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총무과장입니다. 김태연 주민소통과장입니다. 김해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최재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문종현 관광과장입니다. 김복근 세무1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2과장입니다. 오늘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은 급한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총 세출예산은 948억 4,513만 원으로 기정예산 992억 7,792만 원보다 44억 3,2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쪽부터 101쪽까지 총무과 소관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800만 원과 성립전예산으로 구청 본관 내진보강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숙직근무 전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21만 원과 사망 또는 재해 부조 급여금 1,989만 원, 관내대학교 및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100만 원, 요양시 국제교류 근무자 관사 매입금 2,773만 원, 공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 3,000만 원, 국제우호도시 교류방문에 따른 국외여비 1,200만 원, 공무원 현원 인원조정에 따른 공무원 및 실무수습, 공무직 보수 13억 5,025만 원, 직급보조비 및 성과상여금 등 1억 6,090만 원, 퇴직수당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11억 3,695만 원, 직원 관내 출장여비 6,71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09쪽까지 주민소통과 소관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 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물품구입비 2,500만 원과 OK생활민원 기동대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709만 원, 통장자녀 장학금 3,769만 원, 통장 보상금 3,800만 원, SNS 서포터즈 홍보활동비 1,397만 원, 기동대 차량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1,958만 원, 14개 동 청사 공공요금 1,224만 원, 동 직원 보수 4억 원, 동 직원 관내 출장여비 7,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5쪽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구립도서관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연간계약 잔액 4,000만 원, 임기제 공무원 보수 1억 8,222만 원, 직원 관내 출장여비 3,36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0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 감액사항입니다. 친절한 구청만들기 민간위탁금 400만 원, 행정복지센터 신용카드 수수료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료 2,314만 4,000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1,047만 1,000원, 여권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및 퇴직금 3,695만 7,000원, 민원여권과 직원 관내여비 1,41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6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증감사항입니다. 국민체육지원기금을 지원받아 남구체육회장 공정선거지원단 활동비 1,440만 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문수국제양궁장 숙소동 내진보강 7,7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446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지원 500만 원, 불법게임기 폐기물 수거 처리비 1,000만 원, 남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 2,713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2억 2,072만 원, 정보통신시설 정비공사 450만 원, 정보통신 회선관리 2,16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0쪽까지 관광과 소관 주요 감액사항입니다. 고래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 500만 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변경계획 수립 용역 500만 원, 무인비행장치 보험료 납입 3,000만 원, 고래문화마을 운영 1억 382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억 4,410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 원, 직원 관내출장여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무1과 소관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직원 관내 출장여비 1,76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7쪽 세무2과 소관 주요 감액사항입니다. 직원 관내 출장여비 2,3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201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연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항상 구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립전예산 본관에 내진보강으로 4억 증액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안 하고 왜 늦게 3차에 편성했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 순수 구비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순수 국비이다 보니까 신청은 해놓았는데 10월 15일경에 확정이 돼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입찰해서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10월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10월에 신청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했습니다.

구청 본관과 의회도 있는데 왜 하나밖에 안 됐습니까?

2003년 의회를 지을 당시 내진보강이 된 상태로 건립이 됐고 구관은 1992년에 지을 때 내진 관련 건축 기준 없이 건설돼서 평가를 해보니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비로 늦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4억으로 보강이 됩니까?

충분히 됩니다. 인근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건물 외벽 철골로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저희 건물은 건물 안쪽으로 하고 3층까지만 내진보강을 하면 된다는 평가결과가 나와서 3층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내진보강에 대한 진단을 내린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7쪽 안전한 차량관리 201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차량보험료 있잖아요? 유지비 부분은 변동이 있을 것이고 차량보험료는 정해져 있을 건데 할인을 받은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커서 입찰을 붙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저가로 입찰이 들어와서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8,500만 원 정도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입찰을 붙이니까 평균 87% 정도 되어야 되는데 최저가 입찰이라서 생각보다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99쪽 인건비 부분에서 13억 5,0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나요?

예.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나요?

작년에는 20억 원 정도 반납이 됐습니다.

많이 줄였네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도 이 정도는…….

더 줄일 수 있는데 인건비를 매년 보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인건비 기준으로 편성하고 1회 추경 때는 봉급인상분을 고려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서 편성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급여가 올해는 1.9%, 내년에는 2.8%의 인상분이 1회 추경에 반영하거든요. 2회 추경 때 휴직자나 나가시는 분처럼 결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2회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조정을 안 하다 보니까 남았는데 내년에는 2회 추경 때 인건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주민소통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에 보니까 인구증가시책장려와 관련해서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는 임산부 50% 감면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강을 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등록하실 때 50%의 감면이 되는 겁니다.

감면이 추가되는 것이네요. 그다음에 1인 2강좌 이내 감면한다는 것은 전체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동 전체 의견을 조합해보니 만약 동에 프로그램이 15개 정도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전체 다 프로그램을 등록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감면조치를 해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동 실적에 맞춰서 1인 2강좌 정도 감면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인 2강좌는 50%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100% 해주고 만약에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면 50%, 임산부 50% 이렇게 두 강좌까지는 해드리고 세 강좌, 네 강좌 하고 싶을 때는 100% 내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강사수당이 4만 원 이내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혹시 간담회 진행이 됐나요?

10월에 했는데 조례상으로는 4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4만 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지금은 3만 원을 드리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님들도 그러시고 전체적인 의견이 받는 수강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수강료를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올리자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강사님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니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겠냐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대강당이나 소회의실을 빌렸을 때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과장 김태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면서 주민소통과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108쪽 주민등록증 재발급비가 1,950만 원 상당 감액되었는데 주민등록증 재발급할 때 비용을 받습니까?

3,060원을 받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이번에 감소한 것은 그만큼 재발급하는 사람이 감소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1만 9,000명 정도 재발급을 했는데 올해 추계로 보니까 1만 3,500명 정도로 줄어들겠다고 해서 그만큼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분실하면 발급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원인분석을 해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해윤입니다. 평소 남구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