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안전관리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09억 2,310만 8,000원, 특별회계 6억 4,540만 9,000원으로 총 415억 6,8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9년 본예산 대비 57억 2,351만 9,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안전관리과 66억 8,923만 3,000원, 도시정비과 78억 106만 6,000원, 건축과 36억 9,834만 4,000원, 건설과 228억 6,906만 9,000원, 토지정보과 5억 1,0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도시개발국의 예산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020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은 증가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와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정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국비 871만 3,000원, 시비 9억 328만 3,000원, 구비 57억 7,723만 7,000원으로 총 66억 8,923만 3,000원이며,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0.5%인 11억 4,1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올해 우리구에 영향을 미친 제5호 태풍 다나스,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대저2동 작지마을 침수예방사업, 천성동 산 219-2번지 일원 외 5개소 도로사면 복구사업,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인건비 상승분 반영, 녹산배수펌프장 메인서버 교체와 정밀안전진단비 반영, 오수처리장 6개소 유지 관리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20페이지, 재난 없는 도시 강서 구현 분야입니다. 대 주민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비 1,871만 5,000원, 재난안전상황실 및 방재당직 운영비 1,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계획서 인쇄,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지원 등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5,115만 원, 321페이지 재난시설 안전점검 2,285만 2,000원,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비 3,406만 원, 풍수해 대비 양수기 관리비 2,121만 5,000원, 대저2동 작지마을 침수예방사업 2억 6,000만 원, 323페이지 천성동 산 219-2번지 일원 외 5개소 도로사면 복구사업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교육장 환경 개선에 2,105만 7,000원, 민방위 교육 운영에 1,0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에 570만 원,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및 행사에 1,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및 관리에 711만 4,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에 598만 원, 유지 관리에 1,770만 원, 민방위 및 화생방 분대 장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 개선에 37만 6,000원,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47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억 8,0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CCTV 통합관제 안정적 추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1억 5,653만 4,000원, 방범용 CCTV 운영에 4억 3,0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 분야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관리에 11억 622만 9,000원, 332페이지 수문관리에 1억 8,145만 7,000원, 333페이지 오수처리장 관리에 3억 1,428만 4,000원, 334페이지 지하차도관리에 2억 6,280만 4,000원, 335페이지 녹산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시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녹산배수펌프장 메인서버 교체에 1억 4,000만 원, 정밀안전진단에 2억 8,400만 원,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에 5,3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억 9,8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억 5,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방재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7쪽,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에 5,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지금 육교는 거의 없다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육교가 있습니까?

육교가 작년까지 6대가 있었고요, 명지국제신도시에 지금 2개소가 설치됨으로써 저희들 올해 연말에 인수받으면 승강기는 10대가 되겠습니다. 2개 소를 인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육교가 5개 되겠지요. 한 육교에 2개 승강기가 있고, 국제신도시에 지금 2개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를 잇는, 도로를 물고 있어 육교가 있는데 그거는 관리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관리의 대상이 되는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승강기는 안전상의 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육교 관리도 같이 하는 건 맞지요?

예, 육교 승강기,

승강기만 관리합니까? 육교는 관리를 안 하고?

예.

승강기 올라가는 그것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탁 왔을 때 제가 보니까 펌프장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전기가 들어오는 펌프장이 있는데 한 개가 여분으로 기름으로 할 수 있는 펌프가 준비가 되어 있지요? 전부 전기로 다 합니까? 펌프장에.

예, 전기로 합니다.

비상 발전기는 기름으로 합니다.

예, 그게 보통 펌프장마다 한 개씩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전기가 잘 안 나가는데 어쩌다가 태풍이 와서 판넬이 날아가서 전선을 쳐서 전기가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비상발전용 거기에 기름이 보통 반 정도 채워 놓지요?

아닙니다. 4분의 3 정도 채워 놓습니다.

기름이 오래 되면 물이 생겨서 안 되니까, 이게 하면 봄쯤에 한 번 하고 다시 또 기름을 채워 넣도록,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운전을 합니다.

시운전을 하는 데, 그러면 기름을 다 씁니까? 시운전은 조금씩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보통 10분 정도 시운전을 합니다. 한 달에 매번 하기 때문에 기름이 계속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채워줘서 물이 생길 여지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번에 보니까 전기가 나가서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기름이 부족한 경우를 봤어요. 주유소가 거의 다 문을 닫으니까, 11시 이렇게 되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좀만 비가 더 왔으면 둑이 터질 정도의, 강서경찰서 앞에 녹산배수펌프가 그렇게 되가지고 그걸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점검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한 번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320페이지 ‘재난 사전예방 활동 및 복구’ 해서 예산이 이번에 한 3억 8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재난예·경보시스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저2동 작지마을 침수예방사업 이거 해가지고 한 2억 6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가덕도에 지금 도로사면이 유실된 거하고, 미탁하고 다나스 때 저희들이 한 6개소 정도 응급복구를 해놨습니다. 이게 1억 6천 되고, 거의 이 부분이 주요 증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사면 복구하는 데 한 1억 6천, 그렇게 해서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관리과가 강서 전체의 안전을 컨트롤하는 담당 부서가 되어서, 여기 보면 재난 사전예방 활동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올라와 있는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3억 8천 이렇게 증액도 시키고요. 324페이지에도 보니까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강사료가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재난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민방위 관련된 예산 이렇게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 또는 우리 강서구청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비는 예산이 안 잡혀 있거든요?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요, 보고도 한 번 드리고, 교육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교육·홍보나 예방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부터, 예산이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게 만약에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거니까. 지금 이 책자에서는 시비나 구비가 매칭 되어서 ‘민방위 강사료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잖아요? 이거는 명확한 항목이 정해지고 어떤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강서구 전체의 안전교육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 아마 분명히 강사 초청비도 들어갈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청의 근로자들이나 우리 직원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비나 강사비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서 하고요. 만약에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용도로도 충분히 교육·홍보 활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도 일반운영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편성을 했고, 저희들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계획수립 단계에서 위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분기에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저희들이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나 타 업체 벤치마킹을 하시고.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안전관리과가 굉장히 변화가 많고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안전관리비까지, 안전관리 의식까지 완전히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23페이지에 ‘천성동 산219-2번지 일원 외 5개소 도로사면 복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6천이 잡혀 있는데 태풍 다나스 때 4개소가 도로사면이 붕괴되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복구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재난기금으로 공사를 안 하시고 본예산에 잡혀 있죠?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은 저번에 기금 심의하셨지만 일단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한 용도라든지 응급복구라든지 용도가 딱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이거 하기 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또 지금 설계중입니다. 면밀하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응급복구를 해서 전부 다 천막으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년 1월에 다음 우기가 오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항구복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응급복구하고 긴급조치만 사용한다 했는데, 천막으로 복구한 것은 햇볕 등에 부식되어서 추가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면 이것도 지금 차후에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많이 생기면 긴급조치가 안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항구복구를 하기 전까지는 계속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보수·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저번에 다나스 때 와서 덮어 놨는데 미탁이 와서 조금 훼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항구복구 부분은 설계라든지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기간상 재난관리기금을 하는 거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나 시간상으로는 거의 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장사진을 봤을 때 응급복구 전의 사진을 보시면 그냥 천막으로 덮은 것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추가 붕괴의 우려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재난기금으로 해서 빨리 좀 복구를 했었으면 하는데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이라고 전문가가 대학교수들하고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현장을 다 보고 충분하게 응급복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또 저희 부서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지금 응급복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에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도 충분하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빗물이 생태터널로 다 유입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혹시 검토했습니까?

예,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항구복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1월에라도 바로 집행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328페이지에 보시면 ‘방범용 CCTV 확충 및 자가망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CCTV 신규 설치하고 추가 설치에 보면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고요. 추가 설치하는 것은 거기다가, CCTV 1개소 당 3, 4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카메라가 옛날에 설치된 것은 좀 노후화되고 성능도 좀 떨어지고 화질도 좀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CCTV를 교체를 하는 거지요,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331페이지에 보시면 ‘1종, 2종 시설물 배수펌프장 안전점검용역’이 3개소가 있는데 1종, 2종 시설물 이 기준을 잡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가하천 저희들이 관하고 있는 하천이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역에 있는 수문하고 펌프장은 1종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으로 송정천이 있습니다. 송정 유역에 있는 펌프장은 송정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이거는 2종 시설물입니다. 이거는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1, 2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상, 하반기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 주기가 도래하면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1종, 2종에 따라서 유지 관리하는 데 크게 차이점은 없는 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1, 2종 거의 비슷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종 시설물은 아무래도 정밀안전진단 부분은 빠지니까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용역비가 지금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그냥 일반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육안으로 하는 거고요.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가를 불러서 용역을 줘서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든 걸 체크하기 때문에,

정밀점검에는 그러면 무조건 용역이 따라야 되는 거네요?

예, 용역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가 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신포배수펌프장 크레인 설치’가 지금 9,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기존에 다른 펌프장에 배수펌프장 협착물 이동을 하려고 다른 배수펌프장에 크레인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예, 녹산배수펌프장도, 되어있습니까, 계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사실 되어 있습니다. 신포배수펌프장이 맥도강을 끼고 있고 맥도강에서 내려오는 부유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수초를 인력으로 조치를 하는데 이게 사실 신속한 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레인으로 내려오는 부유물을 바로 들어서 차에서 바로 상차를 하려고, 그래서 크레인을 이번에 설치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크레인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약 한 열두서너 개 업소, 예를 들면 녹산부터 시작해서 맥도, 대저라든지 유인배수펌프장하고 큰 데는 거의 다 되어 있고 소형이라든지 이런 곳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혹시 동방배수펌프장에도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일부 되어 있고 동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성능 개선을 해서 펌프를 2대를 새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레인 같은 것도 거기 규격에 맞도록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저번에 신포배수펌프장에 부유물이 있어서 포클레인으로 준설을 한 민원을 받았는데 차후에 설치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밑의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2억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스콘하고 록하드하고 유지하고 올라왔거든요. 록하드는 포대 아스콘을 말하는 겁니까?

네, 25kg짜리 포대 아스콘입니다.

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아스콘하고. 일괄 구매 합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그때그때 재료 필요할 때,

조달구매합니까?

조달구매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구입하고 있고 사하에 있는 그쪽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하고 일반구매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납니까?

큰 가격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에 있는 그쪽에 하는 데는 지역이 거리가 가깝고 해서 그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조달구매하고 일반적으로 사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안 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조달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조달구매인데 가격 차이는 제가 판단을 하면, 거의 조달구매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16, 17, 18, 19년까지 쭉 보면 세부사업이 ‘도로소파 수선’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을 쭉 보면 거의 우리가 잡은 예산하고 집행예산하고 거의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건지 거의 몇 천 원 차이 날 정도로 예산이 정리가 되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이 2억 1,600이고 올해는 2억 800인데, 도로소파 수선이라는 게 확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그때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적었다거나 남았다거나 한 것은 없었습니까?

연말에 보면 거의 소진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정비한 내용을 보면 부족한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지만, 예산안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모자라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하는데, 앞으로 민원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안을 증액시키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하고 예산 대비하면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하는데, 적다고 하거나 많다고 하거나 이런 것을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지금 들어오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요가 많으면 예산이 더 집행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 해에 자연재해나 이런 것이 좀 적어가지고 소파 수선 양이 줄어들어가지고 예산이 남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5년도부터 쭉 보면 거의 예산에다가 집행을 맞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소파 수선이라는 것이 특정 지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조달구매나 일반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스콘이나 록하드나 유지에 대해서 자재 관리대장을 따로 작성을 하시나요? 출납대장을 작성하시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별로 출납이 있을 거니까 그 출납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41페이지에 도로시설 안전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2억 4,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맨홀뚜껑이나 반사경,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등 설치할 시설물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수치 조정하면서 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 때 많이 반영하고, 상반기 때 쓰는 것이 그 정도 된다고 보고 합니다. 보통 이 예산은 총액 예산 가지고 예산계에서 잡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에서 크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 때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맨홀뚜껑을 보시면 정비 하실 때 도로하고 맨홀뚜껑 사이의 단차 때문에 차가 울렁거리거나 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실 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 사각지역에 반사경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반사경 설치 말고도 우리 강서구 곳곳에 보면 큰 트레일러나 트럭이 불법 주차를 해서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챙기고 있는데, 운전 사각지역에 대해서는 반사경 설치나 다른 사항이나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사경 수요가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하고 이런 것은 주민들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잡아놓은 것 보면 반사경 숫자가 있는데 이것은 총괄 예산 잡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로 전체 금액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의 예산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녹산동의 방근마을에 마을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주민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제가 교통행정과 할 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망사고 난 곳이나 사망사고 다발지역, 그리고 위험 지역에는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342페이지에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소송에서 보시면 한 해에 우리 강서구청에서 소송이 몇 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올해 한 5건 정도, 보통 소송이 나면 1년 정도 이상이 걸립니다. 대부분 우리가 승소를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연간 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1년에 300, 400만 원 정도 들고 있거든요.

1년에 평균적으로 5건 소송을 합니까?

1, 2건도 있고 그런데, 타이어 펑크라든가 이런 게 포트홀 이런 데로 해서 펑크가 나고 하면 국가배상금 쪽으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판결나서 합니다.

만약에 5건 정도 소송이 나면 우리구에서 패소한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패소는 5건 중에, 제가 알기로는 4건은 승소하고 1건 정도가,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소송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은 넓고 도로 보수요원들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던데 그때그때 빨리 조치를 못해서 추가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행감 때도 질의했는데 도로 보수원들이 보충이나 자연 재해 때 비상시 근무하실 때 자택에서 현장 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요원들이 추가로 보강이 필요하면 1차 추경 때라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나 교통행정과나 도로시설물이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주홍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에서 전기료를 많이 내고 있지요? 강서구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전부 나가니까.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당하던데.

가로등이 20억 내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보안등은 정확한 금액을 제가 봐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상당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쓰는 예산중에 몇 프로나 차지하지요?

전체가 80억 정도 되니까, 78억 얼마에서 80억 전후로 해서 20억이 나가는 편입니다.

20억은 넘을 것 같은데 얼만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봐서.

예. 가로등만 20억 정도 되고 보안등도 좀 안 되겠나.

도시정비과에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LED로 바꾸고 있지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예산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기료를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보안등하고 지하차도 같은 데는 전기료는 감소가 되었고. 가로등하고 소하천 조명 전기료 이런 것은 조금 늘었든지 수준이 비슷한데, LED 교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까?

지금 퍼센티지 상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시기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교체가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등은 조금 그렇고 지하차도는 작년부터 해서 50% 이상은 감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LED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료 효율이 훨씬 좋지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예, 많이 납니다. 60%.

설치비는 조금 들겠지만. 예산서 보니까 설치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전기료는 계속 다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구포대교,

예, 경관 조명.

지금 제가 알기로, 올라가는 입구까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지요? 조명 관리를.

북구하고 우리가 반씩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반입니까?

예, 반반일 겁니다, 아마.

원래 구포둑 앞에까지, 올라가는 입구까지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산상으로는 거의 반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기료가. 이것은 어떤 관계에서 증액이 되었지요?

전체 예산은 작년에도 보면 1,5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청에서 북구하고 오다 보니까 분리가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시청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작년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850만 원 정도가 올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인데 우리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1,500만 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변동은 없고? 그러면 구포대교 위에 설치되어있는 가로등하고 조명하고 전부 합쳤을 때 반반 나누는 거네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궁금했고. 앞으로 LED를 쓰게 되면, LED도 이게 보니까 하자품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LED로 다 바꾸고 했는데 전기료도 다운이 되고 밝기도 좋은데, 한 가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LED로 바꾼 데가 좀 있잖아요?

예, 그것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지가 않던데, 제가 볼 때는. 특히 보안등. 그것은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보안등도 LED등으로 바꾸면,

제가 알기로는 LED등이 훨씬 더 밝은 것으로 아는데 그전에 있던 보안등보다 조금 어둡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ED등으로 바꾸면 밝기는 상당히 더 밝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LED등이 밝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품이 그래도 좋은 것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LED가 원래 내구성도 좋습니다. 한 번 설치할 때 좋은 걸로 설치하셔서 오랫동안 쓰는 것이 아무래도 전기료도 아끼고 훨씬 더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이야기인데, 태풍 다나스 때 피해 관계 해가지고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용역 결과 나오고 지금 자문단의 자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문단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자문단에서는 아직 결론은 안 나왔는데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론은 1, 2주 안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강서구청은 주민들 편에 안 서서 그러는지?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전화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한 것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받아가지고 자문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문단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리하다거나 이런 자문은 아니고, 자문을 해가지고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협의라든지 보상관계가 안 이루어지겠나 싶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수자원공사에 문제가 있다, 구청에서도 그렇게 둑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뒤집혀 가지고 구청에서 주민들 편에 안 선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용역 가지고 주민들이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 반자위원장한테서도 요청이 와서 자문단을 이번에 3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결과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 편에 안 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주민들 편에 당연히 서야지요. 그렇게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다시 둑 막았지요? 평강천. 그때 다시 또 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비수기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내년도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오든지, 아니면 7월이 되면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풍도 오고.

6, 7월부터 시작해서 비가 옵니다.

그때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그때 비가 아무래도 많이 올 겁니다. 오면 당연히 그것은 또 치워야 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정비과에 전기 파트에는 몇 분 계신가요? 3분 계신가요? 계장님 포함해가지고.

내근하는 직원들이 4명 정도 있고요, 바깥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가 사다리차 해가지고 정비하시는 분이 2분, 3분 정도 되는데.

사무실에 계시는 분은 계장님하고?

주무님하고 보안등 관리자, 가로등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3분 계시네요?

직원 3명이 있고 고가 사다리 차 정비하시는 분이 또 3명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정비과 예산의 80억 중에서 나와 있는 것은 50억 이상이 아마 거의 다 전기파트,

네,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장님! 이번에 부산시에서 구포둑 벚꽃나무 밑에 조경 3억 얼마 추가로 반영된 것은 아직 안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예산 통과는 확인은 하셨죠?

일단 거기에 의해서 시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계 쪽으로, 공문상으로 온 것은 아니고 구두상으로 그 당시 와가지고 2억 8,800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었는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전체 예산이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3번에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이번에 아마 담당 김동일 시의원님이 노력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아마 예산을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 추경에나 올라오겠네요?

2015년하고 2016년에 시비하고 구비를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로 경관 조명하고 보안등을 4km, 공항 진입로에서 구포대교까지 설치를 한 사안이고 금년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나머지 잔여분을 하기 위해서 총 11억을 올렸는데 시에서 심의를 하면서 2억 8,800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그게 확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구 자체 주민참여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하면서 나머지 잔여부분 구비로 하자고 확정이 그 당시에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때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시 본청 예산담당관실에서 나머지도 주겠다, 그런데 지금 그걸 다시 또 알아보니까 2억 8,8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게 2억 8,800이 오면 예산계 쪽하고 우리 자부담을 얼마 할 수 있는지 보고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 주위의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이니까 계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이번에 2억 8,000가지고 하시고 또 내년에 3분의 1, 내후년에 3분의 1이 되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러겠습니다. 더군다가 김주홍 위원님 질의 사항에도 제가 추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저희들 전기 예산이 45억입니다. 그 중에 전기료가 가로등 부분이 21억, 보안등이 2억, 지하차도가 2억인데 초창기에 작년 말하고 연 초에 지하차도 등을 LED로 교체를 해보니까 70% 정도 전기 사용량이나 전기료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3억 9,000을 편성을 해가지고 금호, 봉림 실측 공사는 끝났고 한전에 계약전력 변경 감압 요청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지하차도 예산이 2억 1,000이었는데 9,00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1억 2,000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계장님,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보니까 가로등 개선 효율화 해가지고 4억 2,000 올라온 것이 있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워낙 많이 나가고 하니까 김주홍 위원님께서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으니까 지금 계장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사항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길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세입예산안은 국비보조금 16억 6,700만 원, 시비보조금 8억 원, 이행강제금 3억 원 등 총 29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억 원, 60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1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국비 16억 5,700만 원, 시비 8억 원, 구비 12억 4,0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3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총 3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비 1,100만 원, 문화시설 건립 및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운영 등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2억 400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강사료 및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등 건축민원 관리를 위해 5,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단속 등 불법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8,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52쪽에 ‘공동주택 특별감사 운영’에 88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감사를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공동주택 특별감사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30% 이상이 “공동주택감사를 해주십시오.”라고 저희한테 제안하시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감사에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만약에 하는 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시에서는 16개 구·군에서 문제가 많은 공동주택을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예, 신청을 해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공동주택 특별감사, 우리구에 있는 거는 작년부터 했습니까? 계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구는 제가 언제부터 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령 시행된 지는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주민들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없고 그냥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안 되고 구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꼭 신청을 해야, 신청이 만약에 없으면요?

우리구에서도 시와 마찬가지로 특정 공동주택을 찍어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신청이 없어도 문제가 많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임의로 감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극렬히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좀 조심스럽고요.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30% 이상이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증빙자료도 있습니다.” 하면 적극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까? 만약에 감사 요청이 안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 예산 금액 880만 원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예, 만약에 안 들어오면 이거는 내년에 결산할 때 감액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강사료’가 16만 원씩 해서 4명이 있어서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하면 보통 아파트를 말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쪽이 명지동하고 지사, 신호 이쪽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교육받는 게 사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쪽 동네에서 혹시 강의를 할 수 있는지, 가까운 곳에서 하면 그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 예산이 4억이 올라온 게 신호민원센터 관련되어서 연약지반 처리 관련해서 올라 왔는데 아마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심의를 과장님도 하셨더라고요?

예, 저도 참석했습니다.

주상도 상에 보니까 한 64m까지 내려가는데, 설계 내역서를 한 번 보니까 연약지반 처리 기둥을 한 24m로 잡아놨던데 왜 그렇게 잡아놨죠?

6m, 7m 정도는 매립토고요. 그 밑에 모래가 있고 그다음에 진흙층, 또 그 밑에 모래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N치는 모래층이나 그다음에 진흙층 여기서 지지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거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상도상에 투계를 해놓은 것을 보면 지금 한 15m에서 한 62m까지 그 사이가 거의 크레이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게 한 30m가 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견적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다 평균 한 24m로 해서 49공 해서 내역을 내놨거든요?

그거는 시멘트와 그다음에 점토층을 혼합을 해서 기둥을 만들기 때문에 점토층에서 지지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I.G공법 자체가, 저도 이 분야의 내용을 좀 압니다만, 이게 특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허고 사실은 S.I.G 이거 하나만 우리가 49공하는 데 돈 예산이 7억이더라고요. 예산이 7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특허로 묶여 있으니까 비용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싼 것 같고. 솔직히 연약지반 처리 하는 데 S.I.G공법이나 다른 공법이나 해서 특별한 그거는 없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특허로 묶여 있으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지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지, 안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주상도 상에 두 개 주상도를 보면 지금 중간에 붕 뜨는 게 지지를 해야 될 게 거의 한 35m, 40m 가까이는 지반처리를 해야 될 구간인데 24m만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의 검토가, 전문가 검토는 공법에 대한 심의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원래 600㎡밖에 안 되고 장비 진입이라든지 어떤 여건을 고려해서 이 공법이 제일 낫다 해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주상도를 한 번 더 보여 주고 실제로 이게 24m만 하면 되는 건지, 나중에 건물을 다 지어놓고 또 침하가 일어나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하게 기술자 입장에서 두 가지 주상도를 보니까 24m만 만약에 연약지반 처리를 해가지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지지가 제대로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봐 주시고.

참고로 한 말씀만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호나 지사나 이런 데 3층짜리 건물을 짓는 분들이 민간인 건물은 거기다가 지반 계량공사를 안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공사는 지반 계량공사를 안 하고 그냥 매트 기초나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왜 7억씩이나 이렇게 들여가면서 공사를 추가로 하냐면, 안전에 대해서 저희는 다중이용시설이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건데 여기서 혹시나 만약에 지진이 와서 액상화가 생긴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니까 최소한 모래층만이라도 넘어서, 모래층이 지진이 오면 액상화가 가장 심하게 일어나니까 모래층을 넘어서 진흙층이라도 지지를 하자. 그리고 지내력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보면 진흙층까지만 내려가도 전혀 문제가 없고. 민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내력이 매립층, 그러니까 6에서 7m 사이에 매트 기초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공서는 조금 더 안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인수받을 때 벌써 연약지반 1차적인 지반처리는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다 공급을 받은 지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의 토질주상도는 최근에 우리가 직접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안전도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여기다가 연약지반 처리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거기까지도 저는 동의를 하는데, 주상도 상에 나타나는 것은 두 개의 홀에서 제가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목에 행복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문을 닫았는데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시행을 하다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목행복센터는 4년간 카페로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수익성이 떨어져서 지금은 마을공동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다른 수익모델을 창출해서 진목마을이 다시 또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마을기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싸게 하고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비싸게 하고 자꾸 이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들 수익이 안 나니까 문을 닫는 경우를 봤거든요. 처음에 오픈할 때도 저희들이 가보고, 계속해서 가보기는 가봤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GB 해제된 지역의 이축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이 법의 개정이 2019년도 8월 20일에 공포가 되었는데, 이축 요건의 대상물은 주택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근생은 안 된다고 했는데 제외 건축물에 주택 이외에 근생 말고도 축사, 재배사, 농사용 창고, 공동 구판장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 건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 부분은 법령상 이축이 안 되는 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건의를 안 했습니다.

그럼 지금 근생 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다 한꺼번에 건의가 된 사항이죠?

아니요, 건의를 안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축을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법령상.

따로 안 되네요? 시행령 안에 따른 내용으로 추후 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께서 법령이 근생도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직 저희는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시 부과되는 일시 도로 점용료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 허가 시 징수를 하는 복구비인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금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8,100만 원이 증가된 222억 2,366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에서 361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도로 정비에 따른 관내 도로 및 농로 포장공사 46개 사업장에 22억 8,300만 원, 대저1동 서연정 마을에서 부산보호관찰소 간 도로 개설 등 26개 사업에 166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에서 364페이지입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 사업으로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등 13개 사업 등에 15억 2,800만 원, 대저1동 1210번지 일원 배수로 신설 등 12개 사업에 1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설과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눌차도 교량 가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비가 13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설계비만, 용역비가 이번에 신청한 겁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것 용역비는 금년 본예산으로 해서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하는 것은 어업 해양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국비나 이런 걸 갖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기본설계 단계이고 며칠 전에 가덕도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노선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때 교량공법이 확정이 되고 하면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확보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국비나 구비를 얼마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비율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통 20m 이상 폭원이 되면 시에서 당연히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는데 이것은 폭이 15m 미만이 되다보니까 시비하고 국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데 어떤 명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야 될지 그런 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폭에 따라서 국비나 매칭하는 것이 다르네요? 25m 이상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시비 지원은 25m 이상 되어야 시비 지원을 받고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것은 대도시권 주요 도로로 선정이 되어야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비만 50%를 지원을 받고 보상비는 전액 지방비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130억이나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구비로 다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돈이 큰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왕 하면 국비랑 매칭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눌차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제가 가덕도 담당의원인데 제가 주민들한테 듣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회 하고 하실 때 왜 연락을 안 주세요? 담당의원한테는 적어도 연락을 좀 주시면, 얼마 전에도 가덕협동조합 하는 데도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적어도 담당의원한테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야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제가 좀 전달을 받고 해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일정이 크게 없으면 참석을 할 테니까.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저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설명회가 있으면 해당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날을 잡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바로 해당 의원님들께 날짜가 정해지면 보고를 드려가지고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동장님 쪽으로 해서 혹시 또 연락이 되었는가 했는데 건설과에서 바로 앞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다 담당 지역 의원들이 계시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뭣 좀 찾아본다고.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270페이지입니다. 명지1동 618-21번지 일원 도로 개설 건입니다. 추진 배경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도로 개설 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밭 사이로 길이 나게 되어있는데, 추진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는 이 내용 말고 건의가 있었다든지, 어떻게 되었는지.

명지1동 618-21번지 일원은 위치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풋살축구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안쪽으로 돌아가는데 이 연장이 360m 되고요, 폭이 10m가 됩니다. 이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도로 개설을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35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편성은 안 되고 우선 2020년도 예산에 4,000만 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실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실시 설계를 해서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밭 중간으로 길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들이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명지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 원래 있던 길을 넓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밭 중간으로 가니까.

예, 맞습니다.

솔직히 곳곳에 도로 개설을 그전에 했든, 지금 하고 있든 보면 ‘왜 길이 저렇게 났을까?’ 의문이 드는 곳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올라와서. 일단 주민들이 이걸 해달라고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땅 지주들인지, 아니면 실제 통장님부터 해서 전체적인 마을 주민들인지 이것은.

주변에 있는 지주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이걸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데 그쪽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길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빙 돌아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밭 중간으로 가서,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예전부터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데는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컴퓨터로 해서 좀 찾아보니까 전으로 되어있던데, 1종 주거지이지요? 여기가.

예, 맞습니다.

일반 주거지이던데. 일단 저도 이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301페이지에 대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용역비입니다. 그때 제가 이때까지의 스토리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저도 입이 아프고. 그런데 제가 그때 질의하면서, 과장님 바뀌셨지만, 지금 앉아계신 계장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해당 주민들, 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연락조차도 안 했지요? 뒤에 계신 담당 계장님들 혹시나 연락해보셨습니까? 만나거나.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추경 때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아마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확인 했는데. 그때 제가 해당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저는 문제를 안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보겠다고 했는데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낙동강 명품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대상지를 조금 확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잡아달라고 했는데, 대상지가 앞에 예산 올라온 것과 똑같습니까?

이번에 대상지가 한 20만 평, 66만㎡ 정도 됩니다.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이 대상지가 앞의 것과 거의 똑같은 것 맞지요? 면적이.

예, 맞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4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동선동 248-1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선로 248-1번지 내 공공하수관로가 개인 사유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유재산권 침해 때문에 우회로 공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당시에 처음에 조성이 될 때 왜 사유지로 이렇게 설치가 되었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 얼마 전에 아침에 가덕도 동장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9시쯤에 찾아오셔가지고 ‘동선동에 개인 사유지로 하수관이 매설이 되어있다, 지주분께서 공공의 도로로 우회를 시켜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편성 요구는 해놓은 상태에서 뒤늦게 말씀하시기에 저희들이 기획실장님께 일단 전화를 드려서 이런 동장님의 건의사항이 있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니까 뒤에 늦게라도 일단 요청을 해보시라고 해서 요청을 했고, 저도 직접 여기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 사유지에 하수관이 매설된 실정이고요. 과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설이 되었는지 저희들도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매설되었는지 정확하게 뚜렷하게 없는데 그게 아마 추정할 때는 과거에 동선동 쪽에 주택이나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동선이주단지가 처음에 조성이 주체가 어디인지 모릅니까?

이주단지와 관계없이 그 전에 아마 오래 전에 매설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선이주단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네, 그거하고는, 동선이주단지할 때는 공공도로로 해서 매설했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아마 오래전에 매설된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있는 공공 하수관로가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쪽으로요?

네.

현재 그쪽으로 물이 한 번씩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아까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0페이지하고 그 옆에 273페이지 사업하고요, 또 한 가지가 사항별 설명서 358페이지에 기상청 예정지 도로개설 설계비 4,000만 원 3개 다 공통되는 것이, 설계비만 4,0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김주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을 받았다든지 검토를 한 적이 전혀 없고요. 273페이지에 있는 것은 예산이 161억이 들어가는데 설계만 슬쩍 이렇게 넣어놨단 말입니다?

진목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 금액이 270페이지에 있는 것은 35억이고 273페이지에 있는 것은 161억이고 기상청 도로는 25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도 없고, 그냥 슬쩍 끼워 넣은 것 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 설계비가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어버리면 결국 그게 물려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끌려가야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까 김경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정 부지에 사업비를 편성해놓은 것은 아시다시피 우편집중국 반대편에 기상청이 들어옵니다. 기상청이 들어오고 얼마 전에 착공식도 했는데, 기상청 부지 앞쪽에 우체국 사이하고는 일반 현황 도로는 부분적으로 도로는 나 있습니다. 거기 일부가 안 되어있는 부분은 기상청 사업비로 해서 일부 개설하는 도로가 있고요, 거기 연계 되는 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기상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하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될 사항이라서 내년에 일단 설계비를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진목마을에 연장이 935m, 폭 15m 161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시켰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에코델타시티하고 경계되는 부분입니다. 장기 미집행시설이 12개소, 20년, 내년 7월 1일이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이것 시행을 안 하면 실효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12개소 노선에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2개소는 현황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실효를 해도 관계가 없고요, 한 개 도로는 가덕도에 노선을 변경하고, 나머지 9개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 전까지 실시계획 고시를 해놓아야 됩니다. 실시계획 고시를 해놓아야 도시계획선이 자동으로 없어지지가 않고 실효가 안 되고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설계를 해야 실시계획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161억 짜리는 그것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진목하고 기상청 관계는, 기상청 쪽에서는 마을 주민이 민원이 왔다든지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그 내용은, 그 도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나 김주홍 위원이나 우리 동네니까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대표자들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미리 벌려 놓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벌려 놓은 것을 먼저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사업으로 하나씩하나씩 마무리가 되어가야 되는데 계속 벌려만 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지동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기상청 그쪽에는 건설과 실무 담당자나 담당 팀장들한테 자주 전화가 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주들이 전화를 하면 다 해줍니까?

지주들이, 꼭 지주가, 땅 주변이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현장 조사 해 보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그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보다는 본 위원이나 김주홍 위원이 이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상세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오시고 난 뒤부터 우리 밑에 계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듣는 이야기가, 과장님의 스타일이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마을의 작은 포장을 하더라도 “품질관리를 FM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아무리 작은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과장님이 지시하신 대로 품질관리기준을 그대로 준수해서 준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1,500만 원이 감소한 2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토지대장 발급 등 지적 민원수수료, 개발부담금 수입과 위임 수수료, 국가분 환수금, 「부동산 전매법」 위반 과징금과 토지이용 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 과태료,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 금액에 대하여 23억 8,400만 원을 세입편성 하였으며, 6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페이지 지적 기준점 세계측지계 측량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억 1,100만 원 대비 17억 원이 감소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식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자 명찰 제작과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위탁사업비, 시설비에 8,000만 원, 지적재조사 발급 사무관리비 등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리, 인건비 등에 900만 원,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정 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6,100만 원,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정 수수료에 7,700만 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에 국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적공부 보관·관리, 관리비 사무와 측량장비 및 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 홍보 및 조정금 압류, 공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측량비를 시비와 국비 매칭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금 반환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20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369페이지에 지적 재조사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면적 땅이 줄고 느는 것에 대해서 조정금이 있다 아닙니까? 는 땅은 는 만큼 받아들이고, 줄어든 만큼 저희들이 조정금에서 내어줘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식만1지구 17억 정도가 조정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 조정금이 없습니다. 내후년에 대저1동에 대해서 조정금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2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한 번은 조정금이 안 들어갑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 2 명) 서정화 배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