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중구 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의사일정 4항에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일정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했습니다. 의장님의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바깥에 시위하고 여태까지 다양하게 의원들을 압박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순간 진짜 안타까움을 넘어서 비통함을 느낍니다. 저는 이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 외 열세 분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고 또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더구나 수정발의까지 해서 논의한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했던 겁니다. 그런데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이 굉장히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시의회의 아주 중요한 지점을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대해서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발의 목적이나 취지나 정신이나 어디 하나 부족해서, 아니면 부당해서 상정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책수립 및 시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목적에 세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네스코가 제정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비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뿐만 아니라 2017년도에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 간 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되기까지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과 의미를 부여받은 것이지요. 그 협약에 따라서 보면 문화상품을 자유무역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 이후에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창의적 활동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 안의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문화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협약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도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문화다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5년 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문화정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을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다양한 방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명 문화다양성법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다양성법 제3조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9곳의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총 16곳의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하고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는 아직 조례가 없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문화다양성 정책이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오랜 세월 민간영역에서 문화활동을 해온, 저는 제8대 의회에 입문하기 이전부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 조례 제정을 검토해 왔고요, 더 늦기 전에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 하에 지난 회기에 시정질문을 했고 이번 회기에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다양성법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제정이 필요했던 일임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유네스코를 비롯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은 물론, 문화산업의 창조성을 고양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의 전 세계적 교류를 통해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줌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BTS 잘 아시지요? 방탄소년단이 현재 일으키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난번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방탄소년단의 연평균 국내생산유발효과는 4조 1,40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그룹 하나가.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 4천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약 5조 6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은 문화계뿐이 아니고 국가경제를 들썩이게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9년 문화콘텐츠 직접수출 규모는 75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강해졌지요. 이 안에는 게임이나 캐릭터, 지식정보, 방송,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콘텐츠가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K-POP이나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가치를 새롭게 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문화적 편견을 버리고 창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한류콘텐츠는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흑인들의 삼류문화라고 했던 힙합이나 브레이크댄스가 이제는 한류콘텐츠로 전 세계로 다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재해석해서. 문화에 대한 편견과 오해, 혐오와 불신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큰 성공이 있었을까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지금은 작고 보잘 것 없고 낯설고 어색해보일지라도 보듬고 가꾸어나간다는 정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출발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본 조례의 핵심은 그동안 우리 시가 소홀히 했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시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에서는 동성애를 부추기고 이슬람을 옹호하며 난민확산을 불러와서 사회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과 과도한 억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릇된 이기심에 사로잡힌 억지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지난 한 달 반 동안 일부의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들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무수히 많은 종용과 괴롭힘, 협박에 가까운 항의와 질타를 할 때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동성애자나 이슬람교민들과 같은 특정부류의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과 같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를 멈추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본인들의 사상으로만 바라보고 본인들의 잣대로만 가늠질하며, 과도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증오와 혐오를 일삼는 세력들의 분별없는 단체행동에 대전시민의 뜻을 대표해야 할 대전시의회가 이렇게 힘없이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그런 점이 참으로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시민 여러분! 본 조례는 일부 보수단체와 기독교단체 등 일부의 시민들 사이에 오해가 있는 특정 계층이나 단체를 옹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도하고 억지스러우며 무리한 해석과 편견, 왜곡과 오해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저 역시 시민의 부름을 받고 시민의 입이 되고 발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시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더 대전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의 제정과 관련한 논쟁은 과도한 왜곡과 편견 그리고 지나친 억측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과 성장을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록 오늘 대전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김종천 의장님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지만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회를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의 의정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된 이번 사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4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화폐의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상위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안통과 예정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상위법도 없이 이런 무법 사업을 시장공약이라는 이름만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난 임시회 때도 존경하는 김찬술 의원님 이하 산건위에서 대덕구와의 형평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장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인지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구색을 갖추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는 게 적절한지 본 의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집행부에서 시장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일응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왜 이러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지적했던 지역화폐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 지금 재정상태 안 좋은 것 다들 아시지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어제까지 저희 예결특위 치열하게 재정상황 검토했습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2,500억 원대의 지역화폐 도입은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 유행이 지난 혈세낭비로 단체장의 공적쌓기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굳이 왜 또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지, 시민적 합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조례 통과를 기다렸다는 듯이 특정 조직이 가칭 지역화폐 준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린 바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의원들보다 더 먼저 시민단체의 특정 조직이 시장의 의중을 꿰뚫고 가칭 협동조합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뿌리고, 우리 의회는 그냥 거수기입니까? 그냥 통과시켜주면 되는 것입니까, 시장의 공약이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지난 9월에 일가족이 대전시에서 자살했습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자살했습니다. 2,500억 원이 애 이름입니까? 수익률 4%, 6%, 10% 우리 시민혈세로 보전하는 돈들입니다! 지난 9월에 일가족이 생활고로 자살한 그 집은 지역화폐 구입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구입하는 돈도 대줄 것입니까?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 245회 임시회 때 분명히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정보의 편중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여러 사람 모아서 지역화폐 50만 원씩 발급받아서 카드깡도 하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폐단이 여러 번 나온 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됩니까? 또 풀뿌리사람들이 준비했기 때문입니까? 진짜 시민들이 고발해야지 정신 차리겠습니까? 언제까지 풀뿌리 사업대로 진행할 것인지 본 의원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 지역화폐 조례를 심사했던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지금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김소연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에 근거한 발언을 몇 가지 정정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문재인정부 행안부에서 올해까지 전국에서 약 2조 3천억 원을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처음 시작됐던 경기도 지역화폐를 시작으로 해서 수십 군데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이게 정확하게 허태정 시장님의 공약사업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전시가 추진하기로 했던 그 지역화폐 발행일을 7월 1일부터 하려고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2,5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2,500억 원이 도대체 어떤 돈인지를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발행액 2,500억 원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사는 그 돈이 2,500억이라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 투입되는 시의 재정을 말씀드리면 2,500억을 발행하면 4%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행안부 예산으로 대전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아직 시비로 얼마를 투입할지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다른 지자체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시비 자체를 투입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국비 4%와 구비 2%, 합쳐서 6%의 혜택을 주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화폐라는 것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정확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마치 2,500억 원이 시비로 투입되는 것 같이 이렇게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상위법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행안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사업화하려고 하면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지역화폐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요. 또 하나, 특정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역화폐발행센터라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시와 구가 합의해서 어떤 식으로 발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2020년도 상반기에 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화폐 협동조합을 말씀하셨는데 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협동조합의 사람들은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던 사람들의 연합체입니다. 협동조합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말고 공동체를 함양하는 그런 방식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협동조합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 협동조합에서 정부사업 중에 하나인 산자부의 지역화폐를 통한 공동체 함양,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단체가 대전시의 지역화폐를 대행하는 것같이 미리 예단하고 그러한 가짜뉴스를 계속해서 이런 공식적인 시의회 공식석상에서 발언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무책임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언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팩트와 근거에 입각해서 발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산건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지역화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찬성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