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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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요령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의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부서 직제순 및 본 예산안의 페이지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감염병방역단,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친환경농업과 순으로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0년도 본예산안의 설명자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19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 예산서 16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세입․세출총괄표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실과 심사 시 801페이지부터 813페이지까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433페이지부터 439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부터 439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시간적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증감이 72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여기서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증감된 게 요인이 제일 큰 게 저희들 일광신도시 거기에 대한, 요번에 입주되는 거에 대해서 거기 약품비가 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분사기, 약품에 대해서 한 2600만 원 정도 증가 됐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뭐 기타 물품재료비가 이렇게 증가 됐습니다. 특별한 뭐 증가 사유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동절기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437페이지에 보면 쯔쯔가무시 예방 기피제라고 있습니다. 3200이 있는데요. 이게 5개 읍면에 다 똑같이 읍면에.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배부해 주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배부합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 읍면에서는 어떻게 또 배부가 되나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읍면에는 그 읍면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주면 읍면에는 그 마을 이장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농사, 밭농사 짓는 분들한테 이렇게 기피제를 배부를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쯔쯔가무시는 뭐 이렇게 뿌리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뿌리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니까 보니까 병원에 이래 보니까요, 이분들이 양파를 심으면 앉아서 심잖아요. 그래도 쯔쯔가무시 병이 걸려 갖고 병원에 오던데, 이거 뭐 분무기를 옷 위에 뿌립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옷에 이렇게 뿌려 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걸 막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이거 이장님들한테 배부 해 가지고 농가에 소득하시는 분들이 다 배분이 받아질까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거는 우리가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 가 저희들이 이제 배부를 하고 이래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 뭐 날짜하고 요일이 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입해 갖고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다 이렇게 순회해 가지고 이렇게 배부를 하고 이래 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전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요. 지금 돼지 뭐죠, 돼지열병인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친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감염 지소 같은 거를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초소 운영하는 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초소요. 그러면 친환경과에서 하는 거 하고 지금 감염방역단하고 하는, 감염방역단도 예비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감염.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쉽게 이야기해서 돼지열병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AI(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어떤 그런 동물의 어떤 전염병이 발생되면 총괄부서가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총괄부서가 저는 이제 감염방역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게 그게 보면 매몰도 해야 되고, 그지요. 우리 이렇게 보면 만약에 이렇게 발생됐을 때 매몰지를 해야 되고, 거기 또 매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초소 운영하는 거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혹시나 이렇게 보상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AI가 발생됐다 그러면 닭에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행정처리를 갖다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러면 감염방역단은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건가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저희들 부서가 이렇게 신설된 거는 방역을, 옛날에는 인체 감염의 방역이 있으면 그런 건 보건소에 지금 갖고 있거든예, 그게. 그다음에 요게 이제 동물 요기 하는 거는 친환경농업과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 외에 우리가 뭐 모기라든지 이렇게 해충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과가 없으면 모를까 감염방역단이라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군수님 바로 밑에 직속으로.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이런 방역이나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이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과는 친환경과에 맞는 그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들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이 감염방역단이 이렇게 새로 이렇게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역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가 지역과 주민을 뭐 이래 또 축산까지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소독을 하는 거 우리가 볼 때 방역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감염병, 감염 소독도 사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또 주민을 위해서 또 이런 예방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전수조사 인원이 있어요. 이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간략하게.

종률

김종률위원

간단, 예.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다중에 있는 그런 장소라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큰 대형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여객터미널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원, 이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 의무대상시설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반드시 해야 되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일반 방역이나 감염병 소독은 수시로 할 수 있고 이렇지만, 또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의무시설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해야 되겠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서, 법령에, 법에서.

종률

김종률위원

국가에서 해야 됩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이런 이런 이런 면적을 갖춘 이런 지역에서나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거는 업소 주인이 합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관리자.

종률

김종률위원

관리자가 해야 되겠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뭐 여객터미널이라면 터미널 그 관리사무소에서 하겠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렇죠.

종률

김종률위원

뭐 식당은, 대형식당 같으면 식당 주인이 하겠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주인이 해야 되고.

종률

김종률위원

이제 안 했을 때, 못했을 때 이런 또 과태료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겠죠?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조사, 전수조사 요원을 우리는 군에서는 한 명을 두고 있네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안 했을 때는 하라고 권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일입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예. 늘 뭐 아침 새벽부터 일찍 또 낮에 또 수시로 또 이렇게 뭐 발생 될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기장군이 이렇게 감염병이나, 이 방역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단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우리가 일광신도시가 2020년 1월 달부터 입주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약 한 4천 세대 정도 하는데. 아까 우리 김종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방역하고 소독의무점검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은 그 대한 인원, 인원이 아까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4월에서 5월 달이라 했는데, 그 기간 안에 한 3, 4개월 정도 시간이 좀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의무기간에 어떤 선제적으로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떤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 거 그런 부분 대해서 아까 이렇게 출장을 나가야 될, 외근을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봄쯤, 한 4월 달쯤 해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걸로 이제 지금 저희들 계획했고요. 1월에서 3월 달에는 안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매년 업데이트 되는 자료를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자료 정비된 거 자료를 가지고 이게 나가 가지고 확인을….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어린이집.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다음에 어떤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선제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1월 달부터. 그런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는 게 새로 신규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배부를 합니다. 안내문 해 갖고 각…해 가지고 그쪽에서 ‘아, 이런 거는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자기들은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보통 이렇게 처음에 신규로 할 때 그런 교육을 다 받습니다. 이렇게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고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거.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건 안내문은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그분들이 안내문을 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가 다른 어떤 집합건물에 대해서 소독을 안 한다 말입니다. 입주시간이 굉장히 빠른데도 불구하고. 인력 채용이 4월에서 5월 된다고 하니 그 기간 안에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소독의무시설을 점검하는 차원이 계획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단장님 직접 하시든,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밑에 주사님이 하시든지, 어떤 그런 계획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점검, 점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실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대상이니까 거기 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 그 얘긴 거예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가 갖고 이거를 점검해 갖고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일단은 이 대상 시설이 우리가 새로 신규가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 신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같으면 저희들 신규가 있을 때는 그거는 타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렇게 홍보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대해서는.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니 홍보가 아니고요, 우리가 홍보는 당연히 하는 건데. 우리 군 직원이 점검을 나가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4개월, 5개월 동안에 뭐 미세먼지는 당연한 거고, 청소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유해성 물질이 그런 어떤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검 해 가지고 “빨리 해라, 너희들.” 안 하면 “소독 왜 안 하노.” 하고, 걔네들이 와서, 어린이라든가 취약자들이 애들이 와서 생활을 할 적에 병에 걸리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자 하는 거예요. 예방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 신규 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통해 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종

송영종감염병방역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443페이지부터 46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및 803페이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일자리경제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44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그 세입 부분에서 보면요,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사용 수익료가 좀 작년에 비해서 비교증감에서 좀 많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저번 추경에 작년 추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 감액된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의해서 저희 조례에 80%를 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활성화, 시장 활성화 때문에 80%를 감액하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장 활성화 차원에서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80%를?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그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사용 수익료가 제대로 나오고 있나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주차장은 현재 위탁을 줘 놨습니다. 기장시장 위탁을 줘 놨기 때문에 그 운영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443쪽에요, 공설시장 사용료에서 좌천시장하고 송정시장 예산에 이거는 뭐 우리 군에서 주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사용료 수입인데 그 정기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에 거기 이제 사용료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장옥 같은 경우에 송정이나 좌천시장은 2급지로 지금 분리돼서 좌천은 50원, 송정은 40원을 이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어디 뭐 상인들한테 받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그 물건 팔러 오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3시간, 3시간 동안 사용하는 요금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 50원보다 더 받는 거 같던데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조금 상인회에서 뭐 화장실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 청소비라든지 이런 걸 조금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좌천시장이 거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농협 앞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옛날 재래, 옛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옛날 시장.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옛날 지금 시장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저쪽에는 저희 관리가 아니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좌천 그 농협 앞에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농업과 소관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럼 좌천시장에는 지금 보니까 닭 팔러 오시는 분하고 곡물 팔러 오는 그분하고 요렇게 앉아 있던데, 뭐 그러면 100원 올라오겠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이제 거기 5일장이니까 5일장에 지금….

혜금

김혜금위원

장에, 장에 보면 그래 그렇게 있다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5일장이 이제 서는데 그 시기에 이제 거두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좌천시장은 지금, 옛날에는 좌천시장이라 하면 5개 읍면에서 진짜 큰 시장이었는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고 컸습니다.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은 완전 뭐 시장인지 뭐 일반 마켓보다 못한 시장이 돼가 있거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전통시장도 그렇고 정기시장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상권이 위축돼 가지고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좀 마련돼야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진짜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활성화하게끔 우리 과장님이 힘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도 좀 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취업지원정보센터하고 노인 일자리하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 취업정보센터는 페이지를 보면 450페이지입니다. 우리 기장군청에 취업지원 상담센터가 있죠, 1층에.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일수를 보니까 한 6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어요, 기간제로. 지금 1년 내 운영되고 구직자들의 신청을 받아야 되고 구인을 원하는 업체의 의뢰를 받아야 되는데 160일밖에 안 돼 있어요. 160일 같으면 한 8개월 정도 될 거 같은데, 이거 1년 내 운영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8개월 정도로, 주 5일 운영 안 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저 공무직으로 지금 상시 공무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7명 계시고요.

종률

김종률위원

있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있고. 이제 기간제, 기간제를 저희들이 6명을 사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금 관계도 있고 이래서 기간을 제한해서 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기간제가 없어도 우리 공무직이 또 7명 정도 있으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그리고 새일센터 운영 있죠? 새일센터라고 취업정보센터 역할을 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새일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 안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5명이 근무를 하는데 요거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토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국비, 시비 이래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추가적으로 인건비는 공무원조합 노동조합 협의에 따라 가지고 임금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추가 군비를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1층에 같이 있단 말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취업지원정보센터에 안에 같이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같이 있을 이유, 물론 국․시비가 많고 추가로 군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같이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성격이 같습니다. 그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한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서 일괄적으로 취업을 제공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1층에 보면 그 인원이 그리 10명 이내인데 인건비가 새일센터로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종률

김종률위원

그만한 인원이 어디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공무직으로 됨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공무직이 됐습니다. 공무직으로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조합 협의에 의해 가지고 임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 가이드라인보다는 조금 더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일자리 차원에서는 이런 기간제를 투입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는 좋겠지만 지금 어찌 보면 뭐 중복돼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지원정보센터하고 새일센터하고 경력단절여성 지원 이 센터 이 일이 너무 지금 나눠져 있어 가지고 지금, 지금 뭐 구조가 3개로 나눠져 있는 거 같아요. 그래 이것도 좀 분산돼 있는 거 같아서, 인건비도 지금 많이 나가고 있네요. 있는데 취업실적이라든지 의뢰가 좀, 의뢰에 비해서 어떻게 희망자들이 좀 많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보시면 업무계획 34쪽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실적이 좀 나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럼 다음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물론 정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지금 늘리고 이렇게 하는 정책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100억 정도에 가까운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가지고 어른들이 관내에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 위탁이 많이 나가요. 위탁을 많이 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있고, 위탁을 하고 민간이전을, 이전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또 뭐 클린(clean) 사업단 해 가지고 이리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 있겠지마는 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을까 하는 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많은 인원, 많은 금액과 많은 인원들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는 관리 인력은, 관리 인력에 있어서 이분들이 일을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리, 이후에 뭐 점검이라 해야 될까요? 그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에 보면 가장 노인 인력을,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에 보면 100명당, 어르신 100명당 1명 전담인력을 고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인력들이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저희들도 지시가 있으면 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군에서도 군비가 상당히 지원되고 있는 만큼 또 위탁 받은, 위탁 준 업체나 민간위탁 업체의 관리를 좀 잘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떨어진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의 또 불만도 많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일을 하게 되는 분들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또 휴식시간이라든지 이런 그 시간 관리를 좀, 대해서도 시간, 그런 일 하는 거를 보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100%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군에서 할 수 있는 관리까지, 관리도 우리 군의 의무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게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경상사업설명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장애인 일자리는 보통 4개로 지금 나눠집니다. 일반형, 시장형, 복지형, 특화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임금 차이가 또 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이상 알겠습니다. 자료가 좀 있다니까, 제가 못 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 지금 실업률이 몇 프로 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기장군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부산시 나오기 때문에 부산시에 보면 2.9%로 지금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일을 하고 싶다고 신청하신 분이 한 몇 분 정도 지금 신청 받아 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 지금 새일센터 쪽에는 한 2300여 분 되고요. 취업 쪽에도 한 2천여 명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전체가 한 4천 명 정도, 4300명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네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 중에서 노인 일자리라 그러면 65세 이상을 기준을 잡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노인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이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4300명 중에서?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찾음)

대군

김대군위원

예, 됐어요. 있어 보세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일자리보다도 노인 어르신들 인구로 대충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14.9%, 즉 2만 4천 명이 지금 되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상당히 우리가, 우리 기장군이 고령화 돼 있는 그런 현상이다, 그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령화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 평균보다 우리가 높지, 그지요? 14.9% 같으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낮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낮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낮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평균이 얼마쯤 됩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평균이 17%.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17% 되는데 우리는 14.9%로써 조금 낮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이고, 많이 낮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다른 지역이, 다른 지역이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일자리라 하는 게 지금 이게 보면 이런 근로하는,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같은 거 이런 거는 이거 뭐 이래 충분하게 우리 기장군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젊으신 분들이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취업이 지금 되게 안 되고 있거든 지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 되는지, 몇 명 되는지 그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 보면 의원님들이 댕기다 보면 이거 뭐 이력서가 많이 들어와요. 뭐 좀 취업 좀, 어떻게 보면 다 불법인데. 이래 김영란법에 의해서 어디 그 회사에다가 압력을 넣지는 못하잖아요, 그지요. 그래도 뭐 의원 입장에서 받아 가지고 뭐 어디 산업단지에도 갖다 주고 좀 넣어 달라고 이래 얘기하고 이래 하는데. 이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부족해요, 지금 부족한데. 이거 우리 일자리 과장도 우리 젊은 그런 한 30대에서 한 50대 사이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게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 기업 측에서는 원하는 인력과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기업 이게 차이가 너무 벌어져 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임금 차이도 많이 나고, 근로 뭐 기준 하고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요즘 청년들은 또 이제 복지를 원하기 때문에, 임금보다도 복지가 잘 돼 있는 회사를 들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게 참 좀 어렵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또 뭐 이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거의 다 외국 사람들을 또 고용을 많이 해 가지고, 산업단지 같은 데 가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 있어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를 차지해 버리니까 그 일자리가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일자리 과장님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거 일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찾으러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무실에 앉아 계실 게 아니고 팀장님들 하고 같이 동부산관광단지에 생기는 그런 서비스업이라든지, 그지요. 그리고 또 정관농공단지라든지 장안산단 뭐 이렇게 명례산단 뭐 이런 데 안 있습니까, 다니면서 기업체하고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많이 해 가지고 일자리가,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없나, 그런 데는 나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걸 좀 기업체 같은 데 이런 데 지금 방문 같은 거는 뭐 한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방문팀이 구인구직개척단이라고 있습니다. 구인구직개척단이 있어 가지고 기업체를 방문하고, 그래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 수요라든지 이런 걸 취업정보센터에 입력해서 연계를 지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4만 3천 명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래 되면 한 달에 한 몇 명 정도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뭐 취업자 보면 한 1700명 정도를 취업을 시켰습니다, 1700명 정도 시켰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뭐 언제부터, 한 달에 그랬어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이번에 한 1700명 정도 취업을 시켰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2명 정도 그래 취업을 시켰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700명, 800명 이렇게 뭐 하다 보면 4300명 이것도 뭐 많은 인원이 아니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어르신들이, 거기는 어르신들도 포함되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참, 이거 뭐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거 보니까 끝도 없고, 이거 참 어려운 부서인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음

대군

김대군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일자리 관계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고. 경제사회가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저 산업단지에 들어가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 다녀 봐도, 과장님도 다녀 봐도 알 겁니다. 장안산단이나 명례산단 가동률이 한 50%, 60%밖에 안 돼, 그. 있는 회사도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있는 사람도 들어내야 된다 해쌓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 기업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거기 가서 좀 이래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도와줄 부분도 많이 도와주고. 거기 지금 산업단지 안에 지금 우리가 도와줄 일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산업단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하고 계속 이래 좀 얘기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 있죠, 그지요? 취업이 좀 많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 취업박람회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취업박람회 저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많아서 머리에 정리를 좀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노인 일자리 금액이 작년에가 8억 5천이었습니다, 나라의 국고보조금이. 그리고 올해가 39억이니까 약 40억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죠. 약 33억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예산편성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편성은 노인 일자리가 국고가 그렇게 많이 늘었으면 상대적으로 줄어든 그 예산에 대해서, 기존 예산에 대해서 좀 편성을 좀 더 했을까 싶어 가지고 봤는데, 지금 아까 김대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젊은 일자리에다가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해 줬어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 아니셨나. 그런데 오히려 기장군 예산을 또 노인 일자리에 또 그만큼을 갖다 넣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과장님 과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만이 무슨 결과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도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청년 일자리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외에는 아주 그냥 미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아이디어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노인 일자리나 시니어클럽이나 클린(clean) 그 운영 주체가 다 한 군데입니까? 대한노인회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어르신들 수행하는 기관이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에서 한다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하고 또 시니어클럽도 하고 이렇게 4개 기관 정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르신분들이 좀 민원이 많으신 게 뭐냐 하면 대한노인회에서 거의 사무국장님이 면접 그 권한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또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게 먼저 우선 차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당신들이 봤을 때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많이 지금 항의가 오세요. 저희 사무실도 불쑥불쑥 많이들 오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자료를 몇 번 봤는데 그 참 그거 하기도, 형평성을 맞추기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신경을 꼭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또 여쭤볼 게 작년에 그, 올해죠. 전통시장 활성화해 가지고 1억 5천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유를 보니까 그분들하고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무단점용으로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당신들의 생업이 달려 있는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잠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노인 일자리가 사실 72억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1728억 정도 그리고 인원은 한 8200여 명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니까 매칭이지만 우리 군 추가 군비가 또 들어가고 있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추가 군비가 들어갑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요 미스(miss)매칭을, 조금 전에 우리 김대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미스매칭을, 저희들이 계속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생각의 의식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방향을 조금 틀었습니다. 창업 위주로 한번 해 보자. 장기적으로는 건물 정도는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 거기다가 입주를 시켜서 한번 해 보자. 이번에 4팀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8개 팀으로 좀 늘었습니다. 호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창업지원팀이 4팀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출도 아주 저리로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1천만 원 지원에 임대료는 최대한 40만 원까지, 월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까지인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올해까지입니다, 1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천만 원 지원 1년을 빌려 주면 1년 안에 그거 다 갚아야 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갚는 거는 없고 지원해 줍니다, 지원.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냥 지원인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과가 나오지, 우리가 꼭 결과를 바라는 거는 아니지만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참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좀 많은 고비용을 넣어서 나중에 그것을 어느 정도의 환수를 시키더라도 정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천만 원은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을 하기에 참 아쉬운 돈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대신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낸다고 하면 그거에 상응하게 우리가 이렇게 맞춰 주면 되는데 이 1천만 원이라는 거는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려가 됩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장기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건물을 하나 매입해서 진짜 지원을 해 주고 거기다가 또 생산품을 이렇게 나오면 또 판로도 이렇게 확장을 해 가지고 진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가지고 창업이 되면, 한 5년 동안은 봐 가지고 창업이 되면 내보내고 또 다른 팀이 와서 또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면 너무들 힘들게 생각하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인사동 쌈지길을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젊으신 분들이 아주 작은 공간에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갖다가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또 많은 방문객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뭐 이케아도 들어오고 놀이시설도 들어오고 하면 우리는 점진적으로 좀 많은 방문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좀 대외적으로나 또 청년일자리에나 이렇게 좀 같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새로 위원회가 만들어진 건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 위원회는….

성빈

우성빈의원

신규로 잡혀 있는데, 예산이.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성빈

우성빈의원

452페이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경상사업 설명서 30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31페이지입니다. (자료 찾음) 기존에….

성빈

우성빈의원

29페이지인데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요거는 기존에 운영하는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요게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19년까지는 올해까지는 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을 지원 안 하고, 참석수당을 안 주고 회의를 모았다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뭐 서면심의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냐하면 올해는 그겁니다. 저희들 시니어클럽이 위탁기간이 끝남으로 해서 그걸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1번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수행기관이요, 민간위탁기관 선정에도 이 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아까 여쭤본.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구성은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선정할 때는 뭐 교수님 그다음에 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인력개발원, 정관노인복지관 또 이렇게 구성해서 한 7명 정도, 7명 구성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관장, 기관장들이 모인다는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관장.

성빈

우성빈의원

민간인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교수님이나 또 노인인력개발원 또 자원봉사센터 그렇게 외부인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걱정스럽다기보다 이 지금 노인 일자리 증진을 위해서 엄청난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국․시비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 이전에 하던 뭐 얼마 안 되는 금액, 예산을 가지고는 이분들이 충분하게 뭐 수탁기관을 선정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60억이 넘는 금액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분들이 수탁기관을 그러니까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은 5년이고요.

성빈

우성빈의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렇게 뭐 사업 선정, 선정하는 거는 요 수시로 이제 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 그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운영이 참석수당이 2회밖에 이게 편성이 안 돼 있는데 그러면 뭐 거의 다 서면심의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사업을 뭐로 할 것인가?

성빈

우성빈의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종류를 이제 선정을 하면 승인…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는 걸로.

성빈

우성빈의원

따로 나가고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알겠습니다. 이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안 그러면 잡음이 좀 많이 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런 부분들 좀 명확하게 지도감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455쪽에 기장시장 스프링클러로 이래 가지고 사업으로 이래 가지고 시비 군비가 이래 1억 9500이 들어왔는데 이 스프링클러사업이 뭐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설명에 39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다 설치하는데요, 이거는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쪽입니다. 천장 쪽에 우리 아파트 보면 위에 스프링클러, 그런 식으로 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방 스프링클러 말하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물이 촥 내려오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방?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방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방시설입니까, 이게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소방시설입니다. 요거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그때 1월 중에 안전특별조사 결과에 뭐 소방시설이 좀 부족하고 방화셔터 작동이 불량하다는 그 문제점이 다수 지적이 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하하고 지상 1층하고 2층하고 이래 되겠네? 해당이 되겠네, 그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다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우리 좌천시장에 장옥 보수한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아까 뭐 300원 거둔다는 거 500원 거둔다는 등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그 장옥을 말, 거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좌천시장 장옥.

대군

김대군위원

어디 쪽에 있는 장옥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경로당 있지요?

대군

김대군위원

예.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입니다. 새로 지은 상가 앞에.

대군

김대군위원

장옥이 그 날아갔나?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좀 삭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좌천역 앞에 거기는 아니제, 그지요? 거기는 농림 공판장이제, 거기는. 그지요? 지금 현재 장 서고 있는 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옛날에 우시장 안 있습니까? 옛날에 그 우시장.

대군

김대군위원

우시장.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입니다. 경로당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경로당 있고, 그래 알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장옥이 무슨 슬레이트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지은 지가. 양철판 같은 게 삭아가지고 보수를 좀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에 시장에 많이 날아갔는데 그거는 아무리 좀 도와줄라 해도 안 도와주데.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농협?

대군

김대군위원

어, 앞에.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거는 농업과 소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태풍 와가지고 날아갔는데 그 뭐 좀 농업과도 이야기해도 안 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담당하는 데도 해 줘도 안 도와주고. 그 날아간 상태 그대로 그게 돼 있는데. 서로 그 업무가, 그게 전통시장이 등록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전통시장 등록은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부산시에서 하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월내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안 돼 있더라고 거기에.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도 안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갖다가 지금도 할라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부지 위에다가 전통시장으로 허가 신청하면 안 됩니까, 그?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면적이나 또 점포 수나 그게 맞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마 충족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정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도 전통시장 없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시간관계상 앞으로 두 분 정도만 질의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아니요, 아직 좀 할 게 있는데.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아까 추가 말씀하신 부분.

성빈

우성빈의원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빈

우성빈의원

458페이지에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 홍보물 및 운행정지 표지 등 제작이 있습니다. 이걸 왜 군에서 합니까? 자체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군에서 굳이 안 하더라도 지금 자체적으로 각 아파트에서 이게 안전관리 홍보물이라든지 이 부착하는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군에서 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금액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제작하려고 하는 이유를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래. (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산업지원팀장 조수진입니다. 이 내용은 2019년도 올해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승강기가 책임보험을 들도록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법은 개정이 됐는데 보험 상품이 아직 안 만들어졌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10월까지 모든 승강기는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고,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승강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이제 이리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올해 3월 달부터 해서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10월 달까지의 유예기간이 있는 사이에 모든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 그 시설로 저희가 안내문을 이미 다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하고 지금 10월까지 책임보험을 다 가입을 하도록 다 안내를 했고 그 지도하에 대부분이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일부 가입이 안 돼 있다든지 혹시 누락이 되어 있는 업체는 그 사항을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올 연말이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승강기 일제점검을 나갈 계획이거든요. 일제점검을 나가면서 요 책임보험이 가입이 됐다는, 법 안내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승강기가 이제 사고가 있다든지 각종 승강기 관련 점검을 한 이후에 운행정지를 하라고 저희한테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 운행정지 표지를 저희가 가서 할 수 없다는 걸 다 붙이고 그 부분을 승강기에다가 표시를 해 놔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 겸, 그다음에 안전표지도 작성을 해야 돼서 예산을 넣어놓은 겁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책임보험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뭐 법 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안전관리 홍보물까지 굳이 군에서 할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생각을, 이거는 군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예. 저희가 이제 책임보험 부분을 넣으면서 그 부분에 이제 안전 부분도 조금 같이 해서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문구를 넣다가 보니까 이렇게 예산서에 설명은 이래 들어갔는데, 주 취지는 책임보험에 관련된 사항이 주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올 때 내용이 책임보험에 관한 안내문 뭐 이 정도로 해서 들어와야 되는 게 맞고. (

-예.) 그 정도로 한 장짜리 뭐 두 장짜리. (

-그렇죠.) 정도 부착하는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안전관리 홍보물이 그러면 그렇게 부착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

-예, 붙이는 거. 그 안에 붙이는 겁니다. 승강기마다 저희가 이제 붙이는.) 그게 이제 200만 원이 든다는 거네요? (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 다, 우성빈 의원님 끝났습니까?

성빈

우성빈의원

예, 추가질의해 주세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어느 마을이 지정이 된 겁니까? (

수진

조수진산업지원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사실 아파트 단지가 기존에 돼 있는 곳은 많이 거의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정관지역의 덕산마을 같은 경우는.) 덕산마을요? (

-덕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쪽의 주민들, 사실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한 66세대 정도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 도시가스에서도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전체 총액이 정해져 있고 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66세대를 전부를 다 지원을 하지를 못하고 1천만 원으로 사실 예산계에서.)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지금 새로 생겼어요? (

-예.) 그러면 지금 66세대면 한 마을이 다 들어가는 거죠? 거의 66세대가 거의? (

-예.) 그런데 여기에서 40세대만. (

-그러니까 40세대만 된 이유가.) 이게 심의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것 같은데. (

-이게 지금 예산 저희가 100%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자기들, 저희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5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

-그래서 그 금액이 사실은 저희가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솔직히 말하면 부족합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 이거보다 더 많이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게 상한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군데에 다 줄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사실은 좀 잘린 부분이거든요.) 그 심의위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생겨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가?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심의하시는 분들도 참 곤란할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제외되는 24세대, 26세댄가요? 그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추경이든 해서 다 같이, 한 마을인데 몇 세대만 이게 제외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보구요.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민층 가스시설 부분도 국비가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137세대가 올라왔는데, 이 137세대만 되면 이게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를 받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신청을 받는 거예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가스 고무 밸브가 노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자체 판단입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저소득층 위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9년도 본예산에서 육성사업, 문화관광시장요. 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는데, 승인을 해 드렸는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컨설팅용역도 돈이 더 추가가 된 부분이고 또 시장 매니저를 지원을 받는데 컨설팅자문비용으로 또 2억 5천이라는 커다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용역에서 돈이 모자라서 지금 1500을 더 넣으신 거는 같은데, 맞습니까?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페이지 참조해 주시면요. 이게 상권 활성화 최종용역보고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컨설팅자문을 받아서, 자문을 해서 신청할 때 그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측면과 평가대응에 대한 준비를 위한 용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래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건데요. 그러니까 기장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타당성용역도 넣고 다 했잖아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끝났다 아닙니까. 끝나면 이제 중소기업청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들은 사실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용역회사는 여러 번 해 봤기 때문에 요 공무원들하고 그 담당자들하고 충분한 컨택(contact 콘택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타당성용역은 타당하다라고 분명히 나왔을 거고, 활성화 부분에서.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국비를 따기 위한 사전작업입니까? 컨설팅….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자료, 신청자료. 우리 팀장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경제활력팀장 전승푭니다. 이 부분은요 작년 11월 달에 용역이 끝났는데 원래 용역 할 때 공모 신청까지 같이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갔는데, 이 일정이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끝나기 전에 9월 달에 벌써 (청취불능) 중기부에서 사업을 신청, 공모를 받았기 때문에….) 그니까 용역을 할 때, 저희한테 그때 설명할 때, 용역을 할 때 그 부분 공모까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돈이 다 들어간 게 아니냐는 거죠, 저는. (

-근데 내년에, 지금 다음 해의 일정이 5, 6월 달로 예정돼 있는데 이 준비한 자료가 일단 안 맞고요,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장실사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니까 용역을 맡기셨을 때 그 기간까지를 못 맞추신 거예요, 이분들이? (

-아닙니다. 일정이 저희하고 안 맞았던 겁니다.) 아, 일정이 그럼 나라에서 바뀐 겁니까? (

-저희가 용역을 그 일정에 완전히 맞춘 건 아닌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저희가 용역을 준비할 당시에는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모 신청 일정이 하반기에 언제 공고가 날지를 저희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에 들어간, 갔습니다. 근데 여기….) 그럼 과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넣어서 공모를 한 거예요? 아, 이거를 한 거예요, 용역을? (

-아니 하는 건 아는데, 언제 몇 월 달에 공고가 나는지는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거는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단지 컨설팅용역에 포함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하구요. 그 기간 내에 공고가 되면 저희들이 요 상태로 그대로 도와준다, 자문해 준다 이런 개념이었고. 지금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자료를 토대로 수정도 일부 가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인들의 동의서 받는 부분, 그다음에 현장실사에 대한 컨설팅 부분이 포함되어서,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참조해서….) 그니까 그전에 그 활성화 용역을 하실 때에 어떠한 그러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거로 하면 그 활성화 부분은 거의 다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지. 그런데 이 금액이 올라와서 다시 여쭤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된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

승표

전승표경제활력팀장

-하여튼 그 내용은 거론이 안 돼서 저희가, 그때는 또 내용이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감안한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천시장 장옥 보수공사는 이게 장옥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아,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위에 지붕이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은 그게 많이 뭐 비가 새는 건가요?

용국

노용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그게 이제 삭아서, 철판이 삭아서 비가 오면 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20년도 악취방지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6분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기장군 악취방지 조례에 관한 제6조에 따라 2020년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분야 배출사업장 현황으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30개소와 공장 외 생활악취배출사업장 7050여 개소가 있으며, 세부업종 및 업소 수는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악취방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장군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등 총 5종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센터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악취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악취전담요원 임기제 2명과 환경감시원 12명을 3교대 24시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민원 접수는 1032건 접수 처리하였으며, 시료채취를 통해 개선명령과 조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취배출사업장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자부담을 포함한 3개소 3억 7200만 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전역의 악취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악취통합관제센터를 환경통합관제센터로 전환․운영하여 대기, 수질 분야 측정 정보종합관리,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 통합관리 등 IOT활용 지역맞춤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오염원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 체계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악취검사활동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사업장 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를 계속 대폭 저감하겠습니다. 특히 고농도미세먼지 시즌에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측정인력 추가 채용 등 환경전담인력과 기간제 감시원 배치로 신속한 대응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와 같이 대기배출시설 소규모사업장 10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 지원 및 악취 다량배출사업장 5개소에 원격악취시료자동채취시스템을 구축하여 악취 민원발생 시에 원격 자동포집으로 신속한 대응 및 기업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관․산․학 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다함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소통과 감시활동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2020년에도 환경위생과는 군민과 함께 참여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경주하겠으며,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자료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악취방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본예산과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463페이지부터 47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환경위생과 예산 중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거의 악취 관리에 비용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악취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대기권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우리 폐수라든지 산업폐기물이라든지 또 악취 같은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위협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단속요원도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개선사항이나 어떤 운영에 대한 결과라 할까요, 뭐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산업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쪽은 청소자원과 소관이고 불법소각이나 이런 부분이고,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악취 그 공장 외 배출시설 생활형 악취배출사업장 한 7천여 개가 되고 주요 도금이라든지 플라스틱 고무 이런 주요 악취를 관리해야 되는 사업장은 한 30여 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1천여 건 정도 악취분야에 민원접수가 돼서 악취포집은 한 25건 정도 했고요, 그 개선명령하고 조업정지명령을 한 차례 했습니다. 금천환경인데, 금천환경이 시설개선을 뒤에 완료해서 들어오는, 아 들어와서 저희가 악취시료 채취를 해 보니까 적합이 나와서 조업정지까지는 다행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도 소규모 방지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개소를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또 NC메디나 금천, 다량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소송과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악취자동원격채취시스템도 내년에 달 계획으로 있어서 더 사업장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감할 수 있는 개선되는 데는 많이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기장군은 특히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유해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도 있겠지만, 또 건전한 산업단지도 많지만. 이 폐수도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폐수도 저희가 관리를 업종별로 관리는 하고 있고 중금속이라든지 폐수 배출돼서 작년에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사법 처리된 경우는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폐수 같은 것도 자연 오물로 인한 폐수도 있지만 산업,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들이 상당히, 우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전국을 보더라 해도.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 기장군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NC부산 하나 있어 가지고 좌광천에 폐기물이 흘러 가지고 사법처리한 경우는 있어도 올해는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어쨌든 악취나 폐수로 인해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거의 인건빕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 인건비로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인원들을 잘 이용해서 잘 관리를 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폐수나 환경, 악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의 건강을 유지 잘할 수 있도록, 환경으로 인해서 피해보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환경 단속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469쪽에 보시면요 악취감시차량 임대를 열두 달 70만 원씩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는 우리 군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봉고가 1대 있고, 악취관제센터에 1대 있고 그리고 식품 쪽에 2인승 하나 있습니다. 3대.

혜금

김혜금위원

차량이 지금 부족하단 말씀이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니요.

혜금

김혜금위원

부족해서 임대를 합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 악취관제센터는 처음부터 개소할 때부터 렌탈을 했습니다. 렌탈을 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렌탈보다도 이게 연에 약 84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차를 그냥 하나 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전환해도 되고, 이 불법감시 이번에 환경부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저희가, 오늘 시로부터 기금이 확보됐다고 환경부 예산이 확정돼서 받았고, 가급적이면 렌탈보다는 장비를 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구입해서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 같고요. 그리고 470쪽에 보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10식 해 놨는데, 이 측정기 설치를 어디어디에 돼 가 있습니까, 10대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환경통합관제센터 전환 구축에 단말기 말씀이십니까? 어디, 몇 번? 아, 미세먼지 측정기.

혜금

김혜금위원

예, 설치.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설치를, 지금 저희가 불법감시 예산을 올해 환경부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빌려서 지금은 측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이 이제 지원되기 때문에 사서 직접 이제 감시원을 배치해서 측정할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 설치가 병원도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저희가 병원 쪽은 아니고, 정관하고 장안산단 쪽 그리고 오시리아 쪽 이렇게 측정을 두 군데씩 해 가지고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471쪽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서 위쪽에 보면 유해조수 기동포획단 운영에서요, 수렵조끼가 8명에 10만 원씩 나가게 돼 가 있는데, 그 밑에 실탄 지원은 또 10명이 돼 가 있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는 2명이, 2명은 왜 조끼는 안 주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올해는 10명을 구성해서 해 봤는데 약간 활동이 좀 저조한,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8명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조해 가지고 조금 10명을 짜야 되겠, 5개 읍면에 뭐 이렇게 2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서 공조 인력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차라리 그래도 조끼를 더 보유해 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실탄, 진짜 위험한 실탄은 10명을 주는데 조끼는 8개라, 8명 주는 거는, 그냥 조금 더 구비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뭐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지급 됐기, 조끼를 구입했기 때문에 뭐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미세먼지도 그렇고 우리 정관에 NC메디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에 제가 미세먼지, 아니 아니요. NC메디컬 때문에 그 굴뚝, 그 우리가 수치가 안 나와서 막 고민을 했을 때 그 굴뚝에다가 그 수치를 달든지, 그랬더니 그때는 이게 사기업이기 때문에 달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드론이라도 띄워서 드론에다 매달고 그 주위를 좀 한번 해서 그 수치를 좀 재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리신 거는 그 TMS 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지금 NC메디에다가 부착을 한다고 올리셨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때는 이게 개인기업이라서 굴뚝에 부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그 법이 시행령―법은 만들어졌는데―시행령이 올 6월에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0개소를 저희가 이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이거를 이제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지정 고시된 업체하고 그다음에 악취가 다발적으로 나오는 뭐 고무 뭐 주물공장 이런 데는 저희가 이제 내년에 5개소를 기본적으로 사업주 동의를, 이제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근데 법적으로 이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면 뭐 자신 있으면 너네가 검증됐다 하면 달아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저희는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이제 NC메디가 3회에 걸쳐서 이제 그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해서 소송이.

승자

맹승자위원

수치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수치는 저희가 악취를 계속해서 이제 한, 올해 전체적으로 25건 정도 했는데 NC메디가 거의 뭐 한 2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거의가 그 기준 이하입니다. 저희가 소송을 붙고 나서는 계속해서 자기네들 사업장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어서 오버하진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소송은 아직 뭐 확정이나 언제 결과가 나올.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2심이 11일 날, 12월 11일 날 변론 2차, 항소 2심까지 했고.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아마 1월 정도 되면 다음 달 되면 선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NC메디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NC메디는 이제 그로부터 다시 지정 고시일이 정해져 가지고 6개월 안에는 방지계획서 내고 1년 안에 시설개선하고. 예, 그렇게 절차가 진행….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고생이 많으셨고요. 계속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석면 관리 대책이 그때 우리 3차인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3회 추경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3회 추경 때 됐었는데 다시 지금 이제, 요 석면 관리는 그 주민들 상대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기관도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제 지금 본예산에는 석면 예산은 저희가 따로 석면 뭐 예산은 없고, 석면 구제 판정받은 피해보상 구제급여가 이제 돼 있고. 석면을 제거하는 데 드는 예산은 안 잡았는데 3회 추경에 그때는 저희가 일광신도시 옆에 그 삼덕마을 그걸 해 놨었는데 지금도 이게 3월 되면 이제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석면 제거사업을 하거든요. 올해도 63동, 64동을 저희가 이제 철거는 했는데 법상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침은 확정은 안 됐는데 주택하고, 주택 부속사만 지원이 돼서 창고나 공장 뭐 이래 축사 이런 거를 지원 안 해 줘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이용을 하는데 정관에 분회에요, 무료급식소 분회 거기가 이제 석면 제거작업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하루에 300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올려서 가능한지를 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자체….

승자

맹승자위원

공공기관이라곤 할 순 없죠, 급식소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급식소도 보조금 받는 단체는 이제 공적기관이라고, 공적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석면 검사를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내지는 그 시설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뭐 유치원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것들, 이런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관리 사업주가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걸 안 하면 또 과태료라든지 이런 하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뭐 꼭 한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뭘 해야?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주기적으로 매년 해야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매년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판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저희가 그 관리를 하고 개별부서에다가 독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토양오염실태조사도 하신다고 하고요, 그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건 늘 하고 있는 거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형식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토양의 오염도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게끔 조금 고민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73페이지 보니까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거 16년도에 1차 했네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성빈

우성빈의원

이 기간이 있습니까? 해야 되는 기간들이?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5년마다.

성빈

우성빈의원

5년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 계획을 재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 이거 이 계획 수립안에는 기장군 전체적인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환경 전반 또 사업장 지금 많이, 대규모 사업장 일어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이런 환경보전 방향들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담게 됩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환경위생과뿐만이 아니라 청소자원과와 휴먼도시과 다 같이 공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이제 뭐 최근에 보면 기장군에 음식물쓰레기 불법매립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토양을 산성화시키고요 또 그것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몇십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더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좀 수립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기형적으로 환경이 오염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산 안에 어떻게 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토질에 혹은 자연환경, 자연환경에 그렇게 파괴된 부분들이 기장군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따로 한번 하셔서 저기 휴먼도시과하고 공조를 해서요, 하셔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토양 오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하실 때, 용역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474쪽에.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국제 교류하는 거 있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예산 전체가 한 200만 원이 상향이 됐는데 어느 쪽에 200만 원이 더 추가됐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 중식나눔봉사회 급식, 무료급식 봉사활동 지원에서 저희가 매년 한두 차례 한 천여 명 정도.

대군

김대군위원

원래 얼마였는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봉사를 300만 원인데 그 중화 가스레인지가 이제 중화 음식을 무료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단체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중식나눔봉사회라고 있습니다. 중식, 짜장면.

대군

김대군위원

중식나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중식나눔봉사회. 그래서 가스레인지 사는 비용이.

대군

김대군위원

이 두 군데 다 800만 원이 한참에 거기 다 들어가는 거다,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500, 무료급식 나눔봉사에 500만 원인데 본래는 그 재료비해서 300으로 해서 계속 매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가스레인지가 고장이 나서 석 대인데, 한 대씩 매년 이렇게 증액할 계획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고, 무료미용 봉사.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무료 봉사요?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데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건 미용사협회에서 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한 매달 12번, 12회 한 천여 명 정도 이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주로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주로 읍면사무소하고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주로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국제문화교류 지원하는 거 이거는 지금 주로 이게 이거 식당하시는 분들 그 모아 가지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외식업 지부.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하는 단체가 있죠,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외식업 지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가 이게 자기들은 700만 원 가지고 몇 명 가는고, 이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일본에 겐카이정하고 민간협력교류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5명 정도 매년 교류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로 올해는 처음으로 이제 교류를 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안 갔습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안 하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그거 불용처리 됐겠네,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불용은, 이제 끝까지 이렇게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래 가지고 불용처리는 못하고 일단 사용은 안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불용처리하세요. 지금 7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더 뭐.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3회 추경에 그거는 반납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거 불용처리 빨리 하라니까, 그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가져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금액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이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근데 저기 무조건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고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인당 경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이게? 자부담이 얼마고,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고, 알고 있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거의 50 대 50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1인당 지원해 주는 게 얼마?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고 이거 저 폐수, 오폐수 있죠,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그쪽에서 담당합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오폐수는 하수관로 부분도 있어서.

대군

김대군위원

하수관로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거는 휴먼도시과 하고 청소자원과 개인 정화조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장안 쪽에 오폐수 종합처리장 있잖아요,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장안산단 하수종말처리장.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전체적인 폴로 업(follow up)은 그쪽에 우리 그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공사 착공했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지금 장안산단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대군

김대군위원

아니, 우리 장안읍 전체. 장안읍이 전체가 지금 하수종합처리장이 안 돼 있잖아 지금,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하수구요. 그거는 휴먼도시과에서 하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휴먼도시과에, 어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하수계, 하수계.

대군

김대군위원

하수계에서?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아, 휴먼도시과에서. 그래 담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 NC부산 있죠,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지금 그것 때문에 정관에 제일로 큰 문제잖아,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NC메디.

대군

김대군위원

NC메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해결방법을 근본적으로 이래 해야지,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맨날 그래 해 봤자 소용이 없어. 환경 개선해 가지고 또 하면 또 냄새나고. 이 부분은 우리 정관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타 도시에 한번 그거를, 그거를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세요. 어디 경기도에 어느 그 지자체에서는 화장장을.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화장장을 도심에 있다, 그래.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도심에 있는데 도심에서 화장장을 갖다가 운영을 하는데 지하에 넣었다 그래, 지하에. 지하에 넣어 가지고, 여하튼 지상에는 공원화 시켜놔 놓고 지하에 하는데 냄새고 뭣이고 하나도 없다 그래, 대기오염이고 냄새고. 요새는 그게 그 기술이 발전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 기장군 관내에서 공무원들이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면 늘 단속해 가지고 또 그걸 갖다가 행정처분하고 또 행정처분하고 난 뒤에 또 환경 개선하고 이러니까 이거 맨날 반복이라, 이게. 백날 해도 내나 계속 그 판이라고. 그러니까 저거를 그 어느 지역이 어디 있답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느 시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설을 뭐 운영을 100% 주민들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 화장장을 잘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화장장보다 덜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한번, 앉아있지 말고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보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제가 2017년도 와 가지고, 전국에 의료폐기물소각장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를 다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게 이제 지역적인 좀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도심지에 있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산단 안에 들어있고, 같은 음식물폐기물도 있고 건설폐기물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냄새가 같이 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데 주로 있지. 이렇게 신도시 안에 있는, 잘 없어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저래 놔둬 놓고 저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저게. 정관이 그래도 10만 도시가 만들어질 건데. 저거 뭐 계속 행정처분하고 계속 또 업무, 시설 개선하고 그게 지금 계속 연속된다고. 아예 처음부터 그걸 갖다가 시설을 개선을 시킬 때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좀 지원을 좀 해 주더라도, 군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저게 뭐 어떻게 보면 아주 경직하게 저게 개인사업인데 개인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니가. 이런 개인이 또 이익을 내고 개인이 사업하고 이래 하는데, 좀 차원을 좀 넘어야 돼요, 그게. 허가가 낙동강관리청에서 정관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관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으니까 저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시설 개선을 하는데 업자가 좀 이래 부족하면 우리 군에서도 좀 지원해줘 가지고 그걸 아예 이거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계속 저 이래 뭐 담당자 바뀌고 또 새로 시작하고 담당자 바뀌면 새로 시작하고, 그 휴먼시아 2단지가 그쪽에 냄새가 2단지 쪽에 많이 그 민원이 많이 일어나죠?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그 시설은 업체보고 없애뿌라 하면 안 없애. 한번 가 가지고 없애라고 했더마는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 100억짜리 청구서를 내놓더라고. 그때 한 번 식겁을 했는데.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사실은 이게 방재시설계획을 하시기로 했어요. 하시기로 했는데 또 취소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여러 가지 다른 사유로 갑자기 시설개선자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사업주가 옮길 의사는 있어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옮길 의사는 있는데 그거를 부지를 갖다가 기장군 보고 마련해 달라고 하니 그게 뭐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이전비용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자기들이….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전비용은 자기네들이 익히 돈이 있으니까 다 하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대체부지를 구하는 거를 기장군 보고 장소를 내 놓으라 하면 다 5개 읍면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다 반대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뭐 어딜 갈 데가 없어서 저희도.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유해조수가 너무 많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고라니하고 산돼지하고. 이거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다음 주.

대군

김대군위원

이 포수들 있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포수들 운영하는 게 형식적이라.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 올해 185마리 정도 11월까지 잡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 기동포획단을 일주일 동안

대군

김대군위원

돼지 한 마리가 새끼를 1년에 몇 마리씩 낳아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적게는 뭐 대여섯 마리부터 10마리 정도 낳는다고.

대군

김대군위원

한 20마리 놓는다던데, 그게.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돼지가, 한 마리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집중포획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5개 읍면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중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특히 그 장안하고 그러니까 기장군하고 저쪽에 울주군하고 경계 쪽에 있지,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 그 집중적으로 많아요, 돼지가.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뭐 길에도 나와 가지고 이래 시위를 하고 이래, 돼지 떼들이 뭐 한 가족이라. 참 이게 큰 문제인데, 그전에 무슨 멧돼지를 사육하다가 이게 뭐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밖에…이게 와 가지고 그게 번식을 해 가지고 저렇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특히 그 많으니까, 이 고라니도 마찬가지고, 그지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좀 이렇게 과장님이 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주민들 보호차원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선단

최선단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은 별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52페이지부터 6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52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집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예산서 479페이지부터 493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및 803페이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청소자원과 소관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부터 493페이지입니다.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1분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약 한 57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뭐 증감이, 증이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분에 있어서, 부분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과태료가 왜 올, 과징금과 과태료가 왜 세입으로 잡히게 된 건지, 작년에는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세입 부분 편성이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한다고 의회에서 질타를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래 이제 정확하게 하자라고 해서 사실은 기존에 미편성 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꼼꼼하게 올해부터 다 누락 없이 챙겨 넣는다고 넣었습니다. 그전에 좀 저희들이 조금 느슨하게 세입 부분을 좀 편성한 부분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청소자원과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한 21억 정도가 더 올라왔네요.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입이 좀 더 늘어났는지, 세출이 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청소자원과 같은 경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만 두 군데 올라 온 것만 해도 한 13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인건비가, 생활인건비가 오른 거 말고 크게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단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좀 오르는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과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해서 세출, 필요한 돈이 늘었다는 거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일광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노무비나 간접노무비가 오르다 보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민간위탁금도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비하고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비에서 보면 전년도 보다 약 한 6천만 원 정도가 올랐네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게 없었어요,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아, 좀 있었네요.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2개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처리하고, 로드킬 동물사체에서 지금 5900만 원 정도가 늘은 거잖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대형폐기물은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그럼 늘은 겁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전년도에 추경에 또 올린 게 있다 보니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약 한 45마리 정도를 열두 달 해서 한 마리당 5만 5천 원 해서 297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작년에 동물사체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동물사체 부분이 안전총괄과하고 저희들 하고 있고. 실제로 처음, 교통사고 유발도 되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급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 이제 수의사가 치워 주는 걸로…해서 1회 추경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 지금 본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면 어디에서 그럼 사체, 동물사체를 처리한 거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전에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나 도로보수원들이 새벽에도 나오고 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이게. 2차 사고가 유발되고, 지금 실제로 일선 구청에서는 거의 다 용역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발견된 동물사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비용은 준 적은 없는가 봐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본인의 업무를 본 거죠. 도로 부서는 도로 과적물로써 본 것이고, 밖으로 나오면 쓰레기로 보다 보니 이제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폐기물로 처리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길거리에서 죽은 동물사체를 이제 청소자원과에서 처리비로 이제 지불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처리는 동물병원에서 가져가도 폐기물로 처리는 되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일단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니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488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을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이게 지금 이게 이제 RFID 기반 그 제가 정확한 명단을…. (자료 찾음)

혜금

김혜금위원

488페이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RFID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이 이 사업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RFID 그 종량제 설치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음식물이 줄어야 되는데 아마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이 사실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물이 줄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공동주택 실질적 배출을 위해서 하다 보니 환경부에서도 이게 지원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상황이고 또 시비 보태줘 가지고 저희들 이게, 제가 잠시 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자료 찾음) 저희들이 저희 사하구 괴정에 있는 자유아파트도 갔다 왔는데. 이게 첫째로 악취가 적고 침출수를 오폐수 방식으로 배출하지 않고 이제 응축수로 (청취불능) 발효 형식의 감량기를 사용하다 보니 일단 악취가 줄어들고 조금 음식물이 감량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음식물은 업체에서 수거해 가서 퇴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홍보가 안 되어서 한신아파트만 한다 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시범사업인데 저희들이 이래 전 아파트에 다 공동으로 신청을 하실 분들 다 뿌렸는데 각 아파트마다 각기 사정이 있다 보니 한신아파트에서, 신청을 한 데가 유일하게 한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신아파트를 하게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이거 자부담이 있습니까? 아파트 설치나 공동주택에 설치하게 되면?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게 전기요금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월, 정도는 아마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설치보다 이 전기료 때문에 그러면 설치를 안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이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러니까 아파트 특성이 또 어떤 분들은 관리비에서 각 세대별로 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예비비에서 내는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또 공간 면적상의 또 문제도 있고. 일단 이게 이제 시범사업이니 제 생각은 이건, 일단 저희 직원들이 저희 옆에 계장님도 갔다 오셨을 때도 괜찮더라. 여름에도 냄새도 일절 안 나더라, 소음이 없더라.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잘 되면 아마 이게 조금, 또 상용화되고 하면, 잘 된다라고 하면 각 아파트로 좀 많이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성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의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시비 내려온 게 이 시범사업에 한해서 내려온 거지, 전체 아파트에 이거를 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는 아니란 말씀이시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지요.

성빈

우성빈의원

그렇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그럼 이 시범사업은 이번 1회로 끝이 나는 건가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것도 아마 시도, 이게 정책이라는 것이 시도 이거를 해 보고 나서 또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저희 담당계장님이 2022년까지 28대를 시비 지원을 해서, 2022년까지 280대를.

성빈

우성빈의원

280대를.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제 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지원되지는 못하는 부분이네요, 그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뭐.

성빈

우성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지원이 안 되면서 이게 보편화가, 다중화가 되면 이 전기세 이게 문제더라고 또 보니까. 지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전기세 때문에.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게 실제로는 아파트 각 세대로 간다라고 해도 사실은 1천 원에서 2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이제 부담이 되면 원래 똑 조세저항처럼 항상 저항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한신아파트는 이게 각 세대에서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다 보니 별 문제가,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아파트도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하고 만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자 했는데, 어제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월 저희들이 한 15만 원 잡았는데 2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해도 자기들은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청소자원과는 크게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가 110억이 나가고 인건비가 해서 한 백사, 오십 억 나가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무단투기쓰레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보고 싶고,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무단쓰레기 무단으로 버린 거 있지요? 무단투기. 무단투기.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여기에 지금 기간제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은 어떻게, 어떤 차량으로 지금 이동하고 다니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희들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대가 취약지별에 일단 우선은 저희들이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그 마을에 내려주고 나서 파봉을 다 하고 또 저희들 요일별 그 분리배출 홍보물을 들고 주민들 나눠주고 그렇게 취약지별로, 저희들 군에서 환경미화원 기동대가 그분들이 필드에서는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취약지별로, 읍면별 취약지별로 이렇게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저는 그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있듯이 크게 적어 가지고 이리 시가지 시내를 많이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단쓰레기 투기 단속기동대라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차량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다니는 차가 있으면, 업무적으로 이동도 하고.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큰 효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차가 계속 다니면 업무적으로 다닐 때도 주민들이 볼 거고, 그런 차가 다니고 있다면 예방홍보에 상당히 크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생각 안 해 봅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이걸 올해에 처음 이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했고. 이게 기존에 이제 저희들,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간에 저희들은 쓰레기를 치워주는 행정이 되다 보니 일단 제가 봐서는 이게 아니고 선순환구조로 바꾸자 이래 가지고 홍보하고 정 그래도 분리수거가 안 되면 빠떼루를 주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뭐 차로 돌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성질은 아니고요. 무단투기 한 혼합 배출한 쓰레기를 그 보는, 주민들 보는 데서 파봉을 해서 열어 가지고 찾아내고 주민들이 ‘단속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보여주고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이분들이 조심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해 보니까 사실 한 한 달 전에 2파트로 7명을 나눠서 교리를 하고 한 달 동안 계속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해 보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장에 원체 넓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또 해안가 쪽에도 선원들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 보니 그분들은 조금 분리 배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마는 아마 시가지 쪽에는 자연마을은 오히려 이것만큼 효과 좋은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종률

김종률위원

많은 인원을 좀 상당히, 열 몇 명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불법 투기한 장소에 가서 치우면 그 지역만 깨끗해지겠지마는 또 배출자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단속, 못하게 하는 조치도 필요하겠지마는 저는 그런 거보다도 홍보해서 예방하는 게 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일일이 버린 데 찾아가 다니면서 그 치우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발생을 안 하도록 예방이 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CCTV 단속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처럼 요 지금 인원을 들여 가지고 몇 억씩 이런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봉고차 스타렉스를 하나 구입하든지 해 가지고 기동력, 정말 말 그대로 현장에 갈 때는 그 차를 이용하고 가면 주변에 보는 주민들도 ‘아, 불법투기를 해서 안 되겠다. 저런 단속기동대 차량이 있구나.’ 라고 해서 버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전체적인 효과를, 홍보를 통해서 이 전체적인 감소를 생각해야지. 버린 데 일일이 쫒아 다니면서 이리 처리하는 거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 기존 차량이 있는데 예산도 효율적으로, 관용차가 자꾸 늘어날 수는 없고 있는 차량에 자막을 하나를 더 잡아넣어서 겸용으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지금은 아마 봉고차가 아니라 그거 아닙니까? 일반 트럭으로 다니는 차?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트럭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트럭에라도 크게 양쪽에.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 자막 넣으면 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양쪽에 기동대라는 그 불법투기 기동대라 해 가지고 글자를 크게 좀 넣어 주면 그게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래 효과가 좋으면 인건비를 또, 기간제 인원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발생이 안 되면 기간제가 필요가 없어지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줄일 수, 예산을.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한번 그렇게 한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홍보 그 문구는 삽입해서.

종률

김종률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차를 같이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크게 보이게, 잘 보이게. 예,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먼저 재활용선별장 있잖아요, 현대화사업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국토교통부에다가 GB지역에 아무런 행위를 못하게 돼 있으니 규제개혁으로 했는데 중장기과제로 선정이 돼 가지고 올 연말까지 한다라고 들었었는데, 거기도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이게 중장기과제로 용역 과제 자체를 안 올려…. 자체를. 국토교통부도 전국 땅의 전체를 모아 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을 저희한테 올렸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올리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를 안 한다, 미뤄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면 그 사전에 그거를 확인을 안 하시고 지금, 예산이 70억 가까이입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전에 한번 우성빈 의원님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용역 자체에 조금 미스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미스가 있었는데 그때도 대답을 “받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제가 국토교통부에 갔다 오고, 사실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위에 보고를 할 때도 연말까지는 아마 자기들도 상정을 해 주겠다고. 이런 구가 전국에 부산 북구도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가 굉장히 지금 하는데도 지금 어떻게 국토교통부가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실정법상은 안 되니 이제 지금 그 부분은 답보상태고. 그래도 이제 정 개정이 늦어지면, 대안 부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또 그것도 쉽게 잘 찾아지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갖다가 용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도 아마 이게, 뭐 신도시가 입주를 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언제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신도시는 벌써 이제 입주를 시작할 건데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희들도 다음 주부터는…은 볼 건데, 지금 국토교통부 문제는 다음 주에 부산 북구청장이 아마 국토교통부 윗선을 만나러 갈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북구청장은 만나러 가는데 우리 군수님은 그러면 안 만나러 가십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것도 제가, 이제 북구청장 갔다 오시고 나면 저희들도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담당자하고 계속 컨택(contact 콘택트)을 했는데요, 이게 통화가 안 되니 일정을 못 잡았던 겁니다. 저희들 마음은 급하지, 몇 번 올라가고 싶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직원이 안 되니까 거기는 북구청장님이, 청장님이 나서서 올라가시잖아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승자

맹승자위원

한 번 더 좀 건의를 드리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거에 대한 빨리 결정이 나야 되지 않을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어떻게든 폐기물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승자

맹승자위원

고생스럽겠지만 빠른 결정이 되는 대로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세입 부분에서 일광이 입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19년도와 쓰레기종량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6천 세대가 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금액은 3600만 원 정도밖에 잡히지 않아서 세입에 있어서 신경을 쓰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과징금 및 과태료가 세입 예산에 새로 잡혔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건설 폐기물 그 과징금이 지금 들어온 겁니까? 들어올 예정입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세입을 잡을 때 어떻게든 장부나 프로그램상에는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대조해 가지고, 그런데 기존에 이걸 누락을 시키다 보니 올해 걸,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2020년도에는 이거 세입을 정확하게 좀 추계치를 한번 잡아보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세입으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축 분뇨도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건축 폐기물 위반도 좀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위반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뭐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세입으로 잡은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 설명은 따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마 이게 그래 기존에 지금 이제 세입 쪽은 좀 추계치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좀 느슨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청소자원과 저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치는데 세입 부분, 저는 좀 세입 부분을 신경 쓰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개선을 하셨다고 하시지만 좀 더 개선을 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원하고요. 요 부분도 빠졌습니다. 농촌 폐비닐은 국고가 늘 들어왔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또 이게 배정이 안 돼 있었어요. 이 부분은 아예 삭감이 된 겁니까, 국고에서?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친환경농업과로 단일화 돼 있는 모양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친환경농업과로 이전이 된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그전에 90만 원 있었는데 친환경농업과도 지출이 되고 저희도 지출이 되다 보니 한쪽에서 예산을 모아서 하는 것도, 업무 성격상도 친환경농업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9페이지에 동백항 공중화장실 신축하고 매암산 공중화장실이 신축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같은 사이즈로 같은 면적으로 들어가니까 이 금액이 산출된 거겠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보통 보면 이게 저희들이 여러 업체를 해 가지고 디자인하고 쭉 보는데 업체들은 다 이런 거 스탠더드(standard)입니다. 이게 뭐 주로 스탠더드 형식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신축이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에 조례, 청소자원과의 그 조례 때문에 의회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분뇨처리 오수처리에 있어서 재래식화장실을 쓰시는 분들 그 20% 상향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안 된다, 청소자원과에서는 업체에서 10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참 보면서 재래식화장실 개선비는 시 보조금 포함해서 1500입니다. 이 부분에서 있어서 너무, 의회의 지금 상임위에서 많이들 우리 토론을 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말씀은 하셨는데 정작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 돈이, 돈 만 원에서 얼마 오르는 것도 지금 그분들한테는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은 이런 식으로 올리시니까 이게 의회에서 상임위에서만 끝나는 얘기인가 싶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제 생각은,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재래식화장실 개선비가 시에서 내려오는 매칭이 되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매칭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사업비를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또 혹시나 또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민감한, 선거법하고도 관계될 수가 있고 이런 여러 시기가….

승자

맹승자위원

선거법을 생각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안 하신 겁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제가 다음부터는 검토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19년도 하고 크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로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대상 범위를 잡는 부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해 달라는 겁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6분입니다. 제가 시간을 좀 활용을 해서, 뭐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에 대해서 청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계장님하고 많은 의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감장치의 전문업체에도 자문을 좀 구해 봤고요. 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실라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행정부에서는 이게 검증을 받았다라고 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예산이든 저희들은 안 할 이유도 없고 또 아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죠?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자문을 구했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가 전체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대로 100kg를 잡았을 때 물이 60리터가 나옵니다, 60리터.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 물이 많다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최대치가 60리터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그래서 40에서 60리터가 나오고 매일매일 이걸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6개, 7개죠? 7개에 대해서 물을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면 420리터죠? 그 420리터를 하수처리장에 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리터당 물의 어떤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비용 추계가 상당히 이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퇴비 부분입니다. 그 퇴비 부분에 물어봤는데 요즘에 이 퇴비 음식찌꺼기 해서 농민들이 안 가져간답니다. 왜냐하면 질병도 있고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기면 그 퇴비에 대해서, 비용도 또 절감이 굉장히 되고요. 지금 이 방법은 우리 기장군 전체의 아파트가 한 60개의 아파트가, 250세대 넘는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확장이 되면 이 시설비가 7개 하는 데 국․시비 다 합해서 2억 3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천 빼고 2억씩만 해도 거의 몇백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몇백억이 어떤 부산시에서 이 부분을 시범으로 한다 하지만 좋으면 다른 데로 이전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데, 그 비용도 추이가 계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업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 아파트 주민들한테 몇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몇몇의 하신 분들한테만 어떤 의향이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업시설 이 부분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 이때까지 99%의 보유한 부분을 다 카드단말기로 지금 하고 있어요. R&D라 해 가지고 옛날에 쓰레기를 음식물찌꺼기, 뼈, 음식물 해 가지고 하다가 악취가 많이 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안 하고 카드단말기로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모든 아파트들이 99%가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한신아파트만 지금, 한신아파트 이 카드단말기로 하고 있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하는 이유도 안 맞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질 좋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외주업체가 가져가 가지고 단가를 정해서 가져가지만 아주 운송도 그렇고 적절한 비용으로 해서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신아파트만 안 해 가지고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제시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남들 99%를 다 하는데 이 부분을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한신아파트가 기장에서 아파트가 빨리 되다 보니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후발 아파트에 비해서 공간 자체가 많이 좁은 것 같아요. 실제 설치하기가. RFID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카드단말기 그 폭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그 공간, 조그만 거 노란박스 공간이 얼마나 크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어떤 문젯거리가 안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걸 활용하는 데가 서초구, 아 저 서울에 한 군데하고 아까 말씀한 데 부산에 한 군데하고, 10군데가 안 돼요, 요 부분을 하는 데가. 굳이 그렇게 많은 데 안 하는 이유를, 기장군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그렇게 잘 되고 좋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국․시비를 왜 1억 6천을 주겠습니까? 16개 구 다 하죠. 16개 꼴랑 해서 자유아파틉니다. 자유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은 아파트예요, 실지적으로. 이 방법을 쓰는 데는 옛날에 쓰던 방식을 그대로…내려오는 방법인 것 같고요.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의원님, 제가….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법적인 규제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만약에 확산이 돼서 문제화가 된다 그러면 의회뿐만 아니라 군에서도 법적인 책임을 다 지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사업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문제가 굉장히 파급효과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 준 여기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쓰레기업체에서 다른 업체들이 잘 가져가 가지고 위탁을 하고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굳이 그거를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갖고 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의원님, 지금 수거해 가시는 방식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각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 악취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은 사실은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아파트보다 좀 심한 것 같아요. 한신아파트도 자기네들 전기료 안 내고 싶겠지요, 기본적으로는. 여건이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 저희들은 이게 국가에서 권장사업이고 지원을 해 주다 보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안 되면 이게 안 좋다라고 하면 시범사업이다 보면 어떤 개선방안을 찾거나 시행착오로 해서 다시 거둬들이면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식

박우식위원장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방법이 아주 10년 전의 아주 낙후된 방법이라는 거죠. 미생물을 넣어서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카드단말기가 없을 경우에 이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대량으로 음식물이 나오고 그러면 상업시설입니다. 음식점에서. 그래 가지고 노폐물을 넣어서, 미생물을 넣어서 그거를 감량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고 그다음에 물을 빼가지고 물을 그때는 하수구로 바로 내랐지요. 지금은 하수종말처리로 나가지만, 비용을 들여서. 그런 아주 노후적인 어떤 방법을 쓰는데, 굳이 지금 이런 방법을 노후적인 방법을 10년 전에 했던 방법을 다시 이거를 재생을 해서 한다는 방법은 사실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그 방법보다 더 좋은 아주 깔끔하고 냄새 안 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악취가 난다 하는데 악취 안 납니다, 지금요. 내가 쓴 비용만큼 내가 카드로 해 가지고 천 원을 내든 만 원을 내든 많은 쓰레기를…내는 부분이 그분들한테는 형평성에 맞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안 쓰는 방법을, 지금은 엄청나게 아시다시피 아파트 입구에 가보면 노란박스 하납니다. 깔끔합니다. 냄새도 안 나고. 내가 쓴 만큼 내가 내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물을 넣어서 감량을 해서 다시 그 물에 대한 비용을 또 추가해서 또 쓰레기도 안 가져가는 부분을, 나중에는 보십시오. 인건비 들고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 부분을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확산이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업체를, 설치하는 업체 부분들은 큰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마는 공공성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도 될 수도 있고, 여기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에서도 법적으로 엄청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이게 시비가 내려온다 하지만 시비가, 국가 재산이 국민들 돈 아닙니까, 실지적으로. 시범한다 해도 그런 부분은 아싸리 한다 그러면 실지적으로 상업시설로 해서 먼저 그거를 대량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로 유도를 하는 방법이 맞다는 거예요. 굳이 천 세대 넘는 그 아파트 많은 세대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용 부분에서도 지금 쓰레기 이 R&D 방법, 쓰는 방법보다 지금 현대 ID카드 쓰는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비용추이도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무조건.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의원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사업을 올린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이게 무조건이 아니고, 공적이란 영역이 저희들이 봤을 때 어떤 비용 투입 대 산출비용…영역하고 좀 다른 부분 같고요. 실지로 악취나 소음이나 어떤 주민들이…하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하구에서는 올해 20대를 더 신청합니다. 자유아파트에서 해 보고 좋다라고 해서 그쪽은 더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뭐 어떤 업자를 해 주고 이것도 아니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우리 16개 구군에서 아파트가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 자유아파트만 그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래철

조래철청소자원과장

지금 이거 시범단계라고….

우식

박우식위원장

아닙니다. 이거 오래했던 거고요, 서울에서도 했던 방법이고요. 이 부분이 좋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조례로 의해서 싹 다 추진 다 됩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실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의원님들 참고하시구요. 요 부분을 어떤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기까지 하구요, 요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예산서 497페이지부터 526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803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이며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친환경농업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497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803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자료 검토) 시간적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시농업하고 시설비가 신규편성으로 많이 증폭이 됐네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요. 그래서 사업설명 좀 해 주시죠, 간단하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위치는 철마면으로 아시다시피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 외 한 35필지 정도 됩니다. 규모는 도시농업 조성 2만 7254㎡입니다. 총사업비 원래 105억이었는데, 지금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내년도 본예산으로 확보될 예정이 실제론 저희가 79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해서 토지보상비 30억 하고 시에 23억 중 12억 정도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필요성은 도시농업을 테마로 하는 상징적인 종합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가치의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의 여가 선용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철마 도시농업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 도시농업은 부산시 검토사항은 다 끝난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 결정 중에 지금 시하고 국토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GB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여정이 내년 연초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심의는 어느 정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2020년도에는 사업이 추진이 되지는 못하고 계속 검토사항으로도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연초까지는 심의를 저희가 통과를 하고 그 보상 부분을 위해서 내년도, 저희가 지금 토지보상 부분 때문에…. (자료 찾음) 이게 연 한 6월까지는 감정평가를 하고 포상 관련해가 사실상 보상비도 지금 저희가 책정한 것보다는 조금 상향될 것으로 그렇게 조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럼 이 도시농업 착공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부분은 내년도 한 9월쯤 착공을 해서 2021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러면은 한 2021년부터 착공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마지노선은 202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해 주십시오.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512페이지 보면요, 산지한방 약초 체험텃밭 조성지 관리 지원에서 22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이거 먼저 답 좀 부탁드릴게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산지한방약초 부분은 올 예산하고 내년도 여 조성 관리 지원 부분은 600만 원으로 동일한 걸로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게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2200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올해 600만 원이고 내년도 600만 원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똑같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지금 이거 텃밭은 어디, 아직까지 장안사 쪽 그쪽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장안 도예촌 뒤에 거기 조성, 기이 조성된 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521쪽에요, 한우작목반 발효사료 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철마에 이거 한우 키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 여 기장군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한 58농가 정도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주로 어디 쪽에 있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지금 지역별로 좀 걸쳐 있어서 어느 지역에 많고 적고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상 뭐 철마 쪽도 일부 있고, 일광도 있고, 장안도 있고 다 그렇게 조금씩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22쪽에 보면요, 동물등록제사업이라고 있는데 요번에 이거 광견병하고 이런 거 좀 물어볼게요. 동물등록제 이거는 반려견입니까?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반려견입니다.) 좀 많이 했던가요, 등록을? (

-올해 한 해 한 게 지금까지 등록한 거만큼 됐습니다, 숫자가. 3천 몇백 개였다가 총 등록이 지금 거의 8천 개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계속 등록제 좀 해 주시고요. 광견병 이거는 작은 강아지 반려견도 좀 해 주지만. (

-예, 작은 강아지도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집안 밖에,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안 됩니까? 대견? (

-밖에서 키우는 것도 식용으로 키우는 개 아니고, 본인이 견주가 해 가지고 자기가 맞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오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그냥. (

-일단 동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동물 등록하고 우리가 강아지,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면 광견병은 그냥 무료로 놔줍니까? (

-본인 부담이 3천 원 정도 됩니다.) 등록 됐을 경우에 3천 원이고. (

-예, 안 했을 경우에는 자기 순수자비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요, 한 번씩 줄이 풀려서 산이고 들로 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

-예.) 그럴 때는 나중에 집에 오는데 보니까 벌레가 붙어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한, 좀 팥알처럼 큰 게 있더라고요. (

-진드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진드깁니까, 그게? 그런 것도 이리 겉에 발라주는 게 있더라고요. (

-그거는 비쌉니다.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바르는 거 뭐 하나에 요만, 1회에 3만 5천 원 정도.) 와, 그게 그렇게 비쌉니까? (

-1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그런 거는 지원 좀 하면 안 됩니까? (

웃음

-너무 비쌉니다. 그거 일회용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싼 게 1만 5천 원이고, 바르는 거는 조금 비싼 거는 3만 5천 원씩 합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사실상 병해충 부분, 요 광견병이나 기타 내나 질병에 대한 부분도 사실상 뭐 저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이거는요, 우리 저소득층이나 그 노인, 독거노인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문제니까 예산편성 조금 더 하세요. 하셔 갖고 도움 되는 데는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위원님, 참고로 뿌리는 진드기약은 그 농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래요.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그니까 진드기 퇴치제라 해 가지고 농민들 농작업하러 갈 때 옷에나 이거 뿌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진드기약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 말씀해서.) 예. 그것도 강아지한테도 포함이 됩니까? (

-강아지도 사용할 수는 있죠.) 그게요? (

-예.) 그 약이? (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집행부의 우리 담당자께서는 질의에 답하실 적에 직함과 성명을. (

판석

황판석축산동물보호팀장

-예, 죄송합니다.) 꼭 얘기 좀 주고, 해 주세요. (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어요?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도시농업 육성에 지원이 많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농업기반시설 쪽에 보시면 510페이지입니다. 그 소소한 이런 기반시설은 한번 개선해 놓으면 오래 갈 건데 뭐 홍수나 특별한 뭐 이리 비로 인해서 그 축대가 무너지고 구거가 이리 무너지고 이러면 보수를 해야 되겠지마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는 아직까지, 그 구거라든지 그 농로라든지 이 관정이라든지 이런 이게 다 보수비인데 뭐 아직 못하고 있어서 계속 이리 발생이 됩니까? 한 거를 다시, 작년에 한 거를 올해 또 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아직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 지금 위험, 안전도가 조금 위험해 가지고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지금 저희가 저번에 김대군 위원님한테도 제출했지마는 사실상 올해만 해도 118건입니다. 거기서 사용, 한 30건 정도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내년도에도 지금, 이 전체가 3개 묶여 진 게 포괄사업비로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일부일부 물론 뭐 분산해가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태풍이나 집중호우 왔을 때는 집중적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되도록이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보수가 되고 복구가 돼야 내년도 또 영농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은 뭐 어느 한정적에 있는 부분이고, 추진해 나가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게 매년 똑같은 중복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없고요. 사실상 뭐 신규 쪽으로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주인데, 사실상 저희 요 농로라든지 뭐 구거의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어느 정도 석축이나 뭐 돼가 있는 부분이 사실상 그렇게 전체 비중을 봤을 때는 한 40%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그 이상으로는 그냥 여 흙더미로 돼 있다 보니까 무너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저희가 보수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비용이 상당히 순수국비로는 많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1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개선해야 될 게 매년 되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면은 뭐 특별한 그게 없으면 고쳐 놓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기존 된 데는 사실상 뭐 추가적으로 뭐 저희가 지원이 들어가는 사항은 거의 없고요. 근데 순수하게 이제 신규로 발생한 부분이 주(主)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러면은 예산 한도 내에서 해 주고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입니까? 그러면 이거, 보수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인데, 예산을 이래 맞추는 겁니까? 보니까 예산이 똑같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실제적으로 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이 되면 당연히, 1년에 해소할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해 나갈 건데 민원은 많이 부딪치는데 실제적인 예산은 그렇게 따라 주지 못한 부분이라서, 매년 저희가 여 요구는 사실상 배 이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 편성은 사실상 뭐 전체의 군 전체를 보다 보니까 평균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있습니다. 기다렸는데, 우선 저도 그 도시농업.

우식

박우식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질의.

승자

맹승자위원

예.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었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국토부에서의 그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그거는 어떻게 국토부에다, 국토부에서는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그 판매대 그 부분을 축소를 한다고 했었는지 뭐 방법을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뀌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뭐 가감이 없고요. 대신에 지금 저희가 요 안에 그린벨트 내에 미반영시설을 해서, 실제로는 저희가 처음에는 요 농산물판매장도 되냐 안 되냐 했었는데, 10월 23일자로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직판장도 할 수 있게끔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뭐 저희 시…도시계획과 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했고 저희도 여 방문을 해서 내년도 연초에, 지금 심의가 연말에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1월이나 2월쯤에 심의 열릴 때는 그때는 지금 자료까지 제출하는 걸로 보완이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이 거의 다 보완이 다 되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확실하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때도 가능하다고는 늘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도에는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 사업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는 가능하다고 이래 판단을 하고 일단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초창, 상반기에 그것이 가능해서 이 사업비를 다 명시이월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가능하다 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상임위에서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능하시다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국토부에서는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여기를 허가를 해 주면 전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었는데. 이 부분, 우선 직판장 부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그 뒷논골저수지가 우리 특별교부세로, 특별교부세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예산으로 또 1억이 올라왔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저희가 요 이게 특별교부세로 해가 2억 1200만 원을 저번에 확보를 해가 명시이월이 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요 설계해 보니까 1억 정도가 오히려 모자란 부분이라서 이번에 편성해서 확실히 마무리를 짓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예산편성을 1억을 더 추가 증액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국고를 신청할 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가 신청금액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당초 신청한 거는 뒷논골하고 풍년지라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장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기이, 올해 5월 달에 완료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빠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거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은….

승자

맹승자위원

반납을 하신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뇨,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풍년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다른 쪽으로 이제 저희가 예산을 썼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요구는 풍년하고 뒷논골을 했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국고를 우리가 다른 데로 사용이 되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래 그 부분이, 예. 작년 부분에 예산을 좀 남은 부분하고 잔액 부분을 합쳐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긴급하게 올해 이제 풍년지 같은 경우는 C등급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완전 이제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상 그 다른 예산을 가지고 잔액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일단은 요 5월까지 완료를 해 버렸고요. 예산 부분은 사실상 처음에 국가안전진단 해가 올릴 과정하고, 거기에는 처음에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 받아온 부분이 10월 달이 되다 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서 풍년은 먼저 끝내 버렸고 뒷논골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하는 걸로 그 넘어와야 해서 그래서 요 예산 부분이 뒷논골 부분은 사실상 전체적인 두 가지 예산이었는데 조금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특별교부세하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예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1억….

승자

맹승자위원

1억 플러스해서 2억 가까이가 뒷논골저수지에만 지금 사용이 되는 거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왜 쪽파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5개인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다 넘어왔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직판장 부분이 다 넘어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직판장 부분이. 그 부분은 왜, 지금 계속 홍보비도 들어가고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그 직판장 부분이 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번 요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상, 이게 모르겠습니다. 주민 의견수렴하고 거기 설계상에 조금 과다 책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율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추경에 예산이 또….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저희 의회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장안 직판장도 마찬가지로 민원 때문에 또 일이 또 틀어진 적도 있었고, 민원이 우선 기본적으로 해결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늘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원 때문에 또, 기장 쪽파 지금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또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 승인까지 해 드렸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넘어왔다는 거잖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이게 올 1회 추경에 예산이 조금 편성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왔을 때 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민원 해소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계 부분 자체가 조금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몇 번을 조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착공해서 도저히 이게 준공까지가 안 돼서 일단 명시이월 한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뭐 여 상반기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그 쓸 수 있….

승자

맹승자위원

쪽파 축제가 저희가 언제 하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매년….

승자

맹승자위원

하반기에 하나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하반기, 올 하반기 때에는 그럼 이것이 다 완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 요 상반기까지는 완료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계획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절차에 맞게 해서 그 홍보가 그쪽에서 직판장에서 또 나눠주게 되면 이게 행사가 하게 되면 보기에도 좋고. 이 사업 이월이 이렇게 넘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그 친환경과에서 명시이월이 꽤 많이 넘어왔습니다. 21건이 넘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 과장님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524쪽에 보면 반려견 공영놀이터 지정 및 운영이라고 여기 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공영놀이터 지금 지정은 어디 돼가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일광 쪽에 일광 원리 쪽에 지금 (청취불능)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저기 동물보호단체하고 한 두 곳 정도 이래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한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저 일광 원리 쪽에 그 광산마을 인근 쪽인데요, 사실상 그 마을주민하고 다음 주에 설명회 개최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 12월 말까지는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는 일단은 착공해 가지고 상반기에 끝나고 한 하반기 때는 시작하는 걸로 일단은 저희는 그리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래요?

우식

박우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분들 없으면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은 지금 반려동물 기간제가 올라오셨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요 놀이터장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그 기간제이십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하고 지금 저 반려동물 등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그런 공원이나 그런 집단시설에 그런 계도 요원도 이제 필요해서 겸사겸사 같이 요, 원래 저희가 요구한 거는 2명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사용은 한 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상반기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이 내나 반려견 동물놀이터가 됐을 때는 거기에 상주하면서 그런 활동도 하게끔 그래서 요 기간제를 채용….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놀이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반기에까지는 아직 지금 결정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분이 지금 200일이시잖아요? 그럼 10개월 되시는 겁니까? 10개월 정도?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정도 된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분이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은 지금 반려동물 그 목줄 부분 외에는 크게 없는 거네요? 지금 놀이터에는 지금 투입되기에는 솔직히 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쉽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목줄 부분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해당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아까 저희가 그 청소자원과하고 얘기를 하다가 청소자원과가 해마다 그 폐비닐 수거로 해 가지고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없어졌냐고 했더니 그 친환경농업과로 이제 위임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지금 폐비닐이 세입으로 안 잡혔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지금 올 같은 경우는 군비로 해 가지고 이게 인부 사역…입니다. 그 읍면에 재배정을 해가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국비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고 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이제 군비를, 추가 군비를 넣어서 했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올해는 아예 국비가 없다는 거예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내년도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편성, 그 부분은 순수군비는 그 요청을 안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순수군비가 아니라 국비로 받았던 거거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국비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저기 뭐지, 그 청소자원과에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 시비 사업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지금 이게 이 부분은 농가가 직접 자기네들 수거해서 어느 장소에 내 놓으면 가져가는 부분이고. 지금 요 청소자원과에서 저희하고 협의했던 그 사업은 추가 군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1억 5천을 편성했었습니다. 이거는 그 인부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 폐비닐을 수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일반 사실상 일반 생활용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청소자원과하고 저희하고 그 추진하는 과정상에 조금 애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순수하게 농민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그 좀 씻어 가지고 깨끗한 그 폐비닐을 내 놓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늘 이걸 보조를 하고 국비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친환경과하고 어떤 부분, 아니 청소자원과하고 어떤 부분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청소자원과에서 국비로 90만 원씩을 늘 해마다 받던 거가 세입으로, 그 세입이 지금 친환경농업과에 안 잡혔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90만 원이 늘 국고로 받았거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하고 이제 관계 없, 별개의 사업.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그 과장님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관계 그 관계사업….

승자

맹승자위원

친환경농업과로 넘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승자

맹승자위원

요 부분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시비 사업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청소자원과에 좀 확인을 바라겠습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예산 9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요 순수 군비로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 수거를, 수거하는 데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니고 기간제를 채용을 하게끔 만든 그 사업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 부분은 얘기가 안 됐던 부분인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어, 여기 제가 아까 보니까 폐비닐 수거 뭐가 있던데 친환경농업과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폐비닐수거비가 요 시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이제.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15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 부분은 있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도 예산, 그 추진을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농산물 인증비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을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친환경과에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우리 농촌 그 과가 뭐였더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이라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인증비만 해 주는 거고, 농업에 대해선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저희 지원하는 거는 검사할 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이 실제 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검사 요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농사짓거나 모든 거를 해 주는 거는 농업기술센터면 그 인증까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맡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좀 협의를 해 보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제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뭐.

승자

맹승자위원

농가에 갔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든 걸 하는데 인증은 또 친환경과에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협의가 힘들다고 얘길 하시더라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센터 부분은 사실상 이제 시범사업 쪽으로 이제 좀 연계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본사업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은 조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조금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혜금

김혜금위원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또 시장에 대해서 묻다가 요거는 친환경과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그 좌천농협 앞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 관리합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시장은 뭐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저 앞에 캐노피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아닌데요. 옛날 시장하고 송정시장하고는 지금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데 지금 좌천농협 앞에서 이제 서고 있는 시장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한다 해 가지고 제가 지금 하나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하고 있는데.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저희 안에.

혜금

김혜금위원

시장 관리는 안 합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관리 그런 자체도 없고요.

혜금

김혜금위원

이거는 2급지 그거 아니고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무, 저희.

혜금

김혜금위원

시장은 아예 안 하네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관계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524페이지에 이번에 그 새로운 사업이 한 가지 있는데 524페이지에 보시면 그 농작물 피해를 주는 그 뭐라 해야, 멧돼지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포획단이 있어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포획을 하고 사살하기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 유기견 포획을 해 보겠다고 해서 한 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

이거는 유기견을 잡아주는 뭐 업체가 있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올해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해서 포획은 저희가 누리동물병원이라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아예 그 계약 의뢰해서 지금 현재까지 12마리 정도 지금 포획을 했습니다. 이게 주 지역이나 장안 좌천 쪽하고 또 장안 반룡 쪽하고 일광 화전, 동백 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까지 원래 계획 잡았던 게 16두인데 올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한 20두로 해 가지고 1천만 원 정도 상향조정 해가 할 계획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 유기견도 주인이 처음에는 주인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일반 동물들은 산에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은 스스로 내려와서 이걸 농작물을 헤치고 다니지만, 유기견이라 해도 잃어버린 주인의 입장에서는 찾으려고 또 노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포획된 유기견이 주인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자기 어떤 아무리 그, 도심에 다녔던 유기견이라 해도 함부로 사살이나 포획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좀 따르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유기견이라 해 가지고 마음대로 사살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래서 잃어버린 주인들은 자기 개를 찾기 위해서 보호소라든지 이런 데로 막 찾아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개가 뭐 이렇게, 포획이라는 말은, 이렇게 포획은 잡아서 보호장소로 옮겨주기까지만 합니까? 이거 사살이나 이런 거는 큰 피해를 사람한테 주지 않는 이상은 뭐 사살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살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기견 동물보호소에도 유기견이 거의 다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호 중에 있는 것도 저희가 한 43두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올 같은 경우는 한 556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찾아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안락사 되는 부분도 있고, 자연사 되는 부분도 있고, 기증하는 것도 있고, 분양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그런 문제가 없으면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도심을 다니는 유기견 같은 그런 위험한 유기견들은 이렇게 안전한 장소로, 이렇게 업체에 의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제가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우리 도시농업공원 조성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래서 국․시비도 좀 받아야 되고 이렇는데. 이 도시농업공원은 우리 철마의 염원사업입니다. 여기 지역사회의 큰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어떤 계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시농업하면 그 주위의 환경이 지금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요. 이 공원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도로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떤 도시기반에 대한 어떤 조성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지? 또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이걸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용역을 주면 교통도 들어가고 있는지? 교통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조성이 될 거며,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 대해 말씀 좀 해 주시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저희 지금 위치 자체가 그 안에 이미 사통팔달 안 공간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추가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리 철마불고기축제장 내에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인근 울산이라든지 부산시내하고 이런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지, 별도로 이외의 시설을 내거나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외곽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라든가 거기 다리에 있는 그 다리 부분, 지금 2차선 1차선만 이리 좌측 우측으로 다니게 돼 있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또 위에 논밭이 이렇게, 도로가 밑에 있고 논밭이 위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차가 하나 막히고. 또 위에 보면 산에 보면 각종 음식점이 번성하게 돼 있어요. 우회전 한다고 어떤 불법유턴이라든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현장에 가 보시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민원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이 도시농업이 옴으로써 이 도로 형성이 굉장히 불편하단 말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축제에 가면 그 기간은 도로가 마비되지 않습니까? 아무 데나 주차를 하고, 그지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나마 여건이 뭐 좋든 안 좋든 불법으로 좀 길 닦아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차 우회 이게 정착이 돼 버린다 그러면 그 안에 주차장 확립은 되지만 그 주변 환경도 문제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상시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관광객들이 들어서고 뭔가 모르게 그 유입…어떤 도시농업을 100억씩 가까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몇몇 어떤 거기 철마의 한우축제의 어떤 광고성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어떤 우리 후세에 물려줄 어떤 큰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치밀한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왕 할 것 같으면 그 주위에 도로라든가 요런 부분이 가까운 입구라든가 전방 뭐 1km 전방에서 어떤 주변 환경이 정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거기 가 보시면 인도 있으세요? 인도 없잖아요? 그냥 논두렁 비슷하게 해 가지고 차 오면 막히고 오토바이 오면 물러나야 되고 그런 형편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 그런 기반…시설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요하는 거지, 어떤 다른 거를 큰 외곽에 뭐 이런 요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역구 의원님 다 계시잖아요. 지금도 가 보시면 도로 없어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좌측 우측 좌회전하는 데도 없고 불법으로 유턴해가 밥 먹고 내려오는데 다 그런 현상 돼 있는 거고. 이걸 정비하자는 차원이에요. 100억씩 들여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주위의 환경이 돼야 되지마는, 같이 연결성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지마는, 그게 발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도모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친환경과에서 힘들다 그러면 우리 선진교통과하고 의논을 해서 부산시에다가 어떤 도시계획 조성 기반 조성을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국․시비도 따오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 기간은 아직도 충분하다, 2021년 착공이 들어가니 그 부분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조금 뭐 간과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는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쪽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실제로 위원님 말씀마다나 철마면에서 교각까지 오는 데에는 사실상 인도가 조금 있을 뿐더러,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공원까지 들어오는 공간은 그렇게 이외 시설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주차 부분은 사실상 저희 내부에 이제 설치하는 걸로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2차선이다 보니까 주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조금 불편한 점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도시 내나 저 교통 쪽하고 도로 부분 쪽에 조금 협의를 해서 우회전을 좀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 다리 위에도 그 폭이 1미터가 안 됩니다. 작다 그러면 난관을 좀 설치를 해서 사람 다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야지 어떤 어린애들인가 그다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성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기장군에 농업경영인이 총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154명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50여 명이 연수회 및 선진지 교육을 그러면 언제 몇 회 정도를 가시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매년 1년에 1회 정도 2박 3일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박 3일 정도로 가고 계신다는 거죠?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3천만 원이 총예산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1천만 원이 더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농업경영인 연수회, 선진지 견학 부분이 있고. 격년제로 이제 지금 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2018년도에 저희가 충주에서 1번 행사를 했었고 내년도에 이제 격년제로 해 가 2020년도에 2년마다 1번씩 되다 보니까 그때에 지금 강원도 대관령 쪽에 지금 계획이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참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 더 상향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보상금이라.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각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상금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형식의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행사 참가비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 임차라든지 뭐 숙박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경미

성경미위원

차량 임차비나 숙박비는 그 2천만 원에 포함된 돈 아닌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이거는 별개로 이건 선진지 견학하고 이제 전국대회하고, 전국대회는 격년제다 보니까 각각으로 이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각각으로 봐 준다?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격년에 1번 열리니까 지금 1천만 원이 더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

우식

박우식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돼지열병 초소를 유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돼지열병은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 초소는 언제까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끝이 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정부 중앙에서도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공문은 왔었는데요, 이게 하향조정이라는 표현도 아니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거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농가 앞에 이제 하나 설치하던 걸 이제 거점초소라 해 가지고 완전 도로변 쪽으로 2개를 축소해서 14명으로, 24명이었는데 14명으로 줄여서 지금 2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언제까지 그러면?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지금부터는 또 조류독감하고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계속 나가야 되니까 사실상 내년 한 2월 말까지는 유지된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가축, 우리 돼지열병으로 나중에 가축 매몰 그 사업이 명시이월로 다 넘어왔잖아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가축 매몰할 데,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에?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기이 조류독감 해 가지고 매몰된 게 4곳이 있는데 그거는 올해 지금 사업을 해 가지고 완전히 들어낼 거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군유…국유지에 묻어야 될, 매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돼지열병으로 여기는.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없는 거죠, 매몰은?

은용

김은용친환경농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