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제165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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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재정국 소관을 심사하고 전일 심사를 마치지 못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와 체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경제재정국을 대표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철입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127억 4,800만 원 증액한 4,81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34억 5,000만 원 증액한 26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사랑상품발행지원 사업 등의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억 4,300만 원 증액한 총 5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양산사랑상품권 38억 6,000만 원,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46억 7,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7억 2,900만 원 등 전년 대비 31억 7,700만 원 증액한 총 24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2020년 지방소비세 신설로 116억의 신규세원이 있으나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 등으로 20억 원 감액편성하였고, 도 세입감소로 시군조정교부금을 19억 감액편성하였으며 행안부 내시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를 61억 증액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22억 증액한 총 3,59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비 6억 6,700만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 1억 5,7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6,500만 원 증액한 총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과년도 수입 62억 원,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70억 원, 부담금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5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 673억 원 등 전년 대비 94억 8,400만 원 증액한 총 1,15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유지보수비용 5,300만 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 8,300만 원 등 전년 대비 5,700만 원 증액한 총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등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6억 2,600만 원 양산시 푸드페스티벌 개최 4,7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3,200만 원, 식품방사능 검사 3,000만 원 등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총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7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8,800만 원 증액한 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치금 회수 5억 4,2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20억, 이자수입 1억 3,300만 원 등 총 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입 보전사업 26억 4,100만 원, 예치금 3,000만 원 등 총 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서 7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통시장주차장 관리기금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3,7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치금에서 1,5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수입 1,4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남부시장 주차장 보수사업 1,000만 원, 예치금 2,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예산서 87페이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액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2,1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6,700만 원, 기타수입 9,900만 원 등 총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식생활문화개선사업 9,800만 원, 예치금 2억 8,100만 원 등 총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경제재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사업 추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퇴실하시고 일자리경제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323, 324. 없습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올해 세입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세입예산 세울 때 국도비 내시 없으면 세입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한두 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한두 건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도비 내시 내려온 게 거기 보면 경상남도에서 도사업이 거의 다 내시가 안 내려온 곳 중에 거의 90%를 차지해요. 내시 내려온 것 말고 안 내려온 곳 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남도 사업이면 1~2월 달에 내시 확정을 해주겠다는 이런 게 많아요. 그것도 전부 다 서민지원에 관한 사항이 전부 다 이러는데 왜 도하고 업무협의가 안 돼서 내시공문이 안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만큼 일을 안 한다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구두상으로 협의는 했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그런 편성비율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내시를 좀 내려달라고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 구두상으로 1~2월 달에 내려주겠노라고 다 듣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시에서는 내시공문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도에서 안 내려줬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도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네요. 지방자치단체가 도에서 국비, 도비를 받으려면 내시공문이나 가내시공문이 있어야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지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규정인데 서민사업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 사업이. 국도비 매칭해가 온 것은 거의 다 내려왔네요. 국비 내시는 다 내려왔는데 유독 도 사업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일자리경제과만 이렇단 말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많이 내려왔는데 일자리경제과에만 지금 열 몇 건이 돼요. 열다섯 건 이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봤는데 집행부하고 내시는 안 내려와도 1~2월 중에는 다 확보되리라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효진위원

다음에 도에 일 좀 하라 하십시오. 내시공문 안 되면 가내시라도 내려보내달라 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가내시가 없으면 편성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안 했다 이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세출예산 325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세출예산 하기 전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113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총 8건의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이월된다고 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가 같이 계속해서 넘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월이 돼서 넘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중에서 뉴딜하고 스타트, 청년장인, 전통공예 영 크리에이터, 청년활력사업 대부분이 사업기간이 2년입니다. 단, 뉴딜사업은 1년입니다. 2018년 계속사업이라 부기상 나타나는데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사업기간이 1년간입니다. 집행을 하고 바로 저희들이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 채용해야 되는데 10명이 바로 채용이 되지 못합니다. 8~9명 채용하고 한두명 인건비 이 부분이 이월되는 그런 부분인데 정부에서 일자리사업은 전부 다 소진하라는 구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8년도가 19년도까지 걸쳐서 사업이 되었고 19년도는 20년까지 걸쳐서 사업이 되고, 그것을 전부 소진하라고 해서 그런지 2020년에는 사업비가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20년까지 다 쓸 수 있는 금액으로 편성된 겁니까? 2019년도 이월돼서 넘어가면 일부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이 작은 건지 아니면 신청자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이 올해 전년도는 6억 2,4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5억 6,200이 감액편성돼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예산을 잡았고, 2020년도는 2020년도분만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는 기간이 2020년도까지 만료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들이 기타보상금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인건비나 사업이 넘어가면 인건비까지 같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5페이지. 326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326페이지 양산사랑상품권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시민들 호응도가 대단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초에 우리가 15억 편성하고 이후에 4억, 12억, 3억 총 합쳐서 19억을 증액 편성해서 시민들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 대비 34억, 2억 원이 증가된 액수로 편성하고 있고요. 양산사랑상품권을 작년 언제 시행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 2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재우위원

34억이라는 액수가 작년 전체 사용한 액수라고,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10%를 줬지만 올해는 차등을 해서 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재우위원

올해 포인트 얼마 남아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 3억 9,700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 대비 2억, 올해는 다 못 쓸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연말까지 쓴다고 연말에 소비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4~5억 정도는 나가거든요.

박재우위원

그러면 48억을 계상해야 되는데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현재 예산만큼만 하지.

박재우위원

올해도 많이 남았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판단하건데.

박재우위원

12월까지 다 쓴다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다 쓸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한 달에 얼마씩 해서 했는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평균으로 많이 나갈 때는 5억이고 적게 나갈 때는 4억이고.

박재우위원

평균 얼마로 예상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월평균을 당초에 20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충당금으로 해서 370억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370억 하려니 잔액이 4억 정도 남았는데 현재 11월 달에 소비된 것 보면 약 5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름 정도 남았는데 4억이 남았지만 연말에는 소비가 있지 않을까, 남아도 회수를 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400억이라 하면 예산서와 맞지 않고요. 포인트로 이야기하면 38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억이면 10%면 380억, 내년에는 5%로 되기 때문에. 내년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500억 목표로 해서 명절, 추석, 설하고 휴가기간 3개월 동안은 포인트를 10% 주고, 나머지는 6%로 예산을 올해와 동등 비슷하게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도 과대하게 편성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산정기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7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작동 안 함) 마이크가 안 되네요. 이쪽 줄이.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27페이지 통도문화예술거리 빛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8,64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통도문화예술거리 빛축제는 금년 10월에 통도사에서 빛축제가 있었습니다. 빛축제가 있었는데 그와 연계해서 통도문화예술거리에도 같이 빛축제를 한번 개최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건과 환경여건상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통도사에 빛축제만 하다 보니까 통도문화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더라도 통도사 경내만 가고 통도문화예술거리에는 방문이 없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도문화거리에도 빛축제를 하자, 그리고 통도빛축제와 관계없이 3개월 정도 야간에 경관 조형물을 설치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또한, 하북면민의 요청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지역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는 통도사에서 올해 했던 빛축제를 통도사 경내에서도 하시는 것으로 지금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거리에도 축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통도사 빛축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저희 나름대로.

미해

박미해위원

시기를 언제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잡고 있습니다. 여름에 통도환타지아 방문객들하고 영축문화축제기간이 있더라고요, 하북 자체적으로. 그 기간에 즈음해서 같이 빛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민생경제안정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경제적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경제적 효과는 이 건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통도 문화예술거리에 사람들을 많이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억 상당 투자해서 연구시설도 아니고 이것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고 면장님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상가 주민들은 이것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 해 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매년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 한 해 해보고 계속 지속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도사에 제1회 빛축제를 하는데 통도사 경내만 하다 보니까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10일 동안 3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광객들이 왔는데 통도사 경내 안에 빛축제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도사 경내만 가면 뭐 합니까? 그 밑에 있는 문화의 거리에 같이 빛축제를 연결해 놨더라면 그분들이 기존상가를 걸어서 로드를 걸으면서 특산품도 살 것이고, 식사도 하고 갈 것이고,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통도사 경내만 3만 명만 방문하고 간 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의해서 이 부분도 같이 좀 하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이 올라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박미해 위원님 지금 말씀처럼 문화관광과에 통도사 개산대제 기간에 빛축제가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뒤에 문화관광과에 확인하니까 추경예산에 잡을 것이라 해서 이 부분도 연계가 되겠구나 했는데 답변 중에 이 말씀을 했거든요. “통도사 빛축제 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기를 잘 잡아야 돼요. 본위원 취지가 통도사 빛축제 할 때 연계해서 상권활성화를 시키자는 뜻인데 10일 만에 3만 명 오는 것은 통도사 쪽에 1년 내내 아무리 많이 해도 관광객 그만큼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포인트는 물론 여름철에도 괜찮아요. 여름철이나 지역단위 축제 행사에도 있으면 3개월 기간을 잡았다고 하니까 한번 설치해놓고 3개월 같으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통도사는 3~4억 들여서 10일하고 철거하는데 여기는 3개월 하니까 상당한 기간이네요. 그런데 당부의 말씀은 꼭 개산대제하는 기간 통도사 빛축제하는 기간은 꼭 포함되어야 한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 정도는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중복이 아니고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의미가 없다고요. 제일 많이 오는 관광객 3만 명이 그때 오는데 그때 연계해서 로드맵을 잡으라고 건의했는데 그게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답변 중에 그 기간을 제외하고 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지역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가보면 밤에는 완전 슬럼화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되게 되면 3개월 정도만 밝혀놔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지곡다리에 5억 들여가 경관을 합니다. 같이 연관되면 전체 도시가 살아날 것 같아서, 계획을 하시더라도 주위에 벤치마킹을 하시고 이번에 유럽에 갔을 때도 전체 도시를 빛축제를 하는 것을 현장에 가본 의원도 있었는데 이왕 만들 적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327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빛축제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빛축제 예산이 얼마인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없었고요.

박재우위원

아니, 문광과에서 했던.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2억 8,000정도였고. 그래서 8,640만 원 빛축제 대략적인 계획은 나왔습니까? 빛축제 계획은 나왔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하북면을 통해서 개략적인 계획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수정수정하면서.

박재우위원

연간통도사 방문객이 얼마인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한 100만 명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박재우위원

개산대제 기간도 아까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은 매년 축제가 있든 없든 통도사를 위해서는 계속 방문하는 방문객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밑에 방문객이 상가를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장치인 것 같은데 작년에 빛축제를 하고 통도사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니까 조금 축제라는 게 감이 안 와서 그때는 한번 보고 말았는데 그때 성보박물관을 배경으로 해서 빛을 쏘아서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갔습니다. 세계에서 베를린이 빛축제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빛축제라서 방문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다. 거기는 유럽의 10개 국가가 작품을 출품합니다. 출품해서 주요광장에다가 빛을 쏘거든요. 그게 잘될 수 있는 이유가 베를린은 건물자체가 빛을 쏘게 되면 예쁩니다. 워낙 그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베를린이 빛축제로 유명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이것을 도대체 통도사에 가져왔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디다가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냥 통도사 안에 주요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빛을 쏘고 하면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빛축제를 거리에 동일한 형식의 빛축제를 거리에 하는 게 맞을까? 차라리 거리에다가 경관개선사업 이런 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것을 더 검토해보셨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경관개선이 주를 이룰 것 같고요, 통도사문화예술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거대한 건물이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상인회의 협조를 얻어서 차 없는 거리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하면서 경관조명이 거의 대다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명칭이 빛축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주위를 밝게 하고 손님들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면 좋을 것 같고, 정말 빛축제를 할 것 같으면 잘 기획을 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작품을 출품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야지 8,6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빛축제는 아닌 것 같고 다음 계획을 할 때는 경관조성으로.

박재우위원

이것을 빛축제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327페이지에 축제장 지역제품 판매전시장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현수막 250만 원 2회, 리플릿 2회 있는데 1년에 축제장을 2번만 홍보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2종류의 리플릿 홍보물을 만든다는 뜻이지 2번만 개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현수막을 250만 원 들여서 이렇게 크게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삽량문화축전 할 때 30개 있지 않습니까? 전체 다 그런 현수막이지 거리에 붙는 그런 현수막은 아닙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행사장 가보면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계신 것 봤는데 실질적으로 700만 원 들여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홍보효과는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나오기 위해서 상인들까지 추첨하다시피 할 정도니까, 그 정도니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행사 때마다 고생하시던데 사실 축제장에 오시는 시민들이 지역제품 판매 이것을 보러 오는 게 아니고 가다가 들리는 식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홍보를 지역제품, 농산물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잘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8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해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1억이 올라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은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아주 간소한 환경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식당 같으면 식탁을 교체한다든지 간판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50개소인데 1개소에 200만 원씩?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최대 맥시멈이 200만 원인데 100만 원 들면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종희

이종희위원

선택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본인들이? 선택을? 개소를 선택할 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200만 원 전제하여야 한다. 50개소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신청하기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디를 통해서 하는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시보를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시보도 하고 그런 것 같으면 각 지역에 있는 읍면동 이장협의회도 할 때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도 안 할 수 있는 거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읍면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9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3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전통시장과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통시장만 지원되고 나머지 재래시장이나 공설시장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전통시장만.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신평시장과 석계시장 1,500만 원은 어떻게 잡힌 건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장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지금 시장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공설시장도 지원됩니다. 물금 같은 재래시장을 착각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물금시장을 자꾸 생각해서.

종포

곽종포위원

물금시장도 지원 안 된다 해서 1년째 질의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3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죠? 3억 1,000만 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보니까 전통시장 부분은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공모사업 미선정된 부분에 신청은 했는데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시에서 신청했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탈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탈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청년몰하고 문광형시장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신청을 했는데, 끝난 종료사업을 왜 신청하냐 이런 연유로 많이 미선정된 것 같습니다. 남부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하고 청년몰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몰 사업하고 문광형 사업은 2018년도 종료가 되었고, 청년몰 사업도 사업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착수는 하고 있지만 사업비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신청하니까 양산 남부시장은 지원이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 지원을 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할 게 없다 그 뜻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할 게 있는데 신청해도 그것으로는.

종희

이종희위원

다른 방향으로 혹시 시장을 도울 수 있는지를, 한 것 말고 다른 쪽으로 공모를 찾아보시라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종희

이종희위원

금액이 3억 1,000정도 삭감된 것 같으면 굉장히 활성화에 마이너스 되는 것이니까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빛축제 놓친 게 있어서 빛축제가 아까 축제가 아니다, 그냥 경관개선사업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경관개선사업이라면 특화거리를 지원하는 것처럼 경관개선사업이라면 자부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10%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빛축제 예산 자부담이 있습니까? 10% 있다고요? 20%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10%.

박재우위원

특화거리 지원예산이라면 시 조례에 따라 자부담 20%를 내야 되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특화거리로 접목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10%.

박재우위원

특화거리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축제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주민부담금 10%로 했는데 아까 박 위원님 말씀따라 경관조명으로 한다면 특화거리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327페이지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작년보다 1억 5,000이 올랐고요. 우리가 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이 매년 오르는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5,000만 원 업 되었고요.

박재우위원

추경에 1억이 반영되었고, 예산서에는 1억 5,000 증액되었는데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매년 오르는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지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상환하는 것조차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그렇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도 그렇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시군에 공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조금씩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재우위원

대출은 많은데 상환이 안 돼서 부담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와 관련해서 327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2차보전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14억 5,000 당초에 편성했다가 3차 추경에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조금 설명드릴게요. 2차 보전금을 매년 분기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줄 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반기별로 바꿨습니다. 선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상반기에. 아, 반기에서 분기로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지원이 반기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분기로 보면 3분기 가량은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다. 선지원을 안 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지원 예산이 굉장히 세이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이브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삭감이 되었으면 수요액이 줄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원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5억을 쓰지 못 했고 올해는 추가로 5억을 편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신규지원금입니다.

박재우위원

작년에 집행률이 낮았는데 작년 예산도 다 쓰지 못했는데 올해 그 예산 기준으로 잡아야 되지 왜 증액편성을 했냐는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작성했던 기준을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330페이지. 331페이지. 332페이지. 333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35페이지에 청년 해외인턴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해외인턴 사업은 저희들이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산업안전인력공단에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이 아마 국비가 1억 5,000이고, 총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이 총사업비로써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호주에 가는 조리자격 취득해외연수 과정을 20명 보냅니다. 작년에는 15명 보냈고, 그래서 20명을 보냈는데 항공료를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간이 얼마 동안인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연수기간이 2개월 정도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동원과학기술대에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올해 했고 내년에도 할 것이라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매년하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전년도 예산액 지원을 했다 하면 어디에 편성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는 2019년도에 잡히고, 1월 달에 가니까요. 여름방학기간에 가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 예산에. 올 1월 달에도 가고.

미해

박미해위원

격년제로 보면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격년제가 아니고.

미해

박미해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학교는 예산부기가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주고 학교에서 2월말까지 집행하고 그 다음에 정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1,500만 원.

미해

박미해위원

처음에 공모신청을 할 때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50%를 지원해준다라는 그게 서로 과학기술대학교하고 이야기가 되었던 사업이에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협약을 해가지고 국비 공모 할 때 지자체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협약을 한 사업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매년 사업이란 말씀이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더라도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있으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 예산에 잡혀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사업?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한 해가 비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러는데 2018년 예산을 주면 2019년도에 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2019년도 지원을 안 하고 2020년도에 잡으면 내년 1월 달에 집행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336페이지. 337페이지. 338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38페이지에 행복주택 내 사회적경제공간 공유사업 공모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LH행복주택 내에 사회적경제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공모를 해서 우수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간 활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무상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공간을 활용할 때 내부에 기본적 시설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시설은 아니고요, 공간만.

미해

박미해위원

500만 원이 공간을 빌리는? 임대료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무상이고, 임대료는 그냥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500만 원 정도 시설비는 500만 원으로 부족할 것 같고, 운영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파트 물금 행복주택 측하고는 이야기가 다 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해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336페이지에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이야기고요. 사회적경제활성화라는 정책을 가지고 다양한 단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단위사업들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단위사업,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예산편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일자리자금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시설장비 지원, 보험료 지원, 이런 게 다 국책사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냥 과가 국비 내려온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하나는 반영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책들이 안 들어와 있어서 계속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시정책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회적 활성화 국도비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많이 남지는 않을 것이고 인건비 성격,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성격이지 그것을 집행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올해는 워크숍도 한 번 갔다 오고, 하루아침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보다는 차츰차츰 스텝 바이 스텝 식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잔액이라도 안 남도록 적극적으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부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다른 데에 쓰기는 좀.

박재우위원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 있죠? 사업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이런 분야도 조금 거기에 해당기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9페이지. 340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340페이지 비즈니스센터 운영에서 방재실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4,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방재실 원격관리시스템 지금 현재 비즈니스센터 내에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화재가 났을 때 야간에 시청당직실에서, 저기는 당직이 없고 무인시스템이다 보니까 시청 당직실에서 주간, 야간에 원격시스템을 설치해서 화재에 대비하고자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즈니스센터 내에. 기계만 작동할 뿐이지 그것을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시청당직실이랑 연계해서 당직근무자가 원격으로.

혜림

김혜림위원

공사 당시에는 왜 이것을 같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시스템 설치되어 있다니까요.

혜림

김혜림위원

되어 있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무인이다 보니까 사람이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당직실에 연계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상카메라 설치도 해야 되고.

혜림

김혜림위원

지하실에 설치를 두 군데하고, 당직실하고 사무실에 하나씩.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사무실에도 놔둬야 되고 지하에 일어난 발전 설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사항을 사무실, 당직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외에도 방재실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설치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충족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비즈니스센터 내에는 되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김혜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사실 단가가 비싸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 안 하겠고, 시설비 보면 어곡일반산업단지 보행로 정비가 잡혀 있어서,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협의하면서 기업지원에 도의 사업입니다, 공단 관리. 도에서 기업지원 부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과에 편성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가보시게 되면 그쪽 도로에. 임시방편으로 1억을 들여서 했다고 해서 몇 년 가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보행하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굴곡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그렇고 정비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종포

곽종포위원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보행로가 다른 데가 더 급한 데가 많은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공단 내에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일반도로에는 할 수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고요. 바로 밑에 340페이지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보면 9,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2조에 따라서 창업에 7년 미만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제가 아는 데도 보면 경기가 어려워서 5년 만에도 문 닫는 데가 있고 한데 꼭 이 창업기준을 꼭 따라야 되는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도의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도에 건의하면 안 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창업 7년은 이것 말고도 창업하면 7년이라는 숫자가 붙더라고요. 다른 사업에서도 7년이라는 개념이 붙더라고요.

종포

곽종포위원

뭐 때문에 7년이 붙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 고민을 못 해봤는데 창업 7년 이상 같으면 창업이 아니라고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기업에서 청년이 신규로 3명이 했다 그러면 9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한 업체에다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이 1년으로 따지면 모자라는 금액이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했는데.

종포

곽종포위원

선착순으로 가겠네요? 나중에 해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원이 창업 7년이라는 이 규정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것을 이용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 먹는, 염려삼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1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341페이지 중소기업 통역 지원 있죠? 통역번역 지원. 950만 원 지원이 여기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양산상공회의소 쪽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요청이 들어옵니까? 통역이나 번역 할 게 있다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들어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건수를 보니까 10개 업체밖에 안 되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양산시에 워낙 기업도 많고 충분히 센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통번역을 할 수 있는?

종희

이종희위원

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통번역을.

종희

이종희위원

왜 그러냐면 조금은 다문화가족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통번역 이것은 경제용어가 있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번역 자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통역정도는 그래도 어지간하면 할 수 있 지 않겠나? 활용해 보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할 때 100만 원, 90만 원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최대 맥시멈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올해 2019년도에 16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맥시멈이 100만 원이지 100만 원 다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50만 원 줄 수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통역하고 번역하고 어느 게 많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통역이.

종희

이종희위원

통역 들어오는 국가는 어느 쪽? 영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영어권이 많고요. 동남아권이 많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통역하고 번역하시는 분은 어디서 모시고 오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전문적인 통번역사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디서 모시고 오냐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직접 다이렉트로 회사에서 모시고 와서.

종희

이종희위원

그분들은 주로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거의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통번역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공항서부터 바로 모시고 오려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아마 그런 관계 되는 분들이 있겠지. 혹 우리가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도 계시는 분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있으면 활용하면 좋죠.

종희

이종희위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충분해보는 것도 결국 다문화가족을 살려가는 방법의 하나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뜻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같이 살아가는 방법도 되니까 그것도 한 번쯤 깊이 검토하고. 이왕 비즈니스센터가 생겼으니까 저기에도 상주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해 봐야 합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통역실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상주하면서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쯤 검토를 해보자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3페이지. 344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343페이지. 명칭이 어느 게 맞는지 혼란스러워서 노사민정 되어 있습니다. 근로분위기 노사민정, 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 용어에 대한 통일성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용어를 고민해 주시고요. 343페이지. 건전한 근로분위기 조성 지원에 민간이전분야가 있습니다. 양산지역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한국노총이 5만 5,000명 정도 되고, 민주노총이 2,000명 정도.

박재우위원

2,000명?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10분의 1도 안 된단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한 5~6,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비율에 맞춰서 민간이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지 근로자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사업도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한국노총 근로자의 날 행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국노총 행사 가니까 위원장님께서 근로자의 날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행사비가 2,350만 원. 예년하고 동일한 수준이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재우위원

행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 이날에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한국노총 위원장님하고는 교감을 이루었는데 전 행사를 다 같이 못 하더라도 기념식만이라도 같이 하는 만들고 이후는 따로 행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건전한 근로분위기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조금은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여지를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노총만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고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날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가교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페이지를 놓쳐가지고 342페이지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1억 원 이상 증이 되었는데 그중에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코트라 무역사절단 참가지원에 9,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로 처음 시도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행정과 기업체와 같이 참관을 하고 했는데 지금 주관을 코트라에서, 아마 코트라가 전략무역사절단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도에 해외유망전략 무역사절단 사업대상기관으로 코트라가 선정됨에 따라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중남미에 발굴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코트라와 협의한 결과 앞으로 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 개척정신이 필요한 중남미가 유망하지 않겠나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보니까 중남미를 선정해서 그래서 중남미에 가더라도 접근 가능한 기업체를 선발해보자, 우후죽순으로 가는 것보다는 선발을 해서 중남미에 맞는 기업체 10개 업체를 선발해서 코트라와 같이 사절을 하면서 무역과 수출증대를 동원코자 이번에 신규로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코트라 수행비하고 기업체 편도 항공료 정도 해가지고 기업체 자부담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원 말고도.

미해

박미해위원

아직 몇 개 업체, 어디 업체를 선정.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금액에 맞춰서 코트라에서 준비하는 계획에 따라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 행정도 참여 안 할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탁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업체선정이나 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코트라에서.

미해

박미해위원

완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코트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셨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에 미래자동차 혁신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1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미래자동차 혁신부품 기술개발 사업은 전에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30년도부터는 디젤차량이 생산이 불가하다는 글로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업계가 관내에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여 개 업체가 자동차산업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내 제조업체가 지금부터라도 전기자동차로 개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시발점으로 해서 5년 동안 1년에 1억 원씩 5년간 4~5군데 기업체를 발굴해서 전기자동차로 개조를 하면서 앞으로 자동차산업에 대응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탁사업이죠?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경남TP에서 우리 관내에 17개사가 국도비 사업으로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비를 플러스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미해

박미해위원

관내 200여개 업체에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하는 그 업체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계획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소통까지는 안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소통을 빨리 하셔서 예산이 편성되고 바로 기업체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는 대로 테크노파크에서 주는 기술지원을 한다고 해서 기업체에서 그것을 무조건 수용해서 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에 기업체와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다음에 아래에 보면 중소기업 R&BD/E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이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지금 현재 국가에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못 하고 있고, 정보도 없어서 못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중소기업 성장아이템을 발굴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기업체 소규모이다 보니까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성장아이템 발굴이라든지 R&D 부분 그리고 맞춤형 직업교육 등 이런 사업을 하는 내용으로서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노하우와 이런 것을 접목해서 우리 양산기업에 전파해서 많은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계획서를 보셨을 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건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런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 판단하기 이릅니다만 한번 시도해볼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단순히 한번 시행해 본다고 하기에는 2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고, 그리고 1번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효과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왜 그러냐면 2억이라는 돈 안에는 운영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은 1년만 하고 끝난다면 굉장히 아쉽고 낭비성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초도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했을 때 양산시에 경제적 효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와 행정하고 연계사업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5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원도심권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에 2억 2,630만 원에서 2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돼서 지금 330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원도심권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3회 추경 때 재정여건상 모든 것을 삭감하고, 아마 내년도에 정산이 완료 단계에 있는데 정산금을 다시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330만 원에 대해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330만 원.

숙남

정숙남위원

이 사업이 조금 지연돼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3회 추경에 전체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정산금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당연히 예정된 사업인데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전액을 삭감시키면서 당초예산에도 편성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정산액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 같고요. 곧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정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것을 요구하지만 우리 시에 보면 그것은 아니다, 포함되면 안 된다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그 금액이 거의 확정될 것 같은데 확정되면 추경에 주더라도 크게.

숙남

정숙남위원

추경에 드리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당연히 예정된 사업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실시해야 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만약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는데 당연히 가야 될 정산금을 전액 삭감시켜버리고, 또 다시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게 회계원칙에 맞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항목에 전체적으로 안정적 공급 및 안전 대책에 보면 올해하고 내년에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빼더라도 4억 가까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원도심이라든지 구도심에 안정적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4억 정도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당초예산에 5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5억이었는데 추경에 7억 추가로 해서 12억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도시가스사업에 5억밖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 금액인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밑에 보면 가스시설 개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거의 50%, 100% 감액되었는데 그것하고 별개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것 말고도 사석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옛날 구도심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법 내에서 지원방향을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것을 강구해주십사 하고,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44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련돼서 새롭게 변화된 사업이라든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장님 방침을 득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관에 오셔서 개선대책을 강구하자고 말씀해서 그대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했는데 그래서 예산파트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해줘야 된다라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운영이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 활성화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 주체 측에 좀 미흡한 부분 때문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처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을 맡겼을 때는 자체적 운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여건에서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아동보육과에서 추진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 설치, 이것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하면 될 것 같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올라오게 된 산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편성된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내년 2020년 것. 그 밑에 시설 및 부대비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346페이지, 347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보조사업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작년 당초가, 매년 당초에 5억을 잡습니다. 작년 1차 추경에 7억을 잡았습니다. 총 12억 가지고 작년 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보게 되면 경제성 미달지역이 할 수 있는 마을은 거의 다 해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경제성 미달 마을이 더 늘어나고 있고, 거기 마을들은 가구당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으로는 지원액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 원 지원하고, 그 이상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 경제성 미달지역이 보급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게 되면 경제성 미달지역은 더 이상 도시가스 보급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5억 정도면 몇 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몇 마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마을을 떠나서 가구수로 하면 100가구 정도.

박재우위원

사전 수요조사해서 마을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몇 마을 정도 될까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5개 정도 마을.

박재우위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벽지마을, 예를 들면 농촌지역 상북, 하북. 이쪽은 더 이상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하기에는 부담감이 커서 할 수는 없고요. 경동도시가스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동도시가스에서도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경제성을 안 따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작정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무리수고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해야 될 부분이 경동도시가스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행정 자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지 않겠나.

박재우위원

시가 먼저 선제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면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 예산이 도시지역 예산에 편성하는 것과 농촌지역 예산에 편성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도 많이 차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억 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박재우 위원님, 말씀처럼 물금도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 그런 생각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지원에 대해서는 도내 지자체 의견을 들어본 바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도시가스 보급률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보급률도 많고 지원률도 높고 그런데.

종포

곽종포위원

왜 물금을 했냐면 물금 육십 몇 개 마을 중에 1개 마을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반된 모습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를 찾아갔던 이유고, 347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지원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따로 이유가 뭐죠? 용량이 큰 것은 국비가 내려오고 3킬로 이하나 주택용은 도비가 내려오는 그런 식으로 방향이 좀 다른?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복권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도비는 순수하게 복권기금을 제외한 도에서 발굴한 그런 사업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국비는 복권기금에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내려온 사업이고요.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다른 질문인데 지원조례에 보면 경로당이 준공난 후에 설치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혹시 착공허가가 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벽에 짓다 보니까 태양광 설비를, 이게 마감을 다 한 상태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새 건물은 할 때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게 되면 마감이라든지 방수 문제가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때 문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착공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좀 워낙 시공기술이 좋으니까 하고 난 다음에도 마감기술이 좋지만 그래도 신축건물에 대해서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경로당 전체가 몇 퍼센트 되어 있죠? 태양광 들어간 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경로당에 보면 설치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고 할 수 없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40%, 50%는 좀 안 되겠고요. 전체 300여 개 되는데 13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오래 걸리지는 않겠다, 그렇죠? 보통 한 해에 몇 개 정도 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한 해에 20개소 정도 경로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 복지관 이런 데에 20개 정도.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은 어쨌든 햇빛이 안 들어오면 어려울 것이고. 사업이 미비한 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역은 권역사업을 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크게 한 몇 년만 되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경로당에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얼마 안 남았으면 당겨서 해줄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보세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 하면 거의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태양광 보급사업을 하게 되면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계신거잖아요. 그런데 한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절약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계산을 해보시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매년 이 사업을 해오셨는데 얼마큼 사업실적하고 에너지 절약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는 수치가 되면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향후에 얼마 정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까지도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경로당 부분만 지금?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밑에 보면 다른 부분도 모든 태양광 사업이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개인사업자 말고 말씀이십니까?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했던 부분 말씀이죠?

미해

박미해위원

경로당 말고 공공기관까지도 매년하고 있는 사업들. 도비, 국비를 받았던 에너지 절약사업 태양광 관련된 사업 부분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괜찮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8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348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국비, 시비 50 대 50으로 지금 편성되어 1억 5,000가량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에너지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결과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재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LED 그런 것도 하고, 전기부분에 대해서 시설정비 등등 해서 약 7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렇다면 7개소를 선정한 기준이 있을 텐데 보니까 모두 노인복지시설이더라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노인들 입소자를 위해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LED등 교체 그런 것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것 왜 이 지역만 선정했냐 부분은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기이 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신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설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에너지 복지사업에 대해서 지원제외대상도 따로 있는지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누락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차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고, 중복지원이 안 되니까 아마 수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가 사업 주관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따져보셔서 취약계층들에게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전등으로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9페이지.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348페이지입니다. 통도사에 문화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설명서에는 BIPV 16킬로 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벽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가 아니고.

종포

곽종포위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붕이 아니고 벽면을 이용한 입체식 태양광 시설.

종포

곽종포위원

요즘 실리콘패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패널이 나오는데 실리콘패널이 너무 반사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투명패널도 나오기는 나오던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 재질에 대해서 선정을.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태양 설비인데 다른 태양광 설비를 보면 국비가 낮고, 이 부분은 국비가 70%로 많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종포

곽종포위원

아, 공모로. 이어서 그 밑에 보면 언론에도 나오던데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이 양산시에도 처음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언론을 보셨겠지만 장단점을 방송하더라고요. 이번에 올해 에너지 기본조례도 만들어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에너지 합리화를 위해서 해주시는 모습을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지금 관내에 풍력이라든지 다른 연료전지라든지 보다는 태양광재생에너지가 많은데 미니 태양광 이것은 공동주택에 다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결국 베란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하는데. 양산은 또 강바람이 세고, 외관상 워낙 경관을 중요시하니까 반사빛도 많이 날 거고, 공동주택지니까 그런 것 염려 안 되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이것을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에 편성을 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원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자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미관이 제일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TV에도 나오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이니까 물론 미니태양광이지만 일반태양광설비는 옥외나 옥상이라든지 사람하고 먼데 인버터가 있습니다. 사실 미니태양광은 1킬로 이하겠지만 저장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전자파가 인체에 많이 전자레인지나 다른 전자제품보다는 약하다고 하지만 그런 제품은 사용할 때만 사용하고 사용 안 하거든요. 이것은 상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특히 어린아이도 많이 살고 그런 공간이라서 이것은 또 실외는 안 되고 실내 베란다 쪽에 놔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저는 사실 언론을 봐서나 개인적으로라도 외부에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한데 이런 부분은 매칭사업이 되었지만 시에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 생각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신청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들도 도비보조사업이고 신청을 받아서 꼭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강바람이 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9페이지. 350페이지. 351페이지. 352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관련.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342페이지에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관 지원. 코트라는 아까 했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2가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어쨌든 3번을 나가거든요. 업체가 중복은 안 되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하나는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관 지원을 보면 설명서에 15개 업체에 200만 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0% 지원한다 했는데. 방문국에 보면 북미입니다. 북미를 200만 원 지원해서 갈 수 있나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90%가 아니고 50%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나서 발견했고요, 50%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면 되지만 50% 해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북미로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밑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베트남은 250만 원입니다. 북미는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50% 했을 때 이 금액도 안 맞는 거예요. 거리가 비행기 삯만 해도 엄청 많은 거리에 비행기값이 드는데 베트남이 더 많게 되어 있다는 것은 계산하실 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것 나중에 산출근거를 하나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로 기획행정위원회와는 아쉬운 이별을 해야 되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양산시 발전과 더불어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연일 정례회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34년 동안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큰 대가 없이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석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상당한 의견 충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집행부는 그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은 결과만 가지고 행정에 대해서 질타 아닌 질타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때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업무를 보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역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2년, 3년 동안 있다가 이직하고 전출하다 보니까 축적된 노하우가 없습니다. 노하우를 발휘하려면 전문성이 있는 박사급 이상의 산업진흥원 지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창원, 진주, 김해 같은 경우에는 다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정보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그 부분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양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기술노하우를 빌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산업진흥원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국비 확보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비는 듭니다. 운영비 이상 효과가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2년 이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깊게 나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진흥원 설립에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렵게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비즈니스센터 이런 게 있지만 아직까지 역부족입니다. 단지 하드부분이지 소프트부분은 굉장히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부분을 충당하려면 산업진흥원 이런 재단이 필요하지 않냐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2,300여 개 기업체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냐, 일자리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R&D 지원사업도 많이 해줘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기업이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다소 미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기업에 대해서 많이 해줘야지만 5만 여명 근로자가 있지만 먹거리가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냐 여하에 달린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황금돼지 기해년이 보름남짓 남았습니다. 못다 한 기해년 일은 잘 정리해주시고 경자년 때에는 좀 더 행복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저 또한 양산에 계속 거주하고, 여러분들 감시할 수 있는 일반시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작심발언, 직언직설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마지막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뒤에 앉아계신 후배공무원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직언, 직설을 해주셨고 못다 하신 그런 업무가 발목을 잡고 있는 듯 아쉬움이 가득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료제출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팀장님들은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께서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실적. 박미해 위원님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2020년도 예산 신청내역. 박재우 위원께서 소상공인 지원 2차 보전금 예산편성내역, 박재우 위원께서 양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산출내역. 이종희 위원께서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관지원과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활동지원에 대한 산출기초. 이렇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은 생각하지 않고 과장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72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전통시장주차장 관리기금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 8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혜림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353페이지에 봐주시면 세입부분에 자동차세 있죠. 올해보다 2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도에 1,110억 정도 잡았다가 올해 900억 정도로 했는데.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이게 보유분은 내년에 292억을 해서 올해보다 2억 정도 늘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행분 중에서 유가보조금 부분, 그 부분이 215억 정도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550억에서 580억 정도 됐죠?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올해가 총 696억에서 주행분이 400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800억 정도로 예산을 잡았는데 2019년도, 올해 내려온 것은 한 540억 내려왔습니까?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올해 540억까지 내려오지 않고 저희들이 12월까지 하면 268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에 상환은 아니지만 받았던 것을 470억인가 이렇게 페널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2015년도 이후에 유가보조금은 442억 정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440억이네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네, 44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상계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 백 얼마 내려왔고, 상계는 다 끝났네요?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내년에도 율대로 다 하자면 내년에도 한 220억 정도는 상계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휘발유 판매량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거는 내년 안분율을 좀 지켜보고 해야 되겠고. 지금 유가보조금 부분을 540억으로 잡았는데 이거는 내년도 유가보조금 교통과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 540억과 감안해서 같이 잡아놓은 것이고. 일단 내년 2월하고 10월 유가보조금 안분율을 지켜보면서 최종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숫자는 추정치에 잡아놨지, 유가보조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산은 610억 내려오기는 내려옵니까?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지금은 내년도 안분율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355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56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358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358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 되어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78만 원,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요. 그렇게 하면 5,000만 원이 작년예산인데. 5,000만 원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세 배 가까이 증액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차세대지방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합니다. 국비 30%, 지방비 70%로 하고 있고. 최근 3년 평균 세수금 50%, 부과건수 50%해서 연도별로 처음에는, 작년에는 초기단계였고 올해 저희들이 1억 5,700이고 내년에는 3억 5,300까지 부담하도록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사업의 진도에 따라가지고.

박재우위원

3년 전에 하기로 되어있는데 평균적으로 안 되어있고 누적적으로 증가해서 제가.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박재우위원

양이 많습니까?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업이 진행될수록 일의 양이 많아진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그렇죠, 전체 한국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135에 의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을 해서 물량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각 시도별로 시군별로 연도별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원활한 사업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해

박미해위원

아례에 보면 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까?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지방소득세 부분이 법인 부분은 저희들이 기 시행하고 있고 개인 지방소득세부분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존에는 지방 개인소득세가 국세의 10% 해서 넘겨주면 돈만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같은 과표를 사용하면서 별도로 부과를 해야 되고 통합신고센터 설치 건은 개인분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부터 해서 한 달 간 저희들도 시설 설치를 하고, 세무서도 설치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신고하셔도 되고 그런데. 세무서 직원이 저희들한테 파견 나오고 우리도 세무서에 파견가고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간이면 시청 내에 설치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네, 시청 내에. 세무서에도 설치하고, 그거는 자기들 비용으로 하고. 우리 시청은 농협 옆에 그 1층에, 2전시관실입니까, 거기에 설치를 해가지고 컴퓨터 12대 정도 설치하고 세무서 직원 파견 받고 저희들 직원하고 입력보조원 6명 고용해서 하는데. 이게 보통 큰 데서 하는 데는 자기들이,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신고를 한 것을 보면 한 53,000명에서 이 정도 되는데 8, 90%정도가 전산으로 자기 홈텍스에, 위텍스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영세하시는 분들이 못하니까 오시면 같이 붙어서 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고 해마다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앞으로는 계속 시행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원활하게 수고하십시오.

정희

이정희세무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감사합니다. 3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60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부터입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십시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7,000만 원이 줄었어요. 작년도에 1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 정도를 세입이 들어올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공유재산 임대료에 360페이지. 회계과 소관.

김효진위원

회계과에 따른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서 농협시금고가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5,000만 원 있었잖아요. 이 정도만 감액분이 되어서 돼야 되지 않나 하는데 여기에 한 2,000만 원이 더 줄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작년 경우도 당초예산 대비해가지고 농협 임대료가 7,000만 원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공유재산 회계과 임대료를 7,000원만 원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양산 비즈니스 센터 공유재산 임대료가 일자리 창출과로 1억 4,9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잡히면서 여기에 농협 사용료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올해 2019년도에 예산액이 1억 2,000이 있었거든요.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2019년도에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임대료를 지금 5,000만 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시금고가 우리가 임대료가 7,000만 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5,000만 원이 아니고?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네, 그래서 결산 추경에서 농협 부분의 7,000만 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김효진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농협시금고가 5,000만 원 아니었고 7,000만 원이었다는 이 말씀이죠?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당초예산은 편성될 때는 정확한 수치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추가분에 같이 편성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결산추경에서 7,000만 원을 삭감시키면서 농협하고 임대료를 예수 조정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1억 2,000에서 농협시금고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5,000이 아니고 7,000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만 7,000만 원 감액했다, 이 말씀입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네, 그거 감액한 것이 양산 비즈니스센터 공유재산 임대료로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1억 3,900만 원으로요.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농협시금고에 임대료가 우리가 5,000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7,000이라면 7,000만 원만 감액한 것이 맞는데. 혹여나 5,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이 왜 차익이 생겼냐, 이거를 질의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5,000만 원으로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해봤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61페이지 질의하십시오. 362페이지, 363페이지, 364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364페이지 보시면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출연금해서. 1억 9,000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명목으로 들어오는 세입인지.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시금고 지정 당시에 작년 2018년 8월 달에 시금고를 지정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금고를 운영하므로 거기에 따라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공헌하는, 공헌비로 협력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해가지고 농협은 4억 5,000, 경남은행은 1 억2,000으로 해서 매년 1억5,000과 4,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세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시금고를 지정한다, 그렇죠? 양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9조를 보면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에 공개해야 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지금 현재 세입예산으로는 편성이 되고 있고 세출예산으로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일반회계에 통합되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방금 조금 전에 협력사업비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우리가 금고가 지정됨에 따라서 금고가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협력사업비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세출 그 용도에 맞게 세입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세출예산도 편성되어서 우리 시민들도 협력사업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아무래도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어떤 특정 목적이라기보다는 양산시 시정 전체 그리고 양산 시민 전부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나오는 사업들의 어떤 포괄적인 목적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일반회계 전체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숙남

정숙남위원

검토해보십시오. 이야기해보면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재정공시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18개 시군 중에 창원, 진주, 사천, 양산시 이렇게 4군데만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 해보십사하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보다보니까 지자체별로 너무나 과도하게 차이가 나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협력사업비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시금고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협력사업비가 많다, 적다 하는 이야기를 거론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물론 예산에 따라서 금고가 운영하는 예를 들면, 이익에 배분해서 저희 쪽에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는 협력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에 따라서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비슷한 지자체를 조사를 해봐도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제안하는,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없고 제안한다고 말씀하셨고 제안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 밖에 없지만,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데 있어서는 혹시 너무 편의가 제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산시는 올해부터 3년간 하면서 2개 금고 협력사업비를 얼마 받고 있죠?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지금 4억 5,000과 1억 2,000, 합쳐서 5억 7,000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특히 다른 광역을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5억 7,000이면 1년에 1억 9,000이죠. 그런데 우리 시랑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한번 보면, 예산 규모에 있는 지자체를 보면 제가 좀 과하게 비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을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예산이 1조 1,000억 정도인데 강남구는 870억 정도입니다. 870억에 협력사업비가 213억, 저희는 57억. 이게 4년이고 우리가 3년이긴 한데 1년으로 봤을 때 1억 9,000이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53억이거든요. 1억 9,000 대 53억. 또한 노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규모가 8,800억일 때 1년에 29억입니다. 우리는 1억 9,000.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는 아마 지자체 중에 이번에 협력사업비가 사실 너무 과도하게 올라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52억에 1년에 38억입니다. 저희는 1억 9,000, 이게 어떻게 설명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농협이라는 특수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에 농협이 이렇게 공헌하는 활동이 있기는 한데,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우리가 과도하게 차이나는 부분은 혹시 생각은 한번 해보셨는지라는 말씀 제가 드려봅니다.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일정 부분 아무래도 이 일을 하다보니까 서울이나 다른 지역들보다는 경상남도 입장에서 비교대상을 많이 찾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경상남도를 제외한 지역과의 비교에 있어서 그 정도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구심이 생겼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현재 과도한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시금고 지정에 경쟁으로 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추가지침을 개정하는 식의 행태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정 부분 금액을 그 지역의 여건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우리 경남도 말씀하셨는데 경남도 차이가 있는 곳이 있고, 우리 경남이랑 지역 여건이 거의 비슷한 경북을 비교해봐도 차이가 많습니다. 경북 김천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1조인데 협력사업비가 13억이거든요, 3년간. 그러면 1년간 4억 5,300. 우리보다도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께 자료도 많이 요청했고 질의도 많이 드려서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걸 과도하게 사실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면 시금고 제안하실 때 보면 제안서에도 금고 운영에 따른 이익이 대충 정도 되겠다는 거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제안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예금금리를 가지고 대출금리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1.5%에서 2%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산해보셨죠. 예를 들어서 매년 우리가 1,200억 정도 잔고로 넘어가는 것을 계산하더라도 사실은 수익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있어서 물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농협이 우리 시금고가 되면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농협 관계자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적이거나 법적, 제도적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수익에 따른 지방으로 이전 부분은 분배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이 건으로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생각도 많이 하고 좀 보완하고 수정하고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두 가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사업비나 농협이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사업 이런 것들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감사하게도 협력사업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 협력사업비가 어디에 편성되어서 어떻게 지출되는지 그 용도하고 목적은 일반 전체로 다 쓰는 것보다는, 용도하고 목적은 정해서 시민들께 알리는 것도 금고에 대한 사실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 일을 하다가 보면 솔직히 계속하는 사업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습을 보여서 세수 증대에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6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65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올해 4억이 감액돼서 편성되었는데 징수과에서 관여를 하는가요?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아니요.

박재우위원

기획관에서 다 하는 거죠?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네, 그쪽에서.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366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366페이지 보시면 내부거래 전입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항노화힐링체험관 숲애서 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의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상당한 거의 10억 가까이 차지하는 9억 7,900이 지금 전입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징수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해가지고 넘겨주는 자료만 받아가지고 기록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 과가 저희들 과가 아니고 공원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데. 혹시 이 정도의 사용시설 사용료를 어떻게 해가지고 수입이 이만큼 생깁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게 내년에 처음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본인들은 내년 3개월 동안 무료시범운영을 하고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는데 숙박 시설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이용료로 들어간다고 산출 기초를 저희들이 제출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다른 데 우리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자료를 못 받았는데. 혹시 그 산출자료를 나중에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금액이 내부거래 전입금 치고는 상당하거든요, 거의 10억 같으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부거래 전입금 전체 다 해봤자 260억 밖에 안 되는데. 160억 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환경 빼고는.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네, 환경 빼고는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160억 10억 같으면 포지션이 작은 게 아닌데. 갑자기 예산이 이 정도로 지금 시설사용료가 들어오겠느냐,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매년 6억에서 6억 5,000으로 밖에 안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거의 10억으로 잡아버리니까. 말씀처럼 처음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그것도 3개월 그냥 시범으로 하고 나머지 임대료를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나중에 이게 재원이 과연 10억까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산출근거 나중에 하나 자료로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367페이지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정책사업 단위라서 368페이지에 걸쳐있는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효율적 금고운용을 위해서 지금 368페이지 상단에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분담금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이 3,200만 원, 그리고 2차 추경 때 2,300만 원 감액했고요. 그래서 880만 원으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 올해 했던 사업 내용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이게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도에서 이 지침 자체가 2019년도 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으나 협약 업체하고 협약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9년도 6월 달에 처음 시작하면서 원래 3,300만 원이었던 당초예산금이 880만 원으로 사업이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박재우위원

매년 이게 평균적으로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3개년으로 해서 1억 5,700만 원이 세외수입 차세대 분담금이 양산시 분담금입니다. 이것이 3개년으로 분담해서 나갑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올해 그 예산에 7,400만 원이 증액된 8,300만 원 입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네.

박재우위원

올해 집행 다 가능한가요? 작년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저희들도 이게 조금 고민입니다. 세외수입이 부과되는 게 너무 종류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지금 개발하는 업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나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2021년도까지는 완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2년이 남았는데 프로그램이 올해 완공되지 못하면 또 이제 재원이 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는 확실하게 프로그램이 완성된다고 보시는 거죠?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확실하게 된다고 보나, 만약에 그게 사업에 지연이 생기든지 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거기에 걸맞은 분담금에 있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최대한 세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이후의 진행 상황도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 370페이지.

종희

이종희위원

세무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해서 나갈 때는 몇 분 나갑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체납세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2인 1조로 많이 나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남, 여 같이 갑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남, 여 이런 거는 없고.

종희

이종희위원

여자 분 2명 가서 힘이 없어서 어쩌나.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어지간하면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3인 1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절하게 배분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직원이 17명이라서 17명 올라와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360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회계과 관련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1억 2,000 잡혀 있다가 202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잡았어요. 7,000만 원이 차이난다고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농협시금고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농협시금고의 임대료가 얼마였습니까? 2019년 당초에.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료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2019년도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가 농협 임대료는 현재 금액은 잘 알 수는 없고 단지 예산상으로 세입을 삭감할 때 삭감사유로 회계과에서 본인들이 보내온 사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파악을 했거든요. 예산설명자료에 보면 7,000만 원이 전년도 2019년보다 줄었는데 아마 2019년도 본위원도 질의 중에 우리 농협 임대료가 옮겨갔으니까 거기서 5,000만 원 정도가 빠지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했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7,000만 원이 농협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희들 전문위원에서 확인했는데 농협 임대료는 2,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2,700만 원은 어차피 3,000만 원 잡읍시다. 어차피 3,000만 원은 빠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억 2,000에서 3,000을 빼면 9,000만 원을 잡아도 4,000만 원이 공유재산이 갑자기 회계과에서 재산이 사라졌어요. 이건 어떤 경우에서 사라진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와야 합니다. 금액이 거의 절반, 배가 줄어들었거든요.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공유재산뿐만 아니고 전입금이라든지 이것 자체도 각 실과에서 그냥 올려주는 대로 징수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전년도하고 금액이 동일할 때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대로 진행해도 되지만 이렇게 턱없이 돈이 1억 2,000에서 7,000만 원이나 감액이 되고 5,000만 원정도가 세입이 잡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연유는 과장님께서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양산 비즈니스센터에서 지금 현재 농협에 4,000만 원이다 보니 저는 당연히 그게.

김효진위원

아니요, 비즈니스센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7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2,000만 원 정도 결국은 4,000만 원 됩니다.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네, 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4,000만 원 정도면 공유재산에서 예산을 7,000만 원 정도를 잡았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답변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질의 응답할 때는 추정치의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농협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잡더라도 9,000만 원이 공유재산 여기에다가 표기가 돼야 하는데 5,000만 원이 되어있다면 한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작게 잡혔는지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그 정도는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것은 따로 무슨 연유에서 됐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따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앞에 363페이지, 부담금 부분입니다. 양산 도시철도건설사업 부산시 부담금, 이 부분이 얼마나 늘었죠, 2022년도에?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당초예산 대비해서 8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당초예산 대비해서 8억 정도.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시 부담금인데,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부담금이 얼마였는데 부산시가 지금까지 부담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산시 부담금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가 86억 8,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지금 현재 부산시가 담당했던 부분이 375억과 2019년도 40억 해서.

숙남

정숙남위원

2016년도부터 지금 납부해야 될 돈이 86억 8,500만 원인데, 2016, 17, 18년도는 납부하지 않고.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않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19년도만 얼마가.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40억.

숙남

정숙남위원

40억이 납부됐죠. 그래서 또 2020년도 부담금이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차액만 보더라도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미납부액이?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지금 현재로서.

숙남

정숙남위원

한 46억 정도.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2019년도에 46억이, 86억이 들어오기로 했으나 안 들어왔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들어오기로 했으나 안 들어왔다는 말씀 제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담금은 사실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준다는 약속 하에 받기는 하겠으나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부담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있으셨는지.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부서와 다시 한 번 더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질의하실 더 없으십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 있습니다. 김효진 위원님께서 항노화힐링체험관 숲애서 시설사용료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중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373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372페이지에 식품 방사능검사가 있습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매해 실시하는 거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를 하나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게 작년부터 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총 14회를 했습니다. 14회 335건을 수거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토털 건수가?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335건.

미해

박미해위원

335건이요. 그러면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검사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시민들이 확인을 할 수 있나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저희들 원칙이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거 검사 결과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있으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전체로 해서 이상 없다는 식으로 올 연말에 한번 올릴 계획입니다. 이제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문제는 없었고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건 연말에.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거 검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즉시 저희들이 공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하세요? 식재료를 선택을 하실 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거는 학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해서 이 각급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니까 78개 중대형 마트하고,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전문 판매하는 판매업소 78군데에 요오드, 세슘 두 가지에 대한 어떤 방사능오염이 많은, 일종에 의심되는 그런 식품들이 되게 보면 버섯하고 쇠고기, 미역, 다시마 이런 종류인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생선도 하시고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생선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생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사능 오염된 식품에 들어가는 1순위가 우리가 자주 먹는 생선에 많이 함유가 되어있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3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372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00이고, 올해도 300 변함은 없는데요. 올 2차, 3차 추경에서 전체 삭감을 해서 사용한 액수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런 일은 저희들 전액 사용을 안 하고 삭감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3차 추경에 300을 삭감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삭감편성해서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집행내역이 전혀 없게 되는데.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1, 2차 추경 때 아마 확보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드는데. 제가 한번 확인.

박재우위원

여하튼 전액 사용한 내용이 없고 일반수용비. 주로 일반수용비로 무엇을 하시나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위생관리에서 보면 인허가 신고 들어오면 신규업소에 파일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작해서 배포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안 쓰고 한 적은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식품진흥기금이랑 일반예산이 있는데 기금으로 썼습니다. 기금으로 올해 예산에 기금에도 보시면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1만 원, 5종, 200개소 해서 1,000만 원. 그래서 지금 식품진흥기금이랑 위생과의 일반회계랑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제법 많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일반회계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위생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전체를 두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식생활문화개선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계획을 잡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질의 드린 이유는 기금이 2001년 설치돼서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금예산을 정리하셔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부분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박재우위원

분리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원화하시라고요. 사업들이 계속 비슷한 것 같아서.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정리해서 분리할 것은 분리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한 해 고민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74페이지, 375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75페이지에 우수식품전시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편성 처음 하신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우수식품전시행사는 일단 대상 품목은 커피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커피 제조하는 가공업소가 10군데 정도 되는데 올해 아마 위원님들 삽량문화축전 때 와보셨으면 보셨을 겁니다. 커피 제조업소들 부스 설치해서 행사했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호응이 좋았고 해서 커피와 관련해서 일단 내년 한 해는 비즈니스센터에서 커피와 관련된 축제를 한 번 해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행사 운영비 200만 원 안에 커피 업소, 커피에 관련된.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자기들이 와서 커피 블렌딩도 하고 로스팅해서 커피도 팔고, 시음회도 하고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전시홍보관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을 얼마나 잡으신 건가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하루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하루 동안 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게 계획은 하루로 왜냐하면 이 업소들이 자기들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 사흘 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에 올린 거는 일단 하루를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을 짜볼 계획인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커피제조업체 업주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또 안에 있는 콘텐츠 자체를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 때 예산을 더 올려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한번 검토해서 1박 2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루 당일로 할 것인지 하는 그 부분은 결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의욕적으로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200만 원 가지고 10군데 커피 관련된 업소들이 참여를 해서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준비하고 홍보하고 어떻게 행사를 치러내실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들어서.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아주 예리하고 사실은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200만 원이 이제 장소는 비즈니스 1층에 컨벤션홀에 전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기존 저기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스 렌트비만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 하신 그런 홍보와 관련된 현수막이라든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추경 때 필요하면 야단을 맞으면서 좀 더 증액 요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 스스로 검토를 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 문제에 있어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계획을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8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중에서 남아있는 부서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 280페이지, 2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습니까? 세출예산 282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양산문화원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강사비를 지급을 하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강사비 지급이 지금 5,760만 원 잡혀있습니다. 강사 시간당 4만 원씩 해서 12강좌,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문화원에서 문화강좌를 하면서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으면서 하고 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아마 이 부분이 거론됐었고 지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짧게 대답해주세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사실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전혀 안됐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82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가 되어있고요. 지금 거기에 부속사업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신규가 아닙니다, 맞지요? 신규가 아니고 기금에 있는 사업들이 다 이쪽으로 대부분 넘어왔습니다. 거의 넘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예기금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산의 일원화를 위해서 하시면 잘 하신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편성해주시고 문화기금도 한 번 더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83페이지, 284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양산 강변 트로트 전국가요제, 올해 1회입니다. 7,000만 원이 편성되어있고요. 사업이 지금 우리 가요제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새로 신규로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 8월 달에 전국 청소년 트로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3,500만 원을 지원하고 별도로 단체에서 직접 3,4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습니다. 총 6,9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시비 1,2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직접 받아서 하는 2,200만 원짜리 7080 가요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요제 두 개를 합해서 통합운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6,900만 원짜리는 사실 부산, 울산, 경남 그 지역별 문체부에서 지원해서 하는 트로트 행사였습니다. 그게 3년 동안 우리 시에서 기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치 불가능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 대체사업으로 이거 하나로 통합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앞서 과장님 말씀처럼 3년간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6,900만 원짜리 트로트 가요제를 했습니다. 취지가 또 그래요.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또다시 다른 지역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국도비 지원해가지고 3,000만 원짜리를 지원해가지고 트로트 가요제를 다른 데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전국에 신청해가지고. 그런데 구태여 또 이거를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7,000원만 원을 들여서 트로트 가요제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런 행사들은 물론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도 되지만 또 우리 양산시를 알리는 홍보 효과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트로트만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방송, 거기도 방송이 되고요. 그래서 꼭 행사 이거 하나만 보지 마시고 우리 시를 알리는 이런 계기도 된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앞에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한정이 되어있는데 내년에는 폭을 넓혀서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이거는 또 우리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여름에 하계에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또 뒤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물총축제. 올해 기금사업으로 진흥기금이 아니고 기금사업으로 했던 재즈 페스타, 이런 행사들은 다 여름에 올해 다 개최했거든요. 이런 여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주자, 이런 저희들 판단해서 비록 국비는 못 받지만 이 3개를 묶어서 여름의 행사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84페이지에 전국문학인 꽃 축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1,000만 원 예산액인데 올해 2,000만 원으로 올리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서운암에서 개최하는 건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전국 단위 행사고 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조금 더 키우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틀 정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통도사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이틀은 통도사에서 힘들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어쨌든 행사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통도사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 전국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통도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어느 문학인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서운함에서 개최합니다, 행사는.

미해

박미해위원

개최는 서운암 장소는 거기인데, 주최하는 측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주최자는 아닙니다마는.

미해

박미해위원

주최자가 어디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따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법기리요지 사기장 추모 헌다제가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올해도 했고요. 작년에 한 번 개최했는데 이거는 민간에서 자기들 돈으로 기이 2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3회째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사항, 단체에서 요구를 했고.

미해

박미해위원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내용은 법기리 도공들에 대한 추모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도공들에 대한 추모제,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84페이지 보시면 양산 문학지 발간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박재우 위원 말씀처럼 지역문화진흥기금에 계속 편성하다가 일반회계로 다 들어왔습니다. 기금을 다 소멸시키고 이제 일반회계로 하겠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적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양산 문학지 발간 보면 여기에는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또 문인협회에 주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문인협회에 주는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데 . 기금에 보면 또다시 천성문인협회에 또 200만 원 또 들어있어요. 이거는 기금에도 여러 가지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문인협회라든지 다른 협회 말고 별도로 사단법인에서 하는 이지은 무용이라든지 관설당이라든지 여기에 양산공예협회라든지 여기에 소속 안 되어있는 데는 기금에서 출현하면 되는데. 이렇게 같이 문인협회에 주는 것 같으면 이 예산도 기금에 200만 원 편성되어있는 것도 사실 일반회계에 같이 편성해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천성, 그 기금에 있는 문인협회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천성문학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문인협회 주는 것은 아니네요. 별도 사단체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올렸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올렸다, 추가로 이야기하면 이번에 기금에서 8개 단체예산에 지원을 하다가 국악은 없으니까 7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대부분이 그 금액을 증액을 하거나 전년도와 같이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국미술협회 양산지부에 보니까 본 예산서에 표기가 잘못되어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비교증감이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표시 안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경남 학생 찰흙 만들기 대회가 500만 원 주다가 250만 원 뚝딱 절반으로 잘라버리고, 양산 미술제가 1,150만 원 지원하다가 800만 원으로 잘라버렸어요. 혹시 이렇게 예산을 거의 절반 가까이 낮춘 이유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있다고 할 것이죠?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매해 보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 갔던데, 몇 년간. 특히 올해 와가지고 갑자기 미술협회만 이렇게 해버리면 안 그래도 사회에서 공론화되어있어서 세상이 시끄러운데 남이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을까, 상당히 예산 심의하는 사람으로서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50%나 거의 줄어들었습니까? 특히 경남 학생 찰흙 만들기 대회가 왜 500에서 250이 되었어요? 그 사유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신청은 이 금액대로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와 똑같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7개 지부에서 예산 신청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미술협회는 총 4개 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신청했는데, 타 지부는 거의 다 2개 내지 3개 이 정도 신청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각 지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고 미술지부는 일단 한 개는 삭감됐던 사항이고요. 찰흙 만들기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에 대한 물품을 많이 샀던, 팔레트, 이런 것을 많이 샀던 올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금 삭감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술제 같은 경우에는 도록비 조금 축소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무용협회에도 어울림 한마당 그것도 500만 원에서 90만 원 삭감한 410만 원.

김효진위원

9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되는데 예산신청이 당초 보다 50%를 절감해서 잘라버리면 이 사업을 해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갑론을박하기 싫어요. 남들이 보기에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고. 아까 전에 4개라고 했는데 1개 사업은 아예 없애버렸고 2개 사업마저도 50% 이상 해버리고. 그러면 한국음악협회 보세요. 아까 전에 형평성 이야기했는데 한국음악협회는 오히려 더 늘렸어요. 없는 사업도 만들어가지고 여기 7,000만 원짜리도 안 들어와 있는데 여기 4개 사업 그대로 주겠다고 되어있고. 그래서 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무용협회도 똑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예산이 그 예산대로 갔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돈 100만 원 줄인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너무 1개 사업은 아예 없애버리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500에서 250으로 줄어버린다고 하면 남들이 보기에도 이 사업 수행이 250 줄어버리면 수행이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민이 볼 때도 이런 데서 지적이 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보면 음악입니까? 이거는 강변 트로트제 한다고 7,000만 원이나 올려주고. 페스티벌 한다고 해서 6,000만 원 올려주고. 한 단체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갑니까? 6,000, 7,000 같으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트로트제는 예술인연합회고요, 음악협회는 제목만 바뀌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매년마다 제목을 바꿔가면서 신청하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86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85페이지, 재즈페스타 올해 참 잘 봤습니다, 즐거웠고. 올해는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후원을 했던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경남신문이 주관을 하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도민.

박재우위원

최근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 양산시민의 문화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재즈페스타도 개인이 부담을 하면서 직접 공연료를 내고 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시기를. 재즈페스타도 시에서 직접 모든 것을 후원하고 지원해서 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들이 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화관광과의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재즈페스타 밑에 민간이전 해서 양산삽량문화축전이 있습니다. 운영비 외에 밑에 행사비 지원, 이게 매년 우리가 삽량문화축제 예산이 높아갑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6억 500, 2019년도는 7억 4,000, 내년도는 8억 정도 예산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늘리겠다고 계획을 하시는지. 물론 전체적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예산은 늘어나는데 매년 1억, 1억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올해 삽량문화축전은 처음으로 빛을 접목시켰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듭니다. 그 예산은 1억 6,000여만 원 정도 들여서 그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음하다 보니까 사실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빛을 주제로 1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빛이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더 강화 시켜야겠다는 판단해서 했고요. 그리고 기업체 협찬금은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줄이고,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증액 요구를 했다고.

숙남

정숙남위원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기업체 지원, 이걸 조금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행정이 조금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우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시겠다고 홍보 전광판도 설치하고, 기부 이런 것도 하시는데 유독 축전에는 기업체 홍보를 줄이겠다, 지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전체적으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거나 억지로 강요하지 않지만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기부 들어온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우를 해주는 게 맞지,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안 된다, 이거는 사실 일관성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이라서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양산삽량문화축전에 있어서 올해 했던 빛은 하나의 테마나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지 이 명칭이 오히려 그냥 삽량문화축제가 삽량빛문화축제, 명칭이 바뀌어버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주제하고 테마 정도로 생각해주시고 또 하나 호응이 많이 좋았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빛이 하나의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어서 모든 곳에 빛을 가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도사에도 빛축제 하셨는데 결국은 빛축제보다는 조명 경관사업 정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삽량문화축제 할 때도 사실 빛축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조명을 빛으로 대신했다는 느낌이 반반 정도는 듭니다. 그래서 이게 빛축제가 맞는지 한 번 더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빛축제 이야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작년 빛축제 예산이 빛 무대가 1,200, 빛 운영이 1억 8,100만 원 이 정도 쓰여서 많은 부분을 빛에 할애했던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만큼 기대효과는 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빛축제로 제일 유명한 곳이 베를린입니다. 독일 베를린인데 베를린 빛축제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일단 건물들이 예쁘기 때문에 예쁜 건물에다가 예쁜 빛을 쏩니다. 그래서 각 유럽의 10개의 나라가 각자의 작품을 출품하고, 그 출품한 작품을 가지고 빛축제를 운영하는 게 기본테마였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화려하게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단순 설치, 빛축제를 붙일 것 같으면 단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여러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올해 빛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족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미해야겠다,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깊이 고민해서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개선 방안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빛이라는 게 결국은 밝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밝다, 그것밖에 없었지 이게 저게 있으면서 어떻게 끌려간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는 못하고. 밝아졌구나, 그게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볼 때. 정말 빛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진다, 형상화되어야 되는데, 그냥 나무에 세워놓고 구조물 불만 밝혀서 그것 밖에 사실은 되지 않았었거든요. 의자 가져다놓고 빛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빛이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끌려갈 수 있다는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빛축제라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역할이 냈느냐, 그런 게 단지 좋았다는 것은 선이 하나도 안보이게 잘 묻었다는 것. 그것은 참 좋았습니다. 땅속에 묻었다는 것 하나만은 잘했구나, 깨끗하다 생각했는데 다른 거는 전혀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라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충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년에 개선점을 찾아서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움직이는 모래조각 전시 이거, 예산안 처음으로 올라왔다, 그렇지요? 앞에 거는 추경 때 기금으로 한 거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기금으로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죠. 장소가 지금 우리 여기하고, 웅상 두 군데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3군데입니다. 워터파크에 하고, 양산역 옆에 하고, 문화예술관 3군데하고 웅상지역에는 명동공원, 도합 4군데에 지금 설치되어있다고.

종희

이종희위원

장소를 보고 우리는 많이 봤거든요. 거의 공무원들이나 출입하는 분들은 다 본 것 같아서 장소를 옮겨주는 것도. 장소를 다른 데를 물색해서 다른 못 본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볼 수 있는 자리에 한번 옮기는 것도 검토하셔서 또 관리문제. 웅상 같은 경우는 바로 애들이 했는지 파괴가 됐었으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잘 손을 못 대게끔 취해주는 것도. 돈을 들여가지고 또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을 하루아침에 뭉개버리니까, 그런 점도 유의하셔야 한다는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 들고요. 저희들 장소 문제, 내년에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리고 관리 문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관리문제는 사실은 사람이 아예 못 들어가도록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시민들이 조금 성숙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부 몇 번 들어가서 밟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보수 한다고 해서 돈이 추가로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웅상은 더 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추가로 돈이 드는 것은 아니고.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안 들더라도 결국은 그분의 노력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86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286페이지에 소규모공연지원에서 작은 음악회가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에 기존에 진행해왔던 거리공연하고 틈새공연이 있습니다. 이것과 야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작은 음악회는 저희들이 올해 쌍벽루아트홀이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아주 작은 음악회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하는 음악회는 그대로 있고요. 이것은 쌍벽루아트홀에서 한 4 내지 5회 정도 작게 음악회를 열 예정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어떤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나왔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세부내용은 차후에 검토의 문제고요. 어쨌든 한 4회 정도는 저희들 생각을, 분기에 1번 정도씩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공연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공연을 기획하셔가지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규모공연지원에 있어서 작은 음악회를 어디에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쌍벽루아트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도 1년 기획공연해서 5,140만 원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연간계획을 세워서 공연이나 연주 등을 기획하겠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가 또다시 분기별로 작은 음악회를 기획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런 것도 사실 일관성이 있고 연관 협력을 해야지 만약에 물론 하시겠지만 연간계획을 하시겠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문화관광과에서 쌍벽루아트홀에서 이런 작은 음악회를 하겠다. 어느 한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문성이나 일관성이나 일자별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집중해서 한 곳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예산을 잡으면서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쨌든 협의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사실은 공연 일반시민들께서 스스럼없이 거리에 나와서 공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거리공연, 틈새공연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거리공연은 어떤 걸 말하고 틈새공연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거리공연은 신도시에 젊음의 거리 그쪽에서 올해 2,000만 원 잡혀있던 것은 거의 다 거기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활성화 플러스 지역경제를 같이,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 사실 1,000만 원 더 지원하게 된 이유는 거기만 한정 지을 것이 아니고 북부동 남부시장 쪽에서도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 증산쪽에서도 아마 상가가 입점이 되면서 그쪽에서도 움직임 요구가 있고, 남부시장 쪽에는 벌써 사실은 요구는 저희들한테 협의는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단 상가의 상인들의 협의가 제일 중요하다, 일단 민원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한 건이라도 민원이 있으면 진행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에서 사실은 진행, 올해 지원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1,000만 원 요구를 한 거고요. 틈새공연 이런 것도 사실은 말을 조금 나눠서 그러는데, 어쨌든 거리공연은 말 그대로 버스킹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틈새공연은 평소에 음악회나 이런 것을 좀 접하기 힘드신 분들, 저희들 찾아가서 하는 그런 음악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를 기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어떤 분들, 민간단체를 통해서? 우리 합창단이나 이런 거는 또 아니시잖아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사업도 기획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거리공연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실은 증산쪽에서도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거리공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사실 올해는 지금 가보니까 상가가 아직 입점이 많이 안 되어서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내년쯤에는 아마 상가가 많이 입주되고 이렇게 하면 문화예술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어차피 거리공연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도 요구가 있다면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마 이거는 위원님들께도 많이 찾아오신 민원 중에 하나인데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여쭤보니까 외부의 상가주들의 민원이 없으면 가능한데 그것들은 그쪽에서 해소를 시켜주십사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를 떠나서 우선은 할 수 있는 장소를 행정부하고 상가 측하고 증산 쪽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연이 장소가 우선 지정이 돼야 사실은 버스킹을 원하시는 분이 쉽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지정을 하셨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직 지정은 안했고요. 일단 현장을 제가 한번 보러갔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정이 안됐는데 그냥 갔었을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리공연 관련한 조례가 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조례 시행을 지금 안하고 계시죠? 거리 공연 장소 지정 그리고 거리공연 공연하시는 분들의 등록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계획을 공연자도 등록되어 있고 거리도 지정이 되어있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1년만 제대로 돌아가도 시스템을 그 다음에는 그대로 그 시스템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뿐만 아니라 평산먹거리타운에도 굉장히 그쪽도 욕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내년 1월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거리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인적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우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양산시에 요소요소에 퍼져있는 어떤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2인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소규모 이런 밴드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있고 한데 그분들도 어디 지정된 곳에서는 어디든지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올 한 해 동안 젊음의 거리 진행을 하시면서 보시다시피 처음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전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음량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거리 공연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에 가면 공연이 비는 날은, 공연이 없는 날은 누구든지 거기 콘센트만 꽂아가지고 바로 기타연주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거리공연 장소로서의 지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기반시설을 우선시해서 거리공연 지정 장소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등록된 공연자들이 요소요소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스템화 시켜나간다면 정말 성공사례로 남을 거라고 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리공연협회가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처음 시작을 했지만 그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양주동에서 출발해서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고 있는데 양산시 전역에 거리문화공연이 확산되어가지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민간 경상보조로 되어있는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사실은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공연을 저희들이 행사 운영비로 끼워 넣으면서 전체적인 연간 계획을.

정석자위원장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계획은 그러하시고 우리 거리공연과 관련된 조례에는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다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9개 팀, 올해 한 것은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 공고를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월 1회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하면 그만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는데, 등록제로 해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이 리스트가 공개가 된다면 또 어느 행사든 단체들 행사에도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87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제야의 종, 먹거리 부스 행사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작년에는 못했다, 그렇지요? 작년에는 아마 선거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안 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는 올해 지금 추경에서 확보해서 하고 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작년에는 못했었어요, 작년에는 못했죠? 먹거리 제공이 없었다,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떡국 제공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 선거법이나 이런 게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돈을 주게 되면 걸리지 않냐, 이거죠 선거법에.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다고 해놨거든요, 지금.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공모했습니다.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자 선정은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선거법 관련 괜찮은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아보시라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87페이지, 288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과장님, 쌍벽루아트홀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예산설명서에도 자세히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연습실, 휴게실, 우수유입방지 등으로 시설물 보호 이랬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가 저희들한테 설명하는지 모르는데. 어디 부서입니까, 그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건축과.

김효진위원

건축과 안에 시설관리팀입니까? 지금 바뀌어서 팀이 하나 더 들어와 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와가지고 이거 설명을 하러 다녀야 돼요, 책자 어떻게 할지도.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데는 누수에 따른 예산은 7,000만 원 밖에 안돼요. 기능보강공사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1억 8,000, 2억 5,000중에.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3층 들어가는 출입구 현관 부분에 전면노출이 되어있다 보니까 방풍실이 없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복도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올라온 것이 1억 5,000이에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돈이 1억 5,000, 다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니까 2억 5,000중에 1억 5,000이 그 돈이에요. 나머지 3,000만 원이 루프드레인 만든다든지 배수로 정비한다든지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래서 본위원하고 그 담당팀하고 제안을 했어요. 쌍벽루아트홀은 아시다시피 설계자문도 했었고 경관자문이 해당됩니다. 그 건물이 알고 계시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경관자문위원회도 열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해버리면 이 건물이 경관에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하기로 비가 치니까 출입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경관자문 할 때, 높이 세로로 높이 3군데가 아크릴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의논한 것이 방풍실 3군데에다가 일부 방풍실 쪽에만 앞에 전면에 막아가지고 아크릴 그대로 가져와서 디자인을 잡게 되면 기능에도 문제없고 복도에도 문제없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거를 디자인을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디자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경관자문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 건물이. 그러면 예산을 추정해볼 때 한 3,000만 원만 하면 돼요. 그 자체 방풍실 1개 해서 우리 할 때 옆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 옆으로 하면 오픈은 못 시키니까 양쪽에 자동문을 다 설치해서 사람이 가면 자동문으로 열려서 가는 게, 자동문 6군데 설치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기역자로 공간을 이렇게 씌우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추정하는 것이 3,000만 원이지 그 금액이 디자인 그대로 모방해와가지고 아크릴판 붙이고 해서 그러는 건데. 1억 5,000중에 많아도 5,000만 원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도 될 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팀하고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2억 5,000만 원 예산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금액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의견도 듣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도 넣고 해서 총액이 나온 금액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관 부분은 벌써 저희들도 처음 이야기 나올 때부터 덮어씌우면 큰일 난다,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의원님들도 또 현장 활동을 하셨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 전에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예산을 세울 때 나가봤는데,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제일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어떤 모양을 할 것인지, 경관을 할 것인지 이거는 사실은 지금 현재 확정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현재 건축물과의 조화는 무조건. 시장님께서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과연 같이 조화가 되겠느냐, 혹시 이 예산가지고도 안 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완벽한 조화를 맞춰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두 번째 말씀 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곤란한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저하고도, 본위원하고도 담당팀하고도 회의를 2, 3차례 했는데. 과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총괄 부서입니다. 이 부서에서는 그 팀들 하고도 협의가 제대로 되느냐, 이 이야기를 업무적으로 협의가 되느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협의가 돼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본위원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도 서로가 이야기 되었습니까? 하던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산만 떡 올려놓고 또 던져버리고 이렇게 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공공시설과에서 설계부터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런데 그 폐단점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각 과에서 공공시설과에서만 일을 다 하다보니까 기능적으로 설계 때부터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이게 각 과로 넘어온 거예요. 설계 단계부터 그 과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 과에서 배치나 이런 것이 원안이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할 것 없이 주민생활지원과나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업무를 각 과별로 준거예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가지고 모든 설계까지 다 해놓고 공공시설과에는 그냥 그 도면대로 공사만 하라고 던져줍니다. 이런 예산도 보니까 각 실과에서 예산을 잡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쌍벽루 당초에 설계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본예산에 35% 이상이 나왔습니다. 예산은 과에서 잡아놓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내역서를 뽑아보니 35% 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공공시설과에서 다시 문화관광과로 해당 실과로 이것가지고 공사 안 된다, 더 확보하라고 하면 확보의 책임이 있는 것은 각 실과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예산 확보 안 해줘요. 그래서 다시 35%를 줄여서 설계를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잘 새겨들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총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는 그렇게 예산을 당초에 세웠더라도 공공시설과에서 설계하고 난 다음에 공사비가 증액되면 증액된 만큼 각 실과에 이야기할 때, 그 실과에서 시장님께 욕을 들어먹든 어쨌든 공사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공사가 되는데,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줄여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준공을 해놓고 불과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제가 공문을 봤는데 여러 차례 신청했더라고요. 설계 변경 해달라고, 이 돈 가지고 못한다고. 그런데 예산확보를 안 해주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산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예산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냥 예산만 따지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실과하고. 본위원도 이게 안타까워서 담당팀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디자인도 한번 해보자는 마당에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될 과장님이 그 실무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오고 간 이야기, 대안 세웠던 이야기도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업무를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 지금 현실이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체육담당을 하면서 지금 현재 체육부서는 체육과에서 자체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공감했던 게 그 부서에서 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예산 확보, 설계 모든 과정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건 이원화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을 하나 공공시설과에 요구하면서 딱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공공시설부서에서는 예산을 100원을 요구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100원을 확보하기 힘드니까 예를 들면 50원만 요구하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똑바로 안 되고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딱 그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모든 사업을 수행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스템이 조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인력이 좀 부족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 위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국장님은 우리 양산시 전체 관리 공무원책임자입니다. 이 과, 저 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국장님들 하고 같이 실무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향후 이런 시설이 2020년에도 몇 군데 생깁니다, 건물이. 다 감당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도 예산을 전체금액이 1억 5,000이, 저는 2억 5,000이나 되어서 누수 공사에 전체 2억 5,000인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세부를 받아보니까 누수공사는 5,000만 원입니다. 누수에 직접적으로 공사하는 것은 5,000만 원이고 2,000만 원 인테리어비용이고. 전부 다 1억 5,000이 전 복도를 다 막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담당부서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행 문제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고 쌍벽루아트홀에 누수, 직접적인 방수부분은 5,000만 원이지만 빗물이 치면서 안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그 비용이 1억 5,000,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는데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마지막에 그런 디테일하게 이렇게 위원님들 하고 협의한 사항은 현재 우리가 듣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챙겨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를 일단은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난방이나 온방일 경우에 결국은 열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굳이 다 하기보다는 로비에 안에 넣었을 때 문을 더 만들 수 있으면 하나라도 만들어줘야. 결국은 문 열면 바로 바람치고 더운 연기 들어오고 그게 안 되고는 이게 얼마나 열 손실이 많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위에 덮어씌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안쪽에 혹시 공간이 있으면 문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중문으로 말이야, 그렇게 한번쯤 걸러줘야 그게 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방법은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고 드린 그 방법, 그 다음에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안쪽으로 이렇게 방풍실을 만드는 방법. 결국은 방풍실을 만드는 건데, 세부적인 추진 과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건지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잘 하셔가지고 열 손실이 없도록.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거 하기 전에 방침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 하고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88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86페이지에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사업,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계층에게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주고 바우처를 이용하는 제도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7억 7,000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국도비가 적게 내려 온 것 같고, 4,000만 원 적게 내려와서 작년 최종 예산이 7억 3,000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용률이 한 저번 주를 해서 76%정도 이용을 했고요. 80%까지는.

박재우위원

아직 20%의 여유가 있는 거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도에서 전체 총괄해서 편성을.

박재우위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작년 예산대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아무리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더라도 저희 실정에 맞게 시비를 편성하게 되면 국도비는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어차피 내년에 반납해야 될 거, 저희 시비를 적정하게 편성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나머지 예산 다른 데 가용할 수 재원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100%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 의견은 사실은 도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전 시군에 공히 사실은 90% 정도 최종적으로 써지거든요. 작년에는 우리가 1등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차치하더라도 도에서 총괄 18개 시군을, 총괄 이렇게 기금을 조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박재우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편성하게 되면 도에서 더 우수지자체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올리게 되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어곡초등학교 다시 한 번, 어곡이 떠난 이유가 결국은 공해 때문에 떠났다, 그렇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근래 가보셨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얼마 전에 의원들과 방문했을 때 실제 운동장에 사실은 서 있기가 저 개인적으로 불편했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상담소를 만들고 시민들이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공해를 없애야 되는데 그걸 안 없애고 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 공해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해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과연 우리 운동장에서 음악회를 한다, 거기 앉아서 보겠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안 그래도 지금 악취 문제라든지 공해 문제 때문에 환경부서에 전담팀도 만들고 해서 시 전반적인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주변에도 마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도로서 저감시키는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획기적으로, 금방은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저 부분은 예전에는 학교 아닙니까? 학생들이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 주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문화예술창작소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가는 장소는 다 똑같지만 아이들은 매일 그런 쪽에.

종희

이종희위원

그 말씀 아는데, 결국은 창작을 하다보면 운동장에 행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를 하면 부모, 아이가 같이 갑니다, 구경하러. 구경도 가게 됩니다, 당연하게 .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즐겁게 가겠냐, 그거에요. 그러한 방법을 매일 가는 거랑 관계없이 한번 가더라도 즐겁게 가야 되는데.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거는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가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어떻게 보면 매입하기 전에 그것부터 안 해주면 사실 이거는 사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폐건물 산다, 그것 밖에 더 들겠나. 실제 가보면 그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매입한다 생각을 하실 때는 공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아이들이 있다가 학교를 옮기게 된 이유가 공해 때문에 옮겼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돈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생각하십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좋은 지적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어곡초등학교 관련해서 구조안전진단실시 해서 5,000만 원 계상돼있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도 4월 폐교 리모델링 사업비 국비 신청이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구조안전진단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이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20억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20억, 확인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앞서 정숙남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경남교육청이 이 학교를 파는데 땅만 팝니까, 건물도 같이 파는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같이 팝니다.

박재우위원

건물을 쓴다고 생각하고 파는 거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사용을 그대로 안 되겠지만 구조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강도 하고 또 리모델링도 같이 진행하면서 사용하려고.

박재우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구조진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 이런 걸 하나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서 먹습니다. 이걸 먹고 탈이 나면 제조사에서 책임을 져야겠죠.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를 팔면서 구조가 부실한, 하자가 있는 건물을 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안전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도 질 각오로 해서 이 건물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가 건물을 사면서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우리가 비타민 하나 사먹으면서 식약처나 물어봐서 안전합니까 하고 물어보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시가 직접 수행을 해야 정확한 구조 안전 결과가 나온다고 판단하고요. 사용 여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매입비용도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할 생각이거든요. 일정 부분 토지 같은 경우야 좀 그렇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는 돈 안주고 사야 한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진단비를 올렸다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자기들이 제시를 해줘야 그걸 보고 사는 게 맞는데 그러면 정확한 안전진단이 맞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안전진단비를 넣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일반적인 기업이 아니라 교육청입니다. 국가기관이거든요. 공신력을 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반영이 안 된다면 굳이 이 사업도 원점 재검토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안전, 저게 향후에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같으면 사실 내진보강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하고, 내진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현장 가보셨겠지만 실내에 보면 석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매입 협의를 할 때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다 제하고, 방금처럼 이런 비용은 다 제하고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매입 하는 쪽으로 교육청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나중에 이 비용이 어차피 매입을 협의를 할 때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박재우위원

매입을 하실 때 가격이 터무니없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그런 거는 교육청에서도 감안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88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그 아래에 시립전통박물관 작년과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292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292페이지 향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교육관은 다 완공이 됐나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직 완공 안 됐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안에는 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목표는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목표뿐만 아니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드렸기 때문에 완공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현장 확인을 했거든요. 감독도 만나고 했는데 올해까지는 무조건 자기들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교육비 지급도 하고 있지요? 아까 문화원 하고 똑같이 일정부분. 그 부분에 교육관련 돼서 혹시 수강생들한테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지에 대한 부분, 혹시 확인 해보셨나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향교는 교육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원은 일정 부분 받고 있는 것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교육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향교 운영비 3,420만 원입니다. 법정단체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법정단체를 운영비를, 운영비가 재량으로 되어있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와 유사하게 앞에 문화원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저희 단체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는 그렇고요, 시민단체는 회원들이 낸 회비로 운영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시민단체를 보게 되면 열악한 단체일수록 운영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단체들은 회원들이 낸 회비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상근자 2명을 쓰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상근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단체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타 단체들도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긴 시간 동안 사실 운영비가 기 지원이 되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끊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향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박재우위원

단체 자율성을 보장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93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293페이지 보시면 전통사찰행사지원비라고 해가지고 매해 보면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지원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웅상하고 양산의 거리에 봉축탑 이렇게, 성탄절도 두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민간행사보조로 하지 말고 통도사에 돈 주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만들죠? 뒷소문이 있거든요. 기독교 단체도 주지 말고, 이걸 우리가 시에서 행사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양산 기독교 총연합회하고 통도사에 예산이 난 것 같아요. 과연 이게 4,000만 원이거든요, 한 개. 한 개 설치하는데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1,000만 원 하라고 해서 3,500, 3,5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했을 때는 3,500이 아니라 직접 발주하면 2,000만 원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대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자꾸 민간행사하면 민간 여기에 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런 것을 좀 해서 예산 절감도 입찰도 좀 하고. 2,000만 원 넘으면 입찰하고, 2,000만 원 안 되면 관내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런 행정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기독교 연합회 크리스마스 트리는 우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94페이지, 295페이지. 과장님, 295페이지 웅상문예원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웅상문예원을 방문하기 위해서 웅상문예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두 군데가 뜹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몰랐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이고요. 어디를 검색해도 두 군데가 뜹니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군데 주소는 경남 양산시 당촌길 22- 3, 한 군데는 경남 양산시 용당동 산 80-20,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디가 맞는 거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용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용당이 맞습니까? 이걸 지금 이렇게 검색하는 사이트마다 두 군데가 뜨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검색하고 내비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회사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웅상문예원을 수탁 받은 기관이 단체가 문화예술단체 해가지고 웅상문예원이라는 단체명을 갖고 있어요. 이 단체는 사무실이 있는 단체가 아닌데도 여기에 뜬단 말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중간보고가 올 12월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단체명 변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웅상문예원이라는 단체하고 협의가 끝난 상황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조금 파악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설명은 들었습니다. 올 12월에 정기총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예원에도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도 수강하시는 분들이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받으시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기로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비용은 예산 안에 들어있던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자체예산으로 하셨다고요? 몇 분 정도나 참여를 하셨던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도에 회의가 있어서 가는 바람에 가지는 못 했는데 한 150분 정도 오신 것으로.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기로연이 우리 연으로서 언제 개최되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향교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은 안 합니다만.

정석자위원장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석자위원장

기로연이라는 행사가 3월 3일입니까? 전통 하나의 문화로.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찾아보니까 옛날에 문인 출신 관리를 했던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잔치를 해준 행사라고 합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행사인데 음력 2월 초 경에 하는 것으로.

정석자위원장

그렇죠, 그게 우리 전통으로 예전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정해진 내려오는 풍습에 따라 그 날짜도 아닌 다른 날짜에 동향보고가 올라와서 어떤 것인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음력 2월 8일이라고 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295페이지. 296페이지. 297페이지. 298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가야문화권 조사 연구 및 정비, 연구용역비 다방동 패총 지표조사, 1,980만 원. 연구용역비 심의는 2,000만 원 초과되는 데서 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1,980만 원이 어떻게 나오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요구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방동 패총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릴까요?

박재우위원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 아닌 1,980만 원으로 나온 이유가? 이후에 추경은 없겠죠? 안 하실 거죠? 용역비가 부족해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용역비는 더 이상 요구를 안 합니다. 다만, 발굴비가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도에서 내시는 오지 않았고, 협의는 다 된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대부분 예산용역비 이러면 1500, 2,000, 2,500 이렇게 되는데 이 지표조사 이것은 1,980 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예산의 추계를 하고 1,980으로 하셨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뜻 알겠고요,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장

지적이 아니라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299페이지. 300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축제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축제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많은 축제들을 문화관광과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축제를 좀 더 정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전에 문화재단 관련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는 문화관광과장으로서 현재 어곡초등학교도 문화예술파트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쌍벽루아트홀, 어곡초등학교까지 같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문화재단 분야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96년도인가 97년도에 그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가 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이 매년마다 변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당장에는 안 되겠지만 시장님한테도 이 실정을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해봐야 되겠다는, 과장으로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문화재단 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전문위원실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0페이지.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300페이지 물총축제가 신규로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예산 6,000만 원 해서 혹시 간단하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7월 말 내지는 8월 초 중순 중에서 1박 2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는 물총축제 플러스 일부 공연, 그 다음에 체험.

숙남

정숙남위원

장소는 어디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가장 바람직한 장소는 북부동 경남은행 사거리 인근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거기로 한정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주위 상가나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차를 막고 해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신도시 젊음의 거리 부분, 증산 부분, 웅상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주신다면 신청을 한번 받아보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싶고요. 어쨌든 한정은 시키지 않은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명칭이 똑같지는 않지만 물총축제라는 유형의 이런 축제를 하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직접 가보지 않으셔서 아마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 같기는 한데 전국 10여 군데가 이름은 워터밤이라는 이름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비용을 받고 할 예정입니까? 그냥 할 예정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냥 할 예정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물총축제 하면 비용 없이 지금 말씀하신 이 장소들이 사실 다 규모가 작습니다. 주변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예정하셨다는 것 자체가 요즘 추세에 맞는 물총축제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신 것인지 그냥 너무 계획 없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국에는 비용을 받는 데가 많습니다. 적게는 1만 원부터 많게는 8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축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6,000만 원 예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곳들은 다들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규모도 작을뿐더러 주변상가들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차 없는 거리만 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정말 작거든요. 이름도 물총축제,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혹시나 여름에 물놀이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지, 아직 우리 규모에서는 8만 원, 1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물총축제를 기획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할 것이다 예산을 주시면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나 축제를 하실 때는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주시면 심의를 하는 것도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입장료를 받아서 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하겠다고 선뜻 나섰던 이유는 올해 종합운동장 물놀이장에서 물총축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하루 정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물총축제는 예산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도 있어야 된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대상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물총축제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가장 바람직한 물총축제는 일단 젊은 사람들이 선도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효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래 생각해서 거리로 나가야 된다고 판단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그런 축제는, 물론 그런 축제를 크게 하면 입장료도 받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말하는 곳이 상가들인데 그곳하고 같이 연계해서 6,000만 원을 입장료를 받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어야 된다. 굳이 우리가 세입조치 이런 것보다는 효과들이, 상가에 가서 시민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부담 없이 놀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 과로 선뜻 하겠다고 수락을 한 사항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여기서 갑론을박을 할 것은 아니고 저희도 제안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했던 내용을 조금 듣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장소가 일단 물총으로 가면 뜁니다. 부산 어디에 하는지 압니까?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하고 하나는 사직운동장에서 합니다. 서울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다리 위에서 하고, 한강에서 합니다, 그 넓은 데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는 장소 물색할 때부터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혀 계획 없이 생각했던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에 열 몇 개 됩니다, 전체가. 개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돈을 받고 하는 데도 있고 보통 입장료 2만 원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도 이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장소부터 되어 있기에 이것은 너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입장료를 받고 하는 부분들은.

종희

이종희위원

입장료를 받는 그런 것보다 그 많은 인파가 왔는데 좁은 데서 하면 안 다치겠습니까? 다치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음악을 틀기 위해서 가수들이 왔을 때 노는 그 재미로 갑니다. 가수보러 갑니다. 물총도 물총이지만, 그 정도로 크게 하기 때문에, 일반 이런 장소에서는 노래 부르고 할 수 있는 장소도 되지 못하고 또 위험하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너무 작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물총이라든가 물풍선 이런 것은 기본적이고 되게 큰 가수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지명도가 떨어지지만 그런 가수들, 그 다음에 버스킹, 체험 이런 부분을 묶어서 같이 한다면 성공적이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조금 그 부분 보충 좀.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을 준비하면서 국내에는 방금 그렇게 예를 드셨는데 외국에 예를 들어서 태국에 보면 물총축제를 상당히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상가에도 참여하고, 일반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게 바로, 방금 한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도 같이 연계는 될 수 있겠죠, 인근에 한다면. 우리는 기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 의지가 담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장소를 선택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태국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종희

이종희위원

태국을 보기는 봤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태국 거리하고 다릅니다. 폭이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폭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젊음의 거리나 또 경남은행 사거리 같은 거리 거기에는 사람들이 뛰어다니다 보면 100%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 구조물이 없어야 되는데 구조물이 있으니까 말하는 것이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01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통도사 산문 앞에 종합관광안내도 설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기존 관광안내도는 산문 바로 직전에 오른쪽에 주차장 입구에 설치가 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통도사에 주차장 진출입이 굉장히 위험하고, 좁다 보니까 그래서 철거를 해달라는 그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철거되어 있는 상태고요. 통도사가 세계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종합관광안내도가 없다면 조금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반대쪽 산 쪽에, 산문을 바라보면서 기존에는 주차장 쪽인데 그 반대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산문을 들어간다 하면 왼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종합관광안내도는 통도사뿐만 아니라 양산시 전체 안내도가 들어가는 거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은 한쪽은 통도사고 한쪽은 종합안내도, 이렇게 두 쪽이 들어갔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양면으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양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쪽으로 하게 되면 뒤쪽이 산이기 때문에 아마 뒤쪽은 활용하기 힘들 것 같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는 차를 타고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가까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철거한 장소는 어쨌든 주차를 해놓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소선택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안내도라는 것을 보면서 처음오시는 분들은 통도사뿐만 아니라, 통도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통도사에 목적을 두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양산시 전체에 관광안내도가 거기에 내용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을 보면서 통도사도 보고, 다른 곳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안내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치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지적을 참 잘하신 게 건너편에 있으면 건너다가 보지 못할 뿐더러 위험합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위치는 거기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려하셔가지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쪽 부분은 전부 다 화단을 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통도사에서. 물론 그쪽에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서 화단에다가 설치하면 어쨌든 제일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부만 들어냈던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일부만 들어냈는데, 다 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반대쪽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 방향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다 들어낸다고 하니까 저희들 대안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지, 원래 계획하고 계신 데에. 첫째, 거리가 너무 멀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안 그렇다면 그 안에 진입을 해서 바로 오른쪽에 한다든지 장소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도사 관련돼서 사업예산을 집행할 때는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도 지금 요구는 분명히 받았을 테고, 종합관광안내도를 없애달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관광차가 우회전할 때 잘 못 들어온다는 이야기, 과연 그렇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버스로 하면 교행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교행이 힘들더라도 관광차가 들어와서 놀러갈 때나 거기서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1억을 들여가지고, 멀쩡한 안내판이었잖아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이동이 가능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안내판 1억 얼마짜리인가요? 기존에 있는 안내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기존 안내판이 6,400.

박재우위원

6,400, 멀쩡한 안내판을 버리고 새로 1억을 들여서 새로 설치한다는 그것 자체가, 통도사 요구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또 방금 화단 없애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화단 없애는 이유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는 않을 거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한번 다른 과에 말씀을 하겠지만 거기 주차를 하고 상가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없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과연 필요한가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가로수를 다 설치해놓고 없애는 게 과연 타당한가 무조건 통도사 요구가 오면 다 할 게 아니라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잠시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리면 철거는 통도사의 의지로 철거를 했습니다. 1억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세계문화유산에 관광객이 양산에서 가장 많이 온다고 봤을 때 종합안내도가 꼭 있어야 되겠다 거기는, 그런 의지에서 저희 부서에서 통도사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없어졌으면 설치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 전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1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01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5,400여 만 원 증액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기본적으로 3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올해 6명으로 운영하다가 올해 9월 달부터 3명을 더 뽑아서 내년에는 총 9명으로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활동비 부분들도 토요일, 일요일 이런 부분들은 평일보다 조금 더 주는 이런 체계로 운영하고자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금쯤이면 예산이 100% 소진되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3월 중에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래서 많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단체여행객이 양산을 방문할 때 여행사 측에서 당일이면 당일, 1박 2일이면 1박 2일, 일정을 짜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안내를 해드립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를 받고 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관광코스를 제공을 담당부서에서 하는 예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코스도 안내하고, 자기들이 직접 코스를 짜오는 경우도 있고요. 2,000만 원 초과 요구가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월 달 되니까 예산 소진이 다 되는 바람에 상하반기에 나눠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100% 요구한 그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아주 계획을 잘 세우셨는데 일례로 본위원이 몇 개월 전에 어느 지역에 문화관광과에 전화를 해서 인원은 35명이고, 날짜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지역에 도착할 예정이다, 테마는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테마를 쫙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필요하니 해설사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10분도 안 돼서 문자가 딱 들어왔어요. 코스부터 시작해서 코스마다 담당해설사 성함하고 폰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에 대한 안내문자가 길게 장문으로 와서 계획을 세우기에 너무 수월했거든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몇 군데 지역을 해봤는데 그것을 아주 우리가 방문하고자 하는 어떤 성격으로 만약 문화 쪽을 본다, 아니면 문학 쪽으로 본다, 역사를 본다, 근현대사를 본다고 이것만 잡아주니까 바로 그게 쫙쫙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관광과도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인센티브 이 부분이 상향조정 돼서 오히려 예산이 1억씩 계속 증가가 된다면 이것은 바로 양산관광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증액편성 그에 맞춰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꾸러미로 제공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시스템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02페이지. 303페이지. 304페이지.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양주동 젊음의 거리 조형물에 1억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준공이 났나요? 시에서?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준공 안 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제막식 행사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저한테 사실 카톡이 왔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사실 준공도 안 되고 이제 콘크리트도 채 굳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제막식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날 자기들 월례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하더라도 정말 소문 안 나게,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안 해야 되고” 이랬는데 보니까 페이스북도 올리고, 저희들 반대를 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문제가 준공도 나지 않은 조형물을 제막식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행정이 시민들에게 볼 낯이 없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잘 챙겨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 특성상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 명시이월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상 아니면 3회 추경 때 사업비가 내려와서 반영할 수 없어서 다음 해로 넘긴다고 했는데 저는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 보자면 이것은 시의 계획도 있어야 하지만 통도사나 그 외 문화재 관련한 명시이월이 많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거의 대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 시하고 협의가 돼서 사업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맞추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총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용역 결과서, 과업지시서하고 함께 언제까지 제출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내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월요일 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실로 부탁드립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김효진위원

총괄 질의를.

정석자위원장

총괄 질의하십시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총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지금 현재 가을에 국화축제를 하고 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김효진위원

실질적으로 행사가 크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데만큼 축제를 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거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당장 내년도부터 문제가 되는 게 기존 워터파크에서 하던 그 장소는 실질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면 이 부분을 전국에 알려서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양산시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다 느껴져서 혹시 통도사 산문주차장 있죠? 거기서 국화축제를 연다면 통도사는 양산의 관광문화의 대표적인 주자가 아니겠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하북지역 경제활성화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의논해서 통도사 산문에 내년부터는 국화축제를 해서 양산시민도 즐기지만 외부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이렇게 하북경제도, 양산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냐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꼭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국화축제 장소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맞다” 왜냐하면 국화축제를 하면 그냥 보고 가는 정도 되고, 경제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고 싶어도 지하철역하고 연계가 되고 화명동이나 부산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다른 데에 옮기기 힘든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장소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도,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관광자원화를 하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인근에서 자체로만 행사로 끝났는데 저도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그 부분도 많이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활성화는 힘들어요. 오히려 역발상으로 멀리 둬가지고 통도사 산문주차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통도환타지아도 있고 통도사도 있고 그 축제를 통해서 외부인들이 오게 해서 통도사도 보고 지역상권도 살리고 통도사에 주위에 있는 놀이시설에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관광차원에서 해보자,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즐기고 보고 느끼는 차원에서 끝났지만 이제는 관광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위치까지도 고심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44페이지부터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중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예산 305페이지, 306페이지. 세입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세출 예산 307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실 확장공사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회 사무실 확장공사비가 있습니다, 확장하게 된 이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사무국이 실제 인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협소해서 옆부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부분을 확장해서 넓게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동안 계속 사용했는데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신다 이 말씀이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종합운동장 안에?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바로 체육회 사무국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8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학교체육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범어고 축구부 합숙소, 부동산 중개보수가 있는데 네 곳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수수료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그 공간을 4곳을 임대하는 겁니까? 아파트를? 2억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부동산 수수료 말씀입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네, 거기에 제가 왜 그러냐면 임차료는 2억이 들어갔는데 임차료 계산에 중개보수에 37만 5,000원 곱하기 네 곳 해서 책정을 하셨던데 이렇게 볼 때는 그러면 아파트를 4채를 임대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파트 4개를 임대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할 계획이신거예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5,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2억으로 4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5,000만 원에 임대를 할 경우에는 몇 명이 사용할 거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전체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디 전체를? 축구부 학생들이 몇 명이 사용할 공간을 지금?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축구부 같은 경우는 35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숙소가 좁아서 약간 넓은 평으로 옮겨가지고 같은 예산으로, 일단 전체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볼 때는 35명이 쓸 공간을 전세를 2억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보통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내부적인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실 거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전세를 하게 되면 2억 예산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하고 실제 월세를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는 그런 부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세 개념이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하실 계획이세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전세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축구부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지원하시겠다? 이 말씀이시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만약 이 이후에 다른 학교에서 특성화 운동선수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학교 교기로 육성을 한다, 그럴 경우에 그 학교에서도 시에 숙소를 임차해달라 했을 때는 해줘야 되는 거죠? 선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 봅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금고나 범어고나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창단을 해서 해달라. 그래서 5년간 예산도 지원을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고, 숙소도 어떻게 해주겠다, 저희들 시에서 이 부분을 필요로 해서 창단을 시켰기 때문에 이 조건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그동안에는 임차를 안 해줬었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원은 했는데 숙소까지도?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숙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억씩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부분 알고 있고요. 향후에 다른 학교도 이런 선례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육성할 때 시에 요청을 한다면 해주셔야 하는 것은 맞는 거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에서 볼 적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선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311페이지에 제1회 양산시장배 경남 시각장애인 생활체육 한궁대회가 개최되는데 여기에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습니다. 한궁이라는 것이 어떤 생활체육인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한궁이 저도 물어보니까 장애인분들 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실내체육관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다트?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혜림

김혜림위원

음성으로?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시각장애인이니까 아예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분도 계시고 해서 다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3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300분을 하려면 예산이 조금 적은 게 아닌지? 시상식이나 보상이나 이런 계획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보상 이런 부분도 사실 없고요. 초기니까 그렇게 해보시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뜻 같아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평소에 생활체육에 있어서 소외되었던 시각장애인분들이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처음으로 한궁대회를 계획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잘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양산시에 대상자분들은 한궁과 관련해서 평소에 생활체육으로 즐기고 계신가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나름 즐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나름이라면 어디에서? 공간? 지도사는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현황이 없나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지금 즐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은 없는데요. 장애인동아리가.

정석자위원장

양산시장배로 해가지고 제1회 개최되는 부분인데 양산에 참가할 선수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분 되시는지 누가 하시는지.

정석자위원장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한궁이라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육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지원에 대한 계획은 눈을 씻고 봐도 없고 그냥 제1회 한궁대회를 경남차원에서 연다고 하면 양산시에서 주최를 하는데 양산시에서 참가하는 선수가 없다면 이것은 조금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체육회와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동아리 중에 한궁동아리도 한 개 있거든요. 아마 그분들이 주최가 되실 것 같은데.

정석자위원장

시각 쪽에서 동아리가 하나 있다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니, 한궁하시는 분 동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시각 부분에서 한궁하는 동아리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동아리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12페이지. 313페이지. 314페이지.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엘리트체육 육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시청에 엘리트로 해서 선수단이 있는 게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가요? 배구단, 탁구단, 2개인가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배구하고 탁구 2개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학교에 엘리트체육 육성하고 있는 종목들 파악이 됩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계도 안 되어 있고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양산초에 축구부가 있고요. 말씀하신 범어고에 축구부가 있어서 친구들이 축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양산에 실업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웅상초에 배드민턴 엘리트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연계선상에서 고민을 하셔서 사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자배구단, 초중고에 있습니까? 엘리트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엘리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같은 데는 한 8군데 학교.

박재우위원

엘리트로 배구단을 운영한다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니, 배구가 아니고 엘리트로. 배구 같은 경우는 삼성초 같은 경우 배구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박재우위원

탁구는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탁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엘리트 어린아이들이 관심을 받고 앞으로 진로를 고민할 때 양산시에서 진로를 조금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충분히 그 부분 공감합니다. 시청배구단이 있다면 관내에도 배구를 할 수 있는 학교 이런 부분, 탁구 같으면 탁구도 마찬가지고 연계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적 같습니다. 원체 종목이 많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달리해서 직장경기부 시청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치하는 종목이 우리 관내에 없다고 하는데 물론 엘리트 쪽도 생각할 수 있지만 생활체육 부분에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구단도 그렇고, 탁구단도 그렇고 자기들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일반시민들 생활체육하는 데도 많이 가서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엘리트 부분만 생각을 안 하고 생활체육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종목별로 맞추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내도 탁구나 배구단 이런 부분에 육성시키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말씀에 따라 이야기해 보면 어렸을 때 엘리트하는 친구들이 생활체육하려고 엘리트를 하지 않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진로에 걱정이 덜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조금 책임지는 모습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학교 측에 그런 것을 권장해서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319페이지.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여름물놀이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인기 좋았죠? 웅상하고 두 군데? 인기 좋았죠? 문제가 인조잔디 위에 하니까 인조가 거의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번 정도 일으켰다고 하는데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지금 스케이트장 그 자리에 한다든지 주차문제가 있기는 있어도.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당초 계획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시설을 이용하고 난 뒤에 작업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도록 가능하다 이런 차원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게 된 부분이고요. 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작업해서 이용하는데 없이 없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처음부터 쓰다 보니까 인조잔디는 그렇습니다. 좀 지나면 약간 눕고 이래되는 부분이고 원래 브러싱 작업을 통해서 세우고 하는 부분인데 작업도 했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지금 10년 된 것 같습니다. 가보면 진짜, 누워 있습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많이 쓰고, 누운 부분도 작업했고 축구협회하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냐고 했을 적에 가능하다, 되었다 이렇게 같이 점검도 하고 했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서는 괜찮다고 했네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종희

이종희위원

선수들이 괜찮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게이트볼 대회에 갔더니만 앉아서 보니까 칩이 하나도 안 보이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칩도 넣는 작업도 했고요, 브러싱 작업을.

종희

이종희위원

장소가 만약 현재 스케이트장 하는 그 자리에 좁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거기 생각을 했는데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거기 오기 때문에 바닥도 여름에 열기로 뜨겁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쪽으로 같이 했거든요. 호응도 좋았고 이용하는 데도 더할 나위 없이 안전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

잔디교체에 얼마 정도 들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보통 잔디를 하게 되면 8억에서 10억 정도 듭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많이 들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원 회사에다가 방법을 찾든지 실제 가보시면 거의 누워있습니다. 특히 물이 누워있던 자리는 더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서너번 정도 일으켰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너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1~2억 같으면 새로 교체한다 하지만 7~8억 정도 잔디 교체하는데 드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예산낭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장소를 깊이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보조구장이 실제 가보시면, 물놀이로 인해서 누웠다고 말씀하시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가보시면 그것을 안 한 데도 실제적으로 누워 있거든요. 전체 쫙 깔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돗자리 깔고 앉아 있고, 꼭 그 자리라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빈틈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그거죠. 금액이 1~2억 드는 것 같으면 잔디를 새로 교체를 해주지만 매년 저렇게 하는 거니까 내년 되면 더 심할 거라고요. 그래서 장소를 여러 가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20페이지. 체육지원과 관련 총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추가로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인데 311페이지 보시면 제1회 양산시 시각장애인 생활체육 한궁대회를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왜 시장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체육회 측에 넘겨서 시장배나 협회장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독으로 별도로 민간행사보조에 편성해가지고 하는지? 한궁이 다트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300개 경로당에 한궁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대한민국 전체 한궁대회 가서 효성아파트 경로당에서 1위 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면서 한궁대회를 다시 하고자 하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보통 시장배 하는 것 있잖아요, 축구나 배구나 테니스나 시장배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체육회 쪽에 줘서 체육회에서 하잖아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별도로 떼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편성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

아예 장애인체육회에서 파크골프대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인체육회는 별도 항목에서 장애인체육회 전체예산에 넣어서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별도로 분리해서 장애인체육회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장애인체육회.

김효진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만 그러면 장애인들만 와서, 종목이 또 다시 다 늘겠네요. 이렇게 본다면 양산시 체육 단체종목이 47개인가 되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도 47개 단체 협회가 생겨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장애인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소외되어 있었는데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체계를 잡아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체육회 보다는 규모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작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원래 보면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휠체어, 게이트볼, 래프팅, 볼링, 생활체육, 카누 이렇게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배를 새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어쨌든 간에 종목은 장애인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협회가 생겨서 계속 보조금 신청돼서 시장배를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다, 그렇죠? 앞으로도?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장애인 탁구대회라든지 장애인 테니스대회라든지 이렇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일반체육회 각 배구나 축구연맹처럼 장애인체육회에는 아직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 구성을 하게 되면 각각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덧붙이자면 장애인체육동아리가 올해는 몇 개 동아리에 지원되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올해는 18개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8개 동아리 지원, 내년에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3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본위원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 2019년도 지원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리명, 인원수.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문화관광과 이야기인데 올해 영축문화축제 통도사에서 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확인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 댄스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도사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 내용은 어디서 기획해서 올라온 건가요?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이것은 보조금을 주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통도사에서 짭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박재우위원

기획안이 올라와서 배정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사업계획서 따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교부해주는 것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부분은 통도사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까?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물론 보조금 사업이 맞다, 안 맞다 부당하다 싶으면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정적인 곳에 동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것은 좋지만 세계문화유산이 지정되고 품격 있는 곳에 조금은 너무 안 맞는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 돼서 고민하셔서 보조금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통도사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체육지원과만 소관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의 이틀간에 걸친 대단원의 복지문화국이 마치는 시점에 예산도 복지문화국 전체 보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중에서도 문화, 관광, 체육, 예술을 총괄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안에 이만큼 예산을 들이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30대, 40대 초반에 학부형들이 우리 양산에 아직까지 문화예술이 부족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에도 나왔듯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에 많이 쏠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트육성 같은 경우에도 전부 체육에만 한정되어 있고, 축구, 야구 이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고 예술분야에는 아이들을 위한 육성 이 과정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17~18% 정도 증액된 부분을 분석해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활 SOC 사업 이 부분에 신청한 부분이 다 되다 보니까 체육부분에 예산 자체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문화부분에도 보면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칠십 몇 억 정도 물론 어곡초등학교 저 부분이 그 정도 차지하는데 문화예술 쪽에도 상당히 증액을 하고 있고 각 분야에 고루고루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문화예술 쪽에는 부당하다는 부분은 앞에 토론회 할 때도 인식하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은 많은데 조금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보면 문화관광과 조직이 상당히 작습니다. 인근 예로 김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국으로 해서 현재 그 정도 조직이 잡혀져 있는데 문화 쪽에 계속적으로 확충하려면 문화관광과를 2개 조직으로 나누든지 조직을 먼저 키워줄 필요성이 있고 시장님도 문화예술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확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체육시설도 체육뿐만 아니라 체육문화하고 같이 복합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방면에서 고루고루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다방면에 고루고루 투자하는 것은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사실 많은 부분들이 시설 확충이고 건립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형들이 하시는 말씀은 하드웨어는 점점 잘 갖춰지고 있는데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문화공간이나 체육공간이나 저희들은 같이 쓰는 것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나누자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엘리트를 키우기 위해서 문화 쪽, 예술 쪽, 체육 쪽 골고루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학생들은 오로지 학교에만 의존해가 있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물론 교기 육성 해가지고 축구나 야구는 지원도 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팀장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합숙소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전국적인 추세로 청소년들을 합숙소에 하루 종일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은 해오시겠다고 하셨고, 또 학부형들이 원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가는데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 쪽에 한정되어 있는데 예술이라 하는 쪽에는 얼마나 하고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간단하게는 평생교육담당관에는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미해 위원님께서도 양산 소년소녀 합창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양산시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양산 청소년합창당, 그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 선생님이 한 달에 2번 정도 오시는, 반주자 선생님이 한 달에 2번 정도 오시는 정도로만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회관에서는 동아리로 지금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양산 전체에서 오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양산시가 운영하는 합창단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예전에 십 몇 년 전에는 시립합창단이 있었는데 운영을 하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없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때 상황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요구도 많은데 문화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합창단 쪽을 키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그 부분 조례에 보면 시립합창단하고 관현악, 어린이합창단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운영하다가 2개는 폐지되어 버리고, 시립합창단만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금사업에 보면 어린이합창단 관내에 4~5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시켜서 과연 우리 시에서 어린이합창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을 것인지 아니면 민간 쪽에 활성화 쪽으로, 왜냐하면 민간 쪽에도 보면 각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것을 직접 맡아서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 기금사업에 지금까지 예산 지원해준 것은 2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로 올려서 지원을 해줘보고 그런 것에 필요성이 있다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많다 하시니까 청소년회관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합창단도 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도 가보니까 이번에도 연주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되게 열심히 잘하고 기획도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외부에 바리톤도 모시고 오셔서 같이 협연도 하셨는데 전체로 보니까 이게 시립합창단으로 생각을 하시고 웅상지역, 하북지역 다 오시더라고요. 다 오셔가지고 학부모님들께서 3시간, 4시간을 기다렸다가 아이들 데리고 가는 이런 상황인데 문화, 예술, 체육을 고루 진흥시킨다는 차원에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자세히 면밀하게 양산시민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체육시설 육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기금 54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