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웅·정현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촉구」건의안, 이선용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성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김신웅·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김신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아홉살 김민식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명 ‘민식이 법’이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작금의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중대한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현재의 우리나라 교통상황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어린 아이를 마음 놓고 밖으로 내보내기에 어렵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부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불임에도 보행자가 머뭇거리면 눈치를 보며 움직이고 횡단보도를 조금 건넜다 싶으면 바로 달려 나가기도 합니다. 본 의원도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면서 횡단보도를 가로막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돌아서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는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이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어린이보호구역 조차도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 불법주정차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아이들 등·하원을 위해 주정차하는 부모들의 차량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한 어린이는 하원을 시키기 위해 온 다른 부모의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그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노면표시, 안내표지판, 미끄럼방지포장, 안전 휀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김민식 군이 사고를 당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의 과속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였고,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 우여곡절 끝에 &apos;민식이 법&apos;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과 스쿨존 내 사망 사고 발생 시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실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황운하 경찰청장님! 법안통과에 힘입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에 한발 먼저 움직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우리 서구 관내의 어린이보호구역은 140개소가 지정되어 있지만 이 중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59개소,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9곳 뿐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라도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가 시급한 곳을 살펴봐 주시고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기관 및 단체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아이들 한명, 한명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완비되는 대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신웅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76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촉구」건의안을 김신웅·정현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17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선용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7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도선 의원입니다. 제25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9년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64호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1.17% 증가된 7,187억 9,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1.34% 증가된 6,974억 1,9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91% 증가된 213억 7,40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년활동공간 운영 등 8건으로 총 2억 531만 6,000원을 삭감하고 그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5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안은 통합관리기금과 7개의 개별기금을 운용하는 계획안으로 통합관리기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4% 감소된 431억 8,548만원, 7개의 개별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0.21% 증가된 486억 1,782만원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입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안전점검 장비 구입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금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4호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165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해년을 마무리하고 경자년을 준비하는 제253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 7기의 반환점인 2020년도에 구민과의 약속이 담긴 사업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해 주신 2020년도 본예산은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건전 재정 운용의 예산기조를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복지, 보건, 환경분야 등 구민 기본생활 보장 및 필수불가결한 사업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구민의 뜻으로 새기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자년에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해년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계획대로 서구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조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상발언(조성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