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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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없이 국단위로 통합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과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510페이지 안전건설교통국 유관기관 업무 추진이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 다른 데는 450만원이 책정됐던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유관기관 업무 추진이 300만원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만

강신만위원

네, 업·추비,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전체적인 안전건설교통국 관련된 유관기관과 하는데 시책추진비가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다른

다른강신만위원

국은 450만원으로 있는 것 같던데, 그것하고 다르나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국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만

강신만위원

업무추진하는데 적다고는 생각 안드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도 유관기간이 많은데요. 다른 국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되시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를

간담회를강신만위원

통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511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이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봉구 재난에 대한 그런 것을 안전안심도시로 인증을 받고 앞으로 그런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연구사업비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전한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왔는데요. 이것을 용역을 맡겨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유엔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가 좀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수립하는 그런 계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신만위원

지금까지 오면서 어떤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말인가요? 지금에 와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통 제가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용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용역으로 떠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하고 좀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해서 어떤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 7,000만원이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이렇게, 재난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을 안했던 것은 아니고 매년 계획도 세우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요. UN DRR이라고 그래서 유엔 방재안전도시에 관한 10가지 핵심사항이 있거든요.

신만

강신만위원

과장님 이 7,000만원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저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를 연구용역, 학술용역전문가들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를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강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51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재향군인회만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과 재난 관련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재향군인회뿐만 아니라 해병대전우회, 기타 재난 관련한 체험을 하겠다는 그런, 우리가 공모를 1월달에 하면 거기에 따른 자료를 내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기획예산과로 가서 또 심의하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재향군인회하고 해병대전우회가가 같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사업비를 나눠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나누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조금 전체를 갖다가 예산을 작년 수준에 놓고 우리가 신청을 받고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재향군인회가 자꾸 언급되는 사항은 저희가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도봉구에 회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심의할 때는 도봉구회원과 도봉구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 쪽으로 추진을 유도를 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의 사업비가 예산에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가강신만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재향군인회는 1,460만원, 해병대는 1,200만원으로 올라와있네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해병대같은 경우는 내년에만 예산집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계속 해왔던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신만위원

제가 관계자들하고도 한 번 대화를 해 봤는데 재향군인회같은 경우에 1,460만원은 사업비만 들어간 것이지 어떤 운영비같은 것은 일절 지원을 못받고 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조례에 상정했는데 보류된 상태입니다.

에요

조례에요강신만위원

.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그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다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다른 부서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과

도로과김기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23쪽 예산 심의 항목 중에 미개설도로 확·포장 및 확장, 개설도로시행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미개설도로가 몇 개 남았으며 작년도 6개하고 몇 개 남았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저희가 내년 7월 1일이면 자동 해제되는 그런 것을 장기미집행이라고 용어를 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만 48건이, 공원도 있고 다른 공공용지도 있지만, 도로만 48건이고요. 저희가 추경때 6건을 도로개설로 금년 추경에 받았고요. 2020년도 본예산에 6건이 현재 예산과하고 협의 중이고요. 그중에 4건은 선형변경이라고 그래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약간 선형변경하면 어떤 확·포장 없이 가능한 것이 4건이 있고 실효미도래라고 쉽게 얘기하면 2020년 이후에, 2019년까지 실효되는 것이 4건 있고요. 저희가 해제로 잡은 것이 11건은 도로의 효용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11건은 해제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17건은 준용도로로 해서 준용도로는 도시계획법상 도로는 아닙니다. 저희가 도로법에서 현황도로처럼 관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총 48개에서 현재 도로개설 추진 중인 것은 12건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2건 미개설도로 중에서도 우선순위사업이 있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12건이, 그중에 48건이 우선순위라고 보고 있는데 내용입니다. 추경에 구비 50% , 왜냐하면 이것이 시·구매칭사업이라서요,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전제조건은 자치구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건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50% 매칭으로 준다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내용입니다.

것은

그것은김기순위원

알고 있고요. 우선 쌍문동 423-104, 422-100 도로개설 사업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쌍문동 423-104, 422 -100 이것 7억6,9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순

김기순위원

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도로개설 이것은 원래 보상비하고 공사비 이렇게 전체 나눠져 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보상비만 순수하게 공시지가에서 보상비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48건 중에 8건을 고르는 것은 현장을 여러 번 나가보고 이 도로가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로가 필요하다, 이런 전제에서 뽑은 것이고요. 공시지가 해서 7억6,900만원이 나온 내용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 중에 내가 왜 선순위, 순위가 있느냐고 방금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평가 기준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그 도로개설에 필요한 주민들의 도로이용률입니다. 그리고 또 세대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야 돼요, 미개설도로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로 총 필지 중에 국·공유 지분하고 사유지 지분과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도 봐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7필지 중에서 14필지가 사유지이고 3필지가 국·공유지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순위원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아직까지 주거가 집중되어 있지도 않고 또 더군다나 전철역 새로 우이경전철역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어요. 이것은 도로개설하는 순간 사유재산이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올리셔야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도로개설하는 중에 공공의 이익이 많아야 돼요, 비중이. 그런데 공공이익이라기보다는 사익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나중에 이런 도로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개발행위할 때 정당하게 기부채납하고 그렇게 도로가 개설되어야지 이것 말고도 지금 시급한 미개설도로가 많은데 이런 것이 왜 올라와 있는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계속해서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 고르는 주내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연결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주민 민원, 이 장기 미집행은 저희가 2020년 7월 자동해제된 이유가 그동안 저희가 재산권을 행사 못 하게 도시계획 결정만 해놓고 20년 동안 우리도 각 토지소유주들의 어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어떤 행위나 건축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막아놓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개정이 되면서 된 것이고요. 이것 아까 얘기했지만 국·공유지, 사유지가 13필지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크게 있는 것보다도 도면을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도면을 보면 조그마하게 저희가 측량까지 다 해놓은 내용인데 필요성을 만약에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 이것이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성을 봤습니다, 도로가 닦임으로써 이 주변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나대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개발행위가 있지만 이 지역은 주택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이 있는 지역이고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 닦으면 두세 집은 건물도 같이 저희가 보상하고 이렇게 닦이는 부분인데요. 우선순위를 저희가 12건을 정말 이것이 1번이다, 2번이다 이런 것을 가르기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 개인의 이런 것을 언급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순수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연결성, 그리고 예산, 저희들이 또 예산을 무시 못 하거든요. 긴 지역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50% 구비가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48건 중에 6건 고른 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민원

민원김기순위원

, 아니 잠깐만요, 민원이라니요. 거기 몇 가구 살지도 않는데 무슨 민원이 생깁니까? 그리고 22년도 실효 완료 기간 전에 미개설도로도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8건 중에 17건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아니, 잠깐, 위원님 지금 이 올라온 도로는요, 지금 현재 도면이라든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도로개설 내역서 있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내역서하고 도면하고 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도면을 한부 갖다 드리면 하는데, 아마 다른 데하고 약간 혼동되어서 이야기 하신 것 같으니까 그 도면을 좀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제 생각이 듭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423-104는 주택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6건 별도로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거기는 도면을 보시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도면을 갖다 드리고 보시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실 수 있게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순위원

도면을, 이 부분은 지금 미개설도로 개설문제는 도면을 따로 보고 말씀드리겠어요. 이것 말고도 지금 다른 몇 건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쌍문동 277-4에서 281-1 이 도로개설은 확·포장 사업비입니까, 이것이?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금 쌍문동 277-4에서 281-1 그 도로개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순

김기순위원

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폭은 6m이고요, 연장은 260m를 도로개설한 내용이고 보상비가 이것은 7,100만원 정도가 보상비로 잡혀 있습니다. 공사비는 안 잡혀 있는 것이고 이것도 똑같이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도로로 있으면서 도로 전체 저희가 미개설된 것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도로가 다 기능을 하는데 몇 집이 거기에 걸려서, 아니면 다른 토지가 걸려서 이런 것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유지 한 2필지 정도가 지금 도로개설 내는데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액 7,100만원 정도,

기순

김기순위원

아, 이것도 2필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사유지 2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순위원

현재 6m 도로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6m 도로입니다, 6m 도로로 계속 운영되고 일부 건물 때문에 6m 안 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김기순위원

그런데 3,800만원입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전체가 3,800만원, 저희가 구비만 3,800만원이고요. 전체 보상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저희 구비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필지만 접도에 들어가 있다 이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 도로개설 안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

앞에김기순위원

아까 423-104번지 이 부분 도로개설, 미개설도로 문제하고요. 또 지금 신규개설도로 미개설도로 또 한 건 있죠, 15억원짜리?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6건은 본예산 저쪽에서 넘어온 것이고요. 지난 번에 상임위 때 2건을 별도로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총 8건인데, 그 내용을 저희가 도면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따

이따김기순위원

보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달라서 용어도 생소하고 그렇긴 한데, 일단 재난안전과부터 할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셔가지고 올라온 것 중에 저희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것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증액했었나 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훈련을, 지금 이번 20년도에는 자체훈련 포함해서 재난안전 훈련 해 가지고 한 15개를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훈련을 함으로써 어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늘려서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유관기관들과 간담회가 자주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요,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안전한국훈련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그전에 구청 앞에서 했던 그 훈련을 말하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행사실비 지원금,

영숙

이영숙위원

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훈련을 하는 날 재난안전훈련을 한 일주일 정도 걸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나 이렇게 유관기관들, 주민들, 체험단 이런 분들한테 급량비로 책정을 해서, 작년에는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행사운영 실비지원보상비로 뺐습니다, 그 부분을.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그러면 급량비로 책정을 하신 것이고 위의 1,100만원이 구청에서 앞에서 했던 재난안전훈련 1회 비용인가요? 그러면 전체 예산 1,600만원 드는 것이네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요즘에는 전산장비나 영상 관련 그런,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할 때 지표에 영상장치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실황을 중계한다든지, 드론을 띄운다든지 이런 것이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확보하는데 조금 예산이 들어갑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1회 안전훈련하는 비용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거기에도 해당되면서,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비로 지금 진행되는 것인가요? 얼마 전에 우리 구청 앞에서 뭐 이렇게 내려오고 터트리고 소방서, 경찰관 다 같이 했던 행사 1회할 때 드는 비용이냐, 이 말씀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그것이 그때 1회만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에 다른 기관 같은 데에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아니면 무슨 산후조리원 같은 데 그런 훈련도 있었거든요. 훈련하는데 사용하는 소방서 예산도 같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번에 신규로 지금 위에 행사운영비 1,100만원, 밑에 급량비로 500만원 이렇게 신규로 잡혀있는 것이 그날 하루 행사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다 합쳐진 것이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한 15개 계획되어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 보면 훈련장비, 영상장비 임차료 훈련세트장 제작설치비 이런 비용이잖아요, 지금 다. 그러면 그날 하루 위해서 쓰는 비용이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평가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또 다른 구도 보면 훈련할 때 그런 영상관련 장비들을 계속 사용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실제이영숙위원

재난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지 보여주기 식으로 멋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비용 1,100만원하고 500만원은 그날 당일 행사비용이 맞는 것 같네요, 과장님.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것인지 저것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 저희가 보고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상임위에서 구민안전보험 홍보비 300만원하고 구민안전보험 가입비 1억1,288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왔어요. 이 구민안전보험 이번에 신규로 내년부터 가입하시려고 것 같은데 어떤 내역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법 제4조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8개구에서 보험가입을 해서 시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이렇게 3월부터 준비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법제처에다가 법률자문을 구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기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회신이 12월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가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조례 제정하는데. 그래서 내년도 1월, 2월이면 제정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도 보험이 가입된 구가 있고 그래서 타구는 시행하는데 왜 우리 구는 시행 안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도 다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2월이면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2월 이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올린대로,

례는

조례는이영숙위원

올려놓은 상태이신 것이에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계획서 수립해 가지고 청장님 결재 받으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아직 조례 제정이 된 이후에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상임위의 의견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2월에는 제정이 되고요.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모든 집행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혜택이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가 서울시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민안전보험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서울시민이면 다 들게 되는데 그것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시에서 든 항목 그런 것을 고려를 하고요. 우리가 또 추가로 우리 구에서 시에서 빠진 부분을 갖다가 더 고려해서 넣을 사항은 넣어가지고, 이런 담보내역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의 보험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주요 보장혜택이 저희가 원한다고 원하는 것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보험회사의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주요 보장혜택은 자연재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했을 때 사고라든가, 스쿨존 상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조례 제정하시고 그다음에도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복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때 추경에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추경하게 되면 또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다보면 또 민원전화도 많이 올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그런 검토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0쪽 밑에 보면 시설비로 그늘막 구매 설치 및 유지관리비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그늘막이 횡단보도나 이런 데에 있는 그늘막인 것이죠? 그런데 7,100만원이었는데 3,7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내년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원하는 그런 데에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에 이쪽에 조금 예산을 할애를 하다보니까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73개이고 내년에는 한 15개 정도 더 추가로 설치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내년도 15개하고 한 73개입니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하면 전체가 73개, 지금 이것이 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늘막 설치가 다 된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더 많은 소요량은 없을 것 같고요. 유지보수 쪽과 민원이 초래되지 않게끔 우리가 관리하는 유지보수 쪽으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곳에다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조건들이 있으니까 대충 파악하면 내년쯤 하면 저희 관내에서는 다 설치됐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 타구도 이렇게 다녀보면 요즘에 그늘막 다 설치를 했는데 동절기에 이렇게 접혀져 있을 때 타구는 디자인까지 고려해 가지고 외관에다가 좋은 글귀 같은 것도 들어가서 되게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접혀있을 때도. 그런데 저희 도봉구 것은 그냥 딱 접혀져만 있는 상태여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타구에 그렇게 동절기에 접혀 있는 것도 한 번 보시고 이것이 금액이 꽤 크거든요. 설치하는 비용까지 아마 포함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 접혀있을 때까지의 디자인도 고려하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골목길 안전사업 소화기 설치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0개소에다 소화기를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소방서 쪽에 예산을 내려보내줘서 골목길도 하고 잘 보이는 곳에도 이렇게 소화기 필요한 데 설치를 하는데요.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또 우리 구청에서 설치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 발견되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골목길,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골목길 같은 데에 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한 100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렇게 골목에서 누구나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소화기만 이렇게 갖다놓는다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소화기를 설치해 놓고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그 옆에다가 설명을 또 해놓고 그래서 주민들이 불이 났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통장님이든 이렇게 골목에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어서 설치만 해놓고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쓸모없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요, 꼭 필요한 곳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율방범방재단이 있습니다. 동마다 아마 자율방재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주로 동 다니시면서 위험한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순찰 돌고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분들인 것이죠?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동별로 17명 정도 내외로 한 23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위험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발견하면 우리한테 바로바로 신고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자율방재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난관련 교육도 많이 받으면서 재난에 관련해서 주변도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영숙위원

10개월만 하는 것은 동절기는 안 하시나 봐요? 예산 지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아니, 사업은 전체적으로 12월까지 합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여기 자율방재단 순찰활동비가 10개월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10개월인데요. 저희가 연말하고 연초는 예산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2개월 정도는 우리도 마감하는 시점도 있고 그래서 수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비까지 줘야 되거든요, 여비까지. 그래서 조금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기 때문에 2달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집행률이 지난 번 11월말까지 한 70% 정도 밖에 안돼서.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거의 다 집행완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다 집행 됐나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분들이 대체로 통장님들이 주로 하시는 것인가요?

경호

신경호재난안전과장

통장님도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연구용역비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한 번 논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관리과장님, 518쪽이고요. 한전 지중화사업 저희가 올해는 소피아사거리 다 했던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피아사거리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요, 70%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70%이고 내년까지 다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사업이신 것이고 또 내년 예산으로 지금 15억원 올라왔는데 그것은 보건소하고 방학교, 이것이 저희 구는 몇 퍼센트 지금 매칭인 것이죠? 한전이 50%이고 저희가 25%.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것이 시, 구, 한전해서 시하고 구가 25%, 25%. 한전이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가장 시급한 순서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도봉로가 우리 도봉구의 상징적인 거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요 도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일단 도봉로 전체적으로 다 끝나야 그다음 이면으로 또 들어오겠네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쪽에 거리가게 후면디자인 가림막 제작 5,000만원 신규로 잡힌 것 같은데 10개소, 이것 위치가 어디 쪽으로 할 것이고 이것이 왜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된 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쌍문전철역 디자인 가림막을 1번, 2번 출구와 3번, 4번 출구를 설치해 놨는데요. 거기에 설치하고 나서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통행 이런 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도봉로나 도봉로 주요도로 부분에 있는 거리가게에 대해서 디자인가림막을 설치하고 그래서 보행권과 또 도시미관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규거리가게를 발생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지역은 쌍문동 삼익아파트 주변 4개소 정도 있고 그다음에 도봉로 주변 5개소, 그다음에 도봉산 입구에 1개, 2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곳 정도를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봉산

도봉산이영숙위원

입구 쪽은 워낙 많은데 특별히 2개소만 가림막을 하시나 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차후 쪽으로 계속 할텐데요. 한꺼번에 잡기는 곤란해 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도봉로를 중심으로 있는 거리가게에 대해서 먼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낙에

워낙에이영숙위원

거리가게가 저희가 그래도 너무 애 많이 쓰셔가지고 전체 없어지는 것을 주민들이 바라시기야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소멸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 하여간 많이 쓰셨고요. 주민 눈높이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정말 생계형이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가 정책 범위 안에서 위생적으로, 또 보행에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가림막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리가게 또 상생협의회가 내년부터, 작년에 굉장히 애쓰셔서 어쨌든 진통을 겪고 저희 창동역 근처로는 정비가 됐고 또 상생협의회가 꾸려지는 것 같은데 이것에 필요한 간담회비나 이런 것이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0회면 한 달에 몇 번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한 달에 몇 번의 기준은 없고요.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 또 따라서 안건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구사례도 자주 만나서 이렇게 서로 약간씩 주고 받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정비가 됐거든요.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자주 할 생각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평상시 업무를 위해서 자주 소통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만나는데 여기 회의참석수당을 7만원씩 주시면서 20회를 잡는 경우는 지금 우리 역대 어떤 위원회도 없었던 일인데 회의수당으로 책정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점정책을 기존에는 단속만으로 했는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해 본 결과, 지난 수십년 해 본 결과 한 번도 이것이 경험을 통해서 잘 안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노점을 없애야 하는 대상에서 저소득층 생계수당과 길거리 문화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시각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런 모습들을 상호 자주 만나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런 20회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글쎄이영숙위원

, 저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테이블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논의테이블 속에서 공식적으로, 정책적으로 저희가 얘기하고 서로 소통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데 그렇다고 다른 그런 협의회나 위원회하고 달리 소통을 위해서 모일 때마다 너무 많은 횟수에 참석수당을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조금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상생협의회 꾸려지는 것에는 관련된 지역의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위에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인근 거리가게 기반시설 2,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만원씩, 10개소라는 것이 뭔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거기에 거리가게가 10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은 한 곳인데 이것을 연계를 시켜서 드는 것이 평균 금액이 2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 토공, 관공사 총합 금액이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우리 공영주차장 있는 쪽으로 가있는 거리가게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수도를 설치하겠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조금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우려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영구적으로 있게 되는 것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지점입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영숙 위원 말씀도 분명히 일리도 있고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지난 2008년 6월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가이드라인 제10조에는 시장의 임무에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12월 9일자인가 신문을 봤는데요.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에서도 보도되었는데 동대문구나 중랑구, 그다음에 종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이 판매대 규격화를 실시하고 있고 전기, 공용수도 등 기반공사를 통해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구도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끌여들여서 거리가게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그런 점에서 참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저희가 정확하게 생계형 노점인 경우에는, 그리고 정책적으로 매년 재산조회를 통해서 생계형인 경우에 거리가게를 정비를 해서 최소 규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그리고 협의했던 내용들이 분명하게 지켜지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할 부분을 검토해 보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수도를 설치하고 관리, 감독이나 지켜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쪽에 임기제 가로정비 분야 기간제인가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1명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신규인 것 같은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로관리과는 대부분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가로정비팀 가로단속 업무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대부분 신규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 거리가게 차단이나 거리가게 전매·전대 행위 방지, 그다음에 노상 적치물 단속 등의 많은 어려움과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게를 원활히 관리감독하고 정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경험 많고 능력 있는 그런 장기근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연령도 좀 계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 이번 6월에 퇴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규직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리가게를 상대하는 것에는 상당히 경험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험 많은 젊은 친구 한 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에 용역을 8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서 1명을 줄이고 채용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기존에 1명이 퇴직하시는 분 때문에 한 분을 더 책정한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막상 저도 노점의 현장 점검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노련한, 그리고 능숙한 그런 분이 있어야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젊은 애들의, 용역을 해보니까 대화도 잘 안 되고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면 제대로 관리도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채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희가 정책적으로 전매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빼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계형이시면서, 3억원으로 정했었나요, 2억원으로 정했었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지난번 창동 시작했을 때는 3억원으로 정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하는 거리가게허가제가 되면 그런 금액이나 또 부부 한정 이런 것을 노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제도권 안으로 들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관리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지금 그것은 협의를 해서 만들 예정이고 입법예고 끝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중에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

지난이영숙위원

번에 저희가 협약이나 이런 틀로 창동역에서 정리할 때는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원

공무원이영숙위원

분들은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노점에 이렇게 계속 흐름이나 또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는지 변동이나 이런 것을 캐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247개소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일일이 나와서 확인하기는 상당히 기간도 짧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실 분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창동역 노점 정리하고 하면서 저희가 주민들의 힘으로 사실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단을 구성을 하면 그 주민분들이 더 본인의 동네에 대해서 애정도 가지고 또 그분들은 오래 지역에 사셨기 때문에 노점의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분들이 다 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역할을 훨씬 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로 구성된 것을 아까 재난안전과의 자율방재단 이렇게 있듯이 그런 것을 구성을 하셔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서로에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만

검토만이영숙위원

하시지 말고 저희가 창동역 할 때 분명히 그것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기로 얘기도 하셨었는데 내년 사업계획 안에도 그런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좀,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안을 짜셔 가지고 그 필요한 예산은 그러면 추경에라도 올리시도록 하세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도로과장님, 525쪽에 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신방학초등학교 통합로 차양설치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통학로에 차양을 설치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고요. 오봉초등학교 보면 봄철 되면 개나리가 우거지면서 학생이 지나가면 개나리가 떨어질 무렵에 개나리에 있는 벌레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진다고 해서 거기 주민들이 그러면 벽 쪽에 차양막을 설치해서 그런 이물질 떨어지는 것을 막자고 해서 올라온 내용이고요. 청장님은 개나리 터널을 일부러 만든 것인데 거기에 차양막을 설치하면 본연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참여예산이라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일단 1억은 잡혀있습니다, 차양막으로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설치과정에서 과연 차양막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예산은 잡아놓고 나중에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개나리가 위에서 입구 터널이어서 가는데 그것이 위험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고 차양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현장에 대해서 이것도 보고 이것은 아무리 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주민분들의 몇 분만 얘기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요. 현장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은 동료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건설자재창고 누수방지시설물 5,100만원도 잡혔는데 이것이 녹천역에 있는 건설자재창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녹천역에 저희가 물관리과하고 있는, 거기에 물이 좀 새는 상황이라서 보수비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거기

거기이영숙위원

창고가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다시 않았던 것 같은데 몇 년 되었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글쎄 몇 년 되다 보니까요. 누수가 예전부터 계속되었던 부분입니다. 뭐랄까 가건물 형식이 되어서, 그런데 거기에 아마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계획이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벌써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만 들여서, 비가 새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또 시설부서원들이나 직원들이 거기에서 대기하고 업무를 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하고 나중에 옮길 때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가

거기가이영숙위원

곧 도시계획으로 잡혀있고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점검용역, 시설비인가요? 6,000만원 잡힌 것, 이것은 일반용역이 아닌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 도로시설물이 교량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법에서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밀점검이나 정밀진단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거기에서 만약에 진단을 해서 C급이라든지, D급이 이런 것이 나오면 보수, 보강해서 별도로 잡고 이것은,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시기가 도래하는 시설물마다, 그래서 작년에 8,000만원이고 올해 6,000만원 정도 잡아서 정밀점검이,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이 금액이 2,000만원이나 삭감이 된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시설물을 저희가 연도별로 준공연도가 있어서 내년에는 정밀점검 숫자가 작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줄어든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유지관리 비용이 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내년에는. 그래서 14억원이었는데 16억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2억원이나 증액할만한 사유가 뭔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3년가량 계속 14억으로 포장유지 연간단가가 되어 있었는데요. 내년에 2억원이 늘어나는 것은 창동 성당 뒤쪽에 도시계획과에서 경관추진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가 포장을 좀 하고 도막이나 패턴 포장을 해서 약간은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을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연간단가에 잡아달라고 해서 2억원이 이번에 플러스된 내용입니다.

거기

거기이영숙위원

쌍리단길 얘기들을 하면서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다양한 변화들을 하는데 거기에 맞게 기반시설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가 2억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7쪽이고요. 이것도 참여예산으로 4억9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급경사로 열선공사, 급경사로 열선이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는 어느 지역에다 하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것도 참여예산이고요. 창5동외 7개소인데요. 저희가 구체적인 장소는 노해로44길 40, 도봉로109길 91, 노해로48길 등 3개소가 있고요. 이것이 보면 쌍문3동, 쌍문4동, 창1동, 창3동, 창5동 해서 총 7개소가 4억900만원이 예산 편성된 것인데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2019년도에 쌍문역 3개소 설치해 봤습니다. 이번에 지금 12월 7일자에 눈이 조금, 많이는 안 내렸는데 5에서 7㎜정도 내렸는데 그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상당히 잘 녹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가

효과가이영숙위원

있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효과가 좀, 그리고 제설은 어차피 다른 인력이나 장비로 제설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지역이 많아지면 유지관리비용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120만원에서 130만원이면 동절기간동안 11월 15일부터 3월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고바위는 장비나 이런 것이 솔직히 눈 온다면 올라가기가 되게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것은 열선을 깔고요. 내년부터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서울시나 다른 본예산도 추후검토해서 하게 되면, 효과는 입증되었습니다, 저희 구도 입증되었고 또 성북이나 이런 타구에서도. 지금 방송에도 나왔지만 결빙 옛날 교량 같은 것에 살짝 살얼음이 얼면 사고가 엄청 크게 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나서. 동절기에 눈 오는 초기에 그리고 얼음 얼을 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녹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선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터링

모니터링이영숙위원

해보시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 고바위 있거나 도로 부분은 서울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저도 맞다라고 보고 이것이 참여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서울시 본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노력 같이 겸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29쪽에 저희 창5동 보행등 신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3,000만원인데 여기가 창5동의 어디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일단 보행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은 도로를 비추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가로등과 같은 지주에다가 보도 쪽을 비추는 보도 쪽에 LED등을 다는 것이 보행등인데요. 한 40개소 정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동은 노해로 6가길 신도브래뉴 앞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창5동 주민참여, 이것이 예산서가 있고 세부사업 산출내역서를 이렇게 같이 요청을 했는데 위치 어디에 설치한다, 이런 것은 적어도 사진이나 이런 것을 항상 첨부하여 주시기를 바라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별도로 위치도 하고요, 사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예산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관리과장님 533쪽이고요. 시설비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6,000만원 신규로 잡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재난기금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계속 재난기금으로 확보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일반비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해도 무방은 합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계셨던 과장님께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저희가 매년 6,000만원씩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했었던 것인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재난안전기금에는 계속적인 사업이면 들어가는 것은 안 맞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그런데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재난기금으로 미리 확보를 해두면, 재난기금은 심의를 해서 써야 되는 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해두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50대 50 매칭이에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억2,00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이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변 그늘막 설치 이것도 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인데 이것이 서원아파트 앞에 광장 거기에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서원아파트 105동 앞에 설치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천변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이렇게 무대처럼 해놓고 거기 돌로 의자 이렇게 쭉 해놓은 거기에다 설치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세부적인 위치까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105동 앞에 둔치 쪽에 요청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또 참여예산으로 물관리과에 또 많이 들어왔어요. 무수천 담쟁이덩굴 식재 이것도 무수천이군요, 거기에다가 담쟁이덩굴을 식재하다는 것이죠?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지금 무수천을 보시게 되면 그쪽 도로 옆 호안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주택가 쪽으로 쭉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담쟁이 녹화를 해달라고 참여예산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하고 세부적인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지금 하천이라서 물관리과에 잡혀있기는 한데 그런 식재 조성이나 그런 것은 원래 녹지과에서 다들 선정이나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이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하천에서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은 녹지과가 나을 것 같으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학천 산책길도 8,0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방학천 상류는 산책로 정비 잘 되어 있는데 어디를 요청하신 것인가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주민들의 의견은 그쪽에 방학천 우안 둔치 쪽에 보면 돌 포장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노후되고 해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일부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정비하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에 일부 계단이 급한 것이 있고 그리고 석축 상단에 보면 소나무 있는 쪽에, 그 부분의 석축을 일부 보수를 하면 그쪽의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고 해서 그 부분에다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바로 건너편으로도 운동시설들이랑은 되어 있는데, 이게 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오긴 하지만 전체 좀 많은 대다수의 주민 분들의 의견이 얼마만큼 포함된 것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 이것을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거기서는 대표적으로 돼있는 부분이니까 함께 논의를 하셔가지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하시고 또 교통행정과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순 부위원장, 박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가로관리과에 노점에, 그러니까 거리가게 개선사업으로 계속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특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생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저희가 전매금지라는 것을 둬서 더 이상, 저희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청년들도 같이 하고 주민들도 같이 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리가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신경 써주시고 지금 현재에 있는 기득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거든요.

한종

방한종가로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통해서 주민, 그다음에 노점, 그다음에 우리 행정 전부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매금지는 꼭 좀 관리, 감독해 주시고요. 도로과에요, 도로과에서 지금 안골이 도로개선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안골에 있는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은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공사를 저희한테 의뢰한 내용이고요. 작년 예산에 사고이월해서 공사를 지금 보상이 다 안 끝나서 공사를 상수도 공사까지는 마쳤고요. 그 뒤에 이어서 사고이월된 내용이고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예산이 다 확보됐고 지금 보상절차가 진행되는데 보상은 토지 소유자가 서울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올라가면 약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서 그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상절차.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언제쯤 눈에 보일까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보상만 완료되면요, 내년 보상이 상반기 되면 공사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하고 그 보상한 부분을 철거하고 도로포장하는 내용인데요.

하고

보상하고이은림위원

도시가스 넣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부대시설이 같이 들어갑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들이 언제 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보상절차도 다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골은?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협의보상이 물론 가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협의보상으로 만족하지 않거든요. 이의신청을 내거든요. 서울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중앙, 거기 가면 또 법적기간이 그분들은 그것을 내면 약간 퍼센트가 더 보상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것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 중에 보상이 완료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내년

내년이은림위원

상반기 아니, 협의도 안 하고서 보상을 하나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보상협의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차를

절차를이은림위원

이제 밟아서 내년,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지금 합의,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예산도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아니요, 작년 예산도 사고이월 해놓고 올해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 없어서,

작년

작년이은림위원

예산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네, 충분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준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료에

자료에이은림위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기반시설이 전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그더라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도로 개설의 세부적인 내용을 도면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업 현재 진행상황하고요, 보상절차까지 해서,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러니까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들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가스도 아직도 또 못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가스부분은 이번 도로개설에 부대시설로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도로가 포장되고 난 다음에 도로 밑으로,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 아닐 때는 개인 땅이 있어서 매설을 못했던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시설 되면 그것은 또 별도로,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도로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하잖아요, 525페이지에요. 용역결과 자료 있잖아요, 매년 하시는 건가요?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저희가 도로시설물이 교량 포함해서 한 35세대이 되는데요. 준공연도가 도로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준공연도에 따라서 정밀점검하는 기간이 5년에 한번씩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8,000만원 했는데 올해 6,000만원 줄은 이유가 정밀점검하는 대상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준 내용,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결과

용역결과이은림위원

자료 있잖아요. 용역 결과대로,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작년에 용역한 결과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이은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이 되고 있나요? 보안등 할 때?

종호

안종호도로과장

계속해서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신고라든지 아니면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점등을 알려오면 저희가 현장을 수리하는 이런 절차이고요. 예전에 나트륨등이나 이런 것을 전부 이제 LED 등으로 예산범주에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한 70%에서 80% 정도는 LED등으로 바뀌었고 LED등으로 바뀌면 전기요금이 한 30%, 40% 절약이 됩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보안등은 직접 순찰도 공무직 직원이 있어서 하지만 주로 요즘 SNS나 휴대폰 쪽이 발달이 돼서 신고가 엄청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일에 가서 보수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가로등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안등도 마찬가지이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관리과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연간단가로 그냥 있거든요, 532페이지에. 이 부분에서 중랑천 그늘막 설치랑 같이 하면서 단상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중랑천 그늘막 설치 서원아파트 105동 앞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하는 부분에 체조하는 단상까지 정비해 주실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그 예산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지금 에어로빅 단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체조.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이게 위원님께 꼭 해달라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상, 그러니까 같이 그늘막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관리주체가 이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고 체육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 물관리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설치를 하시면서 단상까지도 같이 정비 좀 부탁드릴게요.

중진

국중진물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화장실 있잖아요. 저희 화장실의 관리주체를 좀 한 곳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질의하실 때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림

이은림위원

물관리과에는 있는데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각과가 전부 다 화장실을 서로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관리주체에 대해서 한 곳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분야별로 있어가지고,

은림

이은림위원

그러니까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분야별로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랑천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또 천이 아닌 산에 있는 부분은 공원녹지과가 하고 또 다른 부분들은 청소과에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저희 국에서 하기는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가

과가이은림위원

전부 다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서든 총괄로 그냥 한곳에서 다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계속 저희 주민이 봤을 때는 그냥 공중화장실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관리주체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리주체에 대해서 국장님들께서 회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나중에는 언젠가는 통일을 해서 한곳에서 전부 다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같은 요금대로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요금이 전부 다 같아질 것 같거든요.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각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의 문화행사들을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기 때문에 청소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곳은 물관리과, 어떤 곳은 공원녹지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제 생각에는 부서에서 관리도 관리이지만 잘 유지하고 주민들이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주신 것들은 저희 국장들 한번 회의할 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차피

어차피이은림위원

인력도 똑같고 어차피 행정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관리 자체를 그냥 화장실이라고 해서 한곳에서 그냥 다 하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채워주고 하면 되잖아요. 과가 자꾸 화장실에 대해서 서로들 다 달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물관리과에서도 원래는 화장실을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청으로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원해서 생긴 것이잖아요, 이것도.

주형

박주형안전건설교통국장

기능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로 받아들이고 조심스럽게 국장들 회의 있을 때 한번 그런 얘기를 거론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력의

인력의이은림위원

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곳으로 모여서,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예산관련 질의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이은림위원

어차피 다 예산이에요. 부위원장님, 이게 예산이 전부 다 나눠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관리과는 또 만날 수도 없고 국장님 뵙기도 힘들어서요.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 538페이지에 지금 온열의자가 있습니다. 50개소를 지금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어느 쪽에 설치가 되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관리도 전부 다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험하지는 않나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자동시스템을 통해서 온도가 일정 온도 올라가면 자동으로 꺼질 수 있도록 그 장치까지 포함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좀 위험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에도 정말 많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 같이 좀 계획서에 대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540페이지에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금 유지관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저희가 사기만 했었던 것이잖아요. 설치는 했는데,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LED 도로표지병 유지관리는 총 2,208개 정도가 현재 설치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0개 정도를 개선을 하고자 지금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저희 지역에다가 전부 다 LED를 깔았었어요, 왜냐하면 골목길이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좀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유지관리비를 잡아주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100개 뿐만이 아니라. 지금 100개만 보완으로 유지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깔려있는 물량만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이 지금 상임위에서 또 삭감이 됐는데요.

기순

김기순부위원장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로이은림위원

옆에 있습니다. 541페이지 자전거보험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맞죠? 1월에 조례까지도 했는데 또 삭감이 됐어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에서 조례가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이 자전거보험은 몇 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은 일단 모든 구민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가지고 자전거보험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또 따릉이를 하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도

따릉이도이은림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구에 보면 따릉이의 서울시, 이렇게 하면서 안전헬멧까지도 같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하나도 자전거에서 헬멧 하나가 없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민의 인식 자체가 헬멧도 쓰고 하면서 가져가지도 않는 것이죠, 분실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타구에 갔더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이게 몇 년 동안 추진이 됐었는데 어느 한 위원님이 계속 반대를 한다, 상임위에 조례가 없다, 조례까지 또 만들었는데 또 안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따릉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자전거 타라고 하면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몇 년간의 추진 결과도 있었으니까요.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자전거 타는 사람만 보험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에 받친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구민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꼭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은림위원

공약사항에 자전거보험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 쪽이잖아요. 그런데 타구에서 비해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보호가 안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로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이 정말 많이 타고 다니시고 이태용 의장님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이 있습니다. 늘 하는 행정이지만 승용차 요일제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지키는 구민이 있나요, 과장님? 그냥 홍보로 이렇게 꾸준하게 돈을 쓰고 있는데 요일제 참여를 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제재가 없잖아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사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요일제는 서울시에서도 지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승용차 마일리지라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에코마일리지?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에코마일리지랑 같이 들어갔나요, 환경정책과에 있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 틀리고요,

네,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승용차 요일제는 현재 자율적으로 참여하라고 혜택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혜택이 5% 세금감면을 해줬거든요, 자동차세를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승용차 요일제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라, 기존에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요일제는 남산터널 같은 데를 가면 지금도 5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혜택이 없습니다. 그것 대안으로 마일리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전체 운행 기간동안에 평균을 잡아서 몇 퍼센트, 운행을 적게 하면 최고, 제가 알기로는 7만원까지인가 매년 그렇게 마일리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를

참여를이은림위원

했을 때는 마일리지를 7만점까지 주겠다라는 홍보를 하고 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이 해당 부분은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은림위원

이 부분들이 좀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칸막이가 좀 많아서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을 따로따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죄송한데요, 542페이지에 귀성차량 무료 안전점검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추석맞이 해서 차량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카포스에서 그냥 무상으로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일부 지원이 저희가 나가는 것이 있는 것인지, 추진비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면 다 해 주시더라고요. 가면 엔진오일 보충을 해주고 모든 안전점검을 하면서 예전에는 주차장 안에서 했었을 때는 참여하는 차량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참여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홍보도 이제 너무 많이 됐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포스는 자동차정비조합인데 현재 카포스가 지금까지 운영한 것은 20년 정도를 자비를 들여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 질의까지 다 해서 일단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이것이 저는 되게 참 좋은 취지였던 것 같아요. 쉬는 날에 카센터 안 열잖아요. 명절 전에 급하게 가야 되는데 잠깐이라도 정비해 줄 수 있고, 차로 한 바퀴만 돌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추석맞이 해서 이렇게 좋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자치과에서나 1억원짜리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증액이 있도록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늘 말씀드리지만 도봉1동의 주차장 확보는 언제 하실 계획이신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만 확보되면 저희가 매입해서 할 의사는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부지

부지이은림위원

확보를 신경을 써주세요. 신도봉시장 주변이나 아니면 럭키아파트 주변 쪽이나,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을 짓겠다고 무슨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방학2동에 저희가 16억8,000만원 주고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것도 우리 강신만 위원님께서 소개를 해줘서 아주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쪽도, 도봉1, 2동도 이렇게 한 번, 그래도 위원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은림

이은림위원

신도봉시장 근처를 가셔서, 건물주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부동산을 다 가셔가지고 근처에 해당 나온 부지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건물주의 연락처, 그것은 전부 다 과에서도 가능하지 않나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과요?

서도

과에서도이은림위원

업무요청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해당 지번의 주인을 찾는 것은,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매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매각하겠다고 이렇게 내놓은, 그러니까 그것이 주차장 용도로서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단독이어야 하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요. 지역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위원님이시니까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저희도 한 번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은림위원

계속 알아보는데요, 같이 꼭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지도과의 예비비는 삭감이 됐습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그것이 내년도에 신창초등학교 등 공영주차장 사업이 많아가지고 세출예산이 많다 보니까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예비비가 그렇게 낮게 책정됐습니다.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증액을 공영주차장,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예비비 여유가 그렇게 없다는 뜻이죠.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저희 도봉1동이 주차장 난이 많이 심해요. CCTV도 바로 이번에 유치원이 폐쇄가 되면 시점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도와주셔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에 여쭤봐서, 만약에 유치원이 폐쇄가 되면 어린이보호구역까지도 전부 다 해제가 되니까 그때는 CCTV에 대해서 철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감사합니다. ( 박진식 위원장, 김기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식

박진식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교통행정과 539쪽이고요, 교통안전관련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2,860만원, 이것이 한 단체인가요, 교통안전관련단체?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치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두 단체네요,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바나나 경계석 설치가 올해도 됐었나요? 바나나 경계석이 정확히 뭐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바나나 경계석은요, 차량이 보도의 경계석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노란색으로 해서 시야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림초등학교를 하면서 국비 1억원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받아왔습니다. 그것으로 바나나 경계석을 설치를 했더니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정도 학교는 더 좀 해 봐야겠다, 그래서 확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옐로우존 했던 것 외에 밑에 경계석에다가 하신다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학교 정문이나 후문 쪽에 보면 쭉 보도에 100m씩, 50m씩 해서 100m 정도를 바나나 경계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경찰서 협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협조 없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자체 내에서, 알겠습니다.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해보셔서 정확하게 하면 좋겠고, 그것이 야간보다는 아이들이 낮에 속도가 빨라서 사실 학교 인근에 속도 금지, 그것이 있어야 가장 효과가 있지 다른 어떤 것보다는, 그런 부분의 효율성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과속경보시스템을 학교마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식이법이 통과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초등학교는 전체 다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개소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2020년 이후로는 21개를 지속적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단속카메라가 있어야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옐로우존 도색 같은 경우, 많이 변색된 것 있으니까 그것은 유지보수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보니까 밑에 540쪽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비, 올해는 4,000만원인데 내년에 1억2,000만원,3배나 증액이 됐습니다. 노면표시 정비가 1억4,000만원으로까지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4,000만원은 사실은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그동안 사실 저희가 서울시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매년 서울시 재배정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거든요. 서울시에서 이제는 재배정해 주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추가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시가

서울시가이영숙위원

하다가 어쨌든 지자체로 다 내려보내겠다는 것이에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모든 자치구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안전표지는 우리 구비로 2,000만원 정도면 커버가 되는 것이었고 그동안 노면표시는 거의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진행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노면표시는 포장할 때마다 계속 노면표시가 다 들어가거든요. 사실 2,000만원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서울시 재배정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서울시가 안 준다고 하니까 이번에 다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면표시면 이면도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 구도에는 자치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도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 것도 재배정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증액한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재원이 자치구로 내려온 부분이 있으면서 서울시도 구에서 해야 될 것은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은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필요성은 충분히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오히려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나 유지·관리 1억원으로 이번에 5,000만원이었다가 두 배 증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험은,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자전거보험 말고 이용 편의시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이용 편의시설은 사실 작년에 5,0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의회에서요. 그래서 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해서 1억원을 올린 것이고요. 자전거 거치대는 사실 공동주택은 그동안에는 거의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공동주택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공동주택은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공동주택 예산에 3,000만원 정도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공동주택은 설치를 현재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작은, 자전거 거치대가 없는 그런 공동주택을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는 자전거보험도 가입을 하면서 자전거 이용이 되게 환경적으로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도로 자체가 도봉로만 해도 도로가 큰 데 가운데에 보면 인도와 자전거도로 표시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원구 만큼에 비해서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도로과하고 공사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도봉로만 해도 지금 너무 안 돼 있거든요. 그러고 그런 편의시설이 우선되어야지만 따릉이 설치부터 자전거 이용객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나 이런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먼저 해 주시고 오히려 자전거 거치대 같은 부분은 없어도 되는 곳에 비워가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눈에만 봐도, 저희 창4동만 해도 공사 시작한다고 아레나 공연장 있는 데에도 거치대 그냥 비어있는 것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시고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것이 좀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한 전수조사와 필요한 내역,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1억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따릉이 위치도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 올리고 있는 것이죠, 필요한 위치?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기본적으로 역 근처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전부터 역 옆에 있던 기본 자전거 거치대가 있다 보니까 따릉이 위치는 역하고 좀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릉이를 거치대하고 바꿔서 그렇게 놓는 작업들을, 그것도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거

자전거이영숙위원

이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좀 기대하는데 수년째 거의 변화가 없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그런 것을 적극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545쪽 우리 교통지도과,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입니까?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인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뒤에 업무추진비에는 또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라서 저는 다른 것인 줄 알았네요, 이것 정확하게 명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하고 그 주정차위반의견진술 심의위원회하고 다른 것이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주로 예를 들어서 부당요금 같은 것,

시나

택시나이영숙위원

이런 부분들의 부당요금이나 민원이 있을 때,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부당요금, 그다음에 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갈 때에는 과태료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료가

과태료가이영숙위원

타당한지 아닌지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달 열리는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 5,000원 주면 가는데 8,000원이 나왔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추적해가지고 그때 부당요금으로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것을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이 월 1회는 열린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규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되어 있을텐데, 명칭이 서로 같은 건인데도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명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교통지도과에 633쪽이고요. 공영주차장 운영 방법 개선 시스템 구축이 올해도 9,000만원 1식 했었는데, 올해는 어디에다가 하셨고 내년에는 또 5,500만원에서 2식해서 1억1,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구축하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것이에요?

영숙

이영숙위원

633쪽이요, 주차장 특별회계로 진행하시는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들어간 것은 쌍문2동에 창동 변전소, 거기 주차장을 저희가 구축했거든요. 거의 49면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예산.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는, 뭐라 그러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출입문.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것 구축하신다는 것이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올해는 또 어디에다가 하시는 것이에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그것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내년도.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내년도는 창3동 1공영주차장하고 창2동 4공영주차장, RF카드 방식으로 지금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바리케이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오래 되고 그래가지고 교체하려고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쪽에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 수입 정산금 9,000만원,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정산을 하는 것인가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원래 SH에서 운영하던 것인데 저희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금을 7대 3으로 하기로 체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7이고 SH가 3을 저희가 정산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이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5쪽 신창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나봐요, 29억이네요?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산은

예산은이영숙위원

지금 다 확보가 된 것이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네, 저희 서울시 투자심사 다 끝나고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인 것이죠?

78억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78억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기 전에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두 분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올 연말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아마 다른 분들 같으면 장기재직휴가 들어가셔서 아마 여기를 오지 않아도 되실텐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예산에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그 간의 소회 한 말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교통행정과장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의회에서 저에게 이런 퇴직 소회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1985년도에 서울시에 입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10년, 도봉에서 25년 공직생활을 현재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지난 35년 동안 사실 무사히 이 공직생활을 마치게 된 것은, 물론 동료 직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겠지만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 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살더라도 이 도봉구의 추억은 잊지 않고 이 한 사람이, 도봉구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기꺼이 계속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35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정년 하시더라도 제2의 인생, 정말 지금처럼 활기차고 멋있게 제2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교통지도과장님도 소회 한 말씀 하시죠.

명현

임명현교통지도과장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양천구청에서 시작해서 서울시를 거쳐서 동대문을 거쳐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23년 근무 했습니다. 저는 5년차인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양천구청에 있었으면 목동 아파트를 샀을텐데,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아, 이것이 내 마음으로 대로 안 되는구나, 팔자소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니까 32년을 저는 했는데 집에 차 4대 바꾸니까 바로 제대하더라고요. 이것이 별 것 아니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어오고 얼마 안 되어서 지방의회가 구성됐는데, 그때는 참 저희가 한 수 위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만나면 되게 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준이 높아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구의회 올 때는 그야말로 쪽팔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새삼 생각해 보면 의회 때문에 공부도 했고 그다음에 업무 파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하고 제대해서 열심히 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께서도 30년 넘은 공직생활로 국가에 봉사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천구청이라고 하셨죠, 그쪽에 있었으면 재산은 늘어났는지 몰라도 건강은 오히려 여기 계시는 것보다 더 헤쳐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얻은 것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것을 잘 계신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직생활 끝나고 나가시더라도 제2의 인생 정말 지금처럼 멋있게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360쪽입니다. 지금 음악산업 육성 지원 공간,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 운영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운영비 서울시 예산 받고 어디에서 받고 한다고 하더니만 계속 늘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국표

홍국표위원

360쪽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360페이지 보시면,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관리비 인건비도 지금 계속 늘어나지 않아요? 이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제 어디가 쓰는 것인지요, 창동 일대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인력 보수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이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플랫폼61, 거기에서 창작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중입니다.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것이 문제예요. 사실 플랫폼61, 우리 도봉 구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실질적으로 도봉구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도봉구 구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전무하다시피해요. 과연 이것을 해서 그것으로 인력운영을 해야 되겠는가, 서울시 예산 받으라는 말이에요, 서울시 인원 받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보시면 저희가 시비로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또 두군데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이 거점 두 군데를 뭐하고 스무 군데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거기 또 운영하는 인력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거점만 서울시에서 뭐하고 그러면 운영비라든지, 모든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순수 구비가 들어가니까. 자, 서울시는 서울 시민들 다 오는 것 괜찮아요, 이것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이 사업비도 사실 거점공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반을 또 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아이 참,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점점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노력하는홍국표위원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해서 과감하게, 매칭사업 못하겠다, 우리 순수 구비만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도봉구민이 뭐 한 20%라도 쓴다면 70, 80%는 서울시에서, 원칙은 50% 서울시에서 매칭하면 50%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창동 플랫폼61이 구민들 이용률이, 도봉 구민들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또 약간 성격이 변경되면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늘리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런 것이 여지껏, 벌써 창동61 개관한지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해서 과감하게, 이런 것은 좀 충격요법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삭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서울시민만 하는 것이지, 우리 구민들은 하나도 활용가치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없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도 계속 거기에다가 지금 쏟아붓는, 우리 신경제사업에 9억8,000만원, 10억씩 들어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잠깐만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문화시설 집중률이 저희 도봉,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달라고 그러라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 이야기예요. 우리 구비를 1년에 10억씩 들여가면서 구민들이 10억원어치만큼 활용하느냐, 자, 서울시에서 50%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50%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 거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 의견 열심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음악산업홍국표위원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이라든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창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전혀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문제라는 것이죠, 본 위원은.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 육성은 도봉구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레나가 들어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이라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아레나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밑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아레나가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지금 홍보만 많이 해 놨지, 터만 하나 잡아놓고 지금 진행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아레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골조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지금 창·문 단지가 공사를 시작했고 아레나는 내년도 9월에 착공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4년 뒤에,

하고

그것하고홍국표위원

아레나하고는 별개야, 아레나는 음악산업 한다고 해가지고 해 놓은 것인데, 지금 문제가 이것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문회의홍국표위원

수당 하는데도 500만원씩 들어가요, 비품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 구민들하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외국 사례를 봐도 아레나가 건립되면서 당장 거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그것이에요, 아레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길게는 10년이 걸리고 어떤 데는 2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위원들도 독일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았지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런데 이제,

레나

아레나홍국표위원

하나가지고 성공하고 뭐 그것 한다고 홍보해 봐야 그것 가지고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는 그 기한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시도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자문도 많이 받은 것이고,

험도

경험도홍국표위원

없고 깜깜한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에요, 눈 감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을 좀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런 부분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진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고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면적같은홍국표위원

것도 지금, 교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접근성 같은 것, 어떤 인프라 같은 것은 도봉에서 지금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없어요. 위원님들하고 이 사무관리비 일부도, 아니 100%씩 증액이 되니 이것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2,500만원이었던 것이 운영한다고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4,900만원씩, 2,400만원씩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위원님들과 이것도 진지하게 토론을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안 되어 있고 말이야, 그냥 깜깜한 데 가면서 예산을 쓰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문회의 수당같은 것이 다른 어떤 자문회의 수당보다도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것이 뭐예요? 500만원씩 자문회의 하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안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양한

다양한홍국표위원

분야가 아니라 이런 부분도 위원들하고 해서 과감하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여러 사례까지도 제가 따로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행기위에서도 짚어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해서 과감하게, 어느 정도 해야죠. 50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이 1개 국에서 1년 쓰는 업무추진비보다, 행사 많이 하는 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송캠프가 무엇입니까? 송캠프 운영,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송캠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요즘은 음악을 실연자 중심으로 만들지 않고요, 컴퓨터로 많이 만들면서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우수한 곡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별도로 개발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구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민간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공공의 목적에 맞게 버전 업을 시켜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이것을 2019년도에도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만든 것인가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올해부터 저희가 그것을 본격적으로, 작년 말부터 테스트에 들어가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500만원을 더 증액해 달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보다,

국표

홍국표위원

운영하는데 500만원을 더 증액해 달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활용률도 굉장히 높고요. 외부에서 오는 자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창작자 유입 전략으로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하고 또 횟수도 늘리기 위해서 그것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음악에 대해서 문외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저도 위원님처럼 음악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고 창작자들이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쎄요

글쎄요홍국표위원

, 이 부분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2019년도에도 자산물품 해 가지고 1,000만원 해서 스튜디오 장비 구입한다고 해서 1,000만원, 2019년도에도 편성을 해서 심의의결 해줬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어떤 장비를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들여서 사야 되는지, 또 앞으로 아레나가 2020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이것이 건립되면 이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년 1,000만원씩 주고 사는 장비가 어떤 장비이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매년 구입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마스터링룸도 만들고 해서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들, 저희들이 아주,

들이

자기들이홍국표위원

, 창작자들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끔 해주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자기들이 구입해 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 아니야, 기본적인 것을 해주면. 전체적으로 다 해줍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를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창작자들이 자기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운영비를 주고 우리가 운영을 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물품은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되지, 이것이 2019년, 2018년도에도 이것이 아마 한다고 물품취득비로 해서 또, 2020년도에도 또 이것을 하겠다고 하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들도 이런 종류의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완벽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이 처음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깜이

깜깜이홍국표위원

해가지고 잘,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거기 음악할 때 가보고 하면 그 안에 좁은 공간에 몇 사람 와서 뛰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도봉구의 어떤 것이 되고 10억원 가까이 들여가지고 어떤 분야가 창달되고 어떤 음악이 발전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대중음악 창작자들 사이에서는 저희 창동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에

도봉구에홍국표위원

얼마큼 홍보가 되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문제라고 봐요. 이것이 1억4,000만원씩 주고 오디션 개최한다는 것, 이것은 뭡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1대1로 매칭해서 이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창작자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자꾸 자극을 주고 새로운 음악을 창작하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1억4,000만원씩 주는데, 이것이 매칭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1억4,000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에서도 1억4,000만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여기서 오디션을 봐가지고, 어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참고로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오디션 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 탑라이너, 작사가, 그다음에,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서울시에 다 달라고 하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을 위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에서도 찾아오고 부산에서도 찾아오고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런 것은 광역 쪽에서 해야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또 서울에서도 밤새도록 찾아오고요,

구에

자치구에홍국표위원

예산을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 아니에요, 이것?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 도봉에 창작자들이 많이 유입되면 아레나와 더불어서 큰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오히려 특교금 같은 것을 좀 더 많이 달라고 그러든지, 거기에서 지원해주면 100% 줘서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서 서울시 홍보도 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광역 쪽에서 이런 것을 좀 해줘야지 재정이 열악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통상 저희가 방송에서 하는 오디션 같은 것은 1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상업성을 띤 것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우리가 방송에서 하는 것 해가지고 도봉구에 얼마만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들은 창작자, 오리지널 창작자를 유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하는데, 50%만 대줄 것이 아니라 다 대달라는 얘기예요. 이것 하는데 업무추진비 들어가죠, 간담회 하는데도 300만원씩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2019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업무추진비 없었는데? 자, 이 문제 포함해서 위원들하고 전부 다 이것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그래야지, 서울시 것을 왜 우리가 전부 다 저기를 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들이 창작자들하고 많이 대해보니까 기회를 늘리면서 네트워킹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예산적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을 돌파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과 많이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아레나도 그렇고, 지금 과장 답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깜깜한데 처음 시작해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간다는 것 인정하잖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런 어려움도 좀 십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반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의 자비도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또 이런 광역적인 문제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아레나 홍보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들이 향후 국비도 많이 받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못 받아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시작한지,

애만

애만홍국표위원

쓰면 뭐해요,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시작한 지 1년 됐고 정착이 돼야 저희들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방법은 필요 없다고 봐요,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과가

결과가홍국표위원

중요한 것이지, 방법이야 뭐. 아레나는 다른 위원들도 하셨겠고 문화도시 추진 창포원 페스티벌, 이것이 창포원이 무슨 황금단지 같아, 행사하면 전부 다 창포원 페스티벌, 이것이 뭐 문화도시 세미나포럼 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가고 도봉이야기 하는데, 이야기가게 1,000만원, 마을연극단, 이것이 먼저 구청에서 했던 부분인가요? 이것도 지금 자치마을과하고 같이 전부 다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좀 프로그램 성격이 다릅니다. 마을연극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순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면서 또 실연도 하면서 그렇게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각 자치마을과에서 하는 것도 각 마을에서 음악, 연극동아리 해 가지고 이것이 중복되는 예산이 많은데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깊이 한번 해서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자, 이것 보세요. 기획 100단 파일럿 사업해 가지고 이것도 민간행사보조 이런 것도 500만원씩이에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잖아요. 민간이전 해서 이것 1,000만원, 500만원씩 20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도시 선정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정기준이 휴먼테크입니다. 민간의 기저가 작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자체도 저희 민간추진위원회에서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하고 또 실행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저희 관 주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주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문제가 주민주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민한테 1억원이죠, 1억원. 1억원씩 줘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심사도 다 하고 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막 할 리가, 어떻게 막 합니까, 막 할 순 없지. 어떤 사업을 막 하는 사업 없습니다, 지금.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거기에 발전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채용을 하고 지역의 문화사업이 기반이 되고 도시재생과 연결이 돼서 문화를 브랜드화하는 그런 사업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주민을 앞세워 가지고 이런 예산이, 막 1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이 어떤 계획 같은 것도 없잖아요. 계획서 지금 해놓은 것 있습니까, 신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파일럿 사업 같은 것은 공모형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사용된 사례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자, 주민예술단 프로그램, 이것 다 지금 문화예술을 앞세워 가지고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업비보다 행사비용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그런 한계를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행사비에 대한 우려,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행사운영비에는 교육비도 있고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관련 경비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단지 인식이 행사비가 단지 일회성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술단

예술단홍국표위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 다 행사성이잖아요, 지금. 문화예술을 앞세워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지금 중복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과에,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문화체육과를 비롯해서 이것 전부 다 통폐합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조금만 보완해서 설명드리겠는데, 문화도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해서 서울시의 25개 구에서 저희 구가 최초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사업비를 받고 있는 곳은 저희 구밖에 없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원하는 것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재생과 연이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 사업의 성격을 십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도

지금도홍국표위원

이것이 일상에서 즐기는 예술 운영, 이것이 경제가 지금, 주민들이요, 행사 그렇게 많이 하면 이것이 주민들의 눈총을 받는 것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옳으신 지적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육과 네트워크가 같이 이어지면서,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누가 주민들이 보기에, 사실 이런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 나가는 것을 주민들이 좋게 안 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조업 시대가 자꾸 체인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 4차산업과 연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문화입니다. 지금 가까운 인근 도시에서도 의정부나 양주시에서도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50여 개가 넘는 구가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저희 도봉구가 선정됐는데 이 점 높이 사주시고 이것이 매칭사업비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 추가로 6억원을 서울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높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사업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서

일상에서홍국표위원

즐기는 예술운영 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 건이 변경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문화도시에 관련된 사업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됐고 그 비용에 분담비율이 있어요. 총 9억 예산이고 국비, 시비, 구비가 1대1 매칭사업이라서 3억원씩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예산은 작년과 똑같고요, 단지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원을 감한 2억8,0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문화가 예술이라는 부분에서 공통적인 것이니까 또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화특화도시 조성 기간이라고 5년이 정해졌고 국·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75억원 정도가 5년 동안 들어갈 예정이고 그 이후에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2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 사업은 부담률 때문에 2억8,000만원이 들어간 것이지 작년엔 3억원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엄청 들어올 것을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침이 있어요. 이것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 기준대로 해야만이 문화특화도시가 잘 지향됐고 그다음에 그 위에 문화도시 지향되는데, 이것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땐 똑같은 문화 아니야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행사할 때 초청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 행사들이 주민들 아까 오픈창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보다는 사실 전국적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1억4,000만원,

국표

홍국표위원

전국적으로 가면 국·시비만 받아서 해요,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 그런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면 도봉구의회에서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전적으로 주민을 위한 예산이고요,

깐만

잠깐만홍국표위원

, 도봉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이 예산을 해 줄 수가 없다, 국·시비만 받아서 하라, 자, 됐습니다. 자, 문화예술 청년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이것이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동북4구 문화예술 청년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요? 예산이 한 4,400만원 들어가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모아서 통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처음 아이디어 기획부터 이것을 장기간 기간을 갖고 학생들한테 플랜을 짜서 창업의 과정까지를 저희가 같이 기획하고 공부하면서 여기에는 세무, 법리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깐 올해 성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30명의 수료생을 냈는데요. 지금 이들 중에서 4개 팀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합격을 해서 1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을 작년, 올해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 수료생 30명, 새 수료생 30명 해서 벌써 12개 팀이 창업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케이스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예술을 창업한 것입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문화예술 관련, 라이프사이클 관련 분야입니다.

관련홍국표위원

문화, 거기에 도봉구,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 사업은 다른,

국표

홍국표위원

도봉구민은 몇 명정도 돼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도봉구민도 꽤 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꽤 되는데, 몇 명 되냐 이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정확히 자료를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내년같은 경우는 아예,

국표

홍국표위원

30명, 30명 수료를 했는데 도봉구민은 거기에서 몇 명이 창업을 했다, 이것이 나와야지 어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내년에는 아예 저희가 세그루고등학교 학생이나 관내 고등학생,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세그루고등학교 학생들하고도 작년에 한 번 해봤습니다. 아주 반응이 뜨거워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 사업을 운영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것까지 확충을 해서 관내에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행사운영비 보세요, 전부 다 행사운영비, 그것도 지금 막 2,300만원씩 증액됐어요, 2019년도에 500만원 해줬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서 민간위탁교육비로 편성이 안 돼서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안되죠. 자, 창동 플랫폼은 한시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 위탁을 우리가 줄 수가 없는데,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창업지원센터가 내년 9월에 드디어 개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 유관 프로그램들이 시에서도 여기만의, 동북4구만의 특장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협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매치가 돼서,

정난

결정난홍국표위원

것은 아니니까, 결정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실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무대홍국표위원

음향이라든지 조명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행사운영비 하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고요, 이것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장기간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아이고 참, 이것. 무대조명하고 음향하고 하는데 1,200만원 들여서 또 하겠다는데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 사업도 올해도 7명이 벌써 성과를 이뤘는데요,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지금 500%가 증액해서 올라온 것이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취업도 되고요, 자격증도 취득하고요. 앞으로 아레나가 생기면 작은 무대나 공간들이 많이 생길텐데 그런 운영인력을 대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케이스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시간선택제 라급, 이것은 어느 것이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동북4구 합의사항인데요, 계속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동북4구,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때에 이 사람을 씁니까, 라급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지금 플랫폼61이 있는 서울시 운영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 요원으로 각 구에서 1명씩 파견하기로 해서 플랫폼61이 생긴 이래로 계속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라급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것은 각 4구의 동일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그렇다면 플랫폼61을 운영하는데 각 4구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거기에 동북4구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센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동북4구 문화예술, 뭐 이런 것 청년 이것 다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협업하고 있는 분야도 있고요. 그러니까 장소적 협의도 하고 일부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보조적으로 대주기도 하는데 그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얼마나 예산을 그쪽에서 지원했느냐, 그런 것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동북4구에서 똑같이 예산을 지원합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가 협업해서 예산을 보조받는 경우는 저희 구에 소관된 것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원이나 강북이나 그쪽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대조명이나 음향 같은 그런 교육생을 배출할 때는 주로 저희 예산이나 그쪽에서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 구 주민이 이용할 때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북

동북홍국표위원

4구가 한다면 똑같이 같이 내야지 똑같이 예산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런데 아직 동북4구가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자꾸 버전업이 되고 있고,

영의

음영의홍국표위원

문제점이다, 그런 것이.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것까지 문제점까지 제가 지적할 수 없고,

같이

똑같이홍국표위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 구는 조금 혜택을 받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저희

저희홍국표위원

구가 무슨 혜택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거기 공간이 있다 보니까 혜택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에 어떤 혜택이 있어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동북4구 연계프로그램도 다 저희 구민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지, 공간 확보라든지 그리고 다른 4구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대응해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업을

사업을홍국표위원

동북4구가 같이 협력해서 하자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서 동북4구에서 받는 지원은 미약하다, 우리 도봉구에 장소가 있고 도봉구 구민들이 접근성이 더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 도봉구민들보다는 외부에서 지하철 타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프로그램은 다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 체험프로그램은 전 참가자들이 다 저희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홍국표위원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동북4구 도시재생센터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데, 단지 아까 인건비 그 부분만 4개 구 동북4구이니까 각 구에서 한명씩 그 인건비가 되는 것이고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저희 구민만 이용하는 경우에 저희 예산하고 또 동북4구 예산을 저희가 오히려 받아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을 이용하는 것이죠.

같은

똑같은홍국표위원

시간제 라급이냐고요, 임기제?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동북

동북홍국표위원

4구 라급 똑같이?

창길

임창길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4명이 파견단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까지 하고 도시재생과는 다른 위원들 질의하신 후에,

진식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시재생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입니다. 지금 도봉산 아웃도어 특화거리 이것 활성화 됩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홍국표위원

잘 된다고 과장은 보시는지요? 어떻게 잘 된다고 어떤 면이 잘 된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아웃도어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에 있었다면 지금 번영회라는 조직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영회에서도 뭔가를 하려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 자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번영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전혀 진전된 것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하고 두 달간 계획을 세우고 같이 머리를 맞댄 과정 자체가 일단,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것이,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좋다고 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보세요. 지금 4,600만원 예산 달라고 그랬어요. 2019년도에 4,800만원 들여서 아웃도어거리, 특성화 거리 활성화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상인들 만나고 무슨 계획 세우는데 4,800만원씩 들어갔습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아니면 뭐예요? 지금 4,600만원,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설명을 드릴게요. 4,600만원이 번영회를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번영회를 통해서 저희와 민간이 계획을 세워서 연간 행사를 한 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거기에서 행사를 해 가지고 아웃도어거리를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활성화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외부관광객도 와야 되고 그 거리가 활성화 되고 정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도봉산 매주 가다시피 합니다. 무슨 아웃도어거리가 특화거리가 됐어요. 더군다나 아웃도어가 이제는 2010년도 때보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가지고 그 지역이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첫해 하면서 그전에 거리를 만들어 놨지만 거기 번영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번영회 차원에서 상가를 어떻게,

인들

상인들홍국표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가셔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거기 상인들 같이 얘기하고 거기 가서 아웃도어 상점 하는 상인들 얘기를 실질적으로 들어보란 말이에요. 아웃도어거리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외부사람들도 조금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도봉산가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 그 거리가 정말 아웃도어거리에서 어떤 활성화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 실질적으로 거기 상인들 얘기 들어보란 말입니다. 상인회 임원들 몇 사람들의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은 실제로 가서 거기 상인들하고 대화하고 만나보고 오히려 경기가 더 안 좋고 물론 다른 경기도 안 좋으니까 따라서 안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도봉산을 찾는 사람들이 아웃도어거리 와서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 상인들하고 한 번 직접적으로 해서 이 거리가 정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거리로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가시적인 것이 연간 4,000만원, 5,000만원 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문제를 삼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상인회 만들고 번영회 만들고 상인회, 번영회 만들면 뭐합니까? 쌍문동 지금 골목 활성화한다는데 상인회 임원들이 오히려 도로를 더 차지하고 주민들 통행하는 자리에 간판 내걸고 주민들이 밤낮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느냐, 무슨 활성화가 돼요. 그런 것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도봉산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거기는 근본적인 것 해야 돼요. 노점상에서부터 해가지고 정말 활성화 시켜서 외부에서도 아, 아웃도어 하면 요즘 아웃도어 사러 가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수도권 쪽으로 나가잖아요. 오히려 손님들을 거기로 뺏기니까 이것이 무슨 활성화 방안이라는 얘기죠,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물론 도시재생과에서도 나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추진이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것이에요. 위원님들하고 과감하게 지금 충격요법을 써야 된다, 이제는. 예산만 관에서 투입해 가지고 말로만 활성화하고 말로만 상인회 만들어서, 번영회 만들어서 이것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만큼 10%의 가시적인, 본 위원은 그러잖아요. 방법은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결과가 말해 줘야 된다, 좋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올렸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올해,

하긴

하긴홍국표위원

뭘 해요. 2019년도에도 했는데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일 하라고 예산주고 그렇게 했으면 그 상인들 교육시키고 밤낮하면서 뭔 얘기해. 몇 사람 모여서 얘기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바꾸라는 얘기에요.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실질적인 것을 해라, 가시적인 효과가 이만큼 났으니까 2020년도 예산 조금 더 주쇼, 한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발상전환을 해서 이렇게 더 활성화 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는 위원의 눈으로서 저 사업 성공적이다. 하면 되겠다. 그래야 예산을 매년 편성해 와도 예산심의를 의결해 주는 것이 의회이지,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랍니다. 좋습니다. 전통시장연합장터 서울시에서 작년에 조금 해가지고 창동역에 하니까 서울시에서 2020년도 예산 안주니까 구비 예산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연합장터하면 우리가 6개 전통시장 있으면 6개 전통시장에서 상인회, 번영회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이 이런 것이다, 관에서 예산 줘서 할 때만 하고 우리 못합니다, 안합니다, 관에서 예산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관이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해서 이것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이것 100만원 업무추진비 여기에 따라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시간홍국표위원

없으니까 그것 설명을 들었어요, 본 위원이 설명도 들었던 부분이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지금 전통시장은 아시다시피 중대형마트하고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관에서 전통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해야지 너네들이 알아서 살아나라, 그러면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에서

관에서홍국표위원

개인의 이득과 영달을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제 생각에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한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보세요. 관에서 왜 개인의 이득과 영달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왜 관에서 예산을 줘야 됩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통시장이란 것이 시골에 5일장 열려가지고 어르신들이 자기 손으로 농사짓고 자기 손으로 생산하는 것을 갖다가 소비자들이 와서 그런 끈끈한 정이 있는 전통시장이 되어야 돼요. 전통시장이 지금 물먹는 하마입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데에다가 예산만 갖다 자꾸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러면 관에서 이것 전통시장 정부에서 해 준다니까 우리 전부 다 해 주시오, 제 지역구 사무실이 전통시장 안에 있잖아요, 신창시장 안에. 행사한다고 전부 다 해 가지고 사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해 가지고 행사비 다 해갖고 얘기를 안 할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갑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추진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책정해 오셨는데 이것도. 지금 특성화시장 이것이 1억500만원 가까이 올라왔어요. 특성화시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도봉구에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서문시장 같은 데 제주도. 이런 정말 관광형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본 위원은 얼마든지 해줘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관광시장을 하겠다고 1억500만원씩 예산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 계획 있냐 말이에요. 이 시장을 우리 도봉구의 6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백운시장 같은 데 점포를 내놓은 것이 40% 이상이에요. 관광형 만들어 주겠다고, 어떻게 관광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전통시장을, 우리가 도깨비시장을 도봉산하고 연계해서 관광형을 만들겠다, 어떻게 됩니까? 도봉산에 오신 분들이 방학동 도깨비시장 들러가지고 그것을 들고 거기서 물건 사가지고 갈 정도로다가 되겠냐 말이에요.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방학동 도깨비시장 안에 무슨 물건이 관광형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이 도깨비시장은 활용을 한 것뿐이 없어요.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도깨비시장에서 문화관광형에 중소벤처기업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 재원만 약 7억800만원 정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차 동안 하는데 올해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8,800만원을 편성해 주셨고 내년도 2년차에 8,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대 30대 20의 구조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개발할수록 있는 베이스를 깔아주고,

국표

홍국표위원

2019년도에 8,800만원 들여서 예산해 줬어요. 위원들께서 도봉구의회 의원들께서 그래 어떤 것이 있는가 한 번 만들어 봐라. 변한 것이 있습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변한 것이 있어요? 여기 지역구가 방학동 도깨비시장 쪽 계신 위원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보세요. 어떤 관광형 물품을 개발해서 이것이 특화상품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오시는 손님들하고 매일 한 두건씩 싸우죠, 상인들하고. 거기 오신 손님들하고 더 이상 얘기하면 그 외의 것도 나오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울금이라는 콘텐츠의 대표적인 사업 상품을 개발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울금

울금홍국표위원

생산지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진도인가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울금

울금홍국표위원

생산지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와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렇다고 도깨비시장을 그냥 놔둘 것이냐,

터넷

인터넷홍국표위원

판매라든지 이런 것하고 거기는 관광 상품화해서 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서 울금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는 울금생산도 안 해요. 거기에서 사다가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뭔 얘기인지 알아요. 본 위원이 진도까지 울금 하는 것 사업도 다 확인했어요. 그런 계획조차 없어서 울금 만들어 가지고 뭐 만들어서 울금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 해서 하겠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깨비시장은요. 그리고 여기 1억5,000만원 얘기하셨는데 그 나머지,

국표

홍국표위원

1억500만원.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전통시장 배송서비스사업 같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홍국표위원

. 설명 들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배송서비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온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희가 19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 생긴 부서이다 보니까 전부 예산을 주택과하고 또 일자리경제과까지 일부 이체를 받아서 쓰다 보니 19년도 1월 1일자 예산에는 아예 본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의 양식으로 전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다 제로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된 사업이고 그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2019년도 예산안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8,800만원 그대로 올라온 것이에요. 문화융합센터 기간제 근로자 2명 쓰는 것 있죠? 이것 설명을 해 보세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명을

설명을홍국표위원

해 줘보세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쌍문역 서측에 문화융합센터가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그 센터를 관리해야 되고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최종 목표는 문화융합센터를 왜 만들었냐의 초점을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집객유도입니다. 집객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융합센터에서 공연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아니면 방송장비를 이용한 각종 갤러리라든지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정비나 센터관리, 또 그 안에 프로그램 관리, 홍보 이러한 것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운영에 필요한 최소인력 임용에 대한 서울시 생활임금제를 적용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현장도 다 확인했던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 장소만 얻어놓은 것이에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서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상인회에서부터 잘못되었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 상인회 임원들이 보도라고 해놓은 데다가 간판을 내놓고 무슨 활성화가 되겠어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곳인데, 지금 이것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2월인가 몇 월에 개관한다고 그러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말쯤,

국표

홍국표위원

2020년 그렇게 하실 계획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다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서 공사가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만

공사만홍국표위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 거기 안에 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추경에서 필요하면 해도 됩니다. 추경이 3월에 있으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3월부터 저희가 하려면 미리 예산이 확보되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인력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 올해 12월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산이 그때 되면 벌써 2, 3달이 늦어져 버립니다.

성화

활성화홍국표위원

계획이 지금 정확한 계획도 안 나와 있어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융합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지어야 되고 어떻게 그 안을 구성을 해야 되고,

기는

짓기는홍국표위원

뭘 지어요. 지금 현재 건물이,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한 달 뒤만 좀 있다가 보시면,

짓는

짓는홍국표위원

것이 아니라 건물 2층에 지금 공사하기,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한 달 뒤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을 직접 모시고 현장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저도

저도홍국표위원

현장에 가 봤어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시점과,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도,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좀 이해하여 주십시오.

거기

거기홍국표위원

현장을 다 보고하는 얘기예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지금 ING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표

홍국표위원

안 되어 있어요. 전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제가 약속드립니다. 2월에 준공이 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위원님, 지금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산

예산홍국표위원

그러면 정회했다가 이따가 합시다. 이것은 할 것이 많으니까.

진식

박진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국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문화융합센터 임차료 문제도 문제에요. 매달 이것이 105만원씩 운영비 이것 하여튼 위원들하고 내가 이것을 협의를 해서, 임차료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매년 1년에 1,254만원씩 임차료가 들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 그냥 어떤 시설만 해가지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운영비 앞으로 들어갈 것 이런 것들 하고 지금 거기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 정도부터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기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단 정착화되면 이렇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들하고 하여튼 충분히 협의를 하겠어요, 계수조정 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사 활동도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 처음에 할 때 용역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없었습니다.

해서

용역해서홍국표위원

그때 조례 만들고 그럴 때 그때 당시에 용역해 가지고 거기 나온 것 가지고 용역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조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조정한,

국표

홍국표위원

그 전에 창동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때 용역을 안 했었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저희는 내년에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좀 보시고요.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공동체 하는데 또 용역을 하겠다고 왔단 말이죠. 앵커시설 건립, 도시재생 창3동 것인가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몇 쪽인지,

국표

홍국표위원

367쪽에. 앵커시설 건립비.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1,372만원하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창3동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줄 돈이 11억3,700만원이 확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구 매칭비 10%를,

국표

홍국표위원

0.1%.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시설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부지는 구유재산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다가 구유재산이 심의가 끝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아직 구유재산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동

창동홍국표위원

노인복지센터하고 아마 구유재산이 그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는데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쪽은 그쪽의 어떤 그것으로 아마 구유 재산을 일단,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창3동 앵커시설 우리 공공부지가 조금 있잖아요. 미화원 휴게시설 있는 것.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부지선정은 아직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거기 쓰기 위해서 계획안이 다 수립이 되어 있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거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11억3,700만원 가지면 부지 마련할 수 있잖아요. 왜 꼭 거기만 고집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거기만 고집하냐고요. 그것은 복합시설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이잖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이 예산은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의 매칭비율이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 예산 가지고 앵커시설을 지으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 답변도 그러잖아요, 거기에다가 하겠다고. 거기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왜 거기에다만 고집하느냐는 이것이에요. 이것도 위원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매칭에 의해서 가는 부분에 우리가 내년도 할당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으려고만, 앵커시설을 그 부지에다가 지으라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공부지에다가 지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앵커시설을 하나 만들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내려보내준 예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창3동에 주소가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미화원 휴게시설로 있는 것을 복합시설로 짓겠다고 하는데 왜 과장은 그 지역에다만 짓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골목길 인프라 개선이 뭡니까?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골목길 재생사업 차원에서 사업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시비 10억원을 확보해 놓은 사업에 대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6,000만원이 시비 10억원 가져오는 데 일부이다, 이것입니까, 매칭해서?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10억원을 주는데 3년 동안 서울시에서 2억, 4억, 4억 그래서 10억원을 주고 저희는 1억원을 가지고 6,000만원, 내년도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가겠고,

것이

그것이홍국표위원

매칭비용이라는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인프라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골목길 창동에, 예를 들어서 창3동에 장미길이라고 해서 주민모임 주체로 해서 잘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연상선의 사업을 한다, 그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앵커시설 건립비 등 1억5,200만원이 또 용역설계비로다가 있어요. 용역비가 설계비입니까? 또 도시재생,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봉2동 지역이고,

도봉

도봉홍국표위원

2동 지역 것?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아까는 창3동 지역입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도봉2동 것. 거기는 본 위원이 재개발 취소된 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도봉2동 부분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홍국표위원

주민사랑방 공간 이런 것이 전부 다 도봉2동 것이죠?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쌍문1동 지역에 희망지 사업하는 주민사랑방을 아마,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사무실은 있지 않아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368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네.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쌍문1동 지역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어디 건물은 해놨나요, 아직 안 해놨나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희망지 사업을 지금,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실은 있는데.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 사무실에 대한 임대, 렌탈비 이런 것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사무실 임대료하고 전부 다 거기가 사랑방으로 해놓은 것이에요?

진한

배진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는

보건소는홍국표위원

지역보건과 하나 변경해야 될 것이 있죠? 서울시 공문이 12월 5일에 내려왔나요? 자,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사업, 치매초기검진사업 이것을 우리가 목 변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역보건과장 답변하세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국표

홍국표위원

1,700만원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국비

국비홍국표위원

50%, 시비 15%, 구비 35%. 이것을 지금 목 변경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재원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에서 치매조기검진비를,

운영비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편성하도록 공문이 12월 5일에 시달되었습니다.

문이

공문이홍국표위원

5일 나왔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이것을 목 변경해야 되는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에 동네방네 걷기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걷기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마라톤이나 도봉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행사를 하나는 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에서 혹시 하고 있나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에서 걷기프로그램은 여태껏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시범으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공모사업비 따서 작년에 시범으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좀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

여기이은림위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건강도시기반 강화정책이에요. 걷기도 포함되고 비만도 포함되고 이것이 행사까지 같이 가는데 이것이 걷기로 행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행사 그냥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한강 둔치나 이런 데에서 마라톤대회 같은 것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젊은 층들이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에서는 100만원을 들여서, 걷기대회 100만원 짜리 행사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더군다나 금액도 1,700만원이나 하고 있는데, 같은 걷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런 대회를 활성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그런 마라톤대회하고는 다르고요. 일상생활에서 걷기를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건강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 것에서 걷기사업을 추가로 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이죠. 어떤 대회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동성제약에서 후원하는 걷기대회가 있었잖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동성제약에서 후원하는 것은 걷기동아리나 건강계단걷기 있잖아요, 창동역하고 구청 2층에 올라가는 그런 것에서 누적된 걸음 수를 가지고 동성제약에서 기부를 하는 것이죠. 그 걸음수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따로 보건정책과에서는 걷기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잠깐만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 일명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걷기 활성화라든지 특히 우리 구가 걷기실천율이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걷기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걷기사업은 가장 중요한 신체활동 증진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어느 구에서나 다하고 있는 국·시·구비매칭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마라톤대회는 일회성의 행사성인 것이고요. 말씀하신 어떤 제약회사 관련된 그것은 송음마라톤대회라고 제가 알기로는 일회성 대회입니다. 그 마라톤대회 한 번 한다고 해서 건강이 특별하게 좋아지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걷기는 일종의 문화입니다. 걷기를 기반적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을 위해서 걷기 활성화 그리고 걷기의 문화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걷기 증진사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걷기 건강리더를 뽑아서 그 리더가 소규모의 걷기모임을 모아서 전 구민들에게 걷기문화를 활성화하는 그런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다가 보건소 쪽의 심의를 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그렇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공모비 받아서 시범으로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작년 본예산 예산 심의할 때 집어넣어서 올해는 정상적인 사업으로 좀더 확대해서 추진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동네방네 걷기마을 조성을 하고 걷기를 활성화를 하는데 주민들이 같이 10명 삼삼오오 같이 걷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은림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보건정책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업무요청 같은 것을 자치과나, 왜냐하면 도봉동 쪽에서는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고 이런 것 같으니까,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아직은 초창기라서요. 홍보가 덜 되어 있는,

홍보

홍보이은림위원

부분은 도봉소식지가 제일 좋아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봉소식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걷기문화가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552페이지도 그냥 업무추진비이고 다른 것은 행사운영비로는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네요, 송음마라톤으로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음마라톤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네, 저희하고 송음마라톤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다

걷기이다이은림위원

보니까 이쪽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571페이지예요, 보건위생과.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나 사업계획서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야생화 된 개 포획관리비라고 있는데요, 572페이지에.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야생동물인 것인지 아니면 취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 것이냐 하면 설명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야생동물 때문에 지금 도봉1동, 방학동, 지금 야생동물인 멧돼지가 계속 내려와서 되게 힘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멧돼지를 포획하면서 포획단계에서 실비나 사례비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포획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의 스물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아무런 혜택도 없이 도봉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암이 걸리시는 바람에 지금 도봉구 멧돼지를 포획을 못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일을 하면서 새벽에 와서 자원봉사로 멧돼지를 잡아주는 실정인데, 혹시 이 부분하고는 연관이 안 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멧돼지 관련된 사항은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예산서에 있는 야생화된 개 포획틀 구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넣은 건데요. 주민들이 도봉산에 등산 같은 것 하다가 유기견이라든가, 홀로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무리 지어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등산객들이 좀 위협을 느끼고 그렇다는 신고를 받고 야생화된 개를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가 공원사업소에 알아보니까 도봉산에 주로 출몰해서 도봉산하고 북한산, 송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개들이 한 15, 16마리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개들이 잡기 위한 틀을 구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이 예산취지가 국·시비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매칭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좀 보고 싶어요. 개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멧돼지도 포함이 가능할지,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야생화된 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사업계획서 자체에도 그냥 딱 야생화로 되어 있나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신고 받은 것,

은림

이은림위원

야생동물도 아닌 그냥,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죠. 야생화된 들개죠, 그러니까.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목 자체가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이고 동물보호 관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시비 매칭이 내려왔다 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내려줬을 것 아니에요, 방침을.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보건위생과에서도 야생동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에다가 미루지만 마시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우연치 않게 또 이렇게,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이 부분을 확인 좀 하시고 저한테 자료도 주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에 580페이지에 헌혈, 장기 등 기증등록 활성화사업을 조례로 처음으로 제정을 하고, 하기 싫어하셨는데 억지로 했죠, 결국은. 유기훈 위원님이 다시 또 개정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부탁 좀 드릴게요. 예산도 계속 없었다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조례가 이번에서는 개정된 것이고요. 처음 제정된 것은 2018년도에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의 사업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7년 5월 18일에 조례 제정한 다음에 저희 도봉구 보건소 의약과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직기증자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활동과 더불어서 직접 저희한테 장기기증 등록희망을 하면 저희가 등록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2019년 8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쭉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8월까지 기준에 18건이 됐고 올해같은 경우는 그런 다음에 2018년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유기훈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품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해서 올해 저희가 장기기증 캠페인을 9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창동역이나 이런 데서 기증자 아버님이랑 같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랑 같이 캠페인을 하는 중에 강북구에 신일고등학교라고 장기기증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후원해 주고 있는 그분이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니까 그 아이들 활동을 하는데 홍보물품이나 같이 지원해서 활동할 수 있냐 이래서 같이 지금 활동을 해서 도봉산역에서도 했고 정말 순수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산증액에 대해서 검토를 위원님들과 하겠습니다. 590페이지에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모자보건관리사업에 590페이지에 기형아 검사 62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임산부 검사해가지고 그냥 혈액으로만 채취하는 것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중위소득이랑 저소득층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도봉구민에 해당하는 것인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 보건소에는 임산부 등록이 97% 정도 등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임산부에게 혈액검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혈액검사를 이제 전부 다 해서,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형아

기형아이은림위원

검사까지도 다 혈액검사를 하게 해주는 것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형아 검사에서 2차 검사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결과 자체가 기형아 검사에서 2차로 다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2차로 받게 되면 본인의 부담금이 양수검사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 들어요, 기형아 검사에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모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부담스러운, 이제 갓 신혼을 시작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아이 자체가 또 기형아라고 보건소에서 하니 또 2차 검사를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도봉구에서는 같이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혈액검사에서 기형아 검사를 저희가 1년에 산모들에게 다 해주고 있는데요. 2차 검진에 대해서 산부인과에서 진료비가 많이 든다는 말씀이시죠?

렇죠

그렇죠이은림위원

. 보건소에서 결과를 받았는데 2차 검진대상자라고 받으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정밀 검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만약에 구비를 확보하려면 국가에서는 보건소 예산으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검토를 면밀히 해서 조례 제정이나 다른 다각도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현재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추후에 하게 되면 저희가 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보건소분들은 오랜만에 뵙네요. 일단 보건정책과 547쪽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올해 처음 동네방네 걷기 마을조성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에도예산 반영을 하셨다는 것이죠?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4개동에 그 동아리들이 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 목표는 각동에 1개 이상의 동아리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개동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동아리는 26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한 동에도 한두 개씩 이상의 동아리가,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동아리를 그냥 신청을 하면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동아리를 구성하려면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이 우리 예산서에도 있고요. 걷기지도자 교육을 받으면 2급 자격증이 나오고요. 그분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그 뒤에 549쪽에 있는 걷기지도자 양성과정 강사비 160만원 되어 있는 것이 그 내용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 새로 생기고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중랑천이 있어서 걷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좀더 확대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555쪽에 자산취득비 2,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런닝머신, 좌식자전거 이것인데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자산취득비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건강증진실이 5층에 있습니다. 그 건강증진실에 설치할 장비들입니다.

거기

거기이영숙위원

보건소 5층에 원래 이게 있었던 것인데 교체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7쪽에도 출장용 체성분 측정기 이것 800만원 2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용처랑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대사증후군 사업비 중에 하나인데요. 내소하시는 분들을 대사증후군 검사를 해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또 각종 사업장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할 그런 기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신규로 2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좌섭

송좌섭보건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돼서

오래돼서이영숙위원

교체하시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위생해충살충기 설치들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지금 해충 많이 있는 중랑천 변이나 이런 곳은 거의 다 살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다 거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 어느 지역, 이것은 어디어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참여예산 2가지인데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1,000만원씩, 한 군데는 1,000만원이고 한 군데는 또 1,050만원이에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한 군데는 쌍문1동인데요. 거기는 우이천 변에 6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우이그린빌라라고 해등천길 꼭대기쯤에 정문입구에 공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하고 그리고 둘리뮤지엄 분수대가 있는데 그 옆에 등산로길이 있거든요, 거기 3군데 해서 10개소가 되고요. 그리고 방학1동 같은 경우는 사계광장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개수 차이도 있고 또 설치하는데 어려운 데에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어쨌든 우이천, 그다음에 방학사거리의 공원?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쪽에 저희가 유해음식점 환경개선사업으로 820만원 올해는 잡았는데 11월 말 집행률을 보니까 한 50%이고 불용률이 거의 50%예요. 그런데 내년에 조금 감액을 하시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유해음식점이 그만큼 많이 없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것인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유해음식점 정비사업 추진하기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7% 정도가 줄어서 현재 41개소가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더불어 단속인력까지도 전에는 집중적으로 할 때는 부서 전 직원이 나가서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줄어서 해당 지도팀에서만 하기 때문에 인력운영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속직원 여비하고 특근매식비가 다 줄어서 이번에 감편성 좀 했습니다.

성을

감편성을이영숙위원

좀 더 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에 거기 시설은 어쨌든 앞으로도 보건위생과에서 계속 잡기로 하신 것인가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이영숙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상관없이,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번에 바닥 마사토 포설 관련해가지고 1,000만원 잡으신 것이고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영숙위원

필요했던 CCTV는 설치를 하셨던 것이죠?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추경사업으로 해서 8개소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원래는 이 시설비는 공원녹지과에서 잡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8쪽 의약과장님,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하시는 비용 320만원 책정하셨는데 어르신 건강강좌 강사료, 원래 올해는 75만원이었다가 한 3배로 증액을 하셨네요? 그래서 내년에 200만원으로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서 강좌를 하시는 것이고 내년에 이렇게 늘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15만원, 5회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했는데 이게 노인복지관이나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 같은 데 가서 건강질환에 대한 건강강좌도 하고 약물, 또 치과 구강관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어른들한테 교수님들이나 병원에 직접 진료하시는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는 약물, 강사비까지 서로 호환해서 썼었는데 그래서 2019년에는 15만원, 5회를 했었는데 저희가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초대해서 하면서 너무 강사비가 그 강사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계속 죄송하고 이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20만원으로 강사기준에 좀 근접한 수준으로 올렸고 또 10회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같은 데로 직접, 그리고 주체는 의약과에서 강사 섭외하셔가지고 나간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2쪽 지역보건과장님, 아마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관련해서 이게 국가정책이 달라졌나요? 내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게 어떤 변동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금년도 예산이 2,340만원으로 책정돼서 굉장히 677%가 증액된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예산이 추경에 3억3,4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추경에 잡혀 있기 때문에 증액은 없고요. 왜 그렇게 3억3,400만원이 증액이 됐냐 하면, 대상자 자체가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상향 조정됐고 그다음에 시술횟수가 4회에서 17회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110만원씩 1회당 지원한다고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8,400만원이었는데 2억5,000만원으로 늘어난 것도 추경에 이것도 확대된 것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추경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가 8,49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원 본인부담금이 사실 첫째 아는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조례도 개정했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산모들이 많지 않고 타 구하고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본인부담금 한 90% 지원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고 저출산 대책에 공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구에서 오히려 더 많이 잡으신 것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정책회의도 2번 정도 열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것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6쪽 마지막으로 건강 생명존중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며 홍보비에서, 14개 동에 100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동에서 생명존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생명존중사업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할수록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1개 동의 자살률 1명씩 줄이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하고 전체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신 결과,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20명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이 돈은 뭐냐 하면 동주민센터에 예산을 교부해서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을 동에다가 교부를 하는 것인가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교부합니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동에서는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나요? 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받습니다. 각 동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프로그램도 하고 여러 가지 강사님을 초빙해서 자체적으로 14개 동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어떤 활동들을 14개동에서 했는지, 어떤 주체가 그것을 진행을 했는지, 자료 저희한테 주시고요. 자료 보고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마찬가지로 그것은 운영비며 홍보비로 각 동에 100만원씩 주시는 것이고 밑에 보면 생명지킴이 활동비 해서 2만원씩 150명에게 12개월 해서 3,6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시는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동주민센터에 생명지킴이 활동가를 한 동에 10명에서 15명 정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분들이 독거 어르신이나 그런 분들을 한 달에 전화를 세 번 드리고 방문을 한 번 하시면 2만원 정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7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그러면 한 동마다 몇 분 정도씩 계시는 것이에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현재 활동하는 분이 목표 자체는 한 동에 10명에서 15명인데 동별로 열 분, 열다섯 분 이렇게 해서 16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지금 시작하신 지는 얼마 동안 되신 것이죠, 그렇게 활동하신 지?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제가 2015년부터 근무했는데, 2014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이 왜 신규처럼 잡혀있어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편성목 자체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분리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동안 잡혀있다가 기타보상금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맞아서 그렇게 바꿔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편성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보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일단 이 부분도 현황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비슷한 것이 동마다 또 어느 동은 자원봉사캠프가 있어서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 동이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있는데, 그런데 또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우리동네 돌봄 관련해서 돌봄단을, 활동비를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동마다 몇 명씩 하셔서 독거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에게 방문하고 말벗도 해드리고 이런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 신규로 잡으셨는데, 이것이 지금 다 비슷한 내용이고 이것이 동하고 연결해서 촘촘하게 그물망을 짜는 것은 좋은데 비슷한 내용으로 지역보건과에도 있고 복지정책과에도 신규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내용자료 주시면 좀 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그리고 나서 동료위원님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분들 우리 도봉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민의 대표로서 드리고요. 사업예산서 571페이지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원산지 표시제 기반조성 및 관리에 1,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혹시 이 예산이 적정하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이 정도면 할만하다, 어디에 속하시나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증감 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행실적도 거의 다 쓰고 해서 지금 크게 증감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도

적지도강신만위원

않고 많지도 않고 그냥 적정하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신만위원

?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표시가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잘 되어 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체감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오고 연시가 오고 또 설과 아니면 추석, 이런 것이 다가올텐데, 특히 횟집 같은 데에서 원산지를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다시피 일본산 후쿠시마 쪽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이 원산지를 속여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폭리를 취하고 주민이나 국민들한테 건강상 좋지 않은 것을 제공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강력하게, 더군다나 연말연시에는 송년회라든지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횟집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러한 데를 집중적으로 날짜를 정하지 말고 때에 따라서는 매일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서에 나가서 하신다든지 해서, 그러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더 증액이라도 한번 제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말씀드릴 부분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 우리 구민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강신만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산지 표시 홍보는 금년도에 많이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원산지 표시할 때 감시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습니다. 예산을 활용하려면 인력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혹시 된다면 그쪽 분야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없다 치더라도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분야별로 연중해서 시기별로 시의적절하게 하기 때문에요. 내년도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또 중요한 것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들한테는.

익수

박익수보건위생과장

네,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강신만위원

부분을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제가 들은 소문이 맞나, 안 맞나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셔 가지고 5개 정도인가요, 기관 표창도 받으셨다고 하는데, 소문이 맞나요?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이 기회에 자랑 좀 한번 해 주시죠.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수상 내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대외기관 수상현황 6개 분야입니다.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을 19년 2월 27일에 수상했습니다. 그다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6월 20일에 수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6일에는 치매관리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지역사회정신건강 우수사례는 10월 10일 이것도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감시상은 12월 9일에 저희가 우수기관과 개인방문간호사 2명이 개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2월 17일에 보건복지부에 하는 19년 제1회 방문건강관리성과상에서 우리 도봉구가 우수기관으로 수상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여튼

하여튼강신만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최우수기관으로 된 것을 정말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마지막에 멘트 하시라고 기회를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끝으로 실제 보건소 예산이 거의 국가와 시와 매칭하는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삭감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각 과에 혹시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가 또 오지도 않으니까, 우리 과에 어떤 부분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과가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각 과,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위생과장님, 의약과장님, 없으세요?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모양인데요. 개인적으로 SNS 주시든지, 쪽지를 주시든지, 문자를 주시든지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직원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올 1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며칠 안 남았는데 관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약과장님께 잠깐 하나만 좀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578쪽, 우리가 관리하는 구청과 공공기관에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에는 5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대상시설이거든요. 의무대상시설은 14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총 141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의무시설은 그렇고 의무시설이 아닌 비의무시설도 요즘은 많이 설치가 되고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비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232대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232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장

거기에 패드가 한 대당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패드하고 배터리가 별도로 되어 있는 기계가 있고요. 같이 일치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그러면 공공시설이나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거기에도 우리가 다 관리를,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설치했을 때 사용하려면 자물쇠로 잠겨있거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대한 점검과 토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사서 그것을 교체해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의무시설이나 이런 데는 본인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해야 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우리 도봉구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지금 몇 대 정도 있는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서울시 지원으로 222대가 설치되어 있고 자체 설치가 151대라서, 저희가 서울시 지원으로 된 222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200,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222대.

진식

박진식위원장

우리가 하는 것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장

패드 한 장 한 번 교체하면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2년 주기가 있고 3년 주기가 있습니다. 관리에 의해서 예산이 2, 3년 주기로 약간 다르게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패드 한 장에 얼마 정도 하죠, 구입하는 가격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것이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구에 대해서 한꺼번에 단가계약식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기에서 직접계약은 안 하는 것인데 협상을 해서 저희한테 권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틀린데 백사십몇만원일 때도 있고 해마다 저희들이,

진식

박진식위원장

아니, 패드가, 패드 한 장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것은 쉴드하고 패드하고 어떤 것을 한 장이라고 하는 것인지,

진식

박진식위원장

아니, 579쪽 보면 사무관리비에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교체로 해서 879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이 패드를 구매하기 위해서 잡혀있는 예산 아닌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패드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장 당 패드가 한 장에 2년짜리 얼마, 3년짜리는 얼마 가는지를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해서 바로 좀 주세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박진식 위원님, 가격이 현재 성인용 패드가 5만9,400원, 이렇게 47개 해가지고 성인용은 그렇게, 소아용 같은 경우는 5만8,210원이고 일체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패드 분리형이고요, 배터리하고 패드 분리형이고. 일체형일 경우에는 14만8,500원으로 올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권장 가격으로.

진식

박진식위원장

권장 가격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879만5,000원 내려온 것은 패드를 어떠어떠한 종류로 살 예산인지는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없으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진식

박진식위원장

별도로 빨리, 내일 오전 중으로 아니면 월요일 오전 중으로 내역서를 한번 주실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기존에 시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일괄적으로 보내줬었는데, 올해부터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20년도부터요.

진식

박진식위원장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할 때 2년, 3년인데, 교체를 몇 군데에서 몇 군데 할 것인지, 이런 내역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월요일 오전까지,

진식

박진식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역서를 좀 가져다 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오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월요일 오전 중으로 일찍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궁금하고 잘 모르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내용을 알아야 저희들이 함께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오전 중으로 일찍 출근하셔서, 바로 오늘 준비했다가 그때 좀 주세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오늘 보건소 예산까지 다 심의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보건과장 박미서과장님께서 올 연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그 안에 30년 넘는 생활, 국가에 봉사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지금 마지막까지, 아마 장기연수나 휴가를 가도 되실텐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시고 함께 해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무원으로서 마지막에 여기서에 소회 한 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미서입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발언권을 주신 박진식 예산결산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7년 구로구에 첫발을 디뎌서 지금 3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곳 도봉구에서는 두 번째 발령을 받아서 지금 11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해주신 이태용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진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님들과 동료 선후배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는 별도 청사이기도 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근무할 수 있게 해주신 김상중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보건소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지역보건과 95명의 직원들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마웠던 분들 한 분, 한 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과장님께서 미리 하실 줄 알고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고생하셨던 것 좀 쉬시면서 또 공직생활 하시면서 보였던 열정, 이런 부분들도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 동네 지역발전이나 이런 데에서 함께 멋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서

박미서지역보건과장

주민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식

박진식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계수조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16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