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환경관리과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성옥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올 한 해도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우리 계장님과 같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3쪽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이거 갖고 안 부족하던가요?

저희들이 예측한 거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230두 정도 계상을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안 올라와 있잖아요? 더 이상 증액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개체수 줄이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못 하고 있는 길고양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증액이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매칭비율대로 하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추가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편성하게 될 때에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길고양이들을 중성화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84쪽 여기에 유치원은 안 들어있습니까? 지금 유치원 해주고 있잖아요?

무상하고 친환경급식일 경우에는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금 유치원 10%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바로 해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거는 여기 같이 안 합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4쪽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타보상금 입양비요.

실제로 유기나 유실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하는 가구에 대해서 입양하면 유기동물의 질병이라든지 다쳤으면 치료비라든지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을 할 경우에 수술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리플릿 같은 홍보물을 통해서 합니다.

많이 신청합니까?

신청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20두 정도 증가해서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아침에 차에 치어있는 것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기분이 묘하고 한데 이런 일이 도로 주변에 없도록 이런 게 많이 홍보되도록 하고 중성화사업도 빨리해서 개체수를 줄여서 그런 사건들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79쪽 전통시장 해피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가 감액이 됐는데 전통시장 중에 어느 시장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원래 1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부터 하다 보니까 2개월 갭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감액분이고요. 또 보름이나 하다가도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 포기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1월부터 시행이 됩니까? 올해는 3월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없어요?

예.

아예 없어도 괜찮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문광형이나 각종 사업을 하거든요. 그 사업 안에 유사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구비를 들여서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울산농산물도매시장 선정에 관해서 시에서 설명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까?

저는 어제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 못하고 국장님도 추경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권찬우 계장께서 참석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찬우 계장이…….

그러면 계장님, 우리 구의 입장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도 한다고 하고 행정소송을 비롯해서 19일 대규모 집회도 한다고 여러 가지 대응을 하는데 우리 구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시청에서 있었던 보고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게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것은 북구에서 울발연에서 평가를 하기 전에 입지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울발연에서 평가를 했는데 북구에 있었던 부지에 관련된 게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고, 울주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그 점에 대한 항의가 있었고요. 남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의제기했던 건 당초에 지표와 관련된 게 2014년도 지표하고 2019년도 지표가 동일할 때 그러면 남구가 동일한 지표일 때는 남구 선정이 적절한 데 그게 정량지표를 했다 하면 이게 잘못 평가된 게 아니냐는 이의제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량평가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정성평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저희 향후계획은 주민소통위원회 개최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하고…….

일단은 주민소통위원회향후대책은 나오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