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올해 3,000만 원 사용했고요 그 내년에도 그 1,500만 원을 사용하려고 계획에 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성 돼있습니다.

차경선 위원입니다.

올해 심의를 해서 3,000만 원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했고요 내년에는 심의를 받아서 지금 1,500만 원을 사용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1,600만 원 정도가 2020년도에 이제 이자발생으로 이제 예상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용을 보류하고 후년도에 그거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8개소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척수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IL센터 말씀하시는 거...,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척수장애인협회에서 그 중증장애인 그 생활유동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거는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정방문으로 해서 돌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돼있습니다.

그 378쪽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은 그 작은 자의 집 마당포장 사업인데요, 그 도의원님께서 현안사업으로 지원하신 사업이고요 370쪽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성모의 마을과 우리집 공동체에 대한 승강기 교체사업입니다. 승강기를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장애인거주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4개 시설은 기본적으로 국ㆍ도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1개 시설은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현재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시설을 갖추도록 계속독려하고 운영자가 바뀌면서 이게 기준을 갖췄기 때문에 도에서 먼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이용자시설의 정원하고 그 종사자수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 금액이 큽니다.

이제 그 국고미지원시설은 지금 정원이 10명이고 직원이 4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모의 마을이나 뭐 작은 자의 집 같은 경우는 시설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5명인데 거기에 맞는 인건비랑 그 규모에 맞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받은 거고요, 내년, 후년부터는 국ㆍ도비를 받아서 다시...,

아, 도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설,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려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370명 정도에게...,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대상자는 이제 읍⋅면에서 선, 읍ㆍ면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신문을 배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명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공설어린이놀이터 현황하고 장애인 구독자 명단 계수조정전까지 이렇게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하면 그 사회복지과 사무실이 우리 의회사무실 밑에 있잖아요?

예.

언제 이사 가요?

예, 이전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 가기 전에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 심의하고 또 4회 추경 이렇게 하고 또 기금하고 많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에 좀 사전에 와서 좀 과장님은 못 오시더라도 팀장님들이라도 와서 차라도 한잔씩 먹으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딱 좋았는데 한 번도 안 왔죠?

아니 일부 위원은 찾아 됐는데요 안 계신 분들...,

박승용 위원님만 찾아갔지요?

아니요, 차경선...,

아니 3분 찾아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뭐 다른 데로 이사 가더라도 내년돌랑 꼭 이렇게 찾아와서 차라도 한 잔씩 하면서 예산 또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과장 조영경입니다. 올 한해도 그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평생교육하고 청소년업무가 잘 그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올해같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2019년도 4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38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2020년도 본예산은 전년도예산액 123억 9,891만 5,000원보다 4억 4,163만 8,000원이 감소한 119억 5,727만 7,000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청년일자리 인건비 1억 5,187만 9,000원, 논산행복교육지구 청년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인건비로 6,0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다문화 이주여성 활용 외국어 교육실시를 위해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ㆍ중학교 학습도우미를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제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4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다양한 자유학년제ㆍ진로체험 운영 지원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4억 5,000만 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으로 1,100만 원, 농산어촌초등학교 학생 승마활동지원 8,000만 원, 효행예절 및 우리고장 바로알기 운영 2,500만 원, 고등학교 학생 국제교류 지원 4억 5,000만 원, 중학교 학생 국제교류지원 5억 1,450만 원, 고등학교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1억 원, 고등학교 학생 연구활동 지원 3,000만 원, 취업진학에 도움을 주는 면접 특강 등 운영을 위한 특성화고 진로활동 프로그램 지원 4,000만 원, 학생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쉼이 있는 행복놀이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아에서 성인까지 과학을 참여할 수 있는 생활과학교실 지원 3,000만 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교육과정을 대체하는 자유학년제 및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1억 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 1,000만 원, 마을교육농장 학교 텃밭 지원 4,000만 원, 코딩교육 체험센터 운영 지원 2,000만 원, 논산시 장애학생 진로직업 캠프 운영 지원 1,000만 원, 상상이룸발명 체험센터 운영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교육적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결손예방과 학력증진을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 1억 9,000만 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교육사업 2,000만 원, 고교 1학년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 무상교육 지원 7억 6,3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은 시비50%, 도비 50%로 지원되며 2, 3학년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논산고, 강경고 육성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초ㆍ중ㆍ고 위기학생을 위한 학교안전망 Wee센터 지원 2,000만 원, 초ㆍ중ㆍ고 현장체험 학습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5,625만 원, 논술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생각키움 인문학 운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협력지원 운영 교육정책 및 현안사항 설명회 등 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그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 청소년 정책토론회 운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추진 업무, 국외업무여비 1억 1,55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5,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초ㆍ중ㆍ고 교육 활성화와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하여 초ㆍ중ㆍ고 학습지원 3억 원, 사무관리비로 행복교육지구 운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행사운영비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운영비로 1,000만 원, 행사시설지원금 행복교육지구 협력 지원 1,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교육공동체 및 행복마을학교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논산시 장학회 장학금 출연 금고협력사업 1억 4,000만 원, 장학금 지원 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평생교육 시민대학 운영 등 1,000만 원, 논산시평생학습홈페이지 시설유지보수 912만 원, 행사운영비 논산시 아카데미 운영 4,000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1,000만 원, 인생이모작 교육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분입니다. 시민제안 찾아가는 마을배움터 강사료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경상사업보조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논산시 평생학습 발표회 4,000만 원, 마을배움터발표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행사실비지원금 논산시 평생학습발표회 1,000만 원, 기타보상금 논산시 평생학습발표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학습동아리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남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사업 행사운영비 2,000만 원, 기타보상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서관 청소인부임으로 1억 2,732만 1,000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000만 원, 급량비 1,500만 원, 모바일 전자책 오디오 등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신문잡지 등 연속간행물 구입 1,000만 원, 도서관 디지털 자료구입 1,000만 원, 도서관 회원증 및 RFID 태그 등 구입 1,000만 원, 도서정리용역 1,340만 원, 도서관 청소용품 구입 1,500만 원, 도서관 임차료 등 유지관리 1,000만 원, 시설유지용역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알림톡 등 메시지 발송료 1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380만 원, 서버ㆍSWㆍ장비 등 유지보수 7,000만 원, 디지털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000만 원, 도서관시설 유지보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도서관 업무추진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시설비로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조성 설계 3,000만 원, 열린도서관 목재 오일스테인 도장 공사 2,000만 원, 강경도서관 지하 리모델링 4억 원, 열린도서관 내ㆍ외부 CCTV 설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강경도서관 지하 보존서고 모빌렉 구입 1,100만 원, 강경도서관 지하보존서고 항온학습기 구입 2,500만 원, 도서구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북스타트 운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남부평생학습관 도서구입비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U-도서관 서비스 추진으로 24일 365일 대출 반납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도서관 구축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38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기타보상금 행복배움터 지킴이 운영8,736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공연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 4,6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특별지원사업으로 기금지원사업 750만 원, 시비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청소년 복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5,417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사자 처우개선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청소년행복재단운영 출연금으로 법인사무국 운영 인건비 2억 1,000만 원, 운영비 1억 6,300만 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인건비 4억 7,700만 원, 운영비 3억3,800만 원, 사업비 2억 1,900만 원, 397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인건비 1억8,810만 원, 운영비 6,220만 원, 사업비6,080만 원, 청소년정책사업 청소년문화학교 9,500만 원, 청소년 진로박람회 1억 2,000만 원,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 5,000만 원, 제15회 논산시 청소년문화제 1억 5,000만 원, 2020년 논산시 청소년 송년콘서트 2억 2,000만 원, 청소년여름캠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행복재단출연금은 총 23억 8,71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였으며 2019년 10월 1일 설립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였고 11월 7일 충청남도 법인설립을 허가를 거처 11월 22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11월 27일 사업자 등록신고를 완료하겠습니다. 2020년 1월까지 법인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을 채용후 2020년 2월 중 이사장 포함 22명의 법인체제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그 전까지는 평생교육과장이 대표이사를 겸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574만 원, 청소년동아리지원 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7,3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지원 2,0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1억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ㆍ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억 3,307만 4,000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추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시설비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181쪽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69억 7,392만 6,000원보다 10억7,353만 5,000원이 감소한 159억 39만 1,000원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국제교류 지원 집행잔액 8,422만 6,000원 삭감하였고 청소년정책 토론회 행사운영비 654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며 교육공동체 연수 및 청소년 예절교육 150은 미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행복교육지구 협력 지원 1,000만 원은 미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청년 활동가 일자리 및 마을교육활동가 양성 집행잔액 1억 2,782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평생학습 운영 지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1,500만 원은 미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인생이모작 교육 집행잔액 1,500만 원과 평생교육 시민대학 운영강사료 2,000만 원은 미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하단부분입니다. 학습문화조성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는 전국 평생학습 박람회 미개최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 삭감하였으며 논산시 평생학습 발표회 행사실비보상금 2,567만 원, 기타보상금 98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논산시 평생학습발표회 1,000만 원은 동고동락 마을자치 한마당 축제와 공동개최에 따른 미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2,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충남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만 원은 당초 기간제 채용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으로 변경되면서 삭감하였고 행사운영비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1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도서관 운영 도서관, 도서자료정비 및 운영보조 집행잔액 532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300만 원, 시설유지용역 3,819만 6,000원, 도서관업무 추진 여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을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정밀안전 진단과,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 730만 원, 연무도서관 입구 간판교체 857만 원, 열린도서관 배수시설 추가 공사 및 설계 1,572만 원, 도서관 인테리어 등 설치 900만 원, 무인계측기 설치 960만 원, 도서관 환경개선 추가 바닥 설치 1억 1,14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고 강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7,000만 원은 미집행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구축 1,160만 원,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 및 SW 등 구입 736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독서문화조성 행사실비보상금, 독서 축제 운영 65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행복배움터 지킴이 운영 1,478만 4,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851만 8,000원, 청소년자치기구 글로벌...,

예.

아니 삭감한 것...,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아, 어차피 다 끝난 것 같아요.

(자료 검토 중)

예, 예.

1페이지 남았는데 뭐.

189쪽 그럼 증액부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89쪽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자유공간명칭공모 시상금으로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충남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사업 명시이월액은 사무관리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2,300만 원, 47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도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액 도비사업으로 2020년까, 2020년 2월까지 참여 시ㆍ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물빛 문학전문도서관 조성 명시이월액 시설비 5억, 5억 원입니다. 당초 물빚 문학전문도서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이월사유는 SOC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본사업도 부지매입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지연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의 편성내용으로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설계는 안했고요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예.

예, 예.

그 설, 도중에라도 한번 저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명칭은 지금 말씀드린 그 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그 부분은 이제 저희 만들면서 이제 그건 통일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통일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저쪽 문화센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문화센터라고 호칭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또 이런 그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이제 그 시설을 수련관의 개념으로 또 분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용어가 혼재돼있는데...,

그리고...,

예, 예.

그건 이제 기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기금 사업들이 좀 여기에는 많습니다, 청소년쪽에는. 그래서...,

기금사업에는 도비가 지금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비, 예, 예, 국비사업에 주로 붙고 기금에는...,

잘못 된 건 아닌데 도에서 이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안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뭐 저희만 주장하기 좀 그렇고 시ㆍ군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 예.

아니, 아니 그 안 돼, 저기 경상은 안 됩니다.

그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기간이 지금 이제 내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시ㆍ군만 하면 괜찮은데 충남 시ㆍ군이 이제 공동으로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교육경비는 지금 안 거친 건 없습니다, 다...,

이번에는 참여 안했습니다.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거기 도 자체 일정이 있어 가지고 참여를 안 했습니다.

직원이 하나가 장학사 한 분이 왔었습니다.

방청날 ...,

방청, 방청객으로는 온건 아니고요 이제 그 해당위원이 못 오기 때문에 이제 참고로 설명하려고 이제, 이제 온 건데 참석을 한 겁니다, 방청으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약간 뭐 장ㆍ단점이 있는데 또, 또 그 전문적인 교육이고 전문적인 부분인데 또 참여를 또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잘 모르는 위원님들만 계시다보니까...,

아, 자료는 드리기는 드립니다. 있는데,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 또 문화관광쪽만, 까지만 보입니다. 나머지 이제 저쪽 그 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 평생교육과부분하고 2개과 그거로만 들어있습니다.

속은 뭐 이제 어려우면 정산할 때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예, 예.

예, 예.

지금 이제 시스템이 거기 예산편성권이 없다보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으로 다 올라가서 편성이 돼가지고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일이 상당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건 구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예, 저도 안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해가 안가면 이해가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주니까 금방 끝나잖아, 뭐 부득부득 우기면 계속 끌고 가고｣하는 위원 있음) 그 수고하셨고요 그 세출예산 항목 그 용어 명칭 일원화해서 좀 명확하게 좀 해 달라는...,

예, 그것은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그 교육경비심의위원 명단하고 심의조서 우리 축조심의할 때까지 제출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예술과를 성원하고 지원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건비 등 의무적 경비와 반복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114억 8,211만 5,000원보다 7억 5,616만 9,000원이 증액된 122억 3,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사무관리비로 7,050만 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이중에는 “갱경이 떡삥이” 영화 홍보에 3,000만 원을 담았으며 공공운영비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황산벌 청년문학상 공모전 보상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활성화 및 향토문화 발굴육성사업에 7,000만 원을 담았고 시립합창단 운영비로 3억6,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프로젝트 음악회 및 테마공연 행사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었는데 이중에는 공연예술활동 지원사업 3,000만 원, 논산문화 발간사업3,500만 원, 우수공예품 제조업체 지원 4,500만 원, 전통문화 전승보전 3,000만 원, 문화 학교 운영 3,000만 원 등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논산문화원 운영비로 2억 2,000만 원, 한국예총 논산시지부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는 문화의 거리 공연5,000만 원, 작은음악공연 5,400만 원, 예술단체지원 6,000만 원, 문화예술공연 유치 및 개최 2억 6,000만 원, 전국국악경연대회 8,000만 원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단에 통합문화이용권카드사업에 5억 4,1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시민을 위한 우수공연유치에 1억 원, 정월대보름맞이 민속한마당 축제에 1,350만 원 중간쯤에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 지원에 4,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인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에 2,000만 원, 영상문화센터 운영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사업입니다. 천연기념물 오계혈통보존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도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사업입니다. 노성산성 안전진단 및 기록화 사업에 2억 5,000만 원, 백일헌 종택 안채 해체보수 실시설계비로 1억 2,000만 원, 노성산성 발굴조사 및 응급보강에 3억 5,000만 원, 명재고택 안채 해체보수 실시설계에 1억 2,000만 원, 노강서원 강당 해체보수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쌍계사 대웅전 주변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담았습니다. 409쪽입니다.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개금 및 보존처리에 6억 원, 쌍계사 대웅전 벽화 및 단청 기록화 및 안정화 처리에 2억 8,000만 원, 쌍계사 대웅전 목부재 충해조사 및 조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지정문화재 보존 정비 사업입니다. 영모재 마당 배수로 설치에 3,000만 원, 충헌사 홍살문 보수에 2,000만 원, 파평윤씨 종학당 대문채 기와보수에 2,000만 원, 노성향교 방충사업에 4,000만 원, 죽림서원 방충 및 죽림사 기둥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노성향교 방재시설 구축사업에 2,000만 원, 개태사 대웅전 신축에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에 5,000만 원, 휴정서원 주차장 포장에 4,000만 원, 돈암서원 예학관 보강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재 상시관리자 인건비로 2억 7,753만 9,000원을 담았습니다. 411쪽입니다. 중간에 중요목조문화재 방화관리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쌍계사 대웅전 소방시설 정비에 2억 4,000만 원, 쌍계사 대웅전 방재시설 정비 설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안전경비원 인건비로 2억 6,600만 원을 담았고 지역문화 단체 지원사업으로 서원, 향교 및 사우 등 제수비 지원으로 6,210만 원, 등록문화재 관리 지원으로 3,000만 원, 청소년 성년제 지원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조교의 전승지원금으로 7,080만 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의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생문화재 사업인 “다 같이 돌자, 강경 한바퀴 사업에 1억 4,250만 원, 삼대가 함께 하는 종학당 삼도락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살아 숨 쉬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인 돈암서원 예 힐링캠프 사업에 4억 2,000만 원,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추진 분담금에 8,000만 원, 구 강경성결교회 예배당 정밀안전진단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돈암서원 한옥마을 유지관리에 5,000만 원, 돈암서원 한옥마을 화장실 설치 등 보강공사에 3억 5,000만 원, 돈암서원 한옥마을 전시물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전통산사 활용사업인 쌍계사 마바시 사업에 1억 9,000만 원, 문화재 야행 사업인 “강경야행 타임캡슐을 찾아라”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돈암서원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7,000만 원,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안내판 제작에 3,600만 원, 하단에 국보 은진미륵 헌다식에 4,000만 원, 충청도 선비 그들의 생활을 엿보다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명품가의 품격, 불천위 제사에 1억 원, 돈암서원 명품둘레길 조성사업에 2억 5,714만 3,000원, 돈암서원 디지털 안내 시스템 구축 및 통합 리플렛 제작에 9,400만 원, 논산 칠장 전수관 건립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강경젓갈축제 지원에 1억 원, 각종 축제 및 문화유산홍보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문화예술 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6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199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고 기금이 1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목표액 10억 원이 완료되었으며 금년 말 조성액은 10억 4,771만 4,000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1,500만 원, 문화예술창작활동비 3,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말 조성액은 10억3,2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36억 2,785만 1,000원에서 2억 6,415만 9,000원이 감액된 133억 6,3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찾아가는 음악회, 인문학탐방, 전국국악경연대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영상문화센터사업은 영상문화센터 행사관련 시설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영상문화센터 시스템 구축용역비로 과목경정 하였고 영상문화센터 설치 시설비에 3억 3,500만 원을 삭감하여 이동식 상영시스템 및 교육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종학당 관련 국가지정 승격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돈암서원 한옥마을 운영 일반수용비 3,000만 원, 한옥마을 개관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한옥마을 운영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은 한옥마을이 개관이 늦어져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4건으로 이월액은 49억 8,998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이월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갖고 왔는데 책, 금액은 이제...,

예.

이게 이제 그 문화재 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는데 좀 문화재 업무 중에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좀 애로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 이제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지정 같은 경우도 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도 도청의 이제 설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시간이 좀 많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위원회 자문도 또 받아서 설계에 반영해서 순시 정도 해야는데 그런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문화재 관련업무가 이월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승인을 맡고 승인이 완전히 승인을 맡은 다음에 이제 사업발주를 하기 때문에 승인받는 절차가 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

예, 예.

뭐 그렇지는 않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이월되는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연내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만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화재도...,

그거 예, 지금 지출 내년도 지출 한 1,500만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억 3,200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3,200만 원도 내년도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

그 이제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이제 예산서가 이제 먼저 올라온 부분이 좀 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행정사무감사때 이제 지적돼서 그 지적된 위원님의 뜻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위원님을 찾아가 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일단은 삭감 안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설명을 그 서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일단 알겠다고 삭감은 안하겠다고...,

아니 그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그 지적한 위원이 서원 위원님입니다. 일단 서원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이제 반납하는 그 삭감한 사유는 그 금년도의 행사를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 그때 하려고 했는데 삭감이 그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를 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금 그...,

처음에 그..., (직원과 대화)

...,

문화의 날이라고 별도로는 없고요 매월 마지막 수요일 날...,

예, 그렇습니다.

문화의 날이라고 별도로 지정된 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용어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문화의 날이라고 하면서...,

예, 예, 문화 그 회원들, 문화원 회원들을 위한 그리고 또 그 시민들도 같이 하는 행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대해서는 필요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쌍계사는 전혀 이제 문제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행정절차를 이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을 교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어떤, 어떤 소송...,

아, 예학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지금 그 화장실 설치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에 지금 1촌하고 2촌 같은 경우는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고요, 각 방마다 화장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을 그 각 방마다 8개를 설치하는 예산이고요, 유물...,

그 지금 소송은 예학관의 지하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좀 있고 누수 돼서 거기에 대한 소송이고요 지금 여기 예산안은 거기 외의 다른 데 뭐 한옥마을 뭐 화장실 설치라든지, 유물전시관이라든지, 뭐 돈암서원 관련 명품둘레길이라든지 다른 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송은 예학관의 지하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보완을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옥마을 쪽에서 화장실이 각 방마다 없어갖고 3억 5,000 담은 예산이 그 예산이고요 그 예학관 외에는 이렇게 보완ㆍ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예, 예.

예, 그 민간보조 그 예산이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재 같은 종교단체, 절 외 지급되는 그런 보조금이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제 그 전에 그 행정적인 절차 예를 들어서 현상변경을 허가를 득한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빠짐없이 그 철저히 해서...,

예, 예, 예. 꼭 그 행정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차경선 위원 거수) 예, 차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