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주군의회 이광환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지표로 민선 7기를 이끌고 계시는 황인홍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8대 무주군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무주는 조선태종 4년, 무풍의 무성할 무를, 주계의 붉은 주를 따서 무주의 지명을 써온 지 60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달려왔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무주군 인구 통계를 보면 24291명입니다. 2018년도 신생아 출생은 84명, 사망자는 349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10년 내로 무주군 인구는 20000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는 곧 무주군 농업인구 감소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속화 되어가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무주군 소멸 위기의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업인구 감소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무주 농업인의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무주군의 미래농업비전과 육성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비전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군의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소멸위기 극복방안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0년 단위의 농업정책과제를 발굴해서 고령농업인 은퇴에 대비한 청년농업인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무주군은 지리적 여건이 해발 150m에서 700m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농업을 특성화하여 농·특산물이 재배 생산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지리적 특성이 살아있는 농·특산물은 장점과 우수성이 확보되어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들의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욕심으로 무주반딧불 농·특산물을 침해하는 행위들로 인해 반딧불농·특산물의 우수성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농업에 투자하거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환경의 위협으로 인한 부작용과, 변수로 작용하는 가격하락의 문제점, 그리고 민원발생의 우려가 많다보니 정치적으로는 농업 관련 사업들은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고 꺼려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 땜빵 식,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농업정책들은 지원했던 사업들이 몇 년 후엔 폐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 무주군은 민선7기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100억을 조성하여 2019년 과감한 시행으로 농가들의 경영비 안정화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첫 시행부터 만족할 만한 예상은 못했지만, 문제점도 하나씩 발생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측되는 문제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과감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분야에서 가격 안정 기금을 과감하게 추진한 것은 무주군 농업발전에, 그리고 무주군 농업 역사에 빛날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은 무주군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을 중심으로 각 읍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나고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목 발굴 등 읍면별 농업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읍면별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업관광과,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6개 읍면에 골고루 잘 살고 행복한 군민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은 백두대간과 덕유산을 비롯한 뛰어난 관광자원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고, 무주덕유산리조트와 태권도원 그리고 반디랜드와 같은 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보기 드문 전북 중앙에 위치한 접근성과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각 지자체는 지역별 특화된 전통과 문화적 인프라를 접목하는 마이스 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이용한 무주군의 사계절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글로벌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무주군은 무주리조트와 태권도원 등 스포츠시설과 대규모 숙박단지, 세미나실을 갖춘 지역으로, 산림친화형 마이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비즈니스 관광을 겸한 특성화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관광 발전 목표를 신속히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께서는 글로벌 관광산업과 산림친화형 마이스 산업에 대한 어떤 구상과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행복한 무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6개 읍면이 골고루 잘 살고 행복한 군민을 견인할 수 있는 6개 읍면의 균형발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주는 향로산을 중심으로 산림 생태문화체험, 목재문화 체험장,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고, 적상은 와인동굴과 적상산성 복원사업, 부남면은 금강변 관광 활성화 사업, 안성면은 칠연계곡을 연계한 안성 칠연지구 관광개발사업,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그리고 설천면은 무주구천동 관광 뿐만 아니고 태권도원, 반디랜드 등 눈꽃축제 연구용역과 라제역사문화사업 등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풍입니다. 무풍은 산지유통센터 추가 사업 외에는 별다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백두대간 대덕산 권역 사업이라든지 88올림픽 숲 반딧불이 생태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임도활용 산악스포츠 개발 사업, 그리고 애플스토리를 중심으로 사과 연구단지 등 교육 체험장 유치 사업이라든지, 명례궁 99칸 복원사업, 동서화합공원 조성사업, 덕지 상거 간 고지대 축구 연습장 건립 사업 등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무풍의 무궁무진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6개 읍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무풍에도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무주군의회 윤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나름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가오는 2020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특히 침체된 관광무주의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의 활성화가 우리 농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침체된 지역 상권까지 활성화시키는 활기찬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온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무주군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의 소득과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오랫동안 국내외 내방객들에게 사랑받고 잘 알려져 왔던 전통적인 무주의 명소, 즉 구천동의 33경과 우리 관광특구, 아름다운 적상산, 칠연계곡 등 우리 전통적인 명소에 대한 집중관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또, 덕유산리조트, 태권도원 등 우리군의 대표시설들에 대해서 빠르게 변하는 관광 트랜드의 변화, 또 내방객들의 욕구를 빨리 분석해서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공격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호를 성공리에 개최하면서 태권도원을 전 세계에 알린 바 있는 우리 무주는 또 2018년도에 태권도가 국기로 지정되고, 국정의 100대 과제, 또 10대 문화콘텐츠의 개발을 통한 전 세계 보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세부계획이 세워지면서 태권도 활성화, 성지화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무주군이 주축이 돼서 태권도원 민자유치를 포함해서 태권도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전라북도가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종합계획 수립하고 각종 국제회의, 기업회의, 학회, 세미나, 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와 팸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무주군도 전라북도의 정책에 발맞춰서 우리 무주군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살리고 그동안 각종 회의와 세미나 대회를 유치해온 덕유산리조트, 태권도원 등의 시설을 잘 활용하고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형 컨벤션 등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면 우리 무주군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마이스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용창출, 인구 유입의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께서는 그동안 노력해오신 덕유산리조트와의 협약을 통해 진행된 사업진행상황을 알려주시고 향후 덕유산리조트와 또는 태권도원과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함께 세우고, 인력을 육성하고, 부족한 대형컨벤션 등의 확충계획을 의제로 삼아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무주군은 관광과 농업이 주력산업입니다. 관광이 살아나서 우리 농업도 우리 농업도 활성화되는 윈윈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방문객이 우릴 찾아와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농·특산물 판매로 이어지고, 숙박, 식당, 지역산업 전반으로 확산돼서 결국에는 지역 주민의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주군은 지금 관광산업 전반 문화 예술 축제 태권도 분야의 기능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데 비해서 우리의 행정조직과 인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운용도고 있는 단 1개의 부서로는 사업구상, 예산확보, 실질적인 사업추진, 계속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제로 2019년도 문화관광의 예산규모가 342억 원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매년 중요도만큼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9년도 예산 집행률은 34%에 머물렀습니다. 돈이 있어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에 신활력사업이라고 보여지는 우리 마이스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문화 예술 축제 태권도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전담행정조직 인력운용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무주군 예산 집행률 저조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7년도에서 2019년도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3년간 무주군의 예산 집행률은 71%입니다. 이는 전라북도 14개시군 중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또 전국 평균예산 집행률인 82%에 비해서도 10%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 데에는 이월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집행되지 않은 1385억 원의 예산 가운데 17%에 달하는 768억이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않았거나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번 2019년도 4회 추경에 의결 된 명시이월액 역시 2018년도에 251억 원 보다 177억이 늘어난 428억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예산의 여러 원칙 중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회계연도 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용액, 이월사업비 줄일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을 높여야 합니다. 가정살림이든 나라살림이든 살림살이 잘 하려면 계획 잘 세우고 계획대로 예산 집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무주군의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도시가스 보급률은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90% 이상, 그리고 지방도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설치 유무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은 수도권의 주민들보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방의 주민들이 더욱 많은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는 소득의 역진성 현상이 우리 무주에 더욱 심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무주군도 한국가스공사, 전북도시가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2012년도부터 약 2770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도시가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주의 친환경 이미지와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타 연료에 비해 분진 같은 공해물질이 적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청정환경지표인 반딧불이를 테마로 하는 무주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공급이 확대돼야 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둘째, 에너지복지의 실현입니다. 도시가스를 통한 취사와 난방비등이 일반 LPG보다 50∼60% 절약되기 때문에 무주군의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꼭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 무주군은 도시가스 보급에 필요한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주읍 오산리와 설천 청량리 인근에 V/S기지가 각각 1개소 설치돼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국제시설인 태권도원을 연결하는 수급지점 개설을 통해 1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에는 주변도시인 설천면, 무풍면, 구천동관광특구까지 연계하는 도시가스 공급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등은 세계 태권도인 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계절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도시가스 우선공급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서는 태권도원과 반디랜드, 주변마을부터 수급지점 개설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긴 설명과 긍정적인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 의견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내방객의 감소, 또 인구유출, 저성장으로 지역의 경기가 매우 어렵다보니 관광산업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의 모든 것을 관광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몇 십억, 몇 백억. 특히 자연 훼손해가면서 투자 조금 했다고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매우 마지않는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전통적인, 아름다운 자연 자원 잘 활용하고 또 훌륭한 시설 활용해서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어려운 농업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고 책임성 있는 정책을 계속 시행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주군의회 문은영 의원입니다. 제27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짧은 창업 준비기간입니다. 중소기업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 창업자의 72.5%가 6개월 미만의 창업 준비기간을 거쳐 가게를 연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판단과 단편적인 시장조사로 인해 창업 후 문을 닫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둘째는 창업에 대한 낮은 진입장벽과 트렌드 업종에 집중하는 경향이 그 이유입니다. 한국은 유난히 유행 속도가 빨라 외식업 트렌드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데, 유행하는 업종의 가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다 대부분 망해 문을 닫습니다.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너도나도 가게를 오픈할 수 있다 보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무주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대해 군수께 질문합니다. 우리 지역에 연간 몇 개 업체가 창업하고 폐업하고 있는지의 현황과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원 시책은 어떤 것인지, 어려운 사회경제 환경 속에서 묵묵히 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개개인의 사유로 인해 폐업하게 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군수와 더불어 실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주무과인 산업경제과에 촉구합니다. 첫째 신규 창업자 지원입니다. 창업예정자 및 창업 후 1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해 현장체험과 경영노하우를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 상권, 입지 분석 등 창업전후 1:1 컨설팅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인 자영업 클리닉 지원입니다. 혁신형 소상공인 중 복합적 경영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선발업체를 6개월간 밀착 컨설팅 하여 처방내용에 따른 경영개선 비용지원 경영 애로 해소 및 영업 활성화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현재 지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지원한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효과분석이 필요하며 입식을 비롯한 내부 리모델링 개선 사업에 대한 피드백과 홍보로 자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영업 협업화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과 경쟁으로 소득기반이 축소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3개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자영업자 협업체 구성 독려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업정리 지원입니다.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폐업 후 단기간이 지난 소상공인을 위한 폐업 컨설팅, 점포 원상복구비용 및 영업양도, 광고비용 지원, 취업 상담 등 다각적 지원으로 실의에 빠지지 않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구천동 상가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군수께 질문 합니다.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상점가의 범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2천㎡ 이내의 가로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였을 경우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시행령 제5조 2호에서는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 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이다. 구천동 상가 단지와 무주리조트 상·하행선구역은 소매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지구로써 군수가 상점가로 지정하여 활성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주리조트 상·하행선에 있는 스키샵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구천동 덕유리 요식업 상가단지 또한 극한 처지로 매우 안타까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 상점가 지정을 통해 국비확보와 더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상점가 지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상점가 활성화 지원이 절실함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동 법 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25조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 26조 공동사업의 활성화, 26조의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27조 판로 촉진과 홍보지원, 29조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등을 통해 무주군 관광과 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구천동 상가단지와 무주리조트 지역 상가단지에 대한 종합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무주군의 핵심 성장 동력인 관광발전을 위한 문화관광과 분과 등 조직보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시하면 농업관련 기존 농업기술센터 내 두 개 과인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를 분과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농산물 가공판매를 전담하는 유통지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축산유통과를 신설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업소득을 높이기 위해 환경과 산림부서를 분리해 환경위생과와 산림녹지과를 분리 신설하여 농업과 임업분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의 농업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는지는 의문입니다. 무주군의 농업은 그 특성상 관광산업과 같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작은 규모의 소작농과 고령층의 노동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농업과 관광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두 트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행정감사에서 현저하게 낮아진 관광객 수에 대한 많은 질타와 현재의 문화관광과 조직으로는 떨어지는 관광객을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선정된 국비지원 공모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민선 7기 후반기 무주군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광분야에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무주덕유산리조트, 구천동관광특구, 태권도원, 반디랜드, 적상산 권역과 칠연계곡을 중심으로 한 안성 권역과 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부남강변 등에 대한 보다 특성화된 사계절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주군의 관광 미래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현 문화예술과 관광육성개발 분야를 과감하게 분리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조직개편 및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공공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사업을 통해 수많은 시설들이 만들어 지고 그에 따른 운영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시설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운영방식으로는 해마다 적자만 늘어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반디랜드 운영, 예체문화관, 향로산휴양림, 무풍사과단지, 무주군 장례식장 운영, 가로등 관리 운영, 면사무소 작은 목욕탕, 청소업무 등에 대한 관리 효율성 증대 및 예산절감을 위해 전반적인 진단과 분석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전부 다 할 수 없고, 만능일 수 없습니다. 전문적이지 못해 발생된 손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분리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로 군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무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각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군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은 물론 군정 전반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문화관광 분야 조직개편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중장기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무주읍내 도시지역 중 군청 주변지역과 전·후간 도로와 인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가 이용객과 주민들의 통행에 매우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통행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말 기준 무주군 차량등록대수 12,405대 중 무주읍 등록 대수가 무려 5,286대로 무주군 전체의 42.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공용주차장 현황은 1,008대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교통안전 사고 위험마저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에도 악영향을 끼쳐 관광도시인 무주군 이미지 실추와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써 성장·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군청내 차 쉼터와 지하주차장에도 장기 주차로 인한 군청 방문 민원인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매우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내 주거 및 상업지역에 최근 몇 년간 아파트와 주택 신축 등이 차량증가로 이어져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무주읍내 주거, 상업지역과 반딧불 장터 등 전통시장 주변지역에서도 해마다 차량증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무주군 중장기발전 교통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무주읍내 뿐 아니라 각 면 소재지 내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장법 43조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2 실태조사방법등에 의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주차난 완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의거 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원활한 주차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등 중장기발전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 군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다섯 가지 중 세 가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주만의 특성을 살린 소상공인 지원 시책은 결국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 1천만 원 외에는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침체된 지역경기의 부양과, 소상공인에 대한 군수님의 각별한 관심을 한 번 더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무주군은 유사 지자체의 우수 시책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전국 최초로 시행 가능한 시책 발굴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20년에는 꼭 시행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천동 지역 내 구천동 관광연합회, 구천동 관광특구 상인연합회 등이 법률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상점가 지정을 군에 요청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천동 지역 내 상인 개개인이 모인 각 상인연합회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법 테두리 내의 상점가 지정을 위한 추진이 아무래도 어려울 듯합니다. 군수님! 2020년에 구천동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점가 지정관련 용역을 통해 행정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천동 지역 전체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과 구역을 나눠 상점가를 지정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연 의원입니다. 또한 무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유송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홍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정중히 격려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군정질문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했고, 그 외에 손실이 나게 되면, 손실이 나게 되면 우리 기금에서 50%, 또 농협에서 50%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의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100억.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들도, 실무 담당자들도 얘기했고, 당시 군수님께서는 100억을 꼭 하려고 그런 어떤 목표가 있으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00억의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기금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중앙에서 20억을 받아오겠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암튼,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예?

예, 농산물 안정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또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국가실현을 위해 지방사무이양과 지방권한 확대, 재정 분권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혹시 군수님께서 지방 분권에 대해 혹시 들으신 적이나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러면 시간이 지났으면, 자, 나머지는 질문 요지가 미리 갔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여기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