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수산경제국 - 정보산업과
그럼 정보산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간단, 짧게, 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 조철세입니다. 평소 정보산업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산업과 5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올해 여기서는, 다음에 저쪽 기총으로 가죠?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682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행사 관련해서 이거 신설된 예산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이거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4차산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4차산업에 청소년들이 접목되는 게 없어가지고 미래 청소년들에 희망을 주고자 저희가 토크콘서트도 하고 드론 축구, 드론 군무, 코딩작업, 레이싱, 가사현실, 증강현실, 3D프린트, 로봇드론, 이런 걸 체험하고자 저희가 내년에 9월에서 10월에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드론을 좀 보급을 시키고 애들이 체험하게끔 메이크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체험공간을 내년부터는 국비로 지원사업에 공모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학교는 어느 학교에 해당됩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관내 전체.
배도수위원
초ㆍ중ㆍ고 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초ㆍ중ㆍ고 해가지고 저희가.
배도수위원
그럼 드론을 이렇게 많이 보급을 시킨다면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서 맞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일단 순차적으로 드론 보급하는데 3,000만원 뒤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즐기고 하고자 하는 학교선생님한테 교육을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일회용 행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쓰시고, 학교에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간다고 하고 찾아가는 체험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통영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색 있는, 특별히 4차산업 혁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춰가는 그런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684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에서 특별히 학림정보화마을인 것 같은데 맞죠?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특별한 메리트와 현재 운영에 대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도비 인건비가 중단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자체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딜사업, 거기도 학림이 신청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 한 번 들어가보니까 특별히 없고, 다 평범하고, 바지락 캐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이렇게 평범한 것밖에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서. 체험 위주로 한다면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우리 통영의 겨울철 되면 굴판매도 하고 하니까 굴까기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씩 우리 통영하고 맞는 그런 거를 새 프로그램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또, 2022년에는 마동에서 학림까지 보도교가 완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비해서 특별한 관광자원을 가진 정보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은데.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이 올해 안으로 내부시설을 민박 쪽으로 하고 있고, 다른 쪽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정보화 교육장인데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인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쉽다는 것은 시간대가 안 맞는 직장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저녁시간 같은 경우는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셨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저녁은 안 해봤습니다.
배도수위원
직장인들은 하고 싶어도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업인 것 같은데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을 거 같고.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행정전화 스마일 알림시스템 사업으로는 시비가 1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필요성과 행정전화의 다양한 서비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이게 쉽게 말해서 저희가 전화를 하면, 위원님 전화가 오면 대표전화라고 646-2100번 해가지고 하면 교환을 통해서 전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전화를 하면 안내, 담당자 전화번호하고 딱 뜹니다. 떠가지고 일반전화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 누구누구 해가지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스마트 알림.
배도수위원
그럼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면 서로 상대방이 누구라는 것을 확인이 된다는 거네요?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담당자 전화번호, 예. 옛날에는 이게 스팸인지 알고 착각할 수 있고 한데 정확하게 담당자와 같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마지막으로 691페이지 공공빅데이터 전문분석 관련해서 1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건 어떤 거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사실 우리 빅데이터라는 게 우리 통계 쪽에서보다는 각 다양하게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관광쪽에는 보통 데이터가 국가적으로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자료만 받아가지고 우리시에 몇 명 왔다, 보통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관광객이 오면 카드로 결재하는 수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 스마트폰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서 왔으며, 얼마나 돈을 소비했으며, 어느 지역에서 했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광 빅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착수해서 4개월 되면, 우리가 9월 달 되면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겠느냐, 어느 지역에 누가 뭘 어떻게 먹었느냐, 음식점은 어디냐,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의 모든, 우리 통영에서 활동하고 사용하고 하는 그런 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그래서 데이터를 구하고자 합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때문에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행정 스마트알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화. 그사업을 실시하면 아무래도 민원인들께서 좀 편리함을 느낄 거 같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친절도도 높아질 거 같고. 그런데 그게 예산을 1억 3,000만원을 올리셨어요.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1억 가지고 안 됩니까? 1억 3,000이 필요합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부서 전화번호 SMS문자, 안내서비스가 1억 1,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튼폰 화면에 발신자정보 표시서비스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습니까. 1억은 그럼. 아니, 저희가 사실 스마트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한 번도 부서에서 제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계속 올리셔서 저희가 예산을 보는 거잖아요,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그냥 넘길 수는 없고. 지금 보시면 100% 신규사업들 중에서 대부분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근거자료도 없이 턱턱 올리셔가지고 근거자료를 잘 모르니까 심의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1억으로 된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잖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그렇죠?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사업은 사업인데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시정홍보 와이파이를 구축하는데 이걸 갖다가 본예산에 100% 1억 6,700만원을 바로 올리셨어요. 이게 언제까지 사업을 진행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100% 시비로 다 이렇게 근거 없이 1억 5,000도 아니고 1억 6,700만원이 다 필요하신지. 예산을 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적정성을 잘 몰라가지고. 과장님?
김용안위원장
담당계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행정전화 스마트알림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예산액의 정확한 적정선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까?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지금 아까 행정전화 스마트알림 시스템도 시민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100% 시비로 가지 않습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전부 본예산에 다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행정전화 스마트알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떻게 적절한지 언제까지 완료할 거기 때문에 100%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공공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 와이파이 시정홍보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순수 시비로 1억 6,700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상반기 때 사업이 완료되는 건지.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라든지 행정전화 스마트알림 이라든지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배윤주위원
아니, 공공 와이파이는 내려오는데 이거는 시정홍보 서비스라고 따로 올리셨어요?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따로 올렸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오는 데도 불구하고 따로 1억 6,700을 시비로 다시 올리셨거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보면 공공 와이파이 지역에다가 다시 시정홍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이것도 상반기 때 다 하실 것인지, 시정홍보라는 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액 1억 6,700이 꼭 필요한지.
김용안위원장
담당팀장님, 대답하실 거 같은데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잠깐.
배윤주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득윤
최득윤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최득윤입니다. 이게 추징 근거는 저희들이 2020년도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추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였고요. 그리고 사업은 상반기 안에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예산은 견적이라든지 조사 가격이라든지 이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다 필요하시다?
득윤
최득윤정보통신팀장
시스템끼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가 빠지면 그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네요.
김용안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수치지원부 제작사업에 대해서도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제가 설명해도 됩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럴까요, 과장님. 수치지원부 제작사업 같은 거는 국비로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5개년. 5년 동안 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하고 있으십니까? 5년 동안 , 매년? 일정 금액만큼?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당초 지도가 2006년도에 만들어지다보니까 해마다 바뀌잖아요.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국가적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가지고.
배윤주위원
국비 내려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예산만큼 진행하는 사업이네요?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그게 내년에는 용남면에 해당됩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럼 고해상도 정사영상 구입비 신설했는데 어떨 때 쓰시는 겁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수시로 우리가 지형이 변하고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소유권이 국토지리정보원에다가 하는데 관련된 통영시 항공사진이 해마다 변경이 되는데, 많이 바뀌는데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내년에는 꼭 해야 되는 게 지역이 많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2017년 거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형이 다 바뀌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쓴다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 문의가 옵니다. 어느 지역에 위치 좀 해주라,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정사영상을 꼭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88페이지인데요. 사무관리비로 드론조정 민간자격반 위탁교육을 하시는데 20명한테 30만원씩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데 대상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대상자는 보통 공무원들 위주로.
배윤주위원
아, 공무원 대상으로.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현재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공무원이 3명 딱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올해 했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많이 해야 드론 가지고 많이 사진도 찍고, 그래서.
배윤주위원
아, 이거는 관련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84페이지 위쪽에 보면 온정가게 관련 예산이 좀 있거든요. 정보화산업에서 온정가게를, 어떤 가게를 온정가게하고 합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정보산업과에서 저희가 아이디어하고 이런 거는 제가 하는데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 참고마운 가게하고 도남사회복지관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어떻게 연계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비입니다. 콘텐츠 제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가게에 가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면 몇 퍼센트는 사회복지관에 조금 지원이 되고 현물 1만원 이상을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온정가게 등록현황이 통영시 사회복지관, 참고마운 가게가 339개소이고 도남사회복지관과 연계된 참좋은 동행 149개소.
병일
전병일위원
자료들은 그렇게 다수 많이 있는데 이게 뭐 지역경제과도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도 있고 할 건데 정보산업에서 온정가게 관련해가지고 이벤트 경품을 추첨해서 주고 이런 건 좀 이상한데? 왜 이런 사업을. 외부사업을 정보산업과에서 할 게 없어서 이런 걸 하나 넣어가지고 하시나?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서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캐릭터를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글로벌화된 정보산업과네, 그죠?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과장님 답변 속에서 메이크 스페이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메이크 스페이스가 지난 해 까지만 하더라도 통영시 공무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공모사업이 있는데 어느 과에서 신청합니까? 지난 3월 달에 있었죠? 공모사업이?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맞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입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봉평도시재생센터에서도 할 거라고 하고, 정량동 도시재생하는 데에서도 메이크 스페이스 할 거라고 하고, 또 정보산업과에서 할 거라고 하고. 올해 갑자기 겹치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것 같애.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저희가 메이크 스페이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sb조선소 거기에 지금 저희가 4차산업 체험공간을 메이크 스페이스 거기에다가 해 볼까 싶어서 100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리스타트라고 해가지고 개업을 했는데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월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에 지원해 가지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메이크 스페이스에 주로 하고자 하는 종목이라고 할까? 어떤 종목을 할 생각입니까?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쉽게 말해서 드론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작업도 해보고, 그다음에 코딩, 안에 명령어 넣어서 하는 거 하고, 또 3D 프린트 작업하는 거 하고 여러 가지로 체험하게끔, 예를 들어서 VR존 같은 경우는 쓰나미가 온다든지 지진이 났을 때 체험하게끔,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지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데는 성동구하고 강동,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해에 메이크 스페이스 공모에서 뛰어다녔거든요. 정면호 팀장하고 서울 청계천에 펠렛도 갔다오고 청주도 갔다오고 지난 달에는 대한민국 목재박람회 가서 메이크 스페이스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어서 또 한 번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입니다. 빈약한데 많이 부족한데 소프트웨어부분에 고민을 안 한다, 하드웨어부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리 하는데 그 안에 과연 무엇을 채워가지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그걸 갖다가 향후에 청년들한테 체험을 하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창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메이크 스페이스 공간을 확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하는 거는 좀 폭넓게 생각하셔가지고 통영이 어렵고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 하니까 일자리와 연계된 산업을 갖다가 메이크 스페이스와 충분하게 담아서 활용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세
조철세정보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0시 27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호수도과장 배종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서 항상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이 사업과는 외부에서 다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배도수위원
697페이지 수입부분에 보면 전년도보다 전부 삭감이 됐는데 특별히, 아니면 예산을 못 받아서, 아니면 공사를 축소한 건지, 마무리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모두 가 전액 다 과목마다 삭감이 돼서.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대부분 우리 사업들은 장기 매칭사업으로 장기 계속사업이라 전년도 대비 계속 중간에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었고,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이 심합니다. 그런데 예년 수준에 비해서 적게 돼졌지만 계속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준공되는 사업하고 신규 새로 나온 사업에 그 차이에서 그런 겁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도비나 국비를 못 받아서 그런 건 아니죠?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된 사유지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고, 추가적으로 사업부분에 사업 폭이 크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좀 심했습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70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거기 분뇨처리장 관리대행 용역비가 1억이 증액이 되었고, 71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관리대행용역비가 2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708페이지 분뇨처리장 민간위탁금은 당초예산에서 설명자료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개정에 다른 인원 충원과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만원으로 원가산정 용역으로 산정한 것으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712페이지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2억 2,000만원이 증액에도 불구하고 원가산정 용역없이 산정이 가능한지, 기준이나 사유가 불분명한데 증액예산 산출자료가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2월 인건비가 연 근로시간이 52시간에서 조절되다보니까 1명이 더 추가로 근무를 해야 될 여건으로 인해서 충당돼졌고 712페이지 같은 경우는 위탁용역을 작년도에 당초계획으로는 4월경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늦게 출발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개월수의 차이로 해가지고 추경 때 올해 당초 3회 추경 때 4개월분을 삭감시켜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이 축소되어진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산 산출자료가 있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은 작년 도감사 시에 자원순환과 환경자원화센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간위탁 대행업체 직원들의 전ㆍ출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서 제출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되지 않아 예산을 과다 지출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도 감사에서. 아무튼 민간위탁금 정산서 제출 시 면밀한 검토가 잘 이뤄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할 때 정확한 증빙자료를 갖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순신공원에 화장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올해에 이순신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체 저희 과에서는 처리한 거는 아닙니다. 녹지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70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부기편에 보면 하단에. 어제 제가 어업진흥과로부터 무방류 순환시스템 화장실, 알고 있습니까, 이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무방류?
김용안위원장
무방류 순환시스템 화장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요즘 신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그 기술을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7~8년 됐습니다. 다른 데는 좀 쓰는데 통영에는 아직까지 공중화장실할 때 FDA 지정보호구역에만 이게 어업진흥과에서 몇 개 설치를 했고, 물어보니까 효과가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비가 안 듭니다. 미생물이 분뇨를 분해하고 순환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당 한 5,000만원 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큰 게 한 5,500 가고. 가성비도 제가 볼 때는 그 나름대로 괜찮은 거 같아요. 여기 보니까 6,000만원 1대 계상이 돼 있는데.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한 6,000만원. 전기하고 수도시설까지 하면 개당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갖다가 주라고 한 것은 상하수도과에 전달하려고.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한 번 참고해가지고 다만, 이게 물이 안 되니까 개수대는 사용을 못하는 모양이라. 수도를 연결할 필요가 없고 높은 고지대에 화장실 설치를 할 때 수압이라든지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수도를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땐 아주 적합할 거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 번 참고해 보십시오. 저 이 업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종호
배종호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도시재생관광국 - 도시재생과
10시 47분
다음은 도시재생관광국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재생과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또 보고 잘 들었습니다. 745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매출액의 4%의 임대료를 기타사용료에 세입을 잡고 있는데 2019년에 루지임대 예상사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작년에 말씀이십니까?
배도수위원
2019년 올해.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올해도 4억이었습니다.
배도수위원
4억?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입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티켓판매액의 4%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루지 매출액을 전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냐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티켓판매액은 전산상으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746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추진 행사운영비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으로 2,000만원이 3회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혹시 계획내역이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이때까지 권역단위별로 선정된 봉평지구라든지 정량 멘데지구라든지 선정되고 또, 앞으로 선정할 중앙지구라든지 도천지구, 이렇게 역량강화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확대시행하고자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 전체가 이 재생에 대한 내용을 아시고 역량이 올라갈 걸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한 계획내용이 다 있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기존 재생대학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그 프로그램 운영대로 3회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 세부내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오픈식할 때 거기에 갔는데 좀 많이 응모를 한 것 같은데 18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18개. 랩실에 18개.
배도수위원
그런데 상시 가서 우리 시민들이 볼 수가 있나요? 항상 오픈이 다 되어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오픈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돼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50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18개 랩실에 입주를 시켰는데 그분들은 다 기존에 업을 하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던 분들 있고, 예비 창업자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사무실에 매일 있지는 않을 거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항시 볼 수는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750페이지에 봉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변경수립에 보면 시설비가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계획수립이 용역이면 연구개발비로 편성해야 한다라고,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수립에 따른 시설물 설치의 건인지 아니면 어느 사항인지 조금 궁금해서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봉평지구도 그렇고, 정량 멘데지구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앞으로 할 거, 도천지구라든지 중앙지구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전략계획이 있고 활성화계획이 있는데 기 이거는 봉평지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해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잡아놨습니다.
배도수위원
마지막으로 756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라고 돼 있는데 혹시 항남동에 간판하는 거 여기서 담당하시는 거 맞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진도가 돼가고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간판을 정비하실 분을 개인적으로 다 만나서 동의도 구하고 자부담 내용도 제출이 됐고 시설계도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은 업체까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본격적으로 간판정비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 구간에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봄에 저희들이 일일이 가게마다 다니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서는 나는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몇 가게 있는 걸로 아는데 상점이 몇 개나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게 네 군데 정도 됩니다.
배도수위원
네 개 정도?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다같이 참여하면 좋은데 굳이 자기들은 돈 들여서 최근에 한 그런 간판도 있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게 몇 개 있습니다. 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거의 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더라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보통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내가 굳이 또 자부담이 있으면 나는 안 하겠다, 하는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조만간에 빨리 마무리가 되겠네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 리플랫폼 개소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저희도 갑자기 시간을 내서, 다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회기중인데도 잠시 다녀갔던 것 같은데 바쁘다보니 다시 꼼꼼히 봐야겠다 해놓고 아직 못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그때 도지사님 축사 중에 큰 예산을 들이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점을 말씀하실 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LH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통영시와 지역주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의 관건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100% 동의합니다.
배윤주위원
LH는 동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저는 지역구도 아니고 걱정을 가지고 통영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땅을 통영시민들한테 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어요. 일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도시재생을 이왕 삽을 떠서 파트너십으로 일을 하는데 LH가 통영시를 강력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특히, 지역주민들과 함꼐 하지 않는다면 해놓고 나면 LH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해서 대규모로 택지개발을 해 버린다든지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우려를 제가 발언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상하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LH주도를 못하게 도하고 우리시하고 LH하고 MP단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분들하테 위촉장까지 다 들렸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생에 대한 덕망도 있고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럴 수 있고 거기서 위촉장을 줬다는 말은 그 날 준 겁니다. LH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컨트롤타워를 마련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는 기본구상을 한 겁니다. 지금은 마스트플랜을 짜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1차 검증을 해야 되고 결국은 시나 도에서 오케이를 안 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배윤주위원
MP단에 전문가 활동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MP단에 통영을 잘 아는 통영시민이라든지 통영출신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통영에서 추천한 분이 통영사람으로 세 사람 했고, 그렇게 LH에서 추천한 사람, 도에서 추천한 사람, 도나 우리는 같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렇게 속단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 시와 시민의 뜻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시민도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민자존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 되고 충분한 자문도 받아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되지만 당산나무쪽이라든지 마중물사업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할 용의도 있고, 저는 좀 답답한 게 외부에서 말만 이렇게 하지, 뚜렷하고 체계적인 콘텐츠라든지 이런 의견제시는 없더라고요. 너무 막연한 말씀을 하셔서, 제도권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사실 다른 의견도 드릴 게 있는데 예산부분을 보는 거니까, 또 다들 바쁘시니까 다음에 한 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다음에 아마 구체적인 마스트플랜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간담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스트플랜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다 되고 난 다음에 간담회 하고 난 다음에 통과되고 나면 시민들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우리한테? 의원들은 뭐했냐고 합니다, 의원들은 뭐 했냐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럼 수시로 불러주십시오. 저는 아무 데나 찾아가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의회를 자꾸 거수기로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정확하게 전문파트너십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1페이지에 보면 좋은 교육이 하나 있네요. 정량동 멘데마을 관련해서 아카이빙 교육을 하시다고 했는데,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도시재생이 네 군데 정도 진행이 됩니까? 몇 군데 입니까? 다섯 군데 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재생은 뉴딜사업은 두 군데고요. 경제기반형하고 주거지역정비 멘데하고 새뜰사업 두 군데 하고 여기 다 아카이빙을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것만 따로 올려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새뜰사업도 그렇고 재생사업도 그렇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아카이빙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성화계획상에 있는 계획을 나열해가지고 다 일일이 종목별로 잡아놓은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카이빙 사업들이 선제적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잡으셔야 됩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당연히 돼야 됩니다.
배윤주위원
예산 자체에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 예.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교육예산만 있고, 이거는 아마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서 나온 김에 지금 보면 각 지역에 공모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이 큰든 작든 아카이빙 사업이 선제될 수 있도록 기획력을 갖고 좀 해주셔가지고 자료를 축척시키는데 지자체의 역할을 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꼭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에 보면 플리마켓 운영으로 2회 하면서 300만원씩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
배윤주위원
755페이지입니다. 어떤 형태의 플리마켓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규모가 좀 큽니다. 도내에서도 전체적으로 할 때 저희들도 부스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 컨벤션센터 창원에서 할 때 그때도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부스설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대부분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에서 하는 제품들, 이런 거 판매도 하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지역엣 자력으로 필요에 따라서 플리마켓들이 많이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조직을 협의체가 있는지, 있겠죠? 있으면 그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셔가지고 지역에 사회적경제기업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판로가 우리 시민들한테 일단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민들은요, 자력으로 플리마켓을 하면요, 자기 자릿세, 1만원에서 3만원 정도 내면서 하루 활동을 하고 상품을 팝니다. 개인매장처럼. 그런데 그 자리에는 사회적기업들이나 마을기업 제품이 안 나옵니다. 우리 개인들인 시민들도 내가 손재주가 있으면 뭘 만들어 와서 플리마켓을 거의 통영시 전역에서 격주로 플리마켓이 진행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데에다가 직접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나와서 판로개척을 하지 않고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보여주시기식 판로개척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이 되는지는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조금 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열악하니까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협의체들과 논의를 하셔가지고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마을기업 제품이 뭔지 알고 우수성을 알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 대면으로 판로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거의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가하시고 아까처럼 그렇게 뭐 창원에 플리마켓 참가하시고 이런 예산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다면 하루 자부담해서 하는 게 3만원 정도 자릿세를 받더라고요. 적게는 1만원부터.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밑에 경남 사회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민간이전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마을기업인 함지화양영농조합하고 사회적기업인 아라마린서비스, 해양환경연합회, 이 청년부흥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이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756페이지에 도시경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부분에서 광고물 질적향상을 위한 광고업자 선진지견학 경비 올리셨는데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180만원.
배윤주위원
이 대상이 어느 대상입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광고협회하고 같이.
배윤주위원
아, 협회.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매년하고 있는데도 도움이 안 되면 사업을 평가하셔서 사업을 확장하시더라도 도움이 되도록,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광고업체 말고 간판을 하셔야 되는 수요자들, 즉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어필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매칭이 되면 어떨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안 바꾸셔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저번에 간판정비사업을 하셨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 다들 많은 전화를 받으셨을 거 같아요. 생업과 관계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를 틀렸다, 옳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 생각을 좀 다르게, 간판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바꿔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장사하시는 지역민들의 생각을 간판하시는 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매번 하는 사업이 효과가 없으니까 좀 바꿔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좀 시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쪽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추가로 안 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2분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하고 바깥의 질문을, 하도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하시는데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묻고 예산을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내가 종사원에 대해서 종사원에 대해서 국장한테 물어봤는데 66명이 근무하고 49명이 통영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은 거하고 좀 달라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두 번 왔습니다. 한 번 또 오니까 인원이 좀 늘어나가지고 56명에 38명이 오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뒤에 또 온 게 102명에 84명이 왔어요. 어느 게 맞나요? 0호석 뒤에 102명에 84명이 맞습니다. 그때 의원실에서 빨리 독촉하는 바람에 한반도 건설을 갖다가 …….
김용안위원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굳이 답변대에 나와서 들을 필요는 없고. 아니, 시정질문을 하는데 국장은 왜 엉터리로 해? 엉터리 보고를 하는데. 그래놓고 전화를 하니까 병가를 갔다나 휴가를 갔다나. 예? 과장님?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102명에 84명이 맞고요. 세부내역은 필요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니까 온 게 마지막으로 최종 온 게 맞는지 102명에 84명 해가지고 7개 업체를 했네요,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여기는 당초 된 자료에 누락된 한반도 건설이 빠지고 안 빠지고 그 차이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반도 건설을 추가해서 해놨는데 7개 업체인데 이 7개 업체 중에서 통영시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통영시에서 인건비. 전부 보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사업비에서 나가는 이런 부분이고 통영시가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될 업체는 없는 것 같은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없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없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재정보조사업에 포함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사업비에 시비가 들었기 때문에 시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좀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이야기가 배 위원님도 질의를 하니까 TF 구성 등등 하면서 진행해가지고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보고보다는 이런 것을 구상할 때 해가지고 그래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식으로 한 사람 의견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미리 와서 해야지, 다하고 이런 거 한다고 한 달 지나서 던져버리고 언론에 다 흘리고 나서, 시민이 다 알고 나서 거 뭐요? 물어보면 이제 들고 와서 설명한다고 이러지 마시라고 아까 어느 위원이 말했습니다, 그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사전에 할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안 해왔잖아요, 여태까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지금부터라도?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내일이라도 불러주시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시과도 그러더니 도시재생도, 이 과장 업무가 그래요. 그다음에 예산에 들어가겠는데요. 아까 보니까 747페이지에 보면 하나만 내가 할게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8,000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총괄코디네이터 활동가 수당이라고 해놨다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우리가 이해가 쉽게 가는 것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비용 해가지고 거기는 보니까 인원, 일당, 일수 곱하기 해가지고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8,000만원이 예산인데 그것도 도비를 2,400만원을 받느네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코디네이터 한 명인지 활동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최소한 밑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두루뭉술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이거는 전부 다 이번에 삭감을 해야 돼. 삭감을 해야 만이 정신을 차리고 다음부터 정확하게 하시지. 내 주장은 그렇습니다. 삭감입니다, 전액. 단,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이거는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게 어디서 어떻게 용처가 되는지 인건비, 일당, 일수 해갔으니까 이거는 명료하게 나간다고 보고 나머지는 두루뭉술한 예산 이거는 삭감해야 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다음부턴 정확하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총괄코디 한 명이고, 활동가 한 명으로 계산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일당이 얼마인 돼요? 그거 안 나오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또 가야 알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도 지출이 되고 있으니까 봉평도 그렇고, 정량 멘데도 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 한 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전부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하나만 옥외광고물 조금 전에 또 하지만 이거는 나름대로 일당 곱하기 일수 곱하기 인원 곱하기 이렇게 자료를 내놨다고. 왜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그래야 자료에 충분하게 딱 보니까 이거는 기간제에 코디네이터는 한 명이 며칠 일하고 어떻게 하니까 일당이 얼마짜리다, 이해가 되고 8,000만원이 맞네. 동의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덜렁 한다는 이야기가 기간제근로자 보수 8,000만원. 밑에 또 각각 엄청 많이 있어요. 이런 보수들은 필요가 없는 보수인 것 같애. 인건비인 것 같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상세한 내용을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하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도시재생 이부분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시간만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때까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스트플랜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는 마스트플랜이 나올 겁니다, 하는데 이게 하세월이다, 하세월. 언제 이게 뭘 할지도 모르겠고. 엊그제 왔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지사도 오고, LH사장도 오고, 국토부도 왔는데 통영시에 재정사업단지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어떤 선물을 주고 갔어요. 혹시. 비하인드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건의하고 검토하고 있는, 도에서는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해안변에 공유수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이 대부분 우리 바다 쪽에는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이 좀 되면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정요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의 내용에 대해서 좀 관철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들어보니까 도지사도 와가지고 LH사장도 올라가서 뭐 나는 큰 선물을 줄줄 알았더니 앞에 보니까 LH 의자는 쫙 한 줄로 놔놨더라고, 2열에. 1열에는 도지사가 앉고 2열에 앉았는 거 보니까 텅 비었더라고. 내가 뭔지 보니까 전부 LH, LH 해놨는데 비었더라고. 내가 3열에 앉았거든, 우리 의원들은. 앞자리가 전부 비었어요. 그렇게 관심없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사장이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축하합니다.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열심히 어떻게 할 건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이게.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을 하지 말고 뭘 어떻게 들은 게 없으면 없다고 말하고, 일단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 땅을 608억을 주고 산 게 LH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게 민간이 샀을 때는 아마 제대로 된 계획보다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기관에서 하는 거는 좀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뭐가 다행이라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민간인보다도 공공기관에서 사서 개발하는 게 더 공공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야 당연하지. 당연히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내가 시정질문을 해서 TF도 구성이 안 됐다, 지금까지 진행된 게 뭐냐고 하니까, 금방 배 위원이 물어보니까 이제와서는 마스트플랜도 되고 어떻게. 1년이 지난 상황에 와서 첫 단추를 끼운 게 2017년이니까 2년이 지났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다, 그러면 1년이 지났다는데 아직까지도 TF팀도 구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 좀 내가 바깥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국장한테 물어보니까 민간기업하고 접촉은 하고 있다, 두 개 기업을 하고 있는데 대외비다, 비밀이다 하더라고. 내가 지켜볼 건데 그날에 온 분들이 전부 하나같이 정말로 우리 통영에 도시재생 신아sb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도지사도, 도지사가 말한 거는 금방 이 과장이 이야기한 거는 도에 부탁한 거는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빨리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 외에 더 있나요? 예산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뭘 이런 쪽에는 경남도가 책임을 지고 한 번 지원을 해 보겠다, 아니면 LH가 1,200억이라는 투자를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업 쪽에 LH가 한다는 거 뭡니까? 관광스마트 재생사업 아니가. 관광, 제일 중요한 거. 그런 걸 해야 될 건데 그걸 한 번 해보겠다, 좀 거기서 발표도 하고 이리돼야 되지, 우리 시민들한테 선물도 주고 가야 된단 말이지, 무슨 와가지고 올라가서 LH에서 축하합니다, 인사말. 누가 그 소리 들으려고 봉평동민들이 모였어요? 거기 공무원들이 80%이고 동민들은 몇 분 안 오셨더만. 그리고 그 좋은 시설에 시설만 덜렁 우리 통영시 신아sb 본관 건물 리모델링 쭉 해놓고 그 안에서 뭘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1인 창업공단 넣어놨던데 그게 취업하고 우리가 실업자 구제책에 도움이 좀 되나? 됩니까, 그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 재생사업은 도로공사 기반시설 하듯이 금방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안 되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 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준비를.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당산나무 쪽에도 보상을 많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리스타트 플랫폼도 오픈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 이부분이 토양오염도 정화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이 과장님. 뉴딜사업에 대해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좀 늦지만 보통 다 성공 사례를 보면, 외국 사례를 보면 다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재생사업이 급하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급하게 갈 수가 없는 것은 이해를 해요. 차근차근 돼야지. 그러나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간다는 계획은. 내가 시정질문 할 때도 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 과장이 알고 있는 게 뭔데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밑바탕 그림이 어떤 게 그려져 있어? 흔히 말하는 마스트플랜이 뭔데? 이 과장님 생각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기본구상은 다 되어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기본구상이 뭐가 돼 있어요? 말만 하지 말고. 뭐.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필요하면 제가 책자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 플랜을. 기본구상은 여태까지 말씀드리고 간담회 때 한 그게 다 기본구상 아니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책자없이 기억나는 거, 뭘 어떻게 큰 거 하나 해보겠다는 게 뭐,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기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말씀드려야죠.
병일
전병일위원
뭐?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옛날에 조선소 본관으로 쓰던 건물은 지금 창업지원센터로 리모델링 완료를 해가지고 엊그제 보신 것처럼 다 창업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8개 랩실도 가동을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재생센터도 구성이 돼 가지고 주민협의체도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나무쪽에도 3분의 2 정도 토지를 다 매입해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병일
전병일위원
자, 당산나무 쪽에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민자투자부분도 더 이랜드라든지 대명소로기업이라든지 미래에셋, 한화, 현대산업개발, LG 이런 분들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문도 다 받아가지고 지금 마스트플랜에 반영을 하고 있는 마스트플랜 수립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국장이 말하는 두 개 업체보다 더 많네요, 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업체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런 업체가 당장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업체는 땅에 대한, 조성에 대한 원가, 나중에 분양까지도 다 생각을 해가지고 다 주판을 튕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장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개발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땅을 살 수도 있고, 그런 계획도 없이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지.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말하는 것이 그땅을 나머지 땅을 분양을 했냐 이런 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일단 LH가 1,200억이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LH만큼이라도 지금 우리가 봉평지구 신아sb 이부지만큼 재생사업 이거는 LH가 주도적으로 안 가면 안 되잖아요. 통영시가 무슨 재산이 있어서, 경남도가 뭘 지원해서, 국비도 안 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제일 땅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지금까지 많이 한 1,200억을 한 그런 LH에서 향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게 좀 나와야 되지, 내말은.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대여섯 군데 기업을 타진을 해봤다고는 했는데 그럼 LH는 뭘 하냐 이걸 묻잖아요, 지금.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LH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LH하고 같이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앞으로 플랜이 어떠냐고. 내가 말을 어렵게 합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마중물사업 417억에 대한 거는 재정보조사업은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잖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 다 한 거 별관 사가지고 리모델링해가지고 엊그제 개업한 리스타트 플랫폼인가 안 했어요. 한 칸씩 줘가지고 그 창업공간에 통영시가 진정으로 바라는 신아sb에 바라는 부분이 리스타트 플랫폼 들어가서 한 공간에 한 명씩 들어가서 시인도 한 칸, 12공방 하는 사람도 한 칸, 뭐 이렇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 그런 공간들은 굳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통영에 12공방이나 다른 지역에 공간이 있고 읍면동 사무소에 센터에도 다 있는데 그런 게 소규모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큰 틀에서의 사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으로 이뤄가지고 그 전체를 우리가 좀 부활시키는 랜드마크적인 그런 사업을 뭘 하냐고 이리 물으니까 LH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뭘 하시는데 그래.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사실 랜드마크가 저희들이 박물관을 유치를 해가지고 몇 백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그게 나중에 지나가면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앵커시설이라고 해놨는데 나중에 앵커시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부분은 어떻게 뭘 담을 것이라는 거는 바로 금방 결정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냔 말이죠. 지금 답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느냐, 착공을 하느냐가 아니고 하는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당연히 있죠. 그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몇 번을 물어보는데 그게 뭐냐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기본구상은 다 끝났고 마스트플랜을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그걸 짜는데 있어가지고 민간사업자들하고 자문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땅을 효용가치를 높여서 민자를 유입할 것이냐 이런 통열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그게 나오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말씀을 나중에 설명도 드리고 간담회를 하겠다는 말씀도 안 드렸습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자, 열심히 하고는 있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또 몇 번째 이야기를 하지만 1,200억이나 투자를 해서 LH가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LH는 어떤 사업을 한다고 통영시하고 컨텍이 좀 됐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LH에서 1,200억은 일단 거기서 608억은 땅을 샀으니까 1,200억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지출이 되고 그 땅에 뭘 담을 것이냐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조성비 1,200억 중에 나머지 돈은 땅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 정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이 과장님, 그거는 1,200억 투자해서 600억 땅값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든지 LH가 쓸 것인데 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엊그제 국장도 얼버무려서 내가 더 질문을 안 했는데 자, 실무과장이니까 그러면 착착 진행을 하는데 LH는 이 과장하고는 어떤 채널하고 대화를 하면서 안에 어떤 기본적인 구상을 나는 이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거 한 번 해보세요. 뭘 하는지 어떤 사람하고 어떤 결재라인에 LH에 있는 사람하고 나는 대화를 하니까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마스트플랜을 세워가더라. 뭐, 하나 이야기를 해보세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LH는 처가 있습니다. 처에 4개 부서가 있는데 그 한 부서에 기획부서가 다섯 명으로 구성된 거기 부장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H에서 그때 기본구상할 때 참여했던 8개 컨소시엄 회사들, 거기에 보시면.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나열할 필요가 없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회사들이 마스트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다 용역회사들이거든요. 건축부분도 그렇고 콘텐츠부분도 그렇고.
병일
전병일위원
짜고 있다, 짜고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과장님, 내가 한 번만 묻고 안 묻겠어요. 짜고 있다, 짜고 있다 하는데 뭘 짜고 있습니까? 뭘 짜고 있는지 그걸 아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뭘 어떤 형태로 짜고 있는데? 뭘 짜는데? 뭘 짭니까, 거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기본구상.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걸 한 마디 해보시라고요.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기본구상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내용을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병일
전병일위원
에이, 또 책 읽고 있네. 내가 말하는 것은 없으면 없다고 말하지 자꾸 어려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편하지. 자, 내가 말하는 것은 한 번만 더 하는데 LH에서 지금 투자를 해서 하니까 최소한 국장도 엊그제 답이 안 되고 실무과장이니까. 금방 실무과장도 실무진하고 한다는데 과장말고 실무진을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완전히 뭐 줄줄이 밑으로 책임을 전가해 버리고. 그럼 실무과장한테 말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LH가 그정도 투자를 해서 있으니까 엊그제 와서 LH사장도 답을 안 주고 하니까 LH도 솔직히 인사말에 뭘 했어요? 우리 LH는 이렇게 해가지고 도지사, 시장 있는 데서 이런 부분에 해서 하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통영시가 하는 재생뉴딜사업에 올인해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겠다, 뭘 주고 선물이 없었잖아요, 내 말은. 인사말만 안 했습니까. 그런 거 같으면 그런 이면에 실무자끼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구상방향을 말하라는데 자꾸 구상을 하고 있다, 구상하고 있다, 마스트플랜이 있다, 그러니까 뭘 구상하냐고요, 내 말은. 이해 안 됩니까? 없으면 아직까지 없다고 말하면 빨리 끝날 건데 자꾸 구상하고 있다, 구상하고 있다 하는데 뭘 구상한다고 그래.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럼 따로 책자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뭘 따로. 없으면 없다고 말 안하고. 내 참 답답하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아니, 계획이 없이 어찌 일을 하겠습니까. 6,720억짜리 사업을.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뭘, 알고 있으면 한 가지만 우리 위원들이 듣는데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책자 안에 담았다고 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뒤에 계신 분 안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계신 분? 없으면 그럼 그 중에 책을 만들었으니까 A라는 사업을 할 건데 이 외 다수가 우리가 LH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도 행정적으로 서포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 나와야 될 건데 뭘 어떻게 구상을 한다, 구상을 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구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구상합니다, 그걸 좀 듣고 싶다고, 이 과장님.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지금 당산나무 쪽에 복합조성도 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 참 답답하네. 당산나무 새뜰마을 말을 하지 말라니까. 신아지구 이 지역만 거길 말하라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신아 말씀을 드릴게요. 골리앗 크레인이 있는 부분에 도크하고 그부분은 도크메모리얼 공원을 정화사업이 끝나면 추진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플랜은 기본구상은 있지만 세부적인 플랜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걸 누가? 그걸 누가 하냐는? LH에서?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게 8개 컨소시엄 회사에서 만들고 있다니까요.
병일
전병일위원
만들고 있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이래서 오늘 이 과장님한테 많이 따지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이 적절하게 하자, 해서 하는데 앞으로 내가 시정질문에서 말했듯이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게 대충 돈 넘겨서 시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니까. 신아sb 이 사업이. 제대로 좀 하셔야 된다고요. 이 과장님도 말하니까 실무진끼리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일선에 뛰어야 될 사람인데 실무진이 누가 있노? 뒤에 계시는 분들이 실무진인가? 그런 식으로 책임의식, 소명의식 없이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정질문해서 물어보니까 더듬거리고 엉터리 답변이나 하고 말이야. 됐습니다. 이정도. 답변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마스트플랜은 우리가 설명을 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내용물이 안 정해져서. 저희가 지금 기본구상 안에 내용물을 채워넣고 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전에 말씀드리고 간담회해가지고 보고를 드린 거는 기본구상이고요. 마스트플랜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짜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세부적으로 설계가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니까 8개 업체가 한 게 전체 컨소시엄 형태의 회사 그때 포스코 이엔지인가. 맞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기본설계. 8개 회사는 기본구상과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선정 돼 있는 거고, 그 회사들이 마스트플랜을 짜고 있는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되지, 그 분야는 아직까지 제가 알지를 못한다, 깊이는. 거기서 구체적을 짜고 있다, 대답을 하시면 되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간담회도 또 해가지고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좀 아쉬운 게. 이번에 리스타트 플랫폼 개소식할 때 시내에 걸려있는 현수막 카피를 누가 정했습니까?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메타라는 메타기획하고 인터파크 쪽에서 내용을 짠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3 해가지고 느낌표. 그거는 수학으로 과학으로 인문학으로 도저히 못 풀겠던데.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3개라는 거는 밑에 자막에 일자리창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정책연구소 사무소에 그걸 크게 걸자고 해서 걸었는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면 작은 글씨는 안 보이고 3!가 있는데 저걸 갖다가 시민들이 보고.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3 팩토리얼 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그게 이제 다들 3 팩토리얼이 뭔지, 그러면 밑에 세 가지가 글씨로 있거든요. 그걸 의미하는데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걸 도안을 정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나친 호기심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행사장에 안 보이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된.
김용안위원장
그런 의도가 있는 거는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는 느끼는데 저게 뭐지.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좀 난해하게 된 거는 저도 뭐 그리 생각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어렵습디다.
순호
이순호도시재생과장
누가 3 팩토리얼이라고 생각을 안 할 거고. 밑에 자막이 작아가지고 3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자리정책과
11시 38분
배윤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호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2페이지에 보면 기간근로자 보수에 보면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이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이 3시간 근로를 하면 한 달에 얼마 줍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70만원 정도.
배도수위원
6시간 하면 얼마 줍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6시간 하면 130 정도. 8시간 하면 170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위에 법이라서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정말 예산집행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거를 지금 저희들한테 일반 주민들이 우리한테 항의를 하고 있어요. 통영 돈이, 대한민국 돈이 썩어자빠지나. 3시간 근무라고 하면 3시간 근무를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40분 근무하고 간답니다, 노인들이. 한 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긴 하는데 아마 그런 사례가 가끔씩 있어서.
배도수위원
가끔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하다못해 연세가 많아서 3시간 근무라고 하면 반은 하고 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19일밖에 근무를 안 해요, 또. 거의 가 보면. 지금 이거는 특별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 어디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읍면 쪽으로 주로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배도수위원
통영에 주민들이 만나면, 딱 들은 그래도 할게요. “저 꼬라지 하면서 통영시 돈이 썩어 자빠지나.” 이런다고요. 참고를 하셔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 764페이지에 보면 창업기업 신규인력 보조금 지원에서 거기에 보면 제조업체 대상으로 보니까 지원조건이 창업이 5년 미만입니까, 7년 미만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7년.
배도수위원
7년 미만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도수위원
금년에도 보면 3,000만원이 편성된 예산지원이 있는데 지원은 다 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 3,000만원이 저희들이 공고도 내고 홍보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가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창업하는 기업이 사실은 없으니까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2019년 3,000만원에서 하도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2개 업체 정도로 해가지고 600만원으로 한 기업에 6개월분 50만원 해가지고 인건비가 3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600만원 잡았습니다. 영 안 들어옵니다, 이게.
배도수위원
이거 가지고는 창업 못합니다, 이 돈 가지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창업이 아니고 신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가 부담이 되니까 신규로 채용한 사람에 한해서 50만원씩 6개월로 해서 300만원을 조금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해주는 그런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3,000만원이 편성돼 있잖습니까. 지원을 다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도.
배도수위원
안 들어오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통영이 경기가 그정도로 안 좋다는 이야기죠, 알고 보면. 자기가 창업을 해가지고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기업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신규 인원을 뽑아가지고 신규 인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인원이 사실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라도 다른 사업을 구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차원 아닌가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도비를 50% 보조를 받는데 경남에 전체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3,000 돼 있던 게 지출이 안 돼서 일단 최소한 편성을 해보자 해서 2명 편성해서 6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를?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추가로 들어오면 추경에 하더라도 예산을 올려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한 군데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50만원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서 채용을 못하고 있고, 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보면.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그런 거라고 보는데 예산편성이 대폭 줄은 사항도 있거든요, 보면.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어느 거 말씀이십니까?
배도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그런 것 같은데?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까 말씀하시던 창업기업이나 신규기업 인력은 3,000에서 2,400이 줄어든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배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76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서 사업단지 도로환경 개선사업에서 예산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에 지원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기업이 아니고 국가산업단지 안이나 외곽지대에, 외곽지대는 산업단지가 운영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일종에 도에서 시비부담해가지고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목적은 우선 산단 안이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1억 5,000을 가지고 산단 안에 이면도로에 포장을 하고 또 돈이 좀 남아서 안정마을에 가로등을 이번에 1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게 산단이 조성된 지가 10년 되다보니까 안에 그렇게 크게 공공시설이 도로나 가로등이나 이게 훼손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 돌리기 위해서 저번에 광도면에 안정산단 주변에 도비 이거를, 시군에 주는 최대액이 2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단 주변에 주민숙원사업 할 거라든지 그런 게 없나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은 결과 임해마을 진입하는 배수로하고 호암마을 진입도로 확장이 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1억, 1억 해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도에 요청해서 도비를 좀 따가지고 시비하고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기업환경개선하고 기반시설개선하고는 다르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기업환경은 말 그대로 주변을 정비를 좀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기업이 좀 편하게, 깨끗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769페이지에 보면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보전금에 관련해서 이거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예산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이제 자꾸 리바이벌되는데 사실은 그게 2018년 작년에 저희들이 8월 달에 청년 조례가 고맙게 새로 생겨져가지고 올해 아시다시피 센터를 문을 열 거라고 내일 모레 개소식을 할 건데 그걸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청년이 통영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게 다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첫해도 통영 도천동에 시흥임대아파트 거기에 저희들이 건축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몇 칸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왜 남아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도천동 시흥임대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4, 5층 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게 좀 몇 개 남아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흥임대아파트 한 칸을 주라고 했습니다, 한 호수를. 거기다가 저희들이 안에 내장공사를 하고 이 시흥임대아파트 들어가는 보증금이 500만원이랍니다. 그 500만원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이 되면 객지에 있는 애들이 통영에 직장을 다니는 애가 자기 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이 한 칸을 할 건데 저희 계획은 그 시흥임대아파트 안에 있는 아파트가 방이 두 칸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을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청년들을 위한 하우스.
배도수위원
보증금 500만원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게 500만원이란 말씀이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고 1,000만원 그렇게.
배도수위원
청년센터가 준공이 내일 모레 1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약 2억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거의 인건비를 차지했는데 처음부터 건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게 운영비를 어떻게 전액시비로 해야 되는지 그 인건비 비중이 갈수록 커질 거고 많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당지급이라든지 단가도 공무원 임금이나 그런 데에 준해서 자꾸 높게 책정이 될 건데 혹시 이거를 계속해서 시에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간위탁이라든지 줄 방법이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올해 4월 달에 고용노동부 건물 관계 때문에 한 번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군산하고 통영 두 군데 2019년에 했는데 이게 다른 데도 보니까 국비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센터 문을 열고 나면 우리도 공모를 해서 사업을 신청하겠다, 그때 신청을 하거든 노동부에서 어떻데 됐든 말았든 군산하고 통영은 처음 시행하니까 더더욱 이거를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아마 하면 어느 정도, 50% 정도는 지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전적으로 시비가 가기 때문에 갈수록 자꾸 인건비는 높아질 것이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든 노력하셔서 타 시군에 이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참고삼아서 도비라든지 그런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거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열악한 재정자립도 낮은데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리하도록 노력하고 사실은 청년센터를 제 있을 때 어찌되었던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파트형이 돼서 공간이 좀 협소하긴 한데 나름 꾸며놨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보면 청년들이 통영에 정주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만 하지만 그 애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고 자기들이 스스로 개발할 수 있고 하는 공간이 사실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센터 개소로 인해가지고 청년들이 집에 있고 일반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센터 목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 그런 걸 많이 운영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청년들이 자기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쉬고 놀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또 자기가 컴퓨터가 필요하면 컴퓨터도 활용하고 독서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참 좋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사용하긴 참 좋은데 지금 그거를 아파트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원하는 공간은 좀 미흡하다는 게 느껴졌고, 과장님도 그걸 하면서 우리가 가서 현장확인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작은 공간이라도 우리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자주 체크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정말 다른 공간으로 그게 가는 것 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좀 많은 관심을.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많이 찾아오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많은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고요. 771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 취업상담사 보수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일자리 지원센터에 이게 한 분이 계시거든요, 무기계약직이. 그것 때문에 800만원 인상이 된 그런 겁니다.
배도수위원
몇 명 있는데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한 분 계십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인상된 거예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렇게 단가를 올려준다든지 그러지는 못하고 상담사 자격증 가진 사람,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면 그 인건비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일자리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시에서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모집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보면 떨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평균 경쟁률이 3.5에서 4대 1 정도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게 해마다 그런 식으로 가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에 고용위기지역이 돼서 희망근로 2번 모집할 때도 그게 3.5~4 대 1 정도 가고 희망근로 예산이 중간에서 내려오는 게 늦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시비를 투입한 공공근로도,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 희망근로는 그래도 450명을 뽑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공공근로 이거는 시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예요원, 그러니까 실과에서 꼭 필요한 인원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100명에서 120명을 뽑기 때문에 이건 경쟁률이 더 심합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3.5~4 대 1 정도 이렇게.
성덕
문성덕위원
맞습니다. 도시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산불이라든지 공원관리, 상당히 그런 데도 몇 군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컴퓨터시스템이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사람은 매달 할 수가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은 아예 못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양질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예 배제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그런 것도 역으로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도 그게 좀 안타깝죠, 사실은. 우리가 일단 일자리, 이러면 활동을 할 수 있고 하는 한 마디로 하면 신체건강하다든지 취약계층 중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차피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봐가지고 저분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침을 완화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봅시다, 해도 특별한 방법은 사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는 나름대로 보면 노인 일자리도 상당히 지금 수요를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런 것도 전부 다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면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현재 보면. 읍면동에서도 지금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걸 더 채용을 하고 싶어도 안하는 수가 안 있습니까, 실제 보면.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일정 인원을 더 올리라고 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조금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 생계적으로 도움을 준다, 이렇게 또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맞는데 그럼 또 뭐냐하면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모든 재산을 자식들한테 다 넘겨놓고 그리고 혼자 있는 걸로 해가지고 역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게 사각지대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조금 전 과장님 하신 말씀,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점도 있지만. 또 보면 일이 읍면에서 노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두 사람이 필요한데 세 사람, 네 사람 가도 또 일을 못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읍면에서 관리하기도 힘들어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충분히 인지는 하는데 그걸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서 매우 안타깝죠. 말씀하신 대로 사람 심리가 벌써 볼 때 시에서 일을 시키니까 일반 기업에서 시키는 것보다 사람이 그리 되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가능한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면 능률도 오르고 할 텐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개선하기에는 조금 방법이 없긴 없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읍면에도 보면 도로변에 낙석방지책 뒤에 보면 넝쿨 같은 게 넘어와서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넘어가서 일을 시키기가 겁이 나서 못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로 있고. 그걸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자리를 그런 데 좀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충분히 게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노인일자리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살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763페이지에 취업 아카데미 개최는 어디다가 민간이전을 하시는 겁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올해 50명을 중장년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25명, 25명 2기로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용노동지청에 장소를 활용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작년에도 사업을.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좋아하시대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배윤주위원
맞춤형으로 해서 통영에 맞는 일자리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도 많이 나왔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분들이 보니까 계속 하시던 분들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배윤주위원
그와 관련돼서 혹시 기획력이 이어지면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2차적인 사업안이나 이런 것이 연결돼가지고 청장년층, 장년층에 대해서도 재취업이라든지 우리 지역 맞춤형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이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작년에 50명 그걸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니까 스물다섯 분이 그 교육을 받고 자기가 취업을 한 걸로 숫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윤주위원
사실 저희가 청년층을 얕잡아봐서가 아니라 실제로 일에 대한 욕구나 의지, 성실성 이런 것들은 저희 세대, 사오십대에 일자리가 간절하신 분들한테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기회를 잘 해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764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예산인데 이거는 매칭으로 확정이 되는 예산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도에서, 도비, 시비 이렇게.
배윤주위원
그러면 매번 사실 제가 인사드리러 한 번 가거든요. 과장님도 거기서 뵙는 것 같은데 이게 어울림한마당이 일회성 행사지 않습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배윤주위원
일회성 행사에 2,400을 다 쓸 수 있던가요? 가서 보시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이제 지적을 잘 하셨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참석하는 외국인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루 그냥 어울림한마당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는가. 그러지말고 이 사람들을 기술을 배울 수 있게끔 기관에 의뢰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걸 좀 다른 쪽으로 돌려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그걸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부분이 사실은 참가자가 너무 저조하고 사실 이 예산을 다 못 쓴다는 게 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매칭이냐고 여쭤본 거고, 정산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아까 좋은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국인근로자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날을 정해서 한꺼번에 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제 딸도 있고 하는데 왜 안 오냐, 이러면 일을 못 쉬는 거죠, 지금. 지역이 어려우면 그분들은 더 일자리가 간절하니까 더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기획을 가지고 일정하게 참여자 수요조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나눠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실제로 외국인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특히 이주여성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일을 보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사업이 효율성이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사업이 잘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집행하시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후반기 때 하시니까. 고민을 좀 하셔서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66페이지에 보면 취ㆍ창업 컨설팅 민간위탁 교육비인데 이것도 어디다가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청년일자리지원 생태계조성입니다. 청년내일일자리사업에서 민간위탁비로 취ㆍ창업 컨설팅 및 진로설계 교육 해가지고 민간위탁이 됐는데 이게 새로 생긴 청년센터에 위탁이 되는 겁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청소년수련관 해가지고 사실, 1박2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년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1박2일로. 작년에는 거제에서 하고 올해는 동원리조트에서 1박2일로 해가지고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내일, 장인, 바다지킴이, 희망 이래가지고 있는데 46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을 1박2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앞으로 회사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는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배윤주위원
컨설팅 이거는 어디다가, 전문집단에. 아 , 알겠습니다. 사실 청년일자리들이 확 생기고 난 다음에 따로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예산을 보다보니까 조금 질문이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서 청년 지원금이 9,0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청년 구직활동 지원비가 도에서 이야기하는 드림카드입니다, 이게. 드림카드 해가지고 1인당 4개월로 해가지고 50만원씩 2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대상이 65명이 돼 져가지고 그게 경남연구원에서 도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홈피에 들어가서 이 애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하면은 자기가 취업을 위해서 학원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원서료라든지 하여튼 취업에 관련된 전반적으로 쓰는 비용을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사후 승인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그 비용이고. 작년에 저희들 대상은 경남도 전체 청년인구 비례해가지고 우리시가 배당 받은 게 65명인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통영 청년이 68명이 혜택을 본걸로 알고 있고, 이게 도가 돈이 떨어지는지 매칭사업이 돼 놓으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45명 해가지고 9,000만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제가 제 아이디어를 좀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청년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청년센터를 통해서 지금 기본적인 운영비말고도 대행사업을 통해서 청년센터로 가는 예산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4,000만원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런 거, 저번에 대구 청년센터를 방문하니까 여러 가지 아까처럼 구획을 나눠가지고 지금 우리처럼, 내일, 장인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소규모 나누고 거기서 상담을 받는다거나 상담을 받아서 어떤 모임을 활동을 한다거나 했을 때 청년지원금이라든지 적지만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매칭을 해서 활성화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도비를 해서 45명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센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45만원 지원 받는 거, 200만원을 지원 받는다는 이야기죠. 지원 받는 것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랜을 함께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청년들이 그런 것을 더 홍보하고 엮이고 관심사를 같이 논의하면서 새로운,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센터역할, 그리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적지만 수당, 이런 예산들이 잘 엮여져서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당 부분도 한 번 짚어본 거고요. 사실은 바다지킴이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을 하는 건가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바다지킴이사업은 말 그대로 바다지킴이기 때문에 수협, 수산제조, 가공업 이런 업체에 저희들이 작년에 약간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사실은 올린 거거든요, 10명을. 그쪽에 청년들을 모집해가지고 거기다가 취업을 시키는 겁니다, 2년 동안. 그게 저희들 바다지킴이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정책 네트워크운영 이부분은 나오셨는데 저번에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한데 어쨌든 센터부분에서 역할이 좀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우리 청년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년위원회라든지 청년정책 네트워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청년 중심이 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청년들한테 진짜 응원이 되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예산과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참, 의미 없는 예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동원형태의 청년으로서는 사업이 무색해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노인일자리만 하더라도 예산은 있고 노인은 주지만 선별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사업이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산은 있고 청년이 동원된다면 참,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청년들을 키우는 역할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좀 힘이 들더라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청년센터에 청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의논을 하고 모이다 보면 아, 우리 센터가 있으니까 여기 교육장도 있고 하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은 센터에 통영에 청년으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한 번 끄집어 들여보겠습니다. 와가지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놀고 즐기고 교육하고 하는 자기들 하는.
배윤주위원
저도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는 게 사실 우리가 청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호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책무가 청년들한테는 부담이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 또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청년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모셔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39세 이상 되는 의원님들은 센터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좀 애들 지내고 있는데 어른이 왔다 갔다 하면 애들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맞습니다.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출입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시설을 저희들한테 맡겨주시고.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764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어울림한마당 그게 상공회의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그게 내나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위탁이 아니고.
배도수위원
보조금입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입니다.
배도수위원
우리가 여기 행사하는데 이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예. 보조해 주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100% 다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그 행사비를?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자부담 600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해마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리는데 저도 올해 와가지고 보니까 그게 예전에 비해서 사실은 외국인근로자가 와가지고, 사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마당잔치인데 이게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향으로 틀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제가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연구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연구를 하긴, 삭감을 해버리면 되죠.
호원
정호원일자리정책과장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앉아주십시오. 중식과 행사일정 때문에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녹지과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마지막 달 12월 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녹지과 소관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오전에 해야 되는데 오후에 이리 돼가지고 부담스럽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가로수 쉼터 관리해가지고 재배정 하는 사업이 신규로 생겼습니까? 올해, 처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재배정을 일부는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뭐 주변에 있으면 녹지과에 보고 안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도 되겠다, 그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대부분, 저번에도 시정질문 때 했지만 과에서도 전부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연초에 당초예산 해놓은 거 전부 갖고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재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고 서로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헬기를 매년 이렇게 3억 7,000 합니까, 임차를?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매년 임차료가 3억 7,000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몇 개월 씁니까, 임차를 하면? 3개월? 6개월 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아니요. 연간 6개월 쓰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6개월 씁니까. 이 헬기가 통영, 거제, 고성 3개 시군에 같이 합니까, 아니면 통영시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3개 시군에 우리시에 계류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계류장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고, 3개 시군 뿐만이 아니고 도 관내에 응급상황이 있으면 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임차료를 3억 7,000을 다 내는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고성, 거제도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헬기 한 대에 임차료가 많겠는데, 그죠? 고성에도 부담을 하고 거제에도 부담을 한다면.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남의 사업인데 너무 물어봐서도 안 되겠지만 이게 3억 7,000이면 우리 통영시만 쓰는데 3억 7,000이면 모르겠다마는 3개 시군이 보태고 한다면 10억대가 되겠네요, 임차료 그게. 상당히 큰 돈이네, 그죠? 산불 거기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601페이지인데 예산이 1억 4,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가 증액됐습니까,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피복비가 2억 2,000이고 보험료가 조금 있고 이러는데 작년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인원을 늘려서 그렇습니까? 1억 4,000이 더 증액이 됐나?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전년도 사업비와 같이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질문은 다 했는데, 갑록 씨 저번에 산불이 워낙 많으니까 좀 나눠서 하자는 게 검토는 좀 됩니까? 사담이니까 그냥 하지마세요.
갑록
탁갑록산림보호팀장
춘기를 마치고 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항상 이야기인데 다 이야기가 제일 고액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전부 몰려가지고, 산불에. 그죠?
갑록
탁갑록산림보호팀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나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많이 부탁을 많을 건데 그것도 좀 방법을 바꿔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의원님들 부담도 좀 줄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병일
전병일위원
지적 아닙니다. 건의사항. 지적은 아닌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질문하신.
병일
전병일위원
건의, 건의한.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건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부분을 갖다가 앞에 물으셨을 때 검토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들의 인건비가 240, 단가가 높기 때문에 매리트가 있다, 기대치가 있으니까 이걸 자꾸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홀짝을 하든지 월수를 조정하든지 그런 걸 갖다가 좀 유연성을 갖고 운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위원장님,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촌에 가면 어른들이 농협에 있는 돈 다 빼가지고 딸들한테 맡겨놓고 재산 다 맡겨놓고 아무 것도 없는 이런 상태로 만드는 게 그게 유행이라. 그래가지고 산불감시 지원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 어쨌든 좀 이해를 하시고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조금 해주시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도 잘 들었고요. 780페이지 보면 가로수 권역별 관리사업 관련인데 지금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2억 9,000만원으로 위탁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원관리와 가로수 관리를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7,000, 8,000씩 다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이 시설비를 갖다가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인데 이게 권역별 관리사업으로 묶어놨는데 이게 저희들이 전문업체나 법인이나 이런 쪽에다가 시설비로써 시기적절하게 집행을, 기간제근로자 사역과 동시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도 어떤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있다, 이런 생각에서 내년도부터는 공원관리와 가로수관리사업을 갖다가 약간은 좀 개선을 해보자는 그런 어떤 뜻에서 이 사업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관리와 또 여러 가지를 가로수를 더 식재를 한다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공원이 돼 있는 데. 쉽게 말하면 풀을 벤다든지 전정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 또 가로수를 전정을 한다든지 하단부에 풀을 뽑는다든지 이런 어떤 단순한 이런 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부분을 갖다가 여태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사역을 하다보니까 일의 능률이 사실상은 뒤처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필요한 사업, 시민들의 어떤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판단에서 사업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기간제도 쓰면서 시설비도 좀 투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고성하고 우리 통영을 비교하면 가로수 관리를 볼 때 비교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어떻든가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많이 좀.
배도수위원
많이 부실하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게 좀.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런 가로수 관리라든지 이런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니까 통영가로수도 정말 관리도 잘 되고 전정도 적절한 사기에 잘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성 같은 데 가면 정말 도로변에 보면 관리가 참 잘 되어 있고, 고성 남산공원을 가면 우리 통영사람들이 굉장히 거기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구역, 구역별로 계절별로 피는 꽃도 그렇고 화초들도 그렇고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남망산공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에는 많이 아쉽다는 그런 게 있고. 가로수를 금방 말씀을 들었는데 따로 식재를 한다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하셨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관리하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이 지금 착수가, 공사가 지금 진행중이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디지털파크사업은 계획대로 돼 있고, 지난 11월 6일자 계약을 완료했고요. 19일 날에 착수보고회를 마치고 지금 현재 사업시행사인 닷밀하고 공동수급자가 현장에 수시로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중은 아니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이게 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인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 공기 시기는 구상과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사업은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직 진행은 아니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용역보고 받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염려를 했거든요. 좀 우리 통영 정서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잖습니까, 거기 계실 때.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아마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조금씩 확인도 가 볼 계획입니다만 좀 그런 걸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그런 걸 참고를 삼아서 같이 이뤄졌으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이거하고는 좀 먼데 통영타워뷰가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그거하고 야경, 디지털파크 하는 것하고는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통영타워뷰가 남망산공원에 위치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원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워뷰 자체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우리 공원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파크랑 어떤 상충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타워뷰가 만약에 계획대로 그 위치에 선다라면 상충되는 부분이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매표라든지 진출입구, 이런 부분이 약간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디지털파크 조성 관련해가지고는 타워뷰가 그렇게 빛공해라든지 상충되지는 않는다, 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사업시행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타워뷰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걱정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아직까지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는데 너무 앞서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4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보상비로 30억 계상하셨는데 30억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치지 못하는 예산입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올해 2019년에도 당초하고 추경에 20억을 확보를 했고, 지난 추경에 40억을 확보해서 60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지금 현재 소진을 갖다가 다 하고 6억 6,000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걸 이월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 잔액 6억 6,000 정도도 사실은 보상을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30억원도 사실은 더 있으면 좋겠는데.
배윤주위원
추경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우리 공원에 우선대상 공원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하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부분에 협조를 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우리 통영시는 미연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사전에 대비하고 계셔서 진짜 격려를 드리고요. 타 지자체에 제가 한 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멀쩡한 지역의 도시공원을 최대한 그 자지체가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몇몇 사람들에게, 개발업자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통영은 그렇지 않도록 충분하게 예산확보하셔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공유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꼭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숲길조성 관리해가지고 숲길체험지도사인데 이분은 어디서 지금 일을 하십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1명이 채용이 돼가지고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숲 관련 업무를 갖다가 보조를 하면서 필요가 있을 때 현장에 숲해설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요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이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숲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의 길하고 달라서 거기서 일정하게 사람들이 걸어주지 않으면 정비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어르신들이 주로 산책을 하시는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이들의 자연환경 교육과 관련해서 꼭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시든지 해서 늘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이게 이 인건비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숲길체험지도사라고 하지 않고 필요하면 기간제를 두고 근무를 하실 수는 있지만 아까처럼 저희가 숲길체험지도사가 적절한 위치에서 활동을 하려면 그와 관련된 공간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고는 이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써주셔야지, 안 그러면 내년 되면 또 이걸 제가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새로 위탁운영 지원하면서 민간위탁하시면서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이라는 형태로 새로 2,5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어디다가 민간위탁 하시는 건가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이게 위원님, 2020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처음 시행되는데 전문업체는 사실상 우리시에는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두 곳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하면 우리시도 지금 숲길체험지도사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동숲에 보면 올해 당동 숲조성사업, 녹색쌈지 숲도 조성을 했고, 어린이 숲체험공간을 갖다가 올해 조성이 완료가 되거든요. 여기에 숲길체험지도사를 갖다가 배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실제 예산이 실제 체험지도사가 활동할 수 있는,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 위탁 운영 1명은 새로 인건비가 나간다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이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이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거죠.
배윤주위원
그럼 그리되면 숲해설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2명의 인건비가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은요? 프로그램 운영비는 따로 계상되는 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한 명은 숲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면 그 업체에서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거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한 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어떤 곳에,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당동 숲에 그런 활용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남망산 공원이나 이순신 공원이나 어디든지 배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문화해설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문화해설사들이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많다보니 문화재에 배치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우수한 해설사님들이긴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업무만 하다보니까 새로운 필요를 원하는 맞춤형 관광가이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걷는 길을 가지고도 굉장한 관광콘텐츠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도 그때 뚜벅투어니 이러면서 지역에서 올해 관광도시가 됐을 때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업을 좀 하신 걸로 아는데 실제로 그게 좀 활성화가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숲해설과 관련한 부분도 충분히 잘 발전시키면 일단 우리 지역의 아이들과 지역민들한테 호응을 얻으실 수도 있고, 그것을 잘 맞춤형으로 하면 좋은 힐링을 원하는 분들한테 좋은 관광인프라도 될 수 있으니까 이부분을 좀 고심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거 같네요. 그리고 797페이지인데요. 소나무 재선충 방제인데 이게 자체 비용을 1억 정도 높이셔가지고 다시 올리셨더라고요. 이럴 필요가 있나요? 재선충 관련해가지고는 국도비해서 하는 사업들이, 산림청 사업들이 많지 않나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목재수집 파쇄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목재수집 파쇄단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갖다가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 이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보면 국비 매칭사업에도 공공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목재파쇄기 유지관리비가 들어있거든요. 물론, 관련 차량운영비도 들어있고. 운영급식비도 다 들어있는데 그럼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예산이 되는 겁니까? 여기도 시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자체 사업, 이거는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파쇄단 5명은.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청 관련해가지고 재선충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느냐, 이걸 다시 1억을 상정시켜가지고 자체 예산을 편성할 정도인가 싶어서.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을 아시는 분들은 산림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것에 자꾸 질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예산 내려오는 걸 우리가 매칭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춤형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활동을 제대로 충분히 이 예산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자체 사업편성이 필요하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아, 제가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97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자체사업 이거는 조금 전 제가 목재수집 파쇄단 5명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은 2020년도 우리 과의 새로운 시책으로 이래가지고 목재수집 파쇄단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 사업비가 1억 3,800이 잡혀있는 건데 목재수집 파쇄단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면 기존에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하면서 조금 전 위원님께서 국비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사실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국비를 지원 받는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아주 부족하죠, 그런 부분은. 방제하는 사업비는 부족하고. 파쇄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파쇄단을 운영하는 건데 기존 파쇄기 있는 걸 갖다가 기계를 활용하고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하면서 훈증하고 이런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부산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요즘은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파쇄를 해가지고 다시 농가나 이런 데 재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래서 목재수집 파쇄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건데 이 목재수집 파쇄단 운영은 주택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목재들도 많잖습니까. 이런 것도 자원순환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해가지고 하겠다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새로 한 번 해보시겠다는 시책사업이라는 얘기시네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꼭 왜 시책사업이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 사업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쇄단을 따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순신공원 화장실 어떻게 돼 갑니까? 1년이 넘어서 그래요, 1년이 넘어서.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위원님 그게 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사실은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이 돼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 재심의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 조금이 아니죠. 많이 늦어져버렸는데 그게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교육체육지원과에 RCE 세자트라숲하고 연관된 공원관리계획변경을 같이 용역을 잡다보니까 우리 화장실도 거기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때 부결이 돼버리는 바람에 행정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이순신공원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주부님들, 할머님들 애가 탄다고 하는데.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렇죠. 하여튼 이순신공원 화장실 확충부분은 내년 2월 안으로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약속했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가든볼은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스마트 가든볼요?
김용안위원장
예.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스마트 가든볼은 산림청 특수시책으로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기본은 노후산단 있잖습니까. 이 스마트 가든볼이 어떤 형태냐면 실내공간에 가든볼, 식물을.
김용안위원장
제가 다 검색해 봤습니다.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식물을 조성해가지고 어떤 공기정화효과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치기준은 노후산단이 기준이고 이게 앞으로 공공시설, 병원이나 학교, 도서관, 이런 쪽도 아마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장소는 없네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정해진 장소는 없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리고 엊그제 제가 남망산공원 쌈지숲 조성사업 하고 있죠, 지금? 거기 은하수카페가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된 겁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남망산공원 정비사업하고 쌈지숲 조성사업하고 같이 두 개 사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카페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쉼터공간으로서 조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럼 커피나 이런 거 누가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 그런 거는 전혀 계획이 없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나는 은하수카페라고 해서 누가 운영을 할 건가, 그리 생각을 했죠.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먼저 보시면 은하수카페니까 카페에 누가 장사를 하겠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의 어떤 쉼터공간으로 마련을 한 건데 다시 명칭을 은하수카페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앞으로 저희들도 엊그제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서 디지털파크랑 같이 연계가 되면 될 듯도 싶다,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은하수카페에다가 뭔가 한 번 해보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난 주에 공사를 할 때 양쪽 경계석을 해놓고 하는데 내가 내려가서 궁도협회장배 궁도대회가 있었는데 걸어가는 거는 그리 걸어가지 못하라고 하고 내가 마치고 나오니까 차가 들어오더라고. 승용차가. 이게 뭐지, 후진을 해서 계속 들어오는데 저게 경계석에 부딪히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좀 뭐라고 할까, 걸어가는 사람을 경계석을 훼손할 일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차가 후진으로 승용차가 들어와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길래 차가.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아, 공사중에 들어왔다?
김용안위원장
예. 도로는 다 파헤쳐 있고 양쪽 경계석부터 제가 갈 때는 공사가 돼 있었거든요.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공사 중에 그 차가 뭔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까 숲해설사 이야기를 하는데 숲해설사도 교육을 많이 시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교육을 산림청에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각 시군에 배치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전동하고 한산면하고 이통장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한산면에 있는 이장님들이 통영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세병관을 갖다가 가서 문화해설사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아주 거창하게. 이순신장군 4대 해전 살라미스, 칼레, 트라팔가, 한산대첩,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틀린 게 뭐냐하면 아테네하고 영국하고 붙었대. 아테나하고 페르시아하고 붙었거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젊은 친구. 저거 엉터리로 한다. 그런 걸 갖다가 지식을 좀 정확하게, 그래서 아니 우리 동네에 한산면에 있는 이장님이 오셔서 다행이지, 위에 지방에 있는 관광객이 와서 그 해설을 들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기
정성기도시녹지과장
우리 통영시에 관광과에 해설사들이 능력이 다 좋으신 분들인데.
김용안위원장
그사람 누구나 압니다. 과거에 공무원 했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