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끝내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관리과장께서는 관리과, 급수과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 전경자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20년도 예산과 관련된 상수도 분야 신규 및 중점추진사업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및 개발계획 증가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광역용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5개 배수지를 신설 및 증설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용곡정수장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관련 사업비 7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상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유수율 저하 및 수질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노후관 교체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노후관 교체 비용을 작년 대비 40억 증액한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검침과 수용가의 빠른 누수감지를 위해 실시간 수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원격검증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질문할 게 너무 많아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 그래요? 다른 분 먼저 하실래요, 그러면?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445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금운용계획에서 보면 영업수익이라고 그랬는데 당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870억하고…. 전년도에는 884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
선태
김선태위원장
페이지 수….
허욱
허욱위원
445페이지. 아까 페이지 수 얘기 안 했구나.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셨어요. 445?
허욱
허욱위원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 그거 하수도 거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이게 하수도예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허욱
허욱위원
아, 그러면 잘못 봤구나, 제가…. 그러면 374페이지 할게요. 거기에 보면 목천배수지 증설공사하고요. 동면배수지에는 신설공사죠? 이거 급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신설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동면은 어디하고 있나요, 위치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위치가 천둥휴게소 있잖아요. 그 근방입니다. 위치는 정하지는 않았고요. 자료 조사….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거 1억 가지고 이거 배수지가 되나요? 무슨 설계하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설계 중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설계를…. 배수지 신설공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계라고 넣었어야 되는데 …. 1억 가지고 배수지를 지금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돼서…. 어떻게 1억짜리로 하고 있나…. 그렇죠? 안 되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설계…. 설계비라서….
허욱
허욱위원
설계가 맞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거 목이 잘못된 거고요? 여기 1페이지 거 하나 볼게요. 관리…. 이쪽 우리 준 거 있죠? 356페이지네요. 찾으셨나요? 그거 지금 과장님 방금 넘긴 거 거기…. 따로 주신 거 있죠, 우리, 자료집…. 본예산 사업설명서 거기 1페이지에…. 큰돈은 아닙니다. 2,100만 원 이렇게 예산 요구액을 했는데 우천시 옥상누수로 인하여 청사누수 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떤 것을 뜻하나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저희가 금년도 비가 왔을 때, 저희 건물이 2005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요. 내용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금년도 비가 왔을 때 옥상에서 누수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방수….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그 옆에 있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작년에는 별관을 했고요. 맑은물사업소 본관 건물에 대한 누수 공사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본관건물 누수요?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에 이쪽에는 누수를 했다라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또 누수공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게 누수공사를 한 게 하자보수를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건물이 새서 한 건지를 질문드렸던 겁니다.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허욱
허욱위원
그럼 본청이 누수현상이 있어서 누수 공사한 걸로 이건 올라온 거죠?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관리과하고 급수과 함께 질의해서 두 분 중에서 소관 부서가 나오면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자고요. 처음에 관리과만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급수과 같이 여쭤보셨으니까 이후부터는 같이 하겠습니다, 두 분이.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페이지 372쪽이요. 372쪽 옥외자동검침도 하고 무선원격 검침 이거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무선원격.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옥외검침기는…. 예, 무선원격은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에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목적 좀 한번 얘기해주세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검침하는 것과 원격이 검침하는 거에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 거 중에는 정확한 검침과 그다음에 정밀의 검침을 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수와 관련이 되는데요. 누수는 저희가 검침원들이 한 달 후에 가서 검침했을 때 사용량이 과다할 때 누수 의심을 얘기했지만 무선원격으로 하면 저희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루…. 늦은 시간까지 계속 물을 사용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만에도 누수가 발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느 정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과 정확한 검침을 위해서 무선원격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여기 자료집에 보니까 ‘구제역 AI발생으로 예견되는 축산농가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주로 지금 이게 300대를 설치하려고 지금 9,9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전액 시비로?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이 300대를 주로 그러면 농어촌 지역에 AI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쪽으로 지금 설치하려고 구상 중이신 건가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아니요.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은데요. 저희가 시범 운영은 다양하게 넣을 생각입니다. 오래된 주택들에서 누수라든가 이러한 문제도 있고 또 독거어르신들이 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 어떤 사고가 있지 않을까를 또 저희가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독거어르신 세대도 하고 그다음에 축산과 관련된 거는 언젠가 김선태 위원장님께서 옥외검침기를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사람이 다니면 그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에는 AI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농가 그다음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세대 그리고 또 오래 돼서 누수가 감지될 수 있는 오래된 건물들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시범 운영을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한 대당 33만 원인가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기계는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기계가?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장비….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아까…. 서버 하나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서버는 얼마가 들어가나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서버 저희가 3,500만 원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500만 원? 일단 시범으로 운행해보시고…. 아니 이거는 좋은 시스템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전액 시비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300대 우선 설치해서 그럼 차후로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2021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확대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검침원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는 거죠. 그렇죠?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그분들에 대한 고용보장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좋은 정책이긴 한데 이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민간검침원들이?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하셔서 시범 일단 해보시고 물론 이게 독거노인이나 장기부재 이런 집으로 해서 누수가 되는 거고 발견하기 좋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생각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41쪽이요. 중간 아래 부분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수당이 대부분 9만 원인데 13만 원으로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두 시간 이내는 9만 원이고요. 두 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13만 원입니다. 거기다 추가…. 추가분.
길자
김길자위원
두 시간 초과하면 무조건 13만 원이 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회의를 해서 항상 두 시간 넘었다는 얘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두 시간 넘을 때도 있고 회의진행 결과에 따라….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크게 세워놓고….
길자
김길자위원
아, 일단은 크게 세워놓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지난번에….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초과할지 모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회의시간이 길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시간에 9만 원이고 두 시간 넘어가면 13만 원으로 일단은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일단은 크게 세워놔야 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두 시간 안 넘어가는 회의도 많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경우도 많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중요하면 좀 토론이 길어지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그럴 때가 있겠죠. 그다음에 354쪽. 복사기 임차료, 냉온수기 임차료. 이게 1년 생각하면 금액이 상당한데 이건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비슷한가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천안시 본청도 알겠지만 천안시 전체는 지금 구입방법이 아니라 다 임차방법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적으로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맑은물사업소도 그냥 본청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임차방식으로?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네. 다만 그동안 나눠져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이거를 좀 수익계산을 한번 해서 이게 아니다 하면 본청은 그렇게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만약에…. 솔직히 저희가 매월 빌려서 쓰는 거보다 1년에 사가지고 10년을 쓸 때 그 수익 구분을 한번 계산하셔서…. 본청에서 하는 방식이 모두 다 옳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예, 생각나는 대로 먼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예산보다는 총괄적으로…. 327페이지에요. 어떻게 보면 관리…. 급수과뿐만 아니라 하수과도 포함이 될 거 같은데 전반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운용계획이 좀 필요할 거 같다. 지금 각각 두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 현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닐 거 같아요. 지금 계속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수치상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나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사실상은 늘어나는 게 맞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계산상에는 늘어나는 거고 예산 세울 때는 과소하게 보수적으로 조금만 세우고 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저는 수치상으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유보자금이요. 유보자금 안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예비비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의 추세라든지 예비비 추세를 보면 향후에 특별회계에서 향후 5년 이내에 거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블록화시스템사업이 됐든 배수지사업이 됐든, 그 많은 사업비를 감당을 못 하실 거 같아서…. 지금 천안시 전체, 천안시에서 전체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진출하는 게 상당히 많아졌어요. 아시죠? 그래서 물론 이 과는 상수도나 하수도는 사용목적들이 이쪽 분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무조건 요구하지는 않을 텐데 다른 과들은 그런 고민이 있는 거 같아요. 특별회계 자금들을 일반회계 쪽으로 전출시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그건 차치하고 이 특별회계와 관련된 자금운용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본예산 세울 때 이렇게 과소하게 특별회계 수치를 세우는 목적이나 이유가 있나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속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이월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 실시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본예산에 다 요구했던 걸 저희가 이번에는 한 70억 가량을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2회추경에 있던 예비비하고 감가상각비는 순세계로 넘어갈 금액이 확실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만 잡았는데요. 위원님 지난번에 연석회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이 본예산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어차피 결산하면 똑같은 금액이긴 하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 순세계잉여비라든지 다른 자원들, 수입들을 너무 과소측정을 해서 잡아놓으면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 혼동을 해요. 이게 전체 풀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혼동을 할 수 있고 물론 신속집행이라든지 전반기집행에 한계가 있지만 예산의 기본원칙은 총 수입…. 확인된 수입은 전체 본예산으로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로 추경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것 중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건 것처럼 모든 것을 사업비로 다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향후 5년 동안 지출해야 될 큰 거대한 사업들이 있는 거에 대한 중장기지출계획, 재정계획을 반드시 두 과에서는, 특히나 관리과에서는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페이지 347페이지요. 중간에 우리 화학전 제독물자 차아염소산칼슘 폐기물 처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폐기할 때고요. 아, 잠시만…. 상수도 맞죠? 347페이지 중간에, 여비 바로 위에요. 이게 어디 과에서 관리하시는지를 몰라서…. 이게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맞고요. 화학전 제독물자 차아염소산칼슘 폐기물 처리. 이게 kg당 6,000원씩 1,100개를 처분하는 거고 그 다음 장 348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거를 다시 구입하는 게 있거든요. 구입 똑같이 1,100개를 5,000원씩 구입하는 건데, 이거는 처리 규정이 따로 있나요? 이게 사용연수, 보관연수가 1년으로 되어 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처리해야 됩니다. 유통기한이 2년….
병인
정병인위원
보관기간이 이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보관하는 건데 보관기간 2년이고 1년씩, 1년씩 절반씩 나눠서 폐기처분하는 건가요? 사오고 폐기처분하고 사오고 폐기처분하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 처리 규정도 따로 있죠? 지금 어떻게 이건 폐기처분하고 있어요?
「충무계획상 구입하는 게 있고요. 」하는 사람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 들고 하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충무계획상으로….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제가 설명…. 급수팀장입니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아염소산 칼슘은 두 가지로 구입을 하는데요. 마을상수도 소독용으로 구입을 매년 하고요. 그다음에 충무계획상 인구에 따라서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입을 하게 되면 보관할 수 있는 유통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2년마다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마을상수도는 수시로 부족 시마다 구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폐기물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합산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2년마다 보관했다가 폐기할 때는 폐기절차는 어떻게 돼요?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용역을 통해서 처리 적정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그거는…. 그 업체에서는 어디로 가나요? 지정폐기물매립지로 가나요?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일단은 태우는 걸로….
병인
정병인위원
소각으로?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 천안시 자체에서요? 아니면 외부로 유출되나요?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그거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35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경영평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저희가 그것과 별도로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그 해당내용이 뭐예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보통 이제 만족도 조사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처리했느냐….
병인
정병인위원
맑은물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아니면….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상수도와 하수도가 나눠지는데요. 공개평가는 저희가 2년마다 하고 있지만 만족도 조사는 매년 평가를 하는데 매년 평가의 기준은 거기에 설문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했느냐, 친절하였느냐, 만족하느냐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게 만족도 평가가…. 평가가 된 다음에 본청에서 사업이라든지 인사에 적용이 되나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사업성 평가는 하시는 거고?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일반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
병인
정병인위원
사업에 대한?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상수도면 상수도 전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인사에 반영하는 것들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평가자료는 보고서로 있으신 거죠?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나중에 2년 치만 한번 자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가상각비와 관련돼서 감가상각비가 약 140억 정도 측정이 되는데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이 있고 정률법이 있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는 정액으로 해가지고 내구연한에 따라서 N분의 1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것들은 정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에 맞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저희 시스템 자체가 계산방식을 넣어서 시스템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도 감가상각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예산법무과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규모라든지 시기를 요청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러진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과거에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감사원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451페이지요. 여기 위에서 밑에 조금 내려와서 세 번째 보면 임차료가 수원고갈지역 급수차량 임차 해서 3억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맞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17년에 우리 가물어서 임차를 해서…. 이게 꼭 급수만을 해당하나요? 급수하는 데 보급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3억 세우셨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예. 작년에도 차량으로 저희가 물이 수질이 안 좋거나 그럴 때 그 임차로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동면에서 지난번에 원수가 고갈돼가지고 수질이 안 좋아서 했을 때 그때 지원을 요청했는데 차가 없어서 못 온다고 했고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5톤 차가 있고 12톤 차가 있나요, 물탱크차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못 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까이 갖다 놓고 호수를 더 연결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임차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시설이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 혜택을 주민들한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해가지고 이장님이 식수를 사다 동네에 나눠주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은 이렇게 3억의 예산을 세우면 그런 것까지 해결이 되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톤 차는 임차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고요. 5톤 이상 되는 것은 차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갖고 있는 것은 임차료를 주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안 줍니다. 저희가….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갖고 있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갖고…. 왜 그러냐면 “갖고 있는 차로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여러 군데가 돼서 거기까지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황당한 적이 있어서 이장님하고 같이 급수과를 간 적도 있는데 지금 이 3억을 세우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세우신 거 같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허욱
허욱위원
“해보겠다.”는 단어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3억을 편성해서 그런 것까지도 대비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성환
주성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소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작은 차량 임차가능성을 여부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이 저희가 5톤이 제일 작은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데까지 산골짜기까지 못 갖다드린 상황이 있는데 더 적은 차량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이때쯤 되면 지적하는 게 수질검사는 원수가 적게 되면 악화가 되거든요. 그럴 때 대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고서에 “이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만 하니까 이장님 이하 동민들은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질이 좀 악화가 되면 급수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수질이 완화될 때까지 수질검사를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갈등을 안 느끼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내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73개 중에 143개가 동부 6개 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좀 우리가 소외되는 느낌도 받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그분들이 천안시민으로서 보람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급수하고가 제일 연계되어 있더라고요, 시골에 가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451쪽, 급수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맨 하단에 보시면 시설 부대비에 예산을 지금 약 3억을 증액해서 세우셨거든요. 보고 계세요, 과장님?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3억이요? 3,000만 원 아닌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3,000만 원. 증액해서 전년도에 세우신 예산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세우셨는데 마을상수도 두 개 권역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 두 개 권역이 동남구, 서북구로 나눈 권역인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요.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남구 쪽에 마을상수도가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권에는 83개소 정도, 나머지는 남부권으로 이렇게….
행금
김행금위원
남부권으로 놓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2개로 나눠서 그걸 세우셨다는 표현을 하신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시설 상수도 수위조절 해가지고 보수공사 이 권역에 한 개 세운 건 어느 데 위치를 세운….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수위조절기라고 정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거거든요. 시설기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나눌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173개소를 전부 관리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유지관리하는 이곳이 지정돼 있어요, 용역으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1년 동안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걸 민간업체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래서 북부권, 남부권 해가지고 관정을 관리하는 2개 업체,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1개 업체 해서 3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질문을 방금 드린 부분인데 빠뜨린 부분,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 거예요. 임차차, 임차차 한 대당 삼십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30만 원.
행금
김행금위원
30만 원 돈. 30만 8,000원이에요. 100대를 세우셨는데, 임차차량이, 급수임차차량이 정해진 차량이 있습니까? 어떤 차량이 소유가…. 급수를 임차를 하는지…. 차량. 이 지원을 할 때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의 성격인지…. 급수차량이….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차량이죠.
행금
김행금위원
정해져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일반차량으로는 급수를, 먹는 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차가 지금 몇 대가 가지고 있는 차를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100대로 예산은 세웠는데 차가 이게 몇 대가 있어요?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급수팀장님.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급수팀장입니다. 살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업을 등록한 업체가 저희가 운영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어느 업체에요?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천안에 등록된 업체가 5개가 있는데 대부분 다 1대씩 차량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살수차는 이제 10톤, 15톤, 20톤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5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그런데 그중에 4개 회사는 천안시 밖에 외부에 전량 나가 있는 상태고요. 1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1대만 저희가 지금 임차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100대 예산을 세웠어도 차량이 없어서 급수가 다 전달이 안 된다는 그런 뜻하고 이제 이해가 가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그리고 하루 임차비가 아니라 1회당….
행금
김행금위원
1회당?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1회당 부분이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1회당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워서 지금까지 이용을 해오고 보급을 했는데 지금 감액을 해서 올렸어요, 이 예산을. 이렇게 해도 부족한데 예산에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감액을 해서 올렸는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감액은 임차료를 감액시키는 게 아니고요. 라돈…. 작년에 19년도에는 라돈검사를 수질검사를 했던 수수료가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전체 틀에서 지금 감액을 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렇죠. 이 부분이 감액된 게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에서 과장님 설명 좀 해줘보셔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급수차량이…. 이 살수차량이 1대인데 1대가 10번을 뛸래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부족한 상황인데, 물을 먹고자 급하게 급수를 부를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업체에…. 이 차량이 단가가 비싼가요? 그건 모르시죠, 과장님?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단가는 타 지자체보다 저희가 3만 원 정도 저렴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아니. 차를 맑은물에서 구입을 한다라고 전제를 할 때, 비싼가, 차량이…. 이렇게 임대를 줘서 불편을 겪는 거보다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이 임대비 절약하면 차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5톤 차량을 자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골목길이나 협소한 데는 5톤 차량으로 이동하고 큰 데는 임차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물을 못 주거나 그런…. 못 해주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발생되지 않았….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만약에 천안에서 업체가 부족하다면 아산이나 논산에나 이렇게 불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행금
김행금위원
그때그때 만약에 급수가 부족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렇게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아산에도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적인 금액을 줄인 이유는 라돈 때문이라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작년에는 수질검사비를…. 라돈을 측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올해는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면 추정적으로 예산을 너무 세웠다가 남아서 줄인 건가…. 그렇진 않은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사소한 것에…. 과장님, 2020년도에는 가뭄이 올지 이런 천지지변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못 하는 예측에 관계해서 그런 예측이 왔을 때 우리 행정부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안도 미리 갖고 계셔야 됩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걸 보급하는 데 예산을 세우는 거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뜻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시민한테 불편을 주는 예산을…. 시민 중심인데…. 우리 천안시가 시민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급수 보급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요즘 그쪽 지역에서 공무원 중심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행정부 중심으로 가지 시민 중심이 맞습니까?” 이러고 본 위원한테 질타를 하셔요. 이런 부분이 2020년도에는 물로 인해서 시민의 원성을 듣는 그런 행정은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373쪽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서배수지…. 맨 하단에 안서배수지 송수시설공사 2단계 계속비로 지금 10억이 왔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언제까지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안서배수지? 안서배수지가 지금 정식으로 원활하게 정수를 보내고 하는 역할을 한 지가 지금 2년째죠? 몇 년 됐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안서배수지 배수지공사는, 부지공사는 전번에 위원님 현장방문하실 때 보시다시피 그거는 부지…. 배수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계상된 것은 남부 가압장에서 송수관로를 안서배수지까지 끌고 올라가는 관을 매설하는 공사비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지금 대부분….
행금
김행금위원
마무리 단계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구간 구간에서 일부 안 된…. 구간을 끊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구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태조산 구름다리 넘어가는 거기가 터널공사를 도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 도로과하고 그 부분만 공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안서배수지 공사에 관계돼서 공기부족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공사는 조금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연된 게 송수관로가 지연됐고요. 다른 것은 지연된 게 없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송수관로 시설로 인해서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기억나셔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기억 안 나시면 그 자료는 따로 주시고…. 이게 그럼 마지막…. 계속사업비의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또 세울 예산이셔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내년도에…. 지금…. 마지막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마지막이에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하셔요. 속기록에 남아요. “마지막입니다.” 했다가 계속사업비가 계속 올라오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말씀…. 」하는 사람 있음
성환
주성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소장입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기만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73억 중에서 기투자가 63억이 됐고요. 내년도 10억이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마지막이에요? 지금 쌍용배수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쌍용배수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안서배수지에 정량 톤이 지금 몇 톤으로 잡고 설계한가 기억하셔요? 그때 당시도 본 위원이 안서배수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백년대계, 최소한 오십년대계를 바라보고 급수량이 늘어날 걸 대비하라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벌써 안서배수지 지금 하구 돼 있는 이 상황에서 부족할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쌍용배수지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쌍용배수지는 1만 3,500톤을 증설하고요. 1만 5,000톤을 개량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불당동 신도시 쪽에 물이 지금 안서배수지에서 가요? 아니면….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쌍용배수지에서 나갑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쌍용배수지에서 가고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쌍용에서 나갑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현재 부족하지 않고 그걸로 다 충족 원활합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부족하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족하지는 않은 거 같고요. 저희가 쌍용배수지 증설을 하면서 배수관을 신도시까지 다시 추가로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계획 세우신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설계 들어갔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 세우셨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18억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8억?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과장님, 언제나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시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특히 배수지관계에 계속비로 들어가는 것도 계속사업비가 맞지만 최대한 공기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그 기간도 단축하는 게 혈세를 아끼는 방법 중의 하나예요. 공사 공기부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이 가게끔…. 지금 유량동, 아까 그 유량동….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태조산길….
행금
김행금위원
“태조산 다리 때문에 지금 안서배수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과…. 건설도로과하고 협상을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잘 협의하셔서 진행을 하시길….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지금 저희가 몇 번 미팅을 해가지고 터널 진입하기 전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기존…. 새로 신설되는 것과 기존 도로와 크로스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존 도로에는 묻을 수가 없으니까 신설된 도로에다가 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협의를….
행금
김행금위원
협의를 자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거기에서 일을 하시다가 차질이 생기면 공사비가 또 추가될 수 있고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에 차질이…. 그 점 과장님, 신중하게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
행금
김행금위원
대답하셔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다음은 우리 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372쪽에 우리 앞전에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이 꼼꼼히 짚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무선원격 시스템 이 장치사업을 한 건 우리 천안시에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냐하면, 동 단위는 검침을 하기가 자유롭고 쉬울 수 있는데 면 단위는 거리가 광범위한데다가 그 인력소모도 만만치도 않아, 만만해요. 광범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에 기록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원격시스템은 우리 천안시의 맑은물사업소의 최초에서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전액 시비라는 건, 국비를 지원받으면 더 좋겠지만, 국비지원 받는 건 「수도법」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이걸 세운 거라는 점에서 뭔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기계가 정확하니까 이 사업은 잘 세우셨고, 단 이 무선원격시스템 기계가 오류가 나지 않도록 그런 관리는 철저하게 행정부에서 해주셔야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옥외자동 검침도 앞으로 우리 천안시의 모든 게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정확하고…. 수치도 정확하고 다만 일자리 부분이, 다소 주부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것도 맞물려갈 수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부 일자리가 다른 방향으로 늘리더라도 이거는 자동화시스템이 돼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천안시 앞으로의 70만 인구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하신다는 건 잘 하신다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차질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무선원격시스템 기계는 조달청 가격인 거죠?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저희가 그 나오는 기계들이 디지털기계인데요. 나오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중에 좀 우수한 업체, 오류가 덜 나는 곳이 저희가 파악한 곳이 한 두 곳 정도 있어서 아직 확정짓지는 않았지만 시범운영 단계기 때문에 저희가 한 업체만 할지 아니면 두 곳의 기계를 갖다놓고 저희가 테스트를 할지 아직 결정되진 않았는데 다만 일반 계량기 옥외검침과 달리 디지털 계량기는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제품을 써도 나중에 전송받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내구연수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8년입니다. 일반 계량기하고 똑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331쪽이요. 사업예산 수익적 수익, 지출에서 전기손익수정손실 이 부분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패소한 건가요? 설명 좀…. 331쪽. 수정손실 9,000만 원….
선태
김선태위원장
특별손실 9,000만 원…. 33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예, 360쪽 맨 밑에도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원인자부담금 패소했기 때문에 환급해주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게 건축주가 일단은 택지 안에서 원인자부담금 부과의무가 없다 하여서 패소된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완전히 결정이 난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완전히 결정 났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더 이상 승소할 여지가 없는 거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토지공사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의무가 토지공사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판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주택공사하고 지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9,000만 원 다 손실이 나는 건지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9,000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348쪽이요. 물절약 절수기 구입 3,000개 해서 3,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지금 어느 쪽으로 설치를 예정이신지…. 물절약 절수기 구입, 급수팀. 예산 올라왔으면 지금 계획도 있으실 거 같은데….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위원장님,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급수팀장님.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급수팀장입니다. 물절약 절수기 구입은 저희가 5년마다 수립되는 물수요관리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까지는 이제 연마다 2,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보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2019년 본예산부터는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한 거고요. 그리고 법이 2014년부터 개정이 돼서 현재 건축의 신축·증축·재축 이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보다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건축 협의 시 그런 걸 조건부로 부여해서 준공 시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협의를 안 해주는…. 좀 강력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 세워진 3,000만 원 예산부터는 저희가 여태까지는 구입을 해서 읍·면·동을 나눠줬는데 이제 앞으로 절수에 대한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14년 이전에 노후 준공된 아파트 중에 일부 샘플링 아파트를 선정을 해서 보통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두 개소나 주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샤워헤드 2개하고 주방헤드를 해서 기본적으로 3개를 한 세트로 해서 보급을 해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요. 전년도 수도금 예산 낸 거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내년 추경부터는 좀 그런 부분이 효율성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면 물절약 홍보차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보급을 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노후아파트는 그럼 몇 년 정도….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보통 저희가 이전에 원인자부담금 관련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준공된 지 20년 이상 아파트 중에 500세대 전후로다가 일단은 첫 번째 아파트를 선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한 세대에다가 수도…. 샤워기에 해주고….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샤워기에 꽂는 절수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변기, 양변기, 수도꼭지, 샤워헤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한 집에 네 개를 해주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한 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수도꼭지보다는 샤워기하고 주방헤드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샤워헤드 2개, 주방헤드 하나를 한 세트로 해서 3개를 일단은….
길자
김길자위원
한 집당 3개?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예. 그래서 그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1만 개면…. 아니죠, 3000개죠? 3,000개면….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지금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부 절수설비인증을 받은 거는 개당 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는 절수설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1만 원 정도 하고요. 이제 구입을 할 거는 환경부에서 절수설비인증을 받은 제품을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은 지금 1만 원짜리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럼 이거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길자
김길자위원
3만 원짜리가 된다면 개수가 줄어드는….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그거는 저희가 일상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 그거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351쪽이요. 가운데 흥타령축제 및 농기계박람회 급수시설물 해서 급수팀 해서 1,000만 원이고 비상대책 병물구입비 이거랑 이거랑 다른 내용이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흥타령은 저희가 옛날에 삼거리에서 했었잖아요. 이제는 이쪽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금액이 1,000만 원으로 계상됐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어디로 이전됐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이쪽에서, 이제 우리 시청 앞에서 하는 걸로….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급수시설을 여기 시청 근처에다 해야 돼서 그게 1,000만 원이 다시 계상이 된 거라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비상병물 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거랑 그거랑 같은 내용은 아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옛날에는 병물을 저희 맑은물사업소 자체 내에서 병물을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폐쇄됐기 때문에 비상시에 비축을 해놓는 겁니다, 이것도.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충무계획에 의거해서 인구 60만 규모에서는 5만 명 정도를 비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비축해놨다가 폐기하는 건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닙니다. 이거 미리 사다 놓지는 않고 그 회사에 맡겨놓고 저희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길자
김길자위원
아, 예산만 세웠놨다가 필요할 때 갖다 쓰신다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구연한 지난 검침기 있죠? 옥외검침기 포함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작동이 불량한 옥외검침기가 총 3,530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500대에 대한 거만 교체를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네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내구연한이 8년인가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2018년도부터…. 내구연한 된 거에 대한 교체비용을 2018년부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화를 한꺼번에 하기가 워낙 수량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1,500대를 세웠고 2018년도에 1,000대, 그다음에 금년도에 1,000대 이렇게 교체한 상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18년도에 1,000대 했고 그러면 이번에 1,500대 올라오면 3,530대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다 해소되진 않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18년도부터 내구연한을 조사를 하셨다고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조사를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처음에 어떠한 것들을 세우면 그 내구연한이 지나는 그 다음 시점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해서 교체비용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수량이 꽤 많이 나와서 한꺼번에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지금 내년까지 3년 차로….
길자
김길자위원
내년까지….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니까. 그죠? 2억 4,000이 내년까지 하면….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부족한 사항이라서 아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그 다음 연도까지…. 매년 발생은 합니다. 매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매년 발생은 하는데, 이렇게 큰 수량으로 또 중간에 2,000대 이렇게 구입했던 연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입수량은 계속해서 느는데 다만 내구연한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교체를 하는 건 내년 2021년도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혹시 뭐 이렇게 리스트…. 그러니까 수도계량기를 부착했을 때부터 관리되고 있는 그런 리스트도 있나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지금 일반계량기하고 저희가 옥외검침기하고 조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계량기 같은 경우는 계량기 앞에 번호가 있는 것이 구입한 연도표시가 되는데 지금 옥외검침기가 저희가 교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게 관리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2018년도, 2019년도 거를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18년도에도 교체를 하셨으니까 폐기된 계량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세요? 폐기된 계량기.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계량기는 매각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옥외검침기와 일반계량기에다가 송·수신할 수 있는 거를 장치를 연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계량기는 매각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품은 저희가 그냥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옥외검침기에 대한 부분. 그거는 서버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 폐기처리 하는데….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예,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단자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그 금액도 조금 되겠네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저희과와 급수과에서 또 오래된 일반계량기를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매각하는 수익대금이 같이 잡혀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급수과하고 같이 잡혀있다고요?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에 나와 있나요? 수익예산에 나와 있나요?
「33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계량기 변상금 및 위약금 수익에 계량기…. 불용품 매각수익에 노후계량기 매각대금 1,5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노후계량기 매각대금.
경자
전경자관리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먼저 하시고….
허욱
허욱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자료를…. 저희 임차료를 우리가 몇 년도서부터 쓰고 있나요? 임차.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18년도부터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8, 19…. 2년째밖에 안 됐네요? 그러면 16, 17은 그런 일이 없었나요? 물에 그…. 우리가 급수하는데 지장 받아서 우리가 보급해야 될 이런 상황은 없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그게 지금 급수차량이 급수과에 있었는데 그전부터 있는 거 같았어요. 같은데, 팀 간의 분장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것도 우리가 18년 이전에도 급수차를 임대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서 사용을 한 과정과 그때 만약 임차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요금은 얼마를 지불했고 1회당 얼마로 쓰나요? 아니면 계약을 연도계약 합니까? 월로 계약합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회당.
허욱
허욱위원
회당, 1회당? 그럼 임차료하고 사용했던 횟수하고 해서 18, 19 이렇게 두 개하고요. 그 이후에도 그런 게 사용이 됐다면 5년을 기준해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최근 5년간이요?
허욱
허욱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금년 이제 전년도에…. 전년도에 계량기 파손이 된 집계가 나와 있죠? 20년 넘은 계량기 파손되는 거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 게 맞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떻게 지금….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50미리 이하는 6년. 아니, 8년.
행금
김행금위원
50미리 이하는 8년.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75미리 이상은 6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저희 시에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에서…. 그러면 20년이라는 전에 있었던 계량기는 지금 전혀 없죠? 과거에 있던 계량기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20년은….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저희가 8년마다 하고 있….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20년 동안 계량기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거의 다 그 안에 파손이 된다라는 말이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랬을 때 그 교체해줄 때 지금 336쪽을 보면 특별회계비로 계량기 파손변상금 이걸 잡아놨는데….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삼백삼십….
행금
김행금위원
336페이지 하단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계량기 파손….
행금
김행금위원
4만 4,000원씩 200건으로 잡아놨는데 이거는 어떤 계량기 파손 변상금을 할 계획인지요. 그렇게 된 계량기를 해줄 수 있는 행정부의 입장 예산을 올린건지….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 제3자가 파손했을 때 변상금 받은 거 아니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량기 파손 변상금, 관로 파손 변상금. 이게 예전에 못 봤던 금액이 올라온 건데 이게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량기는 수용가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용가가 거기다가 뭐 적치해가지고 파손되거나 이런 것은 수용가가 파손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행금
김행금위원
관리하는 수용가가 관리소홀로 계량기가 파손된 거를….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걸 우리가 교체해주고 변상을 받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그거를 교체해주고 그 변상금을 받는 걸 특별회계로 잡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걸 특별회계로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특별회계로 잡는 게 맞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상수도재산 세입에서 잡은 거죠, 세입.
행금
김행금위원
세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관로파손 변상금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관로파손 변상금도 건축주가 이렇게 파손시키잖아요. 아니, 건축주가 아니라 공사하다가….
행금
김행금위원
공사하다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파손시키고 이런 것은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사하다가 파손을 했다라는 건 법적근거는 뭘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도로 공사 하다가 파손할 수도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본인의 건축하는 공사….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가스 공사 하다가도 파손되고 건축하다가도 파손되고….
행금
김행금위원
건축하다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누구의 잘못인가를 하는 기준은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건 행위자가, 파손행위자가 있기 때문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행위자로…. 기준을 두고 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 공사하는 업체가 하면 도로공사업체한테 이렇게 부과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이 변상금파손 이거 잡은 거는 추상적이에요? 아니면 통계가 나온 금액이에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시간…. 몇 미리 관에 몇 시간 동안 끊었다 그러면 거기에 물 양을 계산해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니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추상적이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추상적으로 몇 톤 빠져나갔다…. 이렇게 했을 때….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기록이? 추상적으로 잡으셨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번에는 추상적으로 잡으시고…. 이게 처음 지금 올라온 거 같아요. 특별회계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닙니다. 계속….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에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거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는 세입이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세입이라….
선태
김선태위원장
따로 설명 들으시는 게 나를 거 같아요. 세출예산 심사 중이니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보충 자료….
행금
김행금위원
예, 보충 말씀해주세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내용이 기시면 따로 보고 드리시라고요. 따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따로….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 따로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51쪽에 개조공사비가 지금 무엇을 뜻하는 개조공사비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356쪽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351쪽 하단에 보면 개조공사비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개조공사비가 나왔는데 주로 수도배관에 관계된 개조공사비라는 건지 아니면 노후화돼서 개조공사비라는 건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 이거는 기존에 있는 데 예를 들어서 16미리를 먹고 있는데 본인이 음식점을 해가지고 25미리를 해야겠다. 그런 공사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물 들어가는 배관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것도 있고 계량기를 또 옮겨야 되거나 이렇게 할 때 본인에 의해서 옮기잖아요. 본인 건축주나….
행금
김행금위원
사용자에 의해서 옮길 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사용자에 의해서 옮기기 때문에 그 돈을 추가된 공사비를 받고 저희가 공사를 해주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하고 다시 옮길 때의 그 배관 들어가는 정확한 미리 수 이런 건 자료로 나중에 과장님 주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 파악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에….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452페이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노후된 물탱크 철거 및 보수로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는 도비, 시비 매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이 된 곳이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엊그저께도…. 선정은 안 됐고 수시로 마을에서…. 성환…. 삼곡리 같은 데서 지금 저희가 엊그저께도 들어왔거든요. 마을상수도를 전체 이제…. 마을상수도 마을에 있는 가구가 다 상수도를 드시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최대한 급수공사를 저렴하게 해가지고 급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
행금
김행금위원
네 곳이 성환 쪽이에요? 네 곳 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선정이…. 선정이 된….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아니, 이거는 풀비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선정이 아니고 수시로 들어올 때….
행금
김행금위원
수시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동산2리 같은 경우도 거의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거기도 신청 들어오면….
행금
김행금위원
철거를 하고 다시 또 설치하는 건 마을에서….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아니요, 설치 안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설치는 안 하고 그냥 철거로 끝나요?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완전히 폐쇄하는 겁니다. 폐쇄.
행금
김행금위원
폐쇄로?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예, 저희가 17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자기들이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가 열두 군데가 있고요. 위 예산은 그걸 반영해서 풀비로 세운 거고요. 이건 철거되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가….
행금
김행금위원
열두 곳에서 네 곳을 철거하면 여덟 곳만 남았네요. 앞으로?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아니요, 앞으로 열두 곳을 해 나갈 예산을 저희가 한 거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열두 곳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그거 포함해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계속 할 겁니다, 이건요. 마을상수도가 폐쇄 요청이 들어오면요.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광역이 쓰여지면 이 시설은 더 이상 존치가 필요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마을에서 그 관정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농업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농업용으로 관리 전환시켜주고 폐쇄를 원한다면 폐쇄도 하고. 지금 직산 수월리도 저희 한 곳도 받았고요. 삼곡리도 받아놨거든요. 일단 두 개.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김에 풍세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
행금
김행금위원
답변 못 하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풍세 같은 경우는 최소한 배수관을 많이 깔아가지고…. 최대한 깔아가지고 주민들한테 비용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드리려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하면 되겠네요? 그런 가닥으로 잡아가신다면…. 원인자부담을 주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라면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할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계시니까…. 여기서 해결 안 나면 이거 또 민원으로 장기간 이어져요. 간략하게 “예, 아니오.”로만 해주셔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조례입법권은 저희 행정부도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수도법」말씀하시지 말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위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위원님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하시겠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소독 설치·보수인데 이 소독을 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마을상수도도?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소독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희가 간단한 것은 염소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이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위원장님,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팀장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련 예산은 모두 풀비로 되어 있고요. 특정 173개소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업체지정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일괄 연간 단가계약으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업체 선정이 돼서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소독이나 기타 이런….
행금
김행금위원
연락을 취하면 그쪽에서 와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규식
조규식급수팀장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염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특별회계비가…. 우리 마을상수도의 특별회계비가 얼마 있어요?
성환
주성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는 특별회계 없고요. 일반회계로 다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아니. 급수과에 특별…. 쓸 수 있는…. 일반회계예요?
「맑은물은 일반회계입니다. 」하는 사람 있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일반 전체로 하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행금
김행금위원
원인자 지원을 해주려면 그 기금이 있어야 되니까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거는…. 」하는 사람 있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특별회계비는 없고 그냥 일반회계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일반 마을상수도 관리는 일반회계에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반회계비가 얼마나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18억 정도…. 2019년도에 18억을 가지고 마을상수도운영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계속 올라가요, 이 수위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계속 올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개소수가 줄지 않으면 매년 업체가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충분히….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해도 무방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짚었던 부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예산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짚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물은 먹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수도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면서 시민도 먹으면서 공급이 되는 그런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짧게 대답하셔요. 제 시간 다 썼다고 지금….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동의하시는 걸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의 형평성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유례가 되면 안 되는데 이미 유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원인자부담을 하는 거로 해서 풍세는 해결을 하자고요. 방법이 그거밖에는 없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천안시의 가장 큰…. 역대적으로 큰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동안 못 해왔던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에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블록화시스템을 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스마트워터그리드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에 대한 하나로서 지금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도입도 상당히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고 있다라는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빨리 빨리 도입해서 간다는 건 선도적…. 사실은 선도적인 건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는 벌써 하는 곳도 많고…. 그런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거에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는데요. 우리 천안시의 지금 물 만족도 조사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있나요? 물 서비스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한 적 없죠? 아무튼….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수돗물품질보고서를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2만 매 정도 만들어가지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천안시민들이 천안에 나오는 수돗물에 얼마 정도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지표를 우리 천안시에서 통계를 가지고 있나 해서 혹시 해서 여쭤보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한번 해 볼 의미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블록시스템을…. 스마트워터그리드를 하면 그거는 좀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이전에 아무튼 우리 천안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물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갖고 있나 정도는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이라도 말나온 김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수돗물 음용률에 대해서 직접음용률이 있고 간접음용률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그런 것도 조사가 되어 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은 기본적인 통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시민들이 얼마 정도 수돗물을 믿고 직접적으로 음용을 하는지 아니면 끓여서 먹든 뭐를 하든 그 음용률이 몇 프로가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파주시 같은 경우는 1%대였었어요, 음용률이. 그런데 이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30% 넘게 육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 없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참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블록화시스템에 발맞춰서 우리도 이제 스마트워터그리드화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좀 신뢰성을 높게 갖고…. 언제까지 이런 탁수문제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천안시가 됐으면 해서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기 우리 추경이라도 해서…. 한번 이거는 해볼만 해서 제가 건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리과, 급수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께서는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20년도 하수시설과 및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454페이지요. 여기 시설에 보면 목천 소사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거기 3억 1,200으로 되어 있는데 3억 1,200이면 소하수처리장을 우리가 설비할 수 있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거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거고요. 50톤 증설이기 때문에…. 소사지구 총 공사금액은요, 33억…. 3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도 저희들이 2022년까지고요. 그리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 확보돼가지고 국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일단 착공 들어갑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예산을 세우나 보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국비는 계속 연차별로 오나요? 아니면 한 번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연차별로 옵니다.
허욱
허욱위원
연차별로? 같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연차별로 오면요, 거기에서 비례적으로 시비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33억 중에 연차별로 해서 공사 진도에 따라서 이제 비용을 해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내년도 재원 협의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요구 안 하고 이 정도 선이면 할 거 같아서 착공만 할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도장리 건 그건 끝나가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도장리 것도 지금 현재 한 60% 이상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오래 걸리네요, 그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3년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3년에 걸쳐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빨리 하고 싶어도 그 국비를 맞춥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우리가 시공은 빨리 할 수 있어도 국가에서 예산 편성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한 3년 정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3년.
허욱
허욱위원
전부 3년으로 맞춰줍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거의 사업이 3년 정도로 계속비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천안에서 소하…. 공사를 몇 군데나 더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으로 세워가지고 하고 올해 네 군데 했고요. 내년도 추가적으로 두 군데, 신규가 소사지구하고 원덕지구가 신규사업으로 마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 하고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 외에 또 계획 있는 데는 없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기본계획을 예산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은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기본계획이 올해 하고 내년에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만약에 필요한 지역이 어느 마을에 빠진 부분에 대해 관로사업으로 거냐 아니면 마을에서 댈 거냐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마을에서 들어 갈 거냐, 아니면 관로공공사업으로…. 공공하수시설로 갈 거냐 이런 결정을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관로사업도 국가 예산으로 하죠? 국비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마을하수도도 국비로 하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역, 지역의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경제성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경제성으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는 공공하수도로 해 가지고 거기로 끄는 게 더 좋은데요. 사업 비교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관로로 가는 게 사업비가 더 적게 드느냐, 아니면 마을하수도로 가는 게 적게 드느냐 이런 저기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그거를 기본계획에다 담아서 편성을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시킨 거예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관로로 다 연결하면 부수적인 운영비가 적게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이익이거든요. 관로로 하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소하천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하천시설을 하다보니까, 동네 동네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이제 보수하거나 관리하기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부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경제성을 따진 겁니다. 환경부에서….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시공하는 경제성에서 이렇게 하는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가 이쪽이 싸면 그쪽으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소규모 처리장….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관로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천안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도 유지관리비 차원에서는 아니고요. 경제성 때문에 그런 저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또 이게 오래 되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돼서 주민들 갈등이 심화되거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여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55페이지요. 물 재이용 홍보안내 팜플랫 제작 이렇게 하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아산탕정지구 빗물관리소 이게 뭔 얘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아산…. 저기가 신도시로 해가지고 불당 시청 앞에요. 신도시로 개발된 데가 LH에서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물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LH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가 저희들이 빗물관리, 저류조 이런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권을 LH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저류지에도 그 물을 재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으로는 아산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명칭은 저희들…. 이 앞입니다. 이 앞쪽인데….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 탕정지구, 아산지구 이렇게 써놔서 이게 뭔 소린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산신도시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그런 명칭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거는 한번…. 사업명 때문에 한 건데요. 그거를 저희들도 한번 다시 이거는….
허욱
허욱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우리가 미국을 갔을 때 그 하수처리 시설한 곳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소장이 한국의 2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하수처리로 해가지고 160km, 200km의 길이에다가 다시 지반에다 넣어서 그 물을 펌핑해서 다시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여과된 그 물을 한 잔씩 먹고 왔거든요. 30명이?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그런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농업용수로 쓰려고 하는 게 지금 성환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요. 아직까지 먹는 수준까지는 못 갔는데요.
허욱
허욱위원
거기서는 우리를 먹으라고 해서 먹고 왔는데 물맛도 좋더라요. 중요한 건 그분이 아산을 다녀갔더라고요.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아산에서 삼성하고 아산시하고 매칭을 해서 그런 여과장치를 하는 하수처리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혹시 그 문제 거기하고 연계되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우리 천안시도 그러한 분들을 모셔서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마킹을 해서 계획을 세울 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도 맞습니다. 저희도….
허욱
허욱위원
한 번쯤 초청하셔서 전문가들이 교육 좀 받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럼 한국에도 100m, 150m의 물을 넣어서 저장했다 쓸 수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요. “그것은 암반이라든지 지질조사를 다 해서 그 물이 보관될 수 있나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에서 150년 전에 그 시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서 결과로는 만들어서 지금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작해도 150년 후나 또는 못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물 부족 국가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건 맑은물사업소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좀 연구 해봅시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위원님한테 그거 자료 협조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419쪽이요. 419쪽에서 420쪽 거기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하시죠? 이제 하실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 계획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투 심의까지 끝났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2025년 2월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내년 20년에 착공….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착공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419쪽에 관리동 뒤 야생화 단지조성 2,000만 원 한 개소하고 하수처리장 내 유효부지 나무식재 이 비용에 대해서요. 내년부터 착공을 하게 되면 물론 꽃, 나무 심는 것도 좋고 꽃 식재하는 것도 좋지만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다 하게 되는 건지….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동 뒤 야생화 단지조성 공사는 조성공사하고 숲 나무 식재하는 공사는 현대화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 부지 외에…. 관리동은 현대화사업하는 데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거기에다 야생화 단지 조성하는 것이고 나무식재 하는 것도 3, 4단계 뒤쪽, 아니면 쉼터 쪽 그쪽에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현대화사업 할 때 관리동은 빼고 하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관리동은 저희들이 리모델링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422쪽이요. 하수 슬러지 처리 해서 16만 7,000원씩 40톤 365일 해서 24억 3,800 올라왔죠? 이거 이제 매년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슬러지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에 비해서 3억이 더 플러스가 됐고 2018년도 대비는 7억이 올랐어요. 인구가 그만큼 많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인구증가보다는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단가가 비싸서….
길자
김길자위원
단가가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외부 위탁 처리하는 건데 매립할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자꾸 올라갑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슬러지 처리해가지고 연료로도 매각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다 매각…. 매립하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루 한 170톤가량이 발생하거든요, 슬러지가. 그러면 우리 병천에 있는 자원화 처리시설에서 한 130여 건 그리고 나머지 한 40톤 정도는 외부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참고로 금년에는 평당 한 13만 4,000원가량으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계약이 돼봐야 알겠지만 16만 7,000원으로 일단 단가는 잡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난 연도에는 16만 원으로 해서 계상이 올라왔었거든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거…. 단가 계약한 거는 13만 원대에 계약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입찰로 해서 계약하시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공공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매년 하시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올해도 그럼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단체하고 입찰을 하시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올해도 13만 원…. 14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은 불용처리가 된 건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이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130톤까지만 그쪽에서 재활용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더 이상은 안 되고? 하루에?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원래 시설은 하루 150톤 시설용량인데 그 시설정비라든가 그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풀로 돌리는 데도 130톤, 140톤밖에 그 정도로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437쪽이요. 맨홀뚜껑 보수에서 가운데 100만 원씩 50개소 해서 매년 5,000만 원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예,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길자
김길자위원
예측?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맨홀이 부서졌다든가 차량 파손했다든가 이런 저기를 하면….
길자
김길자위원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동그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 말고 또 맨홀뚜껑 다른 것은 없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마는 원형 면의 뚜껑이 많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원형…. 도로에 있는 것은 원형이고. 그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인도하고 도로 사이에 있는 거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것도 스틸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요. 그것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비슷한 종류입니다. 빗물받이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지금 이 맨홀뚜껑이 동그란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할 때는 하수맨홀뚜껑은 차량이 타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 가운데 있는 거는 맨홀뚜껑으로 해가지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런데 제가 도로를 다녀보면 하수구 맨홀뚜껑하고 맨홀뚜껑이 먼저인지 도로 아스콘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높이 차이가 많이 나서…. 거의 대부분 하수구뚜껑이 올라와 있는 경우는 없고 밑으로 쑥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하실 때 하수과에서는 한번씩 공사 현장에 나가보시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저기 있습니다. 하수 맨홀…. 보수…. 올리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덧씌우기라든가 이렇게 하면 5㎝나 이렇게 하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5㎝는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두 번이나 등…. 이렇게 하면 다시 우리가 맨홀뚜껑을 상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수 면에서 그런 저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로 침하나 이럴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즉각즉각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대도로변에는 두드러지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소로나 중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관심 갖고 봐주시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그런 하수뚜껑…. 네모난 거 있죠? 규격이…. 입찰에서 선정하시는 거예요, 저기를?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건 입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재를 보수원…. 하수 준설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급할 때는 도로 보수원도 하고 저희도 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끔 규격에 안 맞는 그런 뚜껑이 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들어 와서 혹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 잠깐만요. 정병인 위원님, 하실 거 있으세요? 먼저 하시고 위원님 마지막에 하시죠.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페이지 348페이지에요. 자본적지출 중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POC 분석기기 구입이 새로 들어왔어요. 이게 올해인가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내년도부터 우리가 COD에서…. 수질기준이 COD에서 TOC로 바뀌면서 각각 분석기기도 새로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COD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COD를 빼고 그 대신 TOC를 가지고 수질평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장 세 군데 천안, 성환, 병천 각 TOC 기기 한 대씩 구입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폐수 수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상당히 강화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COD에서 평가할 수 있었던 항목들이 제한적이었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TOC가 상당히 더 강화돼서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검사항목들이 더 포함이 되고….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당장 내년도 1월 달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수질 기준에?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내년에…. 방류시설 기준의 그 원격감시장치에는 내년 당장에는 안 들어가고요. 내년도에 하수처리장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실에서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게 입법이 올해인가 언제 됐었죠? 유예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이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러니까 내년 1년 동안 유예가 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예. 올해 입법이 됐고 내년이 시험…. 전환기인데 유예기간은 내년이…. 2020년 1년 동안 유예기간이라는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 사이에 기기도 구입을 해야 되고 전반적인 수질…. 폐수관리 기준이라든지 측정하는 약품이나 기준도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관리기준이 강화된 건 맞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렇죠. 물에 있는 총 유기물을 분석하는 거니까요. CEO보다는 훨씬 강화됐다고 봐야죠.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래서 COD보다는 TOC가 더 까다로워져서…. 그러면 이 기기만 구입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관련되는 약품들의 단가라든지 약품의 변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장비만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험약품은 또 그거 외에도 구입하는 예산이 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이 장비는 언제까지 구입해서 가동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내년 바로 3월이면 구입준비를 해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도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상반기 중에 도입을 해서 하반기 때 가동을 해보고 그 기준에 맞게 다시 재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일단은 내년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해야 되니까요.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약간 개념이 새로워서…. 이것 말고, 그러니까 이것 포함해 가지고 각 폐수를 방류하는 공장이나 기업이나 산업단지 또는 폐수처리 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폐수처리업자들도 이 TOC분석기기라든지 아니면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계를 다 보유하게끔 되어 있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매년 그걸 갖춰야 되고 행정 관리…. 행정 쪽에서, 행정부에서 그걸 관리·감독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천안시에서 그런 거….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폐수처리업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수 처리하는 관리자는 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거를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천안시인가요? 아니면 다른 환경유역청인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 관리하는 부서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그 수질에 대해서…. 왜냐하면 가끔 감사원 지적에 보면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실은…. 그거를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1년 만에, 1년 만에 COD에서 TOC로 바뀌면서 수질이 강화되면 이거를 민간업자에 대해서 바로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그러한 데가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실은 강화된 기준에 맞게 행정관청에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리·감독의 관청이 어디인지….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
병인
정병인위원
맑은물사업소는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맑은물사업소는 아니고요. 민간업자는 모르겠네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시청에서 하는지 환경청에서 하는지….
병인
정병인위원
네, 하반기 때 이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서 TOC 분석결과에 따라서 아마 약품이라든지 약품종류라든지 단가라든지 그게 다 변동이 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한번 잘 관리를…. 모니터를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돼서 나중에 추경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또 하나…. 412페이지에요. 412페이지 BTR사업 우리 2006년도 사업하고 2008년도 기준 두 가지 BTL이 있는데 이 BTL의 운영성과평가는 지금 어디 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BTL평가는 하수시설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이거 자체평가는 아니시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해가지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이거 운영성과평가에 지금 분기마다 하고 4분기에 1,200만 원…. 이건 용역비인가요? 아니면 운영비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이게 운영시설비를 주는 게 있고요. 운영비를 주는 게 있고 두 가지로….
병인
정병인위원
아니요. 이 평가와 관련돼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어떤 거 말씀이시죠?
병인
정병인위원
412페이지에 있는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1,200만 원, 900만 원. 분기별로 있는 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병인
정병인위원
기관에 의뢰하는 거 같은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 환경공단.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위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서 이 운영관철이 잘 됐느냐 그거를 성과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위원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이 성과 평가는 천안시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환경공단, 환경공단.
병인
정병인위원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보고서가 나오고 그 보고서가 전 페이지에 있는, 410페이지에 있는 일곱 명의 평가위원들이 재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평가위원 구성은 7명이 조례안이나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민간사업이거든요. 이게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협약서에는 평가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실시협약서에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아마 세 그룹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추천한 자, 그리고 시행자…. 혹은 시행자에서 추천한 자. 혹은 세 번째 그룹은 사용자 혹은 사용자 측에서 추천한 자. 이런 형태의 세 그룹이 있을 텐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협약에 의해서 추천이나 이런 저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주가 교수님들, 이 부분 전문가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주성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런데 이제 구성비율도 중요해요. 감사원 지적자료에 뭐가 있냐면 공공에서 50%를 추천을 하고 시행자에서 40%, 사용자에서 10% 평가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아무리 공정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99.8 나오고…. 그래서 민간, 공공에서 87점 준다고 하더라도 평균이 95점이 넘기 때문에 이 평가점수에 따라서 그 우리 뒤쪽에 있는 운영비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재정보조 지원금이 금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동되게끔 되어 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평가위원들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환
주성환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협약서에 되어 있고요, 위원님. 그 자체를 우리가 구성비를 하려면 저희가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 주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 측, 그다음에 임대사업자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당초에 된 대로 거의 흘러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실시협약할 때 그것도 잘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왜냐하면 다 전문가지만 전문가를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대변하는 입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문가의 구성비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그 결과값에 의해서, 90점이냐 80점이냐에 따라서 전체 수십억, 수백억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사업자가 평가위원을 추천하지는 못하고요. 그 회사에 관련된 분이 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7명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이 3명입니다. 그래갖고 크게 그 시행사나 이런 데에서 어떤 저기를 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일단 저기 우리 평가위원과 관련돼가지고 저번에 한번 평가서를 보기는 한 것 같아요. 받아본 것 같기는 하고요. 이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된 실시협약 내용이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최근 3년간 아마 평가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이름은 필요 없어요. 정땡땡 해서 소속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추후에 자료 제출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시간이 돼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 위원님, 조금 더 있으면 더 하셔도 돼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럼 그와 연관돼가지고 416페이지 성환, 병천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성과평가위원 수당도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들인 거죠? 성환, 병천하수처리장도 매년마다 성과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실은 3년간 계약을 하더라도 나머지 잔여 2년은 재협약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성환, 병천…. 성과평가위원회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평가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그걸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는 거는 다음에 재계약을 할 수…. 계약 연장을 할까 그런 걸 결정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저희 위원들이 민간…. 민자사업이라든지 BTL 민간위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못 들여보고 있어요. 전문성이…. 조금 공부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민간위탁할 때 기간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계약할 때 3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사한 다음에 계약을 하고,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잔여 2년을 의해서는 자체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냥 재협약을 2년을 연장시켜주는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하더라요, 천안시도 마찬가지고.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자체평가의 과정도 그렇고. 또 오히려 사업비도 마찬가지, 최초 3년의 사업비와 사업내용보다는 하반기에 있는 2년의 사업비와 사업내용에 조금 다수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객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운영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재협약보다는 다시 재위탁심사평가로 하는 게 옳은 취지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말고 또 하실 분 있으신가요? (대답 없음) 그럼 김행금 위원님 마지막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시죠.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장재천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이 지금 국비 70%, 시비 30%로 하시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내년도에 신설로 지금 할 계획인 거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는 다 완벽하게 끝낸 상태에서 하실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직….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반영시킨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용역발주 할 거고…. 그럼 용역비는 따로 올라오겠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니요, 시설비이기 때문에 같이….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들어 있….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포함이 되어 갖고 합니다. 국비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확보는 된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70% 국비가 확보된 거냐고, 금액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국비 확보 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되고 있어요? 된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올라가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깎일 확률은 없고 다 내려 올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획기적으로 이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시에서 바람직하고 이게 진즉 있어야 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요청을 해서 경쟁지역 없이 선정된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경쟁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필요성을 환경부를 이해 설득시키고 여러 분들이 주변에서 도와주고 그래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연결 짓는 것은 아니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농어촌공사하고는 아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전혀 관계없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크게 발품을 안 팔았어도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과장님 노고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제 노고보다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계획서를 갖다가 중앙에 또…. 부처에 올리고 계획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까지 하시면서 정말 천안에서 신설사업을 하면서 시민이 좋고 우리 하천 모든 게 장재천…. 장재천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어디까지 할 계획이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던 백석아이파크 그 뒤쪽으로 그 소류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류지가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물을 뚫어가지고 장재천으로 흐르도록 해 가지고 하천유지용수라는 재이용 쪽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재이용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용역비를…. 이 계획 속에 용역비가 새로 들어가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실시설계를 잘해야 되니까…. 시작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한 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억 정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걸 3년 지금…. 계획서 보니까 3년으로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69억 5,000만 원에서 7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계속사업비로 진행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년 동안 공기부족하지 않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4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이쪽 보면 동남구 긴급하수도 우수. 뭐 이렇게 서북구하고 균등하게 예산이 쭉 올라왔어요. 상당히…. 14억 5,000을 더 세웠죠? 맞습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금액을 더 세워서 이 계획을 한다는 건 이쪽이 긴급이라는 뜻에…. 어떤 시점에서 긴급이라는 용어를 쓴 건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하수관이요….
행금
김행금위원
노후가 된 거는 긴급이 맞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니, 하수관이 갑자기 터지거나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사업 1년 동안 할 사업을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보수가 나고 싱크홀이 난다던가 이랬을 때 즉각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을 하고서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합니다. 동남구 쪽…. 이렇게 나누어 놓고서….
행금
김행금위원
서북구 쪽, 동남구 쪽 그렇게 하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나눠서. 두 군데로 나눠서 관리하게끔…. 한 군데 업체가 힘들기 때문에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노후된 우수관로를 먼저 하고 순간에 또 갑자기 이루어지는 걸 대비해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대비. 갑자기 막 터지거나 이럴 때 긴급보수 차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해서 세우셨다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국제농기계박람회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삼거리공원을 쓰지 않고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라 이것도 세운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국제농기계박람회가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행금
김행금위원
어차피 19년도까지는 지금 삼거리에서 이 농기계박람회를 했지만 삼거리명품공원 지금 수리를 하기 위한, 재정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대흥동에 우수관로 이설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이설을 하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사실 민원이 생겼던 사항인데요. 기존에 우체국 앞에 꽃가게 있습니다. 거기 개인소유지입니다. 개인소유지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거기 그분 땅으로 하수관로가 두 개가, 두 라인이 묻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생겼고 이분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그분이 영구시설물이나 이런 걸 못 올렸어요. 꽃가게를 조립식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옆으로…. 땅을 일부 사가지고 옆으로 두 개 라인을 한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순수한 시비로 해줘야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시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쪽이 아니면 우수관이 빠져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적이….
행금
김행금위원
길이가 얼만큼…. 몇 미터길래….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땅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값….
행금
김행금위원
보상을 해줘야….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땅을 사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민원자가 지금까지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본인이 희생을 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보상 한 번도 못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대흥동이면 여기가 단독인가요? 아니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꽃가게….
행금
김행금위원
꽃가게 단독건물?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조립식으로 이렇게 높게는 못 짓고요. 하수관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재산상 피해는 많이 받았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분이 피해를 많이 받았겠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이 민원이 언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작년에서부터 의회에도 제출했고 의장님한테도 제출하고 저희들한테도 제출하고 여러 군데 제출해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이분하고 어떤 저기로 할까…. 이분은 땅을 전체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전체는 못 사주고 일부 가에로 짤라가지고 우리가 공사까지 하는데 한 17억 정도….
행금
김행금위원
공사하는…. 17억도 대단한 금액인데 땅값 보상….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땅값이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평당가 얼마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땅값을 아직 저희들이 감정은 안 해봤는데요. 잠깐만요.
행금
김행금위원
17억 플러스하고 밑에 하수도 관리까지 하면 이거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우수관로는 저희가 80m 놨는데 아직 감정가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 안 했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땅값은 책정을 했거든요. 자세한 건 저희가 감정 나오면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사업은 신속하게 할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만큼 시간을 두고 이거 하실 계획이세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내년에 설계 보상하면 그분도 동의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내년도에는 완료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해동기 되면 바로 시작해야 될 거….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바로 할 거고 보상 주고 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같이 시행한다고 해 놓고서 막상 해주려고 하면 그때 또 토지주가 아니면 건물주가 딴마음 먹지는 않을까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분이 지금 자기가 동의해 가지고….
행금
김행금위원
동의서 받아 놓으셨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동의서는 안 받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먼저 의회에도 진정도 넣었었고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분이 한 분이라는 말씀이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소유자는 두 분입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필지는 같은 저기인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분에 대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할게요, 과장님.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토지주에 대한 주소, 지번….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현황을 좀…. 사업계획서하고 현황을 주셔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밑에 하단에 지금…. 하단이 아니고 중간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사업으로 삼룡동, 원성 배수분구로 도시침수 예방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국비 받아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지만 이 예산이 부족해서 더 올린 거예요, 해 보니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고추전 있는데 침수된 지역 있잖아? 저희들이 이건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침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가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78억 지금 예산을…. 79억. 그렇죠? 79억 9,000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80억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80억이 전체죠, 그거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3년간….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를…. 이것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3년간에 이거 걸칠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계속사업비로…. 예.
행금
김행금위원
3년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설계하고 재원 얘기하고 이런 저기….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는, 그 고추전은 정말 내년에 또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또 침수되는 지역인데 꼭 3년을 잡으셔야 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사업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량하고…. 국비지원인데 환경부에서 이걸 한 번에 주질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꼭 세 번에 걸쳐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거의 그렇게 계속사업비로 나눠서 여러 군데를 줘야 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분기별로 받을 수는 없나요? 전반기, 후반기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는 계획이 되면 그때그때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에 따라서 더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그 천에다가 좋은 숲길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숲 조성도 되면서 예방도 되고. 그런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글쎄요, 숲은….
행금
김행금위원
식목 같은 거…(청취불능)…안 할 계획이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관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숲 같은 거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배수시설을 하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배수시설을 하는데 그쪽에 지금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행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주변 정리하면서 이런 시설 같은 거는 정리하는 그런 건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하면 그 천의 주변도 말끔하지만 어떤 배수와 이런 거에 그런 식물이 있으므로 좋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글귀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인지….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천 쪽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천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하천 쪽에다는 할 수가 없고요. 배수관로나 펌프….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배수관로 그 주변에 그렇게 심은 곳이 있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런 저기가 됐다면 , 안거 이런 쪽으로 했다고 하면 거기는 시설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과장님 해 주시고, 461페이지 좀 넘겨보셔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면 장재천 그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것 내용이라 신규사업으로 지금 죽 나열을 하셨는데, 그 펌프…. 펌프량, 신규로 할 때 펌프량 지금 5,000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펌프의 용량을 지금 여기다가…. 관로용량을 표시한 숫자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펌프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펌프장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자연…자연유화가 안 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5,000톤이 들어갈 수 있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니, 일일 퍼낼 수 있는 양이…. 그 펌프용량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일 퍼내는 펌프량에 5,000톤이라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일일 퍼낼 수 있는 양.
행금
김행금위원
페이지 수 지금 편 상태에서요, 461쪽 옆에 보면 460쪽. 460쪽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광덕 원덕리 지구 하수도 시설공사를 지금 쭉 계속사업비로 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18년도 계속사업비로 할 마음을 먹고 19년도에서 이것도 2020년부터 시작할 계획이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는 국비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것도 반반입니다. 국비지원….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가 반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비하고 합산하면? 광덕면 원덕리 일원이요. 원덕리 일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 이거 국비가 70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가 여기도 70이에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지방비가 30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계획을 2018년부터 세워서 19년도에…. 20년에서 시작이 되네요, 이것도? 그렇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장재천하고 같이 맞물려간다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환경부에. 3년간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목천 쪽은 아까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목천 그쪽은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러면 금년에 우리 지금 시설과에서 사업이 많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많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바빠지시겠어요. 사업이 많다는 건 바빠진다는 뜻도 들어가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463쪽 여기는 하수운영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운영과 상단에 보면 예산을 약간 증액해서…. 아니 감액해서 세웠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셔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예산이라서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1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많지 않아서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많지 않은데 똑같이 하지 않고 이거를 감액을 하셔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중에서 교체사업은 할 때도 있고 또 조금 필요 없어서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물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하단에 보면요. 과장님, 하단에. 민간위탁금 마을하수도 관리업무대행 19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왔거든요.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안 쓰신 건지, 못 쓰신 건지…. 이 부분도 그렇게 돼서 여기에도 짧게 소견을 좀 말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463페이지 민간위탁 마을하수도 관리업무대행 19개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금년도 한 66억 8,000 정도로 예상하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예.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러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이 정도면 될 거라서 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만약에 이렇게 세웠다가 이것보다 넘칠 때는 어디에서 재정을 써요? 하수운영은?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런데 지금 하수도 관리업무대행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넘칠 특별할 일이….
행금
김행금위원
특별하게 거의 없기 때문에?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렇게 넘칠 일이 없습니다. 대행 용역비이기 때문에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과장님 바로 밑에 미죽지구 외 한 개소 분리막 교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분리막을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미죽지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에 있는 막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기계의 이름? 기계의 미죽처리 어디 처리…. 어디 처리 하는데 거기에 있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렇죠. 장비 안에 있는 처리막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분리막이라고? 70톤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톤이에요? 물의 양?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 분리막의 처리 양입니다. 분리막 처리용량.
행금
김행금위원
분리막의 처리 양….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가축분뇨처리에 관계된 거며 이런 어떠한 내용을 말씀을 한 번도 못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말씀만 드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하시니까….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천안시 내 전체의 시민의 안전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봐야 돼요. 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본 위원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과장님, 금년에도 수고하셨지만 이 예산을 다 드린다면 2020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위원
뭐 하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성정동에요. 오수배관로가 이제 지나갔는데 그게 하수처리하고 연계가 안 되는 원인은 그 개발하는 데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재건축·재개발지역은 저희들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외되어 있어서 않는 건가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발생되고….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 일몰제에 해당돼서 이제 정리가 되면 바로 시행할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게 저희들도 좀…. 저희들이 한 22개소가 내년도에 재건축·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되는 거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문제는 한 번에 시행할 때는 800억 원 이상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시비로 지정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최대한 환경부에서 사업을 확보하려고 지금….
허욱
허욱위원
그게 국가 예산이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BTL을….
허욱
허욱위원
지금까지 시행했던 건 국가 예산으로 한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BTL사업으로 했었는데 재건축·재개발지역은 중복투자가 된다고 그래서 그 지역은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해제되면, 위원님이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민원이 저희들한테 바로 닥칠 걸로 저희들도….
허욱
허욱위원
그렇죠. 해제되면 이제 명분이 없어지니까….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해서 정부하고 상의해서 시일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재생과하고 협의했는데 결국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 확보하는 방향을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거 빨리 대책을 세워서…. 아주 불편해서 한 20년, 10여년 동안 다른 데는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호퍼실 및 위생정문 바닥 아스콘포장 이거 현대화 사업하기 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지금 그거는 악취 때문에 하는 건데요. 현대화사업을 하더라고 일단 그때까지는 냄새는 조금이라도 덜 났으면 좋겠다고….
길자
김길자위원
아스콘포장이? 포장부분이…. 냄새, 악취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정문 있는 데 아스콘은 차가 덜컹덜컹하고 깨진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는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저기 416쪽에요. 하수처리장 비교견학으로 해서 매년 1,200만 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열 분이 한 달에 이틀씩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견학은 하고 계신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사실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일 잘 되어 있는 지자체는 어디인 것 같아요? 하수처리장.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글쎄요, 여건마다 틀린데요. 어떤 분은 지하화 된 데를 가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은 지하화된 데 가면 속에 들어가면 더 냄새가 나고 정체되어 있어서 더 관리가 안 된다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잘 선정해서 견학….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현대화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잘 되어 있는 지자체 가셔서 견학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사용하셔야죠. 견학만큼 큰 공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2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부위원장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과 같이 4개 비목에서 3억 1,766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1개 비목에서 4,000만 원을 삭감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과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 조정결과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허욱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