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조명호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기환 의원 등 9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서병완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서병완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님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주 위원께서 임준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준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준희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준희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서병완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예결위 7분을 잘 모시고 예산을 원만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적정한 세입추계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양천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적경비와 국·시비보조 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을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파하고자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긴축재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전재정 유지를 기반으로 절감된 경상비 및 행사성 예산은 구민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조로 편성한 2020회계연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012억 원으로 금년도 6,250억 원보다 12.19%인 76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00억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412억 원입니다. 내년 회계연도 기금 예산은 공공청사건립 기금 등 15개 기금으로 1,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윤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이병수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용화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이순화 환경도시국장입니다. 김종신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삼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주성진 혁신도시기획실장입니다. 김영무 총무과장입니다. 전종만 주민협치과장입니다. 박재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수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성권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병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손인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황광선 홍보전산과장입니다. 홍애숙 재무과장입니다. 박수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창영 어르신장애인과장입니다. 국선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숙현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송재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상국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광석 주택과장입니다. 박승길 건축과장입니다. 김규종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배경표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경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형수 도로과장입니다. 강평옥 치수과장입니다. 노병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영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병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윤혜영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성기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요한 의약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최성덕 징수과장과 민경용 부과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그리고 임성환 안전재난과장은 안전모니터단 정기총회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처리, 예산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과 임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325억 4,028만 8,000원 대비 223억 9,616만 1,000원이 증가한 총 7,549억 3,644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 210억 8,458만 4,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 13억 76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공공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210억 8,458만 4,000원, 예비비에 13억 761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조례폐지안 제출에 따라 회계폐지를 위하여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수입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인 13억 761만 9,000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 편성되었던 사업 중 금년 내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대상 사업은 총 33개 사업에 221억 90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32개 사업에 199억 2,590만 3,000원, 특별회계 1개 사업에 21억 7,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03쪽부터 137쪽까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우리 구 총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2.19% 증가한 7,012억 3,528만 7,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72% 증가한 6,600억 2,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2.73% 증가한 412억 9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25.2%인 1,662억 8,173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201억 2,37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188억 1,759만 3,000원이 증가한 1,112억 3,890만 6,000원으로 재산세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39억 3,316만 5,000원이 증가한 975억 2,8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권리설정·변경 거래량 증가 등으로 9억 1,042만 8,000원이 증가한 92억 3,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기능이양분 39억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13억 614만 3,000원이 증가한 550억 4,282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등 금년 대비 10억 5,415만 6,000원이 증가한 484억 7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2억 5,198만 7,000원이 증가한 66억 3,4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1%인 4,688억 5,939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449억 8,14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46억 8,400만 원 증가한 138억 9,2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 대비 49억 5,296만 3,000원이 증가한 1,359억 4,598만 2,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총 3,190억 2,141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12.46%인 353억 4,446만 6,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복지예산 증가분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보전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및 낙찰차액 등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12억 2,716만 5,000원이 감소한 248억 8,48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38억 7,800만 원이 증가한 6,60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시설물 및 장비 유지관리, 지방의회 운영 등 305억 5,8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 재난방재를 위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등 52억 3,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로 학교지원사업 추진, 구립도서관 운영 등 184억 3,1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양천문화재단 운영, 문화회관 운영, 문화체육시설 관리 등에 176억 8,8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일반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위탁처리비, 환경교육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 등 277억 2,6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29억 4,534만 6,000원이 증가한 3,715억 8,0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617억 1,881만 5,000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385억 9,330만 7,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1,320억 512만 1,000원,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 부문에 1,392억 6,3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분야는 국가예방접종실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160억 5,8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일자리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71억 8,4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교통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112억 8,7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재생사업과 공원관련 사업, 하수관련 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247억 4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편성액의 0.6%인 40억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금년 대비 123억 3,641만 7,000원이 증가한 412억 9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우리 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등 지원을 위해 6억 3,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4억 47만 3,000원이 증가한 101억 8,142만 4,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보수 및 관리,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예비비 등 303억 9,6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15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대비 142억 973만 2,000원이 증가한 1,106억 5,988만 4,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규모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먼저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 신축, 양천중앙도서관과 갈산문화복합시설 등 문화체육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공공청사 건립기금에 748억 7,4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장학기금에 21억 1,357만 9,000원, 문화진흥기금에 37억 9,180만 7,000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90억 9,145만 8,000원, 자활기금에 15억 8,184만 6,000원, 노인복지기금에 25억 8,63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18억 5,375만 4,000원, 양성평등기금에 26억 9,633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10억 5,528만 2,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17억 3,75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4억 8,08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4억 2,781만 4,000원을,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26억 3,910만 3,000원을, 재난관리기금에 30억 1,057만 7,000원을, 식품진흥기금에 7억 1,95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 임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전년 대비 638억 7,800만 원이 증가한 6,600억 2,6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1,169억 2,252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7.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3,715억 8,068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5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의한 사회복지비 증가로 외형적으로 규모는 늘어났지만,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과 법정 필수 경비 등을 제외하면 투자재원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일반경상사업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투자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최대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 부서 건제순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에 착오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국장님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삼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사업예산안 131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억 2,713만 7,000원입니다. 131쪽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사업 추진비와 134쪽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31쪽에 청렴교육 외부강사 수당이라고 있는데 1회에 50만 원이네요. 엄청 예산이 높게 잡힌 거 아닙니까?

청렴교육 외부강사 수당은 2회입니다.

몇 시간 하시죠?

보통 1시간 반,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2시간 잡습니다마는 실제 강의내용은 조금 짧습니다.

이렇게 1회 하는데 5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2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2회 해서 1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외부강사 수당이 60만 원이 한도입니다마는 강사 분들 중에 수가가 높은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기존 수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씩 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된 것 같아서 제가 복지에 있어서 행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잡혀져 있을 뿐이고 집행할 때는 강사 분들의 수가에 따라 낮게 나갑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금액이 높은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세내역 21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구청사 통합개발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용역이 있네요, 이거 어떤 부분 용역 하신다는 겁니까? 신규로 돼 있는데.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앞서 이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사 통합개발과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보건소 이전문제와 관련해서도 구청사의 전체적인 통합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거 같아요. 지금 양천구 관내에 기부채납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청사들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종합적인 설계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양천구청 건물이 설립된 게 언제인가요?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늘 점심 때 아주 신뢰가 가고 믿을만한 분한테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동아파트 재개발이 30년이 아니고 이제 40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건 매경에서 재건축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40년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한다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지금 벌써 일간지에서 40년 후에 재건축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검토될 수 있을 정도로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어쩌면 40년 후에, 50년 후에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지금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혁신도시기획실에서는 뭘 믿고 이거를 하시겠다는 건지 본위원도 막막합니다. 그리고 큰 그림 그려서 하시는 건 좋은데 용역이라는 게 아주 작은 조건 하나만 바뀌어도 다시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뒤인지, 20년 뒤인지 알 수도 없는 이런 막연한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맡기면 아마 본위원 생각에는 해마다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발 빠르게 맞춰 가시는 거보다는 좀 더 천천히 큰 그림을 보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스마트도시에 관련돼서 예산이 몇 개가 나눠져서 올라온 거를 보는데요, 지난번에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리빙랩에 대해서 생소한 단어라서 질의들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리빙랩사업도 있지만 스마트도시 양천조성 및 운영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써 있기는 다르게 써 있는데 본위원은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임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인가요?

지난번에도 통합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시는데 이 시기에 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런 건데 목동 재건축을 비관적으로 보면 아까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준희 위원님이 살아계실 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봤을 때 10년이 되면 어느 정도 가시권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 10년 정도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거고 이건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런데 약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7,000만 원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7,000만 원 들여서 한 단계씩 발전해서 콘셉트를 잡아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와 똑같이 리빙랩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빙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서울시 혁신기획팀장 할 때 혁신파트에서는 진작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과거에는 우리 동 행정 부분에서 스마트시티하고 관련 없이 무조건 사업을 시작해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빙랩이라는 것은 한 번 작게 해보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널리 확산시키자는 거거든요. 민간에서 스타트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리빙랩을 하더라도 4개 공모한다면 2개 성공하고 2개 성공 못해서 반은 낭비할 수도 있지만 그 2개가 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한 번 하고자 하니까 믿어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런 거는 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런 거는 연구소나 다른 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지 관공서에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청사 통합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에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지금 구청사 통합개발이 목동아파트 재건축하고 연계해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아마 몇 군데에서 자체 재원을 만들어서 안전진단검사를 하고 있죠?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구청사 통합개발이라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 구청사 그러니까 행정 인프라죠, 향후 계획을 짜고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와 복리증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거에 대한 용역을 받아보고 싶은 거 같아요, 맞나요?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 드린 거 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구청사 용역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예산이 신규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12.19%나 굉장히 확대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신규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데 주민이 요구한다? 주민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면 본위원이 복지에서도 얘기한 게 주민참여예산이 일례로 주민은 비전문가입니다. 다니면서 내가 불편하면 제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전문가인 집행부에서 이 사업은 더 늘려줘야 될지, 줄여야 될지 그게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게 해야 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은 무조건 다 잡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골목길 환경정비 같은 거도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늘려야 된다고 봐요. 왜? 일정부분 동네만 돼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사 용역은 시기적으로 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산이 많으니까 이번에 무조건 신규 사업으로 넣은 거로밖에 안 비쳐요. 만약 민간 기업이나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간이 더 걸려요. 관처럼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이래야 되고 웬만한 사업은 우리 구 지자체에서 못합니다, 웬만한 거는 국가사업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 보조에 맞춰 따라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못하잖아요. 상위법이 있어야 하죠. 우리 구 예산 가지고는 정말로 큰 사업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조금만 큰 사업은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독단적으로 모든 걸 선도적으로 가야 한다고 동료위원이,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른 거보다도 골목길 예산 같은 거는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 들어오는 이 동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청사 용역 같은 거는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인쇄비 및 제작비에 포켓용 전화수첩 3,000원 해서 500명 2회, 이게 뭐죠?

6급 이상 직원들에 대한 비상연락망입니다.

포켓용 전화수첩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내용이라서. 2회 하는 이유가 인사가 2번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럼 이거 직원용입니까?

직원도 드리고 의원님들이나 필요하신 분들께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연 2회 포켓용 수첩이 발행돼서 의원들한테도 주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도 직원 연락처부터 조직 현황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발행해야 돼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 부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직원들은 스마트폰이라든가 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시스템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한테 우리 직원들의 전화번호가 적혀있고 이름이 적혀있는 수첩을 제공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잖아요? 본위원이 이 낭비성 예산 때문에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직원 전호번호 열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시스템 상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전산 쪽 전문가다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때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수첩을 외부 사람들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준다? 그러면 개인정보,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외부 사람이 달라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오해가 있게 제가 답변 드린 것 같은데 전체 외부한테 오픈하는 게 아니고 관계공무원 외에 관계자들, 의원님들이라든가 다른 분들한테 드린다는 거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개인정보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거는 원치 않고 시스템 상 의원님들과 공유 잘 안 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 주는 거죠,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타 구에서는 하고 있어요. 타 구 하고 있는 데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낭비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갖고 다니는, 얼마나 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이 수첩 가지고 다니다 잃어버리면 그거 주운 사람은 그대로 개인정보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더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너무 불편해요. 바뀔 때마다 바꿔서 가지고 다니는 거 불편해요. 두 번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갖고 다니다 분실하게 됐을 때 원하지 않는 공무원들 이름, 직급이 타인이 주웠을 때는 개인정보 유출로까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 예산 안 드리면 저희한테 어떻게 전화번호 제공해 주실 거예요?

이 부분 스마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굳이 수첩을 발행하는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로 전에 우리가 혁신도시기획실에 질의했죠, 그 시간에 계속 나온 게 뭡니까? 스마트도시 IOT, ICT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게 지금 양천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총무과를 보니까 정반대적으로 역행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종이를 없애기 위해서 태블릿PC를 사용한다는 부분은 혁신 쪽하고 맞는 것 같고, 포켓용 전화수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해도 지금에 와서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원님들께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거냐고 하면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면 저희도 그 부분을 봐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새해에는 총무과에서 뭔가 변화된 방법으로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 유출이나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157쪽 해외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보니까 해외자매결연도시가 유명무실해졌잖아요?

작년이나 올해의 외교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활발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그런 일로 인해서 그렇고 호주 같은 경우는 도시가 바뀌어서,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구태의연하게 올라와요. 전년도 성과 같은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데 표현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전년도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통과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예산이 이 예산인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해외교류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중국이나 일본과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고 활발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불확실한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줍니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이나 베트남이나 여러 나라를 타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해서 금액을 뽑아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에 교류가 이루어지고 방문하게 되면 그 예산이 얼마나 집행될지 예측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해에 포괄적으로 잡힌 예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똑같이 실적이 없고 교류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측한 대로 우즈베키스탄이나 다른 나라와 교류가 활발해 진다면 그 예산의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은 상호교류가 아니고 일방적인 원조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원조하고 그런 사업은 아니고 교류사업이죠.

교류할 게 있어야 교류하죠. 이것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성격의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일본이나 중국이나 호주도 그런 상태인데 버젓이 있는 예산을 보니까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용차량이 2대 들어와 있는데 이건 누가 타시는 겁니까?

공용차량은 기존에 스타렉스가 연한이 지나서 폐차되고 대체하는 차량입니다.

그럼 그건 누가 타셨던 건데요?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들입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의 연수라든가 ㎞ 수가 오버되었기 때문에,

먼저 번 차량이 얼마나 오래 된 겁니까?

2010년에 구입이 됐고 11만㎞가 넘습니다.

한 9년 정도 되면 폐차해야 되나 보죠?

예, 기준이 훨씬 오버된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51페이지 디지털IT방식 시스템 교체 건이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 하루 종일 디지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용 빈도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연결이 어디, 어디에 되어 있다고 하셨죠?

본청사하고 각 동주민센터하고 다 연결되는 시스템이고,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긴급사항을 통보할 때나 각종 회의 소집이나 여러 전달 사항들을 전달할 때 총무과에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사항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빈도수가 잦습니까?

예.

전 직원이 다 모이는 겁니까?

전 직원이 다 들어야죠.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들어야 되고 구청사, 해누리타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디지털시대인데 핸드폰으로 동장님한테 연락해서 “회의인데 빨리 오십시오.”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날로그라고 해서 그냥 바꾸는 게 아니고 25년 된 부품들이에요. 고장이 나면 부품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로 바꾸려고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핸드폰 있는데 굳이 방송이 필요하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건데 25년 된 구닥다리를 고치고 새로 사서 써야 할 정도로 이것이 필요한 물건인가,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설명서 41페이지에 공공건축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동청사 18개에 대한 사업 내용인데, 공공건축물 현황 도면 작성 용역비거든요. 어떤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용역을 한다면 본예산에서 수행될 거 아닙니까, 18개 동 중에 16개 동인데 어떤 용역입니까?

최근에 새로 짓는 복합청사는 설계도면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들은 준공도면이 분실되거나 보유 안 하고 또 도면과 차이가 있는 센터가 있어요. 그런 센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설과 맞춰서 도면을 다시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정2동, 6동, 7동, 목1, 2동, 신월1동 한 16개 동주민센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이한 부분을 다시 용역을 줘서 도면을 다시 그리는 작업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동청사 중에 2개만 근래에 지어지고 나머지는 10년, 20년 됐다는 뜻입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도면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신정2동, 6동, 7동은 ’98년에 준공이 났던 겁니다.

그거 빼고 16개 동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 동이 준공도면이 없고 나머지 10개소는 도면이 맞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근래에 지은 거 2개 빼고 나머지도 전체적인 연도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10년 전에 지은 건 도면이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도면이 없다는 건 관리부실이죠. 아파트 같은 건 30년이 되어도 도면 다 있어요. 공공청사 도면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직무유기죠. 그렇게 하고 이런 예산 올리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면이 없습니까?

준공도면이 없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원의 직무유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일을 하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거나 했을 때 도면이 없다 보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고,

없는 거는 알겠는데 없는 원인이 나와야 돼요. 민간 같은 경우는 30년이 돼도 도면이 다 있어요. 여기에 전기선이 어디 들어가고 수도 어디로 가고 소방관이 어디 있는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30년 넘은 거는 그렇지만 나머지 동에 도면이 없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겨울에 동파돼도 소화관 배전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현재로써는 모르겠네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없는 6개 동은 목1동이나 신정2동 이런 30년 가까이 된 동주민센터입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16개를 하겠다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 목1동이나 신정2동은 인정해요. 그 나머지 동 중에서도 16개에 포함이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소가 도면이 없는 거고 나머지 도면하고 상이한 부분이 10개소라니까요.

목2동은 신정1동보다 신식건물이에요, 신정1동도 없잖아요?

신정1동이 도면과 조금 다르다는 거죠.

도면변경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변경을 합니까? 건물을 지으면 도면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세심하게 점검이 안됐단 뜻이에요.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건축물을 처음에 준공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보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안의 벽이나 구조물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때, 그때 도면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놓치다 보니까 현재 와서 보면 옛날 도면하고 현재 시설 구조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맞추는 겁니다.

건축 보수를 해도 기본 틀은 못 바꿉니다. 내림벽은 손도 못 댑니다, 건물이 무너집니다. 대부분 내림벽 옆에 들어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부속건물 붙이는 건 되지만 중요한 게 바뀌었다면 당연히 바뀐 도면이 비치되어야 돼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잘못된 걸 보고 본위원이 지적하면 개선을 하겠다든가, 낭비가 됐으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도면이 없는 것은 30년이 됐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대신 이 예산 올린 거는 당장 위험성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올린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말하기 전에 과장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낭비성이 없게 잘 챙기겠다.” 이런 답변을 하면 계속 질의를 안 드릴 텐데, 분명히 잘못된 게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도면 작성과 도면 변경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부분과 연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면이나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의 분실은 저희 잘못입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도면을 새로 작성하고 다시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네요.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 과장님들이 안 하신 것을 과장님이 오셔서 정리해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병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민협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 29쪽, 35쪽, 37쪽, 38쪽, 44쪽으로 1억 6,253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173쪽부터 192쪽까지이며 2019년 대비 4억 1,533만 8,000원이 증가된 282억 5,50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안 책자 2책 중 1권으로 76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맞죠?

예, 2020년까지 5개 동, 그 다음에 2021년부터 13개 동 다 같이 합니다.

그럼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시범사업 기간이 끝나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의미가 없죠?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데 각 구에서 한 번도 진행을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18개 동 아닙니까? 18개 동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는 거지 끝나고 나서 다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2021년에 13개 동 하는 것까지 결정은 해놨습니다.

아니, 행감 때는 꼭 다 하는 걸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 본다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13개 동을 전체적으로 할 때 거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안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하겠다는 의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겠다는 의미로, 왜냐하면 계획 자체가 2021년 하는 것까지 정해져있기 때문예요.

그건 먼저 5개 동을 하고 나서 다른 동도 원하면 할 수 있다는 거지 5개 동을 한 다음에 나머지 동이 다 하기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에 요청한 부분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시범사업으로 2년간 간사비를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을 해주고 내년 하반기에 끊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반기 이후에 끊어서 벌써 예산이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5개 동은 다시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2019년까지는 나오고요, 2020년 상반기는 나오고 하반기 때 안 나오고요, 그 다음 회의할 때는 또 나옵니다, 13개 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5개 동은 다시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5개 동은 저희 양천구가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생각하신 13개 동도 서울시 보조 2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5개 동과 똑같이 보조가 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4년, 3년 뒤에, 2년 반 뒤에는 18개 동의 간사비가 다 저희 양천구 부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왜 끌어안고 가야 됩니까?

그런데 간사비만 생각하면,

간사비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위원회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명인지 가늠할 수 없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분과위원회 수당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눈에는 간사비만 보이는데 그 외의 수당들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시범동 올해부터 총회할 때,

이 위원회 수당 누가 주고 있죠, 어디서 나가죠?

저희들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수당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주민자치위원이나 위원회의 수당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13개 동이 다 늘어나면 자치회 인원도 늘어나고 아마 최하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인원 제한도 없어요.

그분들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당과 간사수당까지 하면 이게 많은 액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50명에 대해서만 주는 거고요, 분과까지 주는 건 아니고요.

분과수당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나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까지만 주는 거고요. 분과위 수당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보조금이라든가 시민참여예산, 그 다음에 주민세균등할까지 저희들한테 사업비로 줘요. 그러니까 간사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늘 서로 맞물려가지고 이거 때문에 저거 하시고, 저거 때문에 이거 하시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비용은 계속 줄 수밖에 없는 비용입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간사수당 미끼처럼 2년 던져주고 나머지는 앞으로 너희가 하라고 밀어붙이는 이런 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보다 더한 봉사를 하고도 봉사자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간사들 봉사하라고 하지 돈을 왜 줍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하는 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시작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사업예산을 준다는 그쪽으로 포인트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자치회관프로그램 수강신청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주민참여 신규 2,900만 원이 있네요.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동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 시 태블릿PC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프로그램하고 태블릿 비용 같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동자치회관에서 주민 프로그램 신청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만큼 그렇게 이용자가 많거나 어떤 복잡한 추첨구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들 지역구 갖고 계신 위원님들은 주민센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다 아니까 대표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2,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대효과, 여기 보니까 기대 효과에 대한 표현은 없어요. 필요성에 대한 표현은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다음에 태블릿PC가 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종이문서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그걸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한 번 자치회관을 이용하신 분은 이름만 대면 그분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끌어와서 예를 들면 영어를 신청한다 그러면 그 신청서에 사인만 하게끔 해서 그분들에게 편리성을 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데. 아니 지금 동주민센터에 가면 어르신들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서류 요청을 했을 때 그때도 그렇게 해서 편하게 잘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요가나 영어프로그램이나 목적이 있는 걸 하나 신청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사용하기도 힘든 태블릿을 보시면서 거기에 서명하고 그걸 또 공무원이 붙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예 대신 그냥 서류 써주는 게 빠르겠는데요.

그게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이용하면 인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걸 컴퓨터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에 표출이 되잖아요, 거기에 사인만 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전자문서시스템이잖아요. 전자문서시스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동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한 동에 몇 명 정도 있는 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보통 200명,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명이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세요. 이게 신청에 대한 특정 시간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여기 체육관처럼 추첨을 해야 될 상황도 아니고, 사실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프로그램에 수강생이 부족해서 수강생 채우기도 바빠요. 어쨌든 스마트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거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효율성,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한 효율성은 고려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강이 적은 데는 사실 그분들이 오셔서 작성하는 시간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를 좀 해드리면 되고, 그런데 선착순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활용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현장의 상황을 보면 하신 분들이 또 하시는데, 새로운 분을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불러서, 그냥 엑셀에 저장해 놓은 거 가지고 그분 거 출력하셔서 거기에 날짜만 바꿔서 사인 받으면 끝날 거 같은데, 맞나요?

종이문서도 좀 없애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그러니까 종이가 몇 장 들어가냐고요?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요. 태블릿PC가 각 동마다 하나씩 소유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 태블릿 다 갖고 계시던데 그분들 걸로 그냥 활용하죠, 그게 맞을 거 같은데.

그분들 회의나 다 참석하면서 그걸 활용을 하니까요.

수강시점이 한 달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딱 일정한 시간 있잖아요. 그때 한 번 잠깐 쓰는데 동장님 거 갖다 쓰면 되잖아요?

태블릿PC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작다고 그래서 터치스크린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고민을 충분히 하셨어야죠. 예산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나서 얘기하시면, 그럼 여기서 고민해야 됩니까? 내년 예산 갖고 오실 때 충분히 만들어서 기획하시고 동에 이걸 배치해서, 이거 프로그램 그러면 어디 보신 건 있으세요, 벤치마킹하신 건 있어요?

현재는 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타구에서 사용하는 데 가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타구에서는 프로그램 어떤 절차가 돼서 쓰고 있는지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최소한 타구나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보고 "이게 효율성이 이렇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걸 하는 게 바람직해서 내년 예산에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예산 따놓고 나서 내년부터 한 번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준비과정이 철저하고 효율성까지 따져봤다면 예산이 안 올라올 수도 있었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저를 설득하실 수 있게 충분히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예를 들어 '어느 구에서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 행정절차가 상당히 간소해져서 행정력의 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효율성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이 예산이 합당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아서 본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따로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시켜주세요.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이라면 무조건 올리는 거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본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참여를 해봤어요. 지금 복지에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비전문가예요. 올라온 대로 올리는 거보다는 우리 집행부가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증감을 좀 조절해서 예산을 올려주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도 의견을 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의회에서 이만큼은 주민들이 짜왔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사전적인 전제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시정, 구정에 참여하는 습관 그런 걸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주민참여예산이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금액 면에서 안양천 같은 걸 보면 몇 억씩 올라오니까 전문가가 점검을 안해서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은 거 같아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해주면 예산의 효율성이 훨씬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국장님께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올라왔어요, 신규로 해서. 과장님들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거의 이렇게 답변을,

앞으로 저희들이 더 관여를 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 동청사 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그 다음에 사업예산서 173페이지인데 방화관리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거 어떤 부분입니까?

방화관리는 화재 위험 부분을 용역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필수 아닙니까?

청사의 기준도 있고요,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해마다 연속사업입니까?

예, 연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역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용역이라는 거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연속사업이라면서요?

계속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점검용역은 글자도 다르고 과장님, 용역은 한 번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몇 년 전 같으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용역이라고 올라왔으니까 올해 처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용역이라는 거는 10년 계획으로 한 번씩 한다든지 5년 계획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속사업을, 방화는 필수예요. 그런데 방금 작년에 했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용역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잘못 썼거나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 낭비라든지. 그렇죠?

용역이라는 부분 제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면 무인기계 경비용역, 엘리베이터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여태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항상 하던 것을 용역이라는 표현을 써왔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엘리베이터라든지 무인기계를 하는데 어떻게 경비를 용역합니까? 이것도 연속사업일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항상 해마다 고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장기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히 낭비성 예산이에요, 연속사업은 용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용역부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수리비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라는 용어가 아까 통합개발용역 같은 것도 있고 청소용역이라든가 엘리베이터, 경비용역 같은 그런 용역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이 한 번만 한다는 것은 통합개발용역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청소용역 같은 것도 용역이라는 말을 쓰고 엘리베이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용역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약간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럼 보통 용역이라면 엘리베이터 같은 용역은 해마다 하는 건데 용역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3년이나 5년이나 바꾸고 나면 몇 년 동안은 무상AS가 있고 그 다음부터 수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수리비를 책정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용역이라면 놀라요. 또 본예산에 나중에 신규로 뭐가 들어갈까 그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위원들보다는 집행부가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해가 되면 시간적, 위원장님 지금 상당히 마음이 급해요. 자꾸 질의가 들어오니까. 이해되게끔 해주시면 빠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108쪽부터 110쪽까지 명시이월 사항이고요,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29쪽 기타 사용료와 32쪽 기타 사업 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195쪽부터 208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2책 중 1권 124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책자 13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목공예체험장 운영 예산이 55%나 늘었네요? 두 군데 있는데.

목공방이 기존에는 나무마을목공방 한 곳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내년 6월까지 한 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목1동 오목교에 있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신정3동에 하나 더 설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맞습니다.

효율이나 주민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있는 나무마을목공방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이 체험활동을 하고 가족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사용 인원이 한 4,800명 정도로 많은 인원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치상으로 목동지역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신정동이나 신월동 쪽의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새로 추가하게 된 것인데 이번에 새로 하게 되면 여기에는 아이들 체험 프로그램을 주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 직장인 단위, 이런 것을 조금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사실 예산이 늘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이건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왜 질의드리냐 하면 이런 목공업 개인 자영업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가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굳이 예산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예전에는 학교가 교과과정 수업 중심으로 했지만 점점 교과 과정보다 창의수업이라든지 체험활동 부분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학교 프로그램이 유용하게끔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일반 개인 목공방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건 1회성 체험 위주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0페이지 북카페 운영, 이게 신정이펜하우스 1층에 있는 거죠?

연의공원에 있는 북카페가 있고 공감쉼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가봤는데 설명서에도 보면 북카페 위탁운영 4,800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설명서도. 사서는 봉사자들 모집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도 가봤는데 효율성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사람도 별로 안 오고. 이런 게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쪽 지역에 양천중앙도서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연말에 거의 되는데 그쪽 지역이 연의공원도 있지만 학교라든지 주거지역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중앙도서관 건립 전까지 유지하고 도서관이 완공되면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존치여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알기 때문에 예산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내년까지는 운영해야 되는 거고요, 후년에는,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으면 질의를 안 할 텐데.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목공방 집진기 구입이 있어요. 그게 톱밥 모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오목공원에 있는 겁니까, 새로 짓는 데입니까?

새로 짓는 거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체험센터 쪽도 집진기가 필요합니까?

기존에 있는 목공방에도 있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재단했을 때 먼지가 비산되기 때문에 그것이 수강자들 호흡기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 재료를 재단할 때 나오는 먼지를 집진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목공방이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데네요?

예, 맞습니다.

하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어요?

대신에 목공방 부분들은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 손을 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전문가들이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미리 재단하실 때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목공원 가서 재단해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일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시 차량이나 운반이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체험교실 쪽은 물건들이 작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 생활가구라든지 직장인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쓰거든요. 목공이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공방을 양쪽에 벌여놓고 그런 하드웨어들이 양쪽에 다 들어간다는 게 낭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물건들은 한쪽에 놓고 그쪽에서 사용해서 이쪽으로 온다든지 하는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면 근무자가 또 한 명 필요해지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런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더 추가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운반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여기에 갖춰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전통목공예를 그렇게 못 만들게 했더니 건강힐링센터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공기환 위원께서도 도서대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용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본인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에 미리 회원가입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아이디를 가지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서 도서관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된 책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목동역 대출기에서 찾겠다고 신청해 놓으면 우리 대차서비스 하는 직원이 그 책을 도서관에서 찾아서 대출기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출근이나 할 때 자기 아이디를 넣어서 책을 꺼내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해 줘야 하는지 하고, 아까 인건비도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책이 저절로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거기에 책을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찾아가죠.

기존에 상호대차서비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18개소가 있고 도서방이 5개소가 있는데 모든 도서관에서 모든 책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없는 책들은 그런 식으로 검색해서 갖다 주는 도서대차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목동역을 대차서비스 장소에 하나 더 넣으면 되기 때문에 기존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책가방하고는 다른,

책가방서비스를 하는 직원이 여기에 갖다놓는 거죠. 도서관에 하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임성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4쪽, 38쪽, 43쪽으로 20억 3,377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 편성내역은 사업예산서안 209쪽부터 222쪽까지로 51억 1,30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1권 159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9페이지 신규사업이네요. 그 동안 폭염, 한파대책 추진 안 하셨습니까? 왜 신규가 들어오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8년 9월에 개정되면서 폭염·한파가 자연재난으로 포함이 됐고요, 그 동안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필요한 만큼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사업예산서 214페이지 폭염·한파 저감시설 유지관리비라고 있어요, 2,780만 원. 어떤 유지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215페이지 2번으로 표기된 내용입니다. 무더위그늘막 수선비, 온기충전소 수선비, 그 다음에 온기충전소 철거·보관·재설치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늘막수선비, 온기충전소 수선비인데 온기충전소 또 철거해요? 보관하고 재설치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수선비는 저희가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파손되거나 그러면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온기충전소 철거·보관·재설치비는 온기충전소를 지금 27개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 3월까지 설치했다가 철거를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 도로에 다녀보면 그늘막 같은 거는 설치해놓고 묶어놓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전부 따로, 따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더위그늘막 같은 경우는 59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 부분 내년 여름에 다시 펴서 설치했을 때 고장 나거나 파손된 부분을 수선해야 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온기충전소는 지금 27개가 설치돼 있고요,

30개 돼 있네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설치돼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수선하게 되면 사용하려고 편성해놓은 예산이고요, 그 밑은 내년 3월 한파기간이 끝나면 철거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거해서 보관하는 건 맞는데 도로나 거리에 보면 그늘막 그대로 묶어서 잘 보관돼 있어요. 그럼 철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철거·보관·재설치 한다는 것은 온기충전소,

본위원은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냐 생각해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입니다. 일단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 관리부분인데 재난에 대한 대처매뉴얼이나 전체적인 행정력을 재난이나 사고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프로세서가 정확하게 확립이 돼 있나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부서별로, 32개 유형이 안전관리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수습해야 되는 것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고 해서 30개를 금년까지 마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거부터 묻게 됐냐 하면 아마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행사 시 안전사고에 대한 조례를 그때 제가 발의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렸던 거를 기억하실 거 같은데 그런 안전재난에 있어서 우리 구의 전체적인 디테일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수립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립됐습니까?

위원님께서 발의했던 행사장 안전관리 분야는 비상 시에 대피를 안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신 건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도 한 3번 정도 각 부서별로 그런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행사 시작 전에 안내방송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실내 행사 엄청나게 많았고 연말에는 행사 더 많아요. 본위원이 갈 때마다 그런 방송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부서별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그 부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넘어가면서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이걸 질의를 드렸었냐 하면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점검관리 해서 재난관리계획서부터 행동매뉴얼 제작, 자문단 운영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단순한, 제가 그 당시에 조례로 말씀드렸던 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사고 시 안전대책에 대해서 방송을 하든지 방송을 녹음해서 통일된 안전문구를 이용해서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재난대비를 위해서 지금 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연례 반복적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잡혀 있는 게 내년부터네요. 이분들 모여서 위원회 만들고 뭐해서 얼마나 돈 쓴다고, 돈 그렇게 안 들여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기본이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자신이 없으면 양천구 안전재난에 대해서 토털용역을 해서라도 특별한 매뉴얼을 만들던지 그러고 나서 뭘 해야지 연례 반복적이라고 해서 훈련한다 그러고 사람들 모아서 자문비 주면서 간담회 하고 있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제가 당혹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짚을게요. 뒤쪽으로 보시면 U-양천통합관제센터 운영 있죠, 이거 6억 3,879만 7,000원 잡혀있는 거 있어요. 이거 운영비로 잡혀있는 거 맞나요? 관제센터 운영비, 무정전배터리 교체 3년 주기 맞죠?

공공요금 1억 3,800만 원하고요, 관제용역비 4억 8,700만 원이 대부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U-관제센터에 본위원이 방문했을 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 운영부터 해서 고정비 계속 나가죠, 주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효율성 자체가 의심스럽더라고요. 물품구매비가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거 같아서 보는데요, 물품관리 자체도 엉망으로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복지에 있다 보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었다면 충분히 사무감사 때 다뤘을 부분이지만 그렇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비 12개월로 해서 잡혀있는데 그러면 CCTV하고 통합관센센터 유지보수 업체가 같아요?

다릅니다, 유지보수업체는 별개입니다.

그럼 이거 나눠주셨어야죠. 지금 꼭 한 업체가 하는 거 같잖아요?

CCTV 유지보수는 따로 3억 4,800만 원 잡혀있고요, 관제인력은 위에 운영비 쪽에서 4억 8,700만 원 따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술평가위원 수당 유지보수업체 선정하는데 10만 원씩 해서 7명 1회 했나 봐요.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시점이 도래되니까 예산 잡으신 거예요?

매년 계약할 때마다,

지금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까?

예, 1년씩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좀 바뀌고 있나요?

매년 위원들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을 제한경쟁입찰로 하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지보수는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딱 예상하던 대로네요.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본위원한테 제한입찰 과정, 위원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본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11쪽부터 112쪽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0억 779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책자 27쪽부터 43쪽이며 2019년 대비 1억 8,193만 6,000원이 감소된 81억 8,8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책자 223쪽부터 239쪽이며 2019년도 대비 21억 3,017만 3,000원이 증액된 160억 1,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2책 중 1권 186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세부사업설명서 189페이지 종무행사 지원이라고 있는데 본위원이 복지라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연례적으로 계속 합니까, 언제부터 이 예산이 나간 거죠?

종례행사지원 관련해서 시초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연례적인 행사는 맞습니다.

매일 고정이네요?

예.

민원 없습니까?

사업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이 아니고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얘기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의 어려운 점이 구청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타구하고 형평성도 있고 제가 알기로 의원으로서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주 소신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대로 하는 걸 보니까. 민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양천구립실버합창단 운영이라고 있네요, 170%나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양천실버합창단이 금번에 새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새로 잡은 거라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설립된 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금년에 설립돼서,

인원도 많이 늘었다는 거네요? 전년도도 있네요, 2,700이고. 올해 7,500이네요?

양천구립합창단하고 양천실버합창단 두 개가 있고요, 구립합창단은 계속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실버합창단은 올해 새로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이 일부 잡혀있고 나머지 내년도 1년 치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 부분만 잡혀 있고 1년 예산이기 때문에 170%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본위원이 민원도 몇 번 받았는데 선출하실 때 투명하게, 연세 드신 특히 여성분들끼리 자체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나 봐요. 과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하는데 무리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예산도 낭비성 없게 잘 점검해 주셔야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98페이지 건강힐링문화관 운영, 신규 사업인데 1억 7,500입니다. 왜 하신 거죠?

건강힐링센터는 신월6동에 1-1 개발하면서 기부채납으로 받은 거고요, 내년 10월 정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합에서 힐링문화센터를 저희한테 기부채납할 때 시설 안에 들어가는 장비, 예를 들어 음향장비나 가구 같은 걸 갖춰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합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이 어렵다는 조합 측 의견으로 인해서 건물과 기본시설을 기부채납하게 되면 체육관이나 각 실 음향장비나 일부 사무가구는 저희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자세히 해 놨어요.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니까 일부를 내년에 쓰려고 넣으신 거 아닙니까? 오해를 많이 사게,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구청장님 방문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도 조합 측하고 시공사 측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기존 건물 건축에 따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시설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시설물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른 건 없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음향장비나 각종 가구, 설비들이 비치되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뽑아서 편성한 겁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주민들한테 오해 안 사게끔, 왜냐하면 예산 낭비 없게 잘 챙겨주셔야 되는 게 공약사업이고 구청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도 안 하고 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게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말씀에 중복되기는 하지만 다른 이야기도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강힐링문화관에 있는 음향영상장비 구매 6,500만 원, 이 부분 견적 다시 받아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관련된 것들 견적을 다 다시 받아서 가격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본위원이 오늘 마침 따겨 때문에 행사를 다녀오면서 232페이지 역사홍보관 가 봤습니다. 자동문 떼는데 15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그냥 두시죠. 150만 원 쓸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른 걸로 하죠. 아예 철거를 하든지, 거기 150만 원 안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격증 교육 그쪽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231쪽 지난번에 위탁동의안이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문화회관 위탁운영사업비 8억 8,812만 3,000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 더불어 문화회관이 구에서 운영하는 게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리고 문화회관 관련해서 작년에도 4억 가까이 조명, 시설 보강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주민참여로 갔다 결국 다른 예산으로 갔던 것 같고, 올해도 상당히 많은 운영지원사업이 기능보강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문화회관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노후화 되다 보니까 여러 시설비로 가는데 이런 기능보강이나 시설지원에 비해서 실제 활용도가 너무 낮아요. 그냥 구청의 행사, 구민 행사, 이 정도 외에는 내놓을 만한 공연 콘텐츠, 공연장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올해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단이 와서 호두까기 인형, 이번 주에 있는 안치환 콘서트부터 양천에도 이런 문화공연들이 오는 구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고 그런 거에 비해서 문화회관이 턱없이 시설 인프라나 너무 노후화 되었고 낮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문화회관이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위탁동의안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깊은 고뇌와 토론으로 보류하시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는 문화회관 운영을 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명, 시간을 가지고 계속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문화재단에 문화회관 운영권이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시간을 들여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지하 2층, 지상 5층, 대극장, 기타 시설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다른 과지만 민원여권과에서 지하 1층에 있는 리더스클럽이 임대료가 계속 밀리면서 비어있고 거기를 지금 서고로 운영하겠다고 들어왔어요.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난 4월 19일에 계약해지를 하면서 그 부분 사용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했어요. 토론을 하면서 다른 공간으로 사용, 다른 임대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고 그런 와중에 기록물 관련해서,

서고로 하겠다고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문화회관에 대한 총제적인 운영이나 활용도를 점검해야 지상 5층부터 지하 2층까지 있는 부분인데 이미 자체적으로 부서 간에 거기 비어 있으니까 해, 사실 문화회관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보면 지금 비어 있다고 해서 당장에 서고로 써버리면 문화회관이 공연, 예술, 합창단도 있고 앞으로 공연도 많잖아요. 연습실도 필요하고, 그런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지하를 포함해서 서고를 하겠다고 제안한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로 문화회관 전반적인 공간에 대한 활용도나 고민들은 일단 보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문화체육과와 같이 협의했다고 하지만 한 번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30년 이상 쓰게 되는 거잖아요. 서고 설치 예산이 거의 5억 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단순히 비었다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문체과에서도 양천문화회관에 대해 심도 깊은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번이 위탁운영이 안 되는 것만큼 전체적인 시설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문화체육과 부서장으로서. 관련해서 활용부분에 대해서 여러 과가 걸쳐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순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관 사업을 실질적으로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6번인가 유찰됐어요. 그래서 당초 1억 3,000에 시작했던 임대료가 한 7,000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런 마당이 저희들이 기록관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영구보존서류의 반이 각 과에 있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당장 돌봄 SOS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면 두 명이 들어가는 공간이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치센터 서고 공간을 비우지 않는 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고, 주민자치센터 6군데의 서고를 비워서 그 서류들을, 기록관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과에 사무실이 굉장히 부족한데 기록물 보관의 필요성도 있지만 서류를 뺐을 경우 공간 확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문화회관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지금 갈산문화복지관이 되면 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기록관을 확충하는 부분은 이미 여러 가지 사업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쪽으로 해 주시고 제가 문화체육과도 관장하고 민원여권과도 관장하기 때문에 차후에 문화재단이 당장 어떤 공간이, 저도 문화재단 대표로부터 그런 제의를 나중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다 추진하고 있는 상태여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갈산으로 가게 되면 문화원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필요하다면 밑에 사진관이나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보내면 됩니다. 지금 일단 기록관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영상물이나 많은 것들이 관리되지 않고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관도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고가 중요하고 기록물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공공청사가 어떻게 나중에 나오게 되고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문화회관이 정말 문화예술공간으로 전문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지 이렇게 시차가 있는데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이 쉽게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고요, 여타 다른 시설, 문화원이 주변 시설에서 시차를 두고 나오는 여유 공간이 있다고 고려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더 세밀하게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도 제 소관이고 문화체육과도 제 소관이니까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여과기 여과제 교체가 거의 1,900만 원 들어왔네요. 그래도 본위원이 알기로 한 2년 전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과기를 다 교체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여과기를 한 번 연 적이 있습니다. 납땜 같은 걸 다시 하느라고 연 김에 내부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1년도 안돼서 1,900만 원을 들여서 여과기의 여과제를 교체하는 일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는 여과기 여과제는 교체하지 않고 거의 계속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하고 걸러내는 정도지 여과제는 계속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갈아봤자 뻔한데 1,900만 원 짜리가 어떻게 다시 들어왔죠?

제가 알기로는 여과기 규격하고 모델이 다소 다릅니다. 교체 주기를 2년으로 알고 있고요, 전문적인 거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과기를 아예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과제는 교체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체주기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체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뚜껑을 열었어요. 그래서 속에 청소를 했어요.

여과제라고 알고 있고 교체주기를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자료를 위원님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통 예산서안을 편성해서 마무리까지 해서 9월이면 인쇄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우리 문화회관이 문화재단으로 위탁동의안이 될 줄 알고 예산서 편성을 그때 그렇게 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발생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문화회관 운영 지원에 인건비가 2,189만 2,000원이 추가로 편성됐어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까지 문화회관에서 한 명씩 숙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이 각종 행사가 있고 숙직업무까지 하고 주말에 행사 일직까지 하다 보니까 1명씩 교대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피로하고 돌아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회관 직원 특성상 무대 기기나 조명이나 음향은 교대 없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행사를 하면 그 인원은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고 관리실에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숙직을 없애서, 너무 업무에 피로가 있어서 보안근무를 하게 되는데 평일이나 주말도 10시까지 11명이 계속 순회하면서 보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직이나 보안업무가 계속 10명이 돌아가다 보니까 피로가 누적돼서 경비부분을 10시까지 있다 시건장치를 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를 해서 경비부분 업무를 대신 하려고 합니다.

본위원도 이번 문화회관 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직원들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 필요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잘 몰라서 계속 공부하는 중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거든요.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눈에 띄는데 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 눈에 안 띄기 때문에 11명이 아침 조는 8시 전에 나와서 오픈하죠, 저녁 조는 10시 이후까지 다 마무리하고 또 주말에 행사들이 있으면 교대하면서 당번제로 나와서 한다고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의원님들이 보통 일하시면서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직원들 삶의 질, 저녁이 있는 삶을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었구나 싶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야간경비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기간제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야간경비나 보안 같은 걸 맡겨서 법적인 문제나 문제 발생 소지는 없을까요?

이분들의 주 업무는 보안은 아니고 따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청사 방호나 경비를 위주로 합니다.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말도 마찬가지로 6시 이후부터 저녁 10시까지 현재 별관 쪽 평생학습센터나 문화원 쪽에 9시 반, 10시까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면 세콤이나 시건을 항상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경비 정도이지 그 외의 책임감이 있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월3동이었나 거기에서 직원들 안전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었거든요. 워낙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오셔서 폭행도 일어나고 그래서 직원들이 대민업무를 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지금처럼 문화회관 저희도 몰랐는데 직원들이 많이 힘든 부분, 물론 본청 직원이나 다들 어렵고 힘든 부분은 알지만 더 힘들게 하시는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님이시니까 소외된 직원들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그런 사고가 있어서 한 번은 각 동별로 우체국이나 은행에 가면 경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용역을 주든가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인건비가 만만치 않아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항상 염두에 두고 직원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씩 고쳐나가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필요한 곳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권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장님이신 서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3억 4,350만 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31쪽과 34쪽이며 세출예산은 올해 대비 8억 5,460만 6,000원이 증가된 총 17억 7,103만 5,000원으로 사업예산서 책자 243쪽부터 24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2책 중 1권 226쪽부터 239쪽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4페이지 신규로 들어왔네요, 기록물 보존서고 맞습니까? 보존서고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지금 저희 구청 지하에 기록물보관서고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95평 정도 되다 보니까 종이문서를 전부 디지털화 시켜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여유 공간이 거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장소를 물색하던 중 리더스클럽 지하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가 한 260평 되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해서 기록물 같은 것을 디지털화 시키면서 종이문서도 어차피 준영구 이상은 저희가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리더스클럽을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관하는 게 종이하고 어떤 부분이죠?

가장 급한 6개 동하고요, 각 구청 사업 부서에서,

거기 어떤 서류들을 보관하냐고요.

일단 종이문서들을 가지고 와서 전산화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신규 사업인데 5억 8,000이네요. 지하 1층에 종이문서 넣으면 습기가 차서 될까요?

지금 그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항온항습하고 통풍도 잘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지금 한 6억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굳이 지하를 찾아서 습기 많고 한데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해야지 지하에 이게 보관이 제대로 안 돼요, 종이도 그렇고 웬만한 기계도. 습기 찬다고 항온기 사고 뭐 사고 리모델링비도 지하니까 훨씬 많이 들 거고요. 항온기 얼마입니까? 약 5,000만 원인데 이게 1층 같으면 없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생각 자체가 지하 1층이라는 거는, 제가 딱 보고 보존한다길래.

지금 구청 지하에 서고가 있거든요.

지금 있는 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비좁고 그래서 다른 데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데에 하시라 이거죠. 지하에 하고 또 잘못됐으니까 다시 지상에 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상태에서 내년 예산에 SOS 관련 조직도 있고 인원을 보충하다 보니까 지금 시급한 6개 동이 직원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 개인별 카드를 전부 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년에 1월부터 가져오기 시작하려면 직원이 나가서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되 예산 낭비가 안 되게 하시라고요. 목1동 옆에 시설관리공단 3층짜리 건물도 비어 있잖아요. 이왕이면 지상을 찾아서 하시라 이거죠. 지하에 하면 분명히 문제가 많아요. 본위원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장소에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바늘에 실에 꿰어야지 급하다고 묶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항습기 설치한다고 해도 지하는 영구적으로 되지 않아요. 지하가 과연 될까요?

지금 구청 지하 서고를 보더라도,

구청 같은 데는 밑에 2층도 있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거기도 일단 안 좋아요. 이왕 하실 때,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이걸 보니까 과장님이 지하에 한다니까 임시로 어디 보관하더라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1층에 해야 이게 영구적으로 보관도 되고 여러 면으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공간을 찾기가, 사실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나오려면 저희들이 짓든가 다른 공간을 임대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서고가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아까 SOS사업도 말씀드렸고 디지털화 한다고 했지만 준영구는 종이로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각종 그동안의 영상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과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50평이라는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층 같은데 하면 좋은데 그걸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서고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하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에는 지을 때부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지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스클럽 들어갈 때도 거기 밑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 하중까지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중이 견딜 수 있다고 해서 거기로 최종 결정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탁상행정이라는 게 왜 나오냐, 아까 용역 나왔죠? 구청 주변 체육관하고 양천문화원 전부 다 용역한다고 했죠? 10년 내에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 6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다시 용역하면 그거 헐고 다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저희들이 통합개발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10년이라 하더라도 이런 기록물 같은 거 영구보존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소를 찾아야 되지 지하에 6억 가까이 들여서 공사를 하고 조금 있다 10년 후에 헐고 다시 800% 용적률 되게 건물을 짓겠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시설은 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런 공간을 이 근처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제약점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가 알아서 될 만한 장소를 찾으면 되는데 지하 자체가 부적합하고 그 다음에는 용역까지 올라와서 800% 되는 상업지에 복합건물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상충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을 보고 말씀드리고 거고, 10년 정도 저희들이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또 통합개발을 하게 되면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당장 기록물들이 보관이 되고 있지 않고 내년부터 동주민센터에서 SOS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들어오면 종합개발이 최고로 잡았을 때 10년, 그전에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설사 10년이 된다 해도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는 안 맞다고 봐요. 그러면 아까 용역비 전혀 안 하셔도 되는 거네요? 그럼 이대로 계속 앞으로 한 10년 이상 쓸 계획이십니까?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공간이 필요한데 다른 공간을 찾을 수 없고 또 구청 근처에서 찾아야 되는 시급성이라든가 편리성 그런 것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누리타운 1층을 다른 데로 한다든지, 그거는 집행부가 충분히 상당히 계획력도 있고 한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잖아요. 이렇게 낭비성이 있으니까 10년 지나서 하면 되겠죠. 10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 장비들이 조금 리모델링 부분을 제외하고 서고라든가 그런 부분 그대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장비 재활용이 가능해요.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비가 3억이에요.

리모델링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서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지하는 습기도 차고요, 항온기가 5,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낭비성이에요. 국장님 스스로도 지금 말씀하신 상충이 벌써 되고 있어요.

항온기는 지상에 한다고 해도 필요합니다. 항온항습기는 다 필요해요.

지상에 하는 거하고 지하에서 항온기 트는 건 습기가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용역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짓는다는 거는 깊게 판단해서,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 보고 따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낭비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따진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은데요, 지금 서고가지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본위원이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문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항온항습기는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기가 아니에요. 늘 같은 온도에 같은 습도를 유지해주는 장비입니다. 일단 그거를 설명 드릴게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상에 있든 지하에 있든 서고 자체 문서, 종이가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되거나 삵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놔도 설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평면당 하중 자체의 무게가 건축물에 맞아야지만 놓을 수가 있어요. 본위원도 그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서고가 있는 기록관이 양천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당장 우리 목1동, 신정1·2동 동청사도 못 구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제 소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서고 자체의 경제성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1층이나 2층이나 그러면 평면 단가 자체가 비용이 비싸요. 그런데 문화회관 지하 리더스 자체가 사실은 공실화 된 거잖아요. 제대로 된 임대료를 못 받고 있어서 그 면적 대비, 거기에 서고를 만들었을 때와 타지를 알아보거나 타지역을 알아봤을 때 경제성을 비교해보면 그건 지금 비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최소한의 경제성을 따져봐서 효율성이 가장 좋게 나오는 자리가 거기다, 임대 줘서 받는 비용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 지금 그 평가 했던 게 맞나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그것도 궁금했었어요. 항온항습기하고 여기 보면 모빌릭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취득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을 하거나 이사를 했을 경우에 고스란히 사용이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 행정타운을 설계해요.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후에 만약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거나 했을 경우에 소비성 비용으로 그냥 없어지는 게 사실 인테리어비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장소나 입지조건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건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 비용을 최대한 줄여 달라, 왜냐하면 소모성 비용이기 때문에. 서고가 예쁠 필요 있어요? 서고가 카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