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원영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33일이라는 긴 의사일정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목적 및 감사 일정 등 일반 사항은 생략하고 결과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11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 333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347건 등 총 691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건의사항 5건, 기획관광행정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18건과 건의사항 55건 등 76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시정·처리요구사항 29건과 건의사항 79건 등 108건, 도합 총 189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임말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정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5,914억 2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인 5,543억 2,800만 원보다 6.6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9%가 증액된 5,761억 1,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55%가 감액된 15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8억 3,5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1억 9,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출 계획은 총 4,7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임말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정욱 의원입니다. 10월 임시회에서 마저 다 하지 못한 구정질문을 조금 세부적으로 담당 국장을 통해 질문하려 합니다. 모두발언 없이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광특구 해운대의 관광,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구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구정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공모 준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에 해양수산부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공모 서류를 제출했죠?

예.

그다음에 제안설명일이 그 이후인 11월 22일이었습니다. 그때 홍순헌 구청장님께서 세종특별시에 가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고 올 때까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일이 이번 달 12월 3일이었는데 그때 역시도 홍순헌 구청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 나오신 분들과 함께 일일이 현장을 함께 답사하며 열심히 심사를 하였죠?

예.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5일이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공모 제출일이었는데 거기에 관해서 해운대구청에서는 사업제안서 용역을 언제 발주하였습니까?

용역은 9월...

9월이 아닌데요?

9월에 했습니다.

공모 계획을 9월 2일에 발표하였고 우리 구청에서 본 공모를 위한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단체에 용역을 줬을 텐데 000 교수가 한 해양레저관광 개발에 대한 개괄적인 용역 말고 사업제안서를 위한 용역은 며칠에 계약을 하였습니까?

지금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에 사업신청서를 넣고 나서 9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죠. 9월에는 제가 방금 말씀한 모 대학교수, 아마 000 교수님일 것 같은데 그것은 이 공모사업 용역이 아니라 해양레저관광 전반에 대한 용역입니다. 제가 관광문화과에 물어봐서 알고 있는 것은 이 공모 제안서에 대한 용역 발주는 11월 7일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시설협회에 1,5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주고 급히 용역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모르시고 있었습니까?

용역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용역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조금 요구를 해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간도 촉박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용역을 하기 전에 한 사항으로...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 정도에 용역을 발주한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시설협회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11월 7일에 했고 8일 후인 11월 15일에 해양수산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비 500억 원에 상당하는 공모사업에 응하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 준비 상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8일입니다, 8일.

사전에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산 1,500만 원이 없어서 11월 7일에 용역을 발주해서 11월 15일에 제출합니까?

이 해양레저사업 공모 자체의 계획이 9월 2일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9월 2일에 해양수산부에서 공모 계획이 있었지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11개의 지역에 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9월 2일에 안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알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전에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공모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수정하고 점검하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은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모사업이 아니고 부산광역시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모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해양스포츠, 레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통의 용역 회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 늦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요. 시와 TF팀도 있고 구 공무원들도 같이 있는데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자치구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서로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11월 15일이 제출일인데 어떻게 11월 7일에 제안서 용역 발주를 그렇게 합니까? 미리 준비했다고 하면 10월 말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통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들, 특히 충청도 권역, 전라도 권역에서는 이런 국비 공모를 위한 전문 인력을 한두 명씩 고용을 합니다. KDI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본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두 명 고용해서 많은 국비를 지자체들이 확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능력이 안 되면 그런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한 전문 인력이 있다고 하면 관광문화과나 문화 분야에서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공무원 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청장님은 취임한 지 1년 반도 안 되셨기 때문에 개괄적이고 어떤 플랜을 갖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좀 오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들은 20~30년 이상 전문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을 계속하셨습니다. 경험도 많으셔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급까지 되셨는데 너무 쉽고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또 청장님을 보필하는 데 소홀함이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국비 공모사업인데 많은 아쉬움이 있는 준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는 세 가지의 경제특구를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해운대구는 1994년부터 관광특구이고 그다음에 2005년부터는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입니다. 그리고 올해 블록체인 자율규제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센텀이 유력하게 문현동 금융 단지와 아울러서 스마트시티이므로 블록체인 자율규제특구에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구에 대한 학습이 우리 청장님뿐 아니라 관계공무원들, 부서장급 이상들에게는 많이 학습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 확보와 외교, 그다음에 우리와 같은 관광 플랫폼이 절실한 지자체에서는 매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구는 단순히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아까 말했듯이 행정 절차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특성을 살려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많은 정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국장님과 더불어서 다른 부서장들에게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와는 다르게 국비 확보 등 많은 관광 플랫폼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관광특구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도 열렸고 그와 더불어서 빛 축제를 2~3주 앞당겨서 개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닷가에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빛 축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다 좋은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기간 때문에 빛 축제를 좀 빨리 했지 않았습니까?

예.

잘해 놓으셨던데 구남로 맨 위쪽에 있는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서 제가 아는 장로님을 비롯하여 오히려 교회에 다니시는 신자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세요. ‘크리스마스트리에 왜 십자가가 있느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인데 성탄을 상징하는 별을 달지 않고 왜 희생과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를 장식해 놓았느냐?’ 하는 건의와 시정 요구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2016년부터 계속 같은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왜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국장님?

올해 빛 축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운대해수욕장을 이용해서 백사장에 빛으로 바다를 표현했고 두 번째는 해운대광장을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 간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해운대 빛 축제에 민간이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수영로교회에서 해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만 크리스마스트리 상부에 십자가를 달고 새해가 되면 별 모양으로 바꾸어 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 문화에 대한 문화적 몰이해도가 우리 구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탄절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되새기면서 사랑과 희생, 이런 정신을 공유하자는 뜻이지, 어떤 특정 종교의 잔치를 우리가 벌여주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때문에 빛 축제를 빨리 개최했습니다. 국장님, 아세안 10개국에 보통 어떤 종교가 많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필리핀 정도가 가톨릭 국가이고 나머지는 이슬람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빛 축제 자체에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10개국 정상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숙소와 회담장을 오가면서 계속 보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이슬람국 정상들이 왔다고 해서 성탄 트리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중앙에 배치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외교적 결례를 범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때문에 빛 축제를 개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빛 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단에 설치한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올해에만 달았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도 쭉 해 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만 붙여놓았다가 새해가 되면 별 모양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좋습니다. 수영로교회 등 기독교 단체에서 후원해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를 달아놓은 곳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해운대구밖에 없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광장을 비롯한 개신교 나라들 중에 어디를 봐도 다 별 장식이지, 십자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서울역 광장에도 크리스마스트리에 십자가가 돼 있고 그 밑에는 그보다 더한 성탄 축하 문구까지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국만의 기독교 문화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선진국에서 항상 하고 있는 성탄 트리에 대해서 너무 교회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화적 축제인 만큼 어떤 기업이든, 지역사회에 공모를 해서 그들의 성금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잡음이 없이...?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런데 해운대광장의 경우는 이번 크리스마스트리뿐만이 아니고 지난 부처님 오신 날에는 연등행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문화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처님 얼굴을 그려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등은 간접적으로 누가 봐도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불교 행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연등을 달면 불교 행사라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저는 다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자꾸 잡음이 나오니까... 국장님께 그렇게 청해 보고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얼마 전에 부산일보에 기사가 났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데니스 오펜하임의 작품, ‘꽃의 내부’의 이전 설치에 관한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지만 얼마 전에 우리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꽃의 내부 등 조각 작품을 관리하는 기관을 선정하였지요?

예.

어디로 하였습니까?

부산미술협회와 했습니다.

부산미술협회로 하셨죠?

예.

왜 이게 문제가 많이 됐을까요?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여론에서 문제시 삼는 것은 너무 지역 기관... 그러니까 전국 기관으로 공모를 하지 않고 우리 지역으로만 했다고 잡음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부산지역으로 제한한 것은 2년간 작품 제작, 설치, 사후 관리, 그런 편리성 때문에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총 6차례 공고를 했는데 그중에 3차, 4차, 5차, 6차는 전국적으로 다 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도 응모가 없어서...

그 중에서 부산미술협회가 가장 좋게 나왔다...?

예.

이전 설치를 하면서 수많은 추가 비용이 추가경정 예산 (심의) 때마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면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러한 잡음이 신문에 더 이상 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의 관광객이 계속 급감한다는 보도와 그다음에 지역 상인 단체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신문에 칼럼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논하는 것을 떠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모텔급 빼고 26개의 호텔에 대한 객실 점유율 같은 것을 우리 구가 혹시 체크를 합니까?

객실 점유율을 체크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관광객 수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 그랜드호텔이 이번 12월 31일에 마지막 영업을 종료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호텔 객실 점유율이 방문객들에 대한 측정 바로미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처럼 객실 점유율을 해당 부서 등에서 체크를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호텔 객실만 가지고 체크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 레지던스 호텔이라든지, 중소 소규모 호텔, 또 모텔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답변서에는 관광객이 오히려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관광경제국에서 국장님 지휘 아래 대처를 각별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관광객 수는 안 줄었는데 아마 해수욕장하고 해운대광장의 관광객 수를 집계하는 방식에 있어서 종전의 페르미 방식과 빅데이터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 해수욕장하고 구남로광장에는 24%가 증가했습니다. 작년보다 170만 명이 더 왔다고 그렇게 공식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구남로광장은 늘었는데 바닷가는 많이 줄었다, 이 말씀인가요?

바닷가는 날씨 탓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날씨 탓이다...?

해수욕장, 바닷가 쪽으로 안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국장님, 지역 경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언론 보도 자료에 의한 그러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국장님, 그러면 온천 콘텐츠를 지금보다 더 특성화해서 무엇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온천 콘텐츠가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사계절 관광을 이끌어낼 수 있고 또 구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특화하는 정책을 내면 어떨까요?

그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구 관련법과 연계해서 온천특구라든지, 그런 것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되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우연히 온천수가 터져도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하고 개발을 시키는데 우리는 천연 해수온천이 있는데도 이것을 못 살리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모래축제를 사계절 관광 시책에 맞춰서 늦가을이나 겨울부터 하는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래축제는 바다를 이용하는 그러한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시간 운영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간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조금 더...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모래축제인데 한 번 주최하고 2주 정도인가 있다가 작품을 아깝게 쓸어내리는 게 많이 안타깝고 또 경제적으로 아깝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모래축제 작품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무너지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길게 보지는 못합니다.

겨울에는 응고 역할도 좀 강화돼서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약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환경 문제가 거론이 돼서 그것도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재고해 보셔서 겨울철 축제로 모래축제를 한번 이관해 보는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자 부산일보에 난 기사인데 해상 케이블카 문제입니다. 통영의 케이블카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또 부산 서구의 송도 케이블카는 민자 케이블카인데 제가 알기로 전국의 케이블카 중에서 83% 정도가 민자 사업이고 11% 좀 넘는 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케이블카입니다. 그런데 통영 케이블카도 올해부터 관광객이 대폭 하락했고 송도 케이블카도 올해부터 관광객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에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계속 꾸준히 민자 케이블카, 남구 이기대에서 해운대구 동백섬까지 잇는 해상 케이블카에 대한 제안이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하자, 하지 말자, 주민들 간에 분열도 있고 잡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식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특혜 시비, 환경 파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구에 아무런 제안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산시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운대의 도시 경쟁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주변 자연 환경 훼손이라든지, 교통 주거환경 문제, 또 우리 구와 남구, 수영구 주민들의 각기 다른 입장과 이해 등으로 논란이 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관광 인프라 건립 검토를 위해서 용역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검토 단계에 들면 부산시 용역 결과와 우리 구와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부산시와 적극 협의하고 구의회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7대 의회에서 해상 케이블카 반대 결의안을 낸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 그러면 동남권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의 공모 발표는 언제쯤 납니까?

신문상으로는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어렵다...? 그러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올해도 용역을 9월, 10월, 이때 준비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전에 준비해서 내년도에 재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해양수산부의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500억 원의 국비 거점 공모사업을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면 이번에는 우리 집행부의 준비 소홀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거니까 다시는 이런 준비 소홀로 인한 국비 확보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준비 소홀이라는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준비 소홀로 여겨집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사후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직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작성해서 제출해서 평가를 다 받은 사항인데 평가하는 사람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폄하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좋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실패했다면 오늘부터 당장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오늘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5분자유발언(최은영·김백철 의원) 11시 35분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중심 미래도시 홍순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좌2동, 중2동, 송정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은영 의원입니다. 우리 해운대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입니다. 그 첫 사업으로 올해 5월 말에 부산시 구·군 최초의 유기동물입양센터를 송정동에 오픈하였습니다. 몇 년간의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송정동 주민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함께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 후 6개월, 벌써 13마리의 강아지와 5마리의 고양이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16마리의 강아지와 5마리의 고양이가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성화는 물론이고 동물 특성에 맞는 사회화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양상담 또한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불안정한 근무자의 고용 문제입니다. 현재 2명의 9개월 기간제근로자가 상근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주 5일 탄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3일은 2인이 함께 근무하고 주 4일은 1인이 근무하는 특이한 근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도 동물들의 급식과 청결을 위한 자구책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방문자가 더 많은 일요일에 입양센터가 휴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기동물입양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유기동물입양센터의 근무자는 일반적인 근무자와 기간제근무자와 달리 동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생명을 대하는 애정이 있어야 하며 남다른 사명감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책임을 지는 센터장도 없이 단 2명의 기간제근로자들로만 운영될 뿐 아니라 현재 그 근무자들조차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유기동물입양센터보다 1년 6개월 앞서 개관한 부산시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니 3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5년의 범위 내에서 다소 안정적인 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이러한 인적 구성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근로 환경의 안정성은 양질의 전문적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유기동물입양센터의 공공적 가치를 더 상승시켜줄 것입니다. 둘째, 사육시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유기동물입양센터를 방문해서 실측한 케이지의 크기는 약 55cm, 65cm, 55cm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 별표4, 별표9 등 법이 정하는 동물의 사육 기준에서 권장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좁은 케이지입니다. 특히나 근무자가 퇴근한 후 약 15시간을 좁은 케이지에서 지낸다는 것은 동물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큰 비용 부담 없이 대형견 케이지 혹은 이동식 펜스 등을 이용하면 좀 자유롭게 야간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양센터 2층의 유휴공간을 고양이 놀이터로 만드는 등 보다 효과적인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셋째, 유기동물입양센터의 홍보 마케팅입니다. 오프라인상으로는 찾아오기 쉽게 친근한 안내판 설치가 필요하며 온라인에서는 독립된 홈페이지 개설이나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의 배너를 보완하여 입양센터 소개뿐만 아니라 입양 대기 중인 동물의 기본정보 제공, 그리고 이미 입양된 동물들의 근황 등을 소개하면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1회 타종) 좀 더 쉽게 입양 문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등 민간이 협력하여 좋은 아이디어 개발과 정기적 자원봉사, 청소년동물사랑학교 등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긍정적인 의식 변화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최초의 유기동물입양센터입니다. 타 구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보이며 우리 구를 벤치마킹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몇몇 구에서는 반려동물 시설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행정과 지역의 동물 관련 전문가들,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부산시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반려동물 친화도시 해운대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좌1·3·4동 김백철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관계인 여러분, 1997년 IMF 위기와 20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는 체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고성장과 완전 고용의 신화가 붕괴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들이 극단적 처방이 필요한 사회 문제로 결부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비용 절감과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은 절반 이상이 1년 미만 근무자이고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 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과 처우 개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공공부문에서도 대국민 공공 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지라 고용, 복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부는 효율성 중심을 넘어 인간 중심으로 격상된 경영 혁신 목표로 전환하였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노동 존중 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민간부문을 선도할 의지를 밝히면서 전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과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였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시 지속 가능한 업무가 9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도 업무 종사자는 전환 대상이 되었고 적용 범위부터 징계, 교육까지 공무직 인사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또한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있고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반복 채용하는 행위는 지양하고 남용을 방지할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활용해야 하는 자치단체에게는 지방교부세 등 예산을 배정하였고 정원 또한 최대한 반영해 주었으며 공무직 등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예산 편성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약 105만 명 정도인 한국 공무원 수는 OECD와 비교해 많은 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공공부문 종사자에서 한국은 8%에 불과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가이드라인이 실행된 시점에 부산시는 835명, 65.3%를 전환하였지만 우리 해운대구는 8.4%라는 최하위 수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부산진구는 절반 수준의 기간제근로자 수임에도 불구하고 2배 가까운 인원을 전환하였습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2명만 전환하였고 기간제근로자 수는 전환 당시 499명에서 올해 853명, 내년에는 880명의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정규직 한 명당 0.8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2020년 해운대구 생활 임금으로 부산에서 최하위 수준의 공공부문 급여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 3회 결산 추경에서만 우리 해운대구는 관내출장여비 4억 1,262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이 예산이면 우리는 최소 40명에서 100여 명 가까운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국, 1실, 1담당관, 22과, 103담당, 1보건, 3사업소, 18동, 의회, 공무원 여러분! 지방소비세율이 4%에서 6%, 재정분권 7:3으로 개선되는 지방재정 여건 속에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자활근로까지 현대판 카스트 제도가 생성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한 인력 여건을 현장 중심, 일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효율적, 탄력적인 운영보다... (1회 타종) 기준인건비 인력을 인정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표준으로 해운대의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도해 나가는 사람 중심의 구 행정을 바랍니다. 혹여 더디 가도 부디 함께 상호 존중하고 인정해 주며 배려해 주는 남은 민선7기 구정 비전 실현을 진정한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의 미래 도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해운대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