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1일 2020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11월 13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9년 11월 11일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5% 88억 원이 증가한 5조 7883억 원입니다. 예결위 심사를 통해 축구전용구장시설비 10억 원 등 2건의 10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은 없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5조 712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38% 629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증액은 토·공휴일 결식아동 급식지원 35억 2400만 원 1건이며 감액은 시장환경개선 2400만 원 1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삭감은 홍보매체활용시정홍보 3억 원 등 총86건 153억 9200만 원이며 증액은 아동급식지원 8억 4천만 원 등 101건 114억 89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병행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37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인 8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 중 삭감은 교원정근수당 가산금 2억 5200만 원 등 19건 62억 5300만 원이며, 증액은 학교화장실시설개선 2억 8천만 원 등 12건 32억 2100만 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수정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202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확정해 주신 예산은 국가 정책과 광주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면밀한 검토와 성찰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광주교육가족들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키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익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 등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일부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용집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5·18민주광장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신청서 제출기한을 확대·강화하고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5·18민주광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7기 시정운영방향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현안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청의 기능을 4실7국3본부에서 4실8국2본부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인력 외에 추가로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정원 총수를 3721명에서 3940명으로 219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사회복지시설 감사전담기구가 신설되어 인력 증원이 필요함에 따라 일부 수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빛그린산단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 등 공유재산취득 9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 조정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유통 관련된 조례를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일부서식 서류를 통일하여 체계적인 도시·주거환경정비를 기여하고 조합원 및 토지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발급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및 상속에 관하여 여객운송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반재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지원되는 예산의 투명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려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 및 건축원칙에 대한 시민적 합의와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 청원 건입니다. 이 청원은 최근 수 년 동안 광주시내에 급증하고 있는 고층건물로 인해 훼손된 도시경관에 대해 시민적 합의에 관련된 조례 제·개정 등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바라는 것으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학실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나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화학물질 침투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어 성인에 비해 오염공기에 취약하기에 교실 등 학교 실내공간에서 장시간 지내는 학생 및 교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교습과정을 신설하고 해당 교습과정에 대한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