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정애
이정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0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0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예결위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본예산에 대하여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하여 먼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기금이 있는 부서는 기금 운용에 대한 질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및 도시재생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도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박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중 일부 삭감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6쪽 교통시설물 안전점검비와 225쪽 설해 대비용 제설제 구입 예산입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현장 시설물 노후에 따른 전기 관련 사고 방지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매년 계약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내부 방침에 의거 수익 사업을 미실시함에 따라 2020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현장 시설물 유지보수 단가 업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특이 사항 발견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세부적인 안전전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전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해 대비용 제설제 구입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2019년부터 2020년 재설 대책 추진 계획에 따라 관내 도로 등의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확보하고자 신청한 예산으로 최근 기후 변화로 적설량을 예상할 수 없어 충분한 제설제 확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제설제 구입 예산의 삭감을 재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시설물 운영 예산 4200만 원 삭감 목록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삭감해도 사업하는 데 문제없지요?
양오
김양오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삭감되면 유지관리 하는 데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혹시 발견이 된다 그러면 대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교통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김양오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교통정책과 말고 대중교통과… 이따 할까요?
정애
이정애위원장
이따 해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시설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해도 되지요? 이번에 올해 기후 때문에. 기후라는 건 정확히 기상청에서 예측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측이 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설해 대책비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쌓아놓은, 사다가 저장해 놓은 전진기지라고 그러지요. 전진기지에 지금 재고라기보다 그게 비축이 돼 있는 게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저는 자치행정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걱정은 많이 됐거든요.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복
조성복도로시설관리과장
현재 11개 기지에 5800톤이 지금 배분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5800톤 정도. 그러면 만약에 폭설이 하루에 확 많이 내렸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눈이 쌓였다 그러면 그 소비가 대강 몇 포 정도 필요한 거예요? 하루 소비량이.
양오
김양오교통정책과장
보통 5㎝~10㎝ 정도 했을 때 600톤에서 700톤 정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장
그럼 포로는 몇 포가 되는 거예요?
성복
조성복도로시설관리과장
600개에서 800개 정도.
정애
이정애위원장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양은 되네요. 그럼 이거 삭감을 해도 큰 지장은 없겠네요.
성복
조성복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부족했을 때는 다음에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그 문제는 삭감이 되면 잘 대처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재난하고 또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시민들의 교통, 미끄럽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닥칠 수 있어서. 그러나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현장도 보시고 판단하셔서 삭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좀 이렇게 간선, 지선, 어려운 데, 일반 주민들이 어려운 데까지 좀 어렵더라도 올 겨울도 월동 대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성복
조성복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삭감 목록에 설해 대책 추진 예산 3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본 위원이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유는 올해 2019년도에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때 적정 수준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기후 영향으로 제설제를 많이 소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고가 충분히 있고 해서 내년도 2020년도 설해제를 구입할 때는 충분한 재고가 있으므로 해서 조금 절약해서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가 내고 삭감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전년도에 쭉 계속 적치해 두었던 설해제가 오래되면 덩어리로 굳어지기도 하고 포장재가 햇빛에 노출돼서 삭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오래된 거부터 소진을 다 하고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 오래 보관돼 있던 제설제는 우선 소진하고 다시 구입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삭감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 하면 악천후,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거나 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겠지요?
성복
조성복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만약에 별 문제가 있을 때는 재해에 대한 문제니까 추가로 요구하시면 위원님들이… 만약의 경우에.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삭감안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성복
조성복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김지훈입니다.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원병일 위원님께서 제설제 말씀하셨잖아요. 제설제가 국내산인가요? 어디 거 쓰시나요?
성복
조성복도로시설관리과장
국내산 해서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김지훈부위원장
국내산인가요? 중국산이 들어오는 건 아닌 거고요?
성복
조성복도로시설관리과장
중국산도 일부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간혹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제설제를 뿌리고 나서 보면 도로 상태가 다 망가져 있어요, 부식이 돼서. 그래서 선별할 때 잘 해야겠다. 어차피 망가진 도로를 또 우리가 보수해야 되잖아요.
성복
조성복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먼저같이 모래를 섞지 않고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6대 4 정도 비율로 해서 최소로 도로 파손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비율이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 도로 부식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성복
조성복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에 보면 ‘자동염수살포기 철거’ 해서 500만 원이 잡혔어요. 자동염수살포기는 소금기 있는 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제설 작업에 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왜 철거를 하지요?
성복
조성복도로시설관리과장
이거는 평내 주공아파트에서 시청 내려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2010년도 이전에 설치된 조그만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설해 전진기지에서 최고 가까운 부분이고 거기서 우선적으로, 고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설해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염수살포기가 우리 시에 몇 개 정도나 설치돼 있나요?
성복
조성복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은 저희가 2개 정도가 다산동에서 인수 예정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다산동에 2개 정도 있다고요?
성복
조성복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인수 예정입니다. 아직 인수 안 됐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설치 중이라고요?
성복
조성복도로시설관리과장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설치를 다 해 놓고 저희한테 이제 인수….
진희
김진희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로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네, 대중교통과장님. 과장님 예결위 부위원장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표 22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99페이지 땡큐버스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남양주시 교통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별내에서 화도를 간다든가 그랬을 때 버스 노선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많은 대화를 했었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때마다 안타까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예산과 버스 회사의 사정, 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안 된다고 굉장히 말씀을 해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모든 해결을 찾았다고 하시면서 이 땡큐버스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땡큐버스로써 모든 부분이 다 해소가 될 것이고 우리가 대신 손실보전금이 발생될 수 있는데 맥시멈 76억을 보전하겠다면서 8개 노선에 대해서 86대인가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했는데 혹시 우리 버스 노선 8개 노선에 대해서 스마트시티과에서 빅데이터 갖고 있잖아요. 환승하고 하면 어디서 출발하고 목적지까지 가고 하는 그런 거 근거해서 하시는 건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땡큐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남양주시에 기이 운영하고 있는 노선, 그리고 저희 시가 규모도 크고 도로망도 여러 갈래로 잘 돼 있고요. 또 도시가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연계 노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노선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금 대중교통 개편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 쭉 버스 노선을 추진하면서 취약지역,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에 버스 노선을 넣지 못하게 된 노선이라든지 주민들이 건의한 노선이라든지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서 노선 신설이 필요한 노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안을 도출해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검토를 하신 거지, 빅데이터를 근거한 건 아닌 거지요? 분석 안 하셨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분석을 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하신 거예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내부교통망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노선 신설 못 했다든지 하는 부분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노선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최소 버스 대수는 이 정도는 운행을 해야 되고 배차 간격은 이 정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분명한 그걸 받으신 거란 얘기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 아닌 거고.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하여튼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주고자 하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 다 백 번 찬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버스 86대를 투입해서 우리가 손실보전금 76억을 책정을 했는데 만약에 버스를 투입을 했는데 이용자가 많을 많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 거예요. 물론 충분히 분석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서 혹시 이용자가 많지 않을 때는 배차 시간을 버스 회사하고 조정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버스를 버스 회사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은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양주시에서 운행되는 버스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 면허 버스는 650여 대 되고요. 광주시 관할인 경기고속, 타 버스까지 합치면 관내에 한 110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1100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수익 노선은 손에 꼽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시내버스도. 그래서 이 대중교통이 저희 같은 경우 광역버스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흑자가 나는 노선이 없고 장기적으로 가는 트렌드가 국토부에서도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땡큐버스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손님이 없어서 조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시내버스라는 경우는 예전하고 틀려서 요즘 트렌드가 “교통도 복지다.”라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노선도 적자가 나서 보전해 주고 있고…. 이 부분 땡큐버스 부분은 서울 유출입 버스가 아닌 그동안 우리 남양주시가 통합된 이후에, 1995년도에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된 이후에 관내 지선을 연결하려고 수차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였고 재정자립도도 그래서 추진을 못 하다가 2019년도 지금에 와서야 인구가 70만을 넘어서고 또 왕숙신도시도 발표되고 그래서 이제는 지선 연계 버스 노선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76억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부분이고 운영을 하면서… 제 예측으로는 아마 그보다는 더 적자 재원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은 당장 운행을 해 가지고 1년간의 손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을 지역 연계 노선을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 우리 시로 이사를 오거나 직장 때문에 전세를 얻거나 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갈 때… 저도 그렇거든요. 전철 노선이나 버스 노선을 보고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버스 노선은 운행 개시하면 1~2년이 지나야 정착이 되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용 수요도 늘고…. 그래서 왕숙신도시가 저희가 2025년쯤 입주할 예정인데 그래서 미리 맞춰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려다 보니까 기존에 운행하던 버스부터 해서 다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질의한 내용은 땡큐버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본 위원이 지적을 뭐 당장 개시했는데 첫날 이용 안 했다고 해서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데이터 근거를 갖고, 1년이든 2년이든 어떤 데이터를 갖고 했을 때… 우리가 다핵 도시잖아요. 앞으로 왕숙신도시가 생겨서 중심 도시가 생기긴 하겠지만 다핵 도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하셨다고 하고 만에 하나 갑작스럽게 적자가 많은데도 계속 운행할 거냐를 본 위원이 물어봤는데 다른 거 예를 드시면서…. 강행하겠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속적으로 지금 예측보다 적자가 늘어난다면 운행 대수를 줄이고 배차 간격을 늘려서 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 시에서 버스 회사와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또 노선이 새로운 곳에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땡큐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은 처음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다가 갑자기 이게 확 또 되니까 걱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백 번 환영은 하지만 걱정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떤 적자가 보이는데도 우리가 해 주고 나서 조정할 수 있는 그게 없다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트롤리버스입니다. 시범 운행 시 본 위원이 잠시 타 봤어요. 겉모습은 빨간색으로 돼 있고 안에 테이블이 있고 양쪽으로 앉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안 앉겠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시의 시티투어 버스로 사용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일반 운행에 투입될 버스인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트롤리버스 1대당 비용이 1억 5800만 원이던데 이게 우리 시에서 버스를 구입하는 비 포함인가요, 아니면 버스는 회사에서 구입하고 인테리어 비용인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버스 구입 비용은 운수업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는 인테리어 비용만 대당 1억 5000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이게 그냥 바로 정규 노선에 투입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기존 땡큐버스 노선에 투입을….
김지훈부위원장
다른 시군이나 다른 나라에서 일반 노선에 이런 버스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국내에서는 일반 시내버스 투입된 노선이 없고요. 대부분 투어버스에 투입되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일반 시내버스로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외국의 어디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정확히 제가 지금 어느 나라라고 지칭할 수 없지만 외국에는 이제 트램하고 이런 트롤리버스가 캐나다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운행을 하는데 그거는 자국민들보다는 관광객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의원들은 마찬가지예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이 나중에 할 수 있는 말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여기 와서 논의를 하고 상의도 한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에요. 트롤리버스 이런 거는 사실 관광객들처럼 마음에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그런 부분에 있는 시티투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상생활에 투입이 되면 꼭 뭐 어떤 한가한 시간대에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차 시간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다 보면 출퇴근 시간이나 그런 시간에 맞물렸을 때 외부적인 장식을 하게 되면 무게가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분명히 무거워져요. 그러면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 트롤리버스….
김지훈부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상생활에 우리가 버스가 투입됐을 때 과연 올바른 거냐 그런 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그거는 시티투어나 우리가 관광 그런 게 완성이 됐을 때 남양주 8경이나 10경이 완성됐을 때 그런 데 투입되는 게 맞다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수도권 거점 도시로서 선도적인 부분에서 해 보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본 위원이 아니라고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보니까 저희가 이게 1억 5000이 들어가면 10대를 하면 15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돈은 아닙니다, 15억이면. 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우리가 옷을 화려하게 입게 되면 그만큼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갈 겁니다. 색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데 무게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는 또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철에 운행 안 할 겁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운행합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염화칼슘 뿌리고 했을 때 이 버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눈이 왔을 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트롤리버스는 기존의 관내 국산차를 가지고… 섀시는 똑같습니다. 단지 외관만 개조를 하기 때문에 기존 노선의 시내버스하고 똑같이 투입을 해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일반 시내버스와.
김지훈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우리가 관광에 쓰는 게 아니고 일반 버스로 투입됐을 때 장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게 단점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신속성도 떨어질 것이고. 잠깐 좀 더 들으세요. 그리고 이게 사실 본 위원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각 노선별로 2대씩 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노선은 하고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권역별로.
김지훈부위원장
권역별로 해서 노선별로 해서 2대씩 들어간다고 설명에 나와 있어요. 주신 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자료가.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은 일단 1대씩만 추진해 보고 장단점을 우리가 좀 보고. 만약에 진짜 이게 우리 트렌드로써 굳어진다면 그때 또 논의해서 추가적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10대를 해야 우리가 비용적으로 할인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와서 집행부가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집행부가 일을 잘못하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잘 하려고 하는 건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 다른 시각이 있다 하면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걸 조율하는 게 의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은 아까 86대를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트롤리버스만큼은 한 5대로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땡큐버스와 뒤에 있는 트롤리버스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땡큐버스 운영비 지원에 보면 사업량에 땡큐버스 8개 노선 86대라 돼 있는데 8개 노선이 맞는 건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땡큐버스는 8개 노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트롤리버스만 5개 노선이고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트롤리버스는 땡큐버스 노선 안에 포함된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럼 여기 트롤리버스는 5개 노선에 2대씩 들어가는 건데.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8개 노선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권역별로 와부권·화도권·진접권·별내권·다산권 해서 권역별로 땡큐버스 운행되는 노선 중에 1개 노선씩을 선정을 해서 2대씩 해서 5개 권역 10대가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네. 그러면 여기 땡큐버스 8개 노선 86대하고 뒤에 보면 트롤리버스 10대예요. 그러면 총 합쳐서 96대라는 겁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86대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포함돼 있는 거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제 트롤리버스를 보면요.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 버스 구입비는 빼고 15억 8000만 원이라는 거는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순수하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싸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이 트롤리버스를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울시티투어에서… 서울에서 이제 트롤리버스를 운행하잖아요. 거기 현장에 견학 가서 거기 대표자하고 만나서 트롤리버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가격에 대해서 상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트롤리버스가 기존 서울시티투어에서는 처음에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하면 대당 한 4억 정도 먹힌답니다. 그래서 사다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입을 하다 보니까 부속이 또 외국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산을 또 수입해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티투어에서 자체 우리 대우 버스나 현대 차를 활용해서 자체 시티투어 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해 보니까 개조 비용이 차를 완성품 갖다가 섀시만 빼고 위에는 다 뜯어버리고 수작업으로 개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작업 비용과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없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해서 그런 제반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진희
김진희위원
승인받는 비용이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순수하게 인테리어 비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간단히… 저는 제 방식대로 계산을 한다면 폭이 3m고 길이가 10m라면 10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억 5800만 원이라면 평당 1580만 원씩이다. 겉에다 붙이는 거가 너무 과하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처음에 가서 가격을 상의를 했을 때는 약 18억, 대당 1억 8000만 원 상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래서 현지 실사도 몇 번을 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좀 얘기를 해 가지고 3000만 원 정도 대당 깎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업체에서 마지노선을 잡아서 1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게 됐는데 일단 이 트롤리버스를 만들 때는 저희 시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안에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그러면 그런 인테리어 과정에서 대당 1억 5800이지만 약간 왔다갔다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진할 때 그쪽 제작업체랑 정확한 검증을 통해서… 어쨌든 예산은 1억 5800이 서 있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를 해서 방법이 있다면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가 있는 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세부 내역서를 꼼꼼히 잘 살펴보셨는지, 또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좀 봐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축을 해서 그런지 평당 1500만 원이 넘는다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이거는. 그게 보니까 타 봤지만 필름들 붙이는 거예요. 안에다 그러고 겉에는 뭐 모양을 트는… 붙인 다음에 또 그거 역시 필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 거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땡큐버스에 대해서는 노선에 대한 거를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제 퇴계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노선이 진접에서 오는 거, 별내면에서 오는 거, 별내동에서 오는 3개 노선이 퇴계원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3개 중에 2개가 시청으로 오고요. 1개 노선은 다산동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2청사에 있는 그쪽이 2청사도 있지만 교육청, 경찰서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정 수요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2청사로 접근되는 노선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조정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그거는 혹시 보셨는지.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우리가 1청사하고 2청사 감안을 해서 노선을 했는데요. 지금 이 노선안이 확정된 안은 아니고 최종안이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필요성이 있고 노선에 문제점이 있다면 약간 수정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내 지역에서 2청사와 금곡을 연결하는 노선을 하나를 만들었고요. 기존에 진접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가 진접에 23번이 있습니다. 23번이 물론 금곡 우체국 앞에서, 금곡 종점에서 유턴을 하지 않고 바로 직진해 가지고 1청사, 2청사를 다 경유하거든요. 23번 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5분~8분 사이에 1대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1청사, 2청사와 연결이 되고 또 진접·오남·화도 이쪽에는 버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1, 2청사 다 경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요구하고 불편한 부분,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부분을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추진하면서… 이게 내일 당장 왕창 86대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내년 1/4분기 안에 점진적으로 노선을 정하면서 투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노선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약간 일부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노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본 땡큐버스 운영하는 사업 취지는 너무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가 외부 서울이나 이쪽으로는 접근성이 좋은데 남양주시 내 지역 간에 연계 노선이 많이 부족한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게 많이 보완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선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행정 수요에 맞춰지는 그런 노선이 되도록 좀더 살펴봐 주길 바랍니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우리 땡큐버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 수입하면 4억 정도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부품 같은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지금 유지되는 비용이 한 1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 1억 5000도 제가 보고 듣기로는 그것도 깎은 거 아닙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일부 깎았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얼마나 깎으셨습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한 3000만 원 정도 대당 깎았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10대면 한 3억은 깎으신 거네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이 트롤리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내 장식비를 우리 시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하는 만큼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양주의 이색적인 볼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행복감을 줄 것이고 한 번씩 타보고 싶은 그런 행복감을 줄 것이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데이트 코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10대를 다 운행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올 거 아닙니까? 또한 어린이들이 각 어린이집에서 우리 남양주시의 그 삭막한 아스팔트길과 도로 주변에 있는 삭막한 그런 환경보다는 이 아이들이 버스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절약하고 또 당연히 아껴 써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당 천 얼마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주는, 시민들에게 주는 행복감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남양주가 선도적으로 이걸 하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멋진 관광 도시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트롤리버스인데 우리 시가 먼저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즐길 거리, 그전부터 명품도시, 명품도시 했는데 이런 거부터 먼저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근환
장근환위원
장근환 위원입니다. 이 땡큐버스 그리고 트롤리버스. 명분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양주시의 교통,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노선을 한 번에 해소하겠다.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환승까지 해서 뭔가 그동안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불편해 했던 내부 노선을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확실하게 이미지 제고를 하는 차원으로써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이 예산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예산으로써 배정이 돼 가지고 이게 이미 손실 예상이 됐고 그 손실분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미 예상이 돼 있어요. 이미 손실은 예상이 돼 있고 그 손실분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리고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9년 하잖아요, 버스 회사하고. 1년, 2년 할 게 아니고 9년 정도 계약을 해서 계속 손실분을 보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는 신설 노선이기 때문에 9년 계약이 아니고요. 이 땡큐버스가 지속하는 한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러니까 버스 회사에서 이걸 투입을 할 때는 일정 부분 기간을 계약을….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기간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명명을 땡큐버스라고 칭했지만 일반 시내버스 노선 신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래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적자 지원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타이틀은 남양주형… 준공영제지 않습니까? 광역버스 준공영제 해서 적자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일반버스는 다 지원을 적자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이 땡큐버스만 적자 보전을 해 주겠다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러면 노선은 아까 김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순차적으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러면 뭐 크게 문제될 거는 많이 걱정이 줄어듭니다. 이게 노선을 계약하고 버스 회사의 룰에 의해서 우리 시가 을의 입장이 되어 버리면 예산 낭비가 더 심해질 텐데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근심과 우려가 줄어드는 거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리고 트롤리버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인데 상징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게 타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우리 시도 한번 해 보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역시 예산이 문제지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돼요. 사실 서울시에서 운영했던 타요버스 아시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쁘장한 눈알 모양 해 가지고. 아주 저렴하지요, 그것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큰 인기를 아이들한테 얻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좀더 이렇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부족해 보여요. 트롤리버스 말고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시내버스만 운행하다가 이번에 최초로 실체 개발을 해서 트롤리버스를 도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트롤리버스는 제가 보기에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크게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트롤리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첫 번째 시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다양한 그런 시책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벤치마킹해서 추가로 도입해서 시민들한테 볼 것도 제공하고 교통 편익도 제공하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래서 기왕에 하실 거면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좀 독창적이고 남양주만의 특색이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지, 트롤리버스라는 것은 사실 다른 시도 하고 있고 또 외국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 남양주만의 특색은 상당히 부족하다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그래도 일단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러한 안을 들고 왔을 때는 그만한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각 위원들 간에 토론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좀 의견 개진을 활발하게 해서 뭔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있잖아요. 있어 가지고 그게 굉장히 오랜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하다가 몇 년 걸려서 토론도 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이 트롤리버스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리지만 2층 버스기 때문에, 또 광역버스고 2층 버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부품이 없으니까 볼보나 다른 또 이름이 있어요. 거기 가서 외국까지 가서 부품 때문에 전문가들 아니면 실무 부서에서 가서 그것을 점검을 하고 한 번 간 것도 아니에요. 두 번씩, 세 번씩 가서. 경기도는 방대하니까, 방만하니까 시군에서 필요한 거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우려가 많으니까 그렇게 고민 끝에 그것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90대 정도 재작년에도 하다가 반 정도 삭감을 해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아까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도 빅데이터에 반영 받아서 했냐 그랬는데 과장님 분명히 하셨다 그랬어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장
그 자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장
저도 평상시에 강조하는 게 스마트시티과에서 그거 담당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나? 스마트시티과의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교통적으로 접근하면 아마 체계적이고 최첨단으로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하셨다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그런 자료를 저희 의원들한테… 이게 작은 거 같으면 그냥 “뭐, 그러세요.” 그러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왜 현안사항보고 때 1년에 보통 100억씩 들어갈 예산 같은데 이거 왜 보고 미리미리 안 하셨어요? 저희들한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현안사항보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건을 제시를 안 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이 트롤리, 땡큐버스가 현안사항보고회 토론에서 시간이 짧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상정을….
정애
이정애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상임위는 편의상 일하기 위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남양주시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교통 문제도 복지로 연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뭐 긍정적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바라볼 수 있는 문제지요. 제일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교통의 불편 이런 게 아마 5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아마. 그런 면에서 개설한다 그러는데 그런 불편한 문제를 개선한다는데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시겠어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질의도 드리는 거고 의원들도 질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업을 갖다가 현안사항보고도 아니고… 법적인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이잖아요, 상. 상이잖아요. 그거를 안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난리가 난 거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리 준공영제, 도 말고 우리 남양주시 자체로 하는 게 31개 시군에서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애
이정애위원장
31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공영제 들어가는 게 어디어디예요? 첫 번째라고 아까 얘기하시니까 말하는 거예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땡큐버스 부분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트롤리버스도 처음으로 하는 거고 준공영제는 아마 화성시에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그리고 이제 개념이, 땡큐버스라는 건 이름이고….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정애
이정애위원장
어쨌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31개 시군 중에서 남양주시가 첫 번째로 하는 거냐. 첫 번째로 하는 게 선도적으로 하는 게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실패 볼 확률도… 실패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럴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1개 시군에서 화성시 말고 우리가 두 번째예요, 아니면 첫 번째… 트롤리는 첫 번째라 그랬어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트롤리는 첫 번째고요. 준공영제는 제가 현재 아는 것은 화성시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른 시군은 제가 알기로 화성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남시도 일부 반디버스라고 해서 운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그렇게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게 아까 존경하는 장근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KD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일부 노선.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KD하고도 하고 일부 마을버스….
정애
이정애위원장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자예요. 계산상으로 노력도 하셨겠지만 손해 본다 하면 절대로 응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게 계약이 단위로 5년, 9년이 아니고 이게 존재하면 계속 우리가 적자 보전을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50년을… 한 50년 동안… 뭐 그때는 더 수치가 늘어나겠지요. 지금보다 10년 후는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가서는 적자폭이 2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되는 거네. 그 사람들이 손들고 이거 못 하겠다. 너무 적자가 크다. 근데 보전을 해 주는데 손들고 나올까요? 상식적인 논리에서. 당연히 거대한 시에서, 남양주시에서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적자를 보전해 준다는데 그람들이 손들고 그만둔다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이거는 니네들하고 파기를 하겠다. 적자 보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시스템은 뭐 이렇게 MOU 체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들기 전에는? 그것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 운영의 묘는 이제 저희가 인면허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정애
이정애위원장
무슨 권이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인면허권.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면허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인면허권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앞으로의 장기적인 적자폭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질 거 아니냐의 우려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맥시멈으로 76억 잡아놨는데 앞으로 도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내부 교통량이 더 늘어나면 적자폭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장
그리고 용역 결과 나왔어요? 용역 그런 거 줘 보셨어요? 안 줘 보셨지요? 그거에 대한 거.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재정 지원에 대한 거요?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신설 노선이다 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정 지원 76억을 잡은 것도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중형버스 기준으로, 서울 유출입 버스 빼고. 관내 지선버스는 어차피 승객이 없어서 적자가 많이 나는 노선이기 때문에 관내를 운영하는 지선버스의 평균 일일 대당 수입 통계를 내 가지고 그래서 그 대당 수입, 예를 들어서 중형버스가 운송원가가 한 40만 원~45만 원 되거든요. 일일 1대당 그 정도는 벌어야 손익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남양주시에 운행하는 중형버스 평균 수입을 보니 대당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만 원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25만 원인가 그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산출한 금액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나중에 혹시 세월이 흘러서 운수업체에서 “나 못 하겠다, 적자가 심해져서.” 그러면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다른 노선을 신규 발굴을 해서 대체로 땡큐버스를 감하고 일반 시내버스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해소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지금 제가 저희 의원들이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전문성은 사실 부족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 작은 것도 왜 지금 시대에 다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 데이터 분석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하면 그게 쉽게 나온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분명히 그 데이터가 나왔으면 지금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추상적인 얘기라고 하면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노선을 지금 짠 거를 보면 노선이 얘네들이 안 가는, 잘 못 가는 노선, 지금 자세히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딱 봐도 노선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타지 않는 노선으로 다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야 뭐 의원들이고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앞으로 뭐 이렇게 해서 다 변경을 하시면 되겠지, 노력을 해서.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장
그 과정도 쉬운 게 아니에요. 노선 하나 변경하고 다시 재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보전해 준다고 해서 KD에 끌려갈 이유가 없는데도 보면 노선 변경도 솔직히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노선 변경을 해 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걔네들 적자를 다 시에서 보전해 주는데 왜 그만둔다고 하겠어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10년이고 100년… 속된 말로 100년 가도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니네가 계속 적자 노선을 해 준다 그러니 해 줬는데 걔네들이 그만둘 이유가 없지요. 그런 거에 의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시장님이 좋은 교통 정책으로 하시는 거에 대한 반대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 의원들은 의원들 입장에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세밀히 분석을 하고 반대 의견도 할 수 있고, 물론 반대 의견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진 않지만 이게 뭐 1~2억, 몇 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00억씩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이 돈을 갖다가 얼마나 고민의 고민, 1년에 2년에 거듭을 하고 해도 하기 힘든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졸속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위원님들과 오늘 예결위니까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짚고 넘어가는 거 얘기하면 내일까지 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여튼 교통도로국뿐만이 아니고 열심히 잘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정말 제대로 된 조언도 해 주시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땡큐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의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아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으시는 지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즉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교통대책을 하신다는 데에 대한 것은 추호도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대안을 주시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려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준비를 너무 빨리하시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올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마 좀 급하게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운송 수지, 적자를 계산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셨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추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24만 4000원씩 대당 적자를 보전해 줌으로 해서 연간 76억 6000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맥시멈으로 세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맥시멈으로 세웠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또 정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았다는 거가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운행을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운행을 개시하면 분명히 적자폭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갈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예상이 76억이지만 1년 후에는 10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차량이 하루에 한 번 운행하는데 한두 사람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교통약자들을 위한 수송 대책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이 적자폭이 이렇게 늘어나고 연간 100억을 보조해 줘야 할 경우에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 이 정도를 투자한다면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막연하게 그런 어떤 계약 기간도 없이 9년이라, 아까 9년 말씀드리니까 9년이 아니고 계속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한다면 기약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돈이 사실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쓰여지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과장님께서 만약에 운수회사에서 안 올려 주고 그러면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노선을 취소한다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원병일위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선이 일단은 운행을, 노선을 운행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하든, 이용하시던 분들이 소수라도 일단 노선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게 돼요.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애긴 힘들지요. 그래서 운행하는 순간에 우리 시는 운수회사에 을이 된다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은 추상적으로 해서 아, 추상적이라고 아니, 뭐 그냥 정확한 근거는 아니라도, 근거를 가지고 하셨다 하더라도 이 적자폭이요. 절대 줄어들지… 승객이 늘어나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늘어나는 부분은 미미해요. 승객이 돈을 내고 타는 요금은 사실 미미하거든요. 몇 명이 더 탄다 한들 적자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상승되기 때문에 이 적자는 줄어들기는 어려워요. 하여튼 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손해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회사하고의 MOU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아니, 계약은 체결 안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86대 버스를 운수회사에서 사도록 했는데 그런 버스회사하고 사전에 약속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한 근거를 주시라는 거예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내버스잖아요. 개념을 시내버스라고 일단 폭을 좀 좁혀서 보시고요. 저희가 노선을 신설할 때는 물론 공문으로 개설명령을 한다든지,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노선 신설이나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정 하는 건 아니고 업체한테 노선 신설에 대한 면허를 주는 거거든요. 개설명령을 해서 면허를 줘서 하는 거고요. 시내버스 노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계약 그런 거는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지금 3월 달부터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3월까지.
원병일위원
그러면 3월부터 운행을 개시하면 그 버스회사에서도 버스를 구입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필요하지요.
원병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전 약속도 없이 지금 추진한단 말이에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문서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해 줍니다, 노선 신설이나. 너희가 A에서 B까지 10번 노선을 만들어라. 물론 그전에 사전에 구두로 협약을 하겠지마는, 협의는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은 문서로 공문서로써.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버스회사하고는 버스를 이 정도 86대에 대한 구입을 해라 마라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총괄적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고.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다 그 부분이에요. 버스회사하고는 어떤 교감을 가지고 어떻게 문서가 왔다갔다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라 그거예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하시는데 그 회사도 이 정도면 엄청난 중요한 사업일 텐데 근거가 없이 말로 해서 되겠습니까? 아셨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가능하면 오늘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다시 또 토론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추정치를 세우지 않아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맥시멈으로 세웠다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병일위원
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 지선 중형버스 운송 수입으로 산출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보기에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산정기준은 적합하다고 보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38억을 세웠습니다. 76억인데 38억을 세운 이유는 우리가 시내버스로 인가를 해 주면 경기도에서 매년 시내버스 재정 운송수입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투입이 되면 후년에 2021년에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면 우리 땡큐버스에 대한 운송수지 원가분석을 도에서 다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지원해 줄 때도 주먹구구식이 아닌 경기도에서 용역 결과 나온 운송수지 적자 금액만큼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도 38억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일이고요. 지금 저는 예산을 세우느냐, 얼마를 세우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맥시멈으로 잡아 놨다 이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이 예산이 다 필요한가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아까 좀 전에 얼마가 적자가 날지 그거는 경기도에서 나중에 또 판단하시겠지요, 관련 기관에서.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적절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 적자가 난다면, 한번 시도해 보고 적자가 난다면 운행 대수를 줄일 수도 있고 하겠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이렇게 한 번에 다 해서 하지 말고 한 반 정도라든가 아니면 86대면 50대라든가 이렇게 운행을 해 가면서 효과를 봐 가면서 하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적자폭이 발생하는지, 교통 불편한 지역에서 이용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해소가 되는지 여러 가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할 게 아니라 그냥 반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 더 투입할 노선 이렇게, 노선을 줄일 부분, 또 더 투입할 부분 이런 걸로 해서 86대가 아니라 96대 해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신 중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줄여서 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 반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운행해 보다가 증·감차를 통해서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혹시 운영 적자폭을 저희 시에서 76억 정도로 맥시멈으로 잡았는데 혹시 70억, 80억, 100억이 늘어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해 주셔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노선 간 증·감차라든지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라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아니, 그 말인데 어쨌든 저희가 76억을 잡은 것은 우리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다 세운 게 아니고 38억 세웠지 않습니까? 일단은 도에.
원병일위원
아니, 38억이 내년도 예산의 반이니까 다 세운 거나 마찬가지지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아니, 1년에 원래 76억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에는 반만 세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일단은 신설 노선은 운송수입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 세워서 보고 경기도에서 후년에 용역을 해서 결과가 정확히 나오면 그때 나머지 부분을 정산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적자폭에 대해서, 우리 재정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대수도 우리가 지역이 구리시처럼 이렇게 집약이 돼 있으면 노선 수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텐데, 저희가 유독 인구는 많고 화도, 와부 이렇게 권역별로 발달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서울 유출입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대중교통 버스 노선을 만들기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버스를 만들자 그래도 화도에도 만들어야지요, 호평에서도 만들어야지요, 다산에도 만들어야지요, 별내 만들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노선을 배제할 수가 없고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8개 노선 86대가 나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저는 아무래도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근거로 요구해야 맞다 그런 거하고, 또 연간 예상컨대 100억 정도의 예산을… 아니, 뭐 76억이라도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지속해서 계속 투입을 하느니 그 예산으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런 두 가지 조언을 드리면서 일단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트롤리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트롤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는 우리 트롤리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건 전혀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트롤리라는 이름을 붙인 게 왜 난 트롤리라고 붙인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트롤리가 이게 관광버스인가 이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사전적 의미는 궤도차량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던 길로만 다니고 레일이 있거나 전차처럼 전기 줄이 있거나 그런 거를 트롤리버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근데 왜 트롤리라고 붙인 이유는 뭐예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트롤리라고 붙인 이유는 이제.
원병일위원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트롤리버스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트롤리버스로 하고요. 트롤리버스 그때 11월 22일 날 시승식 할 때 보셨잖아요. 모양이 그렇게 생긴 모양의 버스를 트롤리버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도입한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트롤리버스라고 명명하지는 않습니다. 땡큐버스하고 똑같이 노선도가 들어가고 땡큐버스라는 로고가 들어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가 그 버스를 부르는 게 트롤리버스라고 칭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 사례를 보면 전기 해서 트램 형식으로 저속으로 시가지를 가는 시내버스라든지 관광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정의하자면 트롤리라는 것은 트램 개념의 버스를 트롤리라고 하는데.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만약에 시민들이 트롤리버스라고 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딱 타 보면 “어, 이게 뭐 트롤리야?” 하는 경우가 타 본 사람들은 그 개념을 아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명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우리 시가 15억 8000만 원을 개조비용으로 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땡큐버스하고 마찬가지로 개조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은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셨고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개조비용에 대해서도 절감 방안을 찾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트롤리버스로 버스를 개조하는 그런 사업이 우리나라에 흔치 않아요. 거의 독점 업체에서 하든가 자재를 또 수입하고 하는 업체가 아마 독점을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아니면 할 데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좀 준비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면 수리비, 그러니까 개조비용은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대당 3000만 원씩 그래도 깎아서 지금 이게 거의 얘기가 된 거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견적서가 있어야 해요, 예산을 올릴 때는. 근데 이게 자꾸 서두르다 보니까 견적서 없이 지금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대화로만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견적서는, 견적서는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견적서 있으시면, 정확한 견적서 있으면 계약을 하셨습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돼야지 계약을 하실 테니까. 견적서하고 아까 제가 요구한 세 가지 자료하고 답변 마치시고 준비를 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런 걸 보고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예산은 어쨌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세워야 되니까. 저는 뭐 하지 말자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산을 좀 절감해 보자, 또 효율적으로 해 보자 그런 뜻으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더 묻고 싶은 건 없고요. 우리 과장님이 “예”나 “노”로만 그런 단답형 대답만 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우리 땡큐버스를 지금 하는 이유가 우리 남양주 대중교통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래서 지금 취약한 노선을 위해서 땡큐버스를 만든 거 맞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또 여기 금곡동에 앞으로 중심 지역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지요, 교통정책계획이?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이 땡큐버스에, 이거에 관한 땡큐버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남양주 교통정책으로 인해서 금곡동에… 금곡동 중심으로 된 권역 발전에 대한 것도 있는 거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래서 우리가 땡큐버스를 이번에 운영함으로써 금곡동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선을 다 발굴하셨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운수종사자도 채용해야 되고,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1인당 운수종사자 1인당 월급이 얼마입니까, 1년에?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1인당 따지면 한 삼천… 연봉으로 따져서 한 3500에서 4000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한 70대 잡고 그래도 얼마입니까? 210억인가요? 21억인가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 돈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물론 뭐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으니까.
성임
최성임위원
우리 그리고 지금 KD 운수업체에 보조를 해 주는 보조금인데요. KD 운수업체의 이 보조비가 1년에 이렇게 적자가 자꾸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자리가 이만큼 늘어나고 우리 시의 시민들이 그만큼 월급을 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벌어들이고 그다음에 또 주유소도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 경제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금곡동 발전할 거 아닙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문제 하나는 또 트롤리버스를 10대를, 땡큐버스 10대를 트롤리로 한다는데, 10대 한다는데 남양주 이미지의 제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이미지 브랜드 향상에 제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관광객 올까요, 안 올까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정착이 되고 소문이 난다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청년들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데이트하러?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어린이들 타고 싶겠습니까, 안 타고 싶겠습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타고 싶어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런 거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자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런 단기적인 시점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는 호평에 수석-호평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예요. 이 도로를 우리 시가 적자 보전을 안 해 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1400원에다가 계속 오를 작정이에요. 시민들 아우성입니다. 왜 그거 시에서 적자 보전을 안 해 줘서 그렇게 계약을 했느냐. 그거 지금 50년 연장을 해 주려니 시민들이 부담이 더 커요. 그래서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가 진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적자 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마케팅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한 가지만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면 과장님 KD에서 채용 공고를 해서 운전기사들 채용하시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한 건의는 할 수 있겠지요. 남양주 시민 중에서 이렇게 취업난도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할 수 있지만 또 이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KD라는 운수회사에서 공고를 내서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나가 다 응모할 수 있는 거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지요.
부영
박부영교통도로국장
지금까지 위원님들 우려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본 사업을 하는 거는 시민들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고심 고심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선이나 배차 간격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래도 배차 간격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86대라는 그런 대수도 나왔고, 트롤리버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시의… 사실 남양주시는 정체성도 없고 어떤 볼거리도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도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좀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고심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저희가 시범화 사업 차원으로 지금 하는 거니까 원안대로 좀 가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관리를 잘해서 예산 낭비나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부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접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평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산1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1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별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퇴계원읍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계원읍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별내면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내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동면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안면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안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내동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산2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2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정애
이정애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4쪽에, 주관 부서는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9페이지 일반 건강검진 지원.
정애
이정애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풍양보건소가 따로 있으니까 그때.
창희
이창희위원
따로 있어요?
정애
이정애위원장
네, 풍양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셔도 되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풍양보건소는 안 하고 그럼 우리 남양주보건소장님한테 같은 내용이라 미리 질의를 하는 건데요. 우리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보건소 치매라든가 당뇨, 성인병, 어르신들 건강검진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동이 좀 불편해서 보건소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있지요? 그렇게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저희들이 방문보건 사업이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방문보건?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방문간호사가 직접 남양주 전체적으로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한 3000여 명, 정확한 수치 한 3600명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방문간호사가 주로 방문해서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거 관련해서 생활, 뭐 여러 가지 상담도 많이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가정집을 방문하는 건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렇지요. 직접 방문해서. 방문간호사가 남양주 전체적으로 8명이 있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그렇게 하는 걸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이제 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물론 그런 예산이 다 있잖아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렇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마을회관 같은 데에서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식사하실 때가 있어요. 매주 한 번씩, 두 번씩 식사하시는 날 있어요. 아니면 노인분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어르신들이 나오셔 갖고 그때 어르신들 치매검사라든가 성인병 검사 이런 것들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저희들이 경로당 위주로, 마을회관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나가서 검사를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매환자에 대해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잖아요, 치매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는 노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또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서 좀 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마을회관에 나오시는 분들만 또 나오셔요. 그러니까 미리 공지해서 연락을 해서, 그분들도 네트워크가 좀 돼 있더라고요. 다들 분회별로, 또 마을 노인정별로 있으니까 그런 쪽에다 미리 연락을 해서 나오시게 하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센터장님… 소장님 이야기하셨듯이 찾아가서 하는 건강검진도 해 드리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제가 그냥 소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건강증진과 소관인데 출산율… 예산 5000만 원 줄은 건 출산율이 저조해서 줄은 거지요? 줄여서 편성하신 거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5000만 원….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지?
원병일위원
375페이지, 명세서.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자료찾는중) 삼백….
원병일위원
출산장려금인데.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장려금이요? 6억 5000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병일위원
네,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출산율이 저조하니까 그렇게 편성하신 건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좀 줄어들었습니다.
원병일위원
올해는 돈 남았어요? 제가 3회 추경을 안 봐서.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올해 편성은 저희들이 7억을 했었는데 한 6억 정도 소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좀 더 깎아야 되는데 왜 세웠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혹시라도 또.
원병일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음에 제가 메모를 해 뒀었거든요. 386쪽인데요. 387쪽에 만성질환 관리 예산이 있는데 거기 만성질환 관리 예산 민간이전 예산이 있거든요. 동부보건센터 소관인데 그거 아시는 대로만 좀 해 주세요. 387쪽인데. 이게 만성질환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만성질환 관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그런 고당사업도 있고 또 여기서 보시듯이 암 관리 또 국가암 관리 이런 것도 있고 대부분 만성질환 관리에 해당하는 항목은 국·도비 사업에 해당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래서 일반 진료 사업은 이제 진료실 운영비.
원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예산이 국·도비 사업이어야 될 것 같은데 시비로만 편성이 돼 있거든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일반 진료 사업은 진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동부보건센터도 있고 각 보건소마다.
원병일위원
민간이전 예산인데.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러니까 진료실 운영하려면 어떤 소모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사기라든지, 알코올 솜이라든지.
원병일위원
의료 및 구료비.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그런 거. 어떤 진료실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은 국·도비는 아니고 시 예산으로 어떤 보건소도 다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지금까지 쭉 그래 왔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소장님 38페이지인데요. 38페이지, 39페이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화도읍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호평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화도 인구가 12만이고 호평은 한 8만에서 9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왜 화도가 적은 이유가 뭐예요? 호평은 7400이고, 12만인 화도가 6800밖에 안 되는데 12만입니다, 화도가. 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이게 기존의 인건비 한 2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있고, 그게 두 군데 다 한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가 화도 같은 경우가 한 2400이 운영비에 해당하고 호평이 아마 한 3200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은 안 돼 가지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운영비에 돈이 많다고 해서 어떤 사업을 좀 더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운영비에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 서비스 내용 같은 경우는 그건 예산과 달리 서비스 내용은 다 균등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호평동, 화도도 다 가봤는데 호평은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고 화도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운영비가 적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호평은 옛날 호평도서관 그 위에 2층에 있는데 굉장히 비좁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강당이라고 할까, 조그마한 그 공간도 굉장히 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호평은 운영비가 더 많고 화도는 이렇게 규모가 큰데도 적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프로그램을 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호평에서 많이 잡은 건지 알 수가 없네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프로그램은 지금 각 예산이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각각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화 사업이 있거든요. 호평 같은 경우는 주민 건강 지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을 하고 화도 같은 경우는 식생활 관리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공통 사업도 있지만 특화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별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그 프로그램 자체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고 보셔도 될 거 같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니까 대민 서비스를 생각할 때 예산이 적다라는 거예요, 화도가. 호평이 과다한지 어쩐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화도가 12만인데 12만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및 농업정책과 농업특산품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부위원장
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요새 농업이 굉장히 힘들어요, 보호도 못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지금 위축된 것 같아요, 농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거는요. 세출예산 명세표 27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36페이지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지역의 농산물에 남양주 정약용딸기축제…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농민들한테 소득 증대를 하려고 딸기축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목적이 그거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추진한 게 4월 20일 추진하셨잖아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걷기 행사와 맞물려서 했지 않습니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근데 시기를 그때 하니까 딸기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금년도 4월 20일하고 21일 이틀 동안 실시했는데요. 정약용걷기축제하고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사실 딸기 수확 시기를 약간 지나친 시점에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축제위원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딸기축제에 딸기가 없다는 그런 모순점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농가에 선구매라든가 그런 걸 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본 위원도 아까 작년이라고 했는데 올 봄입니다. 너무 시간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아쉬웠어요. 우리가 조안면에 있는 유기농 딸기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서 시장에 나가더라도 좀 많은 가격을 더 받고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축제의 저는 목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 그 부분을 정약용 걷기 행사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걸 놓쳤어요. 너무 너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분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축제할 때 농가들이 많이 바쁘고 하니까 가서 축제를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해서 늦어졌다는 설명도 들었는데 사실은 딸기축제에 오신 분들이 딸기 또 수확하는 맛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특별한 농가에 가까운 곳으로 해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면 또 계약하고 맞출 수도 있잖아요. 요새는 농업 기술이 발달돼 갖고 우리가 제철과일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잘 연구를 하시면 좋은 축제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합의를 통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14억 349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서 삭감된 총 예산은 14억 3494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삭감 예산은 17억 원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 예산은 13억 7200만 원으로 삭감된 2020년도 본예산은 30억 72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장
김지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12월 16일 개최되는 제2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