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옥준 의원 발언
김안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서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8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71건으로 시정요구 19건, 개선요구 24건, 건의사항 28건이며,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과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사항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와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장님 앞쪽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김안숙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사항별 설명서 154쪽이고 예산서 63쪽입니다. 서초키움센터 운영비 지원 해서 전년 대비 민간위탁금이 엄청 증가가 됐는데 증가 사유, 전년도에는 3980만원인데 2020년도에는 1억 402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김안숙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키움센터를 금년도에 1개소에서 내년도에 3개소를 추가로 ······.
오세철위원
1개소에서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상반기에 3개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오세철위원
내년 2020년도에는 3개소 추가하면 4개소라 이거죠?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4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1개소에 2019년도에 3980만원이죠?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4개소면 4000만원 정도 잡고 한 1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은 이제 4개소가 되는 거고요. 3개소는 신설되는 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1개소는 또 임대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오세철위원
그것은 위에 나와 있고, 총액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것은 다 제대로 잡혀 있으니까 그 밑에 민간위탁금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민간위탁금은 금년도에 1월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중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기간이 다릅니다.
오세철위원
3980만원 곱하기 4 이퀄하면 1억 9500만원 ······. 그래도 민간위탁금이 예를 들어서 3개소 늘어나는 분까지 포함해서 약 12% 정도 인상된 것으로 해서 올라와 있어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부분이.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4개소가 되는데 1개소는 12개월이 운영이 되고, 3개소는 이제 저희들이 4월부터 오픈하는 걸로 해서 0.75%만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대비해서 0.75%만 계산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세철위원
사항별 설명서 155쪽 봐보세요. 서초키움센터 인건비 해서 또 인건비 부분이 별도로 잡혀 있어요,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이것도 1개소 운영하다가 4개소로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이것도 3개월분은 빼고 2분기부터 운영되는 걸로 해서 0.75%만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 앞에 우리 키움센터 운영비하고 키움센터 인건비하고 이렇게 봐보면 거의 인건비 부분은 2019년도 대비해서 동결 수준이란 말이에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동결 수준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좀 저희들이 처우개선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추경 때.
오세철위원
그러면 옆에가 동결이 된 부분인데 키움센터 인건비는, 옆에 또 키움센터 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은 12%가 올라가 있어요. 그것을 비교해서 보면 이쪽 운영비 쪽이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 쪽이 올라간 게 구비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 동의하셔서 추경에서 처우개선을 좀 한 게 있거든요.
오세철위원
추경에서?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급식비하고 간식비하고 조금 추가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래도 12%씩 올리면 되나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구비예요, 거의. 시비가 얼마 11. 몇 %밖에 안 된다고요, 11.6%. 88.4%가 구비로 나가는 예산이에요, 이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구비로 저희들이 임대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세철위원
그것은 내가 임대료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간식비하고 급식비가 3600만원 그리고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구비로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한 6% 정도만 올리면 되지요? 현재 12%인데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이것 저희들이 최소 비용으로 잡은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금년 대비해서 질이 급식비나 간식비나 이런 것들이 ······.
오세철위원
6%가 올라가는데 왜 질이 떨어져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개소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오세철위원
개소수 늘어나는 것은 아까 다 답변하셨고 가족정책과장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받으셨지요? 위원님들 ······.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김안숙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학생들 1인1악기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인원이 보통 5개에서 3개에서 작게 하는 데는 악기종류가 다 틀리니까 많이 하는 데는 5개, 7개가 다 있습니다. 참가인원이 최고 많이 하는 데는 10명 정도 하는 종목도 있고 보시면 14페이지에 보시면 참여인원이 보통 30명이 5개 종목이면 거기에 30명 왔으면 한반에 5명씩이지요?
김안숙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드린 자료 14페이지 위원님 강좌수 말씀하시나요?
김성주위원
예, 맞습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반 개설 숫자입니다.
김성주위원
반 개설 숫자에 5개 악기가 있는데 총 24명이면 거의 5명 정도가 수업듣는 거잖아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보통 한반에 인원수가 20명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이것이 한반에 24명씩 들어온 것입니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여기 현황자료 드린 것 첫 번째 보시면 교대부설초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놓았었고 반이 24개반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보통 한 개 반에 20명씩 잡으면 24 곱하기 20명 정도 해서 480명 정도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항으로 보면 강좌수가 있거든요. 강좌수반인데 앞에 5가지 악기가 있지 않습니까? 5개반이 있는 거거든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총괄표를 드리다 보니까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교대부설초의 경우에 오카리나 수업 같은 경우에는 8개 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코더는 4개반, 소금, 단소 그런 것은 4개반씩 악기마다 반편성 현황이 약간씩 다릅니다. 총계로 기재를 해 놓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사실 악기가 인원이 많으면 효율이 떨어져요. 인원이 작은 것은 맞는데 여기에 소수정예로 거의 수업이 이 표상으로 보면 인원이 작게 수업이 그렇게 학생들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거든요. 이 표를 봤을 때는 20명이 사진 하나도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숫자상으로만 확인이 되는 거지요. 수업하는 사진이 없거든요 수업하는 사진이 10명인지 20명이 딱, 있으면 이 반에 수업이 10명하구나! 20명이 하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숫자만 나와 있지 없는 거예요? 이 숫자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많이 참가 하지 않거든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2019년 운영실적을 말씀을 하셔서 전체 학교별로 반편성 현황과 수업악기 현황은 자료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16페이지에 있는 운영현황 사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학교마다 반별로 사진을 다 붙이면 너무 많아서 일부 사진만 지금 첨부를 해 드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제가 이것은 그렇게 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아버지센터를 여쭤볼게요. 마지막에 있는 것 이것도 강좌강사비가 1회당 여기에 보면 강사비가 제일 위에 있는 요리강좌가 40만원 잡혀 있으면 한 강좌당 40만원씩인데 5주째 강좌면 한 강좌당 8만원씩입니까? 강사료가 ······.
김안숙위원장
계속 답변부탁드립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지금 2020년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주위원
예.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강사비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아버지센터가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 시간할 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강사비 책정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성주위원
몇 사람이 옵니까,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강사 말씀이세요?
김성주위원
예.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한사람 ······.
김성주위원
한사람이 올 때 2시간하고 40만원 받아가는 것입니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강사료 지급기준에 보시면 특별 1급부터 보통 일반 3급 보조강사까지 구분이 되는데 기본 1시간부터 40만원부터 4만원까지 있습니다. 이 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2급을 상당으로 1시간 에 32만원 그 다음에 초과 시간일 때 16만원 해서 실제로는 2시간을 하게 되면 48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예산형편도 그렇고 해서 40만원 정도로 협의를 해서 강사료를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주위원
강사료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일에 대한 특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 그 다음에 아버지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회에 35만원씩이지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아버지합창단도 35만원이 2시간 강의할 때 35만원입니다.
김성주위원
서리풀축제 할 때 여기 합창단이 거기 참여하시는 거지요, 맞지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그때 지휘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일반 1급 상당으로 해서 기본 1시간 24만원 초과 시간 12만원해서 저희가 36만원인데 여기는 예산은 35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여기 근육테라피라는 종목이 있는데 열린문화센터에서 하시는 거지요? 4동에 ······.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저희 아버지센터가 방배열린문화센터 5층에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거기에 또 방배주민센터도 거기에 있지요? 거기도 강좌가 있지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김성주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복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버지에서 안 해주는 것이 늘 여기서 민간위탁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중복성이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스포츠센터도 있고 동사무소 프로그램도 있고 아버지에서 이것 또 한다는 것은 거기도 민간위탁 주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상당히 종목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복성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하는 것은 이것도 똑같은 운동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없애주는 것이 ······.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은 낮시간때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센터는 주민자치하고 차별화 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직장을 다니시는 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야간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근육테라피도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오셔서 밤에 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꼭 중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낮에 참여하시지 못 하는 그런 아버지들을 위한 시간으로 편성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위원
다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이고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동 주민자치위원장도 보니까 한정없이 종목을 늘리라는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가 코오롱에서 위탁받아 있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강좌가 너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부분은 강사료가 25만원이나 잡혀있네요? 1회당 25만원은 대단히 비싼 것입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센터는 그 특성이 있고 요청하시는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강의내용도 똑같다고 볼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것 25만원짜리 개선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제가 보니까 사진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랄까 되는 것은 좀 의심이 가는 것 같고 운동센터도 조금 같이 중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분들 하면 지원비는 내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수강료가 있지 않습니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일부 수강료도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수강료도 매출액인데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근거가 없습니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센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해준 것외에 별도의 수입은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못하면 감사가 되어 버리는데 돈을 받았으면 정확한 것이 어디에 운영되어 썼는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서초구에 민간위탁에 가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버지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감사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료를 봤을 때 다른 것은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여기 인원도 들어오면 비용은 많지 않을 거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2만원, 3만원 받아도 그 돈이 모여서 상당히 자치기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지만 인원이 상당히 많으면 연말에 모았을 때는 수천만원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사비는 저희가 다 주는데 이것도 제가 어떻게 썼는지 강사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료 조금 확인을 아버지센터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활동도 해서 그래서 제가 본 것이기 때문에 기분 언잖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매출사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아버지센터 관련된 지금까지 경영실적이라든지 운영했던 자료를 위원님께 계수조정 할 때까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신대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이현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양재1동청사 리모델링공사 신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요예산 경비에 대해서가 아니고 뭐냐 하면 지금 지난해에 주민소통의 장에서 리모델링 요청이 있었다고 이렇게 추진경위에 되어 있고요. 2020년도 내년이 되면 효도간호사가 증가되니까 직원하는데 공간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20년 정도 되어서 여러 가지 낙후가 되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양재1동 청사에 직원들이 몇 명정도 되나요?
김안숙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명수는 모르고 대략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30명 정도면 효도간호사가 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조금 직원이 더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새로 건축을 짓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간이 1월달부터 내년에 20년도 8월까지면 8개월 동안 우리 주민들이 원했지만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첫째, 두번째는 당연히 하시리라 고 생각하지만 궁금한 점이 직원 30명이 리모델링을 할 때 어디서 근무를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할 수 있는가 이런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1동 청사는 1999년도에 신축을 하고 아시다시피 99년에도 최초에 신축할 당시에 거기 바닥, 천정, 마감재가 그대로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리모델링할 때 문화프로그램은 주민들이 동청사가 낡았다고 해서 문화프로그램은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공사를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프로그램의 이용의 불편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조금만 참아달라고 양해 말씀드리겠고 직원들은 지금 현재 양재1동 리모델링이 지하1층하고 지상1층은 안 합니다. 지상1층은 민원실인데 찾동으로 2015년도 깔끔해서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 뒤에 행정파트가 2층에 일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직원들의 행정의 공백이 생겨도 별도의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혹시 날씨도 춥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많은 불편이나 이런 것들 주민들이 와서 민원 해결한다든지 이런 데 문제점이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이라고 했는데 공사착공은 예산을 반영해주면 날씨추이 상태를 봐서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한겨울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하시고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너무 지장이 없이 하고 리모델링이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이렇게 해서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셔서 직원들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예, 자료주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어느 과, 어느 부서, 무슨 사업인지 다시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이것이 뭐지요? 이것이 어느 부서인가요? 너무 성의없이 했습니다. 성의있게 해 오세요. 어느 과인지도 모르겠어요?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12페이지 보면 영어뮤지컬스쿨 ······.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
여기에 보면 올해의 소요예산은 9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에서 강사료가 얼마죠, 이게?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9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한 4500만원 정도 되고요. 공연 관련한 비용이 한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공연은 어떻게 하는데 4000만원이 들어가시죠?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공연은 저희가 서리풀 페스티벌 기간에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설치, 그다음에 공연진행 관련 비용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공연장은 문화예술회관이면 특별 무대가 또 다른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기에?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 1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저희 본 공연한 사항이 좀 사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오른쪽 보시면 페임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무대에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세팅 장비를 좀 해서 또 음향도 들어오고 그런 사항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음향은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그 음향이 아니고요. 별도로 오케스트라가 와서 공연을 할 때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성주위원
인건비 부분은 여기 31명이니까 가르치는 강사는 몇 명입니까, 이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강사는 보통 한 9명 정도 됩니다. 감독, 연출, 그다음에 연기, 보컬, 영어, 무용 등 해서 9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부모들의 어떤 평가라든지 평가 나온 자료 있습니까, 혹시?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부모들한테 저희가 따로 설문조사를 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성과에 보시면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수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 25개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타 구나 지방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좀 많이 왔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학부모님들이 현장에 그때 오셨었습니다. 오시고 나서도 그 이후에 피드백 내용이 이게 아이들만의 공연이 아니고 아이들이 이런 공연을 함으로써 부모와 소통하고 그런 정말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사실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신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일부분에 학교에 다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게 지금 교육 쪽으로 연관을 해서 그 조례에 있는 금액 외에 계속 교육 쪽으로 금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좀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교육 쪽으로 계속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이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민·관·학이 함께 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차원에서 그 비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비로만 지원하는 그 교육경비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 혁신교육지구 운영 예산을 활용해서 그 예산 자체가 여러 가지 과학이나 문화, 예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분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교육청, 저희 구가 함께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영어뮤지컬도 의견들이 협의체에서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마련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학교 쪽으로 갈수록 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 다니면 계속 늘어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은 지금 주민자치도 그렇고 전체적인 아파트도 그렇고 교육 쪽으로 사업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과하게 가지 않나를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 좀 지적을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관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시작하면 시장에서는 다 죽습니다, 사실은. 실제 시장을 한 번 돌아봐야 될 부분도 있고 구의원 하나가, 저 하나가 시장을 갖다가 이렇게 염려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금 시장에 풀려야 될 어떤 자본능력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다 보면 이것은 갈수록 계속 시장은 지금 축소되고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교육의 추세가 옛날에는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그런 추세에서 지금은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과학 등 다양한 또 요구가 있고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좀 다양화되기는 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중복되는 것들은 좀 단일화시키고 좀 더 규모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중요한 것은 한 번 시작되면 시작이 되면 뺄 수 없다는 것, 삭제가 안 된다는 것 그런 부분이 금액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다는 게 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줄은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다른 교육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에서는 또 위원들하고 상의를 잘해서 뭐가 적합한지를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아까 여쭤보겠는데 수업 한 여기 강좌 수가 적혀 있는데 이게 여기 강좌 수가 예를 들어서 오페라면 그 종류가 24개 들어간 겁니까? 30개, 학생 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초등학교 1인1악기 관련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예.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 예를 들어서 교대부설 초등학교의 경우에 24개반입니다. 그럼 그 반은 1학년 대상으로 오카리나 수업이 4개반이 있었고 그다음에 2학년 대상 오카리나가 4개반 있었고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총 24개반이 교대부설 초등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24개반에 ······.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김성주위원
그럼 여기에서 총 강좌를 들은 학생 수가 안 나와 있는데 그 수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게 강좌수라고 되어 있어서 학생 수로 봤거든요, 아까 전예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통상 초등학교 한 반 하면 한 20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 16페이지에도 보시면 수업참여 현황 그 사진에 보면 대략 한 20명 정도 내외로 한 반이 된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수업 강좌수는 596개의 어떤 강과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사진은 6장밖에 없으니까 비율적으로 보면 1%도 안 됩니다. 1% 사진이 ······.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 사진은 저희가 사진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막 자료가 많다 보니 다 붙일 수가 없어서 ······.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적은 것도 좀 붙여놓았으면 이해도가 빨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좋은 것만 붙이지 마시고 항상, 없는 것도 좀 붙여 주십시오, 앞으로. 그래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비교가. 왜 저한테는 꼭 평가가 잘 나온 것만 잘 나왔다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강사료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있고 다른 국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좀 참작해서 이번 기회에 좀 조정을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다른 부서에서도 비교하면 분명히 조금 과하다는 게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교육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제가 질의를 하고 강사료 때문에 추경에서도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작될 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또 지나고 나면 또 1년 넘어가고 2년 넘어갑니다. 안 됩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버지센터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서 사실 편성하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좀 관공서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씀은 저희가 잘 반영해서 내년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운영비가, 강사비가 늘어난 것은 계속 프로그램이 좀 다양화되고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좀 양적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일 강사료를 좀 비싸다는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절대로 꼭 관에서 그런 과한 금액을 주시면 서초구가 부자 동네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짚어주시고 ······.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안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위원님께서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형차량 구매 임철순 과장님께서 ······.
김안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허은위원
이 차량 구매하시는 게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박미효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그 차량 구매하시는 겁니까, 소형 전기차량?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은 아니고 이것은 청소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소형 전기청소차는 2억 8000만원짜리고요. 이것은 3000만원짜리입니다.
허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수 청소차량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진공청소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265쪽이에요. 예산서는 234쪽이고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운영 해서 우리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26.9% 인상률을 해 갖고 올라왔어요. 물론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인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산출이 보면. 그럼 예를 들어서 운영비 888만 6000원을 제하더라도 인상 요인이 2821만원에서 1942만 4000원이 돼요. 그러면 순수한 인건비만 18.4%가 올라갑니다. 내용 이해되셨어요?
김안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요. 또 50%, 50 대 50으로 저희가 예산편성 한 겁니다.
오세철위원
50 대 50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거죠. 18.4%가 올라갔습니다.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가내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일단은 구비를 책정해서 그것은 만약에 잔액이 되거나 사용이 되지 않을 때는 반납하는 걸로 저희가 항상 그렇게 진행을 해 왔거든요.
오세철위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산정이 됐다, 이 뜻인데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김안숙위원장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십시오.
오세철위원
다른 데 봐보면 또 동결되는 부분도 있고 한 2%에서 3%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편의시설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허가했을 때에 그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편의시설에 인건비나 아니면 운영비 그런 것들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
오세철위원
운영비는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를 제하고 나서 인건비 부분하고 센터장 활동비가 전년 대비해서 18.6%가 인상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보수 적용률을 따지면 4.2%인데 5∼6% 정도 올라가면 저희가 이해가 되겠는데 16.8%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그것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가내시를 가지고서 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제가 다 계산을 했어요, 그것. 전년도 인건비, 또 2020년도 인건비 하니까 올라가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1942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1942만 4000원이면 이게 올라갔다 이거예요. 거기에 전년도 예산이 운영비 900만원을 제하면 9500만원 정도 돼요. 그중에서 올라가는 게 1900만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20% 가까이. 정확한 인상률은 18.4%입니다.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그 오차에 대해서 ······.
오세철위원
담당 팀장! 과장님 말고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김안숙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장애인복지팀장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일남인데요. 장애인편의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서울시와 구비가 매칭 50%라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그 50%, 50% 해서 가내시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좀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확한 ······.
오세철위원
가내시된 부분은 총액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일남
김일남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세분화되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
일남
김일남장애인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인건비 이것은 좀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들어가세요. 두 분 다 들어가세요.
김안숙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중입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김안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김성주위원
사항별 설명서 254페이지인데 지난해 예산 3000만원에서 올해 6000만원 늘어났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제목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성주위원
서초영(young)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사항별설명서 254페이지입니다.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6개월 추경사업으로 이것을 운영했고요. 올해는 1년치를 저희가 예산으로 산정해서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발달장애인 청소년 하신 것입니까?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6개월 활동했던 내역 있습니까?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황과 추진실적을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면 주십시오.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성주위원
여기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264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전체 이것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방학 동안에 돌봄서비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비로 책정을 했고 또 그다음에 그 옆에 프로그램지원실이 없어서 그 옆에 프로그램지원실을 임대하는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270페이지,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많이 금액이 불어났는데 국·시비사업이나 말씀해 주십시오.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것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조금 증가된 것은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업비인데 이것도 2020년 보조금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되었고요. 자활근로자 단가가 조금 인상된 그 차이점입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 신규사업입니다.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지금 이것은 아마 삭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삭제될 것으로 왜 그렇지요?
연순
김연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20년 정도 체비지로 기부채납 되어 있던 땅인데 전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는 그것이 20년 동안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았던 땅이고 약간 땅이 좁고 그래서 기쁨의 교회 바로 옆이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어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활센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땅은 작지만 그 밑에 지하를 저희가 한 100평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를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그것을 자활센터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하가 여러 가지 건축비가 지하는 1.5배가 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득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1월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신청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자활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활기회를 주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의 확대가 되면서 차차상위까지 또 일자리 창의 큰 의미를 가지고 확대되는 방향이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우리 구는 자활센터가 너무 미비하고 여기저기 네 군데, 다섯 군데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재1동에 주민들이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접근성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서초에서 시내에서 지으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나 산속에서 지으면 민원도 없을 거라고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해서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깊은 사려로 일단 통과는 안 되었어요. 다음에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주민생활국장님께서 ······.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방금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우리 심의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기부채납을 받아서 내년 7월달되면 일몰이 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기부자가 사회복지시설로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도를 지정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사회복지시설자활센터를 만드려고 건립을 해서 우리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자활쪽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얘기하는 부분은 지난번 공유재산심의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부결이 되었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제가 이 땅을 사실 저희들이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했었던 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이 금액이 사실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요.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자활센터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꼭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면 내년 1월달에 바로 저희들이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들과 잘 참고해서 좋은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 힘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
김안숙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최영근입니다.
김성주위원
293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이번에 금액이 약간 늘어났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련되는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소방,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고 일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준공이 10년 이상 지난 건물이 15개 정도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공사비, 유지보수비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부분이 이것이 구비와 시설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상당히 시설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설이 노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구비 70% 부담을 해서 시설환경개선을 하려는 하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1억 2000만원 정도 포함된 사업내용입니다.
김성주위원
이 공사진행을 하면 입찰로 진행을 합니까?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별로 개보수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용이 예를 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 공사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공사비용이 2000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원이지만 설계를 뺍니까, 안 뺍니까?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당연히 설계를 해서 합니다.
김성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공모사업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
김성주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 대상이냐 경쟁입찰계약이냐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모방식으로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감사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쪽 공사가 많으시네요? 주민자치 쪽에서 보면 계약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아무쪼록 서초구 관내 업체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공사라든지 보면 서초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계약률이 보면. 이왕이면 관내 업체들이 조금 수주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개선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공개입찰방식이 만약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역범위 제한하는 부분이 서초구로만 제한할 수 없고 서울시로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로 제한하게 되면 가격으로 경쟁해서 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보면 내부 업체가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아무래도 과장님 업무하는데 효율성을 잘 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잠깐만?
김안숙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다시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사항별 설명서 296쪽이고 지난번에 답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육아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금이 지난번에 23.8%가 올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99쪽에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은 민간위탁금 10.8%가 인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 인건비부분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온 것 같아요.
김안숙위원장
지금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2019년하고 2020년도하고 ······.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래야 비교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직장어린이집은 몇 %가 올랐는데 육아지원센터는 몇 %가 올라갔다 비교가 되어야지 거의 유사해야지 차이가 너무 나면 안 되잖아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제가 자료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육종아합지원센터나 직장어린이집 관련되는 인건비는 직장어린이집은 2.3%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인건비 부분을 공무원 봉급인상률 2.8%를 반영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오세철위원
제대로 되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오세철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왜냐 하면 구청직장어린이집은 구비가 100%지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리고 육아지원센터도 구비가 거의 94%예요? 93.7% 그러면 거의 구비로 운영되는 거란 말입니다. 두개가 다 ······.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운영비 부분하고 인건비하고 구분해서 ······.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육아지원센터는 인건비가 몇 %, 운영비가 몇 %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영근
최영근여성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서초 지역활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해당 부지에 대해서 예전부터 조속히 복지시설로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계속 피력한 바 있어서 어제 우리 국장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기도 하고 또 행정복지 소관을 재건위에서 공유재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없이 이렇게 예산 먼저 통과를 할 수 있나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방의회의 공유재산심의 의결을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미리 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좀 애석하지만 이것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1월에 조속히 심의받으시고 추경으로라도 해주시면 여기 의원님도 심정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고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부분은 부서에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님 이해가 됩니까?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의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자꾸 계속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할 때 재정건설 쪽에서 하셔서 제대로 설명이 덜 되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쪽의 위원님들의 생각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잘 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양해를 부탁드리면 질의 한가지 하고 계수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어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구매 설치비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사업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제가 대형감량기 설치를 한 장소에는 사실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그러면 거기 사업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예,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구에서 지금 하고 있었던 감량기 설치장소에는 저희들이 감량기를 도입을 하려고 제가 현장에 많이 가 보았는데 우리 구에서 설치된 장소에는 못 가 보았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우리 구에 설치된 장소를 저는 갔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시범사업을 지난 한 해 동안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못 했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을 하는 사업이 여기 자료에도 답변이 나왔듯이 실질적으로 482세대를 했을 때 5, 6, 7월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바로 감량한 거예요. 감량이 83%에서 84%가 이렇게 되는 이런 감량기계를 설치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필히 내일이라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예.
김안숙위원장
그래서 사업의 취지는 다른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 관내에 이 사업이 잘 되면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해 보자고 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러나 가서 주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이렇게 감량이 되면서 기계 설치를 잘되어 있어서 냄새도 안 나고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서 비용이 절감되면서 그 부산물이 재활용되어서 또 사료나 퇴비로 바로 돌아가는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 사업이라서 굉장히 권장을 우리 구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감량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홍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것을 지금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국장님도 안 가보셨다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구청장님은 더 안 가보셨겠죠. 그러나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의 과에서는 같이 가서 사례를 분석하고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운영이 어떻게 잘되어 있는 체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셔야지 보지도 않고 지금 국장님도 안 가보셨다면 굉장히 이 사업은 홍보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여기 또 하나의 신청을 했는데 철회 접수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요. 설치장소 및 감량기의 지상 노출에 따른 미관 문제로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 이것은 83에서 84%가 감량이 되면서 정말 좋은 사업을 이렇게 시범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아무튼 그 사업을 편성해 놓고는 가보지도 않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청소행정과장 할 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하려고 여러 군데 한 세 군데 구인가 네 군데 구는 제가 직접적으로 설치한 데를 가봐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하려고 현장방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감량기 설치를 하려고 해서 그 설치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설치한 장소에는 그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똑같은 부분이라서 제가 안 가봤던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주민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승낙까지 했던 주민들도 갑자기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가지고 나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방금 김안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량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또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많이 노력을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이 감량기가 그래도 설치가 좀 돼서 주민분들한테도 많이 좀 알려지고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그 감량에 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RFID 방식이라든가 뭐 또 칩 방식이라든가 또 봉투 방식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시범사업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안 가보셨다고 하면서 이러한 홍보가 물론 미진했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대적으로 우리가 그 신문이라든가 HCN이라든가 한 번씩 모시고 가서 이렇게 감량이 되는 사례를 발표하고 또 청장님도 모시고 이러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얼마나 그 홍보도 제대로 하면서 또 사례를 분석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시범사업을 방치하고 그냥 안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안타까운 게 저는 사실은 그 음식물쓰레기에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RFID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고용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 고용비를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까지 지급을 다 해 줘야 되고 또 이 기기를 수리비까지 해서 다 모든 것을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누차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몇 페이지죠?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352페이지에 사항별 설명서 보십시오. 거기에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계속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설치를 2020년에도 지금 50대가 또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가 된 상태는 494대를 유지보수를 해 주고 수리비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기료가 한 대당 얼마씩 나오고 거기에 따르는 뭐죠? 여기 유지보수가 얼마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주셔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퍼주고 다 이렇게 세금을 다 해서 다 내주면 좋죠. 그러나 지금 현재 봉투라든가 이것 스티커 방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돈을 내고 봉투를 사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계를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해서는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내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다 구민의 혈세로 이렇게 내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RFID가 처음에 도입이 됐던 부분은 환경부 차원에서 그 음식물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비닐봉투에 넣어서 그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하다 보니까 비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RFID라는 기계를 다 보급을 해서 아마 그렇게 음식물 버리도록 그렇게 됐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RFID를 설치를 하고 나서 바로 바로 주민분들이 버릴 때마다 내가 얼마큼 버렸다는 걸 수치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분들 자체가 감량에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감량이 기계에 의해서 감량이 아니라 배출하는 주민분들이 감량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음식물쓰레기가 좀 줄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RFID를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세금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염려는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기본 취지 자체가 처음부터 당초에 RFID 기기를 보급을 하고 각 환경부 국가 차원에서도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이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주민분들한테 스스로 감량, 좀 적게 배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게 감량 RFID가 처음에 도입될 때는 지금 현재와 같은 감량기기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고 제대로 성능이 그때 아마 조금 덜 증명이 됐던 부분이라서 지금에 와서는 대형감량기가 굉장히 많이 성능도 좋아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냄새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이제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갈수록은 저희들이 감량기 쪽 설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다만, 감량기가 당초 저희들이 초기 투입비가 너무 많이 드는 어떤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대당 한 4000만원 정도는 비용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되기는 합니다.
김안숙위원장
일단 소요되는데 과장님! 물론 알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자원화가 되잖아요, 자원화.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예, 그것은 됩니다.
김안숙위원장
여기 우리 그 RFID 같은 경우는 무게를 재서 감량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감량기는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감량기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그 정확한 무게를 재서 매일매일 이렇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딱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감량이 다들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력하는 것도 홍보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는, 꼭 짜서 버린다든가 그것을 분리해서 버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저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언제까지 주민의 혈세로 이것을 우리가 부담을 해서 이것을 내줘야 되느냐를 정확히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지금 2022년까지 596대를 책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돼요. 매달 보면 이게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얼마씩 나갑니까? 이것 이 비용으로,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과장님! 아니, 국장님! 그리고 가서 한 번 보시고요. 이게 감량기 같은 경우는 자원화 시스템이 되어서 바로 퇴비가 되고 우리 팀장님 새로 오셔서 저랑 같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그 퇴비가 돼서 주민들이 디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도 그것 확인했어요. 청장님 모시고 한 번 가보십시오. 가서 사례분석도 하시고 우리 구가 잘한다는 것을 좀 청소행정과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국장님은 아직 가보시지 않았다는데 그 밑에 발로 뛰고 계시잖아요, 가보시라고요.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에 설치한 데는 사실 안 가보기는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
김안숙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거죠.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다른 구에서 했던 것하고 그것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RFID를 하든 어떻게 해서 음식물을 가져가서 처리업체가 가져가서 하는 것도 똑같은 감량기로 퇴비화를 만드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도 저희들도 몇 번 가봤고요. 가봤기 때문에 ······.
김안숙위원장
일단은 물론 그런데 가보셔서 그것을 설치를 했죠. 그러면 우리 구가 잘된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례발표 해서 잘 되면 좀 확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 놓으면 주민들은 몰라요, 이것이 잘되고 있는지. 무조건 자기 그 시설에 이것 냄새나고 이런 줄 알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구가 이렇게 감량도 잘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되는 것은 많은 사례발표를 하면서 홍보를 더하셔서 이것을 하시라는 거죠. 이게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생각에 좀 못미치는 부분이 아마 있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주민들분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예, 같이 하셔서 또 사례발표도 하시면서 좋은 것들은 이렇게 알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서로가 우리 구도 좀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뭔가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되어야지 애물단지처럼 서로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RFID 유지보수 관련된 이 부분에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속 연장해도 좋고 계속 놓으셔도 좋지만 주민들의 이것 어느 기간까지는 주민들이 내야 되는 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예. 하여튼 저희들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게 596대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사실 우리가 그 설치 대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설치비용만 지원을 하고 다른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쓰레기봉투 사고 이런 사람들도 다 그것은 다 그냥 해 주죠, 우리가. 그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 정책이. 이런 정책을 펴시면 되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꼭 내년에는 편성을 잘하셔서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밝은미래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할 때 여쭤봤더니 서초코인시스템은 지금 조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가요? 단계는 어느 정도 ······.
김안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개발을 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위원
지금 몇 달 정도 하신 거예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지금 한 달 정도 ······.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거의 미비하겠네요. 그렇나요? 어디까지 지금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지금 개발한 것을 현장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점 같은 것 발생되면 그것을 개선할 계획으로, 그런데 별다른 ······.
장옥준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의 이렇게 좀 진행 상황이 있는 거네요, 한 달밖에 안 됐어도?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렇죠. 그런데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이 서초코인을 저희가 다 준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개발비나 이런 것이 이 클라우드 사용료도 지금 다 거의 하고 있는 상태예요?
김안숙위원장
계속해서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지금 이제 작게 저희들이 우선 시범을 하고요. 내년에 이것을 지금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전 동, 그다음에 전 복지관 ······.
장옥준위원
아니, 지금은 몇 개동을 하고 계세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지금은 3개동하고 ······.
장옥준위원
어디 어디 하고 계세요, 3개동이?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서초1동, 반포1동, 방배1동 이렇게 3개동하고 ······.
장옥준위원
서초1동, 반포1동, 방배1동 이렇게만 세 군데 하고 계세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 세 군데하고 노인복지관 세 군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노인, 방배노인, 양재노인 ······.
장옥준위원
방배, 양재 이렇게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리고 제목이 서초코인이 아니고요. 서초코인을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
장옥준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한 달 정도 했으면 그냥 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도 어쨌든 사업이잖아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독려 및 치매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면 목적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러면 지금 60세 이상 몇 분 정도 지금 이것을 참여하고 있는지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현재는 한 308분 정도 가입을 했는데 우선 사실은 초기단계라 그런 거고요. 앞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면 저희가 크게는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나중에 자원봉사까지도 이 안에 넣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3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장옥준위원
아니, 지난번 우리 국장님 상임위 때 스위스를 예를 들어 주셨는데 스위스 다녀오셨죠?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예.
장옥준위원
그런데 스위스가 어느 정도 잘되어 있나요, 이 블록체인이?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회에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적용하느냐가 각 나라마다 다르고 지금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험업까지 블록체인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그것은 어떤 분야에 적용을 해서 활용하느냐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원인증시스템이라고 다른 사업도 하나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 같은 경우도 한 번 그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원을 인증을 한 번 받으면 그 인증된 그 아이디를 어디에를 가도 다시 접속을 할 때 또 가입할 필요 없이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직원들한테 한 번 테스트해 보고 이게 안정되면 구민들한테 적용하려고 저희가 지금 제안을 했었던 사업이고요.
장옥준위원
스위스 다녀오신 게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데?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기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투자하는 이런 개념으로만 알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투자 개념이 아니고 이미 유럽에서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시스템을 어떻게 변형시키느냐, 개혁을 해 나가느냐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는 코인을 그러니까 ICO라고 그러는데 코인 예를 들면 블록체인 사업을 제안을 해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코인화 하는 것은 지금은 별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 가서 들은 얘기가 블록체인은 하나의 골동품으로서 그 가치의 역할을 하는 것만 알지 지금 그 기술로는 사실상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미효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이미 공공에서도 이미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블릭 개념으로도 이미 이렇게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장옥준위원
예. 일단 이것은 조금 지금 한 달 이상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이 사업 들어온 것 중에는 이 서초코인시스템 운영 이번 신규 사업은 한 번 좀 제대로 한 번 해 보는 것도 시범사업으로라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본위원은 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또 신원인증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 전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조금 잘되면 이 사업은 다음에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기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보완 말씀을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것을 하나 먼저 만들어서 시범을 하면 행망시스템 접속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시스템에도 이 아이디를 가지고 그냥 접속을 하고 또 우리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데 우리 서초 관내의 어떤 우리 사실은 API라고요. 어플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는 그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사실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하는 것, 사실은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먼저 함으로써 ······.
장옥준위원
기왕에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번 해 보고 좀 더 잘되면 그다음에 한 번 하는 것도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가 많이 이렇게 확산되면 이런 기술을 배우는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고 사실상 우리도 이런 4차 산업 관련 산업이 그만큼 빨리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타서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잘 되면 또 한 번 하시지요? 한 번 해 보시고 서초코인부터 하시고 이것이 잘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전 직원 하시는 것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좀 도와주십시오.
장옥준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행정국장님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
우리 지난번 상임위 할 때 우리 홍희숙과장님께 본위원이 사실은 서초생활체육회 그것을 질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정회원이 되기 위한 그런 규칙에 그것이 못 미치는 단체가 꽤 많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넉넉하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것이 위반이 되면 그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없애는 것도 왜냐하면 일단 준하지 못 하는 정회원이 되는 자격이 안 되는 팀이 본위원 생각에는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지 아니면 정말 문제있는 그런 전통선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앴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김안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행정지원과장
문화행정국장님 대신해서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장옥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진짜 1년 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
장옥준위원
아니 지금까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2020년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과감하게 아닌 것은 얘기를 해주셨으면 오히려 좋겠어요.
인국
최인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조금 아까 그 얘기를 홍희숙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체육회하고 그 사항 문제점을 우리가 얘기해서 진짜 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인지 활성화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검토해서 일단 내년에는 체육회랑 협의해서 연말 되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대신 사전에 체육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을 저희한테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것이 교류가 서로 안 되어서 왜 자기들 설명할 기회를 안 주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내년에는 정말 문제 있으면 ······.
장옥준위원
정말 그렇게 내년에 문제 있으면 2020년도에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하면 그때는 꼭 진짜 감해도 올해는 ······.
인국
최인국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에 문제 있다고 그러면 노력이 안 되어서 문제있다고 하면 적극 노력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체육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장옥준위원
그리고 지난번 상임위 때도 우리 교육체육과에 1인1악기하고 1인1스포츠 방과후 그것은 관에서 하는 것은 본위원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최인국행정지원과장
양해해 주시면 옆에 교육체육과장님이 옆에 계신데 한 번, 하여튼간 교육체육과장님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린 것 같은데 말씀 이미 드린 것처럼 이해해 주시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장옥준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 생각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관에서 그것까지 책임져서 1인1악기나 1인1스포츠를 관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은 해 보겠지만 그것도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국
최인국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은 모든 것을 싹을 자르지 말고 조금이라도 징검다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옥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어르신행복과장님!
김안숙위원장
어르신행복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
사항별 설명서 212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정보화교육 운영 저번에도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화 교육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금액이 지난해 보다 1억 1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늘어났는지 왜 늘었는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이 1억 1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18개동에 저희가 키오스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3900만원 정도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에 대한 콘텐츠개발비 2100만원 그리고 경진대회 관련해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프로그램 운영비 1100만원 정도 물품구매비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경과한 프린터하고 컴퓨터구매비가 37대를 구매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1100만원 해서 총 1억 1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에서 정보화교육 운영비의 5200만원은 어떤 부분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하반기 경진대회 해서 상반기 2000만원, 하반기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고 1200만원은 프로그램 IT체험존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경진대회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2층 대강당에서 2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 관련 어떤 타자왕, 스피드왕 그런 것을 겨루면서 어르신들이 스마트 관련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경진대회입니다.
김성주위원
경진대회 200명이 참가하면 200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씩인데 ······.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10만원은 아닙니다.
김성주위원
200명이면 2000만원이고 10만원씩 아닙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명수당 하지 않고요.
김성주위원
경진대회를 교육도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경비인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데 ······.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운영경비도 있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포상부분, 시상금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이것 상세내역 작성해 놓은 것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전 질의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안숙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장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과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행정지원과장
문화행정국장을 대신해서 행정지원과장 대신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 특히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에 실제 주민과 연결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과장님들이 조금 성의있게 한다고 했지만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설명드릴 테니까 원안대로 100%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 ······.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전에 지원방식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사회가 이미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출산정책만 해도 개인 중심의 육아에서 지금 소셜케어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는 1.15명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결국 출산율 2.0까지 올렸는데요. 저희는 0.8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라든지 독일의 이런 출산정책에 비하면 저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작은 사업들이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저희가 출산정책 뿐만 아니라 어르신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길게 보고 사업을 키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장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님!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사실 주민생활국의 예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 해야 되고 장애인이나 어린이, 여성 이런 전반적인 부분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과 청소에 대한 부분을 역점을 두고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생활국 주된 사업인 복지나 보육, 환경, 청소분야에 대해서 모두 주민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사항들로 저희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들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주환
순주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예산은 정말 단촐합니다. 총 예산이 2억 2400만원인데요. 이 예산도 전년도 예산에서 한번도 불필요한 것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500만원도 감해서 올렸습니다. 원안대로 잘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검소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장
홍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저희 올해 열심히 했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할 겁니다. 내년에도 의회 홍보팀과 같이 잘 협조해서 서초구가 전체적으로 의회나 구청이나 다 한꺼번에 홍보가 잘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허은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토론하기 이전에 각 국장님들로부터 의견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 심의 전에 ······.
김안숙위원장
먼저 집행부 의견을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화행정국을 대신하여 행정지원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행정지원과장
문화행정국장을 대신해서 행정지원과장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게 고민하신 것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체과부터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144쪽에 초등학교 1인1악기가 정규반이 있는데 전체 전액 삭감이 되어서요. 1억 9200만원? 144쪽 교육지원업무 활성화 추진 민간위탁 초등학교 1인1악기 정규수업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방과후가 아니라 그래서 반 정도는 정규수업에 들어갔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혹시 설명을 잘못 드렸나 해서요.그리고 130쪽, 자치행정과 도서관운영 인건비 관련해서는 인건비가 들어있어서 부탁드립니다. 특히 서이도서관 인건비는 8급 승진 2명이 반영된 것입니다. 승진해서 오세철위원님 이것 다시 한 번 서이도서관 운영은 승진자 8급 2명의 승진 인건비라서요. 그리고 저희들이 동청사 청소대행용역비는 20명인데 지금 19명밖에 채용을 못 해서 동별로 하나씩 하고 서초3동하고 방배4동을 2명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청소용역을 저희들이 위탁할 수 없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 두건만이라도 해당 부서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일단 한 말씀 하시고 국장님들께서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이 안 계셔서 하셨는데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하시던 말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연구개발비 이것은 조직진단 비용이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은지 그것은 조금 살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진짜 3년이 지나서 처음 해 보는 거거든요. 이것이 2015년 이후로 조직진단 비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리풀 페스티벌 5억원은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는 4억 9500만원을 저희들에 잘해 주셔서 행사도 잘 치렀는데 10억 중에서 5억이 삭감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시는 기부금 관련해서 이것은 좀 잘 안 될 것인가 이것은 한 번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출연금 중에 우리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 지금 보니까 5894만 5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야외음악당에 새로 단차가 되어 있는 이런 객석 함으로 해서 공연비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
김안숙위원장
밝은미래국장님 나오셔서 하세요.
인국
최인국행정지원과장
과장들이 한두 건 중요한 것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국장님이 하셔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밝은미래국장님!
오세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예.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부서별로 의견 말해 주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별로 국장님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정 볼 수 있지만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또 사업도 이게 우리 위원들 일곱 분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왜냐하면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할 필요 없어요. 뭐 용역비 이런 거라든가 인건비 부분은 전부 다 5.0% 이상 계산이 됐어요. 서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도서관들은 전부 다 3%, 4% 인상이 됐는데 서이도서관은 11.8%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6.8%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과장님 들어가세요.
인국
최인국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센터가 7월달이 계약할 때 이게 인건비로 ······.
오세철위원
내 의사진행발언 아직 안 끝났어요.
김안숙위원장
예. 발언 계속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 마치시고 답해 주세요.
오세철위원
위원장님!
김안숙위원장
예.
오세철위원
이제 간단하게 국별로서 한두 건만 듣는 걸로 ······.
김안숙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국별로 얘기해 주십시오.
인국
최인국행정지원과장
그러면 딱 두 건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버지센터에 인건비가 있는 것은 7월달 계약할 때 계약조건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요. 그것 참고 좀, 센터장 인건비 말씀하시면 그것 7월달에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인건비로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고요. 또 한 가지는 ······.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이도서관 운영 지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금년에는 9급 두 명에다 8급 한 명이었는데 내년에는 8급이 세 명이 됩니다, 승진예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
김안숙위원장
일단은 또 국장님, 밝은미래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최인국행정지원과장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마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갑자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좀 저희들도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요. 아이돌보미라든가 이런 걸 1억을 이렇게 쳐버리면 사실상 사업이 반 이상 저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복한 첫출발 가족사업 같은 경우는 임신 축하선물이 1인당 임신축하 있을 경우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주던 건데 갑자기 이것을 없애버리면 많은 돈도 아니지만 이것은 좀 실망이 클 것 같고요. 서리풀 샘 같은 경우도 1억 4000만원을 깎았는데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부분 사업들이 전부 다 그런데요. 이를 테면 아까 장옥준위원님께서 블록체인 하나는 좀 어떻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지금 사업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쳐버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무리하게 산출기초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 맞춰서 했고 특히 말죽거리 특화상관 같은 경우는 5 대 5 저희가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2000만원 깎으면 그만큼 서울시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좀 고민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참 뭘 수용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저희 입장에는 물론 의원님들께서 심의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해 주신 범위 내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사업 자체가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김안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장님!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예산은 제가 지난번 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주민들 생활불편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계속 편성이 됐던 부분이니까요. 다만, 금번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정비를 해 주신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
감사담당관!
주환
순주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없습니다.
김안숙위원장
홍보담당관 한말씀 부탁합니다.
정현
박정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지금 그 통장 관련된 신문 구독료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신문 구독료가 이제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구독률이 낮은 지역에서도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액 삭감이 될 경우 사업이 좀 유지되기가 힘들어서 이게 저희가 다 전액을 살려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회의중지 19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등 총 30건에 18억 6630만원을 감액하여 차인잔액 18억 663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은위원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306 출연금, 01 출연금, 서리풀페스티벌 추진에 5억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5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치금에 반영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