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이용순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쪽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 발전 기반 구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의 농업인 가입율이 증대됨에 따라 도비 포함 1억 6,829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4,729만 9,000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6,592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4,592만 3,000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392쪽 상단입니다. 집행 후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국도비 포함 2억 1,326만 3,000원을 감액한 9억 7,5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 농업 증가에 따라 국비 포함 1,029만 8,000원이 증가한 4,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직불제 직접지불제입니다. 국비 225만 1,000원을 감액한 7억 4,5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1,647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6,6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논농업 경영안정직불금입니다. 393쪽 상단입니다. 도비 포함 3,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국비 3,237만 4,000원을 감액한 9억 7,1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금입니다. 도비 포함 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에 행사운영비 재료비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에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한 8,9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농산물 꾸러미 장터 직거래장터 지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1,274만 원을 감액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부담금은 도에서 자체 부담함에 따라 도비 65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650만 원을 계상하여 증액 없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입니다. 사업 신청 농가가 없기에 사무관리비 810만 원을 감액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소득화 사업입니다. 부가세 환급금 등에 발생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분야 4건 3,317만 8,000원을 감액한 3억 5,3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선별 수요가 예상보다 작아서 5,000만 원을 감액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냉동고 지원사업입니다. 5평형 사업으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3,000만 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자조금 조성 운영입니다. 12월에 지출함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상품 강원 브랜드화를 위한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수출상품 유지 지원에 도비 포함 7,300만 원이 증액된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농산물 유통사업단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835만 1,000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396쪽 상단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에 논 면적 감소와 타작물 전환에 따라 재료비 민간위탁사업비 5,333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3,80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입니다. 처음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 재료비 2,079만 8,000원을 감액한 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에 콩 계약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계약 물량이 예상면적보다 미달되게 신청됨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로 3,062만 원을 감액한 2,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으로 397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커텐 설치에 사업 물량을 추가 확보에 따라 국도비 포함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933만 원을 증액한 1억 1,4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채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관수시설 사업 신청자가 미달되어 45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겨울딸기 재배시범입니다. 당초 2농가에 사업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1농가만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200동 계획에서 140동을 지원함에 따라 7,800만 원을 감액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무 자율감축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무 39톤, 1,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수 및 특용작물 육성 분야입니다. 포도재배 노동력 절감 시설지원으로 포도과원 운반레일 시설 개선 지원에 800만 원을 삭감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아로니아 과원 정비지원사업입니다. 아로니아 과원 정비에 국도비 포함 133만 9,000원을 감액한 1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입니다. 국도비 및 군비 추가를 포함한 냉동 저장된 아로니아 5.5톤에 해당하는 9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지원과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 반환 2건에 4,348만 3,000원을 증액한 8,878만 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한 8건에 100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4,155만 2,000원 등 총 10건에 2억 3,0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순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우리 소득지원과에서는 올해 전국 과일 품평대회에서 포도 부분에 최우수 농가를 배출하셨고 또 우수 농가도 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과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장려상 농가를 배출하셨습니다. 이렇게 장대한 쾌거를 이루어주신 우리 이용순 소득지원과장님과 직원분들께 큰 공로를 세웠다고 축하도 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서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와 우리 소득지원과 고생하셨다는 부분에 감사드리고 본 의원은 395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 향상 지원 3억 1,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품목이 어떤 품목을 지원하는 부분이죠?

화훼하고 김치, 배추 3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화훼, 김치.

배추.

배추요?

네.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화훼 같은 경우 지금 농가가 거의 주천 쪽에서,

예. 주천하고 무릉도원면에 있습니다.

무릉도원면하고 이루어져 있고.

네, 7농가입니다.

김치하고 배추 같은 경우는 농가하고 업체하고 따로 분리 돼 있나요?

배추는 배추 수출업체에서 수출을 하고 김치는 대가식품이나 이런 데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칭비율로 돼 있나요? 농가랑.

농산물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수출에 대해서 수출 물량이 나가게 되면 업체나 농가에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출 물량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출 장려를 함으로 인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장려금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매칭없이 100%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수출 품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무게나 아니면 꽃 같은 경우에 본수에 의해서 수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려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려금액이 편성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이 된 실적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더 나가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가식품 같은 경우는 김치 부분으로 그 업체에다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한 업체에다가. 그죠?

수출을 한 김치에 대해서는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년 예산안에도 올라왔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한 업체만 이렇게 해 주는, 수출 부분에만 한다 하니 이해는 갑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 쓰여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작은 부분인데 394쪽에 보면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왜 도비가 갑자기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당초에 도에서 저희한테 부담금에 대해서 도비를 내려주기로 했다가 도비에서 저희한테 영월군 예산으로 내려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도에서 부담해야 될 거는 도비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거만 지출하는 걸로.

우리 영월 거만.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 소득지원과에서는 홈쇼핑 비용이 요거 밖에, 이거보다 더 나가는 거죠.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몇 회 정도, 많이 나가는가요?

홈쇼핑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아뇨. 됐습니다. 3회 추경에 요 정도 금액만 나가면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안전건설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정예산안에 따른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3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9억 7,433만 원에서 2억 9,553만 6,000원이 증액된 462억 6,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잔액 18억 8,663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를 세부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예방활동 지원사업비의 소방취약계층 지원사업비 잔액 2,8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물놀이 안전관리사업 안전시설 설치 예산 잔액 17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방재 관리입니다. 국비 10억 5,000만 원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3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2억 1,000만 원 및 군비 8억 2,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7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연하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으로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국비 5억 원과 도비 1억 원, 군비 4억 원, 총 10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원2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으로 본 사업 또한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국비 5억 5,000만 원과 도비 1억 1,000만 원, 군비 4억 4,000만 원 총 11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행안부로부터 총액 사업비 협의된 단가로 영월군에 내시되었으나 낙찰율, 공법 변경 등으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어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파 피해 대비 저감대책사업입니다. 영월읍 외 6개소 중동면에 1개소 총 7개소에 대한 한파 저감시설인 발열의자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홍수위 관측 및 적설 계측,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 등 과학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 관리 극대화실현입니다. 군비 8,0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배수펌프장 시설유지관리 예산 잔액 3,132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가로등 시설유지 관리예산 잔액 4,87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망 확충사업입니다. 국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1억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3억 원 및 군비 4억 원을 편성하여 총 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단위사업인 건설행정의 세부사업 건설관리입니다. 접도구역 내 이정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국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영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차선 신설 및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능성을 낮추어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대교 외 3개소 재난시설물 보수보강사업입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영월대교 등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보수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억을 포함하여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입니다. 국비 5억 2,980만 원 및 도비 4,394만 원, 군비 1억 7,526만 원을 포함하여 7억 4,9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옥동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국비 9억 2,980만 원, 도비 1억2,394만 원, 군비 4억 9,526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잔액으로 실제는 총 사업비는 확정돼 내시되었으나 실제는 사업 추진이 지난한 지구입니다. 보충설명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읍 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국비 4억 원 및 도비 8,000만 원, 군비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 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평창강이 지점은 영월읍 합수머리 지역에서 평창 쪽으로 올라가는 연당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로 이 평창강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사업 시행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이 사업이 국가 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원주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금회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세부사업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차단시설 설치 등을 위해 편성한 일반운영비 잔액 3,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비 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지방하천 유수 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매칭사업비 부족분 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에 2018년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보조금 1만 1,000원, 도원2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금 반납에 도비 5억 5,000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에 2018년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보조금 잔액 반납으로 46만 1,000원, 도원2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보조금 반납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건물에 대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우리 손경희 의원님께서 깨끗한 환경을 제시한 부분에서 동의하시는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지만 그 앞쪽에 도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도로 부분을 어린이 등교 시간에 좀 원활한 등교를 위해서 확보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추진하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학교 앞 변전실까지 철거하는 거 같이 계획해 가지고 총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학교 측이나 교육청하고는 협의가 됐지만 학교 측하고도 별도 협의를 또 한 번 통하고 계획이 교장선생님 개인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학교 동문회장님이나 운영위원들을 찾아가지고 설득하고 그 사업이 어린이들 안전사고에 도움이 된다는 걸 갖다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도 완전히 개선돼 가지고 어린이들 교통에 안전한 도로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중간 과정에 대해서도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민식이법인지 그 법이 통과되면서 CCTV 뭐 과속카메라, 신호등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민식이법 통과되면서. 시설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워 졌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같이 영월초등학교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계획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안전을 위해서 이 안건을 6억을 계상해 가지고 올린 부분이라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전에 두 번은 진짜 손경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계획이라는 게 좀 이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두 번이 캔슬된 부분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우리 영월군에 어린이라든지 그런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번째를 성공하신 거를 일단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이 자리를 통해 듣고요. 학교 앞에 그것도 참 중요하고 잘 하실 거는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를 통해서 지역 상권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문회를 분명 통하시겠지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주민들과 마찰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쪽에 길을 내고 깨끗하게 해 주는 것은 분명히 좋아하시겠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두 번 동안 이거를 준비하시는 먼저 과장님도 애쓰셨지만 저희가 이거를 반대했을 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이번에 분명히 예산은 또 부족하겠죠. 그죠? 이 예산 가지고 안 되겠지만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손경희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됐었으면 주거환경개선이나 이런 개념이었으면 도시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과정에, 도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명분으로 한 3억을 받아 왔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영월서는 영월초등학교가 있고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 둔치 행사나 38국도에서 노인네들이 시장 쪽으로 통행하는 통로가 항상 우회해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골목길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도시계획 선도 안 그어져 있고 사실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일단은 저희들이 토지가 통행로를 확보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확보하고 좀 진행이 강제수용은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앞에 장가네 건물은 기 추진할려고 했던 부분들이 감정도 한 번하고 협의를 좀 본 바 있는데 그 뒤쪽은 지금 안 된 거 같애요.

그렇죠. 앞쪽만 돼 있죠.

뒤쪽부터 먼저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관통될 수 있도록 애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4페이지에 보면 영월대교 시설 보수가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지난번에 2020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4억이 또 있고요.

예, 예.

그러면 6억을 가지고 하신다는 부분이에요?

예.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는 4억은 순수 군비고요. 이번에 이거는 특별교부세를 1억 받아 가지고 그 부분만 매칭부분 해가지고 실제로 영월대교, 한반도교, 와석교, 동강터널 이래 가지고 점검 받은 데서 전반적으로 점검 대상 개략 사업비 뽑은 게 한 5억 얼마 몇 천만 원, 5억 정도 가까이 돼요. 돼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1억이 내려오니까 일단 추경에 1억 갖다하고 당초예산에 4억 해가지고 6억을 갖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수 보강하는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추경에는 균특비 1억하고,

매칭분으로 잡았고요.

저희 군비 1억하고 매칭해서 잡은 부분이고요.

예.

당초예산은 4억에 대한 부분은 순수한 영월군비로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등급이 C등급이라 그랬어요? 안전도 검사.

영월대교 C등급인데 실제로 한반도교 같은 경우는 B등급 이라도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신축이음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수를 하면 등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하다못해 집이 기와가 오래되면 교체하지만 그 집이 철거 대상 건물은 아니듯이 그런 형식으로 수시로 유지 관리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 군비가 또 좀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다리도 그렇잖아요. 밑에 신설된 다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영월 군민이 사용을 많이 하는 다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보강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영월 만들기에 110만 원 감액, 도시 기본관리계획 정비 분야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디자인 된 도시계획정비에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분야에 13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 감액, 360쪽입니다. 자체 재원인 도시경관 형성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262만 3,000원 감액, 도비 보조사업인 야간 경관 조성사업 시설비 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둔전교 재가설 공사에 도비 50%를 지원받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건축 허가 및 신고처리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320만 9,000원을 감액하고 영월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 위탁 사업비 14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주거급여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쪽 주거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별총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비 확정액이 4억 5,823만 6,000원이 감액되어 도비 4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 군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구래리 새뜰마을사업은 전체 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시설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교통 체계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교통환경개선에 5억 3,72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주차장 조성공사 560만 원 감액, 36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500만 원 감액, 시외버스터미널 흡연실 설치 비용 139만 6,000원 감액,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군비 1,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2억 6,63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금 8,300만 원 감액, 365쪽 농어촌 버스 교통카드 할인에 운수업계 보조금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를 위한 용역비 277만 5,000원 감액, 택시 감차 보상금 2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보조를 위해 부족분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희망택시 지연 보상금 국비 3,000만 원 증액, 366쪽입니다.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비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3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계획 수립 용역비 14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농촌형 교통모델지원사업 보조금 국비 1억 원과 도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군비 1억 4,54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과 기본경비인 여비와 자산취득비 1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재무활동비로 국고 및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억 8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국고 보조금 잔액 9,109만 9,000원과 366쪽 도비 보조 반환금 1,7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농촌 농업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농촌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농지 관리 일반운영비 420만 원과 농지 차량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실태조사를 위해 9개 읍면 농기계 이용 실태 조사원 채용 인건비 사전 사용으로 2,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 지원을 위한 심의 및 현장 확인 사무관리비 132만 원과 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 차량 유지관리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기업 육성지원사업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여비 100만 원, 내빈초청 여비 780만 원,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 신고포상금 지급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군비 추가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조양마을 3억 원, 선도마을 2억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비 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비 사전 사용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귀농인 조기영농 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영농기자재 지원사업 잔액 발생분 5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비 230만 원, 여비 100만 원, 귀농귀촌 상담멘토 보상금 120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 상담실 홍보물품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번식우 사료 지원사업에 출장여비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사 신축지원사업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4,1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카우브러쉬 지원사업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지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강원축산경진대회 취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465만 원과 일반 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불법 어업관리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 야간단속 활동수당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축분뇨 긴급 대책 사전 사용으로 6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비닐 및 네트 지원 사업비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 11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및 방역교육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위탁 관리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명예가축 방역감시원 활동수당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사체 처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약품 구입비 2,515만 원,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시술비 2,1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차단 방역 소독기 지원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매몰지 악취 유발 방지 등 시설점검비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통제초소 운영 및 방역 추진 공공 운영비 국비 1억 2,850만 원을 사전 사용으로 증액하여 총 2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 긴급방역사업입니다.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억 5,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거점소독소 일반운영비 569만 원을 사전 사용으로 증액하여 1,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예방 수매 도태 보상금 지원비 사전 사용으로 2,2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농촌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반사업 등 총 12건 9,6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018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개선사업 등 총 27건 1,3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우편물 발송료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제 기술지원과장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당초예산 40억 1,260만 원 대비 231만 4,000원이 증액된 40억 1,4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35만 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2018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13만 5,000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농업경영 데이터베이스 요원 지출 내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35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연가 보상금 이런 회비 자체를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었다고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은 데이터베이스 요원에 대한 인력 보충인가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아니고요?

예. 그 부분이 아니고 인건비 한 분인데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입니다. 35만 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맑은 물 공급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신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재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 국고보조금 20억 500만 원과 한강수계기금 지원금 5억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와석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9억 5,200만 원과 한강수계기금 2억 4,3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천 벌말 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10억 5,300만 원과 한강수계기금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와석리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국비 9억 5,200만 원과 한강수계기금 2억 4,360만 원, 군비 부담금 1억 6,240만 원 총 1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천 벌말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비 10억 5,300만 원과 한강수계기금 2억 7,000만 원 총 1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와석 하수도 설치사업은 62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2017년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 4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국고 및 한강수계기금 군비 비율은 70대 18대 12가 되겠습니다. 벌말하수도 설치사업은 35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2018년 착공하여 내년 4월 완공할 계획이며 와석리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비 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정비사업비 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오던 상동정수장 재건설사업에 경제성 문제를 제기한 부패방지위원회 결정사항을 환경부에서 용인하여 사업을 취소함으로써 국비 매칭 군비 부담금 19억 3,400만 원의 특별회계 전출금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2018년도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증진사업 도비 보조금 960만 원 중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상동정수장 재건설사업 취소로 국비 19억 3,400만 원과 군비 부담금 19억 3,400만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하여 총 38억 6,800만 원을 감한 213억 2,9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 186만 원을 과목간에 경정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상동정수장 재건설사업 현대화사업이 취소되어 소요사업비 38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민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2019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69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5,8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적 매립장 관리입니다. 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서 49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 시설 처리효율 증대입니다. 여비에서 1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여비에서 6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재료비 30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여비 및 시설비 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7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019년도 분뇨처리시설 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61만 3,000원 감액된 3억 1,8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및 자산취득비 66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