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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제281회 제6차 본회의2019-12-13

박양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양규

박양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흠 미래도시국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송석호 주민복지과장과 신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회의 참석으로, 서정배 축산위생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김기복 의원 외 1인 발의)

14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 3항 교류행사와 관련한 국외출장 및 제4항 진천군수 요청에 해당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공유 촉진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진천군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이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진천군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분야 발굴 및 실천과 공유단체.공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유 촉진을 도모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도와 시책 마련을 위해 자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촉진을 통해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유관련 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주기적 소통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4.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송현욱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송현욱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이천희전문위원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환경 변화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2019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진천군 농정분야 혁신방안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본청 친환경농정과, 축산위생과를 폐지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를 신설하며,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을 농촌지원과로 기구 명칭을 변경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행정 관련된 기능을 통.폐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과 관련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이 746명에서 766명으로 일반직 17명, 연구직 2명, 지도직 1명 등 총 20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농정분야 혁신방안에 따라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소요인건비가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기구와 정원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정성구입니다.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진천군 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이천희전문위원

2020년도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제281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으나, 동일 명칭이라도 안건의 내용이 상이하면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학교 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결된 안건을 다시 심의하는 것이므로 위탁운영 체계 및 방법 등 새로 제출된 안건과 부결된 안건과의 일사(一事) 여부와 사무의 위탁시행 동의에 대한 심도 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진천군 농산물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이천희전문위원

진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진천군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시기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법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2분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양규

박양규의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이천희전문위원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및 예외적 사유 설정과 비도시지역 축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설정 시 인근주민의 이익 침해 내지는 오염발생의 정도에 이르지 않아 수인할 수 있는 허용 한도에 대한 판단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며, 그 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형평에 반하거나 어느 한쪽 이익을 중대.명백하게 침해해서는 아니되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와 함께 공공성 내지 합목적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규정하고 인용된 법 제명 및 조문을 현행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박양규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