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옥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옥입니다. 제22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뜻깊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선용 의장ㅇ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성 의원님께서『화합과 소통의 정치와 관련하여 상생하고 배려하는 화합 차원에서의 원탁회의 제안』, 『나주시 공무원 나주살기 방안 및 계획』,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설치』, 『타 지자체와 비교해 장애인에 대한 모범적인 정책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최근 나주시와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시면서 화합과 소통을 위해 시 집행부, 공무원노조 임원진, 시의회의장단과 시민단체 대표성을 갖는 몇 분으로 구성하여 원탁회의를 갖기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제안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현재,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의 나주시장 고발에 따른 사법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의 조합원 자격요건 등 공무원노조법 준수에 대한 논란이 있어 원탁회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나주시와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와의 갈등상황은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존중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대해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한 후 대처해 나갈 계획에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공무원 나주살기 방안 및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나주살기는 지역 내에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민선3~4기에 승진인사에 일부 반영하고 근무성적 평정 시 실적가점을 부여한 적이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혼자만 나주에 거주하거나 허위로 전 가족이 거주한다고 신청하는 등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역(나주)살기에 대해 실적가점 등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승진인사 반영과실적가점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후에는 나주살기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나주살기 복지 포인트로 350포인트(약 35만원)를 추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2회 시행하고 있는 본청 전입시험 시에도 공무원 혼자 거주 시에는 5점, 가족 모두 거주 시에는 10점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서 나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본청 전입 시에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주살기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 전입시험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각종 교육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나주살기에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5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계획 수립 후 지체장애인편의시설 나주시지원센터에 조사 업무를 위탁하여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편의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 계획과 연계하여, 2018년 7월「장애인이 편안한 무장애도시 건설」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재, 관광지 등 공공시설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횡단보도, 공영주차장 등 6개 분야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편의시설 설치 사례를 살펴보면 횡단보도 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다시면 복암리 고분전시관 출입구 내·외부에 점자블록 추가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를 하였으며, 나주시 다목적체육관 내·외부에 장애인전용 주차라인 마킹 및 경사로 체크판 등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시 청사 본관 구내식당 입구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여 본청 2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및 부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공공기관 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와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장애인에 대한 모범적인 정책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8천 7백여명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을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이 개관되면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및 협회와 연합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보호와 재활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대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전라남도 최초로「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등의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 근거와 공동생활가정의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중증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주도 등 문화탐방 행사를 매년 추진하여 육체적 정신적 힐링 만족도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산강 바람타기, 장애인 사랑나눔 음악 콘서트,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를 활용한 100건의 설계도면 사전점검, 43건의 사용승인 등 올해에도 총 143건의 기술지원과 자문을 통해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 발굴 등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나주시 입장문 이후 진행된 후속 조치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동탄압이라는 내용』과 『2019년 나주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한 나주시 편의시설 이동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입장문 이후 진행된 후속 조치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노동탄압 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질문내용에 포함시켜 언급하신 농산물 소비촉진 홍보용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9월 4일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의 정보공개 청구, 9월 19일 나주시의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 10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유로 한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의 나주시장 고발, 10월 16일 나주시 입장문 발표 등 현재까지 많은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10월 16일 나주시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인 10월 13일 “나주시 공무원노조 집행부 자격 논란”이라는 언론 보도와 10월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판단 관련 안내”라는 공문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소속 직원들이 관련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법률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향후 법적·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10월 14일, 10월 24일, 11월 7일, 3회에 걸쳐 전 직원 및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에 노조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법률준수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에는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를 살펴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시행한 법률준수 안내 및 촉구 공문은 언론 지적 및 고용노동부 공문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가 합법적인 범위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안내를 한 것입니다. 노동조합 탄압이나 지역사회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나주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실시한 나주시 편의시설 이동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체 실시한 장애인편의시설 이동권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지난 11월 우리 시에 개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최근 2차례에 걸쳐 빛가람동 및 송월동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18개 읍·면·동과 시 청사를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청사는 현재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화장실 대부분이 남녀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출입구 유효폭, 내부유효면적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공공청사 내 장애인편의시설 중 법정 의무사항인 경사로, 장애인주차장, 장애인화장실,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판부터 우선적으로 개선 조치하고, 의무사항이 아닌 임산부주차장, 승강기, 변기 뒷머리받침, 비상벨, 세면대 안전바 등은 단계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장애인들을 위한 민원 편의용품 전수 조사도 실시한 바 있으며, 확대경, 보청기 등 민원편의용품 비치를 위해 2020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洞지역 276개소 상가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사로 설치 72%, 장애인주차장 설치 41%, 장애인화장실 설치 12%,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21%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아 장애인 이동 시 많은 불편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 상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 시설 개선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통해 지역 장애인들이 상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차남 의원님께서 나주시의 조직체계가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최적의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여성농업인지원팀과 농촌진흥과의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지원팀은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각종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기존 시책과의 연계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4월, 농업기술센터의 총괄기획조정부서인 농업정책과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 지난 2002년에 개소하여 운영중인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고충상담은 물론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방과 후 아동학습 지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진흥과에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지원팀과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으므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여성농업인 및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시설사업에 대해 환경관리과와 축산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업체별로 보조금 지원 여부가 다른 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사업을 관리하는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소관 중앙부처와 관계법령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부에서 적용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및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과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적용하는「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진흥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이원화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가축분뇨시설 중에서도 정부의 지원 조건을 충족하여 농식품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시설 등 처리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등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으로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업무가 청소를 전담하는 청소자원과가 아닌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다 보니, 실제 화장실의 청소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부서인 회계과, 역사관광과, 산림공원과 등에서 개별적으로 유지 관리해 오던 것을, 2015년 4월 시장님께서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의 일원화를 검토하라는 당부가 있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환경관리과에서 공중화장실의 청소 뿐만 아니라, 소모품 구입, 소규모 수선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총괄하여 맡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청소 등을 위해 7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최적의 나주시 조직체계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 시 분석․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의 원문공개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업체 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원문공개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문공개제도란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시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하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가 원문공개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501건이 생산되었고 이 중 1,751건이 공개되어 50%의 공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비교했을 경우, 전남 22개 시·군 순위로는 10위, 시 단위에서는 2위에 해당합니다. 그 동안 원문공개율의 향상을 위해 원문공개 대상 문서에 대한 재분류를 지난 5월과 10월 총 2회 실시하였고, 12월 중 추가로 재분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분류 시에는 부서별로 생산 문서의 비공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개가 가능한 문서는 부분공개나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비공개 사유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인 경우, 공개 가능한 시점을 설정하도록 하여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대국민 공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기결재 후 사본을 등록하지 않아 비공개로 집계되는 문서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원문공개율을 높이는 등 시민의 알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업체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총 39개의 업체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각 부서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 내부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19개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시스템 담당자의 관리·감독 하에 별도 유지보수 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운영 등 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20개 업무에 대해서는 수탁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부서와 수탁업체간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와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업체의 관리․감독 실태 점검은 해당 부서에서 매년 2회 이상 실시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침해사고 예방 등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탁업체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처리함에 있어서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교육과 사이버 교육을 통해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매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수탁업체 수시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노동3권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왜?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지와 그 이유』, 『현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 중 노조 가입금지 대상인 팀장보직을 갖고 있는 분이 활동하고 있는 이유』, 『국제 노동기구 권고사항 및 공무원노조법 입법개정안의 사실관계』, 『공무원노조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 답변내용』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및 SNS에서 회자되고 있는 주장에 대한 해명』 『팀장의 노조활동, 별정비서 시정개입, 노조탄압 등의 공무원노조의 주장에 대한 나주시의 사실관계』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노동3권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왜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결정문에 따르면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하고 있고, 이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주권자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려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은 노동권을 폭넓게 인정하는「노동조합법」이 아닌 “특별법“인「공무원노조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과 「지방공무원법」제58조에 의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도 연계되어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현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 중 노조 가입금지 대상인 팀장보직을 갖고 있는 분이 활동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노조법」제6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서는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과 2014년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공무원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을 적용해 보면 우리 시의 6급 팀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사·보수·예산·조직·감사·보안·노조업무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도 가입 금지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재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에는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범위에 포함된 일부 6급 팀장 등이 가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및 고용노동부 안내 공문에서 조합원 자격요건에 대한 지적 및 해석이 있었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도 조합원 자격요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안내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6급 팀장을 포함한 직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법률 위반사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 노동기구 권고사항 및 공무원노조법 입법개정안이 ”6급 팀장을 비롯한 노조가입 금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노조가입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인지 사실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무원노조법 입법 개정안은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대상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서 가입대상 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 기준만 삭제하였을 뿐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로 제한하는 노조 가입금지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한 공무원노조관련 고용노동부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자 고용노동부 공문을 근거로 10월 2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조합원 가입범위를 포함한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의 노조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를 요청하였고, 고용노동부에는 11월 21일, 공무원노동조합원 가입금지 범위 및 노조설립 신고 절차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두 기관 모두 현재까지는 공식 문서로는 회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 회신이 오면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 및 SNS에서 회자되고 있는 주장에 대한 해명과 공무원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SNS 등에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회자되고 있는내용을 크게 7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주시장 고발, 나주시에서 전 직원 및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로 발송한 공무원노조법(노동조합 가입범위) 준수안내 및 촉구 공문이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노동자적 노조 탄압이며, 노조가 시장 고발로 악법인 공무원노조법을 무기 삼아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 장애인에 대한 노조 간부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규탄 집회, 별정비서의 역할에 대해 “권한 없는 별정비서의 시정개입 및 권력행사”라는 주장,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의 기자간담회 및 1인 시위, 장애인 비하발언 등 관련 명예훼손으로 나주시장 검찰 고발 등 입니다. 먼저,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에서 나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나주시 입장문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관련 기관의 조사 및 처분 결과에 따라 내부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근거와 기준, 원칙을 재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법 준수 안내 및 촉구 공문에 대해서 노동조합활동 탄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황광민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준수 촉구 공문은 공직자가 본인의 신분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노동자적 노조탄압이거나 노조가 시장을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악법인 공무원노조법을 무기삼아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를 탄압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무원 및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가 법률을 준수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를 함께 지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노조간부의 부적절한 발언과 이에 대한 장애인연합회의 대응, 그리고 별정비서의 역할과,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한 여러 논란과 관련한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시장님 답변과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의 기자간담회 및 1인 시위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소속 직원들이 노동조합 활동 시에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미래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김관영입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의원님과 황광민 의원님의 에너지 관련 질문에 대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사업부지 쪼개기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적 재량행위를 요청하신 데 대해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3만㎡ 이상 규모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다수일지라도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기준을 현행 허가용량에서 동일 단지 내 합산용량으로 변경하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민원과 관련해서는 올 11월말 기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2,419건 허가용량은 554 MW이며, 실제 상업운전은 601건 121 MW입니다. 최근 5년 발생 민원은 총 85건으로 이중 82건은 해결하였으며, 3건은 진행중입니다. 주요 민원은 전자파 발생, 햇빛 반사, 가축피해, 농작물 생육저하, 경관훼손 등이나 사람과 가축, 농작물에 대한 안전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관저해에 따른 민원이 있긴 하나, 전기사업법, 도시계획조례 등에 저촉이 없고 한전 계통연계가 가능하다면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은 화석연료를 대체해가는 중요한 재생에너지로서 보완 개선의 대상이지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와 지역민간에 협의조정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개발행위 허가 조건으로 피허가자 현장 대리인 1명, 주민 모니터링단 1명을 지정 운영토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에너지 복지사업을 활용한 농촌문제 해결은 우리시가 노력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해 7개 마을 125가구에 마을단위 태양광을 보급하였으며 또한 내년에도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7억을 투입하여 반남면과 공산면 주택 315가구, 면사무소와 마을회관 15개소에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남평읍의 포도, 금천면의 배 과수원, 왕곡면의 밭 등 1,294㎡, 43kw를 국비지원 사업으로 실증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보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일시사용 허가기간 8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작년 2월 우리시에서 건의한 바 농림부에서 받아들여 2020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는 분뇨의 특성상 가스 발생량이 적어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도축 부산물 등의 폐기물을 포함하여 가동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에너지복지재단을 설립하면 시민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평 권역 관광자원화 사업은 시장님의 관심 사업으로써 국회의장, 기재부, 문체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 결과 우선 장자못 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20억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확정하고 실시설계비로 내년 국비 2억을 확보하여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평 구교 관광자원화와 함께 남평역권, 장자못권, 강변도시권 5만㎡에 72억을 들여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누가 뭐라 해도 남평권역은 나주 영산포 빛가람동과 함께 4대 권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시도 의원님의 의견과 함께 하면서 앞으로 남평 권역의 관광활성화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도시 내 현안문제에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법 제4조에 의하면 전체사업면적의 0.6%이상만 주차장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보면 약 두 배 가까운 1.6%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민간주차장이 2개소 공영주차장이 2개소 총4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1:24:54 그러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공공청사 부지(동사리 345-6번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 인허가 부서와 협의하여 개별 건축물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양우 2차에서 중우 하나린 도로와 강변 제방도로 연결에 대해서는 개발 당시에는 도시개발 지구계로 묶여 연결하지 못했지만 준공 후에 교통량이 증가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5월에 완료되면 즉시 연결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성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교육발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과거보다 훨씬 발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주는 물은 바로 빠지지만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듯, 교육 문제 또한 그 서오가가 확연하게 보이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 과거에는 단시간 내에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그 인력을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 목표였고 이러한 지식과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인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 사회로 일컬어지는 요즘에는 새로운 지식을 능동적으로 창출해 내는 사람이 인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문고, 명문대에 대한 기준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실정이고 입시정책 역시 정시 위주에서 수시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재단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다양한 분야의 특기 적성을 살리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 진학컨설팅, 중학생 진로체험, 영재교육원 지원 등이 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칫 잡화점식 운영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교육정책의 혁신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으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모니터링 결과 성과나 만족도가 낮은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교육진흥재단은 직원 2명이 장학금 지급 위주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나주 교육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역량의 한계가 있고 그에 따라서 당연직 이사인 혁신도시교육과장으로 하여금 업무총괄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지원센터 설립은 시장 공약 사항으로 다양한 교육 당사자 참여를 통한 나주 교육 플랫폼 구축 필요성과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그리고 지역 특화 교육사업 추진 등 나주교육 정책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센터가 옥상옥이 아니라 교육진흥재단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나주 교육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세심하게 검토해 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1명으로 TF팀을 구성, 첫 회의를 가졌으며 전국의 교육지원센터 현황과 사례, 설립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 벤치마킹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7월까지 방향을 결정하고 조례 제정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3월 개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TF팀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 다양한 안을 검토하여 나주형 교육 지원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박종학 외과 맞은편 언덕 개발은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해 일부 국공유지에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가로화단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작년 제1차 정례회에서 답변 드렸듯 약 100m 구간 대부분이 사유지이며,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해서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이 일대를 정비하자면 사유지 426㎡ 매입비 4억, 가로경관 조성비 3억 등 약 7억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내년 추경에 사유지 매입비를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가로경관 조성은 인근에 계획중인 영산대교 재가설, 영산동 도시재생사업 등 인근지역의 사업까지를 감안,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한축제 주차장 부지는 별도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덕산리 고분군 등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문화재청 예산을 지원받아 매입한 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주차장의 10미터 배수로는 내년 상반기에 흄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기존 1주차장을 꽃 단지 변경 꽃 단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1주차장을 2015년부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생태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변경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주박물관 주변 편익시설 설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데다 농림지역으로써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에 도시계획 변경용역에 착수하여 박물관 일대 330,000㎡를 역사공원으로 지정, 충분한 주차장과 음식점, 각종 편의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4억5천을 들여서 금성관과 정수루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고, 서성벽 특별관리구역 중에서 서수구문 복원이 흔적이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거기서 남은 사업비를 목적사업비를 4대문에 야간경관조명을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지침변경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늦어졌습니다. 이달 중 착공하여 내년 1월 완공하겠습니다. (구) 나주정미소 코어센터의 칸막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개관식에 참석하여 보셨듯이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남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고 나면 철거할 계획입니다. 금남동, 죽림동, 성북동 3개동의 협의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읍성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금남동과 성북동 주민 78명으로, 죽림동 협의체는 금남동 주민 58명으로 구성해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나누고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성권과 죽림동 양지역의 사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의체간 연계사업 발굴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구역이 아닌 성북동의 일부 지역민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여론을 듣고 있어 내년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SRF 열병합 발전소 기본합의문 타결 이후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과 기본입장입니다. 기본합의 이후 후속조치로 지난 10월 11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후속조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부서 과장급으로 4개 분야 실무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일자로 에너지 신산업과 내에 열병합 발전소 대응 T/F팀을 신설하여 후속조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도 4개분야‘후속대책 추진단’을 구성하고, 4개분야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행사항을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6일, 16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환경영향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발전소 가동시 호흡기 질환 및 피부 질환 등 주민 10명 이상 집단질환 발생시에 보건분야 검증부분을 합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토록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연내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환경영향조사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분기중에 SRF 발전시설 2개월 준비가동, 30일을 본가동하여 상반기중에 환경영향조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점검을 위해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LNG로 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를 7:3으로 하는 주민수용성 조사와 그리고 그 결과 난방방식이 LNG로 변경될 경우에 대한 손실보전방안 기본(안) 마련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밝혔듯이 거버넌스 위원회 기본합의 결과를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해서 참여 주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후속대책 마련 등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책임 있는 주체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관련 답변입니다.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도시재생은 모든 의사결정과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제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시의 기본방침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문가와 부서장으로 2017년 구성하였으며, 지난 5월과 6월 읍성권내 각종 사업 추진 보고회와 지역민과 함께 현장 라운딩을 가졌습니다. 10월 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이 녹지공간 구축과 걷고 싶은 가로환경 조성,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상반기 시정질문 과정에서 답변드렸듯이 나주읍성권의 큰 그림 마련을 위해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죽림동과 읍성권 사업에 관한 답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죽림동 사업의 공기업 계획축소로 인한 주민의 반발이 심각하다,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볼 때 읍성권 사업이 용두사미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물론 질문과정에서의 레퍼토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의 생각과는 분명히 온도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림동의 LH 계획은 당초 310억을 들여서 226세대 규모의 신혼희망 타운이었으나 작년 12월 LH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180억, 98세대의 행복주택으로 변경하고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부지 매입비가 우리시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바 있고 그렇다면 부지매입비를 부담해서라도 젊은층 인구의 유입을 위해 추진하자고 동의해주신 바 있습니다. 또한 제가 LH 광주 전남 본부장을 만나 어느 지역보다 참신하고 알찬 설계로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전은 학생운동길 500m 구간에 R&D사업으로 도로 태양광, 집광형 태양광 등 162억 투자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이 연구과제가 종료됨에 따라서 대폭 축소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1차 대안사업으로 한전 배전처와 함께 남고문로와 학생운동길 두 구간에 대하여 한전 배전처와 지중화 사업을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2023년 이내에 상생협력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안이 될 만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공기업 협력사업의 변경, 축소로 인한 불만은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사업을 지방정부가 강제할 수 없고 잘 아시듯이 한전과 LH의 적자와 부채 현황 등을 감안하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기업의 경영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읍성권 사업은 재활용품 정거장을 5개소 설치하고 핵심사업인 코어센터를 지난 11월 준공, 개관식을 가졌으며, 집수리 사업, 담장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심상가 활성화는 주민들 간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아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매기길 정비 역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가로 늦어지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만들어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개관한 코어센터의 난장공연에서 원도심 활성화의 불씨가 일어나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듯 도시재생은 일회성 국비지원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자체 프로그램 그리고 시책사업을 통해 원도심을 천년 역사유적과 생태환경 공간에서 세대와 계층을 넘어 모두가 행복한 모두살이 공동체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과 발전재단 설립공동용역 합의의 의미와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의미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시의 중재자 역할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동안 광주와 전남이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면서 합의에 한 발짝도 못나가는 상황에서 물밑으로 화해와 협력을 시도했으며 우리시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공동용역을 제안하고 그 결과에 삼자 모두 승복하자고 동의함에 따라서 지난 11월 25일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시가 제안해 성사시킨 만큼 제반 절차와 자료 제공, 분석 등 용역 진행에 양 시도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평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에 주민 공람공고, 설명회 개최, 농공단지 지정 승인고시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지역민이 신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남평 지역의 현안사업입니다. 올 11월에 사업 착수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업종인 건설기계 재제조 산업에 대한 오해로 소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제조 사업은 「친환경 산업법」에 따른 친환경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부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굴뚝 없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만해하나 소량 배출될지라도 별도로 위탁 처리하고 생활하수는 산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우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 지역은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들어서지 않는다 해도 공장이나 여타 환경과 경관의 저해가 우려되는 시설의 개별 입지 등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재조정은 지난 10여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소유자 그리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던 원주민 등의 반발로 자칫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간담회 그리고 공동 협의체를 구성 선진지 현장투어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실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평면 토석채취장 사업 확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문평면 북동리 일원에 3개의 석산 업체가 56만㎡ 규모로 토석채취사업을 하고 있으며, 허가기간은 2022년 12월말까지입니다. 현재 S업체에서 기존면적 256천㎡에서 추가로 231천㎡를 확장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 공람하였고 지난 3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38건, 지난 6월에 공청회를 통해 93건, 총 131건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남도, 영산강 환경유역청과 공유를 했습니다. 또한 이 주민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S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해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나 본안 제출과정에서 주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 적극 대응해 가겠습니다.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센터 답변입니다. 기존 사무실은 상근직원과 및 객원 연구원 등많은 인원이 근무하기 위해 2실이었지만 직영체계로 5명의 직원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효율적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새롭게 공간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방향과 계획은 우선 이전 공공기관의 산업적 특성과 원도심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연계·융합하여 원도심을 발전시키기 위한마을단위 시범사업과 지역발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단기, 장기 공공기관 협력사업 개발,국가 공모사업 기획, 응모 등도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걱정은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많은 제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차남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정거장 관리방안 그리고 주변 환경 정화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거장은 5개소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셨듯이 설치 후 불법 쓰레기투기가 심각하여 CCTV와 외국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서 읍성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주3회 재활용품 분리 배출과 주변 환경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걱정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구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추진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2018년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 전담조직인 도시재생과를 설치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도시재생추진단, 그리고 전문가, 주민, 공무원 21명으로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여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지구별 현장에는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앞서 황광민 의원님께 답변드렸듯이 도시재생에서 사업만큼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 문화재단은 나주시의 문화적 랜드마크, 세계 천연염색의 메카라는 비전으로 지역민의 문화생활 기여와 지역 정체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디자인은 2007년에 ‘나주 손’ 이라는 공예분야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을 하였고 산업부에서 후원하는 올해 ‘2019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콘텐츠는 문화와 산업의 양립이라는 큰 틀로 운영해 왔으며 문화는 재단과 공방이 허브역할을 하면서 교육, 체험, 상품의 개발과 판매까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14개의 공방운영을 통해 산업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로컬 크래프트 판매코너를 개설해서 공예가들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지역민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문체부의 한복문화주간 공모사업은 내년 문체부의 설명회를 보고 검토하여추진여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관영 미래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읍면동장님께서는 지역의 당면업무와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참석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철원입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생활쓰레기 처리문제』와『왕곡, 공산 주변지역 주민 악취 민원 문제』,『보크사이트 잔재물처리, 단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에 해당되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SRF를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공급하기로 협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로 전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되어 생활폐기물을 직매립 해오다가 지난달부터 전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쓰레기를 파쇄 후 부피를 최대한 줄여 매립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쓰레기 처리 방안은 열병합발전소 운영여부와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수용성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소각장 설치 등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6일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정식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곡, 공산 주변지역 주민 악취 민원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왕곡면과 공산면 일원의 축사 및 가축분뇨·폐기물 재활용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과, 이러한 문제들을 신속히 대처하고해결하지 못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왕곡면과 공산면 지역 악취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주요 악취발생원으로 추정되는 축사와 퇴비사업장 등 56개소에 대해서 악취실태를 조사한 결과 악취의 주된 요인은 “옥천 및 늘푸른”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두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옥천 2회, 늘푸른 1회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징금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과 10월에도 퇴비 사업장의 악취를 검사 했으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악취기준을 한 번 더 초과하면 「악취방지법」관련규정에 따라‘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악취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악취문제가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3회 이상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야 지정이 가능하므로 향후, 취약시간대인 새벽, 야간, 주말에 철저한 사업장 지도점검과 악취 포집을 통해 악취기준이 초과하면 즉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악취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관련법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과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왕곡‧공산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보크사이트 잔재물의 단속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크사이트는 수산화알루미늄 광물로서 용출, 정제 등의 공정을 거쳐 알루미늄 등을 생산 후 발생한 잔재물입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폐기물로 분류되며, 우리시 봉황농공단지 소재 ㈜조은산업에서 2013년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성토용 제품을 생산하여 각종 공사현장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성토용으로 사용하여 농작물 고사피해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판단되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조사하여 2차례에 걸쳐 고발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무혐의 처분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시에서는 보크사이트 잔재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중화하는 공정을 추가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현재 제품생산 실험과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중화공정을 거친 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성토용으로 반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건축 인·허가나 개발행위 시 보크사이트 잔재물의 성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 의원님께서 지석천 강변 제방도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남평 지석천 좌안 제방은 지난 2018년 8월 23일 도시계획시설(소로 1-10,15호선)로 결정 고시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 점용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후 허가 통보되는 즉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혁신 창업타운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된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민자 1,972억 원 등 총 2,122억 원을 투입하여2023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기관 자문 등을 거쳐 지구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심의회를 거쳐 지구 지정이 되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월동 나주역 뒤편에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2020년 저상버스 증차계획』과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2020년 저상버스 증차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8년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현재 저상버스 8대(700번 4대, 160번 4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저상버스가 운행 중인 주요 정류장에 저상버스 운행시간 및 나주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방법을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가 보유한 시내버스 차량의 대폐차 기간(2022년)이 미도래 되어 저상버스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및 지역 운수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좀 더 빠른 시일 내에(2020년 1∼2대) 확대 보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10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으로 우리시 법정대수가 19대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3개년(국비지원) 계획에 맞추어, 2020년 ∼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증차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대호수변공원 악취민원 및 대호지구 민원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대호수변공원 악취 민원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호수변공원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호수변공원에 인접한 상가에서 생활하수가 우수 관거를 통해 대호제에 유입되어 갈수기와 여름철 악취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수변공원을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기 위해 꾸준히 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생활하수가 우수 관거를 통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CCTV촬영과 연막시험을 통해 우수관거를 정비하였으며 상가주변 측구를 밀폐형 그레이팅으로 변경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우수관거 등에 악취개선제를 살포하여악취 저감과 유분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질이 개선되고 악취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인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하수가 우수관로에 무단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 주택가 등 홍보 현수막 게첨은 물론 계도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입 방지를 위해 하수도법에 의한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배수로에 악취개선제를 살포하는 등 민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대호지구 주차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호지구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2개소 20면과 사설 및 부설주차장 242면이 조성되어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대호지구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도로변에 주차박스 38개소를 설치하여 대호지구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호지구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한 대호수변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은 해당 부지를 검토한 결과 대호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용도폐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호지구 상가번영회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대체부지가 결정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거쳐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근린생활시설 완화 추진 경과 및 추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호지구의 단독주택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설치 규모는 건축연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과 지하층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용실태 조사결과 단독주택용지의 점포주택 99동 중 61동은 규정을 초과(이행 강제금 부과 중)하여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적합하게 이용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상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차남 의원님께서 첫째, 빛가람동 대로변에 쌓여있는 생활폐기물의 수거 대책 둘째,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 셋째, 영농폐기물 수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빛가람동 대로변에 쌓여있는 생활폐기물의 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와, 봉투에 담길 수 없는 규격의 대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그리고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로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1일 평균 발생량은 2017년 64.8톤, 2018년 68.4톤, 2019년 11월 기준 72.6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 빛가람동 쓰레기는 전체 대비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 증가 및 상가 입점이 활발해지면 쓰레기량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빛가람동의 생활쓰레기는 매일 새벽 4시부터 수거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수거일 기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거이후에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 음식물수거용기)가 장시간 대로변에 방치되어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형 상가건물 등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배출 시간과 방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부적정한 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장 부착과 함께 계도 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 특히 시내권 (규격봉투, 대형폐기물) 간이 집하장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량수거 후 집하장에 잔재물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수시 수거차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생활쓰레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거인력 증원 및 수거차량 증차 등이 필요함을 건의 드리며 가용인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변, 골목길, 다중집합장소 등에 대한 시민불편해소와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혁신도시와 남평 강변도시, 송월택지 지구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혁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빛가람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우리시 전체 발생량 중 빛가람동 비율 30.4%)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생활쓰레기 감축대책 사업으로는 우유팩 화장지 교환사업(사업비 8백만원) 분리배출 취약지역 대상 재활용 분리수거대 배부(기존 85대, 신규 7대)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수거함 배부(기존 100대, 신규 8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 추진(빛가람동 우미린 외 공동주택 5개소)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지도･단속(322개소 방문 홍보, 과태료 부과 3건) CCTV를 활용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활동 (기존 : 34개소 37대 / 신규 : 2개소 3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단지, 반상회보, 이･통장회의를 통한 홍보 등의 방법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리 배출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제고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자동화시설 확충과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도입, 불법투기 근절대책 수립과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 마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청소업무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영농폐기물 수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농폐기물중 농산잔재물의 불법소각으로 대기질 악화 등 위해요소 증가와 악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이 가중되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11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내년부터 계절관리제(3~4 / 9~10)를 도입하여 불법소각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영농 부산물인 농산폐기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별 순회 설명회와 함께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천 톤 이상 발생하고 있는 농약 용기와 폐비닐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하여 전량 유상매입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농약 빈 용기의 경우 환경공단 매입금 외 Kg당 평균 500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매년 시비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차남 의원님께서 『나주시 빛가람동 주차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빛가람동 내 주차장 현황은 공영주차장 8개소 등 총 45개소 3,623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8개소 562면, 사설주차장 22개소 1,701면 기계식주차장 15개소 1,360면) 그리고 올해 혁신도시 주정차문화 개선사업 및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으로 노상주차장 1,004면을 확보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7. 3. 『혁신도시 노상주차장 확보 방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부족한 주차장은 건물 내 주차장 또는 주차 타워가 아닌 나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상가 내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편의를 위해 가까운 공영주차장만 선호하는 시민 의식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복합혁신센터 조성공사가 진행되면 이곳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곳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유휴 부지(현 부영아파트 모델하우스 4,840평 / 200면)를 복합문화센터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강력한 주차단속을 통한 행정처분과 함께 선진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우리 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안전사고 사전예방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3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24개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로는 다기능 ‧ 과속CCTV 13대, 방범용 CCTV 90대 안전표시 표지판 614개, 노면표시 448개 과속방지턱 72개, 노란신호등 7개 구간, 옐로우 카페트 7개소, 방호울타리 2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과속 CCTV 15개소와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표시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2020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아동이 안전한 나주 만들기 일환으로 금년에도 옐로카드 1,425매 및 실버운전자 마크 800개를 제작하여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현장과 읍면동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가방안전망토, 반사띠 우산 구입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민식이, 하준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과속카메라 및 주정차 단속 CCTV 사업 등 각종 안전시설에 대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안전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인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차남 의원님께서 천연색소센터는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천연색소센터는 누구를 위한 시설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나주시천연산업화지원센터는 천연색소, 기능성 추출, 건조식품 관련하여 산업화 및 상품화를 위해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 센터의 농산물 가공생산 실적은 288톤이며, 아중 20%를 나주농산물로 관내 기업이 자체상품 개발하여 가공 생산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기계가동률 제고와 자립화를 위하여 임대 및 임가공 연구개발을 통한 관내 입주기업과의 OEM방식으로 농산물을 가공 생산하고 있습니다. 20%를 차지하는 나주농산물 품목은 배, 딸기, 플럼코트 등이며, 그 외에는 나주에서 생산되지 않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이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주농산물의 비중이 아직 낮으나, 나주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오면 농산물 가공량에 상관없이, 소량이어도 시제품 개발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관내 생산 농산물로 시제품 30건을 통상 1건당 시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500만원을 농가가 부담하지 않고 무료로 개발되어 1억 5천만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센터의 동결건조기의 용량은 1,500kg로 농가에서 동결건조분말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고자 2020년도 농업인가공센터에 200kg 소형 동결건조가를 구입·배치하여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제품생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포장재, 판매망 확보, 홍보 등 농가의 투자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투자를 통하여 생산된 제품 판매망 확보에도 위험부분이 있어 시제품개발에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시제품개발 의뢰 시 투자비용과 판매망에 대한 컨설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비용투자가 가능한 농가는 직접생산 추진토록 하고, 투자가 어려운 농가에는 센터 및 기업과의 연계 생산이 가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센터의 시설장비와 보유기술은 나주 농가를 위한 시설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직결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인력운영』과 『최근 우리시의 10년 기후변화 특성 및 주요과수, 농작물 전망』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의 지원기능인력이 50%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기관의 평가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면, 광주전남연구원은 우리시 의뢰에 의해 금년도 나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중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는 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직도상 센터장, 본부장, 회계직원 3명은 지원가능인력으로, 그 외 3명은 현장인력으로 구분하고 있어, 외견상 지원인력과 현장근무 인력이 50 대 50으로 근무하고 있어 지원기능인력이 다소 많은 것처럼 보이나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은 회계 인력 1명을 제외한 5명이 사업현장에 투입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이 평가 시에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의 실제 운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조직을 기계적이고 단순하게 산출한 평가라 판단되어, 향후에 연구내용의 진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기후변화 상세분석보고서』에 기초한 나주시 최근 10년 기후특성 기후변화 전망과 주요과수, 농작물 전망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서 2015년에 발표한「나주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에 기초하여 최근10년(2001 ~ 2010년) 기후특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연평균 기온은 13.4℃로 전남도 평균인 13.2℃보다 높았고, 우리시에서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공산면, 금천면, 동강면, 송월동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다도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열대야 일수와 폭염일수는 각각 6.7일과 16일로 나타났습니다. 연강수량은 1,382.5mm로, 평균 강수강도는 일 15.6mm로, 평균 호우일수는 1.9일로 나타났습니다. 서리일수는 96.6일로, 결빙일수는 4.7일로, 여름일수는 130.1일로, 식물성장가능기간은 287.1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전망입니다. 2100년까지 기온 변화추이를 보면 기온은 2.1 ~ 5.4℃ 증가하고, 강수량은 현 1,382.5mm보다 36% 증가하며, 폭염과 열대야일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서리일수와 결빙일수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2040년이면 아열대기후에 속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과수 및 농작물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른 연평균기온 상승으로 우리 지역 주요 과수인 배, 포도, 복숭아 등이 겨울 휴면에 필요한 저온요구도에 미치지 못해2040년 이후부터는 재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봄철에 일찍 기온이 오르는 영향으로 서리피해 및 저온피해는 장기적으로는 감소하겠지만 당분간 그 빈도는 잦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일수 증가 및 강수량 증가로 과수 및 농작물의 품질 저하와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아열대 과수의 성급한 도입보다는 장기적인 미래를 내다보고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과 정보교류를 통해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실증 재배하여 재배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온을 하지 않고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는 저온에 강한 아열대 과수를 선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실증재배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년 중 식물생육가능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년생 작물에 대한 작부체계개선 연구를 통해 농업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나주농업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농업인의 행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와 센터 직원들은 농업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김선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주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채주입니다. 보건소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자살예방 지원 체계 구축은 되어 있는지,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실시현황과 개선방향은, 나주시 정신질환 환자들 관리현황과 퇴원한 환자들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살이란 ‘자신이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로 이는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2018년 기준 13,670명으로 하루 평균 37.4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 13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12.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8.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2.5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작년 통계치인 2018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6명이며 우리시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41.4명으로 지난 3개년 평균치인 29.4명보다 약 1.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8년 우리시 자살 원인을 분석해보면 자살자 46명 중 지병으로 인한 자살이 13명, 경제적 빈곤이 12명, 우울증이 11명, 기타 10명 순이며, 자살 유형으로는 목맴, 음독, 가스중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자살자 수가 2017년 3명에서 2018년 11명으로 급증하였고, 80대 이상 자살자 수는 2017년 2명에서 2018년 7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른 면이 있으나 40대 자살 요인으로는 혁신도시 활성화 등으로 생산인구가 유입되면서 독거 형태의 거주양상을 보이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우울감과 사회 부적응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80대 이상 자살 요인으로는 독거노인의 외로움과 질병 등으로 인한 신병비관 등을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과 사례 평가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개입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나주시 자살예방 지원 체계 구축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5년 1월 『나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리시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129, 1393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자살예방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매년 우리시 10세 이상 인구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 11월말 현재 9,466명에 대하여 우울증 선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57명의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유가족에 대한 치료비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자살 증후를 인지할 경우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연계해주는 생명사랑 게이트키퍼를 2,184명 양성하여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우울과 자살 감소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응급실을 기반으로 영산포 제일병원(2019.11.폐업)과 나주종합병원을 ‘마음건강 이동상담 병원’으로 지정하여 우울증 선별검사와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평읍 3개 의료기관을 협약병원으로 지정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에게 자살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견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우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주는‘동네마음이음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 직접상담 702명, 자살고위험자 응급개입 185명을 실시하였으며 고위험군으로 발견된 17명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으로 연계 조치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학생, 군인, 시민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을 총 147회(8,128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별 격차를 감안한 실천적 지원체계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빛가람동 이전 기관 등 직장인을 대상으로는 94건의 1:1 정신건강 상담과 총 14회(482명)의 직장인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이 우울이나 자살관련 교육 기회가 적은 것을 감안하여 농촌지역에 대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관련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2월부터 ‘정신건강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우울증 선별검사와 우울 예방 프로그램을 33회(700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과 읍·면·동 경로당을 중심으로는 우울증 극복 예방교육을 50회(2,983명)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자살 수단으로 선택하기 쉬운 농약 음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은‘한국자살예방협회 공모사업’으로 우리시가 2016년부터 2년 연속 선정되어 노안면과 세지면 9개 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209개를 보급하였으며 올해에는‘한전KPS사회혁신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 3,8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 음독 자살률이 높은 산포면 10개 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1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농약안전보관함 125개를 추가 보급함으로써 현재는 총 3개면에 434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이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57명을 생명사랑 지킴이로 위촉하여 농약안전보관함 지도·점검과 해당마을 내 자살 고위험자를 발견하여 전문가와 연계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음독 자살자 수가 9명에서 2019년 11월 현재 4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번개탄 판매업소 62개소 중 12개소를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번개탄 판매 시 포장용지와 비닐팩에 자살예방 관련 문구를 삽입하고 리플릿과 자살예방 관련 안내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산화탄소(가스) 중독으로 인한 자살자 수 또한 2018년 8명에서 2019년 11월 현재 4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실시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울증에 대한 극단적 선택으로 청소년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자살을 예방하고자 ‘마음반 굿 (Good)교실 집단 프로그램’과 ‘우울 및 자살예방교육’ 그리고 ‘아동보호센터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자살 선택이유에 대한 이해와 식견을 높이고자 부모와 교사 중심의 프로그램인‘몸튼·맘튼 배움터 협약학교’3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주입식 교육과 정형화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집중도, 공감도가 저하되어 학습 효과가 부진할 뿐 아니라 혹여 대상자 중 우리 아이가 자살 고위험군으로 나타날 경우 집단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두려워하여 대부분이 상담, 등록, 의료기관 연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인형극, 뮤지컬 등 다양하고 집중도 높은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하여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44-4)에 포함시켰고 우리시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자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자살자 수가 46명에서 올해 11월 현재 16명으로 대폭 감소 추세에 있으나 우리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살 고위험군 연계 시스템 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우리시 정신질환 환자 관리현황 및 퇴원 후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50여 명의 정신질환자를 집중, 유지, 파악 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가정방문, 지역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의 4가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4개 정신의료기관에 946명의 정신 질환자가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병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통합사례관리 T/F팀을 구성하여 외래환자, 퇴원환자들을 중심으로 방문 복약지도, 약물 복용여부 관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원 환자는 우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신건강복지법’상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련기관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환자가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 퇴원환자 관리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의료기관이 퇴원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간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돌봄 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가 정신 질환자와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채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창선 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창선입니다. 감사실 관련 업무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2019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진행 경과 및 1년간의 활동 평가와 결과에 대해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2019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진행 경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는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 4등급, 내부5등급)으로 2017년에 비해 2등급이나 하락하여 많은 시민들의 비난을 감내하면서 청렴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년도 청렴도 추진 현황으로는 2018. 12. 17. 긴급 간부회의 등을 시작으로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많은 시책을 시행하였지만 2019. 12. 9일 청렴도 측정결과 작년보다 1등급 하락하여 종합 5등급으로 나타난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년동안의 많은 노력에 비해 더 낮은 등급을 받은데 대하여 허탈감과 상실감마저 듭니다. 업무를 맡은 부서장으로써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5등급인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재 추진방향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통해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금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에서 나타난 문제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우리시 목표인 청렴도 2등급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선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순서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은 다음 제5차 본회의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