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보언 의원 발언
보언
김보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도시위원회 소관)(계속)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2020년도 예산안 외 1건에 대하여 충분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있습니다. 오전 내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가 있었지만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더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서류검토 및 개별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개별질의 과정에서의 의문점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에게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부재중으로 복지환경...... 질의 순서는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일홍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부재중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는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복 복지환경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
김진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계장님한테 개별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예산서 283쪽에 자활장려금, 이게 보조사업인데요,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보면 지금 작년에 2억이 넘는 돈에서 1억이 깎여서 9,800만원 지금 예산 잡혀 있는데 이조차도 지금 집행률이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을 물어봤더니 65세 미만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65세 미만 노동을 할 수 있는 중년, 장년층,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래서 그 장려금을 주는 이런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그러면 우리 수영구에는 그만큼 수급자 정도의 형편을 가진 중년, 장년층이 없는 것인가, 즉 수요자가 없는 것인가 여쭤봤더니 수요자가 없는 건 아닌데 이 혜택을 받으러 지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왜 지원하지 않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러면 이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집행률이 낮으니까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 같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죠.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예, 김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은 원래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 즉 30% 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에서 공제하여 환급하고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 자활장려금 집행률이 적은 이유는예, 전체 참여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로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있고예, 그라고 이 사업비 산정 자체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각 구에 대한 금액이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정확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사업비를 산정한 게 아니고 전년도 얼마 해서 올해 좀 더 복지 차원에서 더 필요하다 이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많이 편성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예. 그래서 조금 이런 것도 있고 다음으로 자활참여가 적은 이유는 이 단가 자체가 이게 좀 낮습니다. 그 보면 1,285원으로 최저임금에도 안 되거든예, 산정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위에다가 복지부나 시에 건의를 해가 앞으로 단가조절, 그 다음에 사업비조정 이런 거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잔액이 발생 많이 안 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 1,000 얼마라고 하는 그 단가는 이 사람들 임금이 아니고 일을 했을 때 장려금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장려금의 단가가 천...... 방금 말씀하신 그 금액인 거죠?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예, 그거는 예.
김진
김진위원
예, 그러니까 일을 하면 임금을 받고 그에 대한 자활장려금으로 시간당 1,000 얼마를 더 주는, 제공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수급률이 지금 이게 30%밖에 집행률이 미치지 못 한다는 얘기인 거죠?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부차적인 이유고예,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이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거급여라든지 앞에도 보면 예산이 삭감된 이런 어떤 뭐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뭐 해산·장제금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 등등 이게 예산이 깎인 이런 항목들이 다 많은데 이게 정말 우리 수영구 주민들이 다 형편이 이보다 좋아서 수급자가 없어서 이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근데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수영구가 부산시에서 생활수준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라고 이런 분들 비율이 적고 이런 데 복지부에서 할 때는 전국 시·도별로 이렇게 통계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런 비율은 조금 세밀하게 좁혀질 수 있도록 적극 더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복
서정복복지환경국장
예, 예.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현 복지서비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전담 만물수리공 운영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한 번 좀 간략하게 설명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복지서비스과장 오승현입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등록 경로당이 88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공동주택을 제외하면 51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한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으로 된 경로당이 한 33개소가 되다 보니까 사실 경로당에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나가는 데서 시설장의 책임 하에 조금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장님들이 다들 뭐 회장님들이, 경로당 회장님들이 고령으로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수시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원래는 경로당 개·보수비가 7,600만원이 대수선 위주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경로당 여건상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저희가 수도꼭지 하나, 말굽 하나까지 해가지고 작년도에 아니, 올해 공사를 빼보면 103건에 한 7,600만원을 다 소비를 했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노후주택이고 경로당 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대수선비가 있지마는 그 부분은 전문 공사 위주로 하고 소규모 공사를 할 수 있는 만물수리공을 1명 배치를 해서 조금 경로당 운영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만물수리공 1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네, 네,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지금 우리 수영구의 4개 권역에, 그러니까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 운영 중인 마을지기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여덟 분 정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예산이 올해만 해도 2억 7,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3년 지나면 시에서 보조를 끊고 실제 이번 올해 아니, 내년에 예산이 2억 정도가 우리 구비로 편성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간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게 한 번 이렇게 만들고 나면 사실 없애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일하시는 인력 부분은 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인건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는 인건비만 한 뭐 8개월, 9개월 정도 올리신 걸로 나오는데 1년이면 약 2,0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차량도 지원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공구나 자재비 이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을지기하고 조금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간단한 수리 이외에는 본인이 하시기가 어려운, 만물수리공이 하시기 어려운 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7,600만원 예산 반영돼 있는 이 부분에서 결국은 또 공사를 의뢰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면은 오히려 그 인건비 1,700만원 정도 올리신 부분을 경로당 보수 비용 7,600만원에서 사실은 조금 감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의견이 있으신지요?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릴 때 다른 부서하고 또 위에 청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물수리공을 아, 만물수리공이 아니고 마을지기에 있는 마을지기를 이용해서 경로당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연초에 경로당 회의를 할 때 공지도 했고 했는데 9월달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황을 보니까 지금 9월달의 자료를 보면 광안1동하고 광안2동, 민락동에 마을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지금 권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광안2동 같은 경우는 남천1, 2동, 광안2동, 광안4동인데 마을지기가 수리를 한 건수를 보면 거의 76%가 광안2동 건수구요, 그 옆에 인근 동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저희도 경로당에서 한 건수가 한 10건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게 자기들 그 동에 있으면 그 동 위주로 사업이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조금 빨리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쪽에 전문 인력을 두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반영했구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물수리공을 두면 재료비 부분에서 개·보수비가 7,600인데 그걸 조금 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올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효율적으로 해보고 저희가 적의해서 개·수선비는 예산을 조금 삭감하는 부분으로 하고 내년도에 7,600만원은 소규모 공사가 아닌 대수선 위주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저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즉각적인 이렇게 서비스가 된다는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고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일단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아무튼 예, 잘 알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안 21쪽에 보면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에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기금에서 지출하지 않으실 계획인가요?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지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아!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아직 계획을 잡지를 못했고요, 장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금 목표액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설문조사를 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지출계획을 잡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노인복지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이 만들어질 당시하고 지금은 복지예산이라든지 국가에서 집행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성액이 3억씩이에요. 그럼 이자가 한 어느 정도 나오죠? 1년에 한 600만원?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600~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그냥 생색만 내는 그런 돈인데 굳이 이 기금을 남겨둘 필요가 있는지, 누누이 말하지만 그냥 이게 없애는 기금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지, 지금 우리 예산 보면 노인예산, 장애인예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계획도, 지출계획도 잡혀있지 않은데 다시 한 번 더 이 기금의 유용성에 대해서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네, 저희가 사실 이 3억을 조성할 당시에는 그 금액이 조금 어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조성 완료되고 나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조금 어중간한 금액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도 3억인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권고하는 치매전담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성을 하려고 하면 토지 매입부터 해가 건물 짓는데 한 15억, 20억 정도가 들어야지 그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기금을 더 증액하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이 3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를 내년도에는 꼭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송원호위원
예, 과장님 송원호 위원입니다. 남천2동 신설경로당 및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영구에 경로당이 88개 있는 게 맞습니까?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네, 맞습니다.
원호
송원호위원
그러면 이 88개가 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신설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88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남천2동이 코오롱아파트랑 삼익비치 쪽에 있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진주아파트하고 협진태양이랑 진주맨션 그 인근의 주택가에 경로당이 없다고 그쪽에 노인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조금 신설을 해달라고 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울러서 건의를 하면서 아파트 3개를 조금 자기들이 공동체로 해가지고 담벽도 허물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지역의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한 번 해주십사 하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예산 반영을 해두었습니다.
원호
송원호위원
남천2동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가요?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3개 있습니다. 아파트에 세 군데가 있고, 일반 주거지 쪽에는 지금 주민들이 건의하는 그쪽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 대비 해갖고 경로당 숫자를 보면 그쪽에 하나 있어도 별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원호
송원호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구에 경로당 개수가 뭐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저희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호
송원호위원
그럼 수영구의 특성상 노인 인구가 좀 많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이 88개나 있는 지금 경로당에 또 1개를 추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승현
오승현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승현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
김진위원
예, 과장님 어제 개별질의할 때 말씀드린 건데요, 환경위생과에 기금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기금? 거기 그 항목에 보면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금이 법정기금이죠?
영애
이영애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법정기금이면 법적으로 지원기준이 이 기금 앞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교육, 홍보 이쪽인데 기금의 사용액을 보면 어방축제 활어요리경연대회 지원이 있고요, 그래서 활어 및 비품을 구입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민락횟촌 상징조형물 관리 및 보수, 그러니까 이 상징조형물은 일종의 조각 같은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관리·보수하는 건 제 생각에는 이게 문화관광과 일이 아닐까, 여기다가 식품기금을 이용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영애
이영애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이영애입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활어요리경연대회 경우는 종전에 별도로 운영되던 축제의 형태로 있다가 어방축제에 편입되어서 경연대회를 개최한 건데 실제로는 저희 식품진흥기금에 보면은 지역 주민들의 지역별 문화축제와 연계한 음식홍보 축제를 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로 해서 16개 구·군에서도 축제와 같은 형태의 음식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축제 안에 기금이 쓰이고 있는 형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 상징조형물은 지금 바닷가에 보면은 도미, 밤에 보면 LED등으로 해서 횟촌거리를 상징하는 도미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민락횟촌 활성화, 그리고 민락횟촌거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금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 저희가 유지관리비도 현재 기금에서 나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이게 원래 민락동 활어, 어방축제가 민락동 활어축제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어방축제는 음식을 홍보하는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죠?
영애
이영애환경위생과장
네, 어방축제는 우리 수영구의 문화와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상권, 그리고 또 주민들 모두 아울러서 어울림을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리 수영의 경우는 활어횟촌은 사실 전국에 내놓아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횟집거리니까 저희가 앞전 음식문화와 연계해서 그 행사를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실제로는 횟집에 계신 분들이 조금 적극적인 참여가 되고 있는 형태여서 저희 부서에서 좀 추진을 하면 뭐 좀 시너지가 될 것 같아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어방축제가 더 이상 어떤 음식, 물론 활어라고 하는 게 우리 수영구의 상징이기는 하나 음식홍보 하는 이런 축제에서는 이미 성격이 많이 바뀌었고 어방축제에 지금 7억 5,000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굳이 이 식품기금에서 이거를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LED도미, 그것도 이거는 그래서 횟집거리를 홍보하는 거면 이게 공보예산을 쓰든지 문화관광예산을 써야지 왜 식품기금을 쓰는지 아무리 이게 횟집거리를 홍보하는 거라고 해도 이거는 저는 좀 부적절하게 쓰이는 것 같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축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16개 구에서도 음식문화 홍보를 위한 축제는 일반기금에서 좀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연계해서 가고, 말씀하신 상징조형물의 유지·보수 관련은 실제로 취지는 저희가 기금에서 시작을 했는데 유지관리비의 어떤 성격은 만약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다 하면 그건 검토를 좀 해보겠는데 실제 저희가 일반회계는 비용이, 그 회계는, 저희가 일반회계는 예산이 그렇게 크게 좀 많지 않다고 봐지고 저희 기금은 일반적으로 또 식품 쪽에 특화돼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에 포함을 하든지 한 번 검토를......
김진
김진위원
기금의 성격에 맞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이영애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감사합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송원호위원
예, 과장님! 실내 공기정화식물 추가 보급 건과 관련해서 산출 기준에 보니까 소형화분 같은 경우에는 1개당 한 13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지금 월 2회 해서 회당 지금 2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이 식물을 굳이 업체에다가 관리를 맡겨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는가요? 이거 화분 같은 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영애
이영애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이영애입니다.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실내 공기정화식물을 구·군에 보급한 거는 저희 구에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식물을 보급함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반대의 의견이 있었었는데 실제 그거는 유지·관리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식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한 게 이렇게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충분히 실내 공기정화가 좀 되는 그런 화분을 저희가 선택을 했고 그래서 설치는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식물이라는 것이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관리가 필요해서 올해 시범으로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 걸로 관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인건비를 조금 들여가지고 저희가 동부터, 설치가 부서랑 동에 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떤 그런 유지·관리를 통해서 좀 자리 잡은 상태이고, 내년에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1층 민원홀에 아직 투입이 안 된 토지정보과, 그리고 또 일자리센터, 그리고 직원복지, 그리고 동에도 미량밖에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추가 확보해서 보급을 할 예정인데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자리 잡으려면은 좀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원호
송원호위원
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관리비라는 게 올해까지만, 그냥 내년까지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영애
이영애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자리가 잡히면, 이 식물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직원분들 협조를 통해서 자율 관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고 또 협의 과정에서의 이 유지·관리비는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호
송원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영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판구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
김진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개별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첫째는 평생학습관에 창호 설계가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몇 달 전에 개관을 해서 아직 새 건물인데 여기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올라온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디자인 차원에서 통창을 했는데 거기가 노인들이 쓰시는 강의실이거든요. 환기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리한지 몇 개월 만에 통창 디자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5,000만원을 들여서. 그래서 단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이런 디자인, 설계 같은 거는 시공 들어가기 전에 건축과에서 검토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이걸 건축과에서 사전에 이런 어떤 설계의 문제, 디자인의 문제를 미리 찾아내지 못하신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예, 김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평생학습관 부분은 사실 ’15년도에 설계 공문을 거쳐서 ’16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17년부터 공사를 진행했는데 추정키로는 그 당시에 중앙 집중식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당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게 통창이다 보니까 일부 복사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시는데 일부 지장이 있어서 이걸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설계 검토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검토가 됐는지 여부는 제가 알 방법은 없구요, 지금 이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마는 어떻게 변경하는지조차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과장님이 바뀌실 때나 이럴 때 업무 인계할 때 이게 그렇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가요? 이거는 충분히,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 설계가 통과된 거라 하더라도 업무 인계받을 때 그런 거를 다 인수받지 않으시나요?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설계 도면은 물론 받았는데 그 양이 뭐 상당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근데 우리 지금 광안도서관 같은 굉장히 큰 어떤 건축물이, 건물도 지금 공사 시공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잘못된 창호 설계 같은 것이 도서관 같은 데도 일어나면, 도서관은 이 평생학습관보다 사이즈도 크고 훨씬 민감한 구조물입니다, 책이 보관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훨씬 설계가 잘못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설계 점검 같은 거는 철저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수영도서관하고 광안도서관 신설에 따른 설계 도서는 제가 작년도부터 설계 공모에 직접 관여를 하고 설계 과정에서도 세부적인 사항을 많이 검토를 하고 따져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있는 한은 아무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진
김진위원
과장님 올해 마치고 가시면 어떡하죠? 다음 과장님한테 그러면 다음 과장님은 “아, 나는 잘 모르는데, 도면이 너무 많아서 못 봤는데” 이러면 저는 어디 가서 말하면 되죠?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창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이 부분이 실제 사용하는데 문제 없도록 도면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대로만 공사를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혹시 다른 데 가시면 저한테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고......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426쪽에 단위사업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제목 보면서 조금 이상 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유지나 뭐 보수 아니고 그냥 ‘지구단위계획’ 이게 사업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쭤보니까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포럼을 개최하겠다. 그래서 그 포럼의 목적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포럼의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예, 이게 내용, 제목이 아마 좀 정화되지 않아서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 포럼이라는 거는 작년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진 위원님께서 우리 광안해수욕장 인근에 민락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현재도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마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약 20개 정도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고 일부는 공사 중이고 상반기에 1개 오피스텔이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의 교통난 문제는 지금은 예전과 별 다름없는 그런 상태이나 향후에 2020년도에 교통난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또 광안리 지구단위계획의 스카이라인이 현재는 또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지마는 이게 나중에 5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상당히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해수욕장과 접해있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광안리해수욕장의 관광 부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반적인,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해수욕장 주변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 경관, 스카이라인, 또 해수욕장의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들 포괄적으로 좀 공론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포럼 개최를 내년에 두 번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 제기와 또 대안을 만들게 된다면은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포럼 개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서 제가 몇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우선 지금 추진하시고자 하는 그런 포럼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오피스텔이 지금 20여채 2023년까지 4,000세대가 들어온다는 이런 계획이 잡히기 전에 이런 포럼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건축 허가는 다 내주고 2023년까지 4,312세대입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입주하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이런 포럼은 좀 늦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그 생각이 먼저 들구요, 그 다음에 교통난과 스카이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통난은 제가 지적한 문제고요, 그런데 지난 번 행감 때 과장님은 이 교통난은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포럼을 통해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저는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라인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스카이라인과 이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가 상업지로 변경되어 있는데 다른 걸로 다시 바꾼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준주거지로 돌리나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예,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 안이 2015년도부터 약 20개 정도의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완공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2017년도에 최종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허가도 많이 났고 했지마는 지금도 아직 개발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늦었다고도 볼 수도 있지마는 지금도 시작을 해도, 지금 시작을 하지 않으면은 더 늦은 후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늦은 게 결코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교통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당시에 기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 사실은 어렵다라는 그런 구청의 의견들이 부산시에 제시가 되었고 그게 현실적인 문제로 해서 이게 통과가 된 부분인데 그래서 문제점이, 문제점과 대책을 어떤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같이 대책을 찾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의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대책이 없다라고 단언을 한다면은 굳이 이 포럼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같이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한다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당초에 뒷 블록이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걸 수용만 한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시에 일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상업지역, 주상복합인 경우에 상가 비율을 조금 더 높이고 주거 비율을 좀 줄이자라는 대안, 그것도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기술적으로 세세한 부분들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사항을 변경하는 거를 검토한다는 거지,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거는 여기에서는 바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굉장히 오피스텔 난개발과 관련된 교통난이라든가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찾고자 하는 포럼이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데,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569쪽에 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세부사업의 그 설명을 보면 예산 반영 사유가 뭐냐 하면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현행 과도한 높이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물 유도로 광안리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교통난이라든가 뭐 지금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난개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포럼을 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설명서에 적힌 거 보면 목적이 뭐냐 하면 높이 규제 완화인 거예요. 근데 이 문장과 관련해서 참 의문이 드는 것이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물이 유도되나요?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 더 많은 세대수가 들어설 것이고 더 많은 교통난이 발생할 것인데 포럼은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높이 규제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계속해서 층수를 높이는 건축물을 허가하면서 교통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모순되는 두 가지 목적을 지금 설명서에는 높이 규제 완화를 적어 놓으시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달콤하게 교통난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목적입니까, 포럼의 목적이?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일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결코 그만을 하는 포럼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저희 행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다 그런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높이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는 높이로써 전체 건물 규모를 상정하는 게 아니고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건축의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총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용적률과 건폐율 안에서 높이를 조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총량은 그대로 두되 슬림화하면서 경관을 이렇게 좀 중간에 볼 수 있는, 경관 축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거든예. 그래서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라고만 해서 총량이 늘어난다라고 단언하시는 거하고는 좀 상반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이걸 검토하게 된 일부 요인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 민락매립지 쪽에 삼호아파트가 거의 완성이 다 되었거든요. 곧 준공단계에 있는데 여기도 지금 높이가 일률적으로 규제가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대로를 타면서 이 지역을 보니까 너무 플랫하게 돼서 이게 하나의 전체 박스 개념으로 보여지는 뉘앙스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총량은 그대로 두되 어떤 높이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모색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면은 이 해수욕장 높이가 지금 60m로 규정이 되가 있는데 약 한 20층 가까이가 됩니다. 건물이 지금 다 들어설 때는 하나의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김진
김진위원
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량은 그대로 두되 좀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포럼을 통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찾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올해 때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아주, 말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높이 규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슬림하고 높이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플랫하지 않은 그런 스카이라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 어떻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슬림하고 높은 건물만 올라갈 수 있는 건지는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요 예산 반영 사유가 그러면 높이 규제 때문은 아니라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높이 규제 완화 때문은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이것도 포함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문제 그리고 기타 또 경관문제, 그것과 아울러서 건물이 해수욕장과 연계되는 부분을 통해서 해수욕장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좀 찾아보자는 개념에서 이 포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어떤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 문제점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총평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제기하고 대책을 찾자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포럼을 해서 여기에서 물론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마는 이런 전문가나 관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같이 대책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포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이 설명서를 작성하신 분은 설명서를 잘못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스카이라인과 관련해서 아까 높이 규제 완화, 그 밑부분에 보면 “스카이라인과 관련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예요. 지금 과장님은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난개발에 대한 대책을 찾는 포럼이라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설명서에는 스카이라인 관련한 주민의견을 듣는 거예요. 이건 전문가들의 어떤 포럼이 아니고 이 바닷가 인근의 주민이면 결국 그 빌딩 주인들이나 뭐 땅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분들 불러다가 스카이라인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으면 “아! 스카이라인 그거 높여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과장님의 설명과는 별도로 설명서에 보면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더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한 사전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주민의견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완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닌가요?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상사업설명 내용이 좀 일찍 작성이 되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교통이나 스카이라인이나 기타 건물경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포럼을 할 계획이라고 다시 말씀드렸고, 물론 그 안에 또 관광분야 전문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종합적인 어떤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포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에 일부만 나와 있는 부분만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 그러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를 많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 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여기 적혀있는 건 일부인 거네요? 우리는 일부의 설명서만 보고 예산을 심사하는 거네요, 그러면?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지금 그 사업목적에도 보면은 주변의 양호한 환경, 경관, 스카이라인, 미관 등 해서 또 뭐 계획적인 관리의 그런 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체 다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시는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마는 포럼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교통, 환경, 그리고 건축, 관광 또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포럼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맨 끝에 사업, 경상사업설명서에 2020년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주민설명회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게 포럼에서 어느 정도 대안이 마련이 된 이후에 된다면은 추진할 절차 부분들이고 그때는 필요하다면 동의가 된다면은 추경에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별도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주민설명회나 행정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상반기, 하반기에서 포럼 2회를 개최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엽 간사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4,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셨는데요, 이게 주민들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 개정해서 세대수를, 세대수 원래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가능 사업내용도 조금 더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라든지 또 재해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석축, 옹벽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할 수 있는 부분도 추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사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아파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같은 소규모도 이렇게 내년에 더 많이 신청할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예,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난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의 세대수하고 일부 연수를 좀 조정을 하면서 지원내용을 세분화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지원대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우리 조례 기준상으로는 한 245개동에 약 1만 6,000세대 정도로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대상 동수는 약 930동, 그리고 세대수는 약 2만 세대 정도가 되어서 동수가 한 당초에 240, 250개 정도에서 실제로 한 690개 정도가 늘어나는, 지원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그렇게 한 5,000세대 정도 늘어나면은 지원대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그렇다면은 저는 내년도 예산금액을 반영하실 때 좀 더 반영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3년간 예산금액도 비교해 보면은 ’17년도에 2,000만원, ’18년도에 3,000만원, 또 올해는 4,000만원으로 매년 1,000만원씩 증액됐는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조례까지 개정되면서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구
강판구건축과장
예,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좀 되고예, 사실은 이게 일정상 보면은 경상사업설명할 설명서를 작성한 시기하고 조례 개정 시기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부분이 예측이 못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만이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데 시기가 올 중반기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좀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차후 정도에 대폭 좀 증액을 시킬까라는 생각인데 현재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차후에 뭐 어떤 추경이나 아니면은 필요하다면은 저희 의원님들 중에 또 이렇게 수정발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도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문의도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적은 비용으로 좀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좀 적극 장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판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부원 도시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오승엽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강 교량 가로등 디자인개선사업 관련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윤부원입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강 교량 가로등 디자인개선사업으로 예산서에 5,000만원을 올려놓았고요, 이 사업은 사실 수영강에 놓여져 있는 다리 4개 중에 3개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은 가로등 부분이고요, 그 가로등에 배너기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가로등에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부착함으로써 우리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홍보·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과 부착하는 디자인을 제작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현재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안용복 장군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동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로등과 연계를 해서 아이디어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예, 이게 해운대구하고 수영구 경계 부분의 다리에 관문임을 알리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을 접목한 디자인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은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조형물에 더 가깝다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여러 지자체에서도 수천, 수억원을 들여가지고 조형물 이렇게 만들어놓고 매년 많은 관리비를 들여서 수리도 하고, 보수 하고 결국은 또 오래 안 돼서 흉물처럼 방치되거나 또 철거되고 이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그리고 또 이 1개, 가로등 1개하고 조형물 합친 게 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께서 좀 이게, 어떻게 좀 잘하실 이렇게 방안이 있으신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이게 재질에 따라가지고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철판으로 하면은 한 4,000만원 정도, 여기에 동 주물로 하면은 4,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적정한 그 수준에서, 수준이 좀 높은 조형물로 가로등과 접목을 시켜서 만들 생각입니다.
승엽
오승엽위원
그리고 이게 또 위치 선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행자하고 또 차량운전자들이 다닐 때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또 유지·보수 비용이 최대한 적게 드는 재질로 또 완성도가 높은 그런 가로등 디자인개선사업이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도시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과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이요, 여기 지출계획을 보면 지출계획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1억 2,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지출계획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치금이, 예탁금 명세서를 보면 지금 현재 액수가 얼마냐면 8억 3,000 정도 되는데 2020년도 말에는 6억 7,000이 돼요. 그래서 1억 6,000이 줄어드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금이면 기금은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2020년도 말에는 기금이 이렇게 주는 거죠?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예치금이 회수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입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있는데,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많이 있는데도 전입금으로 매년 1억 5,000 정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부산시 건축과에 좀 그런 지적도 받고 해서 이번 연도에는 전입금 부분을 편성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된 관행에 의해가지고 계속 전입을 해서 유지했다면 지금 이걸 1억 6,000이요?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전입을 넣지 않으면 그러면 이 기금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기금을 까먹으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조성된 기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을 시정한 것이 아니고 전입금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어느 정도 고갈이 되거나 할 쯤에는 다시 전입금을 받는 그런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 기금은 법정기금입니까?
부원
윤부원도시관리과장
예, 법정기금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언
김보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정의견이 있었으나 차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4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보언 오승엽 김덕수 송원호 최종태 김진 출석공무원( 14 명) 복 지 환 경 국 장 서 정 복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복 지서비스과장 오 승 현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재 찬 환 경 위 생 과 장 이 영 애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조 일 현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축 과 장 강 판 구 건 설 과 장 이 한 휘 토 지 정 보 과 장 이 기 종 도 시 관 리 과 장 윤 부 원 보 건 행 정 과 장 김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필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