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 에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제8호, 제9호를 신설하고 기존 8호를 제10호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소득개발 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읍면지역에는 문경시 귀농 어업인 귀촌인 지원조례에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지역에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둘째, 인구정책 관련 기획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관련 각종 행사나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으로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개정 내용과 3페이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조례 제6조제1항제8호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읍면지역과 같이 동 지역에 가구당 1,500만 원씩 매년 20가구를 목표를 했을 때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9호의 인구증가 관련 기획행사 및 공모전은 매년 200만 원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 에 우리 시에서도 인구정책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과 시민들의 아이디어 수렴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인구정책 사업과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안 제6조제1항의 인구정책 사업에 인구증가를 위한 소득개발사업 등 정책추진에 필요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획행사나 공모전 개최사업을 추가하는 등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있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제7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거 인구정책은 좋은 시책이기 하지만은 사실 지금 19년도까지 보면 우리가 전입한 세대가 5,048세대 되어있고요. 또 전출이 4,494세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자연사망이 700명 넘어요. 그래서 별로 증가된 게 없어요, 통계적으로 봐서는... 이래서 우리가 인구시책을 계속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그런 또 생각이 들고요. 지금 3억 해가지고 20가구에 1,500만 원씩 해주면 그 사람들이 뭐 이사 온다고 다 주소나 뭐 이런 거는 옮겨놓고 집주인이 1,500만 원 해가지고 집수리를 했어요, 뭐 한두 달 살고 가면 이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이런 거를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인구가 지금 보면 2016년도에 보니깐 전년 대비하면 한 1,172명 정도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 한 1,408명, 18년도에 1,420명 정도... 계속 매년 1,000명 이상이 감소를 했는데 올해는 지금 12월말까지 보면은 그나마 감소가 안 되고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비하면 그래도 한 1,500명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80명인데 우리가 지금 72,000이 안돼요. 71,973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 이거를 우리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안 했으면 올해도 1,000명 이상이 줄어야 되는데 안 줄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 귀향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리모델링 예산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 다른 사람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두 달 있다가 가면은 맹 자기들도 계약을 안 합니까, 계약을 하는데 그 입주보증금도 자기들 들어올 때 집주인하고 전세자금 이런 거 내잖아요. 그거는 인제 자기들끼리 계산하겠지만은 기간이 안 돼서 나가는 거는 우리가 또, 나중에 또 다른 사람 또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입비용 20만 원, 주택수리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것도 총무과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중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과별로 할 게 아니고 미래전략단에서만 다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찔금찔금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지난번 의원협의회 때도 모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농촌지역에 면 단위에는 진짜 귀농귀촌을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 말하자면 시가지에, 동 단위에 농사지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례 개정안을 하게 된 거는 인제 랜드마크 사업 해가지고 산양 쪽에 지금 각종 만감류나 아니면 특수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는데 그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그 인근에 면 지역에도 살 수 있지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동 지역에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 주거환경 사업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런 근거조항이 없어서 동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그러면은 저희들 1,500 해가지고 집을 수리해줬어요. 주면은 집주인하고 오시는 분하고 같이 또 계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요, 전세 입주...

그러면 보증금 얼마에 맹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전세 입주는 집주인이 들어오는 사람하고 쌍방계약에 의해서, 금액은 우리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집주인이 알아서 해야지요, 그거는...

아..., 집주인은 집만 대여해주고 또 수리 시에서 해주고...

예.

그 다음에 그 오는 사람은 집주인하고 계약을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예, 시내 빈집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해놓으면 조금 효용이 있지 않을까...

집주인은 좋아하겠네요, 일단...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창기 위원님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뭐 이해가 잘 안되는데 만약에 시내도 빈집이 있으면 무조건 지원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위탁해서 임대차 계약이 되어야 되고 주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이해가 안 되는데, 무조건 그냥 지원해주는 걸로 내가 이해가 갔는데 그거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요, 이게 보면 지원근거를 보면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이거를 만들어놓고 우리 시 보조금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조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깐 빈집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쪽으로 전입을 해서 2인 이상이 주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야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 거?

예.

그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거 빈집만 해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꼭 빈집만 그런게 아니고 빈집이 많으니깐...

예, 내가 살고 있는데 뭐 이쪽 방 두 칸을 세를 놓는다, 이러면 그거를 고쳐주는 거잖아요.

예.

그럼 빈집 같은 경우에는 뭐 20평이나 25평 정도 되어가지고 전체 다 고친다고 하면은 한 1,500만 원 들겠지만 그 외에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에 방 한 칸, 부엌 달린 거 이런 거 고치는 거는 1,500만 원 너무 과합니다, 사실... 예, 물론...

예, 최대가 1,500만 원이고 그 안에서... (다른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네, 그러면 다 그 금액 다 썼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금액도 좀 많고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맹 서류도 들어오겠지만 양심에 맡겨야지요. 그렇다고 공무원이 가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사실은 파악하기도 힘들고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세심하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하는데...

집주인만 좋아지는 같아 이거는...

눈으로 이렇게 이게 얼마짜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거지요.

예, 그거도 어려울뿐더러 이거는 집주인한테만 혜택이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단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그래 저도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우리 문경시뿐만 아니고 일반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가 인구증가 시책을 펼치면서 인구에 대한 지방자치 간의 경쟁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의 지방자치간의 예산 싸움은 지방자치간의 싸움만... 정부의 일관된 뭔가 정책이 필요한 거지... 문경, 상주 다르고 예천 다르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시도 일단 이러한 부분도 맹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인구증가 시책으로 우리 미래나 총무과나 보건소나 인구증가 저출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농촌개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깐 우리가 직제를 개편하면서 인구증가와 귀농귀촌을 이걸 다 모아서 하나에서 관리하고 다하는 이러한 부분을 할 수가 있으면, 느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하면 너무 부서별로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으니깐 일원화를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야지 일 추진하는 게... 이것도 지금 미래에서 하는 거는 주택 수리비가 리모델링하는데 1,500입니다. 여기 또 우리 농촌소득개발 하는 것도 주택수리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잖아 뭔가, 왜...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이거 새로 인제 뭐 입주하고 하지만은 그런데 다 달라요, 이게 또... 조금 말은 비슷한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인구정책이나 귀농귀촌이나 이런 게 귀농해도 되고 귀촌해도 되고 여기 뭐 1동에서 5동까지는 또 귀농귀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인구증가 시책에 의해 들어오는 거지, 읍면은 또 귀농귀촌으로 쓴다고요. 귀농한 거냐, 귀촌한 거냐, 이걸 따지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일원화 되는 창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과에서 총무과장님 계시고 미래도 계시지만은 한번 잘 좀 협의하셔가지고 이거는 좀 뭔가가 내년에는 뭐가 달라지는 모습 좀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원님들 의견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춘남 위원님이 지원 금액이 1,500이라고 했는데 일단 1,500이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면밀히 심사를 어차피 거쳐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보충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만들고 예산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합니다. 건축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셨던 부분은 조금 소진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총 그 1,500만 원이 최대고 그 이하 되는 거는 그 율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러면 그 시행을 집행하는 거예요?

예산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편성합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그러한 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일단 원안으로 하시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시행하실 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방법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럴까요? (여러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자 그러면 의견이 분분한 사항이니깐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26 회 의중지)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 6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장공무원, 연가일수, 연가 당겨쓰기, 병가 등은 삭제 및 수정하였고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일, 가정의 양립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20년 이상은 10일에서 20일로, 30년 이상도 10일에서 20일로 늘렸으며 경조사 휴가일수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에도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가 해체되고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가 구성 운영됨으로 인해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의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의 정책적인 소득개발 사업을 위해 문경시로 전입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전입세대의 이사비용과 주택수리비 지원 비용을 현실화하여 적극적인 인구증가시책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 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으로 주택 임차료를 연간 최대 400만 원, 최장 1년간 지원하고 전입세대 이사비용을 당초 인당 20만 원에 추가 1명당 1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1명당 20만 원으로 추가하고 주택수리비를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비용을 현실화 하여 증액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의 유일대학으로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경대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구조 개혁에 원만히 대처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및 학교운영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사업의 범위에서 대학교 재단출연금 부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기 2년에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환경미화원, 검침원, 노조단체 교섭을 지원하고 문경시 또는 시 산하기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민원 및 노무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하며 월 30만 원의 자문수당과 필요 시 별도 수임료를 지급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9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총괄 1명, 신기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운용 4명, 미세먼지 관리 인력 2명,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1명, 도시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1명, 재난안전 전담 1명, 자살예방관리사업 1명, 농기계임대사업장 및 농산물가공센터 2명, 읍면동 맞춤형복지 전담팀 6명으로 총 19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924명에서 94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사용시간 확대와 장기재직 휴가,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 적용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 제7조 등과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폐지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가 구성되고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가 해체되어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의 설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사업을 확대하여 시의 정책적인 소득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입세대 지원과 결혼 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구감소와 저출산의 사회 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소득개발사업을 위한 전입세대에 주택임차료를 지원하고 전입 이사비용을 1명당 20만 원, 주택수리비 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인구 전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7조 및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와 관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대학이 대학구조 개혁에 원만히 대처하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및 학교운영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출연금의 부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단출연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지역의 유일대학으로 인재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경대학교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두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에 원만히 대처하고 특성화 전문대학의 육성 및 학교운영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노무제도 지원이 필요하여 고문 공인노무사 위촉 운영에 필요한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경시 고문 공인노무사 자문범위, 위촉 및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 자문 세부절차, 고문 공인노무사 업무수행 관련 비밀유지 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3조와 관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수시 및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반영 인력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총괄 인력 등 19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구요. 그 10년, 20년, 30년 공무원들 휴가일수가 10일에서 20일 늘어났잖아요, 열흘씩요. 그거 상위법에 의한 건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군에 노조하고 협상을 항상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부에서는 제일 늦었습니다. 일부 포항이나 경주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과거에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법적으로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제도가 없어졌지만은 노사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나눠서 한 열흘씩 쉬면은 괜찮지만은 한꺼번에 20일 쉬면은 조금 일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20년 이상 30년 이상 되면 그 10년 기간 중에 매년 하루를 쓸 수도 있고 일주일을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가 분할해서 쓰면 됩니다.

예, 이게 경북 노조에서, 직장노조에서 결의한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문경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개정안에 2쪽에 보면은 전에 현행은 1년 이상인데 왜 6개월 이상으로 왜 했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제 여기 전입하신 분들이 어차피 여기서 살기 위해서 왔는데 꼭 1년을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은 6개월로 당겨달라는 이런 건의사항들이 많아가지고 그 특별한 기간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6개월을 당겨도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민등록을 꼭 확인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살기로 왔는데 1년 이상이나 6개월 이상이나 별 차이가 저는 뭐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굳이 6개월 이상 해놓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 여기에도 임차료가 최대 400만원까지 가구당, 이거는 뭐 읍면동 똑같지요?

예,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경대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지난번에 자기들이 1억 5,000을 내면은 우리가 거기에 상응해서 5억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인제 재원이, 능력이 부족하니깐 우리보고 그냥 그런 것 없이 다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뭔 차이가 있나요, 본인들이 얼마 내는 것과 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과?

예, 그게 원래 이 조례 당초 할 때도 저희들이 안을 낼 때는 인제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 인제 좀 자부담이 붙었는데 과거에 처음 교육부에서 구조 조정을 들어갈 때 연 10억씩 지원을 하다가 끊기고 그 다음에 인제 17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됐는데 교육부에서 하는 학력평가, 지자체하고 협업관계, 산학 협력 이런 평가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100% 지원을 해주는 거하고 70% 지원해주는 거는 평가항목 점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학교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해주는 거 100% 지원을 해주는 거,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100%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되지 왜 처음에는 그렇게 안하고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제 저희들 당초에 17년도 조례안을 낼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협의과정에서 대학교의 협조를 바라는 뜻에서 30%가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지원 받는 게 전혀 없어요?

교육부에는 지금 우리 전문대 평가 이런데서 별도로 뭐 공모사업 이런데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얼마정도 교육부에서 지원받고 있어요, 평가가 그렇게 잘 나왔으면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는 인제 교육부에서 평가해서 하는 거는 우리 시의 공모사업처럼 그 항목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교육부에서 얼마 지원해주는지 좀 나중에 따로 좀 알려주시고요.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거는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경영부실 우려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립재단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교 학생들 수업료 그런 거를 가지고 재단 자체를, 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재단을 꼭 출연을 해야 된다는 의무,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교수진이 몇 명이나 돼요, 대학에?

교수가 30명입니다.

학생들한테 또 등록금 받잖아요, 1년에 두 번?

등록금, 예.

예, 그것도 뭐 250만 원 정도 받으면 한 830명 된다고 하니깐 한 학기 한 20억씩 1년이면 40억 이상 받는데 그런 걸로 다 경영에 쓰면 되지 이렇게 우리한테만 손을 많이 벌리는 이유가 있나요?

학교가 학교의 시설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수의 인건비, 그다음에 교직원 인건비 이런 게 거기에 다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리고 학력평가 조항에 좋은 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거를 아예 없애는 것 보다 차라리 20%를 낮추든지 10%라도 그쪽에서 좀 내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안 내는 거는 조금 그래요, 자기들은 뭐 재원조달도 안 하면서 우리보고 다 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있고 거의 10억 하잖아요, 거의... 또 이거 말고 다른 사업들도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정신적인 거 그런 질환 그런 센터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도리어 사실상 도움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하단에 4번이 있어요. 모노레일 이용료는 별도 매표소에서 징수도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에코랄라에서 통합으로 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에코랄라에서 이용료를 통합으로 받으면 우리가 또 나중에 어떻게 회 수를 해요?

저희가 매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매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정산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일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주면 그만이잖아?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받습니다. 매표시스템에 의해서 전산관리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유지비나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1억 5,700정도 들어가는데요. 수익이 얼마나 나요?

예, 저희가 현재 지금까지 가은 모노레일 이용률이 22.4%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 38%까지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50.4%까지 확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용요금을 좀 인하시킴으로 해서 이용료 수익이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50% 이용률이 됐을 때 1억 7,000정도의 민간수익을 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50% 정도만 인제 이용률을 유지하게 된다면 조금이나마 흑자도 인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50%라는 거는 에코랄라에 오는 입장객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에코랄라에 지금 20만 명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만 명이 이용했을 경우에 그런데 10만 명이 이용이 안 했으면, 지금까지는 몇 명 이용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에코랄라가...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이거는 적자입니다. 적자를 우리가 만회 하기 위해서는 뭐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수입보다 적자가 날 때는 운영을 안 하는 게 어때요?

예, 위원님... 저희가 현재 가은모노레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면 제1오픈세트장이 있습니다.

그 별로 인기 없잖아요, 세트장도 지금?

아닙니다, 그게 사실상 보면 가은모노레일 올라가는 이용료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용하기를 좀 많이 꺼려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1오픈세트장에 지금 챌린지코리아라는 회 사에서 짚라인을 4개 라인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짚라인을 타려면 이걸 타고 올라가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짚라인이 언제 완공되요?

예, 지금은 짚라인 시설완공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갈 때 인제 하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 사 계획은 1월 달, 2월 달, 3월 달 같은 경우가 사실은 관광시즌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수기이기 때문에 회 사 측에서는 4월 1일 정도 해서 오픈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4월 1일 짚라인을 오픈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한번 또 운영해보시고 적자가 나면은 좀 과감하게 손을 떼세요, 이런 거는...

예, 워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박춘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다 위탁을 준 상황에서 별도 이것만 모노레일만 지금 한국모노레일에서 우리 시에서 갖고 와서 가은모노레일 명칭을 변경해서 요금도 2,000원으로 단가를 낮춰서 50% 다 이용률이 된다고 해도 맹 손실이라요, 그죠... 현재 20만 명에서 10만 명 50%를 한다고 해도 맹 손실은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건데 이러한 부분은 물론 짚라인이 내년도에 오픈하고 지금 시범운행 하지만은 그 짚라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타고 간다, 세트장 올라가면서 분명히 타고 간다... 이거는 뭐 맞습니다. 맞는데 금액을 요금표를 낮췄기 때문에 많이 와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얼만큼 진짜 올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30만 명 올지, 40만 명 올지, 아니면 더 적게 올지, 올해보다 더 적게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영은 뭐든지 타당성이 안 좋으면 빨리 결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하여튼 면밀히 살펴가지고 잘 운영되고 하면 좋지만은 하여튼 이 부분 운영부분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위하여 일반재산의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일반재산을 수의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축사로서 축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유지의 수의매각을 통해 적법화 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어린이 야외 물놀이터 및 아이도담센터 설치의 건은 문경시 흥덕동 흥덕생활공원 3,140㎡에 야외 물놀이터, 맘커뮤니터룸, 수유실, 샤워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물 신축 5억 원, 놀이시설 등 공작물 설치 5억 원 등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판매 수출 이런 게 있는데 수출하는 제품이 있나요, 수출하는 거?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오늘 이거 봤거든요. 의원협의회 때 이런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흥덕생활공원 조성 안에 수영장 이렇지요?

예.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 이 자료를 들고 왔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다른 지역에 물놀이터 가보셨어요, 견학 갔다 오셨나요?

저는 안 가고 우리 담당 서원자 계장님이 갔다 왔지만 저는 사실 안 가봤습니다.

못가보셨어요?

예.

우리가 지난 여름에 우리 지역에 이 물놀이 시설이 없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직원 몇 분하고 같이 영천하고 칠곡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영천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어요, 물놀이 시설이...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 8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해놓은 시설은 너무 협소하고 여기 인원이 예상보다 많이 와가지고 이용을 하다보니깐 새로 또 짓게 됩니다, 내년에 거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본받았을 때 아까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예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원부지에 한다고 했는데 공원부지가 전체가 지금 950평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는 좋지만은 장소가 여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물놀이장을 70평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뭐 애들 유아 풀장 수준에 지나지 우리가 지금 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이게 뭐 어린이라고 하지만 어린이가 몇 세 까지라요, 만 18세까지죠.

저희들이 물놀이는 한 300평 정도 되는데...

예?

집이, 건물이 70평이고...

아, 건물이 70평이에요?

예, 물놀이장은 한 300평 정도 됩니다.

300평?

예, 건물 도담센터가 한 70평 정도가 되고...

도담센터가 70평이에요?

예, 예.

그리고 물놀이장은 300평?

아, 300평 정도 예.

300평도 이게 작아요, 왜냐하면 물놀이장이 물총 놀이터라든지 워터슬라이드라든지 워터 드롭이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유아풀존 따로 해야 되고 조금 큰 애들 가는데 따로 해야 되고 가족이 가는데 따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300평 가지고도 적고 지금 우리가 청소년 18세 미만까지라고 하면은 우리 시의 인원이 한 9,000명 되요, 학생들이... 그 9,000명이 다 이용은 물론 안 하지만은 방학동안 한시적으로 이용할 거잖아요. 한 달이나 한 40일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루에 한 300명, 400명 학부모까지 생각하면 이거 작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장소를 굳이 여기 공원하고 연계하지 않더라도 좀 더 넓은 장소를 물색해가지고 이거는 할 때 좀 멋있게 해야지 왜냐, 우리 지역 아이들만 오는 거는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옵니다. 인근지역에서 또 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와서 하루 종일 놀면서 점심 먹고 돈쓰고 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주변시설로 카페라든지 쿠킹 하우스라든지 무슨 미술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같이 지어야 돼, 이거만 달랑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애들이 거기 가서 놀고 물놀이 하고 다른 체험도 하고 뭐 이런 시설을 해야지 이렇게 소규모 하는 거는 저도 지금은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거는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행안부에서 저출산 대응모델 공모사업에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시설로 해서 저출산 대응전략으로 해서 이런 놀이터하고 그 다음에 도담센터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건데요. 저희들이 사실 위치 선정관계는 그때 당시에 우리 백설매 인구정책팀장님께서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해보니깐 생각만큼 장소가 위치가 잘 이렇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흥덕생활공원 내에 이 정도 시설로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 장소 선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하면 옮기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장소선정은 한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2020년에 우리가 경북에서 실시하는 게 행복한 아이 이래가지고 출산도 장려하고 아이들이 뭐 놀 수 있는 문화, 이런 거 지금 기획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도비하고 정부에서 따오는 거는 노력을 하셨는 거는 인정해요. 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장소 선정에 한번 더 고민해주시고 더 넒은 장소에 한번 멋지게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워터파크처럼 잘해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이왕이면 그런데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차츰차츰 유아숲도 만들고...

풀장은 몇 개를 만들 건데요?

풀장은 놀이터니깐 그 풀장 하나 300평 정도 해서 풀장을 만드는 거지요.

풀장 한 개 만들어요?

예.

한 개 가지고는 안 되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유 한 개 가지고는 안 되요, 어린이용 하나하고 조금 더 큰 애들 거 하나하고 또 뭐 밑에 바닥에서 분수 올라와서 물 맞는 거도 하고 위에서 물 떨어지는 그런 거도 해야 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들이 심려하고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 잘 들었을 겁니다. 수영장 하고자 하는 면적이 3,140㎡하면 뭐 한 950평 정도 됩니다. 천 평 가까이 되는데 박춘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가하면 물놀이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또 가족이 올거 아닙니까, 부모님도 함께 머물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좀 어우러져서 그 수영장이 될 수 있도록, 천 평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수영장 면적으로 쓴다면 8,000평 중에 그러면 한 20%나 15%정도 되는데 물놀이장 300평 하나만 하지 말고 하나는 200평, 하나는 박춘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100평 이래가지고 수심 깊이를 따로 하든지, 여기 설계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나중에?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해요, 예... 그런 거를 우리 회 계과장님도 여기 있으니깐 우리 의원들이 하신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이 사업은 우리 백설매 계장이 뭐 고생하셨는데 저출산 대응전략으로 공모사업으로 또 이렇게 따오셨는데 흥덕공원 내에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셨던 사항 그리고 염려하시는 사항 이런 거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유관 부서들끼리 같이 협의를 좀 잘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회 계과장님께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