6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홍보콘텐츠 제작에 3억 8천만 원, 그리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화합 콘텐츠 제작 1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10억 6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효상

김효상위원

네,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반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용역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용역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금년도 용역은 컨설팅 대응에 따른 용역이 있고요. 별도로 용역비를 세운 것은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냥 다 소장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사도 마찬가지이고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과장님이 말씀하신 화성의 습지, 생태계 보전, 또 학습, 체험 활동 등 다양한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1박 2일 행사를 할 때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도 되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바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우리 홍사환 담당관님도 계시듯이 대외협력과 같이 가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와 가을에는 상시 개방을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지요. 1박 2일에 행사 2억 9천만 원,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전국 최고의 명소를 만들기 위한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화옹지구는 화성호 및 앞에는 매향리 갯벌 등이 있는 생태환경적으로 천혜의 자원이고요. 그런 자원을 우리가 화성시의 서해안 비전과 맞물려서 생태문화 관광벨트로 이어지도록 저희들이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효상

김효상위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계자들이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계신 우리 담당관님도 함께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64페이지 시민참여 교육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인데요. 강사 양성비는 뭡니까, 2백만 원?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저희들이 시민들 상대로 화성습지 현장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 행사 체험을 할 때 탐조도 하고 생태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설명회도 있고, 그래서 화성시 생태환경 연합의 교육 강사들이 강사를 하는 것에 대한 강사비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중요하고요. 또 피해 지역에 대한 민주시민 교육이 되었든 시민교육이 되었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화성시에 가장 큰 아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피해 지역에 대한 어떤 시민교육도 역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생태보존을 위해서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그런 교육도 되게 중요할지 모르지만요. 오랫동안 피해를 봤던 지역의 그분들에 대한 서해안에 대한 가치, 그리고 또 남북통일에 대한 어떤 통일교육이 될지 단순한 이런 내용들이 아닌 포괄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군공항에 소음이 있더라도 이것을 인정하고 또 참을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함께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좀 더 노력해서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지역 동부지역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나 교육 준비를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해 혹시 동탄에서 이 행사가 진행될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생태평화 행사를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부, 서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많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두군데에서 나누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의 질적인 면이 조금 떨어진다 해서 그것은 나중에 행사 추진위원회를 준비해서,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 생각에는 서부권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부지역에도 문화향유를 위한 축제들이 다양하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행사하고는 사실은 안 맞는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동탄에는 다양한 행사를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명분으로는 행사는 이곳에서 하는 것들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들이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다 사장되는 예산들이라고 대부분 생각이 드니까요. 서해안의 명소가 될 수 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환

홍사환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감사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청환 위원님께서 “이 예산으로 너무 적은 것 아니냐”, 동감이고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요. 올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현재 저희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가장 큰 업무는 국가 예산확보 지원 활동이 제일 큰 업무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런 거 말고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국가 예산 확보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우리 화성시 자체 사업으로는 약 317억이…….

효상

김효상위원

금액과 건 말고요.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사업 내용은 세부적으로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그리고 그 외 저희들이 그 업무 외에도 정무적으로 각 중앙부처와 협력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효상

김효상위원

저도 업무에 대해서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요. 저도 2년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 일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시장님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각 부처별로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SOC사업으로 다목적체육관 6개소를 하는데도 사실 저희가 알아서 과에다 얘기 했습니다. 부처마다 다니면서 사업 계획서를 챙겨 보시고요. 일단 조금 더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자꾸 행감 분위기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는 올해 했던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자료는 따로 드리고요. 몇 가지 말씀하셨으니까 두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 인건비 인력증원 건의를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해서 인력 증원을 많이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 수영장 설치 민원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공인 직접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무적으로 같이 지원해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정회

17시 34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여기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여기열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청렴도평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박태경입니다. 2020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수

배정수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LED 전광판 홍보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역을 빼고 나머지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부평역, 합정역, 역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설치한 것에 대한 홍보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기존에 역에 설치된 전광판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신규 3개는 뭡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주요 거점별로 관외에 대한 홍보 기능을 활성화 시키고자 대도시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확실히 맞아요? 이 세개 신규 사업이,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관외에 대외 홍보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전광판을 세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대도시권에 세군데를 추가로 지정을 해서 타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화성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수원역을 뺀 나머지가 다 전액 삭감이 돼서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삭감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 모바일 홍보라고 했는데 맞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올해까지는 저희가 모바일앱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앱 홍보가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볼 때는 홍보 효과가 높지 않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 예산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에 치중을 해 보자고 해서 신규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글쎄요. 맞나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모바일 예산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당초 집행부에서 전광판 예산으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정회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1억 증액 요구가 왔는데 맞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어떤 부분?

효상

김효상위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계수조정 때 1억 원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집행부와는 이것과 관련돼서 상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성 여부나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효상

김효상위원

아니 하고 계시냐고요,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냐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어떻게?

효상

김효상위원

증액 추진에 대해서 움직이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효상

김효상위원

시장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내용이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본회의에서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효상

김효상위원

혹시 그 이후에 과장님이 비서실을 통해서나 이런 얘기들을 혹시 나눈 적이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시장님의 입장이나 이런 것만 전해 들었고요. 관련 부서나 이런 데에 지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화성온TV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조회수도 늘고 구독자 수도 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가 역동적으로 머리를 짜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잘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더 열심히 해라, 더 활성화 시키라는 의미에서 1억 원을 증액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알고 있다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효상

김효상위원

상임위를 예산 심의를 하셨던 과장님이 알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과 내용이.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시의회 홍보도 겸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시의회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효상

김효상위원

시의회는 시의회 홍보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제가 보기에도 의회 홍보팀에도 관련 인력과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아무튼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모바일앱에 관련된 홍보비는 없는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효상

김효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47쪽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찾아가는 드론스쿨, 드론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례회의 때 상임위나 여기 예산결산위나 드론에 대해서, 드론이 계속 거론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모든 면에서 드론이 기반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게 기정사실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드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드론 전용 비행장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60억 원에 시비 42억 원을 들여서 총 102억 원짜리 사업을 송산에서 조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페스티벌의 경우도 금년 11월 30일에 동탄다원이음터에서 드론 경주대회, 그다음에 드론 인형뽑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드론조립부터 비행까지 하는 경진대회 같은 것도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도 70여군데 학교를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드론 관련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지금 업무 추진은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연말쯤에는 저희가 운영된 성과보고회는 저희들이 다 자료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 이외에 향남지구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산업단지 내에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도 저희들이 검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권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 굉장히 폭넓게 저희들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폭넓게 활동을 전개하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럼에도 드론의 필요성과 보급성이 시급한데도 일반 시민들이 드론이라고 하면 ‘그거 아직 조작해야 되는’ 이런 자격증 내지는 필수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대상을 초중고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지금은 초중고 학교를 하고 있고요. 공직자들한테도 직무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저희들이 두차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조오순위원

그러세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조오순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드론이 그만큼 시급성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드론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느낌 안 드세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향후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학교 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시민 대상으로 교육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오순위원

예산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드론 활용 분야가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부서에서 창의력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드론을 접목할 수 있는 행정 부분이나 민간 영역에도 폭넓게 적용되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라도 우리가 피부에 와 닿고 많이 보급이 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희 상임위가 논의를 했었는데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2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라디오방송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듣는 MBC나 다른 SBS나 그런 라디오 홍보는 하기 힘든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SBS라디오 부분들은 저희가 예전부터 언론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광고비적 성격과 운영비적 성격을 같이 겸하고 있는 부분이고.

구혁모위원

광고비,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성격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행정광고료의 대가인 성격이 있고요. 그것만으로 100% 얘기하기는 어렵고 사실 언론에 대한 지방방송사에 대한 지원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확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언론과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안정적인 언론 운영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고 저희가 광고 의뢰나 이런 부분을 수혜를 입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시청률 내지는 청취율이 높은 모든 방송사들을 섭외해서 저희가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보면 횟수가 편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방송에 10회, 다른 곳은 6회, 1회, 1회 하는 곳이 있고 6회 하는 데가 있고 10회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왜 다른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TV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구혁모위원

지금 라디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21페이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이것은 방송사마다의 단가 차이가 있는 부분 때문에 고단가인 경우에는.

구혁모위원

단가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취합을 해서, 확인을 해서.

구혁모위원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저희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셨어요? 스팟과 캠페인의 차이가 뭐죠?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공익캠페인 같은 경우죠.

효상

김효상위원

여기 비고란에 보면.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어떤 공익적인 미세먼지를 줄이는 앞장서는 화성시 등 공익적인 캠페인 광고가 되겠고요.

구혁모위원

여기 비고란에는 없는데요, 그런 내용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어디?

구혁모위원

비고란에 창의지성교육도시, 착한여행하루, 로컬푸드 도시브랜드 홍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미세먼지 관련된 것은 내용이 없는데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는 공익광고의 의미입니다. 캠페인 부분.

구혁모위원

미세먼지가 있나요? 없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구혁모위원

미세먼지 관련 라디오 광고 파일이 있나요? 없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속 거짓말을 하세요? 지금 보면 이게 대중이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지금 어떤 캠페인이나 스팟이 나가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올립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꾸준히 방송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방송이 당연히 되고 있겠죠. 이렇게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방송이 안 되면 더 큰일 날 일이고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지만 언론진흥재단이나 이런 데서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대가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구혁모위원

당연히 그렇게 안 되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이고요. 제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전혀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게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왜 이게, 횟수도 다 대중이 없고, 아무튼 이 부분도 재고를 해서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이광훈 홍보기획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도 그랬었지만 홍보, 화성시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테 예산이 왜 깎여서 올라오는지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저 혼자 생각으로는 우리 담당관님이 언론하시는 분들과 우리 의회와 소통을 잘 안 시키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농담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3페이지, 우리 김효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 이게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는데 2억 5천만 원인데 지금 운영하는 데서 예산이 부족한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2억 5천 정도의 매년 같은 규모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과업량이나 분량을 가늠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매년 이 수준에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까 우리 김효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1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의회를 홍보를 하면 의회 예산에서 해야 되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의회에 홍보담당부서가 팀이 있고 예산도 있고, 물론 저희가 하면서 간접적으로 의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의회 홍보기능 강화나 이런 노하우의 정립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별도로 의회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청환위원

홍보비야 비용이 나가더라도 홍보효과가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1억 원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겠네요. 어차피 의회 홍보는 의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유튜브를 운영 하다 보면 지금 1년에 100건에서 80건 정도의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 2017년, 2017년의 경우에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냈습니다. 100건 정도를 만들어 냈는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구독자가 9천 명 정도 밖에 안 되었던 것이고요. 올해 들어서 올 연말까지,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9백 명이 되다가 지금 32백 명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올라갔다는 것 보다는 재미있게, 녹아내릴 수 있게, 그리고 유튜버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게 흥미위주로 내용을 많이 녹여서 만든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예산이 많다거나 영상이 많다거나 해서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지금 2억 5천만 원이면 적절하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있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시책이 18백만 원입니다.

최청환위원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언론인들과 소통이 잘 안되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실 우리 시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언론사라든가 언론인들과 관계가 사실 좋아야 되잖아요. 깊이 이런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홍보나 마케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앞에 보면 21페이지 TV방송홍보, 그게 예산이 3억 95백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예결위는 다르지만 전에도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21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존의 광고를 받던 언론사에서 안 받으면 기분이 언짢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짧은 생각으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기존의 정기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는 부분들은 네 군데 정도가 있고요. TV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그 외에, 그 부분은 기존의 지역 언론이나 언론처럼 어느 정도 분기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이 삭감된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지역을 소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11월에 저희가 JTBC와 계약을 해서 ‘한끼 줍쇼’ 동탄 편을 방송을 내 보냈습니다. 전체 국내 시청률이 2.9%가 나왔고요. 이것은 2.9%를 인구수로 따지면 1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JTBC, 또 타 방송에 매매를 통해서 재방까지 고려를 한다면 150만 플러스알파로 해서 2백만에 육박하지 않을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홍보 매체인데 이런 부분을 하기에 많은 제약이, 삭감된 예산을 고려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저는 연합TV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뉴스를 보다 보면 화성시 홍보가 나오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사에서는 TV방송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광고를 주다가 안 주면 화성시가 밉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수원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광고비 집행이라든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야지 어떤 시를 대변하거나 홍보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맞습니다. 대형방송사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광고도 계속 거래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때 대외적으로 우리가 홍보하는데 이점이 많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아파트 LCD모니터 홍보, 이것은 시 홍보하는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홍보하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인데 작년보다 예산을 1억 8천만 원을 줄였는데요. 줄인 이유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늘린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아! 36백만 원에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최청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동탄과 병점으로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아파트가 봉담도 택지지구가 있고 향남도 있고 남양도 있는데 굳이 이쪽에 두군데 지역으로만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저희가 해당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 LCD설치 업체, 그리고 광고 운영업체가 설치 자체를 동탄과 병점 쪽에 많이 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향남이나 봉담 쪽에도 있는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계속 아파트 인구가 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예산이 늘은 부분도 그래서 올해까지는 3개월 정도를 운영하다 12개월 연중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최청환위원

저희가 홍보비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업체를 컨트롤 하면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홍보비를 지불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인구 밀집도가 높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데는 서신이나 조암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택지지구로 해서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 김효상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LED 전광판 홍보가 예산이 많이 삭감 되었는데 이게 사실 홍보 채널의 다양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광훈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홍보는 제가 생각할 때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있을 수 있고 관외 주민들을 위한 홍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전광판의 경우도 관외 주민들을 위한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장소 전광판에 저희 화성시 광고가 나감으로 해서 화성시 이미지가 좋아지고 인식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채널의 다양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지속적으로 매년 모니터링을 해서 어느 채널로 홍보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나중에 그쪽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보면 여기도 수원역, 부평역, 합정역 같은 데는 외부에 대한 것이고 작년, 2019년도의 경우 앱광고로 나가지 않았었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모바일 앱광고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것은 효과가 어땠었나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런 앱광고의 효과가 낫다는 민원도 있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실은 앱광고는 언론사의 기사를 검색하면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광고이다 보니까 광고의 효과가 다른 포털이나 이런 것 보다는 떨어지지 않나, 넓은 시각에서 서핑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서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낮을 수 있겠다, 그럼으로 해서 그것보다는 홍보 효과가 높은 전광판으로 옮겨 가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청환위원

그러면 전광판은 신규 광고 채널로 활용하는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기존에도 전광판 운영 세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청환위원

기존에도? 수원역, 부평역, 합정역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앱광고는? 앱광고도 했었고, 두 가지를?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앱광고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까지요.

최청환위원

그런데 효과가 LED광고가 훨씬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앱보다는 LED가 더 효과가 좋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두번째는 앱광고 자체가, 모바일 앱광고 자체가 하려고 하는 언론이 계속 늘다 보니까 사실상 보면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한정되어 있으니까 계속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모든 언론들이, 앱은 간단하게 앱 만들면서 하고자 하는 언론들이 생기면 저희가 마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저희한테 계속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도 앱을 만들 것이라는 요구가 있었고, 효과 대비 계속 집행을 하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광판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청환위원

항상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에서 다른 반대급부가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던 앱광고를 안한다고 하니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고 나서 여러 군데서 저한테는 민원이 오더라고요. 어디 앱광고 하는 곳은 하루에 접속을 7만 건이 넘게 하고 그러는데 왜 광고 효과가 있는 거를 또 바꾸느냐, 여러 가지 민원도 오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예결위에서 논의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방향이 정리가 돼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월요일 정도까지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청환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 1억 증액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있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화성에서 온 TV가 다른 채널보다 그나마 방송 홍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한번 송출을 할 때 약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100에서 80번 정도를 송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1억 원 정도를 더 추가를 하면 20회 정도가 더 송출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회 정도를 더 송출을 할 때 저희 의회도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요. 꼭 1억 원에 대해서 저희 의회를 다 100%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중간에 몇 번이라도 의회 홍보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제가 처음 제안을 한 것이고요. 제 취지도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지금 트램도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지만 유튜브라는 게 사실 예를 들어서 파워유튜버라고 하지요. 그런 분들 섭외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섭외비가 들 겁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만들 때 단순히 우리 자체적인 자산이 아니라 내부 정말 유명한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섭외를 해서 같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1억 원이 증액이 되면 좀 더 활용이 될 수 있구나, 원래는 그런 취지로 한 것인데 하여튼 이것도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예산서 46페이지이고요. 제목이 영상홍보 콘텐츠 송출로 되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자체 삭감을 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삭감을 하신 것이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영상홍보 콘텐츠 송출 72백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네, 거기에 보면 42백만 원이 감이 되어 있거든요, 비교 증감에? 예산서 46쪽, 설명자료 22페이지.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감액 편성 이유가 홍보 영상 제작비용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간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로?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TV방송 쪽에 영상 제작하는 부분 쪽으로 내용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예산의 위치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용된 것인가요, 다른 쪽으로요?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산 변경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TV영상 제작하는 광고하는 쪽으로 옮겨 간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집행 잔액은 없겠네요, 다 옮겨 갔으면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0원이라는 것이지요? 그 뒤에 24페이지에 있는 지하철 LED 모니터 홍보 경우에도 여기에도 3,950만 원 정도가 자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그것은 그렇게 소소하게 7% 정도를 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산에서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기획관은 정례적인, 일상적인 사업 예산을 7% 정도를 삭감을 해라, 약간씩 다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삭감한 부분을 하셨다는 얘기 신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지하철에서는 주로 홍보 내용이 저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도시비전 홍보, 영상 홍보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홍보가 나가는지? 지하철 LED에 나가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하철 안이 아니라 지금 오해가 있는데요. 이 지하철이 차량 안이 아니라 역사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니까 여기 2호선 50개 역사와 여기 써 있는 대로 1, 3, 4, 5호선 37개 역사라고 써 있어요. 주로 말씀해 주시는 그 홍보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가 나가는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홍보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희

김경희위원

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홍보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돼서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경희

김경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괜찮으시다면 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마케팅팀장 강경표입니다. 지하철에는 지금 현재 민선 7기 들어와서 만든 도시비전 영상이라고 하는 것을 30초짜리로 압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한 가지 버전으로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인가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민선6기 때와 민선 7기로 때와 차이점이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면서 사실 올 연초에 예전 영상을 잘못 사용해서 저작권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전에 만든 영상을 많이 쓸 수가 없고 현재 만든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기간을 넘기지 않는 선상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만들어진,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영상이 도시비전이 주이기 때문에 주로 도시비전을 내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한곳이라도?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는 못 돌아보고요. 엘리베이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업체에서 들어오게 되면 출장을 나가는 길에 들른다든가 또는 제가 서울 나가는 길에 전철을 이용하면서 기다려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한 시간에 한번 꼴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실질적으로 두세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 때가 살짝 안 맞은, 제가 움직일 때와 안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되는 범위 내에서는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홍보 현황을 봤더니 1일 36회와 1일 90회로 구체적으로 적어 주셨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36회를 하게 되었을 때도 한 시간 기준으로 한번씩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 것인지, 아니면 낮의 위주로 한꺼번에 많이 방송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기본적으로는 타임시간 대에 한 시간에 20초 광고가 몇 회, 30회 광고가 몇 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역사마다, 또는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민간 업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것의 경우 역이 운영되는 시간 내에 광고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표

강경표홍보마케팅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있고요. 예산서는 48쪽입니다. 시민맞춤형 홍보 매체 운영이고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이 내년도 예산에 잡으셨습니다. 여기 산출 기초에 6만 명에 대한 추정치를 잡으셨는데 이 6만 명의 추정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추정치를 잡으신 것이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카카오톡 친구 맺기에 친구 등록인 된 사람들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 이 정도 맺고 있으시다는 것인가요, 6만 명?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이렇게 맺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이 분들에게도 주로 나가는 것이 뉴스레터로 나가는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뉴스레터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혹시 내년에는 더 이렇게 카카오톡 친구 맺기라든지 플러스 친구가 더 확대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의 흥미도나 이런 것이 떨어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시민들께서 좋아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자꾸 검증을 하고 편집해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했던 사업이…….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매년 하고 있는지요? 여기 보니까 기존의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 된 사업이 아닌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뉴스레터를 받거든요. 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한 것인가 싶어서 여쭤 봅니다. 꾸준하게 잘 해 주셔서 화성시민들이 긴급 재난 때 많이 도움을 받는 카카오톡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