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황도영 의원 발언
영순
오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와 같이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설명을 듣고 사항설명이 끝난 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위원회의 모든 심사가 끝난 다음에 진행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보건위생과·건강생활지원과) ○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보건소장 곽은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오영순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님 이어가주시고요. 소장님께서 과장 소개까지 하시고 이후는 과장님들께 사업설명을 듣겠습니다. ○
은영
곽은영보건소장
보건소장 곽은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오영순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합니다. (과장 소개) ...................................................................... 【참조】 보건소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장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주무관 소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행정과 2020년도 본예산은 국시비 지원에 대한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구 자체사업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연번 4번 마약류, 금액은 소액입니다만 실제 단속지역은 나주·화순·영광까지 광범위하고요. 연중 몇 회나 갑니까? 마약류 취급 관리. 실제 단속 전담인력이 있다든지 우리 직원이 갑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마약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남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4월부터 6월 사이에요.
용화
박용화위원
1년에 한 번?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합동단속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실적은 있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50주 이상이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처벌을 했는데, 관내는 없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한 집에 50주 이상? (예) 그렇게 많이 됐나요? 5주 이하는 관상용으로 단속에서 제외됐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50주 이상이면 처벌.”하는 직원 있음) 49주까지는 심어도 단속대상이 안 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단속대상은 1주 이상만 돼도 대상은 되는데요.”하는 직원 있음) 처벌은? (집행부석에서 “처벌은 50주 이상인 경우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훈방 조치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연번 16, 17번에 방역이 있네요. 시비보조사업이 줄었는데, 약품 구입비로 활용을 하고 우리 구비로 하는 약품 구입이 있는데, 금액이 적지만 보조금으로써 한 번에 약품 구매를 하지 않나요? 150만 원 조금 올려놨는데.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약품인 건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시 보조금 약품만으로는 부족하고요. 314쪽, 올해 이 방역사업에는 민간위탁 1군데를 더 확대하려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다보니까 방역 약품비를 감했습니다. 시 보조금으로는 봄철방역 약품비로 사용을 하고 하계방역에서는 추경을 확보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이 좋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올려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박용화 위원님께서 방역사업 질의하셨는데, 몇 개 더 질의하겠습니다. 1개 권역 어디가 늘어났나요? 예상되는 지역이?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송암·대촌·효덕 쪽으로 해서 1개 권역으로 잡았는데 효덕이 인구 유입이 많아져서 방역 민원도 많아져 그쪽을, 1개 권역을 나누려고 합니다. 송암·효덕 권역으로 하고 대촌은 기존에 있는 양림 쪽이나 이쪽으로 한쪽을 더 합쳐서 1개 권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연무·연막을 같이 하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연무는 연막 대신 매주 화요일에 시행했습니다. 방역은 분무로 주4회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연막에 비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연막이 효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연막은 퍼져나가면서……
임석
서임석위원
상대적으로요? 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예) 박용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재료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그냥 삭감된 정도가 아니라 대폭 삭감됐는데 작년 본예산을 봐도 경유나 휘발유, 약품 구입비 내역서를 보면 ‘이 재료비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회 추경에 무조건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편성하기 전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꼭 통과되도록, 통과가 안 되면 재료 없이 방역사업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복 5000원이 올랐네요? 작년 대비 단가가요. 작년에는 4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0원으로 잡았더라고요. 조창선 계장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선
조창선감염병예방주무관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작년에 단가가 45000원이었는데 50000원으로 올린 것은 물가상승도 하고, 업체가 늘어났기 같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옷도 더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1개권역이 늘어났는데 2019년도는 45000원×25명이었어요. 똑같이 50000원 25명으로 잡았기에 ‘권역이 늘었으면 인원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금액이 늘어서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왜 인원수가 25명으로 똑같이 돼있냐는 거죠. ○
창선
조창선감염병예방주무관
25명 안에는 작업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입는 옷이 있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권역이 늘어남과 상관없이 작업복은 25명으로 되는 건가요? ○
창선
조창선감염병예방주무관
예,그 정도 하시면 저희들 옷까지……
임석
서임석위원
여유 있고요? (예)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권역이 늘어나면 작업복도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인원수는 똑같은데 액수만 5000원 늘었기에 질의를 했던 겁니다. ○
창선
조창선감염병예방주무관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18, `19, `20년 본예산을 거치면서 방역사업은 점점 예산도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 민원이 늘어나고 해충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민원이 생기기 전에 해충을 잘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형선
박형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형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합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오영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 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강증진과 2020년도 본예산은 국·시비 지원에 대한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구 자체사업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2020년 예산안 사항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연번 7번 건강도시운영. 대한민국건강협회 연회비 이것은 안 내도 관계없잖아요? (예?) 연회비요. 금액은 적지만 올렸는데 큰 의미가 없는데요. 회비 내봤자 아무 필요도 없는데요. ○
형선
박형선건강증진과장
연회비인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중국만 막는다고 될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국가 간 서로 건강 문제를 공유하고 예방차원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전국 지자체 중 가입 안 된 곳 많이 있잖아요? ○
형선
박형선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파악은 100개가 넘었거든요? 점점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연번 4쪽 시비보조금인데 건강아파트 만들기. 우리 남구에 공동주택단지가 212개가 있어요. 금액은 적지만 건축과에서도 우수단지를 발굴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서 주를 이루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가네요? 단지 내 경로당 같은 데서 노래교실이나 요가 그런 것을 하나요? (예) 그럼 연중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죠? ○
형선
박형선건강증진과장
그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금년에 했던 내역을 저한테 따로 자료 한번 준비해 보세요. ○
형선
박형선건강증진과장
예,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연번은 5번이고요, 예산서는 605쪽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작년과 이제 비교되는 게 제가 질의를 해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기금으로 활용을 했었던 부분인데 ‘걷기운동지도자 활동보상’이 이번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없는…… ○
형선
박형선건강증진과장
걷기운동지도자한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보다는 회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19년도에 그렇게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래도 지도자분들에게 적은 여비지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럼 기금으로 돌려서 쓰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발언하셨으니까 앞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 이런 예산 편성 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형선
박형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607쪽, 잠깐만요 그 앞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세입예산 597쪽 기타수입, 그 외 수입 ‘지역사회대학생실습운영등’해서 세입으로 800만 원을 세워놓으셨어요. 2019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왔나요? ○
형선
박형선건강증진과장
`19년도에도 이 정도 저희들이 금액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추정을 해서 올해도 지금 800만 원 정도.
영순
오영순위원장
내년에도 800만 원 정도 들어올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예) 그러면 607쪽 한번 봐보세요. 607쪽 보시면 똑같은 거죠. ‘지역사회대학생실습운영비’ 해서 100만 원 쓰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우리 간호대 학생들은 저희 보건소 실습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오는데 이번에 휴게실도 생겼다는 이야기까지 저는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실습생들이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습비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만 실습하는 실습생들에게 실습하는 그 조건 자체가 실습실, 휴게실들이 어떻게 보면 남구의 얼굴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예산 추가를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낸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다 들어가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
형선
박형선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민수입니다.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저희 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연번 2번‘부정·불량식품 관리’구비인데, 내년에는 상당히 증액 편성을 해 놨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보면 대상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그다음에 ‘불량식품’쭉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지적하냐면, 또 연번 6번 보면 매칭사업입니다만 ‘어린이기호식품’ 여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위생 단속한 내용들이거든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도 쭉 나오고 기대효과도 마찬가지고 예산의 중복성이 좀 있어요. 연번 2번에는 예산을 이렇게 증액편성 안 해도 연번 6번 예산으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부분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어린이 부정·불량식품 관리 예산은 저희들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것과 저희들 분기에 점검해서 그린푸드존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것을 교체하는데 올해는 7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점검해서 훼손된 곳은 보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기호식품 한 김에 여기에 지금 포함시켰고요. 전담관리원 관계는 별도로 예산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화
박용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41쪽 한번만 봐주실래요? (예) 2019년도 예치금이 얼마였어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수입에 2억 353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치금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2억 3500만 원이죠? (예) 이자수입은 412만 1000원이거든요. 기금운용계획안 전체를 보니까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식품진흥기금의 이자가 다른 기금에 비해서 현저하게, 월등히 낮아요.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예치금이 1억 3872만 6000원인데 이자가 3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돈이 1억 원 정도가 더 있는데 이자는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장이 2개가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과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기획실에 1억 2000만 원 정도 원금이 있고요. 이자가 당초 현재 1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74만 3000원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 이자수입은 12월 말로 결산해봐야 최종확정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계획이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계획이니까”가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따로 지금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1억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여기에 안 들어있다는 소리네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다 들어있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다 들어있는데 412만 1000원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똑같이 어느 과나 어느 기금이나 다 같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좀 파악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양성평등기금 1억 3800만 원에 이자가 340만 원인데 그 비율로 따지면 식품진흥기금도 이자가 580만 원 정도가 나와야 돼요. 170만 원 정도가 적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만 봐서는 저희들은 파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주십사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수입이잖아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어디가 이게 기록이 안 돼서 저희가 이것을 못 알아보면 다행이지만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미
안영미건강생활지원과장
건강생활지원과장 안영미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생활지원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음)
영순
오영순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
영미
안영미건강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영순
오영순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
영미
안영미건강생활지원과장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과 같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 편성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남구 구민들을 위한 건강생활지원과 사업들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 및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요. 연번 6번 주민건강서비스 제공 보조사업에서 당뇨 합병증 관련한 검사 의료비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연번 8쪽을 보면 내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된 것 같아요. 기존에 없었잖아요? 여기도 보면 당뇨병 관련된 것. 요즘 사회에 대두되어 있는 당뇨병인데, 이런 부분을 안배해서 이 사업비를 적절하게 같이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차피 당뇨병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희망복지국·안전도시국·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는 예산에 대해 협의해서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시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수정한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160만 원 삭감해서 수정액 1억 1226만 8000원입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증액 2160만 원, 수정예산액 2160만 원이고요. 돌봄이웃위문에서 1000만 원 삭감하여 수정예산액 1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예산제출액은 892만 원에서 700만 원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은 192만 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이전에서 제출액은 1억 1283만 5000원이고요. 저희 삭감은 915만 4000원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은 1억 36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고령정책과>;입니다. 노인이용시설 기능보강 시설비및부대비 사업비로 예산 제출액 4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 민간자본 이전에 제출 예산액 1억 6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새로바꿈 일반운영비 제출예산액 4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독거노인건강음료지원 일반보전금에서 제출예산액 1294만 8000원에서 605만 1000원 삭감하여 수정예산액 6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체수당 민간이전 60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운영(자체)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 제출예산액 1억 3245만 1000원에서 1920만 원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은 1억 1325만 1000원입니다. 양성평등문화조성 민간이전 양성평등가족관계확립에서 제출예산액 300만 원 중에 150만 원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중에 보상치료비 60만 원 삭감하여 수정예산액 2945만 원입니다. <;건설과>; 안전한 도시시설물 정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 도로시설물 보수 제출예산액 1억 3700만 원 중에 8700만 원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은 5000만 원이고요. 동절기 교통소통 안전대책 추진에서 재료비 제출예산액 3161만 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은 0원입니다. <;건축과>;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보강에 시설비 공동주택 편익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제출예산액 7억 4225만 3000원 중에서 1억 8700만 원 삭감하여 수정예산액 5억 5525만 3000원입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 각종보건사업홍보에 제출예산액 1390만 원에서 500만 원 삭감하여 890만 원입니다. 방역사업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 방역소독원 작업복 구입, 휴대용분무기 구입에서 제출예산액 353만 원 중에 225만 원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은 128만 원입니다. 방역사업에서 민간이전(민간위탁금) 2억 1100만 원 중에 3500만 원 삭감하여 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맛집홍보용 지도제작비에서 제출예산 356만 원 중에 300만 원 삭감하여 수정예산액은 56만 원입니다. 보전지출 예치금 2억 4334만 2000원에서 증액 300만 원하여 2억 4634만 2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말씀드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는 계수에 대하여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명의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서 예고한 계수조정내용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래광입니다. 먼저 돌봄이웃에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처음 본예산에 1000만 원 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도 본예산 1000만 원 썼었는데, 금년 추경에 800만 원이 다시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봄이웃에 대해서는 1800만 원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소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 더 추가해서 2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충분한 돌봄이웃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2000만 원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당초 요구예산에서 915만 4000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호봉 관련해서 저희들이 반영했었는데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호봉 승급 건에 대해서 군 경력에 대해서는 감안되더라도 1호봉에 자연 호봉이 있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1호봉이면 내년에 2호봉으로 한 호봉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들이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호봉으로 계산해 보니까 자연 호봉 3% 인상분에 대해서 273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915만 4000원 중에서 다시 273만 6000원은 그대로 복원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추진 7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없었던 예산이었지만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7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으로 달라지는 복지정책이랄지 그다음에 주로 우리 희망주택 나눔리모델링이랄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위기가구 지원, 나눔 문화정착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우수사례집 발간이라든지 각종 평가자료 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홍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방금 소명하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천신애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회복지업무 추진 700만 원 건에 대해서 자료 받아봤잖아요.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 700만 원에 대한 돈을 어떻게 쓰시겠다는 사업비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서 제가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다 산출을 할 수는 없어서 급하게 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사업을 갑자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신애
천신애위원
사업을 구상하실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예산액을 파악을 하셔서 ‘사업의 세부내역에 따라 얼마를 쓰겠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업무추진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얼마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하고 저는 예산을 다 세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애
천신애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700만 원 또 돈 남아서, 같은 사회복지업무 정책사업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해요. 그렇게 쓰실까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쓰다보면 남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세부계획서는 세워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혹시 앞으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급작스럽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올려서 정확한 사업명이 나오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천신애위원
제가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저희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천신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이전 부분에서 자연으로 증액해야 될 호봉 1호봉과 거기까지만 해주면 됩니까? 아니면 간사 추가시간 10시간은 안 해드려도 됩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 10시간은 126만 원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 포함해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273만 원 입니까? (예) 포함된 예산이 증액요구가 273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돌봄이웃 위문에서 원래 2019년에는 총 금액이 1800만 원이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예, 본예산에 10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800만 원……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본예산 1000만 원 했고 추경에 8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2000만 원을 다 세운 것뿐이다. 증액은 200……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증액은 200만 원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증액은 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대로……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돌봄이웃 사업 혹시 언제부터 시작한 지 아신가요?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제가 구비 반영……
영순
오영순위원장
홍 계장님께서 이 업무를 계속하셨으니까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연화
홍연화희망복지지원주무관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알고 있는데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보면 저소득보훈단체 도와주라 해서, 옛날에 제가 복지기획과 서무계에 있을 때는 기부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명절 때 선물을 사주고 그전에 쭉 맞춰서 저소득 보훈회원한테도 선물을 줬었는데 기부한 사람이, 독지가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 주다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구비를 확보해서 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돌봄이웃 방문이 사회복지시설 42개소 저소득보훈대상자 위문(설·추석)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는 것이 왜 이게 안 됐냐면요. 그게 안 된 이유가 선거법 위반의 논란이 있어서 금했던 사업입니다. 금했던 사업인데요.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이 2018년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었어요. 그전에는 했었어요. 그랬는데 선거법 논란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 이 사업들을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치구나 자체단체에서 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이 편성돼서 2018년에 했고 2019년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 2020년도 하시겠다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2018년 추경에 올라온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년마다 증액하시고,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사회복지라든가 사각지대가 지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해년마다 꼭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저희가 전액삭감하려다가 1000만 원 가지고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드렸던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의견은 그랬었습니다.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다른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시고요. 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이 42개소에는 정기적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외에 등록되지 않고 소외된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구정 그때라도 위문이 돼야 되겠고요. 선거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획이 세워져서 했던 위문이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계획되지 않은 명절위문은 선거법에 아마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 예산에 세워져서 정기적으로 위문계획이 있어서 위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에서 접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의 선거법 접촉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래광
강래광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고령정책과 소명 듣겠습니다. 고령정책과 계수조정 내용 들으셨죠?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장
삭감내용 소명하십시오.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서서 말씀드릴까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아뇨, 앉아서 하십시오.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인지회 앞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왜 돼있냐면 노인복지관과 노인지회에서 주차장 때문에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때문에 노인 통행에 불편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 사업은 당장 내년 1월부터 경로당에 필요한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데 1월부터라도 이것이 전액 삭감돼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경로당 새로바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노인 분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것은 절반이라도 좀 해주시면 가장 필요한 곳부터 사업 명맥을 유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삭감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소명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사업은 작년에 예산 5억 2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예산서 제출하실 때 10월말 기준으로 하면 260만 원을 지출하시고 4억 994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두 달 안에 사업을 하셨어도 최소한 2억 원 이상은 명시이월 하셨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두 달 안에 지출을 하셨고, 사업을 진행하셨어도, 현재 금액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유추했을 때는 최소한 2억 원 이상은 2020년 명시이월로 넘어갈 거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한 것처럼 이것도 명시이월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렇게 유추를 하고 여기에서 1억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것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물품구입이요. 고령정책과에서 경로당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원래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납세만 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정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어차피 주민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삭감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 해야 되고요. 그 일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끼워 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삭감내용이 나왔고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2억 원 이상이 이월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구입이 한목으로 돼있어서 물품구입비는 하나도 이월이 안 됐습니다. 개보수가 설계라든지 그런 문제로 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물품은 올해 전액 지출된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액 지출 됐으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4억 9940만 원이 이월됐다고 했는데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2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그 안에 2억 원 정도는 쓰셨을 거예요. 그럼 이 자료를 낸 자체가 잘못내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허위 자료를 내신 거예요. 2억 원 정도 남았어요.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개보수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거의 안 쓰셨잖아요?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1억 6000만 원이 물품 구입비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가 합쳐져서 있는 거잖아요? 분리하셔가지고…… 그럼 물품 구입비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물품 구입비 정도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지금 1억 6000만 원은 물품 구입비로 다 편성된 것입니다. 개보수 비용은 6930만 원이 편성된 것이고요. 그래서 합쳐서 2억 2900만 원이 나옵니다. 1억 6000만 원은 전액 물품 구입비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물품 구입비?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예, 1억 6000만 원은 전액 물품 구입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경로당 개보수가 들어가다보니 그럴 수 있죠.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이월 금액도 물품 구입비가 아니고 개보수 비용이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경로당 물품 구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거네요? (예) 2019년도에는 얼마 쓰셨어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그것이 5억 얼마인가 될 것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러니까 5억 200만 원을……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물품 구입비가 2억 원이네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2019년도 전체예산에서 경로당 개보수비와 물품 구입비 5억 200만 원 중에 2억 원은 물품 구입비고 3억 200만 원은 개보수비용이었는데, 2억 원은 전액 다 사용하셨고 개보수 비용으로 3억 2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용역 들어가고 있으니, 시설용역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화
박용화위원
(의석에서) 물품 구입비는 부활해줘야 되겠네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노인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대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나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반대하신 분이 있습니다. 기존 게이트볼장을 이용한 사람이 아닌 3개월 정도 이용한 사람이 와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두 번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설득을 더해봐야겠지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남구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게이트볼장이 두세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대촌에 하나 있고…… ○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승촌에 있고, 거기에 2개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승촌에 있으면 지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거리상으로 거기까지 가는 것은 버겁네요. 그래서 3개인데, 승촌에 있는 것은 저기하지만, 노인복지관에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것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소명하실 내용 있으시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김광현고령정책과장
경로당 새로바꿈 사업을 절반이라도 살려주시면 시급한 데부터 사업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고령정책과의 소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고령정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명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현숙입니다. 예산서 486쪽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수당 자체사업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다르게 보건복지부 시설종사자 인건비 호봉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해서 시청과 각 구청에서 종사자 수당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파악한 대로 다른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계속 소명하셔도 됩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하겠습니다. 488쪽 장난감도서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상정했던 예산중에서 운영소모품시설 보강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비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한 개소 당 600만 원 운영비 총 1200만 원이 최소한도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수탁 협약서에서도 운영경비를 보전해 주도록 하고 있어서 이 운영비 1개소 당 600만 원 2개 해서 1200만 원은 보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93쪽 양성평등문화 조성에서 양성평등 가족관계 확립 이것도 기존에 했던 역량강화워크숍 수준에서 벗어나서 2020년도에는 영아돌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좀 더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으로 이 사업 또한 저희들이 새롭게 실시하고자 함으로써 보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소명 있었습니다. 소명하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수당 자체가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봉제가 아니고 정액재로 가는 센터장님들이나 종사자들의 인건비, 처우개선하기 위해서 구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그런데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생기면서 시비로 이렇게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구에서 줬지만 시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구에서 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 종사자 수당이 정말로 그분들한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사업비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종사자 수당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사업비로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나중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호봉제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당연히 수당을 안 줘도 되겠지만 아직은 호봉제 적용을 받지 않고 아동 수에 따른 센터별로 일정액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때 호봉제 적용되기 전까지라도 임금 보전을 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저희 소관 부서 바람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난감도서관은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운영비만이라도……
영순
오영순위원장
1920만 원 중에서 720만 원 삭감하고 1200만 원 정도.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하면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운영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문화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가 2019년도 예산을 삭감해서 한번 그때 말로 “2019년도에는 워크숍을 안 가도 뭔가 달라지는 것이라든가 변화가 있고, 꼭 필요하다면 2020년도 예산에 세워주겠다.”라고 그때 이야기하고 삭감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다녀오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150만 원도 많은 예산은 아니나, 반액 정도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그럼 전액 삭감은 아니고 반액 정도 확보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라도 해 주신다고 하면 자성의 입장에서 적은 돈이라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뜨셔도 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최현숙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앞에 앉으시면 됩니다. 과장님, 바로 소명하셔도 되겠습니다.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우선 남구에 재난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오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60만 원으로 부상치료비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이 배수펌프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보통 아주 소소하게 다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험처리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겨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삭감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을 살려주시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소명하셨습니까? 이게 그러면 2019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부상치료비 사용하신 내역은 있으신가요?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특별히 사용한 내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항상 예비비 성격이라 갑자기 다쳐서 보험처리 하기는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에 그래도 혹시 예비를 생각해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렇죠, 예비비 목적이 가장 큰데…… 정회를 하고 나눈 이야기 중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지금 법을 지켜야 하는 행정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서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하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고 어떻게 보면 위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냐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진짜 60만 원이라는 것은 소소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따로 소명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우선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법하다기보다는 아주 소소한 것을 보험처리를 하다 보면 행정력이…… 예를 들어서 위험한 일이니까 일하다가 조금 찰과상을 입었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찰과상 입은 것마저 치료를 안 해줄 수도 없고 치료 해 주기 위해서 보험처리를 하고 그러면 필요 이상의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도록 살려주시면 고맙지만 만약 이게 삭감된다면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소명하실 내용은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조주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안전총괄과 소명과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명 듣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바로 소명하셔도 됩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노욱환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예비심사 삭감에 대해서 소명하고자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소명하십시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세부사업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 예산서 543쪽에서 544쪽입니다. 시설비 당초 1억 3700만 원에서 시설비 도로시설물 보수 주민참여예산 87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인데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 신청을 받아 편성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도로시설물이나 하수시설물은 예측하기가 곤란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일정액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삭감 시 문제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적시에 처리할 수 없고 예산이 없을 경우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전액 반영을 요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절기교통소통안전 대책추진입니다. 예산서 544쪽입니다. 재료비 3161만 원 전액 삭감하셨는데요. 사용계획은 소금, 모래, 모래주머니 등 자재 구입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삭감 시 문제점은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서 설해대책 자재를 매년 일정량을 비축하여야만 폭설 등에 대비할 수 있는데 삭감할 경우에 제설작업에 차질이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소명 다 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도로시설물 보수에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 목적은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디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고 노후도로도 많고 노후하수도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8700만 원 전체를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8700만 원 중에 지금 백운동 인도 보수하는 사업을 올해 시행하셨죠? (예)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었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정말 주민이 필요한 예산들은 8700만 원 중에 어느 부분은 받아보고 나머지는 과에서 예비비 목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쓸 수 있게끔, 요구가 들어오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 조정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동절기 교통소통안전대책 추진 재료비 중에 저희 예산서에 보시면 염화칼슘 일반용 1365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시겠다고 쓰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침에 받은 자료에는 염화칼슘 2018년, 2019년에는 구입하지 않으셨어요. 2020년에는 구입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받은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공유했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양이 2018년, 2019년 구입한 양과 비교했을 때 공업용 소금 같은 경우는 `18년, `19년 구입현황을 다 합친 것과 보유현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식염은 한 1년 정도 구입한 현황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3161만 원이라는 것이 전체가 다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죠. 그런데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라는 게, 기상이라는 것이 인간이 예측할 수는 없으나 해왔던 것에 관례들을 보면 꼭 필요한 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가감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위원장님께 조금만 더 소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세출예산대비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구비가 0.4% 정도 지금 굉장히 열악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어떻게 보면 구에서 도로나 하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열악하게 세워져있는 상태고. 또 두 번째 동절기 교통소통 대책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단, 기후변화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최소의 경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18년, `19년도에는 다행히 눈이 안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그대로 됐고요. 눈이 안 왔다 해서 본예산에 자재비를 안 세운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소명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저희가 예산 전체를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예산에 비해서 지금 14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18년 12월과 `19년 1월 겨울에 눈이 덜 왔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은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죠.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계속해 왔기 때문에 한 해에 어느 정도 사용하신 것도 알고 충분히 유추하셔서 아실 수 있죠. 올해도 기상이변이 완전히 오지 않으면 2006년도에 기상이변 폭설처럼 4월에 눈 오는 것이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전 잘 모르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 `18년, `19년 구입현황보다 지금 보유현황 중에, `18년, `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는 사야겠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걸 조정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
욱환
노욱환건설과장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폭설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한 1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시 보조금까지 받아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기후변화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평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소명 드리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예, 소명은 다 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계수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소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명 듣겠습니다. 자리 뜨셔도 됩니다. 과장님,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공동주택 편익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은 주민참여예산과 저희 남구 관내에 한 70%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데 특히 대형평수가 아닌 소형평수의 경우는 상당히 영세해서, 노후시설개보수 및 설치사업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을 꼭 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공동주택 편익시설 설치에서 체육시설은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체육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가 공동주택 주변이라든가 단지가 일부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체육시설이 포함 안 되어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럼 여기에 건설과도 똑같은 내용으로 주민참여예산 그게 성격이 약간 사업이 다른가?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건설과는 공공부문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실제 피부에 와 닿는 복지사업 개념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제 꼭 필요하니까 해줘야겠지만…… 예, 알았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금방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려다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1억 8000만 원 중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8200만 원 따로 세우셨어요. 주민참여예산에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주민들이 편성권을 가질 수 있게끔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올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편익시설 보강해서 위험요소도 좀 삭감하고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구 이야기를 자꾸, 저희들이 “이런 예산은 안 됩니다.” 하면 “다른 구에는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서구에서는 공동주택 노후아파트에 주민참여예산 일정 부분을 공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사업신청서를 써서 옵니다. “여기는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은 고쳐주고 우리는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정말로 주민이 자기 아파트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편성을 해요. “저희 민원으로 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예산이 따로 잡혀있거든요. 거기와 연계해서 건축과에서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좀 사업하는 방법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소명하실 것 있으십니까? ○
인호
김인호건축과장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요? 건축과 소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 뜨셔도 됩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 삭감내용에 대해서 소명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장숙입니다. 예산서 579쪽 각종 보건사업 홍보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홍보를 각종행사나 캠페인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인 보건소 홍보가 필요해서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를 세웠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우울증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응급상황 같은 홍보가 보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홍보비를 사업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다음 것도 하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같이 하십시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다음은 586쪽 방역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방역소독원 작업비 구입과 휴대용분무기 구입입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방역소독원 작업복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거의 3개월 정도 하는데 이 작업복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남구 방역 소독반을 명시하고 원색의 옷을 입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이른 시간에 소독을 도로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표시가 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구청에서 소독을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용분무기 부분은 저희가 동별로 방역소독기 대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기가 분무기이기 때문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너무 고가입니다. 저희가 16개 동에 소독기를 2개씩 해서 32대를 대여했습니다. 그런데 고가는 사지 못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분무기를 대여했기 때문에, 일체형이여서 사실은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쓸 수 있는 것을 놔두고 고장 난 것을 교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87쪽 하계방역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저희가 1개 권역을 확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효천1지구·2지구가 6000세대 가까이 인구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방역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고, 특히 그쪽 지역으로 대촌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방역 민원이 200건 가까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효천 지역이 30% 이상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1개 권역을 늘리고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권역을 늘리면 기존에 있던 지역과 조정해서 주민 체감형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소명 끝나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역소독원 작업복에 대해서 소명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방역을 몇 시쯤에 하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방역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차량이 지나가다가 보이게 작업복에 야광이 붙어 있다는 거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아니, 야광이라기보다는 노란색, 파랑색 원색이기 때문에 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두운 색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어두운 색보다는 환한 색……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두운 색은 차량이 지나가다가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안전사고를 배제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가 정회시간에 작업복과 분무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분무기 같은 경우는 “왜 매년 구입해야 되느냐?”라는 질의가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쓰는 분무기가 4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분무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분무기 노즐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가 잘 막히고 사람들 손이 많이 타다 보니까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고장률이 높아서…… 수리를 해서 쓰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작업복이나 휴대용분무기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죠?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작업복은 그렇고……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작업복 지급 대상이 어떤 분들인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작업복은 위탁을 맡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민간위탁을 하면서 인건비도 주는데 옷을 따로 사주는 것이 합당한가 싶습니다. 위탁할 때 사업비가 이 안에 같이 들어가야지 따로 저희가 구입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25벌 구입해서 저희 직원들도 방역하시니까 그분들 입으시는지 알았는데, 위탁업체에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합당한가 싶고요. 방역을 1개 권역을 추가하시겠다고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방금 소명하실 때 효천지역에 6000세대가 입주하셨다고 했거든요? (예) 2019년에 6000세대가 플러스 됐다는 말씀인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 효천1지구와 2지구로 쭉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5977세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2019년 12월 현재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6000세대가 늘었으니까 1개 권역을 추가해주라는 이야기인데, 늘어나는 인구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저희 생각은요. 공간적 영역은 같습니다. 남구의 공간 범위는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산, 도로, 낙후된 구도심이었는데 공간이 바뀌어서 아파트가 들어섰죠.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가 6000세대 유입됐다는 말씀이겠군요. 그러면 방역은 보통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시나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방역은 주택가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주택가의 하수도, 구도심의 빈집을 찾아서 하시죠? (예) 그리고 광주천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아파트 6000세대가 생긴 곳은 예전에 집중적으로 방역해야 할 곳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런데 6000세대 인구가 늘었더라고 해서 1개 권역을 늘리고, 3500만 원 예산을 추가로 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대촌천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인구가 많이 살고 해충들이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예전에 안 살던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서 사니까.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이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대촌에 하는 권역에 사업비를 얼마이상을 추가해서 해 보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면 1개 권역을 따로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 않겠지만 지금 권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권역 조정을 하시기는 하죠. 3500만 원 예산으로 1개 권역을 아예 추가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실무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창선
조창선감염예방주무관
(집행부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개 권역을 증액한 요인은 제가 올해 방역을 하면서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12년간을 위탁방역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올해 같은 경우도 효천지구 인구가 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천지구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남구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 요구사항도 많고, 위탁업체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 권역별로 실질적인 방역을 할 수 있도록 권역을 나눠서, 1개 권역을 증액하고, 내년 계획대로 한다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방역방법도 바꿔보고요. 지금까지 하는 형식적인 방역은 아닙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하고자 하는 방법에서 증액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방역방법을 바꿔보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방역방법을 바꾸실 건가요? ○
창선
조창선감염예방주무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역을 하고 있는데 화요일은 연무소독을 했어요. 원인이 발생하게 된 것은 작년까지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아무리 저희들이 꼼꼼한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 눈에 보이는 홍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막을 안 하는 대신 연무로 올해 차량을 이동해서, 올해 화요일에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화요일에 연막소독을 한 동기는 광주시가 전체적으로 연막소독을 하자는 취지에서 화요일에 연막소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하다가 광산구와 동구도 2년 전부터 연무소독을 실시했고, 따라서 저희들도 민원 요구사항으로 올해 연무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연무소독에 대한 정착이 된 것 같아서, 마찬가지로 연무소독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휴대용에 리어카를 장착해서 그걸 이용해서 골목길로 해서요. 차량은 지양하고요. 저희들이 16개 동이 4개 권역으로 나누는데 거기에 대한 요일별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 구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하루에 1개 동을 집중적으로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금요일은 저희들이 볼 때 주택가 주변과 도로변에 폐타이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하는 방법보다는 그것을 치워버리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실질적인 방역이라는 것이 약을 뿌리면서 주변 소독도 방역이지만, 모기 서식지를 없애야하는 것이 제일 높은 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물이 고여서 저희들이 아무리 굴려도 물이 안 빠집니다. 모기는 그 안에서 계속 커 나가고 있는데.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내년 구상으로 남구에 있는 폐타이어를 전체 구멍을 뚫어서 엎으면 물이 고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역을 확대하면서, 그런 부분에 금요일에 그렇게 해서 취약지와 폐타이어, 실제적인 방역을 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권역을 늘려볼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연막소독이 연무소독으로 바뀐 것은 저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이야기해서 2019년도부터 바뀐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방역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권역 1개를 늘릴 것이 아니고 필요하시다면 4개 권역에 사업비를 더 증액하시고요. 그리고 4개 권역에서 1개 권역을 늘리기 위한 약품비가 없지 않습니까? 약품비를 보통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추경에 세우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업체만 되고,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35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업체마다 효천, 대촌이 더 많으면 여기에 예산을 좀 더 추가해서 민간위탁을 늘리시고 나머지 부분은 약품 구입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신애 위원님.
신애
천신애위원
과장님, 홍보비 500만 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산출근거 내역서는 없는 거죠? (예) 있습니까?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아니오.
신애
천신애위원
그렇죠. 사업 건건이 예산에 다 있잖아요? (예) 저는 정말 필요하다면 사업에 홍보비를 추가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보건사업이 많을 것이니까 많이 하겠다고 아직 구체적인 것도 없이 우선 예산액만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했다면 각각 건건이 사업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명확한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을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별도로 제출하시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 별도로 사업이 보고가 되면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진행하겠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으면 소명하셔도 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온라인 홍보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프라인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로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홈페이지 게재는 남구맛집 코너를 신설해서 작업 중에 있고요. 서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카카오스토리는 상반기 남구맛집 관련자료 게재를 완료했고, 하반기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정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사이트 개설도 시장조사 후에 검토를 더 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스타그램은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사이트 개설이 1000만 원 정도 약간 상회하네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800~900만 원 들어가고, 운영비는 연간 8%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소명 다 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혹시, 사이트를 개설하지 말고, 있는 사이트가 몇 개 있거든요. 그곳에 광고 문의를 해서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홈페이지에 링크된 4개 사이트에 전산팀이 게재 중에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개설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든다면 개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곳에 게재를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SNS도 있지만 왜 지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상반기 맛집에 대해서만 지도를 제작해서 배부가 됐거든요. 하반기는 포켓용으로 나가는데, 내년에 전체 50개소를 한 지도로 해서 주요 관광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체는 안 되더라도 최소 유지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세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과장님, 2019년도 상반기에 맛집에 대한 지도를 만드셨잖아요? (예) 맛집홍보지도 배포는 어떻게 하셨어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관광지, 광주역, 터미널에 많이 배포했고요. 우리 동에 배치해 달라고 해서 배부했고, 전국 시ㆍ군ㆍ구에 1~2부씩 배부했고요. 나갈 데는 다 배부가 됐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배포내역이 있으시죠? (예) 예산에서 300만 원을 기금에서 사용하고 계세요. 식품위생기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손 씻는데도 사용하고 했는데. 방금 서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00만 원을 꼭 이렇게 지금 세상에 종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와 기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행여 ‘여기에 뭐가 있네’ 하고 지도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지도도 보지 않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디 다닐 때 내 차를 가지고 다닐 때도 종이지도를 봤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주 남구를 올 때 자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꼭 종이지도를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이 돈을 가지고 종이지도가 아닌 아까 필요하신 온라인 홍보방법으로 찾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온라인도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최소로 유지 차원에서 수량을 조절하더라도……
영순
오영순위원장
300개 정도면 포켓형 지도 몇 개 정도 나와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단가가……
영순
오영순위원장
포켓형은 일반지도와 조금 다릅니다. 8번 정도 접고 해야 되니까.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포켓용은 아니고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 가지고 몇 장이나 나올까 의문도 들고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3000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상반기에 몇 곳 배포하셨어요? 몇 장하셔서, 혹시 그것에 대한 답변 준비……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상반기에 4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네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4000부 제작하는 제작비용은 얼마셨어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단가를 767원으로 잡았습니다. 사진촬영이 가미된 것이 있어서……
영순
오영순위원장
총 사업비는 얼마 쓰셨어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지도만해서 306만 8000원 나갔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장
300만 원? (예) 그런데 이번에는 포켓형이라서 접어야 해서 3000장 나온다는 이야기이시네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상반기 때는 20개소였는데 50개소 추가해서 전체 넣어서 해야 하니까.
영순
오영순위원장
전체 넣어서 하면 나머지 지도도 사진도 찍으셔야겠네요. ○
민수
최민수보건위생과장
사진 이야기해 보니까 그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네요.
영순
오영순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뜨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시어 복지정책과 3925만 4000원, 고령정책과 7605만 1000원, 여성가족과 770만 원, 안전총괄과 60만 원, 건설과 1000만 원, 보건행정과 1825만 원 삭감 1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운영비 맛집홍보용지도 제작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2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1억 5185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총 3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과 예산과목 변경을 수정한 것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며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추가·삭제·정정·변경할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참조】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