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위원장 선임의 건

홍유준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수종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저를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8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간사 선임의 건

임정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유봉선 위원께서 임정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정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간사로 선임되신 위원님이 좌석을 옮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입장 시 명패만 교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 선임되신 임정두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동구 ’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들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주홍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30호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062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040억 4,000만 원, 특별회계가 21억 9,3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91억 8,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11억 4,000만 원보다 2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3,040억 3,900만 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억 7,3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389억 4,000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399억 4,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6억 2,600만 원보다 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9,900만 원이며 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96억 7,300만 원보다 1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6,3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 487억 9,300만 원보다 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93억 5,300만 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756억 3,400만 원보다 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749억 2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47억 4,80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감액된 146억 7,600만 원입니다. 8∼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11∼1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로써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는 7,600만 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500만 원 증액, 교육 분야는 8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300만 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는 9억 3,200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는 14억 2,900만 원 감액, 보건 분야는 9,400만 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억 5,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1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7,5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억 1,7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억 2,700만 원 감액, 예비비는 44억 4,800만 원 증액,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1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44억 2,000만 원 증액, 해양관광정책실은 11억 7,000만 원 증액, 행정지원국은 18억 300만 원 감액, 경제복지국은 21억 원 감액, 안전도시국은 14억 2,000만 원 증액, 보건소는 2억 2,100만 원 감액, 의회사무과는 6,700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과 22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6억 9,200만 원 감액, 물건비는 3억 3,900만 원 감액, 24페이지 경상이전은 32억 7,700만 원 감액, 25페이지 자본지출은 35억 5,500만 원 증액, 26페이지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내역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 7,200만 원 증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기준인건비 총괄과 41∼58페이지까지 통계목별 세입예산 그리고 61∼110페이지까지 일반특별회계 단위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2019년11월28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9년 3회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실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회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올해 예산 삭감된 부분과 집행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전기세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2020년도에는 예산 편성 잘하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한 가지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추경예산안이 3회차 올라와서 오늘부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경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못다 했던 부분 또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본예산을 떠나서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당초예산 심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예산서 안에는 동부도서관 예산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7,0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동부도서관에 보도블록도 다 교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내용을 다 들어서 아시고 계실 줄 믿고요. 돈 7,000만 원 가지고 동부도서관에 제대로 뭐 하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창고도 철거해야 합니다.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이미 오래되어서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앞에 광장에 지금 30년째 방치되고 있는 분수시설도 철거해서 광장을 새롭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주시고 도서관 쪽과 대화를 해 주시고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청장님과 의논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왕에 해 주는 것 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시설이 우리 시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흘려듣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를 정중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 동안 사업예산 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20년 당초예산에도 약 3,000억 가까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6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국고보조금사업 7억 3,000만 원 정도 감액됐다 그렇지요?

예.

우리 국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활용하고 예산을 감액, 이것 반납 사례잖아요. 맞습니까? 감액된 거예요?

반납은 아니고 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내시가 변경됐다, 당초에 내시가 기존 내려왔던 금액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는가요?

예, 사회복지예산 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비예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왜 전액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감액되었냐 하는 그런 부분을 묻고 싶어서 질의했던 내용이고요. 13페이지 보면 ‘문화 및 관광사업’에서도 조금 감액되었지요. 이 부분도 내시된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 왜 감액되었는지, 우리 동구가 관광산업에 대해서, 관광동구를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관광 쪽 예산이 왜 감액되었는지,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금액의 전체적인 일부 조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우리 소리체험관하고 전망대 그다음에 해수욕장 기간제 인건비가 생각보다 작게 들어서, 이번에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 편성되었던 부분들 집행이 작게 되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소리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당초예산에 한 사람분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VR체험존 운영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시이월에 전체 12개 부서 25개 사업에 80억이지요?

예.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각 부서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총괄하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독려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독 명시이월 많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 3회 추경에 사업을 잡아서 이월시키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들 이번 같은 경우 그런 이월은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 예비비가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서 지금 대형사업들이, 저희들 구청에 자치구가 되고 나서는 토목사업으로서는 올해처럼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건수가 워낙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월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 되면 2020년도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이월사업인데 이 부분에도 우리 실장님이 내년에 차질 없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각 부서에도 저희들 이야기하겠지만 예산 편성하는 데서 이 부분은 또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바다자원 관광사업을 위한 맞춤형 법률자문료’ 해서 200만 원 잡아놨다가 하나도 못 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법률 자문받을 이유가 없었습니까?

예, 법률 소송이라든지 주민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바다자원사업이 2019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잡은 예산입니다. 처음 잡은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다행히도 소송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없어서 이것은 집행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왕암소식지 발간’ 580만 원 집행잔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낙찰차액입니다.

2020년도는 이 내용이 어떻게 잡혀 있지요?

2020년도에는 6,500만 원 우편요금 때문에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엇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그때 우편으로, 지금 저희 동에서 대왕암소식지를 통장님들이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부가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내년 2020년에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겠다 해서 그때 1,000만 원 정도 올라가서 2020년도에는 6,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획하고 또 실제 하다 보면 차이 나는 점은 있는데 결산 추경까지 안 오고 반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실제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이 충분하게 되고 또 결산추경까지 안 와도 될 부분이 지금 3회 추경에 보면 여러 군데 보여요. 그런 부분을 미리 1회나 2회 추경에 반납해 버리면 다른 예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부서에도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은 점차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세입예산에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에서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역시 정부합동평가 구·군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이것 3억 6,000입니까? 세입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잘하신 것입니까?

올해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잘한 것은 아닙니다. 3등 정도 했습니다.

중간은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지요?

작년에는 저희가 2위를 했습니다.

2위를 해서 얼마 인센티브가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포상금 체계가 지금과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8억 정도 받았습니다.

8억 받았지요? 조금 많이 적다 싶어서, 8억인데……

올해는 포상금 체계를 시에서 바꿔서……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북구……

북구입니까? 최고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최고금액이 6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무엇 하시겠습니까? 무엇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 직원들 포상금 나가는 부분이 400 정도 나가고, 사실 해외연수비나 이렇게 편성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일단 사업예산으로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 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수고 많이 하셔서 가지고 온 예산입니다. 저희들도 흔쾌히 ‘다녀오십시오.’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일부는 꼭 잘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내년에 더 분발해 주셔서 조금만 더 나은 성과 있도록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분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남진해녀탈의장 소송 11월22일 1차 변론했었지요?

예.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아직 서로 간의 입장만 정리하고 왔습니다.

1차 변론할 때 변론만 하고 특별히 자료수집,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 또 보충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 다 종합적으로 진행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남진탈의장 관에서 하는 일이 소송에서 개인에게 패소되는 사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재난 목적예비비가 많이 증액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2017년도부터 보면 예비비가 한 35억, 작년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 기준으로 한 28억 그래서 올해 사실은 한 50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비비가 조금 많이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집행 자체도 어렵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예산 운용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예년도에 비해서는 수용비 부문이라든가 연말에 닦아쓰기 관행 이런 것을 아예 없애고 ‘남는 대로 그대로 다 반납을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부분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예산, 보통 결산추경에도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편성합니다. 집행잔액에 많이 남으면 편성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가급적이면 이월예산을 편성 안 하기 위해서 그대로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연말에 예산 쓰기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쓸데없는 보도블록 뜯어서 예산 낭비하는 사례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전액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에 편성한 것은 참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또 동구 경제가 어려운 만큼 이렇게 집행잔액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쪼개 쓰기 비슷하게 그냥 예산을 지출시키지 말고 내년에도 예산 남는 금액 지출시키지 말고 꼭 예비비에 편성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 잘하셨다, 다시 한번 더 거듭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 행정예산을 총괄하고 또 반영하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고심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서운하다는 소리도 듣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123페이지 중간쯤 보니까요.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합동평가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17개 부서에 104개 정도 지표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까지는 등수로 등급을 매겼는데 올해부터는 정성평가·정량평가 이렇게 해서 정량평가, 말 그대로 양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85개 항목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일의 성격을 가지고, 일의 난이도나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19개 항목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평가합니다. 행자부에서 평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광역시 단위로 인센티브를 행자부에서 전체가 줍니다. 여기도 보면 9,000만 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 이것은 시에서 시도별 평가에서 받은 것을 구·군별로 배분해 준 사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에서 구·군별로 평가를 해서 등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특별교부금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매우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우리 동구에 해당되는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바라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동구청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여기에 어느 정도 해당되었고 또는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서도 우리 동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올해는 평가체제가 바뀌다 보니까 정성평가 부분이 조금 강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제까지 한 몇 년간은 보면 2016년도부터 거의 상위권을, 1·2위 이렇게 했는데 올해 평가 방법에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등수를 매기자면 올해 같은 경우는 꼭 등수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돈 받은 등수를 매겨 보니까 저희들이 3등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요.

예, 맞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배제가 되나요, 아니면 여기에 다 포함시키나요?

의회사무과는 평가항목이 없는 것으로……

평가항목이 없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 사실 고생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은 밤늦게까지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충분히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과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중간쯤 보면 대왕암소식지에 관해서 명예기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실비보상이 1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대왕암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초대 편집기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지금은 명예기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편집기자였습니다. 이분들 전 지역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많아요? 위원회에서는 한 번 회의를 오면 당연하게 7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명예기자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은 1만 원밖에 안 드려요. 물론 위원회는 아니지만 이분들도 회의에 참석해서 대왕암소식지 발간에 대한 모든 회의를 해서 그 다음 달에 나갈 내용들에 대해서 취재해 오고 또 거기서 편집을 하고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 이분들 실비보상 1만 원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만 원에서 1만 원 더 인상해서, 물론 다른 위원회처럼 7만 원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현행 1만 원이니까 여기서 1만 원 더 인상해서 최소 2만 원 정도는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도 우리 위원회랑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명예기자 회의라고 해서, 저는 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도 우리 동구 행정에 기여해 주는 분들이지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 및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반갑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김권환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 :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해양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정책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해양정책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도 추경 3회까지 올려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네요.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13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해파리 그물망 설치’ 여기도 나와 있고 그것 관련해서 안전요원까지 같이 있는데 해파리 그물망을 설치하는 전국에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은 다 해파리 그물망을 설치합니다.

설치되어서 운영된 앞의 선례가 있었느냐고요.

저희들요? 다른 지역에요?

다른 지역에서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해파리가 많이 출현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 해파리 그물망을 우리 관내 주전부터 해서 일산해수욕장에 다 설치할 것 아니에요?

주전은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공식 해수욕장은 아닌데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실제로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데, 일산해수욕장만 이것 설치를 하게 된다면 주전 같은 데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출몰하게 되면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그분들이 이렇게 순찰하면서 수시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봐야 알지만 만약에 반영이 되어서 해수욕장에 설치한다고 하면 주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전요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또 거기에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뜰채를 해마다 구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쓰려고 구입하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해수욕 즐기는, 특히 관광객들한테 무슨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파리 그물망을 설치하면 해수욕을 즐기는 데 방해가 될 것인데 그것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유영구역을 해서 부표를 설치합니다. 유영구역 바깥쪽으로 하니까 해수욕 하는 분들하고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그물망을 치게 되면 해수면하고 거의 맞춰서 할 것 아니에요? 높이가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파도가 치면 그물망이 있어도 이쪽으로 일부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맞습니다. 조금 넘어와서 백사장까지도 출몰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 놓으면 최소한 되지요.

조금 커버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쳐놓아도 100%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설치를 하되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해수욕객들에게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해파리로 인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몇 사람이 해파리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하단에 ‘일산해수욕장 빛의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했는데 해돋이사업에 당초예산에서 올렸던 것이 통과되었으면 이것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초에는 자본보조사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자기들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경상사업으로는 추진이 불가하다 해서 관광환경개선사업으로 바꿔서 신청해서 이게 확정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빛의 디자인거리 올 여름에 우리가 해수욕장에 했잖아요.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지역주민들한테 ‘예산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잠깐 이런 것을 하느냐는 그런 추궁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무시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해수욕장 개장 시기 때 올해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때의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해돋이 시점에서 하는 것은 저는 계절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해돋이하고 관련 없이……

없는데, 애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애당초 계획은 등대 안에, 구등탑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산해수욕장으로 바뀌어서……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상설무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올해도 상설무대를 운영하면서 공식적 일정 끝나고 난 이후에 무대가 철거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또 공연자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장비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상설무대에 기본 골격 구조 설치를 처음부터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을 없는 상태에서 무대 조명 설치대를 하니까 비용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설치비용, 철거비용, 우리도 무대 설치하면 철거비용 또 설치비용 따로따로 다 계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백드롭이라든지 음향시설 장치들은 이용하는 주최 측에서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0년 정도 쓴다고 보고, 10년 동안에 상설무대를 계속 운영하면서 무대 설치·철거비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마다 지출되고 있어요, 총 예산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기본 골격에 조명시설 달 수 있는, 또 비가 오거나 여름에 태양열을 가려줄 수 있는, 천막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골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해수욕장 상설무대 운영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하신 분들 의견도 한 번 수렴해 보고, 과연 위에 비가림시설 설치해서 혹시 주변에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서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방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로는 그게 기본 골격이 갖추어져 있으면 조명만 설치하고 떼면 되는데 그 차대까지 다 설치하고 철거하는 이런 비용이 무시를 못 한다 그런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렸던 말씀들 참고해 주시고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셨던 ‘일산해수욕장 빛의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기금이 국비가 6,2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을 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청장이 우리 과에서 편성한 거예요?

공모했습니다. 공모해서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리체험관 지금 3,300만 원 반납하는 부분이 관광인력 양성 사업자가 거기에 활용하는 바람에 세 분을 활용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양성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교육은 몇 개월 받고 실습을 몇 개월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채용을 했습니다. 14명을 공개모집 채용해서 울산과학대학교에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몇 개월 받았습니까?

3주 정도 받았습니다.

3주 교육을 받고 그 외로는 현장에 나가 실습 비슷하게 했네요?

그렇지요. 관광시설에 가서 관광안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체험관에 3명이 투입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소리체험관도 됐고 울산대교 전망대도……

그래서 그것은 국비이지요?

이것이 국비 50%하고 지방세 50% 이렇게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국·시비 인건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 1∼2년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면 그 사람을 또 활용 못 하는 부분, 그 한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예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면 2017년도에 2.5명, 2018년도에 2.5명, 2019년도에는 2명으로 잡아놨지요, 예산을 책정할 때?

예.

그렇게 잡았다가 관광인력 양성사업자 참여자들을 투입함으로 해서 돈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인력이 과다 투입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3명하고 또 실제로는 10명이 근무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명 맞습니까?

총 14명 했습니다.

14명이 소리체험관의 이용인원이나 방문객 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과다한 면이 많거든요.

14명은 다 소리체험관은 아니고, 소리체험관 3명하고 ……

그러니까 거기 주차관리 요원도 있고 건물관리 인원도 있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양성과정 인력 부분도 활용하는 바람에 어쨌든 고정인원이 0.5명 늘어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래서 이런 인원을 쓸 때에는 장기적인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쓰는 자체를 조금 자제하고 최소인원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을 자꾸 개발해야 되고 지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쉽게 인력을 거기에 투입하다 보니 인원은 자꾸 더 투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국·시비가 지원되는 인건비라 하더라도 인원을 활용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부분은 뭐냐면 3,300만 원이 별것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양성과정 3명을 투입함으로 해서 남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시기가 우리가 1·2회 추경 이전에 결정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2회 추경에라도 반납해서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산추경까지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김태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울산대교 전망대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행감 때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3층 같은 경우 에어컨 문제 제가 지적을 드렸지요?

예.

그것 언제 시정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해 보니까 옥외 4층에 배수로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배수로에서 찌꺼기가 배수관 그쪽 주변에 연결된 상황이라서 그것 배수로 청소를 다 하고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상황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레베이터 승강기는 완전히 다 정리되었습니까?

그것은 매월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품 이런 것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또 수시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운행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다.

대교전망대는 1층하고 3층 사이가 50m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번 고장 났다 하면, 중간에 멈추게 되면 거기에 갇힌 분들은 엄청난 공포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엘리베이터가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외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고장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해양관광정책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보건과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 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보건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동구 보건소가 일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상도 받았지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뻤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동구 주민 전체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9페이지 중간에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사인물 제작’ 사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장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했는데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했는데 구민들이 잘 모른다 해서 홍보 차원에서, 도로변에 보면 홍보물 간판을 설치해놨습니다. 그것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업무와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예,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300만 원으로 증액하셨는데 저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치매 부분은 예산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치매를 앓고 있는 또는 치매가 오기 직전에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부모님들을 겪어본 적이 많고 저도 노부모가 계시다가 돌아가셨지만 치매 직전까지도 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앞으로 치매 관련 치료·예방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증액을, 시나 국가에 요청하셔서 충분한 예산 하에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치매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1년 살림 산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면 시·도비보조금 복지여성국에 대한 예산과 의료급여에 보면 복지여성국 일단은 인력운영비인데, 의료급여와 일반예산과 세입에 같은 복지여성국인데 예산 편성을 따로 해둘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의료급여?

의료급여에 보면 387페이지에 521-01 시·도보조금 복지여성국이 있고……

위원님, 의료급여는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나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료급여도 보건소 관할인가, 의료급여 이것은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럴 것입니다.

이 의료급여는 보건소하고 상관없는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에 ‘약사법 위반 과징금’ 있죠? 이것 어디에 약사법 위반 과징금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관내의 의료기관인데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그것이 조금……

이런 사항이 있었다? 한 곳이었습니까?

마약류 관련해서 한 곳입니다.

마약류 관련하는 것은 병원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노인접종’에 보면 감액이 1,900여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인플루엔자입니까?

인플루엔자하고 폐렴접종이 있는데 사실 이 안에 노인접종은 감되어 있지만 의료 및 구료비 안의 돈으로 조정해서 쓰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 안에 어린이접종도 있고 노인접종도 있고 목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아무튼 동구 보건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1년 한 해 살림 산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살림 잘 살아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부터 먼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의료사업수입’ 부분에 이번에 500, 500 해서 ‘자동차운전면허 신체검사’ ‘채용신체검사’ 부분에 500, 500 감액 편성됐습니다. 세입이 당초에 과다로 편성된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부분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건강검진을 2년 동안 했을 경우에는 그 2년 한 것을 가지고 운전면허 신체검사를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면허 신체검사가 조금 줄었고 채용검사도 줄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세입예산을, 내년 2020년도에는 세입예산 어떻게 잡았습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누고 총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사업수입 세입 부분이 당초에 과다하게 잡혀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는 2020년 어차피 편성되었지만 아니다 싶으면 미리 감액하십시오. 결산까지 가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임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비 부분 2,5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잖아요. 기금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 운영비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치매치료관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내시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내시에 의해서 내려왔고 관리비 지원이 작년에 249명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351명 정도 증가함에 따라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것 운영비로 있었다면 이렇게 감액을 안 해도 프로그램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내시변경에 따른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의회사무과장 김우철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18년도 그랬지만 2019년도 동구의회는 지역경제 사정에 따라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졌고 국내연수 또한 예년에 비해서 줄은 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상당히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도 지역 사정을 봐서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해외연수 같은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다면 실제로 일부 의원님들 중에는 아프리카 오지 같은 곳에서 봉사활동 겸 체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조기에 그것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고문 변호사 선임이 남아 있지요?

예, 1월1일자로 위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고요?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능하신 변호사를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