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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본회의2019-12-13

김상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0~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정 발전과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근거 및 운용 요지,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연도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의 요지로는 2024년까지 예상되는 행정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기구는 본청에 1담당을, 읍·면에는 5담당을 신설하고 계획정원은 43명을 5년간 연도별로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여건은 배부해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4페이지까지 행정수요의 변화 예측입니다. 주요 산업의 장기침체 등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1조 원에 가까운 재정규모로 내년에도 건전한 재정운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자원의 개발 확대와 지역별 복지인프라 확충, 지속가능한 경제활력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행정수요도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민선7기 군정의 본격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정과제 수행과 문화관광사업 추진 등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정규직 인력 충원 필요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국정과 군정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법령 제‧개정, 업무의 위임 등 인력 보강이 불가피한 사업과 주민편의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인력은 2024년까지 연도별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43명을 증원하고 기구는 본청에 1담당을 신설하고, 읍·면에 연차적으로 5담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직급별 계획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연도별 세부 증감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4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은 2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는 관광시설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시설운영팀을 신설하여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세무2과는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 여성가족과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도시과는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단속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생태환경과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도로과는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교통정책과는 4대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신고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보건과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범서읍, 온산읍, 언양읍 맞춤형 복지팀에 간호 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청량읍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증가로 각종 민원업무와 환경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서생면, 웅촌면, 상북면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맞춤형복지팀을 각각 신설하고자 하며, 삼남면은 읍 승격 추진과 각종 민원업무, 환경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5페이지까지 2021년 인력증원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삼남면은 읍 승격과 인구 증가에 따른 세무 분야 수요증가로 재무팀을 신설하는 등 총 1담당을 신설하고 1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인력증원계획입니다. 공공주택 지구사업 추진 등으로 굴화리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범서읍에 제3민원실을 신설하는 등 총 1담당을 신설하고 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3년도는 온양읍의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환경과 민원 업무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 및 기준인건비 현황입니다. 재정현황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였고, 중기기본인력은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남부청소년수련관 등 8개소 시설에 대하여 향후 2023년까지 시설 준공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성의원

실장님, 이렇게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민간위탁 계획에 보면 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직 이렇게 보육전문요원, 운영요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어디, 그러니까 군에 대한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 받은 업체에 대한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인력산출은 우리 울주군 정규직에 한해서 인력을 산출했고요. 이만한 시설을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타 지자체와 유사,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이만한 인력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표시해놓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정규직, 우리 울주군 공무원 그 수준으로 봤을 때 들어간다고 산정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자료는 다 받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윤성의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으로 되어있는데 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돼있길래 기간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이래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울주군 소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의원

울주군 소속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산정은 일단 그렇게 해서 산정을 했고요.

최윤성의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5개년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되면 또 저희들이 보고를 할 계획이거든요.

최윤성의원

지금 현재 서부청소년수련관 있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서부청소년수련관, 예. 지금 계획 중이고요.

최윤성의원

아니, 중부 구영리에 있는 것.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국민체육센터요?

최윤성의원

거기는 위탁이잖아요, 맞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윤성의원

아니요, 청소년수련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청소년수련관요?

최윤성의원

중부청소년수련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지금 현재 계획 중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것으로.

최윤성의원

그래서 이게 정규직 이렇게 돼 있길래 뚜렷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위탁이라는 이 부분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가는 것도 위탁이라고 명시해놓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검토는 아직, 이 시설이 지금 준공이 안 된 시점이다 보니까 시설이 준공되는 그 시점쯤 해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윤성의원

잘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본 안건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2020년도에 보면 문화재단설립의 관리에서 인력 증원이나 계획이 있는데, 문화재단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제대로 시하고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과연 이대로 지금 상태로 봐서 내년에 문화재단 설립이 원만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면서 5개년 동안 연동화계획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수립이 조금 이르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문화재단은 지금 현재 광역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저희들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오영수문학관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가야 할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영수문학관은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 행정7급 임기제 1명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단으로 이 시설이 흡수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인력은 감소하는 인력으로 잡아놨습니다.

송성우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문화재단에 흡수가 됐을 적에는 인원이 맞는데, 현재 상태로는 문화재단 자체가 전반기에도 안 됐고 후반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특별한 계획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 이게 가능한지? 또 지금 현재 군의 입장, 시하고 갈등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질문드린 것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 출자출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와……

송성우의원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일단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은 시에서 전혀 안 해줄 그런 태세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안 해준다기보다는 일단 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울주군이 수용이 가능하다면 문화재단 설립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라고 현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최근에 11월 달에 있었습니까? 문화재단 설립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단 보완을 한다면 보완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 당초에도 보완을 해서 11월 달에 해야 되는데 안 됐었고 11월 달에도 보완 부분을 했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중기인력계획에 잡는 부분은 그 이전에 잡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에서 알고 있는 것은 없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송성우의원

알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의원

7페이지 연도별 계획을 보시면 계획정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요구정원’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요구정원은 부서에서 2020~2024년까지 5개년 동안의 필요한 인력을 부서에서 저희 기획실로 요구 들어온 그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은녕의원

부서에서 요구한 인원에 비하면 계획정원이 1/3도 안 되고,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1/4도 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혹은 개인별로 업무가 너무 과중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 지자체에서 인력을 조직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용해야 됩니다. 기준인건비라 하면 행안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수요라든지 각종 인력이라든지 예산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산정해서 책정을 합니다. 한해 연도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가 몇 명의 얼마 범위 내에서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준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 해 동안 인력을 운용해야 되는데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는 일단 국정과제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일단 들어갈 것이고요.

허은녕의원

예, 설명은 알겠고요. 정해진 인원 내에서라도 각 부서별로 또 인원별로 업무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쪽 부서에 혹은 어떤 개인에게 너무 업무량이 치중되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송성우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문화재단 설립이 박경례 실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 하던 사업이 맞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기획예산실에서 인력장기계획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 지금 언론상이나 외부상으로 들리는 이야기로 봤을 때는 울산시와 울주군이 상당히 힘겨루기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완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보완사항이 내려왔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력이 조금 많다는 그 부분을 처음에 협의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많이 제시했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과다하게 많이 책정이 되었다.

김상용의원

울주군에서는 우리가 몇 명을 그때 인원을 계획했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31명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31명.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31명 안에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시설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울주문화예술회관에 인력이 13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울주문화예술회관이 문화재단으로 흡수가 된다면 13명 인력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들어와야 되고 또 기존의 오영수문학관, 웅촌문화복지센터, 울주문화센터, 박제상기념관 이런 문화시설들이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다 포함되고 그러면 순수하게 증가되는 인력은 팀장 4명에 직원들 3~4명을 해서 한 10명 정도가 신규정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문화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 정원이 많아 보이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일단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김상용의원

시에서는 보완사항이 ‘인력이 많다, 인건비가 과다하다.’ 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사업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사업적인 부분도 시 문화재단이 있는데 울주군 문화재단이 신설이 되었을 경우에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내려왔었습니다.

김상용의원

인력하고 예산을 떠나서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중복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울산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울주군으로 넘겨줄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것은 광역문화재단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은 그 역할이 엄연히 다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있는데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경기도 내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서 문화재단으로서는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를 컨설팅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뽑아내는 것은 일선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뽑아낸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광역하고 서로 협의해서 중앙 단위에서 뭔가 우리가 할 역할이 있으면 광역 단위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광역하고 기초하고 할 일이 다르다고 그러는데, 결국 이런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울주군에 집중되어있는 것은 맞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울산문화재단에서 아무리 광역하고 기초가 업무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사업을 놔놓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울주군에서 진행하는 문화재단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광역시에 출자출연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승인권을 광역시에서 갖고 있으니까 일단 시와는 충분한 협의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안 그래도 시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를 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럼 보완을 해서 오면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정 부분이 보완된다면 시에서도 굳이 안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부결이 돼도 횟수 같은 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혹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부결시키고 울주군에서 또 신청하면 또 하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같은 내용으로 같은 안건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안건 자체가 내용상으로 변경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결국은 똑같은 안건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문화재단이라는 큰 틀은 같은데 안에 내용이 달라진다면 심의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상용의원

결국 시에서 요구하는 게 인력이나 예산이나 사업 부문에 공통적으로 계속 그 안건만 올라갈 건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은 조금 조율을 해야 서로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김상용의원

심의위원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횟수를 늘려서 심의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것은 조례나 그런 게 정해져 있는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재는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제재는 없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제재는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무한정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상용의원

그런데 그 내용 부분에 똑같은 사업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도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같은 안건으로 되풀이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수정 부분이 있다든지 보완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같은 안건으로 계속 하기에는.

김상용의원

인력운용이 당장 내년에 실시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확실한 대책을 안 세우고 확실한 답변도 안 받고 이렇게 인력 운용을 시행을 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앞으로 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조사업무 국가 책임 강화로 인해서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을 증원한다고 되어있어요. 사회복지에 세 분 정도 증원이 되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여성가족과의 2020년도에 3명이 사회복지직 7급 1명, 사회복지직 8급 이렇게 해서 총 3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증원되는 인력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조사업무가 지금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기관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체계화시켜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역할을 일정 부분은 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인력이 증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의원

“일정 부분을 소화한다.”는 말씀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동학대 조사업무 자체를 우리 시·군·구에서 전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민정의원

그 업무를 통째로 갖고 오신다는 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의원

일정 부분이라고 하셔서 혹시 업무를 병행하시거나 또는 관리체계이신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관리는 아니고 조사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경민정의원

그러면 종전하고 다르게 향후에 또 3명 증원됨으로써 군에서 할 수 있는 아동학대예방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서류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농수산물시장 유치가 되었는데 업무량이 확대가 될 것 같은데 그것에 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민정의원

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 때 조례가 안그래도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된 부분인데, 내년 1월 1일자로 인력이 10명 증원됩니다. 그 10명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4명이 농업정책과에 배치를 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의원

여기에 그러면 중기인력계획에 들어있지 않아도.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기 저희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 지금 24명이 전체 정원이거든요. 여기 4명이 정원이 되어서 28명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민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성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의원

2022년도에 보면 범서읍에 3명을 증원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제3민원실 신설에 따른 인원 증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범서읍에서는 2020년 내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민원실을 지금 한 개 하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이렇게 범서읍에 민원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년에 굴화에다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2022년도의 계획이 아니라 2020년도에 바로 범서읍에는 인원이 증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범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당장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부분은 굴화 장검지구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풀기 위해서 공간을 임대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송성우의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당연히 민원실에 해당되는 부분도 같이 업무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단순민원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굴화 농협에 한 대가 비치되어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검 쪽이나 아니면 하나로마트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도 내년에는 하나 더 새로 신설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일단은 저희들이 해소하고요. 왜 저희들이 범서 같은 경우에는 제3민원실을 2020년으로 잡았냐 하면 범서 같은 경우에는 굴화 장검 인구가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여기서 정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굴화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건립계획이 있고 공공병원도 계획이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나는 그 시점을 저희들이 2022년도 되면 조금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왕하는 것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일정 부분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폭넓게 두고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단 2022년으로.

송성우의원

일단 인원을 증가하는 데서는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데 시기 자체가 2022년이 아니라 2020년도에, 내년에 당장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잡아놨었고 임대 공간에 해당되는 한두 군데가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고요. 그렇게 주민자치프로그램만 할 것 같으면 바로 다가올 문제가 현재로는 고질적인 어제 오늘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계속 요청해온 사항이었거든요. 제3민원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게 현실적으로 내년에 바로 주민자치프로그램과 함께 공간이 확보된다면 그 공간이 지금 현재 300평? 하여튼 면적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안에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만 한 개 확보한다며 바로 해결이 되고 내년에 당장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022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이 부분 바로 내년에 인원이 증원이 되어줘야만 업무 연속성이나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데. 꼭 그때까지 무인발급기로 할 게 아니라 공간이 확보되고 사업이 진행되게 될 것 같으면 기다릴게 아니라 바로 내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먼저 범서읍이랑 협의해서 가장 시급한 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굴화 장검지구에 있는 주민들의 행정구역은 울주군 범서지만 생활권은 거의 어떻게 보면 남구권으로 그쪽이 분류가 되어있다 보니까.

송성우의원

지금 하는 부분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공간을 현재 임대해서 확보할 부지가 없다 보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맞습니다. 이왕할 것 굴화 장검지구가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나면 그때 제대로 된 민원실을 만드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송성우의원

어쨌든 지금 현재 제3민원실을 설치하게 될 것 같으면 프로그램도 같이 가야 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리고 굴화 장검에 있는 사람들이 무거2동사무소요. 거기에 다 가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한 이유 자체가 행정구역은 범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민원을 하는 것은 무거2동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가지 민원인데, 범서를 가기에는 민원 업무를 보기에 너무 멀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무거2동사무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2동사무소에서도 보면 인감을 뗀다면 비용 부분도 범서에서 떼는 것보다 비싸고 또 무거2동사무소도 거기도 항상 줄을 서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제3민원실 부분은 2022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민원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무인 이것 하기보다는 그 공간에서 민원실에 해당되는 업무는 그렇게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프로그램하는 데. 어차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관리할 수 있는 민원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행정도 같이 겸비하면 2022년 되어있는 것을 2020년으로 당긴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시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제3민원실을 증축하기에는 조금.

송성우의원

그럼 지금 현재 제3민원실이 생긴다면, 임대를 해서 얻어간다면 3민원실을 만들 적에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공간을 확보해야……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공간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3민원실을 할 수 있는 그만한 토지만 있다면 충분히 지금도 가능한 부분인데.

송성우의원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한두 군데 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안에 그 면적일 것 같으면 민원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업무를 보는 것도 프로그램 하러 온 사람들이 민원실 업무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단순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고 민원서류 발급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 그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왕 할 것이라면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송성우의원

큰 틀에서 하는 부분을 어차피 지금 민원실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사를 가야 되고요. 어차피 프로그램과 민원실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더 당기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범서읍이랑 일단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마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의원

이상입니다.

간정태의장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20~2024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