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최정욱 의원 발언
정욱
최정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먼저 108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 부서 계속비사업은 2건에 69억 485만 원으로, 이중 연안정비사업 59억 원으로 현재까지 교부된 사업비는 31억입니다. 이중 1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해양수산부 3차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22년까지 27억 5,700만 원이 추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해수부에서 명사십리해수욕장 모래유실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2020년 4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낙도 해상교통 불편해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우리 군과 고흥군이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주요 사업내용은 금일 동송항과 충도항을 대상으로 대합실, 물양장 조성, 접안시설 개보수, 금일 충도 어민소득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485만 원으로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어 7억 5,36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12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해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물어봤었습니다마는 560쪽 제일 위에 있는 친환경해조류 발효액비 공급사업에 대해서요. 작년에도 뭐라고 합니까, 성분분석표나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올해도 안 됐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준비됐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런 것을 한번 위원님들께 주면 좋겠더라고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저도 이것을 어제 받았는데요. 컬러로 되어 있는데 복사하니까 흑백으로 돼서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유인물로 제작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저는 이것이…… 어떻게, 어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공급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십니까? 왜냐하면 수산정책과에서는 공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 이것이 농민들 위주가 아닙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액비 공급사업은 해조류를 활용해서 액비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주로 작목반에 많이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작목반들이 액비를 주로 공급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데 왜 지원해 주지 않느냐고 저희 과에 와서요.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올렸는데요. 어제 (청취불능) 제가 봤는데, 좀 뭐라고 할까요. 생산이 증대되고 업체가 늘어났다는 이런 연구원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허궁희위원
아니,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막말로 (청취불능) 뿌려 봐도 좋은데,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묻는 부분은 해양정책과에서 과연 농민들을 상대로 보급이 제대로 되겠느냐. 내 말은 같은 예산을…… 개발은 해양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라인은 농축과나 기술센터, 농업…… 그런 곳에서 하는 곳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뜻이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런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공급했을 때 과연 어느 라인으로 공급을 했느냐, 이런 것이 좀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보충설명해 달라는 그 취지입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고요. 그 전년도는 우리 과에서 집행했는데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작목반에서…… 거기에서 가져가고 공급을 했다는 확인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허궁희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공급하고 그 확인서만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제대로 공급이 됐겠느냐, 제 뜻은.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허궁희위원
공급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하여튼 참고해서 공급이 원활히 되게끔 잘 파악하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허궁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9쪽에요, 재료비. 친환경쌀 생산단지 미역줄기 수매,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 부분은 4월 정도 되면 양식시기가 다 끝나거든요. 양식시기가 끝나서 미역귀를 생산하는데 미역귀를 생산할 때 이것을 거의 마을에 있는 인양…… 작업을 많이 합니다. 미역귀만 하고…… 미역귀는 바다에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약산 화가리 쪽 (청취불능) 그 들녘에다가 살포해서 바로 갈아서 농사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이것이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기술센터에다가 일부 성분분석을 의뢰했거든요. 성분분석을 했는데 일반 쌀 성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비싸게 받았는데요. 지금도 가격에 차이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이 소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알아보기로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도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미역줄기를 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지, 어떤지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만큼 양을 가지고 가고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려다가 못 가봤는데. 작년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도 전년도…… 금년도죠,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했고요, 갈아엎는 것까지.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김양훈위원
친환경쌀이라는 것이…… 쌀도 미역줄기를 넣었을 때 진짜 좋은 쌀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성분검사를 다 해가지고요. 진짜 좋다고 하면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홍보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쌀의 질도 그렇게 썩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기술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565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행사를 며칠 하는데 2억이나 소요됩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날짜는 안 정해 졌습니다마는 보통 7~8월경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군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시군별로 전부 2억씩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일부 도비가 있는데 도비는 경영인연합회로 바로 지원되어 버립니다.
김양훈위원
저도 도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비에다가 우리 군비 2억에다가…… 뭐 행사를 며칠간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싶어서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행사는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도비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전체 시군 경영인들이 다 오니까요. 제가 인원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군에서 할 때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해남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인원이 옵니다.
김양훈위원
그 밑에 것도 같이, 똑같은 여성수산경영인 것입니까. 여성단체가 아니고 수산경영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마음대회를 여성들만 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따로 안 하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여성분과협의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김양훈위원
수산 쪽에 보니까 하도 지원이 많이 돼서. 그리고 56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식어장 청년 고용지원. 이것 거의 매년 못쓰죠?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 금년에도 건의했던 내용인데요. 주로 못 쓰는 이유가 지원신청 자격이 있거든요. 신청자격에 수산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이 수산계를 일반계로 전부 다 바꿔주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요. 올해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고. 안 되면,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지침이 개정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할 때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보면 매년 불용 처리더라고요. 그 지침서가 우리 실정하고 전혀 안 맞아요. 수산계를 졸업하고 나와서 남의 어장에 가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런 아이들은 절대 남의 현장에 가서 일을 안 합니다. 매년 불용되는데 군비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다른 데도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다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김양훈위원
안 되면 빨리 감해 가지고 나중에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위원
죄송합니다. 저 하나 깜빡했네요. 아까 귀어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양훈위원
567페이지입니다. 여기 아까 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한다고 했었죠? 거기도 보니까……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예, 예산은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김양훈위원
거기에도 귀농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정착장려금 300, 주택수리비는 500이라고 그랬는데 축산과는 500, 500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민들은 동등한 조건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래서 만약 귀농이나 귀어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수산 쪽은 정착금이 300밖에 아니라고 그러면 귀농 쪽으로 돌릴 것 아닙니까. 조건을 똑같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565페이지요, 565페이지…… 56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사업이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무슨 신문을 어떤 식으로 보급하나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한국수산경제신문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경영인이나 또는 수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런 주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신문이 또 어디에 있던데, 보급사업이…… 처음 듣네. 어업인신문이 또 있죠, 지원하는 것? (예) 더블 아니에요? 거기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신문사가 다릅니다. 수산신문이 한 대여섯 개 되거든요, 수산과 관련된 신문들이. 그렇게 되는데 수산신문은 주로 어촌계장 위주로 저희들이 보급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기술정보신문은 경영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 경영인하고 어촌계장하고 다르게 주네요? (예) 신문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
응열
양응열해양정책과장
신문사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37억 8,303만 1,000원에서 128억 5,194만 4,000원이 증액된 366억 3,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115억 4,889만 6,000원, 도비가 67억 4,482만 9,000원, 군비가 183억 4,125만 원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수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요. 591쪽, 원산지 단속 명예감시원이 있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다섯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주로 어디어디에서……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대부분 완도 시내에 거주하는 분들로 해서요. 주로 장날을 많이 이용해서 같이 원산지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던가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올해 원산지 단속 최우수 시군으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592쪽, 수산물물류센터 전광판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서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쪽에다가 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물 3층에다가 전광판을 대형으로 설치해 가지고 수산물 홍보라든가 또 해양치유산업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야간으로 영상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우성자위원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보네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대도시에 가면 큰 건물 외벽에 대형 전광판 시설 그 정도로……
우성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09쪽에 수산물 안내 다국어영상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나라로 하시나요? 609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제일 위쪽입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주로 중국어라든가 영어, 동남아 쪽 언어를……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러 갈 때 그 영상을 틀어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성자위원
이것 처음하시는 것 아니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갖춰진 것은 사실상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0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시설. 과거에 실시하다가 실패한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과거에 냉동망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상 냉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그때는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채묘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되었고 또 냉동시설도 제대로 갖추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이것 잘 되겠어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군외지역과 금일지역에서 냉동망 채묘시설을 갖추고자…… 어업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범성위원
선정을 잘해 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02페이지,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설 전기분해.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것이 벽오름 방지사업입니다마는……
이범성위원
개인사업에 벽오름으로…… 전복 탄 것을 이야기하던데 전기분해를 해가지고 타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요즘 고금에 가면 누가 벽을 타게끔, 벽을 타지 않게끔 다 자기 스스로 파악을 해주는데 이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 소안도에서 올라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소안도 그 사람한테 두들겨 맞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면밀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해수 순환여과 양식시설 설명해 보십시오. ○
「그 밑에」 하는 위원 있음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범성위원
이것이 전복을 대체한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설 저것 좀 잘 판단하십시오. 물어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611페이지, 위생포장재 지원사업하고 수출전용포장재 지원사업 골고루 가게끔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는 사람들만, 받는 사람들만…… 수없이 받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쭉 지원했던 그런 사항들을 보면 과거부터 꼭 받는 사람들만 어떻게 잘 아는지. 우리 행정에서 다 가르쳐 주는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어렵고 그런 사람들…… 잘하고 있는 사람들로 잘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주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원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비회원들은 기회가 못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것 재검토 좀 하십시오. 단체로 주다 보니까 단체에서 회장, 총무 뭐 이리저리…… 고작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숙이 파악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허궁희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93쪽이요. 가운데에 있는 선어회 가공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30억 가지고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30억으로 지으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광어양식협회와 김재홍 위원장님을 모시고 거제 수협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일 느낀 점이요. 거기는 상당히 대형 선어회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경영난이 예측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더라도 아마 40~50억 정도는 투입되어야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남도에서 20억 원으로 사업을 했다가 한 10억을 증액해 가지고요. 그러면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사업비도 변경되고 재원도 변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에도 선어회 가공공장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요. 40억, 50억 정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2개년에 걸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섣불리 달려들면 이 사업은 제대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서로 더 협의하고 문제점을 잘 파악해 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준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4쪽이요, 제일 밑에 보시면 감태, 우뭇가사리 시험양식사업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시험양식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되어 있는데. 596쪽을 보면 유망양식 품종으로 해가지고 종자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 검토를 더…… 어느 쪽인지 검토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미역하고 다시마종자를 공급하고 있는데.
「감태, 곰피」 하는 위원 있음
허궁희위원
아니요, 596쪽 세 번째 칸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유망양식 품종이라고 해서 종자공급사업 감태, 곰피 이 사업하고…… 여기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594쪽 제일 밑을 보면 감태, 우뭇가사리 시험양식을 하고 있다는 이 예산이 있어요.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데 종자를 공급하겠다. 이것은 성급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당초에는 감태, 곰피 종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곰피 부분에서는 종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감태 부분은 아직 접근이 안 돼서 우뭇가사리하고 두 품종을 다시 시험양식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양식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러면……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현재 곰피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허궁희위원
그러면 기재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기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08쪽이요, 완도 동부권 건다시마 보관시설 건립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다가 이것을 건립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현재 금일 화정리에 가면 옛날에 수협, 금일 수협 건물이…… 아주 오래된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낡은 건물을 전부 다 철거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보관창고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워낙 낡은 시설이라서 철거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수협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70%…… 아니, 80%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협에서 자부담 3억 원의 사업으로…… 60%로 해가지고 3억 원의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궁희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군에서 처음 금일에다가 지원해 준 사업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니요, 과거에도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허궁희위원
제 생각에는 약산이나 신지 이렇게 다시마 생산이 많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이 골고루 돌아가서 어민들이 고루 혜택을 봐야지. 금일에다가만 이렇게 창고를 지어놓으면 이쪽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동부권에서 나온 다시마 상당 부분이 그쪽에서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보관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위원
우리가 다시마 수매할 때 자주 가보십니까? (예) 그러면 뭘 느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에 터를 잡아서 위판장을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다시마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다시마 판매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 전날부터 나와서.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꼭 이 사업을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판매를 개선하는 쪽에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산어민들이 그런 시간이라도 좀 절약하고 또 근처에 좋은 창고가 있으면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할 때…… 그 뭡니까. 비닐을 일일이 가지고 와서 덮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구상은 안 하십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예, 그쪽을 적극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항상 대두되는 것이 수산물 건조방법에 의해서 너무 비위생적인 부분도 많고, 또 수매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선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위원
그런 부분에도 어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가게끔 신경을 많이 써서 구상하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2쪽에요, 우성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시설비에 전광판. 이것 수출물류센터 50억이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50억인데 급속동결까지 하면 75억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거기에다가 광고판이 10억. 이것 광고판 10억을 해가지고 효과가 그만큼 나올까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조금……
김양훈위원
아무리 대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구유동수가 있는데 여기에 10억짜리나…… 70억이 물류센터 공사비인데 10억이 광고판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제주여객선 대형이 취항하고. 또 관광객들이 완도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과거에 거의 버려졌던 그쪽 (청취불능) 매립도 이루어지고, 또 그쪽에 물류센터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그 주변이 상당히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나…… 홍보효과는 없고 기대치 이하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자본사업보조 갯지렁이 시범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갯지렁이 시범사업은…… 실은 완도군 금당 출신 김창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부경대 교수 분인데 부경대에서 갯지렁이 부분에 대해 오랜 세월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종묘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내년 2월에 퇴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사장시키면 안 되겠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아이템을 주셔서요. 완도군에다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어업인들한테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김양훈위원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이 갯지렁이도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갯지렁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갯지렁이 이것을 그전에 신지 그리고 진도, 또 완도 이쪽에서도…… 아마 갯지렁이를 양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실패를 했죠, 전체적으로? (예) 그런데 그 학식만 가지고 와서…… 지원해서 해본다는 사업이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래도 상당히 그때 한 방법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게…… 종묘 생산에서부터 양성기술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마도하고 사후도에 서식하고 있는 갯지렁이를 채취해 가지고 그 종을 생산하고자 부경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종묘를 구하기가…… 전부 다 중간에 폐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갯지렁이는요, 중간 부분에 종묘가 있는데. 저도 이것을 공부해 봐서 잘 압니다. 과연 시범사업으로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분이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또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길 백도에다가…… 전복 가두리 밑 부분에다가 달아서 일부 시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괜찮아서 좀 더 규모 있게 시범양식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601페이지요, 히트펌프하고 인버터사업. 히트펌프사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인버터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트펌프사업에 예산이 더 많은데요. 이것을 인버터 쪽으로 좀 더 고생스럽더라도 전환을 해서 인버터사업이 활성화되게끔 해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이 부분은 군수님께 저희들이 보고해 가지고 직접 해수부 담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해수부의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서요. 저희들의 입장을 꼭 전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히트펌프는 좀 줄이고 인버터 쪽으로 방향을 돌려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이번에 정부예산에 6억 원이…… 우리 군에서 인버터사업을 건의해 가지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6억 원 상당의 인버터 공급사업이 우리 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것이 사실상 상당히…… 사업의 취지는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양식어업인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사실상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많이 없고요, 해마다 많이 반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양훈위원
그렇죠, 보니까 불용 처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도 8억이나 들어가는데 나중에 불용 처리되다 보면 8억은 그대로 없어지고 나중에 다음 연도 예산으로 가버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생각하셔 가지고 불용 처리하기 전에 안 되면 감을 빨리 해버리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한 6~7년 전에 전복이 하도 많이 폐사되고 그래서, 어장을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폐사율이 많이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줄이고요. 그래도 군비가 8억인데 다른 데에 예산을 쓰게끔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구명조끼 안전장비 보급. 이것도 사업이 잘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계속 불용 처리되던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어선어업에 주로…… 어선어업자한테 공급하는 구명조끼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양식어장 관리선이 많고 어선어업은 얼마 안 돼서요. 거의 상당 부분 공급은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시군 지자체 배정형식으로 물량이 배정되다 보니까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 전부 다 작년에 보니까 전부 불용 처리로……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많이 불용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안 되면 예산을 받지 마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위에다가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런 부분도 잘 정리해서요. 예산을 줄이든, 어쩌든 상위에다 이야기해서 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605쪽이요, 폐통발 반납 구입비로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해양정책과에서도 보면 쓰레기 형식으로 하는데, 폐통발을 보면…… 제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닷가에 폐통발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거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거가 잘 안돼요. 그런데 현재 보면 통발 구입비로 해서 4,000만 원인데 이것은 기피현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주로 통발어업 허가를 가지고, 허가를 가지고 어선어업을 하는 그 어업자들이 조업하고 와가지고 오래된 통발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다청소 성격의 통발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김재홍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허가로 하든, 어쩌든 어떻게 보면 해양쓰레기예요. 물론 허가가…… 지금 그렇게 나온다면 완도군 전체로 보면 무슨 부분이 있느냐. 강진이나 저쪽에 통발 허가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4,000만 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폐통발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과 경영 쪽이 다르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592페이지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민간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위에서 세 번째.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산지가공시설사업 말씀이십니까?
정욱
최정욱위원장
59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수산물가공사업시설 24억으로 되어 있는 것.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이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신속하게 처리, 저장해 가지고 그 원료를 가공 유통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관내에 거의 수산물가공제품이 이런 사업으로 인해 생산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총 40억 원입니다. 그중에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40억에 보조율이 60%이기 때문에 24억 원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3개소씩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수산물 가공이라면 특별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수산물산지가공 말입니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그러니까 수산물이라면 품목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고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특별하게 품목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수산물이 대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한 업체에 주나요, 이것을?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한 업체라든가 법인에 주로 주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직 뭐 그런 계획 없이 우선 사업을 받아놓고 누가 신청해서 하는 것인가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1월에 사업자 모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특별하게 수산물 가공을…… 우리 군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누가 제안해서 하는 것인가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니요, 연례적으로 사업비가…… 매칭사업으로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한 3개소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아, 위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저희들도 신청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청할 때 개인별로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 해가지고요. 우리 군에서 얼마 사업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그 결과에 의해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수산물 가공이라면 1차 상품을 가공해서 2차, 3차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수산물 전반에 대해서 어떤 품목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단 예산을 받아놓고 신청자를 받아서 그때 판단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95페이지요, ASC 인증 40어가로 해가지고 했는데. 40어가만 딱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ASC 인증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사비가 약 300에서 500……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한 300에서 500 정도 심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략 내년에 사업 심사를 받아야 할 어가가 한 40어가가 되기 때문에 5 대 5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지금 어민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까?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ASC 인증 부분이……
정욱
최정욱위원장
오래됐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AS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ASC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이…… CoC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 인증인데. 이 CoC 인증하고 ASC 인증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ASC 인증을 하고 있는데 CoC 인증…… 유통업체들이 받아야 될 CoC 인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최근에 유통업체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 CoC 인증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요, 유통업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ASC 인증하고 같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ASC 인증을 받아서 어민들이 했으면 이것의 판로를 할 유통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유통업체가 CoC를 받을, 그런 준비는 아직 덜 되어 있구먼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ASC 인증을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우선 어업인들이 상당히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제약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것은 국제 인증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어업인들을 설득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596페이지요,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이것 어떤가요? 부표를 뭐로, 어떤 것으로 친환경 부표를 하고 있죠? 어떤 부표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주로 플라스틱 부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수출업체에서 가지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이것?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은 어업인들이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어업인들의 요구에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원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사업으로서 매년 우리 군에서는 보통 20억에서 30억씩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599페이지요, 가리비 종자가 여기 있죠. 어떤가요? 이것 계속 예전부터 가리비 지원으로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계속 실패한 것이……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것도 도에서 유망양식품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조기하고 가리비 종묘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군도 가리비양식을 한때 상당히 고금지역에서 많이 하다가 또 중간에 많이 실패도 하고요. 요즘에는 가리비를 어업인들이 다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업인들이. 그래서 그런 어업인들한테 종묘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 양식을 하면서 이것도 많이 해보고 노력도 해봤지만,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빨리 전환해서 정말 완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다른 품종으로 해야지. 매년 실패하는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면 갯지렁이나 이런 것, 부경대…… 갯지렁이도 부경대에서 와서 다 하죠. 그때 다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와서 채묘를 하는 과정도 하고 다 하는데요. 역시나 갯지렁이도 매년 실패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리비도 마찬가지니까. 더 이상 해서 안 되는 것은 빨리 다른 품종을 찾아서 어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게 해야지. 자꾸 실패하는 것만 계속 한다는 것은…… 좀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때요. 가리비 자신 있나요? 과장님도 못하죠, 솔직히 말을 한다면?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과거에 가리비양식을 한참 어업인들이 하다가 중간에 거의 도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나 이런 양식품종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산이 잘못된 것이 너무 쏠림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에 접근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가리비양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어떤 상품을 한다는 것은, 나도 당연히 그것은 찬성하죠. 어떻게 하든 새로운 품목을 찾아야죠. 그런데 이것은 계속 실패한 것이라…… 그리고 또 솔직히 지금 내놓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 자신 있게 할 수도 없고. 왜 이것이 피해냐면 잘 안 되는 것을 어민들이 하면 그 어민은 또 실패함으로 인해서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게 돼요, 죽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어려운 점으로 해서…… 어민이 새로운 것을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이런 것을 해줘야지. 어려운 것을 우리가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민이 함으로 인해서 한번 실망하든 실패하든, 그만큼 그 사람은 사업을 도전하는데 어려워요. 한번 실패하면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한 10여 년 전에 가리비가 실패한 것은 너도나도 너무 가리비양식에 쏠림현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판매가 안 돼서 도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많은 어업인들이 쏠리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가리비가 성공하면 좋죠. 그래서 꾸준히 해왔던 것입니다, 예전부터. 지자체가 생기면서 계속…… 그다음에 604페이지요, 불법양식어장 정비 대행정 집행비용. 이것 뭐예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시설해 놓은 불법양식시설물을 저희들이 강제 철거해 가지고 그것을 폐기처분하기 위한……
정욱
최정욱위원장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얼마 전에도 김양식…… 진도 어업인들이 노화지역에 불법 김양식한 것을 저희들이 380여 채 철거해 가지고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폐기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런데 불법단속하고 정비,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보여서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행정의 의지거든요. 과감하게 그런 것을 해야…… 그것이 결국 어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과잉이 안 돼서 가격도 제값을 받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두니까 다시 시설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비만 던지지 말고 꾸준히 해주십시오. 609페이지요, 쇼핑몰 광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완도군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상 완도군 이숍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마케팅광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네이버 키워드광고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우체국쇼핑몰 광고에도 1,200만 원을 홍보 광고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형식의 쇼핑몰 광고비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사진도 다 군에서 제작해 줍니까, 개인업체 사진을?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정욱
최정욱위원장
지금 이숍 정확하게 뭐 안 나왔잖아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이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런 것 원래 추경에 하는 것이 안 맞나요. 그것이 나온 다음에, 그것이 먼저 나와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용역에 의해서 어떤 판매를 해야 되는지 진로가 나와야 거기에 맞추는 그런……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그 결과가 아마 1~2월경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리고 보면 수출업체 방문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바이어,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러 나갈 때 기업체에다가 일정 부분 교통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면 이 수출업체들이……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가는 업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수출 상담하러 가는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주관해서 갈 때…… 주관해 가지고 개척단을 꾸려 가지고 같이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정욱
최정욱위원장
개별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네요. 진짜는 그 사람들일 텐데. 우리 군에서 가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데리고 가고 그런 것 다 알고 있는데.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개인들이 가는 것까지 다 체크하기에는 사실상……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에 불만의 요지가 있다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가서 바이어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경비가 없어서 못갈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면 사람이 차지 않으면 이 사람도 데리고 가고 저 사람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는 안 되지. (방청석에서 “수출업체 바이어 방문 실비보상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021년도 해조류박람회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도 나라별로 초청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에서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외국바이어를 우리 완도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경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런 것은 괜찮지. (방청석에서 “그런데 외국에서 오는 경비 부분은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체를 지원하려고 하면 형평성에 맞아야지. 개인업체들이 가서 수출상담하면 100%, 거의 90% 성공해서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가서 바이어를 만나요. 그런데 그런 경비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안 차면 너도나도 가자고 막 불러 가지고 채워서 데리고 가면서 지원해 주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 사람들 입에서 다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해서 잘하시라고. ○
일광
김일광수산경영과장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2019년도 대비 29억 9,858만 8,000원이 증액된 298억 1,957만 원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우성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98쪽이요, 대형태극기 국기게양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신규시책사업인데 항일운동, (청취불능) 그런 상징을 위해서 금년도에 만세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31운동 101주년 그런 기념으로 해가지고요. 완도에 뭔가 상징 있는 그런 것을 해보자는 신규시책사업으로 들어와서요. 현재 신지대교 휴게소에 한 50M 이상 그 정도로 대형태극기 게양대를 해서요. 완도읍에서도 볼 수 있고 신지면 또 고금, 약산, 군외 쪽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1M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신규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우성자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아까 101주년 기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만세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항일운동의 성지라고 하는데, 소안 쪽에 있기는 하지만 항일운동을 신지, 고금, 약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 상징성 있는 그런 게양대 형태로 해서요. 태극기 선양사업도 물론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우성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04페이지, 이장단 업무일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장단 업무일지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업무일지, 이 부분은 공무원 일반 업무일지 형태로 해서요. 이장님들이 일을 보시면서…… 상식적인 이런 부분도 담아 가지고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일지 형태로 제작을……
우성자위원
혹시 이장님들이 그것을 해달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해주신다고 하셨나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는지, 업무일지를.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해온 사업이라고……
우성자위원
매년이요? (예) 저는 이장단 업무일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작년부터 했어요? 그 업무일지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이장단들이 자기 업무일지를…… 그냥 그 사람들 업무를 정리하라고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종합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장님들이 마을……
우성자위원
편리하게 쓰시라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업무를 수첩에 기록하시고.
우성자위원
예, 작년부터 하셨다고요. 작년에 내가 봤나? 예산이 나갔으면 내가 알았을 텐데.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저희 과는 대부분 전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성자위원
예. 그리고 이장단들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견학을 가고, 한 해는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그런 것도 이장이 246명인데 250명으로 이렇게 계산해 놓으니까, 뭐 그것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안 맞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선진지 견학을 250명으로 잡아 놓으셔서요. 246명의 이장 중에서 안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금액으로 해놓으셔 가지고 그런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같이 간다고 해도 공무원들은 따로 출장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50명이라고 적어져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때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이장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면서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우성자위원
한 해는 견학하고 한해는 행사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태극기 게양대 설치부분. 과장님, 게양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태극기가 크면 클수록, 이것 태극기를 바꾸다가 어려움…… 알고 계십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특수 천으로 제작할 것입니다.
이범성위원
특수 천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람에 못 이긴다고 하던데 그것 정확하게 알아보셨어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도 방문해서……
이범성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판단하시고요. 소안도도 한번 물어보고 해가지고 혹시 추진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쪽, 행사운영비에서 사랑의 기프트 내 짝 찾아줘 행사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인구 늘리기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마는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의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한 4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관내 유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관심도를 재고하기 위해서 짝 맞추기 행사, 그런 행사를 해볼까 합니다.
이범성위원
이런 행사는 아주 좋은 행사인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이루겠습니까. 외국인들하고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베트남이나?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내년에 하게 되면 첫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런 좋은 사업들은 사업비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못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몇 번 여성아동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못가고 있는 사람들이 완도군에 너무 많다.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라.”라고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주고 나중에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군에서 다 책임져야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못한다.”라고 그러던데.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아이템이고요. 더구나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5만 인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이요, 포상금에 공무원 산업시찰. 48명인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197쪽, 포상금이요.
우성자위원
맨 밑에, 맨 밑에.
김양훈위원
197쪽.
정욱
최정욱위원장
포상금, 제일 밑에.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아, 모범공무원이요?
김양훈위원
예.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퇴직예정자하고 배우자까지 포함한 수치거든요. 내년도 퇴직예정공무원이 24명입니다.
김양훈위원
아, 퇴직자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따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서 모범공무원이라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별도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해 왔습니다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줘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양훈위원
아,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 신규로 올린 것입니까? (예) 그리고 20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이것은 도비가 200만 원밖에 안 되고 군에서 6,100만 원을 했네요. 도에서 예산을 좀 받으시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은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운영이 좀 미흡하고 그런 데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곳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가 200만 원밖에 아닌데, 생색만 내고. 이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중고 무상급식 해조류 식품비 지원. 이것 식품으로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음식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이것 초중고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식품이 아니고 가공품입니다. 해조류로 만들어진 가공품 위주로 저희들이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어떤 가공품으로 지원합니까? 품목이 무엇, 무엇 있어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김도 있지만 가공품이 간식거리로 나온 것이 있거든요. 크런치, 그런…… 현재 가공품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학생들이 잘 먹습니까?
박인철위원
(의석에서) 급식소에 한번 가봤어?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급식소에 가봤습니다.
박인철위원
(의석에서) 이것 한번 가봤냐고. 해조류 식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한번 가서 봤냐고, 급식소에.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급식소는……
박인철위원
(의석에서) 다 버리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봤습니까?
김양훈위원
이것 거의 안 먹고……
박인철위원
(의석에서) 내가 현장……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김양훈위원
거의 버리더라고요, 학생들이 안 먹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그날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최근에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영양사 세 분이 그날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자체를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더 확대해 달라고……
김양훈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영양사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박인철위원
(의석에서) 제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김양훈위원
그런데 거의……
박인철위원
(의석에서) 전량폐기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을 지원하려면 음식메뉴 개발을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지고 가서 다 버리는데. 이것을 학생들도 안 먹고……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작년 사업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양훈위원
이것을 하려면 진짜 메뉴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개발한 다음에 진정하게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으면 그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먼저가 아니고 메뉴 개발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차후에 추경에 넣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212쪽이요. 소송사건 손해배상이라고 1억으로 되어 있는데, 4건으로 해서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12쪽이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12쪽이요.
정욱
최정욱위원장
배상금, 밑에서 세 번째.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아, 손해배상금을 말씀하십니까?
김재홍위원
예.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 보면 패소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계속해서 소송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처를 잘해서 지금 손해배상금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억 원으로…… 일단 매년 1억 원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연말에……
김재홍위원
예상해서 해놓은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
희수
김희수자치행정과장
예, 연말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김재홍 위원님, 이상입니까?
김재홍위원
예.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의료원 ○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의료원 예산 총액은 110억 5,4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8,55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보건의료원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찾으십시오, 그러면. 656페이지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이것이 무엇인가요?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는 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의 세콤장치에 주는 용역료입니다. 저희가 세콤을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연중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설치하는 것이죠?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관리하기 위해서.
정욱
최정욱위원장
관리비죠?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예, 관리용역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674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이 예산은……
정욱
최정욱위원장
지원비하고 운영비하고 있네요.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완도 대성병원의 산후조리원에 도에서 매년 운영비 2억 8,700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인건비로 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그러면 조리 지원비하고 운영비하고 똑같은가요? 다 거기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예, 대성병원으로 지원되고요. 조리 지원비는 조리에, 산모들 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또 지원되는 것 있나요, 별도로? 산후조리원에 이것 말고?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이것 말고 도비사업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감면료를 일정기준 이하의 사람들한테 본인부담금의 7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4만 원, 2주 이용했을 때 154만 원이 사용료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기준 이하의 가정에서 이용했을 때는 154만 원의 70%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685페이지요,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으로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칫솔인가요?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군이 2년 전에 전국에서 점심식사 후에 칫솔질을 실천하는 실천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칫솔하고 물컵, 양치할 때 쓰는 물컵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칫솔질 교습,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주로 칫솔을 사서 나눠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시나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학교,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해 가지고요. 저희가 양호교사들을 교육시키고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학교는 주로 양호교사들을 교육시켜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칫솔질을 잘 안 하셔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칫솔질 교습과 함께 실천하도록 그렇게 계속 연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이것 계속 전에도…… 올해도 했나요?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올해도 해가지고 올해 우리 군이 전국 우수지자체로 지정돼서 수상을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92페이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후변화대비 중증열성혈소판이라고 해가지고 감소증후군 SFTS 예방물품 구입, 이것은 뭐예요?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기후변화라고 되어 있어서요.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을 진드기매개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기후가 고온화되다 보니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이 발생하고. 이 SFTS는 발병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치명률이 높은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예방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에,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은 일하러 가기 전에…… 기피제를 사서 농어민들한테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뿌리고 가시라고 이것도 지원해 드리고요. 또 토시 같은 것을 사서 작업할 때 안전장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진드기 제품…… 그러니까 예방이요? (예) 이것 어디에 하나 더 있던데, 진드기 예방. ○
승미
황승미보건행정과장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건의료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맑은물관리사업소 ○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계속비사업 및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이범성위원
712쪽, 해수담수화 노후시설 개량공사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어디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15개소의 해수담수화시설이 있는데요. 그때그때 노후가 된 시설물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 개량공사가 있는데요. 노후화된 시설물이 발견됐을 때……
이범성위원
아,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713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마을하수처리장 422개소가 읍면에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마을하수처리장 처리…… 정화하게 되면 찌꺼기가 발생됩니다. 그것을 위탁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범성위원
그러면 위탁을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문업체가 완도에는 없고요, 전남권에 있는데. 그런 업체에 위탁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범성위원
수의계약입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단가계약해서 합니다.
이범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5쪽에요, 민간위탁사업비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그것 설명 한번만 해주십시오, 7억 5,000.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이것은 표에…… 예산이 많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이 42개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중계 펌프장이 60개소 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 한 사람이 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전남도 내의 전문위탁업체에 공개 입찰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입찰해서 들어갑니까?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아니, 2년 단위로 합니다. 2년.
김양훈위원
2년 단위로요. 그러면 전문위탁업체는 몇 군데나 돼요? ○
재철
차재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남권에 다섯, 여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
종실
천종실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사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예산 총액은 9억 3,258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5,867만 4,000원이 증 됐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회 홍보동영상 3,000만 원하고 올해 새로운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가 4,500만 원 증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5시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7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본예산은 2019년도 예산 대비 3억 992만 3,000원이 증가된 15억 6,2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김양훈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8페이지, 시설비에 장보고기념관 실내 국궁장 설치 실시설계비. 이것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체험장이 없어 가지고 실내 국궁장 설치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휴게실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휴게실 통로를 이용해서…… 전시관 그 기념관을 보면 우측으로 공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쪽을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이 꼭 필요할까요?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것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설치는…… 유지관리비는 기존 인력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뒤에 보면 장보고활성화 기본계획용역도 있는데요. 용역할 때 같이 한번 해가지고 활용도나 성과 같은 것을 거기에서 한번 연구해 보고 나서 하는 것은 어때요?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아니, 731쪽의 기본계획용역비는 장보고공원…… 현재 사당하고 흉상이 있는데 위치를 재배치하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장보고공원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합니다.
김양훈위원
제가 봐서는 국궁장은 굳이…… 관광객들한테 큰 성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서요. 당초에 우리가 시설비까지 요구했었는데 실시설계비만 이번에……
김양훈위원
실시설계를 한다는 소리는 나중에 무조건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봐서는 안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25M에서 30M 나옵니다.
김양훈위원
40M, 30M요?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아니요, 25M에서 30M.
김양훈위원
작은 크기는 아닌데.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요. 이상이 없겠다 싶을 때 실시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김재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737쪽이요. 전기안전관리용역 수수료. 그리고 741쪽에 보면 장보고동상 전기안전용역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전시관마다 다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예산이 관별로 다 분리되어 가지고……
김재홍위원
용역입니까 아니면 안전관리입니까?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안전관리입니다.
김재홍위원
용역이라고 그러니까…… 또 금액도 틀리고.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예, 업체에서 하죠.
김재홍위원
그런데 따로 따로……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예, 예산 편성이……
김재홍위원
전기용량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예, 용량에 따라서 다르죠.
김재홍위원
기념관에 몇 킬로와트나 들어와 있어요? ○
교훈
추교훈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의에 이번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