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정읍동초등학교에서 소순규 선생님 외 20여 명의 학생들이, 으뜸지역아동센터 차은숙 센터장님과 30여 명이 오셨습니다.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군산시 제4선거구 문승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간 평화통일 실현 및 자치분권 연구회 대표로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과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수차례 간담회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강원도 고성으로 현장견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1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정체된 북미대화와 북한의 남북대화 거부 국면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찾아올 한반도 통일을 대비해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한뜻이라 믿습니다. 한편 남북 간의 평화증진과 교류협력 확대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남북교류협력은 제자리만 맴돌고 있어 지난 1년간의 경험과 고민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행정-의회-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11월 기준 103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됐고 그 규모는 전국에서 네 번째이지만 기금 조성이 완료된 이후 단 1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만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경색 국면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 바이지만 타 시도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남북교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전라북도의 소극적 대응에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외부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의회-민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조직해 남북교류 업무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일업무 일원화 및 담당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남북교류 관련 과 단위의 조직을 갖춘 곳은 서울, 부산 등 6곳이나 됩니다. 전라북도는 국제협력과에 남북국제협력팀을 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팀장 외 인력 3명 중 2명은 각각 일본, 중국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남북교류 업무 담당자는 1명뿐으로 남북국제협력팀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타 시도의 경우 한 부서에서 통일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남북교류 업무는 대외협력국에서 이북5도, 통일교육 등 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통일교육을 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시행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의 지역별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지만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라북도, 전주시, 남원시뿐이므로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지자체들이 서둘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전라북도 남북교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할 때 남북 평화통일의 중심에 전라북도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이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개발공론화위원회의 논의 중 핵심 사안인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 변경은 도 소관사무라는 점, 따라서 도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주시가 권한 밖의 사항을 공론화위원회 결정이라는 이름을 빌려 마치 시민의 뜻인 양 모든 공을 도에 떠넘겨 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개발 당시 토지주들의 기부채납이라는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일반주거지역을 환지로 받은 토지주들은 49.2%, 준주거지역은 68.5%, 상업용지는 75.3%의 감보율을 적용하여 토지를 기부채납하였고, 이 토지들은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대한방직 부지만 개발에서 제외되어 이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많은 특혜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발 당시 감보율 적용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주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한 채 자광은 7만여 평에 달하는 공업지역과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전주시는 지난 11월 18일 대한방직 부지개발 시민공론화사전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란 공공정책에 대한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된 일련의 과정을 말하고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및 관련된 민원을 의미합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사업 대상은 시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이 아니라 전체 용지의 93.9%를 차지하는 사기업 소유 부지의 용도 변경과 개발행위로서 사유지인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용도 변경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과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자광의 개발 제안에 대해 법과 형평성에 맞는 원칙을 준수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 소관사무인 도시관리계획상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개발 시 주거지역 토지주들에게 부과한 기부채납률 49.2%를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면 될 일이지 전주시 권한 밖의 도 소관사무인 도시기본계획의 상업용지 변경을 위한 이치에 맞는 않는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전라북도에 떠넘겨 전주시와 전라북도 그리고 도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례를 남길 우려에도 전주시가 나서서 사유지 개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1억8천만원이라는 혈세로 추진하는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특히 전주시의회는 2018년 전주시에서 편성한 대한방직 공론화위원회 예산을 특혜를 요구하는 사유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운영되면 공업지역이었던 곳이 상업용지로 탈바꿈하는 제2차 특혜시도를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당시 상업지역 감보율을 적용받아 토지의 75.3%를 기부채납한 토지주들과 형평성이 배치되고 대한방직 외의 다른 공업지역이나 자연녹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상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할 민원이 폭주할 염려 또한 클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3천세대, 타워 및 호텔,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그리고 복합시설 등이 자광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미 도시화가 완성되어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는 소위 진북터널사거리에서 전주대 그리고 서곡교 사거리에서 도교육청까지는 아주 심각한 교통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결국 사실상 F등급에 가까운 교통대란의 사회적 비용은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커서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가져가고 비용과 고통은 도민들이 떠안게 되어 도민의 혈세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쏟아붓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도 관련 부서는 도 소관사무인 상업용지로 변경을 위한 전주시 공론화위원회의 운영시도에 대해 명확히 검토·확인하여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 시 위법·부당함과 탈법적 행위는 없는지 형평성 원칙을 무시한 특혜 제공의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5분발언에 앞서 내년 초 치러질 사상 첫 민간 전북체육회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와 각 시·군 체육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각 체육회 직원 현황을 받아본 결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봉은 물론이고 수당 등 인건비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인건비만큼은 적정기준하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통일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안은 있으나 어항이 없는 전국 유일의 해양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김제시입니다. 현재 김제시 어업인들은 어업행위가 금지된 새만금 방조제 내측 옛 항구에 어선을 정박한 채 방조제 외측에 김제시 어선 정박지가 건설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부공사 시행기관과 행정기관에서는 새만금 공사에 지장이 있다며 방조제 외측으로 어선을 이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김제시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방조제 외측에 마땅한 정박지가 없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따라서 김제시에서는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되면서 농식품부에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김제시 대체어항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농식품부는 전라북도에서 가력선착장 확장사업을 건의해 가력선착장 확장 용역을 완료했고 전라북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김제시 건의에 대해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제 김제시는 전라북도의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김제시 어선 규모에 맞는 어촌정주어항을 개발해줄 것을 재차 건의드립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가력선착장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심사자료에 김제시 어선세력 36척이 포함되어 통과됐으므로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며 김제시 어촌정주어항 건의에 대해 지금까지도 보류 중입니다. 또한 김제시는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직접 찾아가 어항 조성을 건의했고 이에 해수부는 해수부 신항 기본계획 및 변경 시 새만금 신항에 김제시 어항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제시 어민들은 여기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전라북도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으나 전라북도는 항만발전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해수부에서 제시한 새만금 신항에 김제어항 조성 반영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으로 7개 항·포구를 잃어버려 삶의 터전인 어장을 상실한 채 수산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김제시 어업인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해 김제시가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전라북도에 건의했건만 전라북도는 요지부동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제시 어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담아 다시 한번 김제시 어항 조성의 필요성을 간곡히 호소하며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력선착장 확장 시 새만금 3개 시·군 정박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방안입니다. 가력선착장은 당초 새만금 방조제 내측 3개 시·군의 외측 이동 시 공동어항으로 조성되어 확장·운영 시 예상되는 어업인 간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군 정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새만금 신항 조성 시 어항도 함께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세계 선진항만들은 물류기능뿐 아니라 어항 및 해양관광·레저기능 시설 등 다기능 복합 환경공생 항만으로 개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새만금 신항 조성 시 어항도 함께 조성함으로써 김제시 어업인의 고민과 방조제 외측의 부족한 선박 정박지 문제를 해소하고 전라북도 해양관광 및 수산업 발전에도 충분히 기여할 것입니다. 김제시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김제시 어항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순창군 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3년 후부터 순 지방비로만 추진해야 하는 지방이양사업 중에는 도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필수적이면서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정비사업 추진, 그리고 이후 유지관리까지 한 해 평균 총 1,250억가량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비 50%가 지원되고 있는 현재에도 나머지 지방비 충당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인데 당장 3년 후부터 과연 이 사업을 순 지방비로 그동안 해왔던 정도의 물량만큼이라도 추진할 수 있을지 솔직한 심정으로 참 막막하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곳곳 마을과 마을에서 흐르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462개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비사업을 완료한 곳은 72개소, 추진 중인 곳은 단 49개소에 불과할 정도로 정비사업의 추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정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하천재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마을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기습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높아져 최근 5년간 홍수피해 중 98%가 지방 중소하천에 발생하는 등 지방하천 미정비로 인한 하천재해의 위험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하천법을 개정하여 기존에 하천의 유역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던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유역면적과 관계없이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지정기준 변경에 따른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맞추어 국토부는 올해 5월, 전국 15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으며 앞으로도 매년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도는 올해 단 한 건도 국가하천에 승격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 추진될 승격에 대한 준비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하천 승격발표가 있은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의회의 지적이 있은 지도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여전히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180만 도민들은 하천재해에 대해 매우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수립된 ‘전라북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서 재해위험과 관련하여 관내 14개 시·군 대상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서 가장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재해유형으로 우리 도민들은 하천재해를 가장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또한 종합계획상 전라북도의 하천재해위험지구 494개소 중 무려 248개의 지방하천이 위험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내 전체 지방하천이 총 462개소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하천재해위험지구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정비가 시급한데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하천의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거기다 앞으로는 순 지방비로만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수위 기준 강화로 정비해야 할 지방하천은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기존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비용도 해마다 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변경하여 미정비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지방재정 수백·수천 억을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응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절실한 각오로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여 전라북도의 정비하지 못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하천재해를 예방하고 지방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영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내 청소년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할 수 있는 청소년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마련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과 자산에 기반하지 않고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도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해 이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한층 더 강화한 청소년수당을 지급하자는 뜻입니다. 청소년수당은 도 미래의 자산인 도내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정책으로 이들의 건전한 육성과 자기계발, 복지향상,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당은 모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일주일간 5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당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소득정책인 청소년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도민 64.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밖청소년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60.6%로 나타나 보편적 사회수당인 청소년수당을 도내 청소년이면 누구에게나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울러 68.8%의 도민들은 청소년수당이 지급된다면 기준 나이에서도 대부분이 청소년관련법에서 청소년에 해당하는 기준 나이에 청소년수당을 지급하자고 응답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고 그것을 수당의 형태로 받는 것이 기본소득입니다. 도내 학생들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배당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도내 학교밖청소년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은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자퇴하고 알바를 하는데 자신은 청소년임에도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여 버스를 타는데 일반요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은 사회에 대한 불신과 학교와 부모로부터 멀어져 갈 곳을 잃었을 뿐입니다. 이들이 학교와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사회적 책무이기에 단순히 교육차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가정문제, 경제적 문제 등을 포함해 청소년수당을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학교밖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소년수당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관별 협력 즉 청소년들을 위하여 교육을 위한 거버넌스를 펼치자는 것입니다.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수당을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또는 지역전자바우처카드로 지급한다면 도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온연한 생애단계별 보편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소득을 청소년들에게 지원하여 이들의 생존과 성장, 발달 등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장수 뜬봉샘에서 발원하여 진안에서 용담호를 형성한 뒤 무주를 지나 금산, 영동, 옥천을 거쳐 대청호를 만들고 청주, 대전, 공주, 부여, 세종시를 돌아 군산에서 서해로 흘러가는 금강유역에 금강박물관 설립 및 금강비단길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전라도와 충청도를 가로지르는 금강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금강박물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은 수많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는 비단 같은 강입니다. 또한 금강 유역에는 훌륭한 인물들과 연관된 역사적 스토리가 풍부합니다. 장수 삼절, 마이산과 정여립, 무주 구천동과 덕유산, 금산 인삼과 보석사, 영동 공민왕과 박연, 추풍령, 옥천 정지용, 대청댐, 부여사비성과 강경 포구, 익산 미륵사지와 금강 하구둑 등 수많은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자왕, 계백, 견훤, 김장생, 송시열, 김옥균, 신동엽, 채만식 등 한국 역사와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천년 동안 내려온 금강의 역사를 모아놓으면 그것이 바로 금강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에서 금강의 하구인 군산에 이르는 길을 보행자들이 가장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 가칭 금강비단길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날 걷기는 단순한 운동의 개념에서 우울증, 치매치료 등 현대병을 치유해 주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고 이러한 걷기 열풍에 힘입어 국내에는 지리산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 등이 유명해졌고 최근에는 DMZ 평화둘레길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스페인 산티아고 길, 중국의 차마고도, 일본의 에도옛길 등이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고 있습니다. 800㎞에 이르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이 세계적 명소가 되어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길을 완주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인증서입니다. 금강비단길을 완주한 사람들에게 산티아고를 걸은 사람처럼 인증서를 준다면 금강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금강은 전북과 충청남북도, 대전광역시, 세종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도 좋은 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강의 역사를 해설할 수 있는 금강문화유산해설사를 양성한다면 적어도 70∼80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강을 끼고 발달한 나라들이나 도시들과 상호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계인들의 강축제와 강포럼을 개최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금강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금강박물관과 뛰어난 풍경을 보며 걸을 수 있는 금강비단길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총선 공약사업과 대선 공약사업으로의 추진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안동의 경우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에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광주의 경우에도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7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새만금을 제외한 대규모 국비사업이 없는 전북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며 적극 검토를 부탁 올립니다. 끝으로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예산을 전담하는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국비 담당하는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예산 확보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의원입니다. 지역공연예술문화를 선도해온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내년이면 개관 20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당은 그동안 양질의 공연예술을 제공하면서 전북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시설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전당은 개관 당시만 해도 지방에서 찾아보기 힘든 최고 시설과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연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규모 있는 공연예술시설이 확충되었고 도내에서도 군산예술의 전당과 익산예술의 전당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연이어 들어서면서 전당은 대내외적인 경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 노후와 전문인력 유출, 전당 고유의 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획사업의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당 운영 활성화가 일정한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당은 애물단지 문화시설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전당위탁비의 상향조정입니다. 2001년 개관 당시 중앙공연문화재단이 첫 번째로 수탁운영을 할 때의 위탁비는 30억6,900만원이었습니다. 이후 예원대가 바통을 이어받아 2015년까지 수탁운영하면서 위탁비는 38억5천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우석학원이 수탁운영하면서 32억1,6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현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요인을 반영해서 38억1,700만원 수준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현행 위탁기간이 2021년 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개관 이후 20년 동안의 위탁비 인상은 7억4,800만원, 연평균으로는 4,150만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물가상승률과 주5일근무제 시행, 최저시급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요인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체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기간 정체된 위탁비는 당장 기획공연 추진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전당운영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약 12억 수준이었던 기획공연사업비는 올해 8억 수준으로 33%가 감소했고 기획전시 사업비도 약 32%가 줄었습니다. 전당이 공연전시시설로서 전당 고유의 색깔을 만들어내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선사해 주기 위해서는 자체 기획사업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법정 인건비는 늘어나는 반면 위탁비는 사실상 정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기획사업 전반의 파이를 키워서 전당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대 전문인력 유출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전당의 무대 인력은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매우 열악한 처우 때문입니다. 실제 전당 무대인력이 타 지역 공연시설로 이직한 현황을 살펴보면 임기제 8급으로 옮겨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가 임기제 8급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인력유출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도지사는 공연법에 의거 무대인력을 포함한 공연예술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어진 무대인력의 유출을 계속해서 방치하거나 또는 민간위탁이라는 미명하에 수탁기관에게만 일임한다면 법률이 정해놓은 공연예술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위탁비 현실화를 통해서 과감한 기획사업 추진과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연예술을 제공할 수 있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차원의 진지한 검토와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박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자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영유아를 비롯한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등 대상별 사업별로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무기력에 빠지고 이직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지속적으로 반복 심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복지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지역사회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현장에서 더욱 헌신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 권리를 일선에서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누구보다 정의롭고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근로에 대한 재계약, 낮은 임금 수준과 과중한 업무량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업의 만족도와 흥미에 대해 평생직장 개념은 커녕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며 종사자의 지속성과 전문성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경력 있고 유능한 사회복지인력을 시설현장에서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져 매년 증가하는 복지예산에 비해 낮은 복지 체감도는 서비스의 비효율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인권이 필요합니다. 종사자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고 거기에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며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종사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와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모든 국민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복지권리를 보장확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오랫동안 사회복지종사자 또는 선생님이라는 이름 뒤에서 희생과 복지 속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현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이나 소통,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환경이 조성되도록 열린행정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는 단순히 급여를 올려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며 권한위임과 서로 존중받고 존경하는 태도, 담당자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면 이들뿐만 아니라 도민이 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우리의 성탄절은 절실한 손길과 구호가 필요함에도 제도적으로 묶인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 우울한 날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행복한 성탄절을 전해 주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덟 분의 5분발언을 들었습니다. o 신상발언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의탁입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의탁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신중한 지원을 위해 심의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전라북도의회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시행과 지방자치법 등에 명시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해당 관련 조례 개정 권고안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행동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완주 제2선거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 분야 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경제국’의 명칭을 ‘일자리경제본부’로 변경하고 직급 3급에서 2·3급 복수로 조정하는 한편 도 예산 규모의 확대에 따른 도의회의 예·결산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을 추가 신설하고 의회사무처 정원을 4급 1명, 6급 1명 등 총 2명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 사무분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에 일자리경제본부장의 기능과 권한을 더욱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규정을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9년 한 해 전북도정을 살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건강과 가정에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 6. 전라북도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조례안 7. 전라북도수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전라북도과학기술진흥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수사용료 산정 시 잘못 적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와 징수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고유의 경관 및 건축문화 형성을 위해 효율성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급·장려산업 추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전시시설의 도로규정 완화, 하자보증금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도전라북도예산안 14. 2020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15. 2019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6. 2019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17. 202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18. 2020년도전라북도교육청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계획안 19. 2020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20. 2019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1. 2019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희자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수집과 분석 등 뜨거운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6조8,19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과 1조127억원 규모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조14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824억원 규모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9년 12월 10일 제출한 6조8,135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과 7조90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3조5,351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과 45억원 규모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조9,318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억7천만원 규모의 2019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8차에 걸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등 33건 29억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진안소방서 개서 준비물품 구매 3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0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각종관리기금 제2회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교육홍보 간행물 발간 9,800만원 등 21건 32억2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9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더욱 도내 지역주민이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확대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분석 및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를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 만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년 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박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탄소소재법개정촉구건의안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오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화가 시급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월 20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사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핵심 탄소소재의 구심점이 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 제2소위에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운영에 관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에 대하여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그 필요성을 강조한 산업통상자원부와는 달리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효성 탄소섬유 투자협약식에서 약속했던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종목에 7～8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등의 지원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와 관련 법안이 자동폐기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전북을 방문한 대통령께서 미래산업의 핵심소재인 탄소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며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직접 밝혔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발언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자세로 전북도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모양새입니다. 탄소산업은 탄소소재를 이용해 우주항공, 자동차, 건설·건축자재, 의료 및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산업으로 향후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그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일본은 이러한 탄소소재의 쓰임새와 중요성을 이용해 탄소섬유 소재를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우리 전략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내 탄소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국내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시급하며 그 중심축이 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하지만 현행법에는 국가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책개발을 지원할 전담기구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에 실시한 R&D기관 통폐합에 따라 신규 기관 설립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난 2010년에 설립 허가돼 2015년 대구에서 업무를 개시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치 사례도 존재해 형평성 차원에서 통폐합 예외적 요소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금번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소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탄소소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WTO개도국지위포기철회촉구건의안

정읍 제1선거구가 지역구인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미래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향후 협상에 따라 쌀, 고추, 양파 등 핵심 농산물에 부여했던 높은 수입관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연간 1조4,900억원에 이르는 농업보조총액이 50%가량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관세장벽이 대폭 완화되고 농업보조금 지원액이 감소하면 수입농산물이 물밀 듯 들어오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는 위기에 몰린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류이자 식량주권의 문제이고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축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익산장점마을사태피해구제대책마련촉구건의안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지사님께서 어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셔서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에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장점마을 지원방안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산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도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무관심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주민들이 이 좋은 날씨에 더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정부와 KT&G는 철저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익산 장점마을 사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를 인재로 규정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연초박을 모든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와 페기물관리법을 개정하라. 하나, 연초박을 납품한 KT&G는 장점마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익산 장점마을 사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 장점마을 사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익산 장점마을 사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아동의료비연100만원상한제국가정책도입촉구건의안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7.2%로 OECD 34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대부분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20세 미만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84%로 1인당 평균 월 4만4천원에서 5만1천원을 납부하고 있고 보험료만 4조5천억원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독일,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등 의료보장이 탄탄한 서구 유럽 복지국가들은 이미 아동에 대해서는 완전 무상에 가까운 수준의 의료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성남시가 국내 최초로 아동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구 유럽 복지국가들은 이미 아동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 만큼은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추가되는 부담금을 국가가 나서서 전액 지원하는 아동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를 국가정책으로 도입하라. 이상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아동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 국가 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 국가 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5항 아동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 국가 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국회정상화및어린이생명안전법안즉각제·개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2선거구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던 제20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률조차 외면하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즉각적인 제‧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3년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고 김세린 양의 희생을 계기로 만들어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우리는 세린이법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2016년에 해인이법과 한음이법이, 2018년에는 하준이법이, 2019년에는 태호-유찬이법과 민식이법이 발의되었지만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어린이 생명안전법안들은 길게는 3년 동안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은 살아서 빛나라고 지어준 이름이 붙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매일같이 국회를 찾았고 국회의원 앞에서 울부짖으며 무릎까지 꿇었지만 국회는 당리당략에 두 눈이 멀어 정쟁만 일삼으며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부모들은 희생된 아이들을 살려내라고 억울하다고 처벌해 달라고 관련법안의 통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이 안전사고로 소중한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국회가 어린이 생명안전법을 제‧개정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에 협상카드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사용했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몇몇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결국 지난 10일 제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임에도 국민의 여론에 못이겨 선심 쓰듯이 두 법안만 통과시킨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법안과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1월 예정된 임시회는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는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법안을 빌미로 정쟁만 일삼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에 관련한 법안은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더욱이 정쟁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틈을 타 지역구 활동에 치중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0대 국회는 이제 약 4개월의 시간만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4개월 만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위해 입법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지만 그동안 20대 국회가 보여준 행태를 볼 때 남은 시간이 본인들의 다음 선거를 위한 시간에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즉각 처리와 함께 제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제20대 국회는 해인이, 한음이, 태호-유찬이의 소중한 생명에 빚진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을 즉각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고 적극 심의하고 의결하라. 하나,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즉각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을 위한 법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 정부 역시 어린이 생명안전법과 관련한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잘못을 인정하고 입법에 앞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어린이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즉각 마련하라.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회 정상화 및 어린이 생명안전법 즉각 제·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정상화 및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즉각 제·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국회 정상화 및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즉각 제·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의료취약지주민들의생명권보장을위한「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통과촉구결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 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국회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까지도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7일 긴급의안으로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다행히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원회까지 상정되는 소정의 성과를 이뤘지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또 한번의 발목이 잡히게 되었기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지 1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겨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끝내 여야 간의 정쟁에 휘말려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소관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보편적 보급과 확대는 이 시대의 요구이자 가까운 미래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매우 중대한 상황이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수도권과 지방,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민간의 영역에만 맡긴 채 공공에서 손을 놓고 있다가는 지방 소멸을 가속시킬 결국 더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치닫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회는 이러한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시대를 역행하는 어리석은 행보를 계속함으로써 퇴행국회, 발목국회로 전락하고 있다. 이같은 국회의 행보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을 정녕 알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왜 필요한가. 진정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없는 것인가. 그간 수차례 외쳤고 주장하고 설명해 왔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조속히 설립돼야 될 이유는 첫째,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의료서비스의 불평등과 불이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야말로 의식주, 교육, 환경 등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그 어떤 기본적인 권리보다 더 앞장서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지역에 따라 혹은 경제논리에 따라 철저하게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은 지역주민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반해 인구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다, 지역 정주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인력이 유출되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농어촌지역 주민 대부분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의료서비스 불균형과 지역 간의 불균형이 비례하며 의료서비스의 미확보는 지역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점이다. 언제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 누가 살고 싶겠는가. 병원과 의료진이 없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 누가 오고 싶겠는가. 지역 내 의료진이 없어 안전하게 출산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지역에 어느 젊은 가족이 살고 싶어하겠는가. 셋째,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공공서비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는 당연히 국가에 있다. 정부는 국가의 의무를 민간영역에 맡기고 경제논리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게 된 지금의 상황을 결코 그냥 보아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소득 3만불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당장 아파도 생명이 위급해도 가까운 거리의 병원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울만큼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라북도의회는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에 국민 개개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민의 뜻과 요구 대신 기득권 세력에 뿌리를 둔 채 기득권 세력의 입맛에 맞춰 배를 산으로 끌고 가고 있는 파국행위를 일삼는 현 국회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불평등과 불이익은 물론 지방소멸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을 하루속히 타개하기 위해 지리산권 3개 도 5개 시·군의 주민들과 함께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되는 날까지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과 같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36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한 제368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침으로써 금년도 회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대안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의 건전한 운영과 내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파행되는 위기 속에서도 올해보다 8.1%가 증가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전라북도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도의회 의원들은 더 열정적으로 삶의 현장을 찾아 도민 여러분과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도민들이 활짝 웃으시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열열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들을 위해 봉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19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우리 주위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연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68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202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4. 2020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5. 201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6. 2019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17.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18. 2020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9. 2020년 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1. 2019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22. 탄소소재법 개정 촉구 건의안 23.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축구 건의안 24. 익산 장점마을 사태 피해구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5. 아동 의료비 연 100만원 상한제 국가 정책 도입 촉구 건의안 26. 국회 정상화 및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즉각 제·개정 촉구 건의안 27.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