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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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 만안구보건소 소관 - 동안구보건소 소관 - 평생교육원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복지문화국 소관

10시 15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정옥란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상임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진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주 박주,

최우규위원장

박주준.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흠남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만안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동훈 만안보건소장입니다. 이상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원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장 목진선입니다. 우리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조은주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황규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복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광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황규학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료요청과 함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왜 웃으세요? 마음 약해지게. 웃지 마세요, 정옥란 국장님. 예결특위 들어오면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재선의원이지만 총무에만 있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 업무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알고 또 질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잘못 알아듣고 아니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답답하시더라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정옥란 국장님을 비롯해서 한두 분한테 일문일답으로 짧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옥란 국장님 연말까지이신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85년에 시작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몇 년 하셨냐고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35년이요.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산수를 못해서 잘 계산이 안 됩니다. 35년 동안 한결같이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정옥란 국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소회 좀 말씀해 보실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안양시 공무원이었다는 게 감사하고 좋고요. 두 번째로는 안양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도 저에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공무원이지만 특별히 사회복지인이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와 못지않게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사회복지행정을 하면서 관이라는 우월적인 입장에서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지 않았나 그런 갈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개인으로 봤을 때 클라이언트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급자입장이 아니고 그분들의 개인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분의 입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공직 내내 뒤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드는 생각은 저는 이제 12월로 그만두지만 수많은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 후배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무한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을 잘해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정말 기대하는 바도 많지만 자연인으로서의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뭘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소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려봤어요. 소회를 많이 듣고는 하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역시 우리 안양시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들은 그만두면서도 우리 안양시를 걱정하고 또 공직사회를 걱정하고 후배들을 걱정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또 솔직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소회를 말씀하시는 국장님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후배들을 믿고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후배공직자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고 싶습니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제가 엊그저께 저희 사행연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안양에서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최고인데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상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후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나 했었고요, 또 하나는 밖에 필드에 있는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냐 하면 모 동에서 어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직을 담당공무원을 찾았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러저런 사유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되었을 때 그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혹시 지역사회에 또다른 도울 수 있는 길이, 제도에서는 안 되지만, 길이 있다면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인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갔는데 얼마 후에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화가 왔답니다. 와서 후원물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근무시간에 오시게 되면 여러 사람 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의식이 돼서 불편하실 수 있으니 제가 직원들 다 퇴근한 다음에 그다음에 기다릴 테니 그때 오셔서 가져가십시오. 해서 와서 물건을 받아서 집에 가서 열어보니까 사실 치약 1개, 칫솔 몇 개 있는데 자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을 진심에 우러나서 배려하는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인들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공무원들이 그렇긴 하지만 하나의 예를 든다면 어떤 제도를 떠나서 또 다른 각도에서 그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이 사회복지인이라고 그런 얘기를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누가 들어도 가슴이 뭉클한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장면을 보고 있는 후배들께서 정옥란 국장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일문일답에 대한 예산심의라든가 조례심의라든가 등등 예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안양시의 몇몇 공무원들 정옥란 국장님을 비롯한 몇몇 공무원들께서는 그래도 일문일답이 즉답이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퇴직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좀 부담을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또 무겁게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심사 중인데 지난 2회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공직자께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뭐라고 그럴까, 경시했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있었고 그게 복지문화국이에요. 그 당시에도 우리 국장님이셨으니까. 그래서 보사위원회 모 사업과 관련해서 예비심사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옥란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세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음경택위원

그 당시에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공무원의 거짓답변 그리고 잘못된 예산편성 그리고 제안서가 잘못된 것 그 세 가지 얘기했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답변석에 서게 되는 많은 공직자들은 의원님들과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도 이 자리에 서보지만 어느 날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착각해서 말씀을 잘못 드리는 경우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의회가 진행되기를 다들 바라실 거고 저 또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존중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맞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직위에 상관없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분들 또 시민분들 다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공직자들께서도 이 자리에 앉아계신 위원님들과 입장은 틀리지만 큰 틀에서 생각하면 목적을 같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의원들한테 거짓답변으로 일관하고 거짓행정을 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위원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때 일어났던 일이라서 오늘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 이것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유감표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굳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여기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16억원 17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죠? 간단하게 제일 큰 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APAP 6,

음경택위원

APAP죠? 예, 알았어요. 대표적인 삭감원인인 APAP인데 사실 저는 안양시의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공공예술프로젝트 APAP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APAP가 안양에서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하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올해 APAP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APAP 세부 예산편성안하고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업체들하고 계약한 것 있죠? 업체하고 계약한 것. 그 계약서가 많지 않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자료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가운데로 좀 오실래요? 우리 김광택 과장님께서 일도 잘하시지만 말씀도 되게 잘하시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잘하신다면 칭찬인데 왜 또 그렇지 않다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진정성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광택 과장님은 청소행정과장 가신 지가 얼마 되셨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1년 6개월 되셨죠. 그러면 안양시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안양시에서는 가장 전문가다라고 자부하시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감사합니다.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아무튼 안양시의 전반적인 청소행정업무 또 자원회수 등등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는데요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 보고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최고행정의 전문가 입장에서 시청하고 구청에 청소행정업무에 대한 업무분석을 좀 해주세요. 업무분석을 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사업비가 19억 증액돼 가지고요 259억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시 청소대행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행업체가 한 11개 정도 되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정확히 11개입니다.

음경택위원

11개죠. 그러면 11개 대행업체와 맺은 계약서 있죠? 그것 복사하려면 힘드시니까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하고 간담회나 간담회 말고 이렇게 회의를 하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일단 부정기적이긴 하지만 부장급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들 회의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때는 제가 두세 번 참여해서 우리 시의 10퍼센트 줄이기라든가 시정 얘기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하고 대행업체 거기에도 협의회 같은 게 존재하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우리는 없고요 자체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정기적으로 회의는 안 한다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시에서는 안 합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부서하고 같이 회의는 안 한다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업무전달 같은 것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부장급이나 상무급 회의가 있는데요,

음경택위원

그 회의가 있다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것 회의개최현황하고요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과 관련해서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게 2020년도에 평가하잖아요. 그전에 한 것은 언제 했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작년에 했죠.

음경택위원

작년에?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니 매년 합니다.

음경택위원

매년 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하는데,

음경택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던데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자체에서 자체평가했고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외부로 줘야겠다. 그래서 올해 추경을 세워서 외부평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부평가 결과 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나왔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잘됐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자체평가든 외부평가든 평가용역 보고서죠, 용역보고서. 그것 책으로 지금 나와있는 거죠, 책자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책자로, 예,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또 평가를 했을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자체평가.

음경택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또 1억 6천 500 증액돼서 12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것 예산편성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이게 반입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체냐 객체에 따라서 틀린 건데 매립지 쪽에서는 반입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우리는 반출하는 거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우리는 반출이지만 거기는 반입.

음경택위원

우리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우리는 나가는 거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반출이죠.

음경택위원

그럼 반출이라고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통상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용어에서 딱 반입, 반출 이렇게 따지면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중앙부처 할 때도 ‘반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청소행정의 전문가이신 김광택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반입, 반출 같이 써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우리가 내다버리는 거기 때문에 반출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 관련해서 2019년 집행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 단가는 똑같죠? 올해하고 내년하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반입량 소요예측을 어떻게 했습니까? 반출량.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반출량, 우리가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 자료를 보고 매립지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반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모르지만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예산이 16억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입량 수요예측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활폐기물이 수요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부터가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아주 부드럽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분을 정옥란 국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제가 두 분 정도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정옥란 국장님이 무탈하게 공직생활 마감하는 것도 축하드리고 또 거기에 버금가는 우리 목진선 원장님, 또 신흥남 소장님 두 분 계신데요. 목진선 원장님 나름대로 또 정옥란 국장님 이런 기회를 가지셨으니까 간단하게 소회나 이런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저도 공직생활 만 39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선배님들이 퇴직하시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럽기도 했고 존경스럽기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나간다고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걱정거리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당장 금년도 이제 내년도 저는 공로연수 신청을 해놓았는데 공로연수 들어가면 아침에 어디로 출근해야 되나 그런 걱정도 많이 생기고요. 우선 제가 공직생활 이렇게 들어와서 39년 동안 저희 집안경제를 무탈하게 끌어올 수 있게 해준 직장이라는 게 든든하게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공직에 들어오면서 좌우명이라고 할까요, 조금 손해가 된 듯하게 하루하루를 보람 있게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쭉 영위해 왔고요. 그러한 가운데에 시청, 구청 또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고 소통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게 누구를 위한다라는 자부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런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보람되고 또 좋은 직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생활을 해왔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나에 대한 투자 또 가족, 가정에 대한 투자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퇴직을 앞두고 그런 게 조금은 후회스럽기도 한 그런 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같이 해주셨던 수많은 동료 또 선배, 후배 공무원들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주변에서 같이 생활해왔던 수많은 사회단체, 봉사자들, 또 같이해 주셨던 시민들, 또 나가서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그게 저의 인생에서는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도 많은 공직생활하는 데 조언과 지도편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마 공식적으로다 의원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고 또 우리 직원들 공직자들한테도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분들한테 고마웠고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공직을 무탈하게 관두면서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시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예산심사까지 이렇게 임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흥남 소장님도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우리 옆에 원장님이랑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만 40년이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저희가 공직생활을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또 제가 보건직이다 보니까 위생분야를 주로 많이 근무를 했었었고 특히나 또 상수도사업소의 실험계장으로 제가 7년을 근무하면서 지금은 고도정수처리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고도정수처리가 안 돼서 수돗물에서 냄새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 전자현미경이 있어서 그 시료를 나르면서 함께했던 그것이 제가 아는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때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정말 보람된 생활을 했던 게 정말 추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장으로 오면서 보니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만안구가 심장질환 사망률이 높고 비만율이 높고 또 신체활동은 좀 적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건강한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잘 알겠지만 그 사업을 시민들과 다 동참을 해서 정말 보건소의 문턱을 낮춰서 어느 누구라도 정말 편하게 보건소에 와서 같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 소망이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100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 100세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앞으로 나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정말 열심히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바람이고. 또 저도 나름대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못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열심히 투자하고 또 평상시 출근했을 때의 모습처럼 정말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다시 한번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계시는 세 분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사실 어제는 총무경제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못 드렸어요. 우리 신경호 실장님이나 아무도 못 드렸는데 여하튼 그런 모습에 감사를 표하고요. 또 일은, 예산은 예산인 만큼 이렇게 진행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자료를 요청을 하는 순서를 먼저 갖는 것이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제가 일문일답으로 안 하고 자료 요청이 좀 있어서 먼저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 267페이지요.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예산이 있어요. 7억 8천 8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2억 7천 23만원에 대한 편성이 되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실적하고 또 예산편성 세부내역하고 홍보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 추진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아니 추진계획서 이것은 제가 이것 보면 아는데, 추진계획에 대한 배부방법과 사용여부 방법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서면답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272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9천 60만 4천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2019년도 예산 세부 집행내역서와 총 대상 실태파악현황을 갖다 보내주시고요. 또 홍보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 대비해서 2천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77페이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2억 8천 800만원에 대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노숙인 현황과 위탁기관 계약서 그리고 2017년, ’18년도 평가서가 있을 거예요. 사업을 했으면 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있는데 평가서하고 2019년도 예산 대비해서 세부 집행내역하고 자활사업 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자활사업을 어떤 것을 했는지요. 그리고 2020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자활사업계획을 한 게 있을 거예요. 자활사업계획과 그리고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81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의 59억 8천 7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62억 1천 800만원 중에서 10억 1천 700만원이 불용되었어요. 왜 이게 불용이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선별, 예산 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동보육시설을 어떻게 선별했는지, 예산이 그게 선별된 데에도 각 하나하나씩 어떻게 선별예산을 갖다가 대비해서 집행내역을 했는지 그 부분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2020년 아동복지시설별로 세부 예산편성내역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287페이지, 지역아동 문자알림서비스 지원사업비 1천 172만 6천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2019년도 예산 대비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23.4퍼센트예요. 23.4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여기 274만 5천원을 집행했어요. 여기 그런데 지금까지는 얼마나 했는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 세부내역서하고 추진계획서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289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1억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 예산편성이 5천만원 사업이 왜 지연되었는지, 이게 지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연이 됐는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민간위탁 1만 2천 59만 4천원 예산이 10월 30일 기준으로 100퍼센트 이게 완전히 미집행되었어요. 여기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당초 세부사업 추진계획서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이것 2개소에 설치비가 1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2개소에 이렇게 편성됐는데 2019년도 리모델링 위치와, 어디다가 리모델링했는지 그 위치와 2020년도도 리모델링 위치 및 세부 산출근거서를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99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예산 31억 5천 420만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첫 번째, 2019년도 편성목별 세부적인 집행내역과 1억 4천 348만원이 여기도 불용됐어요. 이게 왜 불용되었는지 불용된 사유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 하는데 불용 왜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 이유가 있겠죠. 올려주시고요. 2019년도 예산 대비해서 3억 8천 58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여기 증액됐는데, 불용이 됐는데도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2018년도 시립합창단 평가자료를 주세요.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예산서 305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이게 예산이 1천 9백 2천만원 편성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1천 9백 2천만원의 사업이, 맞죠? 아니 20만원인가? 10월 31일 기준 100퍼센트 이게 또 미집행이 되었어요. 이게 또 미집행이 됐는데 당초에 추진계획 대비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 세부 추진계획서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집행 추진계획서 세부적으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서 302페이지, 예술작품을 구입했더라고요. 이 예술작품예산 3천만원에 대한 질의를 할게요. 2019년도 예술작품 구입을 작품명과 작가현황과 안양시 예술작품은 어떻게 보관하는지 보관현황하고 관리방법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2020년 예술작품별 세부 편성내역과 추진계획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또요. 관광홍보물 제작 예산 1억 2천 2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관광홍보물별로 제작현황과 제작하는 것 배부 및 우편발송대상 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보고서요. 용역보고서 및 용역결과에 대해서 안양예술공원 홍보물 제작 시에 반영계획은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물 효과성이 있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06페이지, 관광안내센터를 설치예산에 8천만원 편성했는데요.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설치장소, 어디다 설치를 했는지, 향후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를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서 320페이지, 요양시설 건립에 관련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예산 2천 200만원과 요양시설 건립에 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2천 200만원의 예산 관련해서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립부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 주민과의 어떤 마찰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부 추진계획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323페이지, 화성시에 종합장사시설 조성 분담금이 109억 4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총 사업비와 공동참여 시별로 분담금 현황이 있을 거예요. 시별로 분담금 현황과 분담금 산출내역을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4년까지 총 분담금이 211억 7천 200만원인데요. 현재까지는 얼마나 이렇게 추진을 했는지 그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착공 후에 우리 시는 관리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에 어떤 혜택들을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예산서 344페이지, 중장년 취업지원 예산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대비해서 세부 집행내역과 이게 취업지원 실적을 2019년 것을 분석을 해서 올려주시고요. 취업지원 실적하고 2019년도 성과분석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 2017년, ’18년도의 취업지원 실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올려주시고. 2020년도 추진계획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58페이지, 보조교사인건비가 10억 9천 400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대비 10월 31일 기준이 65.8퍼센트예요. 4억 9천 329만 8천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1억 3천이 되었어요. 여기 왜 불용이 되었는지 여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020년도 국․도비가 있을 거예요. 국․도․시비가 있는데 이게 7억 5천만원인데 국․도․시비 이게 2천 정도 여기 있는데도 2019년도 대비해서 3억 6천 447만 6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2020년도 국․도비, 다 시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2019년도 대비해서 3억 6천 447만 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권역별로 영어체험센터 운영예산이 5억 8천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2019년 영어체험 추진실적과 성과분석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2020년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안양시에 관내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현황을 올려주세요. 안양시에 있는지 없는지, 몇 개가 되는지 그 현황표를 올려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환경개선사업 75억 100만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도 각 학교별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그리고 계획과 예산편성 후에 사업을 취소한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놓고도 사업을 취소한 학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니까 사업취소를 한 학교가 있는지 현황표를 올려주시고요. 2020년 환경개선사업소 현장 실태파악 현황과 교육경비 심의자료를 올려주세요. 여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고요. 예산서 372페이지, 우리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계획 예산이 1억 5천만원인데 프로그램의 세부 추진계획서와 예산편성 세부내역서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복지 쪽에 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 정옥란 국장님을 커피 한잔 하자고 얼굴도 뵙고 모시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무슨 일로 그러냐고. 그런데 얼굴도 뵐 겸 인사도 드릴 겸 커피 한잔 드리고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만나자마자 헤어지게 돼서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박주준 과장님, 위원회 할 때 꼭 문자 하고 전화 주세요. 빠지지 말고요. 얼굴 자주 뵙고 싶습니다. 저한테 문자도 안 주고 전화도 안 주셨죠? 위원회 저 빼고 하셨죠? 어쨌든 간에 만나고 싶고 뵙고 싶고 또 소통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자주 주시고요. 그동안 정옥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위원장님이나 음경택 위원님 같은 경우 각 상임위 할 때마다 지금 거의 떠나실 준비를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소회를 듣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답변 들을 때는 참 어렵게 답변들을 하시고 간략하다 싶었는데 요즘에 소회를 들으면 한 분의 수필을 듣는 듯한, 수필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뭉클함이 있어서 누군가는 우시지 않을까라고 눈여겨보는데 한 분도 우시는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제 예상을 빗나간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 최고 언니 고참으로서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정덕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만나자 이별이라는 것, 1년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어쩌면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제 채혈을 해주시는 분이 이 중에 계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취학통지서를 발급해 주신 분이 혹시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도 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 또한 만감이 교차하는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더 많은 정 나눠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답변은 종이 서면으로 오는 답변으로 일단, 답변을 다시 안 들어도 서면만 보고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면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히 치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 오늘 예산 심의잖아요. 저희가 예산 심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데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된대요. 과거가 없는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미래가, 잘못 말했죠? 제가 떨렸나 봐요. 과거가 없는 사람은 그냥 용서가 되는데 미래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집행내역을, 저는 오늘 많이 볼 것은 올해 집행내역을 좀 많이 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과연 내년에 쓰일 때 정당한지 아니면 타당성 있게 쓰이는지를 비교해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가 있는 안양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답변 주실 때는 서면으로만 제가 하고 그다음 추가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할 것은 문화관광과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진행하겠습니다. APAP 관련 올해 행사를 치렀죠. 이게 결산이어야 돼요. 예산이 아닌데 3년마다 열리는 APAP 관련 홍보하고 그다음에 광고분야의 집행비 있으면 그 집행비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99, 300, 301페이지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안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립합창단원의 지휘자, 반주자 포함 간부단원, 일반단원 급여목록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의 간부단원 5명이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원 5명 명단 주시고요. 시립합창단의 차량임차가 있고 또 소년소녀합창단의 차량 임차료와 단원 교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금 즉답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임차와 단원 교통비 부분에 있어서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임차료는 우리 어디 행사나 이런 것 갈 때 쓰는 돈이고요. 그게 단원 그,

김은희위원

교통비.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교통비는 우리 소년 소녀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단원 교통비라는 것은 소년․소녀들이 연습장에 오고 가는 교통비 항목이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은희위원

그러면 일반시립합창단에는 교통비 항목은 따로 없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없죠, 그분들은.

김은희위원

없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급여를 타니까 없죠.

김은희위원

그러면 차량 임차부분과 단원 교통비는 안 해주셔도 되니까 급여부분만 일단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02페이지 보면 2020년 구입예정 작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입예정 작품 있나요? 예상되고 있는 작품.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있죠.

김은희위원

딱 한 작품으로 나와있는 것 같아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지역작가들 작품을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 그때 다 1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저희 작품, 우수작품들을 구매해 주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아, 그래요? 그럼 금액에 맞춰서 작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아니, 금액에 맞춰서 작품을 구입하네요. 작품가에 맞춰서 금액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지역 작가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사드리는 거잖아요?

김은희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 1천만원이 더 올랐어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1천만원, 예.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예술작품 구입비 3천만원에 대한 것 한번 알려주시고요. 2019년도 2천만원 예산 집행된 내역, 예술작품 구입목록 그다음에 작품사진, 구입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303페이지 보면 예술단체 사업보조금에 예술단체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술단체명 그다음에 단체장, 회원수, 회원명 그다음에 2019년도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집행내역서, 이 집행내역서에 영수증 부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영수증은 어려울까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양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전부.

김은희위원

원본 보기에도 좀 많죠? 영수증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은희위원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집행내역서로 갈음해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총단체 사업지원에 예총소속 8개 협회가 있어요. 그 단체명, 거기도 똑같이 단체장, 회원수, 회원명단 그다음에 2019년도 예총단체 사업지원비 집행내역서 이것도 내역서 분류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예총 30년사 책자 발간이 있고요. 또 안양문화원 50주년 기념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안양예총과 안양문화원 기념책자 발간 혹시 계속 지속사업 하고 있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속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30년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요. 이 문화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문화원사업도 30년이나 20년이나 10년 주기 사업으로 발간된 책자는 없고 50년이 처음인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예.

김은희위원

그러면 안양예총도 30년이 처음이면 40년, 50년 계속 10년 단위로 지속돼 있는 사업인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 단체에서 10년 단위로 보통 그동안에 리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홍보용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총무분과도 그렇고 발간된 책자들이 올해 되게 많아졌어요, 신규로 발간하겠다라는. 안양을 알리는 좋은 뜻이기도 하고 기념사업이기도 한데 혹시라도 이게 또 만들어지고 보급이 잘 안 되거나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 기존에 만들어진 것이 있는지 하는 여부를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있겠죠? 안양예총 30년사하고요 문화원 50주년 기념책자 발간에 관한 사업설명서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안 304쪽 보면 ‘제5회 테마가 있는 안양소리여행 창극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5회인데 보면 2019년도에는 사업이 잡혀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5회면 계속해 왔다라는 건데 어떤 건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도 했는데요. 공연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5회니까요 계속했던 사업이죠.

김은희위원

그럼 올해는 사업비가 없이 진행을 했다라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올해도 했었어요. 사업비가 이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문화원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런 사항 같은데요, 위원님.

김은희위원

예산 보면 설명서에도 작년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 예.

김은희위원

이 부분이 지금 2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혹시 공연내용 있으면 공연내용 자료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공연할 것인지에 대한 공연관련, 지금 제목들만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돼서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죄송해요. 문화관광과가 상당히 많았네요. 안양문화원 회의실 환경개선 사업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시실, 북카페를 만든다, 조성한다라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지금 안양문화원에 왕래하시는, 오고 들고 나시는 분들 인원수 파악이 되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이 한 30여개 돼서 일일 많이 문화원을 왕래하는 시민들이 한 50에서 100여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현재 쉴 곳이 없습니다, 와서. 그래서 1층을 개선을 해서 보통 때는 북카페로도 쓰고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해서 내년도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하나만 더요. 북카페를 구입하게 되면 재료비가 혹시 도서구입비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도서구입은 별도인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도서구입비는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선사업에 필요한 내역 좀 자세히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다음 문화관광과 마지막이네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명 그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과 자료 요청드릴게요. 예산안 314페이지 보면 경로당 마을사랑방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도 기초의원 선거 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기도 한데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그곳을 이용하는 동네주민들이나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추진사업이 진행될 경로당이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비산3동에서 시범적으로 하나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여건을 갖춘 경로당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석수3동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리모델링할 때 시설을 갖추면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동안구에는 일단 비산3동?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석수동은 석수3동?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석수3동.

김은희위원

같은 3동이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이것 하나는 정옥란 국장님이 이따 답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작년 이 자리에서도 한번 제가 질의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메모리얼파크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메모리얼파크 조성관련 현재까지 진행상황 그다음에 앞으로도 예산도 집행될 부분, 분담금에 대한 것, 또 남아있는 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부딪혀서 계속 가야 할 것들. 지금 국장님이 사업을 잘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 설명에 대한 것을 일단 오후에?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 지금 즉답을 드려도 될까요?

김은희위원

하실 분도 있으니까 오후에 그냥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오후에 답변을 그 부분은 국장님께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계속 갈게요. 예산안 320페이지 보면 요양시설건립관련 나와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이게 변경되니까, 변경이 몇 번, 몇 차례 된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몇 차례 된 게 아니라 앞으로 현 토지여건을 변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변경용역 사업설명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요양시설 건립예정지 현장사진 있으면 사진하고요 조감도 나와있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안 그다음에 이것도 더, 청계공설묘지 묘지설치 인부임이 2019년도보다는 좀 늘었어요. 는 이유가 기수가 늘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작년에도 만장이어서 32기였나? 36기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72기로 다시 늘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도 이따가 그냥 답변 주셔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이따가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그다음 가족여성과 자료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341페이지 보면 안양 여성 화합 한마당 2019년도 사업진행내역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42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착사업에 2019년도 사업이 집행된 내역서 이 또한 서면으로 자세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페이지 보면 안양평화소녀상 건립 3주년 기념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있었는데 이게 3월, 8월 아마 월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하는 곳이, 우리 안양시가 주관이 되지만 추진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진하는 업체 어디인지 단체명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자명, 2018년도․2019년도 사업했던 설명서, 내역서 그다음에 2020년도 추진계획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도 끝났고요. 끝으로 교육청소년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질의드릴게요. 학교안전지킴이 운영지원고가 안양고 1개입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그쪽 인건비 나가는 부분은 거기 안양고 1군데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요청이 들어오는 학교들은,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초등학교에 대해서 교통안전도우미라고 해 가지고요 하루에 3시간 이내에 그냥 봉사실비로 1만 3천원 해가지고 하는 예산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어느 학교 몇 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19년도 것으로만 해서,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아, 초등학교?

김은희위원

네. 초등학교만 하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것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우리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퇴임하시는 우리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 목진선 평생교육원장님께 특별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간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일문일답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오전에 자료 요청하고요 궁금한 점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66쪽이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 시별 이렇게 나눠져 있죠. 최근 3년간 운영내역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자료제출 바랍니다.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267쪽이고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019년과 비교해서 사업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271쪽이고요. 내일키움 통장, 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비교하여 최근, 이런 것들이 생긴 지가 2년이 됐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최근 그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278쪽이고요. 아동복지시설 좋은집 등 6개소 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최근 3년간 모든 지원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시설운영 세부내역, 시설별 정원수․현원수, 보호현황, 감액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이고요. 시립합창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급여와 운영비, 활동내역 최근 3년 비교하여 자료제출 바랍니다. 증액사유도 설명 바랍니다. 설립 시부터 인원 변동이 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합창단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희위원

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이은희위원

아,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변동내역 있으시면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302쪽이고요. 최근 3년 예술작품 구입비 예산집행내역과 50퍼센트 증액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303쪽이고요. 안양시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중 안양시 축제 건별 지원에 참여인원, 지역축제 포함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축제별 평점자료도 있으시면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319쪽이고요. 카네이션하우스 최근 3년 운영내역과 실적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70퍼센트 국비였는데 이게 왜 시비로 바뀌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요 도사업입니다.

이은희위원

도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70퍼센트가 시비로 나가는 것 같던데.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아무튼 도에,

이은희위원

도비사업인데 왜 70퍼센트를.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도 같은 경우에는요 31개 시군을 하다 보니 어떤 재정적인 부담 그런 것 때문에 시에다가 많이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래 국비였죠? 처음에.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도 정책사업입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도에서 정책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사업이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예. 하여튼 그 실적자료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이고요.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최근 3년간 운영내역 상세자료 제출 바랍니다. 운영결과지 있으면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359쪽이고요. 24시간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운영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운영방법, 이용방법 세부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360쪽이고요. 아이맘카페․장난감나라 운영 세부내역과 이용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장난감나라를 만안․동안 비교해서 회원과 이용인원 자료제출 바랍니다. 363쪽이고요. 예절교육관 운영비 외에 모든 지원비용 상세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운영하는 사업명, 사업성과 및 운영평가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 과장님 어디 계세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이은희위원

예, 안 보여가지고. 예산안 397쪽이고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세부내역과 감액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건강과일 지급대상, 연령대별․어린이집별 자료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보건과 신흥남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0쪽이고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설치대상자와 최근 3년 설치내역에 대해 자료제출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김광택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가운데로 왔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7쪽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비 2건 과업지시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570쪽, 재활용 관련 민간위탁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571쪽이고요. 적환장 탈취제 및 살충제 구입 최근 3년 구입내역과 사용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여러 모로 우리 국․과장님 고생 많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입니다. 기금운용 책자를 보면 153페이지를 보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이 있습니다, 2020년도와. 여기가 지금 학교시설사업기금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학교시설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시설사업 지금까지 조성한, 지원하고자 하는 사유 또한 일반회계지원사업과 기금에서 지원하는 시설사업 차이, 중복지원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동안 또 우리 2019년도에서 기금에서 지원된 세부사업내역 자료제출하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64쪽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 한마당 행사’ 이게 지금 2020년 1월부터 예산이 750만원, 주민생활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아마 행사가 섰습니다. 여기 부분에 보면 초청장 제작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초청대상은 누군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시기가 2020년 1월부터인데 이것 행사시기가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푸드뱅크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보면 안양푸드뱅크 운영이 1식인데 5천 422만 3천원이고, 또 유쾌한푸드뱅크 운영비가 3천 729만 4천원입니다. 이 지원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푸드마켓사업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인건비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G-푸드드림 지원비는 또 코디네이터의 인건비가 늘어났나 봐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에서는 왜 늘어나, 아마 이렇게 1명 이리로 바꿔치기 한 것 같은데,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1명으로 인해 가지고 4천 472만 8천원이 삭감됐고, 푸드드림 지원비는 3천 878만원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사회초년생 청년 작은방 운영 지원비가 3천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인건비 2명입니다. 이 부분에서 작은방 관리인이 하는 일이 뭔지 또 위치가 2군데가 어디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비가 5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가지고 5천만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사각지대 발굴된 지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셔 왔는지. 또 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아마 이게 앞전에 3개 복지관의 위탁 대상 면접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 명단, 심사평가표, 심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저출산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마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비가 지금 100만원이 줄었어요.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아동실적 명단 좀 주시고 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이게 보니까는 우리 지금 사업명세서하고 설명서하고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납니다. 한번 봐 보세요. 책자 있으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정옥위원

예산안 303쪽이고요 설명서는 88쪽입니다. 별 차이는 없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난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책자는 보면 1천 154만 1천 399원이고 여기 설명서 2020년 예산을 보면 1천 154만 899원으로 돼 있어요. 금액 차이는 별것은 아닌데 차이 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

박정옥위원

과장님 지금 찾기 힘드시면 결론은 500원 차이인데 그래도 숫자는 정확히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가져가셔 가지고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리고 예산안 309쪽입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 일대 종합정비계획 수립인데요. 이 부분에도 보면 또 중초사지 밑에 보면 당간지주 일대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정비계획수립이 먼저 되고 나서 토지매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중초사지 당간지주 일대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수립 세부내용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고요. 또 밑에도 중초사지 당간지주 일대 토지매입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토지매입이 먼저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서 자료제출 후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309쪽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신규 도비․시비네요? 신규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옥위원

예산안 309쪽,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인데 이것 보면 구서이면사무소네요, 보니까는. 이 부분에서 세부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양동 청동기유적 전시시설 및 주변정비사업 이 부분에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지적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국비가 좀 내려와서 시비랑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부 사업내용 자료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13쪽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 위원회 실적, 명단, 회의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안 314쪽을 보면 경로당전담관리자 배치 운영이 있습니다. 이 운영을 어디다가 관리 배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 주시고 또한 경로당별로 지금 아마 부업을 하고 계신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하셨나요, 이런 부분에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별로다가 부업하는 것은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박정옥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몇 군데나 있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한 20여 군데 좀 못 미칩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그것 동별, 경로당별로 내역을 주시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 부분에 몇 명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일자리를 하시는지 그것도 확인 좀 해주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 경로당에서 하시다 보니까 아마 전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안 알고 계시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것은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건데 일거리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전부 다 전체 경로당에서 하지 못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몇 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일자리 하는 사업 경로당을 보니까는 이것을 안 해도 되는데 의무적으로 오면 다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하기 싫으면 경로당 오지 마라’ 이런 말이 나돌아요. 그렇게 하면 경로당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가서 그냥 노동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침 아마 8시서부터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서도 진짜 해야 될 분은 하시고 그냥 옆에서 놀고 싶은 사람 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냥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사람 할 수 있고 옆에서 즐길 수 있는 사람 즐기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결론은 다 같이 하는 것은 강제노동이거든요? 그것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하셔가지고 같이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317쪽입니다. 노인 성 인식, 이것은 아까 다른 분이 하셨죠? 노인 성 문화 성립. 안 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

박정옥위원

그냥 할게요. 예산안 317쪽에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을 보면 성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요구사유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2019년 실적과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320쪽입니다. 요양시설건립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세부산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건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뒷부분에 보면 요양시설건립 관련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같이 안고 가면서 용역을 해도 되는데 왜 별도로 한 것에 대해서 세부내용 주시고 산출내역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과학영재교육원 있습니다. 경인교대에서 아마 학생들이 하는 거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선정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2019년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370쪽입니다. 지역교육청대응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도 6억이라는 돈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지원내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372쪽입니다. 찾아가는 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부분에도 2019년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식품안전과 김신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반려동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좁다보니 찾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수동에 반려동물을,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있잖아요? 예, 있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 부분에서 반려동물 사랑 나눔축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축제사업 세부내용,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397쪽입니다. 도시농업 육성지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2019년도 도시농업 육성실적과 100만원이 감액된 사유 이 부분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과 신정원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46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관양1동에 지금 치매안심센터 6개소를 설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뭐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사 업체명, 성명 또 시공사 업체명, 성명을 주시고 그 부분의 전경사진, 전면사진도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김광택 과장님입니다. 이게 청소에서 자원순환과로 바뀌었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 보면 예산안 567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19억이 증액됐어요. 시비로다가.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박정옥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박정옥위원

인건비?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건설노임단가가 금년에 오르는 바람에 한 10퍼센트 이상이 올랐어요. 그래서,

박정옥위원

그럼 지금 오른 게 다 인건비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예.

박정옥위원

그럼 거기에 세부내역 좀 주시고 증액된 사유 이따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0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관광과입니다. 시립합창단을 보면 연가보상비가 1천 757만 3천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갈 건지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박주준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319페이지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지금 도․시비인데 2019년 집행내역과 이것을 동별로 내역을 뽑아주시고 지금 현재 못 받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신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파악이 되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또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 431페이지요. 출산지원금 25억 9천 800만원과 동안보건소 475페이지, 출산지원금 36억 6천만원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양 보건소장님께 두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18년 출생아별 현황표를 주시고요. 두 번째, 2019년도 출생아별 현재까지 집행내역과 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예산서 499페이지, 강의실 방송설비 교체예산에 대해서 박철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강의실 방송설비 교체실적을 올려주시고요 교체사유와 추진계획서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예산서 555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10억 9천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량 목표 대비해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어떤지 올려주시고요 2020년 사업량 목표 대비해서 세부 추진계획서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예산서 566페이지, 생활쓰레기 사업비가 296억 9천 200만원의 예산 편성이 됐는데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대비해서 67퍼센트 집행하였고 27억 4천 500만원이 불용됐는데 불용된 사유와 현재까지는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내역서를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19년도 대비해서 21억 4천 700만원 중에서 이게 아니, 증액이 됐더라고요. 참, 21억 4천 70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불용되었는데도 이렇게 엄청 증액이 됐어요. 사유에 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예산서 569페이지, 재활용 및 분리사업 추진 예산비가 119억 600만원 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대비 62퍼센트 집행하였고 12억 7천 800만원 이것도 불용되었어요. 불용된 사유와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서 올려주세요. 또 2019년도 예산 대비해서 6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 사유에 대해서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평촌도서관장님 어디 계신가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박정옥위원

아, 네. 지금 계속 평촌도서관을 지금 신축이나 해 달라, 증축해 달라 계속 말씀들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가고 계시나요?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받았고요 지금 중앙에 중앙투자융자 심의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정옥위원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그것 진행하고 나면 검토를 많이 해서 이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것 알고 계시죠?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지금 평촌복합문화공원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그것 하면서 ‘평촌도서관을 신축을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촌도서관이 장소가 이전해서 어디를 가든 이것은 신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박정옥위원

그 부분에서는 너무 지금 장소가 좁고 리모델링해도 좁고 증축을 거기서 해도 주차장도 좁고 그러다 보면 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부지가 또 있잖아, 앞에. 그렇죠?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박정옥위원

그 앞으로 부지에다가 이것을 신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부지는 얼마든지 찾으면 있을 것 같고 지금 부지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의 핑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신축을 하다보면 그 지하를 파다보면 지하주차장 가면서 이 부분이 아이들이 오기도 찾아오는 자리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쉬울 것이고 그런 부분을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니까는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아이들의 불편함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박정옥위원

네.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지금 평촌문화공원 조성하는데 중앙공원으로 가느냐 또 위원장님께서 테니스장 위치는 어떠냐 이렇게 하고 호원부지하고 이렇게 세 부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중앙공원은 복합사업으로 해서 좋은 점과 접근성이 좋아서 이용인원이 많다는 것 그런 장점 있고요. 그렇지만 또 중앙공원에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박정옥위원

시끄럽죠.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앰뷸런스도 있고 그래서 시끄러운 점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테니스장은 우리 강당 이용인원하고 민원실 이용인원하고 어린이집도 있고 또 저희 항시 있는 데모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거기는 조금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 위치에서 현 건물을 둔 상태에서 조금 앞으로 빠져서 건립을 하고 그 부지는 다 건립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도서관으로서는, 도서관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간은 좀 조용한 면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렇죠.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백색소음이라고 하지만 그 인근은 백색소음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다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건립 상황에 가면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조은주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다 하신 거죠?

박정옥위원

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십니까? 예비심사에서 저희 또 보사환경위원회 소속된 분들 다 뵙고 또 이렇게 저희 예특에서는 질의를 거의 아예 저희가 안 하는데요 자료만 제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교육’ 하면 아마 ‘선도적으로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안양시가 올해 같은 경우도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요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율이 아마 저희가 가장 높은 것으로 기사화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일단 교육계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저희 안양을 너무 많이 부러워하는 상태라서 저 또한 자부심을 갖고요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저희가 드린 교육경비를 가지고요 ‘모든 교과과정에 묻어난다’라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공은 사실은 저희 여기 집행부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이하 우리 주무관님들, 모든 부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관심과 애정을 더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게 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사실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교육경비 중에서 희망창조교육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해서 학교별로 각종 프로그램 지원한 세부내역서를 서면으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없고요 그냥 서면으로만 어떤 학교에서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서 이 아이들한테 교육효과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환경보전과 이명복 과장님인가요? 예산안 556페이지입니다.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것 국비, 시비네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 지금 일반가정하고 저소득층이 있는데 2019년도에 사업 이것도 하셨죠, 2019년도에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박정옥위원

일반가정에 보급된 것 그 부분을 내역을 주시고요. 이 일반가정에 대해서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그냥 당부말씀, 인사말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뵈니까 저는 보사환경이기 때문에 또 우리 많이 봤기 때문에 진짜 식구같은 여기 장소에서 새롭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옥란 국장님 또 목진선 원장님, 신흥남 소장님께 또 인사말을 들으면서 이분들도 다 이렇게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생각은 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다 생각이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깊었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끼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또 이게 숙연한 자리가 된 것 같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후회와 갈등 속에 살아요. 그런데 또 퇴직을 하시더라도 아마 이런 것들이 올 겁니다. 하지만 항상 인생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한테 항상 응원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편안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파이팅 소리는 좀 너무 심하셨고. 자, 제가 우리 정옥란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예산명세서하고 예산안설명서에 보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확인해 보시겠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최우규위원장

지금 보세요, 확인하세요. 복지정책과,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지금 의회 예산요구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최우규위원장

네. 복지정책과는 얼마 돼 있나 보세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36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산이요.

최우규위원장

일반예산은 367억으로 돼 있고 예산안설명서에는 얼마가 돼 있나 보세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안 제안설명,

최우규위원장

얼마로 돼 있는지만 말씀을 주세요, 얼마로 돼 있는지. 복지정책과 얼마로 예산설명서에 나왔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에 3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문화관광과 보셔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185억이고요.

최우규위원장

예산설명서는? 184억이죠, 184억.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최우규위원장

자, 노인장애인과 한번 보세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최우규위원장

이것은 거의 엇비슷하고요. 가족여성과 한번 보실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것도 거의 엇비슷하고. 교육청소년과를 한번 보세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얼마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618억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우리 예산안 설명은 얼마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618억이요.

최우규위원장

교육청소년과는 아주 정확했어요. 지금 제가 예산심의를 어제 총무경제를 하고 복지문화국 이제 하는데 정말 예산명세서하고 예산안 설명서하고 딱 떨어진 과가 딱 한 군데예요, 여기. 교육청소년과.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렇게 좋은 아주 이해하기 쉬운 이런 자료를 주신 데가 있는데 다른 과들은 왜 다 이렇게 됐나요, 국장님?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산 총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예산을 제안설명에 담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다만, 의회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경상적인,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비라든가 빠져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규위원장

일단은 먼저 전제를 한 것을 제가 존중을 할게요. 예산서는 숫자예요, 숫자. 숫자는 맞아떨어져야죠. 그런 어제도 똑같은 지적을 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럽게 많은 양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숫자가 명세서하고 예산설명서하고 안 맞으면 이 혼돈을 누가 일으켜요? 예산 심의하는 분들이 일으키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은 우리 정옥란 국장님, 전자에 맞는 게 원칙인 것은 인정하시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최우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군계일학이라고 그럴까요? 교육청소년과는 이렇게 딱 맞춰서 올라온, 상식이죠. 이게 상식적인 게 도리어 칭찬받는 이런 지금 안양시 진짜 우리 집행부의 지금 상황이에요, 상황. 그러면 이런 숫자가 틀린 예산안과 명세서를 놓고 자, 그나마 자료 요구를 덜 하려고 저희가 예산안설명서를 요구를 했죠, 작년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더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릴게요. 저희가 무슨 위원님들이 신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누락된 게 뭔가를 또 찾아 쓸데없는 데 시간허비를 하게 되는 거죠. 누락된 게 뭔가를 찾아야 되고. 찾으면 아주, 어제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주 일률적이에요, 일률적. 경상경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편승해서 사업을 빼고 업무추진비 슬쩍 빼고 곤란한 것은 다 섞어서 빼는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다음부터는 정말 예산안, 추경 때부터는 숫자는 똑같아야 됩니다. 명세서하고 예산안설명서는 똑같아야죠. 그래야지 혼돈이 없고 혼돈이 없음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게 줄어들겠죠. 그런 것 보면 여기 차이가 나는 것들은 다들 인건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지정책과가 인건비가 어떤 것들의 종류가 있죠, 국장님?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를 들면 기간제라든가 사례관리사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 전체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 또 평생학습원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직과 기간제직의 현황을 주시고요.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게 빠졌는지. 그리고 산하기관이 복지문화국에는 어떤어떤 산하기관이 있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인재하고요.

최우규위원장

네. 청소년재단,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다음에 문화, 청소년.

최우규위원장

청소년재단 또,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다음에 공동급식센터.

최우규위원장

잠깐만요.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문화예술재단.

최우규위원장

아, 문화예술이 있네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공동급식센터 네 군데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자, 산하기관까지 총 통틀어서 복지문화국 전체의 자료입니다. 행사성예산, 행사성이라 하면 어제도 보니까는 어떤 자그마한 운영비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준을 두는 것은 어떤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을 제공하면서 음식까지 제공하는 이런 행사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행사성예산을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여기에 아주 세부적인 예산을 좀, 너무 세부적일 것까지는 없지만 예산설명서를 보니까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내역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행사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 30퍼센트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복지문화국 전체를 털어서 공무직 현황, 기간제 현황 그리고 또 행사성예산, 행사성 전부 다입니다, 다고.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또 질의하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사업명칭을 잘못 얘기해서 혹시나 자료를 잘못 갖고 오실까 봐요 다시 정정합니다. 창의력 증진 등 소액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것 한 5년간 사업 세부내역서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좀 전에 우리 최우규 특별위원장님께서 숫자 신경 써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끔 보면 숫자가 여기 우리 예산요구서 보면 간단한 부분에도 숫자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부서별 확인을 잘하셔 가지고 숫자 오류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예산요구설명서에 보시면 본예산과 새해연도의 예산이 비교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비교증감에 추경예산도 같이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으로, 벌써 점심시간이 넘기는 했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 우리 과장님이 누구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이성희 과장님.

최우규위원장

이성희 과장님, 정말 제가 드릴 수 있으면 금메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예산서 작성은 누가 하시죠?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주무팀에서 합니다, 성인현 팀장.

최우규위원장

아, 성인현 팀장님?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팀 성인현 팀장님 쪽에서 합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러게요. 뭔가가 아주 군계일학으로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봤어요, 처음.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명세서하고 예산서하고 딱 떨어지는 우리 교육청소년과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성인현 팀장님 오셨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최우규위원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주 잘해 주셔서. 또 혹시 내일 도시건설도 있고 기타 등등 만안구, 동안구가 있겠지만 이렇게 정확한 과가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을 보다 보니까 오늘의 심의는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자료를 몇 시까지 하면 괜찮으실 것 같은지 우리 국장님하고 다들 이렇게 말씀 한번 주고받으시죠. 어제는 사실 2시에 속개를 해서 좀 일찍 끝난 어떤 예산안이 됐는데 예산검사가 됐는데. 우리 전체적인 의견을 들으시고 몇 시까지 정도면 자료가 도착 가능할지?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일단 2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중간중간 자료를 준비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다른 국도 괜찮겠습니까? 맞습니다. 자료가 최종 것까지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된다라고 보고, 되는 자료를 먼저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인데요. 우리 복지문화국은 답변자료가 아직 완벽하지 않으시죠?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도 슬림(slim)하고 또 답변자료가 준비된 우리 양 보건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도 사실은 안 받고 넘어갔는데 우리 양 보건소부터 자료가 준비됐는지, 기이 제출된 자료를 읽는 것은 시간상 조금 줄여주시고 그러면 만안보건소부터 자료가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이렇게 답변형식을 거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10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설치대상 및 보급된 현황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431쪽, 출산지원금 25억 9천 800만원 관련 2017년도․2018년 출생아수 현황, 2019년 출산지원금 집행현황, 출산지원금 홍보실적을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또 최우규 위원님께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자료 요청하셔서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잘 받아봤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동안구보건소장이신 조병채 소장님 자료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제일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산지원금 36억 6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자료 준비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자료 제출 준비해 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잘 받았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의 자료 준비가 되는 동안 우리 또 양 보건소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신흥남 만안보건소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을 보니까요 해가 거듭될수록 줄어드네요. 그렇죠? 2019년도에는 한 군데만 설치가 됐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본예산 편성을 못하고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안양8동사무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꼭 필요한 곳에 꼭 둬야 할 물품인 것 같은데요 동별로는 지금 다 돼 있는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14개동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몇 백만원이면.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300만원 정도.

이은희위원

300만원이면 진짜 새발의 그건데 이것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곳에 바로바로 안 되나 봐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곳은 저희가 실내체육시설을 확인했더니 배드민턴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실내가. 그래서 한 군데는 안양고등학교 옆에 그 고가교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병목안공원에 있는데 병목안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 설치가 조금 곤란해서 저희가 고가도로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이번에 한 건이 그쪽이라고요? 체육관이 뭐 시설인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실내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배드민턴장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더니 이용하는 인원이 한 300여명이 넘더라고요.

이은희위원

그 충족요건이 300명 넘는 곳에다 설치를 하게 돼 있는 건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없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의무대상시설 같은 경우는 충족요건이 있어야지 의무대상시설인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그냥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면 저희가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자료에 드린 것과 같이해서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제가 어느 곳에 운동하는 데 한 군데 갔었는데요 거기서 그날 시상식을 하는데 어느 분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한 분을 살리셨대요, 그게 운동 장소였는데. 그래서 저는 운동 장소면 다 건강하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또 그렇게 시상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런 데도 인원이 많이 있으면 꼭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거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이은희위원

어쨌든 심장충격기 필요한 곳에 꼭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설치하면서 또 이후에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체육과에서 이 시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과 쪽으로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한 것들도 동사무소로 다 관리전환을 해서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치를 해도 저희가 체육과로 이것을 관리전환해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게 왜 인원이 그냥 아무나 또 관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또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월 1회 점검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 인트라넷 거기에 입력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상시 열어보고 배터리라든가 패드라든가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그것을 다 확인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예. 어쨌든 이번에 또 충격기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해주셨는데요 요긴한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고요 관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또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만안구보건소 것을 이렇게 쭉 받아보니까 우리 공무직, 기간제 다 합쳐서 임금이 한 10억 정도가 잡혀있는 것 같아요, 10억 8천 800만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최우규위원장

맞나요?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우리 예산명세서에는 한 149억의 예산이 올라왔고 128억 그러면 한 21억 정도가 비어요. 비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인데 그러면 11억이라는 예산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 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 외 따른 여비나, 지금 여기는 인건비만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그 외 수당이나 그 외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는 ‘임금’ 그러면 모든 게 포함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21억이 저희가 못 보는, 예산설명서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명세표만 보면 명세서만 보면 조그맣게 주석이 달려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10억이고 그 부수적인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11억이 된다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 그 외 업무추진비라든가, 다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사업명세서 제출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 다 명시하도록 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금액이 일치되도록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법무과에게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지금. 누락된 게 인건비성이라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자료를 받았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최우규위원장

그럼 21억이라는 게 공백이 생겨서 ‘아, 이것을 받아보면 그것 대략 알겠구나’ 그랬는데 10억 정도가 인건비고 지금 도리어 11억이라는 정도의 금액은 또 거기 부수적인, 지금 말씀 주신 것으로 요약해 보면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등등의 비용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또 재미있는 것은 급여보다는 부수적인 비용이 조금 더 많다. 거의 배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개략적인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시간 되시는 대로 하는 일과 구체적인 이런 현황을 부탁드릴게요. 한눈에 봐서는 예산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 우리 공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7억 8천 800 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열다섯 분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그 외 부수적인 것 외 저희가 또 기본경비라 그래서 저희 직원들 급식비라든가 또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우리 정규직한테 들어가는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나가는 그 자료에는 공무직하고 기간제만 들어간 자료고요. 그 외 부분들 또 부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한 10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거라서. 다음 내년도에 이런 예산설명서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토탈,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아마 이번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내년에도 예산설명서가 그렇다면 예산심의 안 하죠, 저희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과정의 서로가 이해하다 보니까는 시간상, 어제 예산법무과의 얘기는 이래요. ‘각 부서의 예산을 취합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바빠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저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번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다음 추경부터는 절대 안 그러기로 약속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칭찬을 안 할 수 없는 게 우리 아까 교육청소년과인가요? 교육청소년과는 정말 제대로 하는 과가 유일하게 나왔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예산을 지금 소장님 주시는 말씀처럼 쭉 바라다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업무추진비하고 식대는 정말 감추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게 예산이 혹시 깎일까봐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주 공통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부서에서는 은근슬쩍 또 귀찮은 사업도 빼고 그런 사례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1차 추경 때부터는 완벽해지겠죠, 이렇게 상임위별로 제가 지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자,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정덕남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답변서가 워낙 잘 오셔가지고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해도 되겠죠? 지금 출산지원금에서, 소장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박정옥위원

소장님한테 그냥 질의할게요. 지금 만안과 동안을 보면 동안이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인원수가 첫째아가 좀 많아요. 동안하고 만안 따져보니까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네.

박정옥위원

동안은 1천 237명이고 만안은 845명이에요, 보니까는. 첫째, 둘째, 셋째 다 많네요, 보니까. 그런데 넷째아는 또 만안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7대 때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자’ 해가지고 금액은 올렸어요.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올렸는데 이게 첫째아를 많이 줘야죠, 첫째. 그래야 하나라도 낳지. 그래야 하나라도 낳지 지금은 첫째아도 100만원 줘 버리니까 ‘100만원 받고 우리가 뭘 낳아’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 하는데 그렇지만 아이들은 돈이 자산이 아니기는 해요. 하는데 그래도 첫째아를 많이 주다 보면 안 낳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는 낳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조사는 해 보셨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산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더 낳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요즘 결혼연령대가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육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요즘 우리가 음식문화가 즉석식품을 많이 먹다보니까 그러는지 지금 난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난임사업을 내년도에는 많이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내려와서 올 예산도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항상 국회에서도 많이 오고가는 말씀들은 듣고 있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안 낳다 보니까는 ‘첫째아부터 이제는 정부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아이들을 낳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안 낳을 것 같아요. 소장님 말씀마따나 연령대가 늦어지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도 연령이 늦으니까 빨리 하나라도 낳자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차피 뭐 우리는 늦게 했으니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안양시에서 다른 시보다 빨리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자꾸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안양시가 어떻게 하면 타시보다 조금 더 빨리 갈까 이런 생각을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첫째․둘째․셋째․넷째아 보면 금액이 올라가니까 혹시 타시에서 우리 시로 이사 와서 넷째아를 낳든가 셋째아를 낳는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셨나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물론 있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있죠.

박정옥위원

있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는 그럼 안양시 거주자에 한해서 몇 년을 이렇게 연도수를 두는 것은 있나요? 연도수 두는 것은 없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급기준에 맞으면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며칠 전에 이사를 와서 오늘 출산했으면 6개월이 경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6개월 지난 다음에 신청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애 낳기 위해서 안양시로 와 가지고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그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 안양시에 와서 그래도 1년은 거주해야지만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지 아이를 여기서 출생을 시키면 안양에서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것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있다 보면 또 다른 데로 갈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수원에 이사를 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1년 거주자가 안 됐다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도 이게 출생아가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넷째아는 아마 타시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양시로 이사 오면 그래도 전입 1년 후에 애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1년 전에 또 이사를 간다 하면 다시 반납을 하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마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를 감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이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지를 옮겨서 왔다가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을 1년으로 지금은 저희가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1년으로 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타시도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는 첫째아가 100만원이고 둘째아가 300, 셋째아가 500, 넷째아가 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보다도 바로 옆에 있는 군포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돈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의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거주한 때로 보기 때문에 1년 이상으로 하면 너무 제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정옥위원

맞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을 시골로 솔직히 말해서 낳으러 가요. 시골은 우리보다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만 낳고 나서 한 1년 살다보면 다시 간다는 거죠. 그럼 어떡해요? 아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안양시에서도 군포로 이사 가는 사람 많아요. 왜? 안양시 우리보다 많거든.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잘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물론 출산축하금을 저희가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결혼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박정옥위원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일단 결혼을 해야지 아이 출산을 하는데 결혼 자체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사회적인 문화 확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1년 이상으로 개정한다든가 하게 되면 또 다른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그냥 인근 시에,

박정옥위원

아니지, 그것은 지금 타시에서 오는 사람 얘기를 제가 하는 거잖아. 여기서 살고 계신 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타시에서 오는 사람 주소지를 변경해서 와서 애를 낳았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안양시에 계시는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아무 상관없어요. 타시에서 와 가지고 여기서 6개월이 돼 가지고 애 낳으면 뭐할 겁니까. 물론 여기서 정착하면 좋죠. 그런데 정착하기가 힘든 사람이 많이 오고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 많습니다. 다 모아놓고 교육 좀 시키시고 어떻게 하면 결혼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연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아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2021년도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그런 논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소장님은 나가시지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박정옥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출생률을 높이는 방안을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청, 무슨 과더라. 거기 또 무슨 팀이죠? 청년,

필여

김필여위원

청년정책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청년정책관, 예. 거기서 청년사업도 진행하면서 거기 또 출산사업도 같이하고 있거든요. 거기 저출산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또 토론도 하고 포럼도 하고 많은 방안이 나옵니다. 거기는 청년들부터 또 아이 많이 출산한 분들 위원으로 들어있어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것은 어떤 한 사람만의 힘으로 그다음에 한 자치단체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옥위원

맞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 중에서도 셋째까지는 많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젊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 ‘넷째 낳아라, 넷째를 낳으면 내가 1천만원을 올려주마’ 그런 농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아를 올릴 게 아니라 넷째아를 올려야 되겠네요.

박정옥위원

‘넷째아를 1천만원을 올려주마’ 이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낳겠습니다.’ 이런 분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그러셨어요, 네.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제가 얘기는 해 봤지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양평군에서는 셋째아를 1천만원 주고 넷째아를 2천만원을 주는데 거주기간을 여기는 5회로 분할해서 나눠주고 있네요.

박정옥위원

그렇게 나눠주는 게 맞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나눠주고 있네요, 그렇게.

박정옥위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변경하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봅시다. 소장님 말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일단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나가시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조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끝나신 거죠?

박정옥위원

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에 대해서 일단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양 보건소예요? 만안만 한 게 아니라?

최우규위원장

아, 동안 같이 해 주셔요.

박정옥위원

아, 동안도 같이 해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과장님 답변이 남아있으신 것 같은데요. 소장님,

박정옥위원

네, 동안에 우리,

최우규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동안보건소 신정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동안구 치매안심센터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하시느라고 처음부터 추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왜 이 전면사진을 가져오라 했냐 하면 치매안심센터인데 이렇게 시커멓게 1층을 가야 되나. 좀 밝게 가라고 저는 많은 누차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1층을 가지고 시커멓게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변경시켜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와 작은보건소 건립할 수 있게 많이 도움도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심센터 외관은 저희 보건소의 의견이라기보다 건축심의를 거치고 또 건축심의위원님들이 저희 현장을 방문하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심의결과 나온 것을 저희가 이행을 한 거라서 충족이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다 반영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의견이라기보다 심의를 통해서 이게 반영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심의를 하기 전에는 그러면 거기 지역구 위원이 3명 있잖아요. 그럼 같이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한번 불러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이렇게 안 갔을 겁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박정옥위원

누구나 가다보면 ‘어두컴컴하게 저게 뭐야? 노인치매센터가 우중충한 장례식장이야, 뭐야?’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도 이 위를 안 하려고 하다가 거기 빨간 벽돌을 내버려둔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했는데 결론은 그 구간만 내버려두고 나중에는 다 시커멓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오고 가시는 분이 그래도 밝아야지 ‘아, 이것 치매센터 그래도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힘든데 그래도 밝구나’ 그래가지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장례식장 같아요, 우중충해 가지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저희가 외관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한 사안이고, 건물 안은 저희가 통창으로 해서 밝고 환기도 있고 채광도 높이는, 그래서 아마 오시는 분들은 안에는 굉장히 환합니다. 그리고,

박정옥위원

아니,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기금 보증기간이 남아있죠? 그렇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박정옥위원

아직 AS기간이 남아있잖아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AS기간 한 1년인가 2년은 가져가지 않아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하자보수 또는 공사?

박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지금 전면이 여기 넓게 비어있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여기도 치매안심센터면 웃는 그림을 갖다 붙이든가, 밝게. 하고 이 밑에 부분은 다른 부분에다가 색칠을 하든가 뭐 이 부분 좀 바꿔주라고 말씀하세요.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저희가 전문건축심의위원들하고 같이 또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것은 절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뒷부분이 여기는 전면 딱 걸기 좋거든, 지금. 공간이 넓어가지고.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럼 차를 타고 가면서 오고가면서 이렇게 정면에서 왔을 때는 딱 눈에 띄면 ‘아, 치매센터는 참 웃음도 있고 좋구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게끔 전면 간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래요. 관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원

신정원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양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간단한 예산이고 사업성 예산이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 그럴까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 보건소는 일단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마무리 때 오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평생교육원과 일단 환경사업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 답변서가 파악되시는 대로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평생교육원도 답변서가 다 나왔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다 나왔습니다.

최우규위원장

다 나왔죠? 예. 그러면 또 우리 환경사업소도 답변서가 다 제출됐나요? 우리,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자원순환과 아직 안 왔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자원순환과가 안 왔군요. 그럼 우리 평생교육원부터 답변서가 다 도착한 곳부터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과와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으로 예산이 나눠지네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제일 어마어마해요, 여기가. 제가 아직,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직 답변할 게 1건 있기는 하거든요.

최우규위원장

아, 답변이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답변 먼저 드리고, 예.

최우규위원장

답변서 제출을 주셨잖아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드렸는데 보충설명을 조금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그럴까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정덕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우규위원장

일단 답변서를 제출했으면 제출한 것은 빼고 추가적인 것만 답변을 주셔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499페이지, 강의실 방송설비 교체실적과 교체사유 및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서면에 없는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주신 의도는 방만한 예산 운영을 예방하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중복 예산집행 우려하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별첨 산출근거와 같이 저희는 조달, 물론 그전에는 많은 민원과 잦은 보수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할 때는 조달단가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저희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지금 답변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평생교육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자료만 주셨어요. 그러면 석수도서관하고 평촌도서관은 어떻게 자료를 요구해야 되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원에요 위원장님 보시면 평생교육과하고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이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예, 그렇군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3개 부서가 교육원 산하입니다.

최우규위원장

지금 막 제가 보다 보니까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네.

최우규위원장

그러면 46억의 예산이 소비가 되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일단은 예산 제안설명서를 한번 봐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봐주셔도 되는데.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설명서가 없는 것들은 파악하기가 어렵죠, 산출근거나. 저희가 신이 아니죠, 저희가 근무자도 아니고. 이래서 요구를 했는데 일단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는 38억의 예산에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18억이에요, 36퍼센트. 그러면 62퍼센트가 저희가 모르는 예산이에요, 파악할 수가 없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최우규위원장

그럼 여기서만 28억이에요. 그렇죠?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그리고 평촌도서관은 42억의 예산인데 거의 한 43억 되는 예산에 16억 5천 900만원만 저희가 어느 정도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22억에 한 26억 정도가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에요, 26억. 여기가 20억. 그나마 평생교육과는 70억의 예산에 51억이 설명이 돼 있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서, 이것도 한 19억 정도예요. 이 3개를 합하면 얼마냐면 46억에 65억이에요, 65억. 65억인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는 지출되는 게 46억이죠. 46억이면 한 19억 정도는 대략 설명을 한번 줘보세요, 주실 수 있으면.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많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급한 마음으로 뽑다보니까 자세한 숨어있는 예산들, 물론 감추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실무자들이 제대로 뽑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간제약을 받아서요. 아까 보건소장님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시정을 해서 예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우규위원장

답변 주신 우리 박철수 과장님이신가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참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결위의 위원님들이 신이 아니죠. 그러면 또 이런 것을 그냥 넘어가면 그것 사각지대로 아, 그냥 넘어가도 되는구나라는 이런 전례는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박철수 과장님이 주신 그 말씀 십분 공감합니다. 어제 예산법무과 우리 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추후에는 절대, 그렇게 되면 예산심사가 시작이 안 됩니다, 1회 추경서부터는. 그래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도 아까 우리 만안보건소장님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들의 하는 역할과 구체적인 현황 부탁 좀 드릴게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평생교육원,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우리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철수 과장님!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정옥위원

지금 방송설비를 보니까 만안평생교육센터 음향․영상장비 정비가 2018년 10월에 설치를 하신 것 바뀐 거예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 그것은 만안하고 동안하고요 구별이 되는 건데요.

박정옥위원

예?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어떤 자료, 3년간 자료 보시고요?

박정옥위원

예, 3년간. 정덕남 위원님께서 자료 보면 맨 밑에 보면 만안평생교육센터 음향․영상장비 정비일자가 2018년 10월이에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럼 이때 처음 설치한 거예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 그때 정비니까요 처음 설치는 ’94년 저희가 개원할 때 했던 거고요.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때 정비했을 때도 한번 그럼 정비했으면 바꿨을 것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 그때 바꿨는데요 그때 한 것은 만안센터고요 이번에 하려는 것은 동안평생교육센터.

덕남

정덕남위원

설치일인지 교체일인지 수리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박정옥위원

동안 거라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정덕남 위원님 지금 질의한 것 중에 보면, 질의하신 것에.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 장소를 보시면,

박정옥위원

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 장소를 보시면 대강당하고 체육3실을 정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의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중에서 대강당하고 체육3실을 2018년 10월 달에 만안평생교육센터 음향설비를 정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정옥위원

교체를 한 거잖아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그렇죠.

박정옥위원

교체했는데 지금 다시 또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아니죠. 이것은 체육실하고 요가실.

박정옥위원

이것은 체육실하고 요가실만?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

박정옥위원

그럼 1천 970만원이 지금 대강당하고 체육시설, 아니잖아, 이게. 이게 편성이 된 거잖아, 지금.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것은 3년간 교체실적을 물어보셔서 그 위에 네모 서식에 있는 것은 실적을 해 드린 거고요.

박정옥위원

네. 실적을 말씀해 주신 거군요.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예. 그리고 앞으로 예산 세운 것,

박정옥위원

3천 720만원?

진선

목진선평생교육원장

3천 720만원은 2020년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해 가지고 동안평생교육센터의 체육실과 요가실에 파워앰프, 스피커 등 이런 것을 교체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박정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박정옥 위원장님, 위원장이 아니네요, 여기서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정리 좀 하고 질의 좀 하자. 아유, 정리가 안 돼 있어.

최우규위원장

네, 아직 정리가 안 되시는 위원님들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추후 꼼꼼히 볼 것은 보고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우리 박정옥 위원장님,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환경보전과는 어디지?

최우규위원장

환경보전과, 일단은 아직 자료가 복지문화국하고 우리 환경보전과인가요? 아직 자료가 덜 도착,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는 자료들이,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자원순환과가 아직,

최우규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정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우규위원장

네, 네.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원도 질의․답변 종결하고 편안하게 업무를 보실 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빼고 답변 가능하겠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최우규위원장

우리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 김필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09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아니, 왜 김진수 과장도 안 오시고 김광택 과장님 오셨는데 자료가 안 오고.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일단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위원

있어요. 가만있어 봐요. 못 찾았어요.

이채명위원

가만있어 보래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박정옥위원

자원순환은 어디 갔어.

규학

황규학환경사업소장

자원순환과는 아직 자료 도착 못 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환경보전과부터 하셔.

박정옥위원

이제 하라 그러면 순서대로 갈 거예요? 한꺼번에 다 하려 그러지.

음경택위원

저기요 그러면 위원장님.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음경택위원

자원순환과 김광택 과장님한테 자료 안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일단 환경보전과장님, 질의 나왔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어느 분이 질의하신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박정옥 위원님하고요 정덕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두 분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박정옥위원

지금 자료도 없고, 질의하는 거야.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럼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이명복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일반인 가정에 보급내역 할 때는 이것 선별을 어떻게 하냐 물어봤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370대를 예산 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진행 관계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우리안양 게시판 또는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특히 저녹스보일러 관련해 가지고 텔레비전에서 일반 회사가 20만원 지원해 준다는 홍보를 이렇게 널리 해주셔 가지고 홍보는 절대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원자는 선착순으로 지원대상자 순으로 지금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하고 있어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모르시는 분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아마 또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홍보물 갖고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법정으로 의무화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370대에서 5천 500대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지원대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지금 내역을 보니까 만안구가 많이 있고 동안구는 조금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빌라가 많이 있어요, 조금조금한 빌라가. 그런데 그런 어르신분들은 물론 돈도 없거니와 이것을 신청할 줄 몰라서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고, 뭐든지 말씀하시면 동사무소의 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홍보들을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있는데 이분들이 동사무소를 많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위에서 나중에 얘기 듣다 보면 ‘우리 집은 아들들이 딸이 옆에 있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해주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자랑을 또 합니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어’, ‘어떻게 했어?’, ‘우리 딸이 해줘서 신청을 해서 했어’, ‘아들이 해줘서 신청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은 주위에 아들딸은 있지만 멀리 있다 보니까는 자주 오지를 못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좀 방문을 해서 아니면 그나마 진짜 통장님들한테, 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한번 ‘어르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자부담은 좀 얼마씩 들어갑’, 들어가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박정옥위원

들어갑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일반은 20만원이고요, 저소득층은 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일반 100만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보일러 1대 설치하는 데 개략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반인들은 2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 이 부분은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좀 따뜻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검토하면서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직 자원순환과는 자료가 안 온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옥란 국장님, 답변서 왔습니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답변서가 안 왔는데요.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 건은 설명으로 갈음해도 되고요, 한 건은 자료인데 자료는 오는 대로 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것 먼저 해도 될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이어서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김은희 위원님께서 화성 종합장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금년도에 9월에 현장에 가봤었습니다. 그때도 터파기 하고 있는데 내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11월에 저희가 5개시에다 저희 안양시가 더 포함해서 6개시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11월에 저희 의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협약서를 해서 체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위원

네, 됐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그럼 보충질의 없으시고?

김은희위원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어서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과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 페이지 267쪽, 마스크보급사업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다음에 예산편성 세부내역, 배부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아까 정회 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우리 이은희 위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이 2억 6천 700여만원에서 1만 7천 500여명의 저소득계층 이분들한테 공급할 예정으로 해서 12월에 지금 저희가 납품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바로 배분을 할 거고요. 또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죠. 7억 8천 이상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책정이 돼서 도비가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예산이 이 마스크사업이 전체적으로 한 570여억원이 되는데 124억이 국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도에서 삭감 조정해서 조만간에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저희가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역시 정덕남 위원님께서 272쪽,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9년도 예산집행내역서와 홍보실적 그리고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사․간병 방문사업은 지금 21명의, 이십일 분이 되죠. 저희가 장애인분들이라든지 희귀․중증질환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도우미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는 경기도로부터 도비가 가내시됐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 비해서 좀 적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정덕남 위원님께서 277쪽, 노숙인자활시설의 노숙인 현황, 위탁계획서 그다음에 자활사업 실적하고 세부내역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아까 정회 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281쪽, 2019년 예산 중 10억 1천만원의 불용사유 중 아동양육시설 운영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실예산은 작년보다 한 2억 3천여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비가 10퍼센트가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여러 채널로 해서 도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도비가 15퍼센트, 5퍼센트가 증액되는 바람에 시비가 그만큼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덕남 위원님께서 287쪽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는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일괄사업으로 31개 시군을 통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에 21개 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단말기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인증을 하든 카드로 인증하든 거기 센터에 들어가면 거기에 출석․결석 이런 게 확인이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체크가 되면 그 부모한테 문자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안심톡서비스가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급식을 할 때 급식에 대한 것도 과거에는 수기로 다 작업을 했는데 이게 전자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운영 그리고 안정 이런 것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정덕남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금년도 리모델링 5천만원 지원된 사유 그리고 내년도 2개소 리모델링 위치 및 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서면 드렸고요. 아까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6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별, 시별 나눠져 있는데 협의체 3년간 운영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동하고 시하고 구별된 예산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의 7층에 있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비용하고 또 별개로 31개 동에 별도로 운영비가 또 편성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시하고는 영역이 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구분이 된 거고요. 추경에도 저희가 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동에서 각종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컨설팅이라든지 특화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은희 위원님께서 271쪽과 273쪽이 되겠습니다.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비교하여 사업비 산출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역시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278쪽, 아동복지시설 좋은집 등 6개소 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최근 3년간 모든 지원사업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64쪽,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때 초청장 제작비와 초청대상자가 누구인지 자료를 요청하셨고요.

박정옥위원

네,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푸드뱅크와 유쾌한푸드뱅크 지원금액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안양푸드뱅크가 유쾌한푸드뱅크하고 차이 나는 것은 안양푸드뱅크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게 더 단위가 큽니다, 업무단위가.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개념에서 금액의 차이가 좀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더 활성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이라든지 유지․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더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호봉승급분에 대한 게 반영이 좀 된 게 있고요.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푸드마켓사업 중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과 인건비가 3명에서 2명으로 준 것하고 G-푸드드림 코디네이터 증액된 것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정옥위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역시 264쪽, 사회초년생 작은방 인건비 2명, 작은방 관리인이 하는 일과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이 위치는 지금 비산3동에 오삼능력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인 2명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작은방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사회초년생들이 자립을 할 수 있을 동안은 숙식을 제공을 하면서 기반을 구축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정원은 10명인데 지금 8명이 있습니다, 전부 여성분들만.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있는 분들을 보면 취업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직장에 나가시는 분도 네 분인가 있고 또 학생도 3명이 있어서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정착할 때까지, 우리가 여기 인건비를 3천만원을 총괄해서 주지마는 별도로 급식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를 주면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좀 할당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도 한번 운영을 해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한번 적극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6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2019년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어디 꼭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특정적으로 어디 지어서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수급자가 거의 7천여 세대, 지금 1만명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한 20퍼센트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 기능을 활용해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을 해서 발굴해서 무한돌봄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연계를 해서 모든 게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축에서 이런 부분을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기초적인 것이기는 하지마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교육을 시켜서라도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3개 복지관 심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이것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 명단하고 심사평가표 그리고 심사결과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심사평가표를 좀 못 드리는 부분은 아직 1개소에 대한 심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지표를 공개했을 경우에는 좀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서면으로 드렸다시피 부흥복지관은 부결이 됐고요, 나머지는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기간에 있고요, 금년이 가기 전에 심사를 해서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280쪽, 2019년도 입양아동 실적 및 명단 및 입양축하금 1천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이 700만원이었었는데 매년 입양아동수가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구의 수치를 보더라도 지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8명이 입양을 했는데 금년에는 1명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양추세를 봐서 그것을 줄인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더 대폭 줄이려고도 했는데 사실은 우리 보사상임위원회에서 올해 조례개정을 하면서 첫째 아이는 300, 둘째 아이는 400, 셋째 아이는 500, 물론 장애아동분들도 500 해서 오히려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 상임위에서 입양아동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해서 더 발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위원

저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우선 자료를 다 못 봐서요 본 것만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게 제가 조금 구분이 잘 안 가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내일키움통장은 노동자가 취업을 했을 때, 그렇죠? 간단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 상황인데 5만원이나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국가에서 5만원이나 10만원을 더 주는 그런 상황이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일대일로,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가입자가 15명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25명입니다.

이은희위원

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25명.

이은희위원

5만원짜리 1명, 10만원짜리 14명인데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 밑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이은희위원

15명 맞죠? 25명이에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24명인데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치다가. 죄송합니다.

이은희위원

24명입니까? 밑에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은희위원

그것 25명이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은 가구에서 이렇게 저축을 하는 것 같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가구당 그러면 몇 분, 한 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구당 다 해도 됩니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1명.

이은희위원

가구당 한 분?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대일 매칭해 가지고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을 더 보태주는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여기에도 지금 가입자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544명.

이은희위원

544명인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것은 좀 가입을 많이 했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이 제일 지금 계층이 많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 이것은 이제 2020년 신규사업인데 그럼 아직 사업이 안 된 상황인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60여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을 주축으로 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일대일인데 이것은 1 대 3.

이은희위원

그러면 청년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양시에 19세에서 39세 되는 청년이 60명이에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근로를 해야지만 매칭이 되니까요, 이것은 저희 사회정보통신망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에서 추출이 된 인원을 어느 정도 도에서 추출을 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내시로 해서 60여명을 책정을 해서 예산이 보내진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증가한다 하면 저희가 도에다가 추가로 요청을 해서라도 이 비용은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것은 쉬던 청년이 취업이 됐을 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예. 근로를 하면,

이은희위원

아, 그때 1 대 3으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본인이 10만원 내면 30만원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럼요. 그래서 총 한 1천 4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3년 되면.

이은희위원

우리 안양시에 이 청년저축이나 이런 것을 가입할 예상이 총 60명이라는 거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예상되는 인원이요.

이은희위원

왜 이렇게, 청년이 많은데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청년이 다가 아니라 주거급여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된 인원이 추출이 된 것 같고요. 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교육급여 대상자도 만약에 더 있다라면 저희가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인원이 24명하고 1명, 25명이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25명이 전년도에 가입을 한 거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리고 비용이 점점 주는 이유는 이제 해약을,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중도에 해지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고,

이은희위원

어려워서 해약을 하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어디 다른 데 취업이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어려우신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데, 그렇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은희위원

어려우신 분이 더 어려워서 이렇게 해약을 하는 상황이면, 해약을 하면 손해는 안 나나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예탁한 것은 다 찾아가기 때문에 손해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격이 25명밖에 안 되고 이래서, 인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가입을 해서 너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자활근로사업단에, 그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 별도로 있어요, 저기 자활센터에. 거기에 근로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한된 파트이다 보니까 이게 인원이 가파르게, 여기 희망키움Ⅱ같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은 사실은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많은 사람이 좀 참여를 해서 많은 혜택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었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엊그제 보니까 경기도에서 또 학자금 대출자 있잖아요? 우리 어디다 학자금을 대출받죠, 아이들이? 장학재단.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저희 인재육성재단에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 제도권에서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무이자로 해주는 것도 있고.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전에는 우리가 신용유의자들 있잖아요,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서. 그런 학생만 지원이 가능했었잖아요, 안양시에서.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어느, 하여튼 그것도 조건이 좀 있기는 한데 거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이자를 전체적으로 이제 확대를 한 거예요, 그 이자를 다 지불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가지고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리고 마스크 보급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게 예산편성을 처음에 어떻게 얼마큼씩 하게 된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 정부에서 8월 달엔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복지부에서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 추경에 194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국 단위겠죠. 그중에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온 게 2억 7천여만원이 저희한테 온 거고요. 이게 갑자기 저희한테도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급자, 저소득계층 어려운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2억 7천만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총 저희가 당초에 24매씩 1인당, 1만 7천 500명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서 배분을 하려고 지금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에 오면 이것은 배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년에 예산이 위원님도 공감하시겠지마는 7억 8천 850만원이라는 예산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틀 전에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은희위원

잘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전체 574억원에서 129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회 자체에서. 그래서 이 물량을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게 물량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던 차에 또 우리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1억 3천 800여만원을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국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경기도를 통해서 또 삭감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리고 이것을 지금, 올해 11월이죠. 그때 1인당 24매씩 그것을 지금, 아직 저기가 안 된 거죠? 배분이 안 된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한 20일경에 저희한테 올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아직 배분은 안 된 거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그것 배분을 24매를 함에도 또 이번에 1인당 50매를 예산을 잡으셨던 부분이라 좀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삭감이 됐다니까 또 깎일 것 같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제가 여쭤봤는데요. 지금 자료를 빨리 보지는 못했는데 조금 궁금해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별 금액별 지원내역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아무 혜택도 없이 순수 내 주머니에서 나가 가지고 그것으로 여러 사람을 돕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저기서 지원이 좀 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도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고 또 연말이면 노인 경로 접대를 하고 계시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지원이 좀 필요는 하겠지만 과다지원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김주만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입양축하금 감액사유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것 이 부분에서 입양 2017년도에는 8명씩이나 했는데 그동안에 안 되는 사유는 뭘까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일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첫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양이라는 게 과거와 달리 저희가, 올해도 그런 말씀에 의해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홍보를 좀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물론 홍보를 하고 또 홀트아동이라든지 동방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사회적인 아직 어떤 합의 자체가, 어떤 의식의 합의겠죠. 이런 것들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입양부모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작년에도 행사를 한 번 했었는데 또 좀 오픈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입양이라는 것을, 저희가 그렇다고 드러내서 입양을 하라고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제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좀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도 이 부분은 한계가 있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입양이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지금 우리 입양아 출생아 데리고 올 때도 그냥 똑같이 100만원 나가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입양지원비는 270만원이 별도로 나가고요.

박정옥위원

지원비가 270만원? 일단 데리고 오면 270만원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과장님? 일단 입양아를 데리고 오면 270만원이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270만원의 입양비용이 나가는 것은 입양비용이라 그래가지고 입양기관에다가 저희가 270만원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입양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아이는 300, 그런데 그게 올해 10월 24일 날인가요? 그때 조례가 저희가 바꿨습니다, 상임위에서 또 의견을 주셔가지고. 첫째는 300, 둘째는 400, 셋째는 500.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입양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어떤 역할이 되겠죠. 그런데 충족하지는 않겠지마는 하여튼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것도 입양의 하나의 또한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옥위원

입양하는 것 300만원 준다 해서 또 아마 돈 보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나오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서 돈이 나간다 하면 또 좀 철저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럼요.

박정옥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그래요. 지금 한 자녀도 안 낳으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하면서도 말들은 ‘낳지 말고 그냥 하나 입양해서 키우지’ 이렇게 쉽게 말은 하는데 막상 가서 들어가 보면 갔다가 돌아오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안타깝죠, 그런 것은.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입양을 하나 해서 키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가 낳는 것도 좋겠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불쌍한 애 데려다가 그냥 예쁘게 키워 가지고 시집․장가보내면 그런 부분에서도 복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럼요.

박정옥위원

그래서 저도 또 누차 얘기했지만 아이를 10년 만에 낳았지만 낳기 전에는 저는 아이를 입양하려고 홀트아동복지 갔다 왔어요. 마포에 가서 데리고 오려고 따뜻한 3월 달에 데려오자 했는데 1월 달에 임신된 것을 알아가지고 그 아이와 우리 아이와 다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누구보다 많이 느껴가지고 이런 부분에 제가 좀 애착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안양시에서도 좀더 타시보다 입양하는 숫자가 좀 늘면서 있는, 그래도 안양시에서는 좀 혜택이 많이 가면서 입양하는 숫자가 많이 늘면서 ‘참 괜찮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호응도가 높게 갈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또 하나. 이 부분을 또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저 깊이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복지관에서 심의가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사유가 돼서 부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두 군데는 가결이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그 두 부분의 가결된 부분에서는 연도 수가 어떻게 되셨어요? 오신 지가? 이것 임기가 5년인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수탁을 한번 맡기면 5년입니다, 5년.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두 분은 한 번 연임인가요, 두 번 연임씩 하는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지금 꽤 오래됐죠. 서너 번은 연임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전체적으로.

박정옥위원

비산이 지금 몇 번 연임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개관했을 때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지금 정확한 연임의 저것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게 개관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율목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옥위원

마찬가지고. 부흥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부흥도 여태껏 그렇게 내려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 심사위원분들이 그렇게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심사위원들 뜻을 시에서는 존중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다시 또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공고기간이 있으니까 이달 말이면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는 연임 제한이 없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없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복지관에 대해서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평생직업으로 갈 수도 있네요? 심의평가만 잘되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것은 운영을 잘한다든지 그때그때 그것에 따라서 분리가 되겠죠.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미래에 있을 것까지는 다 예측은 못하는데요. 잘못이 있다든지 어떤 역할이 그릇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박정옥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7대 때는 전반기에 보사에 있어서 이런 복지관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관장님 다 열심히 잘하고 계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높이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것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된 부분에서는 저는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다시 심의를 하시겠지마는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더 이상 질의 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만 과장님, 예,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이것도 어제와 반복되는 부분을 줄기차게 제가,

박정옥위원

또 ‘땡땡’ 있지, 여기서.

최우규위원

예, 우리 박정옥 위원님 벌써 눈치 채셨는데.

박정옥위원

나도 얘기 안 했어.

최우규위원

정옥란 국장님, 일단 자료를 우리 김주만 과장님한테 잘 받았어요. 복지문화국에서 단 한 번도 없던 사례가,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보셔요, 국장님.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9인 이내, 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위원자격’. 여덟 분의 위원 명단을 주셨어요. 보고 느끼는 것 좀 없으신가요? 한번 보셔요. 심의위원 명단을 한번 보셔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위원이 여덟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공고 중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위탁공고 중입니다.

최우규위원

아니, 공고 중인데 어떻게 양해를 해야죠? 무슨 양해를 어떻게 할까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님들이 공개됐을 경우에 심사의 공정성이라든가 또한 위원님들이 위축될 수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땡땡을 해 주셨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최우규위원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가 어떤 선정을 하는 거죠? 수탁자라는 게 어떤 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원래 사회복지관을 설치해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영역의 전문가들한테 법인에 이 운영을 맡기는 거죠.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탁자를 선임하는 분이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심사를 하는 거죠.

최우규위원

심사를 한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조례로 돼 있습니다. 위원은 9인 이내로 해서 사회복지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법률가라든가 이런 전문영역 이런 분들로 해서 9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저희가 네 군데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돼 있어서 한꺼번에 한 법인에 같이 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육 관련된 전문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일단은 저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안 하는 바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한테 접근을 하거나 로비를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저희가 그 심의위원분들한테 각서라든가 그런 동의 같은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심의위원들을 찾아가게끔 하고 접근하게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못 하게 되어 있죠.

최우규위원

못 하게 되어 있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최우규위원

그런 식으로 저희 위원회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위원회 일을 안 해보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 그,

최우규위원

그러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우규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때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도 이렇게 주셨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다른 위원회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글쎄요. 그렇게 얘기를 단정을 지어서 이렇게 하시니까는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모든 것은, 규정에 그러면 이렇게 심의위원들을 알리지 말라는 이런 규정이 혹시 있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개인정보에도 포함이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놈의 개인정보 진짜, 작년부터 올해까지. 개인정보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도대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조합을 해서, 예를 들면 주소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기타 성함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조합해서 누군가를 식별할 수 있으면 그것은 개인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래서. 이것 우리 얘기가 좀 길어지겠네. 개인정보라 하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행감을 할 때 원본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의원들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사안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우규위원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준 게 타당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거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은 로비를 하거나 찾아갈 수 없게끔 조항이 돼 있어요. 저희도 위원회 위원이에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네.

최우규위원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안 가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최우규위원

그런데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지금?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위원장님, 의회를 경시한다는 말씀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왜 의원님을 존중하지 경시하겠어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번 위탁심의를 해서 재위탁이 지금 공고 중이고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공고가 됐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을 믿으나 그래도 그 당사자에게 혹여라도 그런 심리적인 위축이라든가 객관성을 저해할 그럴 여력이 있지 않겠나, 여지가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경시라는 얘기가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이름을 명시해서 준다고 해서 어떤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한번 펴보셔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저는 의원님들을 경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러나 어떠한 일을 할 때 100퍼센트 보안이 된다라는 것은 누구도 어떤 사안이나 장담하기는 어렵잖아요.

최우규위원

자, 자. 이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래도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전문가가 안양에는 대부분은, 이제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으로 유추할 수 있는 분들은 혹시 될까 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추정컨대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자료요구를 해서 그런 데 악용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위원장님, 너무 조금 그런, 저희가 뭔가 선의의 의사를 가지고 협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저희를 뭔가 왜곡되게 해서 몰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의도 전혀 없습니다, 네.

최우규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2년째 똑같이 하고 있어요, 2년 차.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저희가 2년 동안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우리 정옥란 국장님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지침을 분명히 주라고 얘기를 했고 개인신상비밀보호법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 상식 밖의 얘기예요, 이것.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로비를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규정에. 절대 접근해서도 안 되고 전화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규정이 충분히 있죠. 있고 또 여기에, 지금도 그렇게까지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무슨 주소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자꾸 국장님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밑의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이 결국은 이런 마찰을 계속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최우규위원

하실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저는 저도 업무를 보면서 나름대로 전방위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저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도 나름 오랜 공무원 경력을 통해서 관련한 그 지식들을 겸비하고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얘기를 상당히 비껴가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우려되는 게 이거였었어요, 이게. 왜 행감을 하면서 각 부서를 다니고 양 구청을 다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가 지금 정옥란 국장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니까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자료들이 ‘김땡땡, 정땡땡’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도, 제가 재차 재론을 하지마는 2년 차 똑같은 이런 악역을 맡고 있어요. 감사, 행감이라는 기능이 어떤 거예요? 원본을 요구하면 원본을 볼 수 있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정옥란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선의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선의가 잘못 왜곡돼서 발단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아주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논쟁을 벌이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빨리 근절이 돼야지 어처구니없이 이러는 것을 또 정옥란 국장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개석상에서 이런 논쟁을 하는, 밑의 직원들이 봤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저희가 이것 개인신상비밀보호법 얘기를 하는데 법령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개인신상비밀보호법은 악용될 여지가 있을 때예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있을 때 악용이 되는 거죠, 법적으로. 법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개인신상비밀보호법이고요. 이런 나름대로의 운용의 묘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다 마련하고 가시잖아요. 거기다 한마디를 더 덧붙인다면 저희 여기 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이것을 악용한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우규위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제가 얘기하는 게 궤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왜 위원장님이 궤변이라고 하겠어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대화를 좀 뭐라고 그럴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 안 하는 이런 대화방식이에요. 저의 생각이 그러면 ‘저의 생각도 일리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기하지 맙시다’라는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

다른 생각도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할 줄 아셔야죠, 그러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정옥란 국장님한테 ‘정옥란 국장님 생각 무지하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듣기에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는 또 충분한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집행부에서 좀 위원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제가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한번 할게요. 모든 생각과 주장은 다양할 수 있어요, 국장님. 상대방의 의견을 지금 전혀 무시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어법이고 대화방법이신데 상당히 참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국장님. 다양한 의견은 서로가 논리를 전개하면서 일정 부분,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드린다고 지금 생각을 한다라는 이런 반응이신데 정말 그런 나름대로의 대화방식은 정말 걱정이고 참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 할애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에 기회를 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다른 질의 또 연속해서 하실 건가요?

최우규위원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고 할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잠깐, 저희 예비심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선정심의위원회가, 신청한 법인이 점수미달로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재심의를 위한 지금 절차를 밟고 계시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재공고 중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재공고 중인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아직 접수가, 언제까지 접수마감인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접수는, 지금 공고가 24일까지고요, 27일까지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럼 올해 안에 그것을 마무리하려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저희가 올해 안에 심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 명단을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좀 가리고 자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 위원님들이 심사를 일단 한 번 하고 나서 사실은 해촉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적정한 법인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그 심사위원을 재심사위원에 위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지금 명단 드린 것은 저희 1차 했을 때 아마 드린 것일 거고요. 그다음에,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또 변경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일부 변경을 할 건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미 지나갔다면 또 이 명단을 밝히지 못할 이유도 사실 없을 것 같고요. 또 새로 하겠다 그러면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보호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런데 이제 그것을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공고 중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회에 왔을 때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법인소개 및 사업계획 발표하는 사람은 제한돼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시간도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표하는 것도 수탁을 신청한 법인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재량권을 줬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반드시 시설장이나 원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든지 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것은 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이게 예민한 문제인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없어야 되지만 이 논란에서도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 위원분들이 어쨌든 심사한 결과 자체가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 위원들로 심사한다는 것이 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또 왜냐하면 그 공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차 심의에서 떨어진 곳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재신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이제 보완책으로 일단은 그 응모한 법인의, 단독법인도 있고 아니면 복수로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복수로 지원했을 때 복수가 다 되지 않았다 그러면 재공고를 해서 새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신청했지만 탈락된 두 법인, 예를 들어 복수의 법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심사를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떨어진 데만 제안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할 때 떨어진 데를 제한하지 않고 다시 응모를 하는 것을 열어놨듯이 자유공개경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 심의결과 나오고 나서 다시 재공고하는 기간들이 너무 짧아서 저는 새로운 법인이 들어온다고 하는 가정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어차피 이분들이, 예를 들어 심사위원도 동일한 가정하에 또 어차피 발표도 거의 동일하다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두 번 심의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심사할 때 점수결과가, 복수의 법인들이 다 탈락했을 경우 다시 복수의 법인들에 대해 점수를 그 위원회에서 다시 채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요. 그냥,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제한경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그것 꼭,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아니,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1차 저희가 20일 공고했고 그다음에 연장해서 7일을 해서 심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고 또 선정된 데가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20일간의 기간을 둬서 공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하기야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전에도 제가 한번 이 법인업무를 봤었는데 다른 시군도 좀 더러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사라는 것을 통하기 때문에, 예.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참 그렇습니다. 이게 아예 그러면, 탈락된 사람들을 다시 신청 못 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되는데 어차피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또 그게 무의미한 행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결과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마는 한번 이번에 이제 이런 경험을 토대로 다음번에는 조금 이것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옥란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우규위원

저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여기 심의위원회에 위촉의 내용이 있죠? 임기라는 게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제가 그러면 말씀을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할 때 원래 조례나 법에 의해서 상설로 하는 게 있고요, 그냥 임시로 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옛날에는 위탁기간이 3년이었다가 이제 5년으로 늘어났어요.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한 번 하자고 5년 동안 상설로 할 수가 없어서 안건이 있을 때 그것을 임시로 구성을 해서 그 심사가 완료된 때까지만 하고요, 심사가 완료가 다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그런 형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도 정해져 있고 자문도 다 구한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임기는 상설로 하신 것인지 어떤 임기에 기간을 두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위원회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성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자료가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최우규위원

문화예술재단 것은 세부내역이 왔는데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 그리고 시립합창단 이게 아직 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 아주 방대한, 나름대로 커다란 예산 같은데 이 자료를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최우규 위원장님이 요구했던 자료 지금 책상에 다 놓아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도착하면 확인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계속 연관성 있게 질의가 가는 것 같은데, 그럼 과장님, 아까 한 복지관에, 그럼 심의가 끝나면 언제 끝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정옥위원

12월 17일?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공고 중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올해 안에 그럼 며칟날 끝나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직 날짜는 안 정했는데 저희 말일 정도 될 것 같아,

박정옥위원

날짜 얼마 없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새로운, 어떻게든지 갔든 간에 가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혼동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괜찮,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거기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시에서 직영해야 되는 것을 위탁 주고 그것을 수탁기관을 정한다는 얘기는 잘하신 분들은 심사를 해서 중간점검식으로 심사를 해서 잘하시는 분은 계속할 것이고 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보다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다 또 위탁 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물론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뭐. 생각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누구나 생각은 할 수가 있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서류 같은 것 보고 이렇게 보면 또 여기에서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모르겠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담임도 그 담임이 그냥 똑같이 올라가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많이 원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번 5학년 담임 6학년 같이 갔으면 좋겠고 또 그 밑에 담임이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담임을 왜 원하겠어요? 있는 분이 좋으니까 그냥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옥위원

그렇지. 그래요. 이 부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우리 정옥란 국장님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김광택 과장님 먼저 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자원순환과장님 김광택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가 요청한 질의는 제가 다 받았으니까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56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비 2건 과업지시서 자료, 570페이지 재활용 관련 민간위탁운영비 원가산정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571페이지 적환장 탈취제 및 살충제 최근 3년 구입내역 및 사용내역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19억 증액 관련 인건비 증액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은 이번에 19억이 증가됩니다.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기준은 사실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는 건설노임단가가 작년 대비해서 10.3퍼센트 그러니까 11만 8천 130원에서 일일단가가 13만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환경부지침이 금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2인1조로 일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1명씩 더 배치해라 이렇게 지침이 떨어져서 19명이 증가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건비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19억원의 돈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덕남 위원님께서 566페이지, 생활쓰레기 생활사업비 27억 4천 500만원의 불용사유와 현재까지 집행내역서 제출, 그다음에 2019년 대비 21억 4천 7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서 569페이지, 재활용 및 분리사업 추진예산 12억 7천 800만원 불용된 사유와 현재까지 집행내역서와 2019년 예산 대비 6억 2천 8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함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사유는 행감자료에 나오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요 보통 집행잔액이 다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21억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사실은 저희가 이 청소인력을 대체인력을 새로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병가를 간다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럴 때 사람이 없으면 여태까지는 시기동반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이 돼서 이 예산은 새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19억이 인건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분담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게. 대보수가 20년이 넘어서 각 시군에서 매립하는 비율에 따라서 6천 600만원이 증가되어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재활용분리사업 추진예산 집행내용의 불용사유도 대부분 입찰에서 낙찰된 낙찰률의 남는 잔액하고 또 집행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상승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설비 안전 압축기를 이번에 교체합니다. 그것, 안전진단 용역비 그다음에 플라스틱 용역비, 점검비, 음식물자원화 위탁운영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광택 과장님께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가 방대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분석이라니까 좀 어려워서 제가,

음경택위원

아, 분석 때문에.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많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야 되니까 너무 과장님의 장점을 살리셔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먼저 시청과 구청에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분석을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뭐 그 제출된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시청의 청소행정업무와 구청의 청소행정업무는 분명히 구분이 가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31개동에 청소행정업무를 현장에서 지도, 점검, 단속, 과태료 부과 이것을 지금 양 구청에서 직원 네 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죠. 업무적으로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어렵죠. 그렇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부서에 스물한 분의 직원분들이 고생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고생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업무의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업무분장표상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우리 안양시 청소행정의 전문가이신 김광택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의견을 내셔가지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 한 가지 가까운 데서 예를 찾겠습니다, 가까운 데서. 지금 환경사업소 내에 공원관리가 있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원관리과 내에 동안관리팀 공원관리팀 만안관리팀이 구분돼서 같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것을 생각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에서 청소행정을 구청의 환경위생과 청소행정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좀더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위생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그쪽으로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제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과장님, 짧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정확한 말씀을 주셨고요. 구청에 사실 신고업무하고 단속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 거예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업무가 다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집주변에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라든가 등등 수거가 안 되고 또 무단투기도 단속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단속이 안 되고 하면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우리 안양시의 청소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우리 김광택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다음에 제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사업비 19억 증액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증가분 그리고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2인1조가 3인1조로 되면서 열아홉 분이 인원이 증가한 부분을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억 안 들어가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인건비 상승분만 따지면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이잖아요. 19억 안 들어가도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FC안양 예산이 작년보다 15억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제가 FC안양 올해 선수들 고생 많이 했고요 좋은 성과로 시민들께 보답을 했어요. 증액된 15억원이 선수단 인건비로 모두 충당이 된다면 제가 그것 삭감하지 않는다,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제가 5억원을 삭감해서 예비심사 때 10억원만 편성을 하자라는 얘기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제가 19억원이 너무 과하니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만 세우겠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제까지의 이 용역비 편성결과를 수년에 의해서 편성한 것을 보면 이제까지 삭감된 적이 없었어요. 거의 다 시에 요청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시에서 요청한 대로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용역업체의 의견대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야?

「전화벨소리」울림

최우규위원

뭐하는 거야, 정말. 코미디도 아니고 의회 와서.

음경택위원

아무튼 대행업체 용역비는 수년 동안 계속 증액이 됐었고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대행업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게 계산기 튕겨가면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정도의 삭감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것은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어느 정도 받아주시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일단 예산이라는 게 아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원가산정을 통해서 나온 금액을 거기에 조금 더 상한을 올려서 원가 나오기 전의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이 용역업체에다가 올려라 마라 이러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나온 원가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서 그 삭감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내년도 계약 아직 안 한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편성 안 되었는데 하면 안 되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당연하죠.

음경택위원

언제 합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보통 12월 말 정도에 합니다.

음경택위원

12월 말에.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11개 업체기 때문에 개별업체로 보면 그렇게 무리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내용서 보면 제7조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폐기물 그러면 보통 일반생활폐기물이 있고 음식물폐기물이 있고 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대형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연탄재 등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A기업이다 하면 이것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 지역은 그렇죠. 한 개 업체가 다 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업체가 용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것 꼼꼼히 봤어요. 현실적으로 수탁업체에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이것만 봐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사실 제가 와서 현장에 나가서 업체 예산지급 복리후생비 같은 것도 점검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감시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물론 지도점검도 하지만 또 그 근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또 저희한테 와서 직접 문제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확인하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한다든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광택 과장님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과로 오시고 나서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었고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그 정도로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현장에서 듣는 주민들의 목소리 제일 가깝게 이것을 보고 얘기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석수3동에 통장님들이 계신데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대행업체를 바꿔달라. 그러면서 진정서를 내겠다 그래서 통장님들 회의를 언제 하냐.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제가 동장님 그다음에 그날 통장이니까 당연히 지역시의원님도 오시고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행업체사장 오시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근로자대표 오라고 했어요. 일 하시는 분들 다 와라 해서 회의를 했는데 저는 시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일단 주민들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뭐 잔재가 있다 뭐가 있다 막 하는데,

음경택위원

예, 간단히.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도 자기네가 느끼는 것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러면 딱 한 마디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석수2동은 잘 쳐간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석수2동에서는 새벽같이 수거를 해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따뜻한 물 한잔을 주었대요. 그 물 한잔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했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듣고 통장님들이 ‘아, 우리도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어요. 대행업체 사람들이 근로자가 내 부모고 내 자식이라 생각하면 여러 분들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겠고 여러 분들도 내일처럼 수거를 해가라. 그래서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한 달 후에 그 동장님이 고맙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금년 5월 달에 대행업체 전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이다 그러면 중앙에 1, 4, 5동 이렇게 하면 거기 동장 그다음에 그 대행업체 대표자, 근로자, 자치위원장 또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권역별로. 그랬더니 그 효과가 전화민원이 상당히 줄었다,

음경택위원

예, 거기까지 하세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면 한 시간 두 시간까지 계속할 사람이에요.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부분이에요. 김광택 과장님께서 현장중심의 청소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면 누구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각 동에 진짜 고생하시는 미화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제대로 돼있나 안 돼 있나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이것 잠시 후에 말씀드리려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석수2동, 3동 맡고 있는 기업 굉장히 말이 많고 쓰레기 잔재, 또 치우고 나서 국물 같은 것 청소도 안 하고 소독도 안 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기업인데 지금 과장님의 그런 현장행정을 통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모순이 또 있어요. 좋아하실 게 아니야. 과장님께서 제출한 평가자료를 보면 평가했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음경택위원

여기에 지금 말한 그 기업이 청소상태 불량한 것으로 미화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이 전체 11개 기업 중에 1등을 했어요, 1등. 그래서 시장님 표창을 받았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금년도 1등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에 2등 했어. 여기 보면 청소상태 불량. 미흡도 아니고 불량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 평가자료를 믿어야 되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평가가 저는 더 우선적이다. 우리 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반되는 평가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물론 평가라는 게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점이 확실하면 좋은데 사실 모든 게 100퍼센트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평가를 그동안 했었는데 이제는 바꾸자 그래서 사실 외부용역을 줘서 우리가 평가를 내린 거거든요. 보완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평가위원회도 구성해 봤더니 회의를 했더니 거기서 진솔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평가방향도 우리가 사전에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서 이것을 보완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평가도 평가인들이 나가자,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목적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방향을 잡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평가를 잘해야 되는데 자체 평가자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상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갭이 줄어들 수 있는 청소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고민은 열심히 안 하셔도 되고요 열심히 현장을 다니시면 돼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왔어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하고 구청하고의 업무분장표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대행업체 11개 업체가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용역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과다책정되어 있다. 이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마찬가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하려고 하는 분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오늘 아시겠지만 다른 데 질의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하고 청소행정과만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다책정된 예산 삭감의 필요성, 왜 삭감해야 되는지, 이것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대행업체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시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지금 안양시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요인분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1년에 19억씩 대폭 상승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하세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대행업체 사실 그렇습니다. 시예산이 날이 갈수록 증가되는 면에 저도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사실은. 청소행정예산이 600억이 넘는데요, 사실 청소자립도는 23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음경택위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린다든가 다른 방법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또 불편 부당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처리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금년도 한 게 쓰레기10퍼센트줄이기운동을 해봤는데 다행히 10월 달에 산술적으로 100톤이 좀 줄었어요. 매년 2천톤씩 늘다가 줄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환경이 이렇다면 진짜 대대적으로 내년에는 주민들이 재활용을 높이고 쓰레기는 줄이는 정책, 음식물도 적정한 반찬 이렇게 해서 일단 시민들로 하여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행정을 한번 찾으러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대행업체 관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덧붙여서 우리가 대행업체에 이게 용역비 말고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거기 대행용역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 거고 과장님이 중요한 말씀 하신 거예요. 전체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예산 대비 아까 뭐라고 했죠, 그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청소자립도요.

음경택위원

청소자립도가 23퍼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소행정의 예산 대비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과장님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지금 생활폐기물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는데 용역비는 거꾸로 늘어나고 있는 거야.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 덧붙여서 질의드리는 거야,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건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저쪽에서는 반입 우리는 반출되는 수수료가 이것도 1억 6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반입량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이율배반적인 거야. 생활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왜 늘어나냐는 거지.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안타깝지만 소각장이 일일 200톤을 때워요. 2013년도에 대보수 이후에 이게 계속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보수기간이 자꾸 늘고 있어요. 늘다 보니까 거기에 땔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늘은 건데요, 예.

음경택위원

자, 예, 알겠어요. 그러면 반입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의 그 답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자립도가 24퍼센트밖에 되지 않고 지금 과장님의 탁월한 업무역량에 의해서 안양시 생활폐기물은 줄어들고 있는데 용역비는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검토하고 개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적극 하셔야 돼요. 문제는 오늘 보니까 좋은 소식 들리던데 또 말씀만 번지르르하게 하시고 또 다른 데 가서 나 몰라라 하시는 것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니 저는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안양시에서 최고의 청소행정전문가로 제가 명명을 했고, 또 과장님께서도,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과찬이세요.

음경택위원

맞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긍정의 답변을 안 하면 또 그럴까 봐 그냥.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대민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마음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제가 대행사업비를 삭감하자고 발언을 해서 이것 끝나면 오늘저녁부터 전화 올 수 있어요. 전화 오는데 그것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데 굴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청소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했던 점을 음경택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워낙 대행비를 원가계산하는 용역을 맡기잖아요. 거기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원칙대로 계산한 용역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양이 줄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금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면서 주민수가 줄었습니다. 저희 동네만 해도 큰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구가 줄면서 쓰레기양도 줄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모든 비용은 점차 증가하는 것이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음경택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우리 노임단가가 한 3만원씩 일일 그것을 360 한 250일 계산했을 때 금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나온다 그래서 사실 인건비 늘은 문제예요. 어떻든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검토하고 또 어떤 목적은 다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예,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을 나름대로 정하고 하는데 25분을 안 넘기려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마쳤는데. 계약일반 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을 보면 청소용역을 제대로 안 한 업체에 페널티 가하는 게 있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최근에 페널티를 가한 적이 없으시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없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좀 타이트한 청소행정이 필요하다. 이것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업체. 너무 오랫동안 지역에서 한 업종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폐기물수거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수거불량지원, 주민처리미흡, 수거원불친절 등등 여러 가지 한 10개 조항이 있는데 최근 동안 이것 관련해서 용역비 경감을 한 업체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시정조치한 것은 있는데요 그것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 좋게 생각하면 이분들이 일을 잘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경감조치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 데 있어서도 조금 적극행정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번에 적극행정조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분들 적극행정하다가 민원발생되고 하는 부분은 제가 나서서라도 직원들 입장에서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김광택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의 가장 현안인 문제인데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3건을 주었어요. 그 용역을 주신 이유는 뭔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용역은 단위별로 재활용이다, 수집운반이다, 평가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가 있죠? 돈의 원가를 하라는 용역비입니다, 이게.

이은희위원

원가를 하다니?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것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이은희위원

아, 원가계산을 부탁드리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용역, 전문용역하는,

이은희위원

그것 대행비용산정용역이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대행업체평가용역은 어떻게? 등수?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얘기한 그 평가입니다.

이은희위원

등순위?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종합평가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반영은 해보셨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조례에 나와있는 게 90점 이상일 경우 1등 2등은 시장님 표창을 주고요, 70점 미만일 때 그때는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점미만이 두 번 나오면 또 가중되고 세 번째는 계약해지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 평가가 한 80점 이상 다 나오더라고요.

이은희위원

70점미만은 없죠? 수상자는 있어도?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리고 70점 미만 하면 71점, 아니,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71점이면 괜찮고 69점이죠.

이은희위원

그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업체는 믿을 만한 평가서인가 해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을 옛날에 평가를 시 자체에서 하다가 외부에 줘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평가위원회가 조례에 구성돼 있어서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요, 내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평가가 그래도 순위를 정할 때는 기존에 있는 틀보다는 뭔가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기준배점도 다시 바꾸기를 희망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 나가서 할 때 우리 평가인들이 차를 타고 현장에 직접 평가를 해보자, 불시에.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셔서 내년에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 평가업체는 외부인가요, 아니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외부입니다. 전문평가기관입니다.

이은희위원

이 전문평가기관도 바꿔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것을 또 반영해서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불만사항 그런 것 좀 해결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보면 저희 용역업계가 지속적으로 수년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적환장탈취제 그것을 제가 이게 어떤 방법을 알 수가 없네요. 3천 500만원의 금액을 예산을 들여서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이용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이 들뜨면 이 탈취제를 통해서 악취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이게 3천 500 예산 세우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조달청에 요구를 해요. 조달청에 요구하면 거기서 물건을 갖고 오면 그 물건을 갖고 보통 하루에 두 번씩 탈취하거든요.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덜하고 또 여름철에 수시로 하고 이렇게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 악취방지기구를 뭐를 하나 샀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세정탑이라고 해서요 그것을 1호기 2호기인데 2호기를 설치했어요.

이은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이용은 잘 하고 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게 현재 냄새를 50퍼센트 줄인다 그래서 호현부락 주민들도 현재는, 겨울에는 사실 또 냄새가 안 나서 아직 호응을 그렇게 바로 오지는 않지만 일단 전문가의견은 50퍼센트 줄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줄었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냄새가, 예예.

이은희위원

몇 개월 되었죠, 이것 이용한 지가? 세정탑.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한 10월 11월 달에 설치했으니까 한 두 달 되었는데 내년 여름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 덥고 그때 사실 많이 냄새 나거든요.

이은희위원

어쨌든 이게 지역주민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세정탑도 원래 하나는 있었잖아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하나 있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가서 보았을 때는 전혀 운행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더 채찍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은희위원

비용도 부족하다면 조금 더 해도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17년 ’18년 ’19년 계속 똑같이 같은 비용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잘하려면 제 생각에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 더 막아야 되지 않을까 냄새 이런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돌아오는 여름이 조금 걱정이 되니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조금 신경을 쓰면 청소도 입구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심한 공무원의 채찍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업체가 또 음식물업체가 바뀌었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동우바이어라고요.

이은희위원

변경사유가 뭐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작년 12월 말로다가 이레농산이라는 업체가 한 수십 년을 했었는데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과 기회를 균등하게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최초로 시행해서 낙찰받은 업체가 바로 동우바이오라는 용인 소재에 있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은 모두 승계하도록 제가 과업지시를 했고 현재는 소장서부터 전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직원들은 잘하고 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직원들 오래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있고 만약에 그분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생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할 때 같이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레농산 같은 직원들은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뭐 고장 나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해도 직원이 그대로 일하면 뭐가 바뀌는 게 있을까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일단 경영혁신이라든가 어떻든 간에 그 업체에서는 자기네 경영방침에 따라서 운영할 것 같고요.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상이할 경우는 반드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이은희위원

저도 보니까 음식물처리 전에 그 직원들은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도록 격려 좀 부탁드릴게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바람 부는 날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가 날리잖아요. 그 대책방법은 좀 강구해 보셨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물망이라고 그래서요 일을 할 때는 사실 그래서 차량이 들어가고 하는데 모든 일이 들어왔다 끝나는 한 세네 시 되면 그물망 쳐가지고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지 않도록,

이은희위원

매일 막고 하고 있나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맨날 막고 있습니다. 일이 끝나면.

이은희위원

언제부터?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게 한 작년인가? 그렇게 돼서요,

이은희위원

작년에는 제가 여름에 가봤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래요? 설치돼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 일단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폐기물을 또 안 가져가는 주말인가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주말에는 수거를 안 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가 제일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높이 쌓여있다 보니까 또 날리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어쨌든 적환장에 신경을 최대한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명위원

저도 방금 전에 음경택 위원님께서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정말 큰 틀에서 제대로 잘 짚어주었다고 판단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개선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어제 평가위원회 평가를 같이 심의하면서도 ‘아,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평가위원 구성하는 것도 아마 제안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례도 제가 개정하게끔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적극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제 고맙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저희가 직접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시선에서,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이채명위원

그렇죠. 제가 드린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또 제가 일찍 나왔지만 받아준 것에 대해서도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제가 감사하죠.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좀더 깊게 파고들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을 그 선에서 예를 들어서 노임단가가 그냥 인상되어서라고 말씀 주셔서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은 저희 조금은 불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래 제가 예결특위 때 우리 음경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뛰면서 대민 민원을 처리하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저도 직접 저희 방에 찾아오신 미화원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안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분은 어느 동인데 그 미화원분은 각 동에 가서 건물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일회용품 사용금지라든가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시에 대한 추진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직접 건물을 방문하신대요. 직접 가서 알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면서 어떤 얘기를 주셨었냐면 가장 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통장님이시다. 그래서 혹시 그분들한테 내집부터 그리고 내옆집, 내친구 이렇게 그분들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안양시가 청소 관련해서는 좀더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주셨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었냐면 우리가 생활쓰레기봉투 있죠. 지금은 많이 흰색으로 많이 바뀌어 간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사실 제안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도 지금 노란봉투이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미관으로 보이면 본인들이 조심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음식물쓰레기봉투도 하얀색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 쓰레기를 처리해 가는 그분들의 어떤 편리성을 떠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저에게 제안을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그런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파기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는 것을 적극행정에 대한 이번에 조례도 제정했지만 우리 미화원분들도 정말 조용히 뒤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이런 것 등등을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지금 RFID 그 이용률은 얼마나 되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예산은 3억을 했는데 정확하게 내가 수치는 모르는데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에서 올해도 한 3억 예산 중에서는 한 70퍼센트 정도는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3억 예산을 70퍼센트 이상 쓸 수 있다는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홍보가 좀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이게 맨 처음에 안 돼서 사실은 150세대 이상을 우리 담당직원이 다 다녔어요. 사실은 여름 때부터 봄부터 다니면서 설득하고 권장하고 이랬는데 이분들이 잘 안 하는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관리사무소 쪽에 있는, 동대표들은 좋아해요.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관리하려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 대표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럴 때는 해서 많이 이번에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쪽으로 우리가 그 쓰레기봉지도 줄이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그 RFID방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개인이 할 수는 없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개인이 할 수 없고요.

이은희위원

단독?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로 해야 되고요. 단독주택을 하게 되면 정하기 나름인데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이은희위원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공가를 또 조성해야 되잖아요, 공터를. 그런 어디 설치할 건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관리상의 문제.

이은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150인 이하는 그냥 한 몇십 명 이런 것은 어려운 거예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 기준에 150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150세대 이상을 추진하고 그 미만도 할 수 있으면 방침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RFID 방식으로 가는 게 앞으로는 옳은 것 같고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너무 열심히 하는 것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다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이고 직원들이고 자기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우리 자원순환과로 바뀐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예, 최초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김광택 과장님! 음경택 위원님이나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저하고 거의 같아요. 같은데 짧게 말하겠습니다. 예산 잡을 때 불용액 안 생기도록 처음부터 예산 잘 잡으십시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예산 잡는 것이 전부 다 용역비나 기업의 어디 부담금 쪽에서 잡는 것 아니니까 최대한으로 그런 용역회사들 정말 경쟁 붙여서라도 경쟁하에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갈 돈이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짧게 말하겠습니다. 예산 잡으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업체 선정하실 때 더더욱 신중하게 좀 선정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질의 답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문소운 과장님이 업무상 먼저 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중장년 취업지원 관련 ’19년도 집행내역, 취업지원실적, 성과분석, ’17년도 ’18년도 취업지원실적, ’20년도 추진계획 및 홍보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358쪽 보조교사인건비 ’19년 집행률이 68퍼센트인데 불용액 1억 3천만원에 대한 불용사유 및 ’19년 대비 증액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여성 화합한마당 ’19년 집행내역과 여성친화도시조성정책사업 ’19년 집행내역, 안양평화의 소녀상 건립 3주년 기념식 및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날 기념식 관련 주관단체 및 ’18년 ’19년 사업집행내역, ’20년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 최근 3년간 운영성과내용 및 운영결과 자료제출 그리고 24시간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운영 세부내역, 운영방법, 이용인원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아이맘카페․장난감나라 운영비 세부내역, 이용현황 자료제출, 장난감나라 운영비 그리고 동안․만안 이용현황, 회원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절교육관 운영비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별 세부내역, 사업성과, 운영평가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24시간 시간제보육어린이집은 부모야근이나 병원진료, 출장 등 양육공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시간 365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은 24개월 이상 만5세 이하 취학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요,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요, 식대는 1식에 1천원씩 부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이나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서 1개반을 시범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문소운 과장님 자료 감사드리고요. 정말 서면으로 그냥 읽어도 알 수 있게끔 잘해주셔서 추가질의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만 여쭤 볼게요. 하나는 그냥 제가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은 있었으나 이 분야에 있어서 몰랐던 부분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이랑 그러니까 평화의 소녀상하고 지금 저희 두 가지 사업이 내용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원근거 조례에도 보면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과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기념식은요 평화의 소년상은 3월 1일 날 건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건립한 날을 기념하고요, 기림의 날은 국가지정으로 해서 8월 14일이 기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두 가지 사업이 한 단체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김은희위원

기림의 날은 기림기념식은 몇 회까지 진행된 거죠, 그럼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두 번째. 내년이 두 번째입니다.

김은희위원

내년이 두 번째고 평화의 소녀상은 건립 3주년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것에 비해 기념식을 횟수로 계속 여기는 적어가고 있더라고요. 1회 2회 3회 이렇게 계속 횟수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평화의 소녀상 네크워크인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김은희위원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바뀌거나 변동이 되거나 이러한 게 전혀 없는 건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이분들이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만들었으면 계속할 수 있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기념사업을 이분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소녀상을 건립했거든요.

김은희위원

소녀상 건립에는 많은 분들이 안양시민이나 타지에 계신 분들도 십시일반 다들 함께 하셨던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거고 또 필요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념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저는 이 단체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계속 기념식을 나가는 지금 비용 나가는 것은 시에서 지급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계속 신청을 이쪽에서 했습니다. 기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

김은희위원

기금으로 지금 나가는 사업이라? 그러면 여기서 공모로 계속 진행하게 되면 꾸준히 간다는 거죠? 다른 단체가 들어오거나 변동이,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보조사업을 그쪽에서 신청을 했어요, 이 평화의 소녀상 네트워크에서. 그리고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서 이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제가 부족한 지식인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기금이기 때문에,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지금까지는 보조 신청한 곳이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할 수는 있다라는 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김은희위원

국장님.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안양에는 여성단체협의회가 단체가 크게 있고 그다음에 여성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Y라든가 여성의전화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소녀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시에서 이 사업을 책정하고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모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해서 단체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신청을 받아 심사해서 주는 게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이것 할 의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단체에서 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그리고 이것 설립목적이 ‘안양 평화의 소녀상 네트워크’는 그 자료에 드렸듯이 설립목적이 평화의 소녀상 건립으로 위안부할머니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평화정신을 고취하는 것으로 이 설립을 했기 때문에,

김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립의 목적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맞고 운영이 되어가는 것도 맞다라는 말씀은 먼저 드렸어요. 제가 드린 것은 이 목적의 사업이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열려는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그것을 여쭤본 거죠. 한 단체가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은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신청을 했고 그게 심사기준에 적합하여 이쪽으로 지금 기금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이해를 시켜주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려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아보려고 했던 거고요. 한 단체가 두 가지 성향이 비슷한 성질의 것을 다르죠. 내용은 다르나 지원목적이나 이런 것 보면 거의 성향은 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적이 보면 똑같아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서류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누구도 또 ‘아, 나도 이 사업에 끌림이 있어, 나도 이것을 하고 싶어. 우리 단체가 이것은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했을 때 그 사업에 독려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여쭤본 거였고요, 답변은 그럼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위원

자료에 대해서 좀.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쭉 대충 온 것을 검토해 봐요. 검토를 하는데 일단 시립합창단의 세부내역은 아직 못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던 행사성예산을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담당부서 말씀 좀 줘보시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 공무직, 기간제 현황하고 콤마하고 행사성예산 1건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못 받으셨나요, 뒷장에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전문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산서를 뒤지지 마시고, 자료가 아직 도착 확인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은 다 위원님 드렸는데요.

최우규위원

주셨어요? 아직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러면 시립합창단 것은 오면 다 온 거고요. 행사성예산만 별도로 주시면. 행사성예산 제가 오는 대로 확인해 보고요. 우리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질의 시작한 김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면 이번에 예산은 115억 4천만원 정도가 출연금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보면 문화예술재단을 들여다보니까 계획사업비가 한 25억이에요. 그러면 21퍼센트 되고 나머지는 어떤 사업 외에 예산인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이것을 한번 안 짚어볼 수가 없네요. 2019년도 금년에 안양여성축제가 1억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것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나요, 예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안양여성축제 5․18에 행사를 해서 우리 시장님 노래가 몇 달을 아주 그냥 들썩이게 했던 유명한 행사인데요. 저야 상임위원회가 여기 아니지만. 이런 것이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올라왔고. 뒤쪽을 들어가다 보면 자산취득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해서 이게 6천 900만원인가요? 6천 500만원인가요? 6천 600만원? 글씨가 너무 작아서. 콘도회원권 구입을 우리 정옥란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정도로 콘도가 필요한, 이런 구입을 할 정도로 우리 문화예술재단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

최우규위원

우리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런 예산이 오면 심사를 어떻게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죠?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산은요 저희가 출연금과 자체 수익사업에 의해서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콘도, 저희가 출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출연을 하고요. 자체예산 같은 경우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하는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굳이 이렇게 예산을 복지문화국으로 올리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왜냐하면 재단이 저희 산하기관이고 이사장님이 시장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출연기관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위원장님이 생각하셨듯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저희도 한번쯤은 스크린해 보는 건데요. 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청에도 직원을 위한 후생복지 차원에 있듯이 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재단직원도 많다보니까 한 구좌를 더 증설을 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후생복지 차원은 좋은 뜻이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저희는 주민의 대표의 역할을 띠고 있죠. 지금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문화예술재단 사업은 한 21퍼센트, 하는 행사 계획사업은 21퍼센트예요. 나머지 거의 80퍼센트가 이런 자산취득이나 인건비나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복지문화국을 이렇게 바라보면 한 2천, 특별회계까지 합쳐서예요. 2천 451억,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안양시 전체예산의 한 15.6퍼센트면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런 것을 지금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복지, 아유, 복지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결국은 혈세로 쓰여지는 지방자치의 경영을 주민이 납득하는 선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당연히 예산이 성립돼야 된다라는 이런 견해로 들리시는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저희는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 구좌 정도 증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원장님 아시고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잘해야 운영도 잘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다시 선순환이 돼서 주민들에 대한 보다 좋은 서비스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주 우리 국장님 말씀을 주시면 정말 일방적이세요, 일방적. 의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입장을 대신하고 주민의 생각을 담아서 얘기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전문가적인 그런 발언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주시면 정말 대개 뭐라고 그럴까, 설상가상, 의회라는 곳이 주민을 대변하다 보면 비상식적일 수도 있고 비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정책이 가장 맞는 것이죠. 전문가가 아무리 옳다고 얘기를 해서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의회에서는 사실 걸맞지를 않아요. 또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많은 지금 복지와 문화를 담당하는 복지문화국이에요, 말 그대로. 약자도 돌보고 있고 문화를 관장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국장님의 그런 화법과 어투는 의회에 와서 그 정도면 민원인들한테 어떻겠어요? 정말 감히 상상이 안 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의 예산을 보면 계획사업비가 한 25억 정도가 있어요. 25억이 자, 아줌마축제, 아줌마축제가 아니라 여성축제. 굳이 제가 재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재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기획 계획사업비 한 30퍼센트 삭감해도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어떠셔요? 국장님 의견 좀 줘보세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저는 이 자리에 담당국장으로 와 있으면서 사실은 의회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표하시고 또 저희는 정부를 대신해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히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는 사항을 전제로 하면서요. 저는 이 행사라는 게 다양한 스펙트럼같이 돼 있어서 이게 행사의 예산과 질은 거의 다 비례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일정 부분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을 같이 재단이나 저희하고 한번 논의할 구조는 된다고 생각을 하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행사의 질과 예산은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아주 당연한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히 조직은 예산과 어떤 조직을 키우고 싶어 하고 행사는 자꾸 늘리고 싶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 이런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죠. 예산의 시급성, 효율성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의견 한번 내봤던 거고요. 여하튼 그리고 콘도 구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문화예술재단은 기이 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하나가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하나가 있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최우규위원

하나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굳이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불 보듯이 뻔하지만 이 방대한 예산을, 2천 451억이라는 이 예산을 저희는 또 여기 예결특위의 위원님들이 상임위도 아니고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당연히 아까 자료를 만드시는 데 많은 시간과 이런 저기가 필요하겠지만 참 이게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세세하게 깊게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의 눈높이에서 볼 수밖에 없고요. 이렇다는 점 양해를 드리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봤을 때 자료가 늦고 이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요구되는 것은 좀 알아보기 쉬운 자료와 내지는 설명이죠. 이런 대화 속에서 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속된말로, 국장님도 마찬가지세요. 다른 과의 업무 아시냐고 그러면 국장님 모르셔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최우규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것들을 또 내지는 질의를 하다보면 주민의 눈높이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질의할 수도 있는 거고 난해한 질의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이해합니다.

최우규위원

유연하게 설득이 필요한 거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아까 생각이 틀리고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 아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전년도에도 그런 기분을 똑같이 한번 느꼈는데 어떤 과장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굳이 의회에 와서 가르치려고 들고 단정을 지으려고 드는 이 자세는 정말 어떤 우려를 자아내냐면 심의기관인 지금 예산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예산 심의는 사전심의예요. 여기가 본심의장이에요. 본심의장에 와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일방적인 이런 언어는 ‘약한 주민을 상대로 했을 때는 어땠을까’라는 이 끔찍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 여하튼 더 이상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의 기본법령과 또 쉽게 얘기해서 위원들의 임기, 어떻게 정리돼서 어떤 일을 계획을 했는지 이 자료를 빨리 주시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최우규위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 오래 또 마이크를 잡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좀 자르고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다른 분의 과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러면 가족여성과장님은 질의는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분위기가 지정해 주는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저희들이 한 7시 조금 전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과부터 할까요? 중간에 끊어지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질의가 좀 짧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만 제출하라고 한 데는 설명 굳이 하지 마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397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세부내역 및 감액사유, 지급대상별, 연령별, 어린이집별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서 391쪽,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세부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하여 예산서 397쪽, 2019년 도시농업육성 실적 및 일반운영비 100만원 감액사유를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2019년 도시농업육성사업은 도시농업 공모사업, 도시농부학교 운영, 한뼘텃밭보급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의 행사를 유치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일반운영비 감액사유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9년에 906만 4천원에서 2020년 806만 4천원으로 1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도시농업육성사업 초기에 필요했던 사무용품, 집기류 등의 비용이 내년에는 필요하지 않아서 필요비용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김신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저는 경기도 건강과일 공급사업 세부내역, 감액사유 여쭤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금액이 2019년에서 2020년 400원이 줄었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왜 줄었나요? 이게. 왜 줄은 것 같습니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도에서 사업비를 아마 조정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 왜 금액이 감액이 됐는지 저희한테 내용은 없었고요. 공문에만 변경내시공문이 지난 10월 달에 저희한테 와서 가내시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도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잖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안 하고 싶어도 그냥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아니 저희가 도비를 50퍼센트 받은 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은 우리 안양시 어린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물형태를 준다고 돼 있는데요. 과일을 사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경기도에서 업체에서 우리 경기도 내 과수농가하고 원칙적으로 계약을 맺고 경기도에서 생산하지 않은 과수, 과일은 타 지자체에서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과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이게 전에,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것 과일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그전에 규칙이 일주일에 두 번 줬었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게 물량에 따라서요 지역아동센터 또 그룹홈, 어린이집에 주는,

이은희위원

네. 그런 데도 같이.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두 번씩 지급하던 것을 이제 한 번으로 바꾸나 봐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대부분의 어린이집 아이들은 0세부터, 그렇죠? 만 1세인가? 1세부터 3세, 5세 이하잖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원래는 1인당 120그램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어린이집에서 얘기를 들은 바로는 120그램을, 이게 원래는 또 초등학생들도 지급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150그램을 지급을 하고 어린이집은 120그램을 지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0세부터 이렇게 3세 이러면 많이 못 먹잖아요? 아기들이니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에 120그램을 먹으려면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이것을 민원을 넣었어요. 너무 과다하게 내려오는 과일이라 이게 버겁다, 어린이집에서. 이게 다 소화하기가 너무 버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액도 적어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음식물 낭비도 되고 금액이 너무 지원이 마구 나가는 것 같아서 아마 이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천원도, 우리가 1천원어치 과일을 사면 귤 1천원어치만 해도 꽤 여러 개 되잖아요. 그것을 아기가 먹기에는 너무 버거운 거죠, 한 번에. 그래서 이런 것은 금액을 조금 실질적으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간식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다른 데 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줄 것을 그러면 여러 번을 준다든가 이렇게, 과일은 또 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 1천원도 저는 좀 과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금액 책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김신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실적 및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줄어든 것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보니까는 다 잘하고 계시는지, 집기류 등에서 들어간 부분에서 2019년도에 추가가 됐었나 봐요,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100만원이 삭감이 된 거네요. 도시농업이잘 되고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양시에 우리 농업인이 많이 사라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는 아직까지 남아계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 남아계신 분들과 도시농업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좀 써주시고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시면서 많은 도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석수동에 저희가 거기다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예쁘게 꾸며놨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얼마만큼 지금 왕래를 하고 있나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10월 말 현재 약 4만명의 주민수가 다녀갔는데요.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한 60퍼센트가 우리 안양시 시민이 아니고 타 지자체의 시민들이고요 그중에 40퍼센트는 우리 안양시민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과제를 준 부분이 ‘입장료를 일정 부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합법적인 시설사용료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민보다 외부인이 아마 차 가지고 와서 더 많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아직 안 가시는 건지 아니면 시설이 미흡해서 안 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더 파악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것 현재로서는 지금 소․대변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세 분하고요 공공근로자 한 분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물청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닥이 흙인데 물청소가 가능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거기는 안 되고요. 소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대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청소는 사실상 거기 잔디밭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대변을 많이 치워가나요? 아직까지는 그게 안 돼가지고 많이 흘리고 가나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거의 반반 수준입니다.

박정옥위원

반반이에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럼 그 부분에 아직까지는 그런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홍보가 많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매번 안내도 하고 안내문구도 거기다 입구에 써붙였습니다마는 동물이라는 특수성격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강아지가 오면 다 보호자가 따라 오잖아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 보호자한테 철저하게 시켜야 되겠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호자가 같이 놀이터에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려견을 울타리 안에 넣어놓고 보호자는 밖에서 쉬고 있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강아지들끼리만 넣어놨을 때는 이렇게 서로가 싸우고 이러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잘 싸우기는 잘 싸웁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된 것은, 왜냐하면 대형견하고 소형견하고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기간제근로자 선생님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부분에 강아지가 다쳤을 경우에 그런 보상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사전에 그것을 저희가 공지를 하고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견주의 책임이라는 것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안양시 책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그래요. 그 부분에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바닥에서 냄새가 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 부분에 고민 좀 하시고 철저히 감시․감독하시면서 바닥에서 냄새 안 올라올 수 있게끔 잘 소독도 해주시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그러면 질의 짧게 하실 수 있으면 잠깐 하시고 아니면 저희 쉬었다가 하려고 하는데요.

최우규위원

잠깐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우리 김신 과장님, 우리 농업인을 대표하는 안양시 대표주자로서. 그런데 아까 기금을 쭉 들여다보니까 농업기금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한 6억 얼마 정도 있던 것 같던데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5억 정도, 4억 한 8천,

최우규위원

4억 정도. 그게 어떻게 쓰이고 있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희가 농업인단체가 10개 정도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저희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는 농업인들이 많지가 않죠. 사실은 많지가 않고 그렇지만 도시농업이라는 또 이런 다른 테마가 있고 그랬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여하튼 기회가 없어서 많은 의견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우리 식품안전과 반려동물 사랑 나눔축제. 이것도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복지문화국 산하기관 행사성 예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이것 한 30퍼센트 적어도 행사는 할 수 있는 거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지금 시대 트렌드가 반려견 우리나라 1천만 인구 시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년에 4회째,

최우규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아요. 반려동물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사실은.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들은 더 이 행사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사실은 그런 기하학적으로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끔 반려동물이 늘어나고 있고 더 늘어날 것은 같아요. 같은데 그 행사성이라는 데 주안점을 저희는 두는 거죠. 행사성에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무조건 행사성을, 행사를 늘려만 가고, 일회성이잖아요, 사실은. 굳이 이런 말까지 어울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서민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먹거리를 위해서 정신없이 진짜 10만원이 부족하고 100만원이 부족해서 사금융 쓰고 이러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사치죠. 사치고 또 일정 부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수요자들은 부족해 하고 이러는 양쪽의 의견이 있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일단 우리 김신 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 도시농업 이런 것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그러는 대부로서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9시 39분 계속개의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금년도 APAP 세부 예산편성안 및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2019년 편성목별 세부 집행내역, 불용 예상되는 1억 4천 348만 6천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 시립예술단 예산 3억 8천 582만 9천원 증액사유, 2018년 시립합창단 평가자료 요구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과장님 다 제출하셨고요. 바로 위원님들 질의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안 하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어휴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료는 또 많이 요청해 가지고. 아무튼 올해 APAP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시는 위원님에 따라서, 공직자에 따라서, 시민에 따라서 APAP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술은 잘 모르지만 상임위도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안양에 예전 같으면 안양포도도 유명하고 안양공업도시, 또 안양유원지 예술공원 등등 내세울 게 많았었는데 사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세울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APAP에 대한 이미지나 관심이 왜 안양보다는 지방에서 또 외국에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되세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APAP가 해를 거듭할수록 타 지역이나 외국사례에서는 지금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피날레로 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저희 지역사회에서 지역예술작가 이런 분들이 참여가 조금 같이, 많은 참여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행사 성격상 저희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분들과 소통해서 같이 참여할 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많이 참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예술인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그런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 안양시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형도시잖아요. 관리형도시에서의 안양의 가치를 보존하고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예술에 대한 부분을 좀 체계화시키면 이것이 먼 미래에 안양의 새로운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고요. 아무튼 APAP 올해 행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은 이게 APAP 기간이 지금 끝났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15일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

12월 15일까지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15일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민원 받은 것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업체하고 계약을 많이 맺었을 것 아니에요? 많은 분야에서. 혹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고양에 있는 업체하고 용역계약 맺은 사례가 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고양…….

음경택위원

뒤에 문화예술재단 오신 분들 앞에 오셔서 답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내년도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것이고 또 내년도 결산심사 때 더 심도 있게 할 건데 미리 지금 간단히 좀 하고 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양에 있는 업체하고 용역계약하는 것 있어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지역예술부장 주정국 네. 일부 운송업체라든가 이런 부분 했고요. 홍보같이 좀 큰 것은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재)안양문화예술재단지역예술부장 주정국 네.

그런데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원청이 입찰을 받으면 하청을 주잖아요. 이런 구조가 건설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노임을 못 받고 있어요. 이분들의 역할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일부 아직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분야가 분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지역예술부장 주정국 네.

행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재)안양문화예술재단지역예술부장 주정국 네, 네.

그럼 중간중간 계약금이라든가 중간정산을 안 하나요? ○(재)안양문화예술재단지역예술부장 주정국 일부 관련된 건은 아마 선급금이 50퍼센트가 이미 지급이 돼 있고요. 과업이 완료되면, 15일 날 완료되고 20일까지 과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통해서 나머지 잔금이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보자고 한 건데 계약서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과장님 두 번 말씀하셔서 ‘그러면 계약서 안 갖고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계약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아. 자, 착수금 50퍼센트 주신 거예요. 착수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 그대로 그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먼저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일한 게 벌써 한참 됐는데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인건비에 대한 노임을 정산받지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청업체는 타 시도예요, 타시, 경기도 내. 아, 원청은.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안양분들이에요, 지역분들이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몇 달 동안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데 원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돈을 못 받아서 못 준다, 돈 받으면 그때 가서 주겠다’예요. 이것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계약서대로 돈이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인건비를 못 받을 까봐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문화예술재단에서 지급보증이라는 과정을 거치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원청업체만 배부르게 하고 하청업체가 골탕먹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지역예술부장 주정국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지역예술부장 주정국 네.

제가 드리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지역예술부장 주정국 네. 직접 얘기도 했고 그 업체들이랑 통화도 다 했습니다.

했죠? ○(재)안양문화예술재단지역예술부장 주정국 네.

그러니까 하청업체하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민들이 피해 안 보게. ○(재)안양문화예술재단지역예술부장 주정국 네, 알겠습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안양문화예술재단지역예술부장 주정국 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김진수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선 카네이션하우스 제가 자료 부탁드렸는데요. 자료가 빠졌네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노인장애인과인데요.

이은희위원

그쪽이에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이은희위원

아, 그렇구나. 그것은 가져오셨나요? 제가 못 봐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드렸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시 축제 시민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요. 지금 여기 축제별 건별 지원내역을 보니까 안양충훈벚꽃축제가 7천인데, 참여인원이 제일 많은 게 안양시민축제네요? 32만명. 그다음에 충훈벚꽃축제가 3만여명이에요. 그다음에 안양여성축제가 1만 5천여명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민축제는 그렇다 치고 충훈벚꽃축제의 그 평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인근 주민은 물론 안양시 전체적으로 좋은 호평을 받았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도 벚꽃축제가 1위라고 합니다, 인기평점. 우리 안양도 안양충훈벚꽃축제가 1위죠, 거의. 시민축제는 그렇다 치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7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민축제는 6억입니다. 그런데 안양여성축제는 1만 5천여명 충훈벚꽃축제의 반 인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예산이 1억입니다. 그러면 충훈벚꽃축제에 처음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충훈벚꽃축제가 9천으로, 9천.

이은희위원

네, 9천 예산이 올라왔었죠, 아니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신청이 들어왔었죠? 그런데 왜 7천으로 이렇게 올리셨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글쎄 재단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에 있어서 조금 가격을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이것 보시다시피 평점을 매기셨을 때 벚꽃축제가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 하면 그만큼 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밀어주시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되다 보니까 그게 조정이 그렇게 부득이 됐습니다.

이은희위원

이렇게 평점이 없었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과장님도 가셨을 것 아니에요, 벚꽃축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은희위원

가셨는데 정말 사회자가 사회진행을 못할 정도로 안전에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 한마디 하면서 안전, 한마디 하면서 안전.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안전에 엄청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대가 좁다보니 모여 있는 이쪽 왼쪽하고 다리 위에 그 위에도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올해는 안양천 쪽으로 무대를 옮겨라’ 시장님하고 얘기했다던데 그것 들어보셨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재단 측에서 구체적, 얘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저희 해당부서에서.

이은희위원

얘기를 들으셨으면 조금 더 그쪽에다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벚꽃축제가 개천 쪽으로 옮겨지면서 무대를 또 새로 설치를 하면 그쪽에 지반이 또 모래이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 아까도 말씀드린 참여인원이 너무 많다보니 안전에 또 안전장비 또 안전요원 여러 가지 추가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화장실도 그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일회용 화장실인가? 그것 갖다놓잖아요, 박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등급이 있겠죠. 그런 데다가, 화장실 제가 아침에도 강조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 좀더 쾌적한 것으로 또 수도 늘려야 되고 그런 데도 신경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행운권 추첨, 이렇게 행사에는 꼭 빠질 수 없는 행운권 추첨도 비용이 부족해서 자체로 맡아서 하는 그 지역에서 비용을 댔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 고려하셔서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예산을 올려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이 부족하시다면 다른 데를 줄이더라도 이쪽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다, 안전이라든지 쾌적 화장실문제, 여러 가지 충훈벚꽃축제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 사항은 저희가 개선을 최대한으로 하고요. 예산문제에 관한 한 작년도하고 동일한 저희가 급으로 책정됐습니다마는 추가 확정되고 이런 문제는 지금 이미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 부분은요 아직 행사는 시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축제를 보면 금액에 이렇게 지역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동은 2천만원, 어느 동은 500만원, 두 번에 500만원.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갖춰줘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의 행사를 치르면서 500만원으로 과연 축제가 가능한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좀 올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는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보면 예술작품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50퍼센트가 올랐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이은희위원

증액사유가 여기 나와있기는 한데요 너무 평범한 답인 것 같아서요.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술작품 구입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 예술작가들이 1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분들의 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구매를 해서 그것을 공공기관이나 이런 우리 기관에 비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하는 사항인데, 현재 2천만원 갖고 저희가 구입하다 보니까 사주는 한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지속적인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1천만원을 확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예술인을 생각하는, 예술인 입장에서 예산을 높이신 거네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예술 우리 또 안양에 지금 APAP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지금 작품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러셨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공공청사, 산하기관 이런 데 지금 게첩을 하고 또 저희 지하 1층에 복도 안의 미술관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작품을 전시도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지금 게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예산으로 계속 구매를 할 예정이십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지역작가들 계속 작품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계속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다보면 기존작품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기존작품들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또 너무 한 작품만 계속 게첩을 하다보면 지루하니까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나중에 또 넘쳐 나가지고, 안양시의회에도 좀 걸어주시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쪽에도 좀 걸어주시고. 작품을 또 다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예술인들 항상 배고픈데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몇 개 뭘 또 한 게 있나요? 아, 시립합창단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다음에 인원이 변동내역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냥 한두 명만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인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표시된 대로 그 인원이 사직이라든지 이런 사항 된 것 교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저희 안양시 합창단은 처음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다보면 지금 현재까지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개인사정이 없는 한 지금 61세까지는,

이은희위원

61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게 조례에 나와있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만 60세로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령은 어떻게 되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평균 40대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요? 우리 안양시 합창단이 몇 년 됐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87년에 창단했으니까요.

이은희위원

’87년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30년 된 건가요? 30년인데 평균 40대면 10대에 들어와서 여태까지 활동을 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20대에 들어와서 지금 40이 넘, 지금 창단멤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요.

이은희위원

그럼 50 됐겠네요, 50대. 50대가 주를 이루고 있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야.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평균연령은 한 40대 후반이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젊은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이렇게 합창단 나오는 것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맞아요? 50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50대는 안 되고요.

이은희위원

40대 중반이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중반.

이은희위원

그러면 10대에 들어왔다는 게 맞는 거네요? 지금 30년 됐으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10대에는 안 들어왔고요. 보통 20대에 성악 전공하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한번 들어오신 분이 꾸준히 하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 제가 안산에 한번 합창대회 하는 데 나가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합창단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돼 있고요. 그때 무슨 1등 시상도 하신다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하시면서 보니까 해마다 심의를 해서 단원을 뽑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오래 한 군데 하다보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안주하는 그런 게 없고 또 내가 이렇게 이번에 할 수 있을지, 하다보면 더 열심히 하는 성향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심사를 한번씩 할 때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계기도 되고 발전적인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립합창단원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도 기회를 좀 주고 이런 심사를 거쳐서 단원이 계속 이렇게 모집이 되는 그런 상황, 인원이 조금 변동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시립합창단도 1년의 평정을 통해서 그 단원들이 아까같이 안주하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급을 1년에 한 번 해갖고 등급을 부여해서 예능수당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어서 열심히들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수당의 차등지급도 좋은데요. 급여 같은 것은 거의 정해져 있고 수당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래서 조금 각성의 기회도 주고 아니면 조금 변화도 필요하고,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고여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물도 들어오고 이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건의해 봅니다.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셔서 힘드셨을 것 같고요. 자료도 방대한데 아주 방대한 것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APAP가 12월 15일까지 전시되고 3년 만에 열려졌던 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은희위원

이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3년이 아니라 좀더 빠른 횟수로 돌면 그 작품에 대한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보는 관람객도 그렇고 홍보하는 면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 수지타산이라고 할까? 이것도 잘 맞을 것 같은데 3년이라는 시기가 돌다 보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있지만 이게 새롭다보니까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APAP 저희는 처음에는 ‘아파아파’ 저희들끼리 장난을 치고 부르기는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 명칭이 안양에서 좀더 널리 알려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공간미술 활용하는 데 너무 좋다라는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료를 주셨는데 이미 이게 예산부분이 아닌 결산부분이라 앞으로 3년 뒤에 할지 아니면 저의 바람대로 이게 받아들여져서 2년 뒤에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광고 여러 면에 참 좋아요. 광고화면, 인터넷도 뒤지다 보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 TV에도 최근에 나왔어요. 동네사람들이 SNS상으로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APAP를 보러왔다고 올리는 것보다도 ‘런닝맨 연예인 봤어’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계기로 SBS 런닝, 지금 저희도 아예 SBS가 뭐 방송사도 아닌 ‘SBS의 런닝맨’ 자랑스럽게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인기예능프로그램으로서 시청률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 APAP 작품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런닝맨 유치를 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예술공원의 작품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연예인이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이 안양이다라는 것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지 않았나. 거대한 광고료 별도로 프로모션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서 2억이 저희가 나갔는데 안타까움이 사실은 좀 있어요. 이게 더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저기 어디야?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안양사람인데 좀 새롭게 보여지기는 했거든요. 이 점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번 할 때는 좀더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고 광고, 홍보, 지금 그래서 광고, 홍보에 대한 것만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이게 끝난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된 내역이 전액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은희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50퍼센트인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집행은, 선금은 그렇게 줬고요. 거의 한 12월 20일까지 되면 철수까지 끝나서 28일 이전에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3년 동안 이것을 기억할 안양시민이 과연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준비하신 과정이나 연출하신 과정 너무 애쓰셨고요. 다음번에 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또 질의드렸던 것은 시립합창단 이게 노래 들으면 너무 좋거든요. 특히 이번에 FC안양 할 때 운동장에서 나왔던 것은 너무 감명스러울 만큼 멋진 안양시립합창단이었는데 지금 급여명세도 보고 봤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년소녀합창단의 간부단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휘자가 있고요 부지휘자 그다음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이렇게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분들을 간부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은희위원

간부명단이라고 저를 주셨는데 이 명단이 시립합창단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단원들이에요. 맞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소년소녀하고 별도죠.

김은희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간부단원 5명 명단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립합창단에 그대로 명단이 있으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아니 지금 거기에 앞에 있는 것은 소년소녀합창단 간부단원이고요.

김은희위원

네. 소년소녀합창단 간부단원 명단 5명 것 주셨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은희위원

저한테, 맞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의 명단에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별도로 받아서 지금 제가 보고 있,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같은 이름이 있다고요? 아, 봉급표에는 같이 나가죠. 예술단원으로 같이 나가니까요.

김은희위원

그게 53명인가요, 그러면? 시립합창단은 몇 명이에요, 전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45명이고요, 48명.

김은희위원

지휘자 포함 48명?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은희위원

이것은 예술단원 명단을 따로 주신 거라고요? 저는 아까 시립합창단 명단으로 분리해서 주셨어야지. 예술단원 명단을 다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실수할 뻔했잖아요, 자료 잘못 주셔서. 그러면 이 인원이 중복된 인원은 아니고 별도의 인원인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다 같은 예술단원,

김은희위원

예술단원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지 시립과 소년소녀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인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분리 활동하고 있죠.

김은희위원

분리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은희위원

여기서 좀 아쉬운 것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안양시 거주, 안양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만 청소년까지 지금 되어 있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은희위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 시립합창단은 프로다 보니까 안양시 소속이 아니더라도 프로로서 우리가 지금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기 저희가 채용절차를 밟아서 하기 때문에 주소지까지는 거기다 제약을 두지를 않습니다.

김은희위원

프로들이 많아서 안양이 더욱더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는 데 한걸음 더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자료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술단체, 예총단체 지금 아까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원명단이 없는 곳도 있고 이것은 아예 회원명단 관리가 안 되는 거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예총지구 8개 단체는 저희 예총 산하단체들은 다 있는데요. 그다음에 일반예술단체들은 저희가 그 사람들의 회원까지는 명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만 하고.

김은희위원

금액대가 차별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격차가. 그래서 인원수로도 나가는 것 같지 않고 이 금액이 주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행사성격에 따라서 이게 책정되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이분이 이번 행사 말고 다른 행사가 더 우월하다 그러면 금액은 더 바뀔 수 있는 거네요, 항상?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저희가 보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당단체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전체예산이 있기 때문에 단체는 많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좀 차액이 있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받아보는 것으로, 혹시라도 제가 이해가 안 되거나 나중에 다른 것으로 또 여쭤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안양문화원 회의실 개선사업 지금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북카페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은희위원

책은 분명히 있는 서고가, 다시 도서가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었고. 그럼 이게 카페처럼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쉼터처럼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북카페 기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시나 이런 것 할 때는 그게 무빙월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칸막이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시할 때는 이렇게 쫙 펴서 전시를 하고 전시가 없을 때는 북카페로 활용하는 거죠.

김은희위원

일명 무슨 카페처럼의 운영은 안 하는 거죠? 그냥 책만 서고만 돼 있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거기 수강생들이 많다보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겸용해서.

김은희위원

아, 저는 혹시 이익사업이라든가 카페가 민간이 운영하는 업체가 또 나중에 하나가 추가가 되거나 그런 일은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작품에 대해서 하나 또 자료 요청드려 가지고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작품이 현재는 94점이 되어 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희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 2페이지 보면 본청 작품설치 현황이 94점 나와 있어서 여쭤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본청에는 94점이 게첩됐고요, 전체는 184점을 그동안 구매를 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184점이 지금 다 전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어딘가에 또 보관이 되어지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청사에도 다 게첩이 돼 있는 거죠.

김은희위원

저희가 지금 본청 가다 보면 지하매점을 이용할 때도 보면 1층에 전시가 되어 있고 작가에 대한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친근감은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올해도 또 작품구입이 되어 있고 더 올랐어, 증액이 되어 있어서. 좋은 작품, 이게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작품을 구입하는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전부 여기 안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김은희위원

혹시 중복되는 분들도 계시나요? 해마다 그분 작품을 계속 사들인다 거나,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저희가 골고루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김은희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다들 협회 구성하시고 또 작품활동 하시는 작가분들인데 내 것은 계속 안양시에서 작품을 구매해 주고 또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또 차별성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 작품들 지금 계속 있는 것은 계속 전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해서 바꾸실 건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 지하카페에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요 나머지들도 수요가 저희한테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 있는 작품 갖고 교환․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예산안 304페이지 했던 것, 테마가 있는 안양소리여행. 2019년도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추경으로 진행을 하신 상황이 나와 있네요, 자료에.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은희위원

왜 추경으로 하셨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화원의 본예산이 금년도에 문화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추경 예산으로 대부분 잡혀 갖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아니고 추경의 예산으로 잡혀서 사업하는,

김은희위원

안타까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픔을 또 겪었네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5회가 되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인 거네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은희위원

이것도 좀더 많은 발전이 있으셔서 안양소리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많이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했던 것 책자발간. 안양문화원 50주년 기념, 안양예총 30년사 기념발간 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지금 주셨거든요. 이 자료 보면 이게 전달되는 곳이 비치되는 곳이 지금 어디어디에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 50주년 기념책자는 이게 매년 발간하는 책자인데 내년도에 50주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전으로 제작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문화원이 현재까지 활동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기획특집으로 해서 그런 자료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원을 찾는 각 관공서라든지 문화원 이런 데다 비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이게 본청에도 있고 박물관 쪽에도 지금 들어가겠네요, 그럼 저희 안양박물관이라든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문화원이라든가 여러 군데로 들어가겠네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은희위원

이 책자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 좀 좋은 책자가 나와서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은희위원

보니까 사업이 문화관광이 참 많은 사업들을 하세요. 다채로운 사업들을 하셔서 손 가는 것도 많고 눈 가는 것도 많고 귀 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보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짧은 시간에 보는 거여서 잘못 볼 수도 있고 지금 자료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또 추가질의 있으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김진수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중초사지 당간지주 종합정비계획 수립 세부내용과 또 당간지주 종합정비계획 수립 토지매입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배경을 보니까 ‘중초사지 당간지주는 건립 연대가 명확한 국내 유일의 당간지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요’ 이렇게 답변서 주셨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 밑에는 또 보면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 현황을 조사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 체계적 보호 및 매입토지 활용방안 마련’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런데 종합정비계획 수립도 되지도 않았는데 토지가 매입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민원이 거기 나와,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일곱 번에 걸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일곱 번이 불허돼서 지속, 토지소유주가 민원을 계속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그 주변을 정비할 그런 방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용역 자체가, 그러면 가서 보고 용역 자체가 얼추 나왔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용역은 이제,

박정옥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문화재 그 주변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것 추경에 가도 상관이 없는 예산을 지금 여기다 본예산에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 이게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85퍼센트가 국․도비고 15퍼센트가 시비가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꼭 넣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지금?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박정옥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정비계획 용역도 안 나왔는데 토지를 먼저 산다는 그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국․도비가, 그래서 예산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런 부분 순서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님도 순서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이게 「문화재보호법」 그런 추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준 말씀이 맞기는 맞으시는데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민원 해결도 하고 또 그다음 정비를 저희 입장에서는 멋있게 예쁘게 꾸며서 관광자원화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박정옥위원

아니, 관광자원화 하고 멋있게 꾸미는 것은 좋은데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죠. 일단 용역 정비계획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이게 문화재청에서 또 저희한테 제안이 먼저 와 갖고 그런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결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하고 누군가 또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시립합창단 연가보상비 세부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 4월에 노조가 생겼네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래서 13차례 걸린 다음에 2019년 3월에 노조와 단체협상해 가지고 지금 임금협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시립합창단이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시립합창단이 다른 지자체에,

박정옥위원

타시하고는 어떻게 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타시보다는 저희가 한 110퍼센트 이상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연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박정옥위원

그럼 공연횟수를 저희 안양시에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시의 공연도 나갈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안양시 관내 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다니고 외부도 나가고,

박정옥위원

우리 안양시 관내에서 공연을 몇 번을 해요, 1년에?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한 60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60회 하고 그럼 외부로는 몇 회 정도 뛰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외부로는 그렇게 저희가 기획으로 연습해서, 금년도에는 외부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타시를 이렇게 알아보면 합창단에서 외부로도 많이 뛰어 가지고 이것도 부수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 안양시에는 안 움직이시나 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관내 기관․단체 그다음 마을을 많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합해서 한 90회 정도 1년에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7일 이내 지급해 가지고 지금 1천 757만 3천원 예산이 섰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과연 이 지급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쎄, 저희 또 협의하에 결정은 나겠지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구 서이면사무소 이 부분도 참 많이 민원도 많고 많이 시끄러워요. 그렇죠, 과장님? 구 서이면사무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주위 환경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문화재로 조정을 지금 허용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문화재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박정옥위원

서이면사무소를 지금 문화재로 변경하시려는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하여 건축행위 규제 완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지금 거기 현상변경을 조정을 해서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박정옥위원

지금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 착수는 2020년 5월에 한다고 했고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2020년 8월에 심의를 받나 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우리도 서이면사무소에서 아마 주위 환경이 변화가 안 되다 보니까는 아마 많이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위 환경을 풀어주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에도 지금 감자탕집도 8층까지 지었고요 그 30미터 이내 그런 구역까지는 지금 그런 변경의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정의 해제 같은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박정옥위원

지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해제가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정옥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지정된 것을 계속 완화로 조금 해서 시민들한테 오히려 더 혜택이 가는 그런 용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것 서이면사무소는 그냥 보관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주위 환경을 완화시켜주면 이분들도 이것 없어지는 것 싫어하실 거예요. 없어지는 것 싫어하지 않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 환경이 또 장사도 잘 될 것이고 누구나 한번쯤 와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또 관양동 청동기유적지 이 부분에서도 지금 세부 추진내용을 보니까 여름에는 정비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박정옥위원

이 부분을 정비할 때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같이 면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계속 해당 동센터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그래요.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이 더 잘 알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용역을 하다 보면 그분들의 틀에 짜여있는 용역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용역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가다보면 새로운 용역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조금 전에 김은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이 제 질의서에 다 답이 있네요. 그리고 이은희 위원님하고 또 같은 문제라 함께 섞여있다 보니까 제 질의서에 다 이렇게 있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립합창단을 보면서 너무 노후화가 됐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정말 지금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은희 위원님 말씀따나 저도 알아봤더니 매년 새로이 뽑는답니다. 새로이 선발해서 매년 선발해서 한다는데 우리는 무슨,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매년 지금 뽑지는 않고 있는데요.

덕남

정덕남위원

아니요. 매년 새로운 사람을 다른 데는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시 말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 예.

덕남

정덕남위원

타시에서는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완전 작년에, 이런 식으로 20년, 30년씩 이렇게 있다 보면 정년퇴임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도 예능계통에 굉장히 뛰어난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꿈나무들이 많고 들어갈 곳은 없고 하는 그런 일이 많은데 어디 무대 한번 서볼 수 있는 계기가 없잖아요. 너무 10년, 20년 있다 보면. 그런데 그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집합적으로 융합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 단체가 힘이 생기다 보면 어린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데 한번씩 들어서려고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그 힘에 짓눌릴 수가 있는데 이번 우리 합창단들의 이것 이 평가점수를 보면 수는 10퍼센트밖에 안 되고 우가 20퍼센트, 미가 62퍼센트예요. 그럼 62퍼센트나 이렇게 미 수준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이 합창단에 도입을 시킬 수도 있는데 양도 있고 가도 있고 이렇게 실력 없는 합창단들을 우리가 월급을 주고 이렇게, 월급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우리 합창단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요.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이게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많이 받냐 생각하니까 경력이 많아서 연수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젊은 사람들 20대나 30대 초반들이 들어온다면 아마 우리가 회사에서 신입생들이 적게 받듯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실력들은 아주 월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합창단을 우리도 이제 군과 타시같이 새롭게 선정을 해서 인원을 보충하고 물갈이를 할 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창단 안에도 노조가 있습니까, 문화에도?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노조가 결성됐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그것 보십시오. 노조가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그냥 두는 겁니까? 그분들 정년퇴임할 때까지 놔둘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그분들의 나이가 이렇게 50대가 되면 지금의 20대 대학생들은 나중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만둘 때까지는 한 세대는 그냥 가고 그다음 세대, 지금의 10대들이야 나중에 선정이 될 정도예요. 이러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실력이 없는 이 우수한 사람은 10퍼센트밖에 안 돼요. 15퍼센트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능력이 없는 합창단인데 우리가 월급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너무 예산이 많이 잡힌다는 얘기들도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도 다른 타시의 좋은 점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지금 지하에 한 30점이 있어요. 2층에 12점이 있고 3층에 1점 있고 4층에 17개 이렇게 있는데 지하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지하를 많이 안 갈 텐데?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지하매점도 있고 그래서요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층입니다, 그 지하 1층이.

덕남

정덕남위원

작품 같은 데, 지하 같은 이 습도로 인해서 피해 같은 것은 없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청 지하 1층은 그런 습도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저는 지하보다도 1층에 민원실 쪽으로 이렇게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하에 많이 배치가 돼 있네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민원인들이 오실 때 지하로 차를 가지고 지하에다 차를 대놓고 거기를 거쳐가기 때문에요.

덕남

정덕남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작품 구입을 하실 건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예술가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나 활동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덕남

정덕남위원

네. 이게 지금 거의 보면 이렇게 불용이 돼 있고 미집행으로 돼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참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지 이렇게 불용이 되고 남아서 예산을 이렇게 할 정도로 돼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과감하게 삭감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문화관광부에서는 좀더 우리 안양시의 청년들이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합창부부터 먼저 조금 물갈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도 조례나 이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그분들의 정년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을 같이 동감을 하고 있고요,

덕남

정덕남위원

물론 그동안 안양시를 위해서 노력해 준 부분이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노력하는 부분만큼의 또 집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의 합창단이 하나의 직장으로 생각해서 퇴임까지 있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 우리 성악에 전공하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합창할 때 보면 하기야 전부 다 아줌마여서 그런지 타시에서 고른 것 같이 그렇지는 않습디다. 그리고 그만치 목소리가 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하나 조금씩조금씩 또 이렇게 양, 가까지 다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있지 마시고 한번씩 평가를 해서 물갈이를 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다 갈아지겠죠. 한번에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해야지 노조에 억눌려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이게 예산의 집행을 어떻게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번 조금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덕남

정덕남위원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어요? 시간이 짧아 가지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짜장면 먹었습니다.

최우규위원

자료는 쭉 한번 검토를 해 봤고요. 이제는 복잡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 아까 제가 행사성예산 이렇게 보니까는 복지정책과에 3개, 노인장애인과에 2개, 가족여성과에 3개, 문화예술재단에 4개, 청소년수련관 하나, 인재육성재단 둘, 청소년재단, 식품안전과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 아까 대략 말씀을 드린 것처럼 행사가, 제가 우리 보사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전년도 여성축제죠. 여성축제에 대해서는 워낙 매스컴을 많이 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일정 부분 경각심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단 여성축제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한번 내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이 엇비슷한 발언을 주셨듯이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성과표를 보니까는 벚꽃축제는 3만 분이 다녀가셨어요. 3만 분이 다녀가시면서도 예산은 7천만원이고 안양여성축제는 1억의 예산을 가지고 한 1만 분이 다녀가셨네요, 성과표를 봤을 때. 맞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성과표를 받은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맞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런 것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어떻게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글쎄, 위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 행사 성격의 성과가 좋은 행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최우규위원

예예.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것들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정말 여성축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전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정도는 쉬고 가야 되지 않을까 내지는. 한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가 문화예술재단을 신뢰를 못해서는 아니고요 거기서 어쨌든 그런 해프닝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족여성과가 뭐하는 곳이죠? 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가 아닌가요?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사업을 갖고, 지금 검토의견에도 보니까는 ‘시기일정이라든지 날짜일정은 잘 잡아야 된다’라는 이런 검토의견이 있어요. 잘못됐다 소리는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을 쭉 읽어봤을 때 그래도 공신력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근무하시는 가족여성과에서 갖고 가서 이 사업을 잘하면서 살려가는 것이 나름대로 지금 대안이고 지혜로운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이게 금년도도 그렇고요 여성을 총괄하는 그런 과에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보면 책임도 지고 발전방향으로 가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도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라고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에 맞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권이라는 고유권한을 갖고 있어요, 집행권하고. 의회는 뭘 갖고 있는지 아시죠? 예산심의조정권을 갖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저희가 2천 400억이나 되는 이 예산을 꼼꼼하게는 못 들여다보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당연히 잘 받아들이고 혹시 심의 조정하는 위원님들이 잘못했을 때는 설득이 필요한 거죠. 저희 또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집행부가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호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다면 최소한의 금년도의 여성축제가 다시 탈바꿈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존중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진짜 그대로 그냥 예산도 그대로고 변화가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는 조건이라면,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절차를 해야 되죠, 우리 집행부에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예산 같은 것 통과될 때 조건부로 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하튼 나머지, 이게 이런 거죠. 하나의 행사성이 그런 무리가 되다 보니까는 어떤 당연히 질책도 많이 받으셨겠죠, 사실은.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박인옥 우리 문화예술재단 대표님 정옥란 우리 국장님하고 만나서도 참 어떤 격론을 벌였다라고 그럴까요, 수습차원에서. 이런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나머지 행사성 이 예산도 조금 점검을 해 볼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자꾸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여기 할애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주신 자료를 쭉 봤어요. 보니까는, 이것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막 어수선할 때는 아유, 바쁘겠구나 했는데 저도 이렇게 되는데,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천천히 하세요.

최우규위원

천천히 할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최우규위원

제가 똑같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여기 이 자리에 앉으니까 여유가 생기는데요.

최우규위원

우리 김필여 위원장님의 그 말 한마디가 상당히 릴랙스(relax)해지네. 제가 자료가 지금 많다보니까 찾아서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조금 기다려드릴까요? 아니면,

최우규위원

아닙니다. 바로 다른 분 이렇게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럴까요?

최우규위원

제가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거나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여성축제하고요 벚꽃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최우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의 주관부서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게 ‘여성축제’라고 한다면 가족여성과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제가 우리 김진수 과장님한테 어려운 질의인데 여성축제하고 충훈벚꽃축제를 단순 비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축제의 성격이라든가 참여하는 시민들의 분포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등등 보면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지금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훈벚꽃축제는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3만명의 시민들이 행사를 참여한 것으로 지금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여성축제는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만명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이것만 봐도 어떤 행사가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고 있는지 이것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축제 성격이 여성축제는 여성들에 대한 축제 그다음에 부스 운영 여러 가지 이런 여성들한테 필요한 그런 축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벚꽃축제는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음경택위원

그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다 아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아마 곤란하시니까 그렇게 에둘러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성축제 관련해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7대 때도 많은 의원님들로부터 축제의 특색이 없다. 그냥 연예인들 모셔다가 무대 꾸미고 노래 듣고 어떤 연예인이 오냐에 따라서 팬클럽들의 이동이 심해지고. 사실 이번에도 여기 결과를 보면 아주 재미난 글이 있어요. 주요성과에 ‘90년대 감성을 콘셉트로 한 기념식 축하공연은 행사의 주요대상인 3, 40대 여성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고’ 여성축제 행사의 주요대상이 3, 40대는 아니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받았고 시민과 내빈들이 하나가 되어 무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특정가수가 3, 40대 팬층이 두꺼운 가수들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날 보신 분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분들이 무대에서 공연한 것은 분명히 관객들과 시민들과 팬클럽과 일체감이 조성된 것은 맞아요. 이 분위기를 연출한 게 누구냐? 팬클럽이라고 하는 특수한 참가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안양 사시는 분도 있지만 팬클럽은 전국 어디를 다 다니잖아요. 그분들이 분위기를 주도했다라는 측면에서 축제의 기획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멀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축제지 여성을 특색으로 한 이러한 축제는 아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올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안양시 안양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아빠의 피크닉 도시락 요리 진행’ 이것 2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이것 하나는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행사의 일부분이고요 예산으로 따지면 여기에 반영된 예산은 10퍼센트도 안 됩니다. 1천만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타이틀은 여성축제지만 일반적인 축제와 큰 차이가 없다. 여기도 프로그램 보면 알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버스킹 공연, 시민 공연, 색소폰 연주, 하모니카 공연, 한국민요 공연 또 색소폰 연주, 노래 그 정도예요. 특색 있는 여성축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충훈벚꽃축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가 된 거예요. 노래자랑은 여성축제나 여기 충훈축제나 다 있는 거고, 체험부스가 잘 돼 있었고요 또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벚꽃길을 걷는 그런 축제. 벚꽃길 그리기대회, 아까 말씀드린 거리공연도 여기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3만명의 시민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인기가수가 왔기 때문에 집계에서 조금 높게 올라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벚꽃축제의 공연을 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등 주민참여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벚꽃축제는 가족단위, 인근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그러한 축제로 자리매김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여성축제는 이게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언론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그냥 공연축제하고 별 차별성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대 때도 이게 1억원의 예산이 7천만원까지 삭감됐다가 다시 또 어느 날 갑자기 3천만원이 증액돼서 1억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여성축제와 관련해서 참여인원도 많고요 부스 운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1천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 500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1천만원이에요.

음경택위원

1천만원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예.

음경택위원

1천만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최 측에서 행사의 목적과 취지대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성축제를 한다면 안양에 여성단체 많이 있잖아요. 안양여성단체협의회에 많은 단체들 있잖아요. 거기 말고 또 YWCA도 있을 거고 여성의전화도 있을 거고 이러한 단체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축제가 되어야 진정한 여성축제가 되는데 그냥 인기 연예인들 90년대 스타들 불러다가 공연하고 노래하고 이것은 일반적인 축제지 여성축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김진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도 공감하는 바고요. 축제의 성격, 테마에 맞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튼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사의 성격상 이것은 ‘여성축제’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시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자료가 들고 있는 자료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못 찾아가지고. 정옥란 우리 국장님, 오늘 정옥란 국장님 덕분에 많은 공부를 합니다.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했는데 자그마한 자료 하나 가지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일단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안양시 민간위탁 조례 10조에 의해서 시작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10조를 제가 이 민간위탁 조례를 지금 달달 외웠어요. 외웠는데 세 군데 그러니까 부흥종합사회복지관, 비산종합사회복지관, 율목사회복지관을 모집을 했죠, 선정을 하려고 운영자를.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최우규위원

그런데 비산종합사회복지관과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은 한 군데씩 응모를 해서 그냥 이것은 자동선정이 되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에요. 그것도 심사를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심사를 했습니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최우규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하거나 알고 싶지는 않은데. 자, 그러면 부흥종합사회복지관도 심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다 했죠.

최우규위원

했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최우규위원

언제 며칟날 했죠?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기억이, 잠깐만요.

최우규위원

대략, 대략적으로 옆에 좀 답변을 구하셔요, 그러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11월 20 날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11월 20 날 심의를 해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최우규위원

그 부흥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지금,

최우규위원

안 됐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세 군데가 이제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공모해서 했는데 지금 부흥사회복지관은 두 군데 응모를 했는데 심사결과 두 군데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럼 비산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됐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됐습니다. 율목하고 비산은 됐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네. 그렇게 됐군요. 자, 이 부분이 우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를 보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듣고 계시는 분들의 더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10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그리고 2분의 1이고요 성비도 6을 넘지 않도록 다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여기에는 아직 그것을 못 찾았는데 여하튼 성비는 저기겠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양성평등, 네.

최우규위원

양성평등법 21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다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느 곳에도 이 심의위원회 명단을 비밀로 하라는 조항은 못 찾아봤어요, 일단은. 거기 동의하시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부분이기도 하고 또 위원이 공개됐을 때 공정성에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노출이 되면 그 대상 되는 데서 자꾸 찾아가서 뭔가 부탁하게 되고 이럴 확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요.

최우규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국장님의 그 뜻을 제가 전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 아시겠죠. 네.

최우규위원

여기에 보면 11조에는 “위원의 해촉”, 12조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에요. 인정하시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럼요.

최우규위원

이런 것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게 민간위탁 조례에 다 들어있는데 ‘어디 한 군데에도 위원회명단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없는 것은 인정하시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 그게 명문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최우규위원

그래요. 일단은 한정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 조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외부위원이 이제는, 이것은 지키신 거예요?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된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럼요. 그중에 당연직은 저밖에 없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자료를 이렇게 봐서는 전혀 김땡땡, 김 씨가 또 하필이면 없네. 정땡땡, 임땡땡, 장땡땡, 유땡땡, 정땡땡, 양땡땡, 이땡땡 밖에 없네요. 2년차 제가 이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중요한 대목을 제가 발견을 해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두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해체된 거나 다름없는 건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최우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예.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제 말씀을 들어야지,

최우규위원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아요. 다시 그분을 가지고 다시 재심의하려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자동 해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 말하는 것은 3개 복지관을 저희가 공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3개가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를 보는 거고요, 일단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도 구했는데 저희의 해석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규위원

제가 이 유권해석은요 제가 아직 사법고시는 패스 안 했지만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예요, 자동 해산. 자, 심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심의라는 게,

최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선정을 잡고서, 여기는 심의로 돼 있어요, 심의. 그러면,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심의가요 이게 수탁 3개 복지관의 심의가 다 완전히 종료된 시점으로 보는 거죠, 저희는,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려면 이 규정이 바뀌어야죠, 문구가.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요. 그 부분도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는데 그게 일시성이 아니라는 거죠. 심사 완료된 시점이 하나의 1회로 본다는 거죠.

최우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단어를 가지고. 심의는 뭐예요? ‘심의를 했다’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동 해산하고 똑같은 인원을 하더라도 똑같이 구성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구 해석대로라면. 이것 가지고도 참. 심의가 종료되면, 심의하셨다고 대답하셨고. 이것은 이렇게 되면 문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이렇게 해야죠, 이것은. 이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우리 자문위원회나 모든 법률고문 다 원하는 답변들 얻어내는 것 저희가 한두 번 보겠어요? 상황 되면 그러면서 책임을 또 그렇게 분담하면서 나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놓고 봤을 때도 이것 정말 저희가 이것을 악용하려고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상황의 자료를 직장상사인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답변은 구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의 심의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면, 최소한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설상가상 지금 정옥란 국장님의 생각이 그렇게 양보를 안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도 ‘그 부분은 추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비껴갔으면 얼마나 참 훌륭한 국장님이셨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단정적으로 아까 ‘제 생각이 맞습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노련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곤란하세요, 대답하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저는 나름 생각을 전달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죠.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 각기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최우규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더 짚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 예결위는 1조 5천 661억여원의 본심의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죠. 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진짜 의회 고유의 권한과 기능을 위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거나 절대 이러는 것 아닙니다. 자, 계속 2년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국장님의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리어 어제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예산법무과에다. 도리어 이렇게 얘기해라. ‘각자 판단하에 알아서 하라’라고 대신 해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공개석상에서 그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하다보니까. ‘제 생각이 맞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주시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잘못 해석을 하면 또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경시한다라고 했을 때 국장님 아닌 것은 알아요. 알지만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면 또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는 정말 이 중요한 시간에 그런 것을 다시 재요구하고 다시 또 실랑이를 해야 되는, 최소한의 이것은 없애자고 어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길게 또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오늘 또 국장님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의 그 뜻이나 이런 것을 조금도 인정을 안 하거나 이래서가 아니에요. 이게 계속 재생산이 되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희 의원들이. 이 비근한 예는 아주 하도 제가 얘기를 해서 안 하겠는데요. 별것 아닌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좋아졌어요. 김땡땡, 주소 땡땡땡. 뭘 봐요? 저희가 자료를. 안 주는 게 낫죠. 이러는 것들은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다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신도 아니고. 업무를 짧은 시간에 파악을 하려면 자료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런 분이 했구나, 이런 자격여건이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악용을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요구하죠, 사실은 저희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악용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을 공개해서 위원님들이 악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또 다른 차원으로 문제이다라고 저는 본 거죠.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셔서 뭐 공개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겠어요?

최우규위원

네, 그것 충분히 그렇게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간에 저는 자꾸 커다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은 작은 차원에서 생각을 강하게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는 조금 어떻게 보면 더 넓게 생각하고 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희는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되면 또 이어지는 모든 행감과 예산심의와 평상시에 정말 얼마나 거기에 저희의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제가 기회 있으면 말씀 한번 드릴게요. 드리고 하물며 이것을 어제도 예산법무과, 부시장님 하여간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저희가 아주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아주 그냥 공개를 해서 만천하에 아주 그냥 정확한 아우트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감사실에서 자료 달라고 하면 그렇게 안 주실 거예요. 감사실보다 못한 우리 의원이라는 이런 생각들, 자괴감도 많이 들죠. 이렇게 하면서 또 아까 국장님이 공식석상에서 ‘그것은 우리 생각이 옳고 의회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의회를 아직까지는 경시한다라는 것하고 맞물려 있어요.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경계선상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데 국장님, 그런 기회가 혹시 있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 ‘짧으니까 나중에라도’ 이렇게 유하게 가면서 또 양측의 입장을 중간지대를 만들고 이렇게 갔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죠. 있고 아까 공개석상에서 단호하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파가 국장님, 지금 밑에 과가 몇 개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6개 과입니다.

최우규위원

6개 과에 수많은 팀이 있을 텐데 그것은 그런 더 큰 또 사각지대를 만드는 거라 제가 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또 마지막까지 본예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조금 착잡한 마음도 있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논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도 그런 저희의 의회의 입장을 십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국장님,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이 옳다’ 뭐 이렇게 답변을 안 주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정옥란 국장님.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하고 저는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남

정덕남위원

지금 국장님, 심의위원회 김땡땡 때문에 지금 몇 번 이름 당하시고 계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또 예산심의기관에서 이 기간에 이렇게 이런 날은 심의위원뿐아니라 심판이라도 이름을 요구할 때는 다른 부서는 다 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모든 어떤 위원회 이름 다 올라오는데 여기만 지금 김땡땡 올라오니까 오늘 몇 번 당하시는데 앞으로 과장님들, 다음에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른 때는 김땡땡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최우규 특별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해주시고 이런 서류는 보고 난 다음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니까 국장님의 소신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럴 때는 1년에 열두 달 중에 딱 한 달 하는 거니까 이때는 꼭 명단을 올려서 이런 여러 번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도 모든 것을 다 올리셨네요, 명단 엄청 많습니다, 이런 명단. 그리고 건축과나 도시건설이나 이런 데도 엄청 명단 심의위원회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너무 거기에 민감해하지 마시고 국장님은 가시더라도 과장님들 내년부터는 김땡땡 하지 마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김진수 과장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무래도 오래 기다리신 여성분 우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성희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성희입니다. 저희 과에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왜 국장님 일어나셨지? 소변 보러 가셨나? 자,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보사 쪽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죠. 특별회계는 우리 이성희 과장님, 의료급여기금이 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그렇죠. 어느 과인지는 알고 있으신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아, 네. 저기 노인장애인,

최우규위원

우리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의료급여기금은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하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의료급여기금은 복지정책과인 것 같고요.

최우규위원

네, 정책과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최우규위원

저소득주민,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그쪽인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복지정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발전소도 그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우규위원

복지정책 이것도?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우규위원

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복지정책의 소속의 과가 감당하는 이런 거네요. 다시 한번 정말 아주 기분 좋게 예산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요 감사하고. 이런 거죠.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도 결국 인간이 하는 거죠.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대표로 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뢰가 생겨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신뢰라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한 가지를 보면서 ‘아, 모든 일을 꼼꼼히 잘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또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 보니까 현장방문 잘하시고 몸소 뛰시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쭉 예산서를 들여다봤어요. 보니까는 한 618억 작은 돈이 아니죠. 저희가 혁신교육도시죠, 저희 시가. 오래됐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2011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일단은 학교 쪽을 감당하다 보니까는 친환경무상급식소부터 또 교복 지원, 학교의 모든 대응사업 아주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많은데 잘하시리라는 생각 속에서 예산은 어떻게 수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신지요? 전체적인 교육청소년과의 이제는 그,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는 얼마 전에 보도도 났듯이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 교육경비를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안양은 아마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고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수준이나 관심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도 잘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이게 저희가 안양시 전체 예산의 교육사업에 써야 되는 것이 한 7퍼센트 정도인가요? 어떻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7퍼센트 이내, 시세 수입의 7퍼센트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한 5.1퍼센트 그 정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7퍼센트가 아직 못 미치고 있네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이내로 편성되고 있고요.

최우규위원

그때 당시에 혁신교육지구로 이렇게 됐을 때는 지자체가 교육경비로 한 10퍼센트까지도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전체적인 시 재원이랑 또 들어가는 수요하고 이렇게 맞춰봤을 때 저희가 타시보다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냥 7퍼센트라고 해서 7퍼센트로 싹 한번에 올리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정하게 지금 편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7퍼센트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 5점몇 퍼센트라고 그러셨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5.1퍼센트 정도 지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5.1퍼센트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청소년이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학생의 수가 자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또. 줄어들고 있으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이 또 질적으로 향상도 돼야 되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우규위원

지금 이제, 말씀 주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다시 보충, 제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교육경비는 학교로 직접 교부되는 그 예산만 얘기할 때 5.1퍼센트고요. 그것 외에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나 교육청소년과 교육과 관련한 학생, 청소년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2019년도에 18.6퍼센트였습니다, 전체 예산에.

최우규위원

상당히 안양시는 교육에 투자하는 나름대로 재원이 좀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또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예산안, 예산서 아주 그냥 이렇게 잘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이성희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학교시설사업 기금현황에서 제가 2019년 지원내역을 봤습니다. 이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과의 차이점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거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음’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러면 곤란한 경우는 어떤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이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된 조례예요. 그때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안양도 노후된 학교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새로 신축을 하거나 다시 신축을 하거나 이럴 때 용도로 쓰려고 아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신축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교육부 예산으로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양시에서 지금 현재 개축이라고 그래요, 신축보다는. 새로 생긴 학교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학교가 노후돼서 개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이 없으면 그때 같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갑자기 무슨 수요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나 우리도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지원 이런 예산에 쓰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시설개선이나 체육관이나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응사업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이라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청 대응이나 교육청에서 100퍼센트 해야 되는 사업은 이 기금으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사용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면 ‘어떤 사건․사고나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급하게 필요한데 재원이 예산 편성하거나 이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그럴 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옥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양시에 지금 개축할 학교가 무척 많습니다.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런데, 예.

박정옥위원

지금 중간중간 자꾸 리모델링실 조금조금 들어가는 돈을 모아두다 보면,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아요.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 돈이 저는 참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 지금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완전히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모든 게 학교, 교육부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만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맞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없는 부분은 시에 가서 달라 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도 같이 가는 것은 좋겠지만 교육청에서 쓸 돈은 좀 쓰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교육청에서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이제 모든 사업이 도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 대응사업은 시에서 만약에 50억을 대응하면 도에서 50억을 대응하겠다, 80억을 하면 80억을 하겠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선도적으로 많이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의 어떤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단독사업보다는 대응사업으로 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맞습니다. 학교마다 지금 다 컴퓨터가 오래돼 가지고 노후돼가지고 지금 바꿔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꿈쩍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를 앞장세워서 또 시청에 해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 좀 바꿔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이런 부분을 부탁하는 말씀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컴퓨터를 다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에다가,

박정옥위원

과장님이나 다시 한번,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시설 내진보강 그 예산은 사실은 중앙에서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아마 경주에서 사고 나고 난 이후에 이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큰 심각한 피해가 올 것을 예상해서 내진보강 예산이 내려오는데 문제는 낡은 학교에 내진보강 예산으로만 내려왔을 뿐이지 이 예산을 같이 노후된 그 주변을 환경 개선하는 곳으로 같이 쓸 수 없도록 용도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혹시 그 돈으로 같이 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절대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 집만 보강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공사할 때 또 학교, 사실은 공사가 방학 중에 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돼 있잖아요. 내진보강 따로 하고 학교시설개선 따로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에서 필요한 기금을 마련해서 내진보강할 때 예산을 같이 내려줘서 동시에 공사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이 기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때 또 지진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확 또 그 예산이 마련됐다가 또 요즘은 조금 내진에 대해서 서서히 하기는 하지만 그때처럼 이렇게 큰 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 1년에 15억씩 계속해서 기금을 적립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혹시라도 이 내진보강을 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이 기금에서 같이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좀 홍보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보니까 교육부에서 내진보강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학교의 안전이랑 관련되는 부분은 국비로, 그러니까 전액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내진만 쓸 수 있더라고요, 그것을.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시설개선 같은 부분은 대응사업으로 내진보강이 먼저 필요한 시설은 내진보강 먼저 하고 후에 그것을 바로 또 우리 대응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비는 좀 절감을 하고 가급적이면 국비나 이런 대외재원을 많이 사용해서,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것은 당연합니다, 예.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지역에 투입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을 좀 소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을 때 쓰려고 기금을 마련하시는 거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건․사고나 천재지변이나 해 가지고 예측치 못하게 달리 방법이 없을 때는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리고 노후가 점차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기금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축학교를 안 짓고 계속 기존학교들을 보강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제 노후화가 되면 그럴 때도 국비가 항상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시가 재정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일반회계로 대응사업으로 못할 때 이럴 때 사용돼야 되겠죠.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렇죠. 기금은 또 기금 목적이 있으니까 꼭 맞도록 운용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위원

조금 더 할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조금 더 하실래요? 예,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인데요. 오늘 산하기관 중에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 공동급식지원센터가 다 체육청소년과의 산하기관이네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최우규위원

유감스럽게 아주 엄밀히 좀 보려 그랬는데 하여간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무상급식 혁신교육특위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급식체계나 대응사업 이런 것들을 많은 경험이 있죠. 있는데 뭐니 뭐니 해도 공동급식지원센터가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죠. 2010년 남짓 그때쯤 만들어졌는데,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2013년이요.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관리를,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많이 관여를 하시나요? 어떠셔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저는 많이는 못 나가고요. 거기 회의 같은 것, 4개시 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할 때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센터장 새로 채용할 때라든가 이럴 때 몇 번 모였고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실무운영위원회는 우리 팀장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들은 또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운영에 대해서 4개시하고 거기 센터장님하고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시구나. 일단 보니까는 운영비의 52퍼센트를 안양시에서 담당하는 것 같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53퍼센트.

최우규위원

53퍼센트. 제가 대략 봤을 때 한 52, 3퍼센트를 봤는데 재밌는 예가, 여기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친환경급식이라고 그래서 참 많은 예산을 만들어서 줘요. 주면 실태조사를 해보면 다 그냥 시장물건들이, 처음에는. 친환경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물품선정위원회라는 게 생겨 갖고 공산품부터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어느 정도 확대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은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공동급식센터에서는 수산물검사, 유해물검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의 위생검사 그다음에 학부모모니터링 이런 것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 친환경가공식품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44개 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유통진흥,

최우규위원

양평쌀을 지금 하고 있으시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쌀은 양평하고 가평 하고 있고요, 친환경쌀로. 농산물, 경기식품유통진흥원인가? 그쪽에서 다 G마크 제품을 사용하고 그것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우리 체육청소년과가 많은 예산을 쓰면서, 얼마였었죠? 681억 정도였었나요? 저희가 봤을 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68억에서 올해는 61억 편성했습니다. 아, 600,

최우규위원

618억이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680억에서 610억.

최우규위원

깜짝 놀랄 뻔했네, 네, 네. 그러면서 업무 하는 인원은 넉넉하셔요? 어떠셔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쌀 지원사업도 엄밀히 들어가보면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한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바쁘신 와중에서도 또 소중한 우리 혈세가 줄어들 수 있으면 그런 방안들도 한번 아까 말씀하신 적극행정으로,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잘.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적극행정 이상의 업무능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그런 여지가 많은 곳이지 않겠느냐라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기회 닿는 대로 그런 역할, 적극행정을 하는 데 선두주자가 돼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성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오랫동안 기다리신 박주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정덕남 위원님하고 김은희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께서 중복된 것은 있습니다만 열두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성인식 개선사업 2019 실적은 사업내역 제출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보니까는 ‘찾아가는 노인성교육․성상담․집단상담을 추진하고 있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상담을 하시면서 무슨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은 뭐 들은 게 있습니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성인식 개선사업이요?

박정옥위원

예.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주로 이 사업이요 도에서 추진하는 협력사업인데요. 주로 얘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 부부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또 말 못 할 고민사항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말 못 할 고민은 뭘까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 사항이니까 뭐, 저도 어른 돼야 알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이러면서 한번 웃습니다. 지금 너무 침묵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디 가나 부부싸움 다 하고 살죠. 그렇죠? 저희라고 부부싸움 안 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어르신들도 부부싸움 많이 하시나 보네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서 상담을 더 친절하게 해주시고 더 살펴보시고 충분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성인식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노인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호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성상담뿐만 아니라 우울증 같은 그런 상담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우울증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우울증이 오시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박정옥위원

상담하면서 어떻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상담을 하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중점관리를 한 160여명 정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번은 어르신이 요주의하실 분이 계셔서 그 자제분한테도 어르신의 건강상태라든가 우울증 상태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목숨을 끊은 적도 있고 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어르신들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심도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리고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양쪽 노인회지회 한 분씩 배치했는데요. 월 보수가 한 16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분들이 각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여가프로그램을 강사섭외라든가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는가 이렇게 지도하고 코치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칭찬할게요. 항상 어르신들 보면 손뼉 치며 웃으며 즐겁게 해주는 것을 제일 즐기시더라고, 보니까는. 이런 부분도 그렇게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하지마는 그런 부분을 즐겁게 할 수 있게끔 잘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박정옥위원

그리고 동별 경로당 희망작업장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5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이렇게 10명도 있고 7명도 있고 14명도 있고 많은 데는 24명까지 있습니다. 카네이션, 안양9동은 아마 가시니까 1․2층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민원사항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갈 때마다 보면 항상 즐겁게 웃으면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다른 데는 가서 이렇게 보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이런 민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원수가 좀 많은 데 쪽에서는 나오지 않나, 제 생각에.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또 많은 쪽에는 가서 보셔 가지고, 혹시 있는 앞에서 말을 안 하겠지마는 뒤에서는 말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 3명, 4명은 진짜 꼭 필요하셔서 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거기 경로당 어르신들이 3명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옥위원

보통 30명 이상이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을 본다 하면 3명, 4명 있는 자리는 내가 진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아니면 나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10명 이상 넘어가는 데는 아마 반강제적인 일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뜻밖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희망작업장이, 우리 안양시에 경로당이 한 240여개가 되잖아요? 이 중에서 19개 정도가 한 8퍼센트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막 ‘하라’ 그런 게 아니라 희망을 신청을 받아서,

박정옥위원

거기에 희망에 회장님 따라 희망이 다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회장님이 하고 싶으면 가져가서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민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

박정옥위원

민주적인지 노동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노동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잘 파악해 주시고 진짜 꼭 필요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다니시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는 자리에서, 다 어르신들 계신 부분에서 언제 월례조회 때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가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계시니 싫어하시는 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은 같이 가는 게 좋지 하기 싫은 사람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한 번쯤 가서 교육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서로 어르신들 간에 논쟁이 없게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폐지 줍는 어르신’ 집행내역 현황을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잘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 부분의 어르신들이 별도로 동사무소에 찾아와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또 파악돼 있는 것은 있는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년에 하절기하고 동절기를 대비해서 어르신들 활동하시는 분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안전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해드렸거든요.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동에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빠짐없이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용역이 뭐 하나 있었는데, 일단 한번 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것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생소히 저는 접하는 부분이라서요. 이게 지금 장례식장 부분이라고 하면 호계고가 그쪽 밑을 말씀하신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기서 저쪽 남쪽으로 끝에 가면요 호계운수가 옆에 있고 거기 주차장 시설로다가 쓰고 있는 데가 빈 공터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사진 있거든요? 컬러로 된 것.

김은희위원

예. 컬러사진을 봤는데 너무나 작아서, 이게 위에서 인공 찍은 것처럼 아주 작게 나왔어요. 글씨를 열어서 보니까 택배회사가 옆에 있고 이 정도로만 제가 이게 확인할 수 있었지 자세하게는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검토의견에는 ‘민원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그 지역에 민가가 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여기는 민가는 없고요. 예전에 2012년도에 여기다 노인전문병원을 지으려고 검토됐던 부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산 넘어 그 뒤쪽에 럭키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하면 주로, 노인요양시설 이러면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옛날에는 혐오시설 이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인식은 많이 개선돼서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민원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간혹 호계2동장님하고도 이야기 좀 나누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용역이 지금 어느 정도 시점이, 끝나는 시점은 어떻게 되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에요. 이러다 보니 건폐율이 20퍼센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양원, 우리가 필요한 요양원을 짓자 하니 건폐율에 맞지를 않아서, 그 옆에 공원부지 있잖아요? 그것을 편입을 해서 요건을 좀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도시관리변경을 하면서 또 이런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굉장히 강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분리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이게 2020년에 진행된다는 사업인 거죠, 용역발주 들어가는 게? 거의 1년 정도 소요가 되나 봐요? 기간 나와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도 있고 건축허가나 지적측량 이렇게 나와 있는 개월수를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맞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1년 가까이는 걸리지는 않고요. 이 부지에다가,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치매전문요양원과 치매안심병원 짓는 것 이렇게 있어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짓자 하니 면적이 부족해서 그 공원부지를 편입을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치매요양원 이런 것을 건립하게 되면 국비 5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발맞춰서 추진을 해볼까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희위원

국비도 받아오시고 안양시도 또 다른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참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봤던 것은 경로당 마을사랑방 운영에 관한 거예요. 이 예산은 지금 그러면 대략 두 곳 경로당을 생각하고만 잡아진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것은 현재 비산3동에 있는 내비산경로당을 금년 추경에 세워서 처음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석수3동의 구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쪽에 내년 추경에 또 확정이 되면 추경을 세워서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경로당 사랑방은 금년에 처음 해봤는데 그 뒷장에 보면 내비산경로당 마을사랑방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래놀이는 유치원 애들 데리고 와서 어르신들이랑 공기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어떤 효 문화도 확산하고 이렇게 하고자 시도한 거고요. 보드게임은 주사위게임이라든가 이런 건데 그것하고, 밑에 보면 영화 보는 사랑방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원인을 파악을 해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같이 와서 어르신들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학원 가야 되고 또 애들이랑 놀려고만 하지 어르신들하고 어울리려고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해야 해소할까 그게 좀 고민거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예교실이라든가 발마사지 교육, 스포츠교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인기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는 경로당이 많지 않다는 것 그다음에 1세대하고 3세대,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손자들 이런 애들이랑 너무 격이 벌어져 있어요. 세대 간에 간격이 벌어져 있어서 이것을 같이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취지가 참 좋았고 어린아이들한테는 교육적인 면이나 아니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점이 있었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어린아이들 보면서 당신들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만족감을 준다라는 게 아마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저희도 그래서 공약사항을 냈을 때 아마 그런 취지를 냈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간의 차이라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경로당에 가면 70세는 어린아이라고 하시고 80세가 돼야 신발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계의 어르신들이 어린아이들을 본다라는 것은 격차가 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금의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개념이 많이 젊어지셨고 그러나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은 또 많이 연로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접할 수 있는, 영화 보기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움직여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마 가만히 있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자체도,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좀더 개발해 주셔서 경로당이 알아서, ‘우리가 한 번 더 이 사업에 동참해 보겠다’라고 하는 자구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좋은 사업이여서요 없어지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릴게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시장님도 당신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한테 주문을 좀 많이 하고 계셔요. ‘고민도 좀 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 이러시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애들 여기다가 동참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유인책으로다, 자원봉사시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면서 간신히 그래도 조금 해봤는데 그게 수월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것은 좀 고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좀더 노력하셔서 이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응원드리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

나부터 할게요.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제가 좀 말이 많나요? 우리 박주준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그냥 여담이지마는 늘 뵈면 베토벤을 뵙는 것 같은 이런 기분으로 뵙고 있고요. 여하튼 예산안의 분포도를 봤을 때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네요.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를 합한 예산보다는 조금 적지마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고 사업의 내용을 죽 보니까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셔요. 아주 방대하고 넓고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팀은 5개 팀인 것 같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5개 팀입니다.

최우규위원

이 5개 팀에서 이 많은 업무가 잘 정리가 되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우리 조직관리 부서에서도요 노인장애인과를 노인하고 장애인으로 나누는 것으로다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것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러고 보니까 팀장님 중에서도 다 행정직이시고 사회복지사 팀장님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 청계공설묘지 실시계획인가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4억 2천을 편성을 하셨는데 청계공설묘지가 묘지공원화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지금 청계공설묘지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1972년도에 공원묘지로 등록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GB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불법시설이죠.

최우규위원

사실 무허가인 상황이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무허가시설이죠.

최우규위원

그리고 포화상태가 됐고 여기에서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포화상태가 됐으면 그것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무허가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다가 뭘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4억 2천만원 세워서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또 거기를 수목장이라든가 잔디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다가 공원묘지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묘지공원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가 9월 달에도 도에 가서 양성화 조치과정으로 간신히 사전심의받아서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서류가 국토부에 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12월 달에 해주기로 하고서는 얘네들이 좀 바쁘다고 3월 달로 연기하는,

최우규위원

정말 이게 늦었지만 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마는 정말 어처구니없이 좋은 시기를 많이 놓친 거죠. 사실은 지금 안양시의 공동묘지는 포화상태가 된 지가 오래됐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용역을 세워서 잘돼야 된다는 생각이지마는 정말로 진즉에, 이게 공원이라면 일몰제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도? 내년 6월 30일?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진즉에 안양시가 이런 대비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속상하지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4억 2천이지마는 실시계획인가를 계획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굳이 금액에 대해서 논하지 않지마는 이 일이 잘 추진돼서 빨리빨리, 늦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최종 완성하는 우리 박주준 과장님 되시기 부탁드리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리고 화성시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다 죽 자료는 잘 봤어요. 봤는데 정말 말도 많았었죠, 전년도 예산을 만들 때. 막대한, 1천 한 120억 들어가나요? 저희가 분담하는 게? 안양시에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현재요?

최우규위원

아니,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190억. 아니, 109억 4천만원 들어가죠.

최우규위원

공동분담금이 안양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안양시는 185억 7천 200만원 들어갑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나요? 이게 총 부담금액이었었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우규위원

185억이네요. 지금 진행사항이, 다 알았어요. 알아서 2021년 준공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장에 가봤고요. 지금 봉안시설 터파기작업이 한 15퍼센트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한 75퍼센트가 돼서 2021년 3월 달에 시운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것들에 관심 갖는 우리 안양시민이 좀 많겠어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리고 이왕 제가 질의를 시작하는 김에, 이것은 우리 정옥란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고, 기금이 보면 아홉 가지의 기금이 있어요. 아홉 가지의 기금이 있는데 보훈기금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최우규위원

노인장애인과?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 보훈기금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최우규위원

복지? 저소득주민복지기금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것도 복지정책과입니다.

최우규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입니다.

최우규위원

문광과. 노인복지기금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겠네요. 장애인복지기금도?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최우규위원

양성평등기금은?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가족여성과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가족여성과. 학교시설 이것 교육청소년과 같네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최우규위원

식품진흥기금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식품안전과입니다.

최우규위원

농업발전기금도 마찬가지겠네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이 나와요. 학교시설사업기금은 한 15억 6천 700만원 정도가 있는 것 맞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최우규위원

그런데 다른 기금은 다 나름대로의 지출계획이 잡혀 있는데 학교시설기금은 사업비로 이렇게 계획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주시겠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까 교육청소년과장의 설명의 연장선인데요. 학교 노후된 시설의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학교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교육예산하고 시하고 5 대 5 대응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을 확보돼서 지원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기금의 목적이 일정 부분 써야 되거나 이러는 조항은 없는 기금인 모양이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사전에, 예산을 저희같이 확보되면 좋은데 갑자기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금은 존치하는 게 필요치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기금은 축적해 놨다 좋은 데 쓸 이런 운용계획도 하나의 계획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박주준 과장님 오래도록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가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호계종합복지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 호계종합복지관. 제가 볼 때는 이 카네이션하우스 역할을 보면 안양시니어클럽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전혀 틀린 겁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이고요. 이것 카네이션하우스는, 그러니까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와서 생활하실 때 거기서 어떤 소일거리 있잖아요. 임가공사업 같은 것 그런 것도 하고 또 거기서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것 하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동년배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를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서 점심도 해서 드시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보면 경로당 플러스 시니어클럽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경로당 하시면서 거기서 여러,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냥 경로당도 주변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을 굳이 두고 카네이션하우스를 만드는 이유가?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 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2013년도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6개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연도별로다가 2014년도에는 16개소 이렇게 죽죽죽죽 하다가 2018년도에는 4개소, 2019년도에 1개소 이렇게 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것 건축비라든가 그런 것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그냥 운영비 30퍼센트 그리고,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불교안양원에 지금 자리를 잡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기다 위탁을 준 거죠, 관리 좀 해 달라고.

이은희위원

이분들한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래서 위탁비로 1천만원을,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를 테면 그런 거죠. 그래서 도에서 30퍼센트, 시에서 70퍼센트 부담을 하는 거죠.

이은희위원

취지는 아주 좋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또 국비도 70퍼센트 내려왔던 부분이고. 그런데,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국비 내려온 것은 없고요.

이은희위원

그렇게 쓰여 있던데?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냥 도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여기 책자 보면 처음에 국비로 70퍼센트 내려오다가 그게 보니까 시비로 바뀌었어요. 도비는 30퍼센트 그냥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기요?

이은희위원

내가 어디서 봤는데. 2019년 예산 저기였나?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몇 페이지? 혹시 서면?

이은희위원

2019년도 예산요구설명서 한번 보실래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경로당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서, 내용이 거의 흡사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의도는 참 좋았다고 보는데요. 초창기 때는 각 시군에서 그냥 이렇게 신청을, 도비를 준다니까 ‘30퍼센트 줄 테니까 해라’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다가 2013년도에 5개소, 2014년도에 16개소 이렇게 하다가 줄어들었어요.

이은희위원

줄어든 게 아니라 이렇게 신청자가 처음에는 5개소 하다가 또 1개소가 늘어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에요.

이은희위원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2013년도에서는 5개소를 했어요, 각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는 16개소가 늘어났고요. 2015년도에는 14개소가 늘어나서 경기도에는 전체적으로 46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하나만 신청했고요, 어떤 시는 두 군데, 어떤 시는 많은 데는 다섯 군데 한 데도 있고요, 신청을 아예 안 한 데도 있어요.

이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 국비 70퍼센트, 도비 30퍼센트 해서 거의 우리 비용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시비가 70퍼센트로 이제 바뀌었나 보다’. 지금 제가 어디서 본 건지 정확히 모르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애당초부터,

이은희위원

국비가 없었습니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는 없었고요, 도 그냥 특수시책으로.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30퍼센트?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은희위원

30퍼센트 주고 시에서 70퍼센트 해서 운영을 한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70퍼센트. 그러니까 1천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도에서 300만원만 준 거예요. 그리고 시비,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주변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아까 누구도 얘기했지만 일자리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그것을 경로당에서 같이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접수만 해도 18만원이 나오니까 같이 일도 하고 모여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의 월급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받고 보수도 받고 또 일도 하고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서 또 얘기도 하면서 일도 하고. 그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타시에서 이런 것도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할 만하다 생각을 했는데 안양시에서 70퍼센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여기다가 그 운영비를 위탁비를 주면서, 경로당에도 충분히 다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이런 게 필요한가 그래서 지금 여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의도는 좋죠. 그런데 현실이랑 좀 거리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네이션하우스를 하려면요 전담인력이 하나 따라붙어야 돼요. 또 여기 보면 어르신들 물리치료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 챙겨주는 프로그램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원이 한 두어 명 정도가 또 달라붙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습니다만, 지금도 어르신들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많이 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은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의도는 좋은데 전담인력도 있어야 되고 보건소 직원도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은 경로당에서도 충분히 이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위탁시설에다가 이렇게 비용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여기에 인원이 지금 총이용자수가 2017년에는 삼십 분이었었고 2018년에는 24명, 2019년에는 26명이에요. 이렇게 이 위치가 안양9동이다 보니, 그렇죠? 안양9동인가요, 어디예요? 안양9동이네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은희위원

위치가 안양9동이다 보니 제 생각이 옳을지 모르겠지만 9동에 계신 어르신들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 주변 어르신들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은희위원

주변 어르신들이 모이는 건데 이게 주변에 경로당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도에서 30퍼센트를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시비가 좀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저도,

이은희위원

그렇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해서 노인들의 삶의 방식이나 생활의 질이 개선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은희위원

과장님 의견도 알겠고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다 끝났는가 했더니 아까 질의 못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요양시설 건립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과 지금 요양시설 건립 관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답변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호계공원 부지 감소 및 공공공지 폐지로 인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용역을 추진하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고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엮어서 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 때도 그런 질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그 뒷장에 보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녹지지역을 편입하거나 이렇게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꼭 실시하게 돼 있고요. 또 환경을 아무튼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발주토록 규정에 뚜렷하게 명시가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분리발주하시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옥위원

아니, 제 생각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빨리 일이 진행이 되니까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해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또 뒷부분에 보면 지금 관양동에 인덕원 개발지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과장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요,

박정옥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관양동에도 치매전문요양원은 아니지마는 치매센터를 또 지었잖아요. 그러면 치매전문요양원 하면 치매센터를 같이 가면서 복합으로 가야 되는 그 부분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할 건데 우리 안양시는 그냥 공약에 쫓아가다 보니 조그만한 것, 내 공약을 세우려고만 하는 이런 부분을 가져간다는 부분에서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약도 좋지마는 안양시민이 한 번에 와서 찾아와서 편안하게 여기서 앉아서 치매센터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서 안 되면 요양원으로 갔다가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은데, 지금 안양시는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쪼그만 쪼그만 쪼그마하게 다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쪼그마하게 소규모로 가지 말고 안양시의 최고의 복합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저는 항상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내 임기 때 공약을 나는 다 지켰소’ 이런 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또 빨리 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더 큰 틀에서 같이 앞을 내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려요?

박정옥위원

네, 말씀하세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노인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요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립으로 치매안심병원이라든가 치매전문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럴 경우에는 건축비 5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관내 요양시설의 이용률을 보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는 더 계속 늘어날 테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맥락에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요. 마침 우리 시장님도 그런 것을 공약사업으로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과장님, 시장님 공약사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보시면서 큰 평을 찾아 가지고 갔으면 했다는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안양시는 기성도시가 돼서,

박정옥위원

아니, 지금 좀 기다렸다가 관양동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더 이 부분에 좀 크게 가져가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 거기요? 거기 그,

박정옥위원

그래, 여기 갈 때 되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기 맨 처음에, 네.

박정옥위원

갈 때 되면 시장님께서 이제 공약사항 끝나는 거겠죠, 임기에 못하시니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거기다가 저희도 탐을 좀 낸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가 평당 1억원 간대요, 부지가요. 그러니까 거기 얼씬도 못하고요. 마침 옛날에 병원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우리 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원부지를 좀 편입을 해서, 자연녹지라서 불리한 여건이지만 좀 어떤 묘수를 찾아보자’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죠.

박정옥위원

그럼 우리 지금 호계동 공원에 있는 공원을 축소를 해가지고 가는 부분에서는 우리 호계동에서는 아무 말씀 없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정옥위원

아직까지는 호계동에서 이것 잘 모르고 있어서 아마 별말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제가 거기 동장님한테도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그 리더자들은 좀 알고 있을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리더자들은 알고 계시지만 그 주위 환경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게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이제,

박정옥위원

여기 물론 우리 호계동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계시지마는 제가 많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우선이지,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그 근처에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내가 근처에 안 살면 또 한 다리 건너라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 근처에 둘레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설문조사를 하며 같이 경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오면 사업설명회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여기 두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여러 분과 같이 많이 소통하셔 가지고 민원사항이 없게끔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시고 아니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 자료를 주셨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 뒤에 보면 수급자격 심의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10명인데요. 이분들은 수급자격을 심의하는 상설 심의기구인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왜냐하면 2019년도에 보니까 회의를 여섯 번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장은 누구셔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아, 위원장님은요, 아유, 죄송합니다, 표시를 안 해 가지고. 서인필 씨 그분.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분이 위원장님이신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장애인활동보조인이 있잖아요. 장애인활동보조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자격을 심의하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수급자격 같은 것.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수급자격인데 장애인활동보조인이라고 있잖아요. 아시죠? 그러면 어쨌든 활동지원 보조인하고 이 지금 수급자격 받으시는 분들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은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오늘 이후에 따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체 활동보조인이 있습니다. 이게 유형별로 활동보조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분들 현황자료 좀 주시는데요. 활동보조인 그 장애유형별로 명단하고 이분들이 받는 교육현황 그리고 활동보조인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지정요건, 그리고 보조활동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습니다. 그 활동비 지급내역도, 보조활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간, 얼마나 보조인으로 활동하는지 그런 자세한 현황자료를 따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신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