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임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흠 미래도시국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이관우 전략사업담당관과 송석호 주민복지과장, 신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회의참석으로, 서정배 축산위생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신영목 덕산읍장과 신정호 백곡면장은 회의참석으로, 손천수 초평면장은 개인사정상, 정태우 문백면장은 병원진료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 심사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10시02분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7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시설 개량을 하시잖아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후재위원
고도처리시설은 정확한 게 저기가 뭐죠?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혁신도시에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가는 게 지금 현재 BOD가 기준이 지금 5PPM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5PPM인데 현재 지금 방류수질 나가는 게 3.5PPM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걸 갖다가 3.5PPM에 맞추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다시 정수를 한번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다시 3.5기준에 맞게끔 배출하라고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는 생활오수만 처리하게끔 처음에 설계가 된 거잖아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데 BOD가 5PPM이 넘는 것은 혁신도시 맹동 쪽에 클러스터나 산업단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에서 같이 나오는 폐수가 여기에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방류하는 게 5PPM이 넘는 거잖아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이 5PPM까지 정해놨는데 지금 현재 3.5PPM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3.5정도에 맞춰서 배출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갖다가 더 증설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가 폐수종말처리장이 아니잖아요. 생활오수처리시설로 처음에 그게 지어진 거잖아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맹동 음성혁신도시 쪽에는 산업단지가 같이 끼어 있잖아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여기에서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이걸 오버하고 하는 것 때문에 증설하는 거잖아요, 시설을.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아무래도 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수 폐수가 들어오는 오염 정도가 일반 하수 들어오는 게 보통 한 200정도에 들어옵니다, 200PPM BOD가. 그런데 일반 폐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질 방류할 때 처리하는데 그게 약간 방류수 수질기준을 갖다가 5PPM을 초과하지 않을까, 아니면 3.5PPM을 초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3.5PPM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국비하고 도비는 본 위원이 좀 이해가 되는데 군비 2억 1,000이 우리 음성군에서도 그쪽 원인자 그쪽에 받는 게 있나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도 받을 겁니다. 음성군하고 같이.
유후재위원
2억 1,000이 진천군에 100%의 자산이 아니고 음성군에 2억 1,000 들어간 거에서 여기에서 1억 500을 받아내실 저기로 가는 건가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유후재위원
그런데 크게 내용이 안 써있어서, 받아내야 되는 것도 많지만 또 거기가 기준치를 오버하게 만든 원인이 다 그쪽에 있는 거잖아요. 음성군은 산업폐기물이 나오잖아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물론 그렇죠.
유후재위원
우리 진천군은 생활오수만 나가는 거고.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유후재위원
그쪽이 원인자가 더 많이 저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부담이 더 커야 되지 않나.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한번 음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쪽에 확실히 이거는 우리가 5대5로 같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산업폐기물 시설, 생활폐기물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쪽이 저는 원인자 부담금을 더 본 위원은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마는 물량 가지고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총 물량 가지고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하고 우리 진천군에서 배출되는 물량하고 따져서 오염농도하고 따져서 그거는 아마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물량은 진천군이 지금 7대 3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인구비율이.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하루 공장 산업단지내에서는 하루 물량 쓰는 게 하루 1,600톤, 800톤 계속 쓰고 우리보고 이걸 늘려달라고 계속 하잖아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유후재위원
지금 거기는 다 기준치 물량을 다 오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올려달라고 계속 우리 진천군으로 건의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원인자 그쪽이 제공을 하는 거니까 5대5 비율보다 그쪽에서 7대3 비율로 더 가야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쪽에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BOD가 수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똑같이 하는 것보다 그쪽이 오염의 물질을 더 우리 쪽으로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더 확실히 소장님이 하셔 가지고 최종 방류는 진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이게 금강환경유역청에 우리가 총량제도 불리하게 받는 거잖아요, 쿼터로. 음성군한테 거기에서 쓴 계량기만큼만 우리가 돈을 받잖아요, 지금.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폐수처리장에서 수질복원센터에서 우리가 필터링해서 마지막벨브는 진천군이잖아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총량제도 진천군이 환경유역청에 다 우리가 쿼터로 불리하게 가는 거잖아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총량제 검토할 때 미호천 수질 수계를 갖다가 오염도 조사를 해서 그걸 갖다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우리가 잘 조정을 해서,
유후재위원
우리가 총량제 때문에도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진천군이. 수질복원센터 하루 물량이 5천톤 돼죠? 음성군에서 들어오는 양이.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에서 들어오는 양이 정확하게, 한 5,000톤 정도 됩니다.
유후재위원
5,000톤 되면 소장님 우리 송두 산업단지에서 지금 3,700톤인데 증설을 하면 5,500톤이에요, 하루 용량 처리시설이.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따지면 총량제 혜택을 못보는 게 산업단지가 1년에 하나가 우리 진천군에서 손실 보는 거거든요, 30만 평이. 그만큼 우리도 진천군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또 이것도 똑같이 5대5로 간다, 그쪽에서 오염물질을 더 내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천군에서 1억 500 대는 것보다 그쪽 음성군에서 이 돈을 원인자부담금을 더 본 위원은 더 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염물질을 더 내보내고 있는데 똑같이 5대5 한다는 거는 조금, 지금 총량제 때문에도 우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수질복원센터에서.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음성군하고 잘 협의해서.
유후재위원
음성군하고 좀 협의해서요, 우리 총량제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것도 또 원인자부담을 5대5 낸다고 하면은 자꾸 진천군이 당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 우리가 수질복원센터 운영된 지가 7년 됐잖아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7년이면은 산업단지가 7×3=21, 210만 평이 없어진 거예요. 총량제 우리가 할당 못 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거예요, 진천군이. 이것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니까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잘 상의하셔 갖고 이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상의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음성군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지금 우리 수질복원센터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협의했어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정확하게 그쪽에서 물량이 산업폐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지마는,
장동현위원
아니, 검침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생활오수로, 수질복원센터로 연결시켜서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동현위원
들어와요? 그거 협의했어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장동현위원
거기 공장증설로 인해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생활용수로 연결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지금 환경부 승인에서 기본계획 승인에서는 폐수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진천군에서 반대를 했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동현위원
그런데 들어오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류수가 5PPM 정부 안이었는데 이번에 내려앉아서 3.5PPM으로 내려앉은 거잖아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3.5PPM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방류를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6억 예산이라는 거는 기본설계 그런 걸로.
장동현위원
당초에 우리 설계가 5PPM으로 방류하는 걸로 설계가 돼서 그렇게 됐었는데 정부에서 환경청에서는 3.5PPM으로 내려앉아 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하는 건데, 얼마 전에 우리가 5,500톤이 넘어서 주택이 많이 들어오니까 한 7,000～8,000톤 들어와서 나머지 저기도 2기를 다시 증설을 해서 지금 1일 1만 1,0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이렇게 해서 결과 2차 증설사업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때 아예 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다시 준공해서 가동한지 얼마 안 돼서 벌써 또 이걸 6억씩 들여서 예산을 낭비하니까.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정부정책상 지금 기준은 5PPM이지마는 3.5PPM으로 지금 방류되고 있거든요. 그 이하로 방류되고 있으니까,
장동현위원
그 이하로 되는데 당초에 우리 설비가 5PPM으로 방류할 수 있던 수질복원센터가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기로 해서 정부에서 5PPM 방류로 방침이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환경청에서 3.5PPM으로 내려앉으니 다시 우리가 3.5PPM으로 내려앉았을 때 우리는 2차 증설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원래 5PPM으로 나가게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3.5PPM을, 정부에서는 3.5PPM을 그 수준에 맞게끔 방류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설물을 갖다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2차 증설사업해서 마무리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그때 할 때 하면 지금에 있는 설비를 일정부분은 거둬 내고 다른 장비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른 시설을 좀 추가적으로.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좀 정부안이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2차 증설할 때만이라도 좀 했으면 그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가 음성에서 산업단지에서 폐수가 그리 들어오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도 더 저기해야 되고 앞으로도 협의할 때 잘하셔 가지고 그 산업단지에 그쪽 폐수는 그쪽에 별도로 만들어서 방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거는 음성군하고, 지금 음성군이 계속 그걸 우리 진천 생활폐수 보내는 데다 생활용수 보내는 데다가 보내려고 하니까 그거를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875쪽에 보면 용수량 증가로 진천배수지 증설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배수지 증설을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진천배수지 지금 4,000톤 배수지가 있는데요. 그 옆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별도의. 그래서 그 옆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장동현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다 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20억을 들여서 하면 몇 톤이 더 증설이 되는 거예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이 4,000톤.
장동현위원
4,000톤 하는 거예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000톤 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현재 4,000톤에다 4,000톤을 더 하는 거예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체류시간이 현재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적정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12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배수지를 갖다 증설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들어오는 송수관 용량은 배수지에 늘 채울 수 있는 관으로 다 된 거예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동현위원
배수지는 많이 만들어 놓고 쓰는 용량을 채우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878쪽에 기술진단 맨 밑에 하단부에 내진 여기에서 용역비가 10억이 섰어요.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법적사항인데요, 5년마다 이걸 기술진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14년도에도 이게 우리가 들어간 예산이 8억 5,0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 10억 정도 잡았습니다. 14년도에 8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동현위원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쓰여지는 것 같아서,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도 이게 너무, 느낍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용역하면 아주 경기를 가져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래서 큰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도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해서 자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너무 유능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899페이지에 하수관로 덕산, 이월 차집관로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10억 계상이 됐는데 이거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덕산, 이월 처리시설 차집관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동현위원
네, 이 사업 증설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차집관로를 갖다가, 시내에 있는 차집관로를 변경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차집관로를 다시,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합류식이 있고 개별식이 있는데 그걸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내용을 보면 감리비 해서 차집관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하는데 그러면 관이 노후화돼서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이 그게 굴착하는 게 12km 정도가 되고요. 맨홀 보수가 11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비굴착하는 게 96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31억 정도가 됩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874페이지에 봐주시면,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에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있습니다. 매설공사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3억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해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량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까? 관로 신설 길이가 10km이고, 더 많이 신설 공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명암리 발래기 마을 들어가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종박물관에서부터 백곡까지 지금 관로가 깔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관로를 다시 광역상수도로 해서 관로를 깔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센터에서 원동 미래마을 있는 데까지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배수관로 매설공사 여러 가지 있는데 관급자재가 여기에 들어가죠?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관급자재 할 때 관내에 있는 사업자를 두신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에게 납품을 해야만 지역의 부가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지역에 환원사업을 하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업자도 없이 달랑, 공장도 여기 진천지역에 있으면 충북지역에 있으면 괜찮은데 공장 자체가 타 지역에 있는 업체 거 명함만 달랑 가져와서 이런 관급자재 써 달라고 명함만 해서 명함을 내밀어서 대리점이라고 하고서 이렇게 영업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 좀 근절시켜달라고 행감 때도 말씀 드렸고, 그분들이 영업을 해서 관급자재를 납품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본인이 15～20%를 납품자재 거금의 이익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익을 받는데, 실체를 갖다가 확인 해보세요. 진천관내에서 사업자 증축도 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지, 판매도 하는 걸 줘야지 달랑 명함 한 장, 조그마한 명함 한 장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 자재를 관급자재로 쓰는 부분은 지역경제에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이런 거 실태파악을 하셔서 과감하게 단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천군 관내에 대리점을 내놓고 영업자를 갖다가 내놓고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일감을 더 많이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그렇게 좀 많은 지도감독 해 주시고요. 897페이지 봐주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가 6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44%가 증액됐어요. 20억이라는 돈을 증액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과정도 있겠지만 44%까지 이렇게 증액해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5년마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계약을,
이재명위원
새로 바뀌었죠?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억 정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한 2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이 2억 8,000 정도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충북혁신도시가 8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충북혁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 충북혁신도시가 2지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2단계 공사를 하면서 지금 4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앞에 보셨던 전기 같은 소요량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혁신도시가 그쪽에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죠? 배 이상으로.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재명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66억이 계상이 되면은 그래도 앞으로, 5년 동안 업체하고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5년 동안은 큰 변동 금액이, 예산이 크게 증가되는 건 없겠네요, 당분간 5년 동안?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크게 증가되는 건 없고 단지 연마다 물가상승하고 인건비 상승 그 부분만 인상시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금액이 5년마다 한 번씩 위탁업체가 바뀌는 사항이지만 이번에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4%가 증액이 계상된 자체가 너무 높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대행비가 66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 우리 관에서도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905페이지 봐주시면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12개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0%가 증액이 된 9,8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하셨는데 전체적인 마을 하수에는 크게 여기에는, 마을 하수는 크게 물 양 들어가는 유입량이나 큰 변동수가 없을 텐데 이 부분도 이번에 위탁 계약이 바뀐 거죠, 업체가? 일괄 위탁으로 들어가는 거죠?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번에 소규모 시설도 다 진천 하수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로 위탁이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위원
일괄로 들어간 거죠?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명위원
그런데 일괄로 들어가는데 여기 하수처리는 크게 물 양 자체가 들어오는 게 변동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52시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지금 맞추다 보니까 그 인건비 증액이 있습니다, 5년간.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이재명위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차지한 부분이?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이재명위원
인건비가.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명위원
마을 소규모 하수처리를 갖다가 민간에다 별개로 입찰을 봤었잖아요, 위탁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통합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래도 한군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좀 원활하고 아무래도 돈이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용역 이번에 했을 때도 또 그렇게 나왔고요.
이재명위원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낫다?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지역에서 하수처리 위탁을 받은 업체가 갑자기 쉽게 얘기해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실직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자리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런 거 할 때는 통합할 때 몇 년 전에 2～3년 일은, 통합하고 운영한다는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일괄적으로 통합을 한다니까 이 업체가 상당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이런 것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인원 같은 것 이런 것도 수급하는 과정이랄까 받을 수 있게 더 많은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조
임병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정애 부군수님께서 개인사정상 자리 이석을 요청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퇴장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남기옥입니다. 평소 평생학습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센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70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에서 5,400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유치원 입학 학생이 6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관내에?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함께 파악한 인원은 대략 신입생들이 한 600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번 질의하는데 우리가 관내에 유치원이 몇 개가 있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현재 16개소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16개소 해서 600명이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과정까지 마치는 게 많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지금, 유치원에 우리가 입학을 하고 싶어도 티오가 꽉 차서 입학을 못 하잖아요, 지금 실정이.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과정 7살까지 다 배우고 나오잖아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만 5세인데요. 집 나이로는 5세부터 7세까지 이렇게 유치원을 입학을 합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유치원에 입학하고 싶어도 못하고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다 마무리를 유치원 과정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오잖아요. 그 영유아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이 내년도에 신입생이라든가 처음으로, 이거를 지원받지 않은 1회에 한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지원이 됐는데 또 어린이집 다니다 유치원으로 왔을 경우에는 여기서는 중복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유후재위원
그럼 지금 유치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되는, 9만 원씩 보조를 받는 거고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후재위원
어린이집에서도 똑같이?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지원이 안 되고 처음 입학하는 어린이집 원생이라든가 유치원 원생은 똑같이 1회에 9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유후재위원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정확하게 세분화가 안 나눠져 있어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7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거진천 혁신도시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1,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 내용 보면 도서관 전기사용량 추이 분석에 따른 전기요금 감액 계상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에 대해서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용역비 절감 때문에 저희들이 기간제로 운영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데 절감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전기료가 저희들이 12월 연간 금년도에 이렇게 하고서 내년도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전기요금이 줄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저번에 도서관 이용실적을 보면은 진천도서관이 1만 2,000명, 그렇죠? 연. 그리고 광혜원도서관이 9,000명, 그리고 혁신도시도서관이 2만 명 가량 됐잖아요. 점점 도서관에 도서 반납하고 저기하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 인구가 증가하는데 전기요금이, 냉난방기를 더 우리가 가동을 할 거 아니에요. 점점 이용실적이 높아져 가는데 오히려 전기요금을 삭감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금년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이제 에너지타운에서 저희들이 물로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 만큼은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하고요. 혹시 만약에 운영하다가 전기요금이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계상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같이 전문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산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후재위원
여기는 사유가 전기요금으로 돼 있어서. 이용실적이 점점 2만 명을 연간 돌파하고 있고 하는데 전기요금으로 해서 삭감이 됐다고 이렇게 사유를 써갖고 본 위원이 궁금했고요.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타운에서 우리가 전기를 공급을 받잖아요, 도서관이.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전량 100% 받는 거잖아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서도 보건소하고 서전고하고 도서관하고 우리 출장소하고 다섯 군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전년도에도 계속 받았던 건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삭감이 된 게 자꾸 이해가,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전년도 걸. 그래서 내년도 거를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런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련기관하고 해 가지고 적정하게 산출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추경에 혁신도시도서관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에너지타운에서 전기를 100% 공급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전기사용량 분석에 따라 감액을 시켰다고 1,400만 원이 나오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뭔가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용객은 점점 늘어나서 2만 명이, 저번에 갖고 온 게 1만 9,000몇 명 가지고 오셨잖아요. 2만 명이 돼 가고 있는데 그게 좀 안 맞아 갖고.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714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에서 국비가 9,800에 군비가 4,200이 포함되잖아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이거는 생생덕산읍 읍장님이나 부읍장님이나 직원 담당 맡은 분들하고, 리모델링 그냥 평생학습하고 업자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청사를 관리하는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 갖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평생학습센터하고 여기 입찰 받아서 오신 업체하고 면 담당 책임자분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하셔 갖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청사 관리하는 담당자들 많잖아요. 커뮤니케이션 해 갖고 예쁘게 잘 꾸며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707페이지에 세부사업에 생거진천 혁신대학 운영에서 88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880만 원 증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혁신대학을 군민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학교라든가 아니면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 찾아와서 학교에 직접 와서 혁신대학을 운영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찾아가는 학교에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가 혁신도시나 공공기관 또 인재개발원 이런 데서 거기 박사님들이 재능기부로 많이 학교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기관에서 재능기부를 해 준다면 저희들도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도 혁신대학을 찾아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800만 원 정도 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혁신대학의 취지가 훨씬 더 활성화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 혁신대학이라고 해서 그게 언제부터 운영했던 거죠, 군민회관에서 하는 거는? 연도는 중요하지 않고요, 소장님. 그런데 주로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혁신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조금 아쉬운 건 늘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하셔서 우리가 혁신대학의 취지가 그렇게 우리 사업목적에 부합을 못 시키는 듯한, 그리고 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열성적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셔야 되니까 가는 거. 그래서 조금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산을 증액하시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혁신대학으로 하면은 더 활성화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걸 꼭 이름도 혁신대학으로 해야 되나. 우리가 군민회관에서 하는 것도 조금 어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새롭게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군민회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곳도 장소하고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명칭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자한 만큼 더 많은 주민들도 그리고 공무원들도 더 실용적인 그런 교육으로 우리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품격 있는 문화교육도시 육성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글로벌 리더 해외영어연수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국내 캠프를 몇 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우석대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연수를 마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설문도 받아보고 의견을 받아봤는데 조금 프로그램이 우석 대학교에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영어라든가 또 해외 체험프로그램을 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선진 외국에 가서 체험도 하고 또한 영어연수도 함께 병행해서 하면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내셔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들이 1인당 한 50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은 350만 원, 그리고 자부담은 150만 원으로 해서 30명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럼 금년에 몇 년차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신다. 현재 그러면 지원 경쟁률 같은 건 파악을 해보셨어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우선 예산이 심의가 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현재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봉화로타리클럽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필리핀에 있는 자매클럽하고 말로로스클럽에, 이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2주간 자매클럽 학생들이 진천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해서 로타리 회원 반, 일반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필리핀에 2주 동안 그쪽에 가서 말로로스라는 시에 가서 각 집에서 숙소생활하면서 2주 동안 있다 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부담률이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한 15년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람을 15명 정도 이렇게 인원을 뽑아서 움직이는데 15명이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인원 채우기가 급급하다보니까 한번 갔다 온 자녀가 또 한 번 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자부담률이 150만 원이 들어가고 지원비가 350만 원씩 군에서 지원해 준다고 보면 자부담률이 15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파악할 때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진짜 필요성이 있는지 500만 원을 갖고 영국이라는 데 아일랜드 갔다 온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선진지. 그런데 이 금액 500만 원 갖고서 2주 동안 영어적인 어떤 도움이 크게 도움은 안 되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기 나름일 텐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짜줘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그 돈이 집행하면서 학생들이 자부담도 80만 원, 1,000만 원 하면 15명이 가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갔다 오면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떠날 때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할 때 다시 한번 세부계획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또 하나는 진천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지원을 이번에 금년에 창단한 거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3,000만 원 지원이라는 부분이.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이재명위원
3,0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세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현재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는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저희들이 대응투자로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총 49명인데 학생들이 38명이고요. 그리고 지휘자 1명 그리고 거기에 악기 가르치는 선생님들 열 분 해 가지고 한 49명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지금 창단했는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또 앞으로, 지금도 실력이 얼마 연습 안 했는데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역행사라든가 지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직접 참여도 하고 이분들이 또 공연도 가고 연습도 하고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6,000만 원 예산에서 교육청에서 3,000 부담하고 군에서 3,000만 원 지원해서, 단복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런 거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재명위원
계획 없죠?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이재명위원
창단됐으니까 매년마다 이런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겠네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지금 현재 인원은 대략 이 정도로 해서 교육청에서 전문가 초청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선발하는 거라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금년에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창단이 많이 되고 있어요. 리드챔버오케스트라, 챔버오케스트라 해서 공연행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로 통합으로 돼서, 청소년들이지만 이 문화단체가 갑자기 합창단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센터장님은?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글쎄요. 지금 다른 도내 시군에도 사실은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상당히, 저희들도 이런 걸 준비하면서 지원할 때 근거를 찾아보느냐고 했는데 타 시군에도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라든가 소질 이런 거를 개발을 해서 발굴하고 연습하다 보면 정말 소질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이런 쪽으로도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예술 쪽으로도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발전하고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는 고무적으로 본 위원도 진짜 활성화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재능을 살려주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여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관내에 현재 창단된 사회음악전문가들이 하는 단체가 생겼잖아요. 리드챔버오케스트라하고 챔버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분들의 자문도 같이 받아서 이런 데 활성화되는 데서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업무협조를 받아보면 좋지 않나 해서 제안해봅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7페이지에 지역교육지원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와 구도심가에 보면 원도심에 대한 어떤 교육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덕산어린이집이 이제 다른 데로 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덕산중학교나 한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저희도 이제 덕산읍의 구도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우선은 그래서 공립 작은도서관도 덕산읍에 2층에 마련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으로 저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07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생거진천 혁신대학 운영비가 50만 원에 16회, 그 밑에 보시면 생거진천 혁신대학 연구용역비로 200만 원 16회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이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이 혁신대학 지금 증액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내 학교로 찾아가서 혁신대학을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공공교육기관하고 지금 상당히 업무협약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만약에 이번에도 광혜원고등학교 얼마 전에 수능 끝난 학생들한테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님께서 특강도 해 주시고 강연도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교육기관에 있는 그런 인력풀들을 활용해서 재능기부로 활용하고 또 저희들은 그런 데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데도 찾아가서 변화 있게 운영을 하고 싶고. 또한 학교에서도 어떤 학생들이 듣고 싶은 강사를 좀 듣고 싶다고 신청이 오면 그런 학교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탄력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러면 용역비로 200만 원이 책정됐는데 1회당, 그 2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강사초청에 대한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이 오실 때도 있지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거라 그렇게 용역비로 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런데 그게 200만 원씩 들어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평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책정이 좀 저기된 것 같아요.
기옥
남기옥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떤 분들은 이것보다 4분의 1정도 저렴하게 해 주는 분도 있고, 지금 횟수가 이렇지만 사실은 횟수는 더 많이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인데 평균 예산산출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평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소관 2020년도 제1회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730페이지에 세부사업 중에서 군민회관 관리사업하고 종박물관 관리사업하고 뒤에 732페이지에 생거판화미술관 관리사업이 있어요. 사업 중에서 청소인부들의 일수가 군민회관은 100일, 종박물관은 300일, 생거판화미술관 관리는 170일, 미술관 운영 보조인력은 250일인데 군민회관 사용일수에 따라서 그날 달 행사에 따라서 100일 인부를 주는 저기죠, 단가를?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시설에 따라서 사용일수를,
이재명위원
1년에 한 100일 정도 사용합니까, 군민회관이?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평균 잡아서 군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 40～50일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40～50일 사용하는데 청소인부를 당일 행사 때만 청소인부 쓰는 거 아니에요?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러면 100일씩 잡은 이유가, 40～50일 정도인데 배 이상으로 올리셨네요.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 평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잡아놨습니다.
이재명위원
100일 이해는 하는데 종박물관 청소인부는 금년도에 하나도 예산 안 잡았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2,267만 8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이렇게 계상하는 이유가 뭐죠?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로 전환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기간제로요?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역에서 기간제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
이재명위원
아, 용역에서 기간제로 전환했다고요?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
종박물관 기간제로 전환했고, 생거판화미술관 관리에서는 미술관 청소인부는 170일인데 미술관 운영보조 인력은 250일에요. 미술관이 상시가 아니라 미술관이 365일 개장합니까?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똑같이 기간제로 바꾸는 바람에 이런 겁니다.
이재명위원
기간제인데 여기는 170일인데 170일 가동하면 오픈을 하면 운영보조 인력도 170일 같이 따라 가는 거 아니에요?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기획전이라든지 초대전 없을 때 그때 잠깐 쉬는 기간이 있어서 좀 차등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아니면 담당팀장님이 답변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동일
김동일문화시설팀장
문화시설팀장 김동일입니다. 미술관 같은 경우는 청소 인부임하고 기간제가 틀린 게 청소 같은 경우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이틀 정도에 한 번씩 하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운영보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50일을 잡았습니다.
이재명위원
아, 보조까지 해서요?
동일
김동일문화시설팀장
평상시에도,
이재명위원
하시고?
동일
김동일문화시설팀장
예.
이재명위원
미술관을 개관할 때만 인력을 쓰는 게 아니라?
동일
김동일문화시설팀장
그렇죠, 평소에 전시관 준비할 때는 항상 옆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250일 쓰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생거판화미술관 관리가 내년도에 증축이 되잖아요. 증축이 돼서 판화미술관하고 종박물관하고 같이 근접해 있잖아요. 옆에 근접해 있으니까 종박물관하고 통합해서 운영관리 기간제를 청소인부를 쓰면 안 돼요, 같이 해서? 이격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코앞인데 종박물관하고 같이 해서 판화미술관하고, 판화미술관이 증축이 돼서 그 건물이 증축되면 거기에 관리가 청소양이 더 늘어나겠지마는 현재까지는 근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충분한 청소 인부로서 기간제로서 감당이 될 것 같은데.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같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741페이지에 체육시설 활용제고 정책사업 중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물놀이 일수가 며칠이나 하셨다고 했죠?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28일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28일이죠?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36일을 갖다가 8일씩 더 요일이 늘어났는데 36일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우천시는 또 빠지잖아요.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시에는 별도로 정산해 주는 거는 아니죠?
예, 이거는 빠지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우리 고가의 시설인 만큼 운영일수를 금년도에 8일씩 더 늘어난다니까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감사드리는데, 운영일수를 가능하면 최대한 군민들이, 어린이들이 더 많은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많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에서 안전관리나 여러 가지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0쪽에 보면 잔디구장 하단부분에 복토 및 잔디관리비에서 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300만 원씩 2회 한다고.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운동장을 잔디를 관리하다 보면은 장마라든지 우기가 왔을 때 좀 파인 부분도 있고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복토도 하고 또 잔디가 훼손되고 그런 데를 복토를 함으로써 잔디도 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잔디가 너무 커있거든요, 지금. 운영을 덜 해서 운영을 좀 더 많이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게 전체적인 도착적인 문제인데 여기 보면 잔디 농기계 유지비, 승용예취기 유지비 해서 50만 원 세우고 종박물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 부수적으로 쓰는 게 예취기 해 가지고 인부 계속 세우고 있는데, 아마 각 부서에서도 이거 관리하게 하고 예취기는 1년에 한 번씩 쓰려고 하면 다시 시동도 안 걸리고 여기에 대한 관리비도 계속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토탈적으로 총체적으로 해서 한 부서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잡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돌려서 예취작업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각 부서별로 예취기 다 갖고 있고 이거 또 그때그때마다 인부 사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늘 하던 사람들은 기계작동 같은 거를 기계를 잘 다뤄서 사고위험에서 방지할 수 있는데 어쩌다 한 번 기계를 잘못 만지면은 거기에 대한 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잔디 해 가지고 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앞으로 이건 연차로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면 우리가 토목공사나 이런 거를 해보면 토목공사 해놓고 몇 년간은 이게 침하되고 하는데 벌써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비가 와서 쓸려내려가고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렇지는 않고 잔디가 많이 사용을 해서 밟아서 죽는다는 거, 이런 걸 보식할 수 있다면은 그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후재위원
네, 여기 있습니다. 유후재 위원입니다. 726쪽에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기타수입에 종박물관 기념품 판매수입이 2,5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를 파는 거죠?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성종사에서 제작한 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종박물관에서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방문객들한테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기념품이, 거기 관람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매출이 좋아서.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해마다 이 정도 매출은 나오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기간제근로자 아까 300일 기준해서 4대보험까지 2,100만 원, 이거를 좀만 매출을 더 올려서 하면 여기에서 다 세이브가 되겠네요.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구입비가 또 있기 때문에요.
유후재위원
예, 원가계산 감가상각을 따지면 그렇지만, 상당히 이게 수입이 좋아서 한번 질의했고요. 세출예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사업들을 꼼꼼하게 잘 짜셨고 다 하셨는데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해야 될 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시설마다 우리가 가다 보면 군민회관, 화랑관,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 데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청소년들이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아무 것도 없어요, 장애인 시설이. 본 위원이 타 지자체를 돌아다녀 보면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지금 노인회관만 노유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 장애인복지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다른 시설마다 다 그런 게 없는데 여기 실과장님들 많이 계신데 위원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행사할 때 시상식 하러 가려면 무대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요. 그래서 큰 사업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책정해서 올리셨는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서 우리가 군민들의 등을 긁어 줬으면 합니다. 이런 큰 사업도 좋지만. 그런 것 좀 1회 추경이나 내년에 해서 그런 사업 좀 올려서 그런 시설이, 노유자 시설이 갖추어져 있게끔 그런 것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환
김평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기획감사당담당관이 하시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20년도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읍면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757페이지 진천읍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복지향상 단위사업이 있는데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이번에 증액이 돼서 6,349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 1인당 이 부분에서 도로변 정비인부가 한 분한테 1,443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도로변 정비가 4명을 채용하는 거죠, 1년 동안? 기간제근로자.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이건 청소인력입니다.
이재명위원
청소인력이죠?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예.
이재명위원
예산 부분보다 이 청소인부 쪽에서 신청하신 분이 나이 기준이 어떤 식으로 채용하시죠?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나이 기준은 없고요. 소득사항이나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요즘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많죠?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예, 내년에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총체적인 부분하고 신청하신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 일자리가 다른 일자리보다 기간제근로자 인부 단가가 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경쟁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금년도에 고발고소 건이 있었죠, 인부 중에서?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예.
이재명위원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두 분이 분쟁이 있어서 폭력사태가 있어서 그거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재명위원
판결이 났어요? 판결 어떻게 났죠?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어쨌든 가해자 부분에 대해서 집행유예로 됐고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바로 구제를 하는 차원으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까?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일을 하고 있다고요?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예.
이재명위원
피해자를 구제를 해 주셔야지 이분이 괜히 가해자한테 여러 가지,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예, 몇 개월 못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일도 못하고 공백상태에서 생활고를 상당히 겪었다고 합니다.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바로 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재명위원
일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건 고발고소가 안 나오게 각 읍면장님께서 기간제들을 채용할 때 사전에 인성교육이나 여러 가지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진천읍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이장님들 월급 수당이 오른 거로 책정이 다 된 건가요? 확정이 다 된 건가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유후재위원
다 통과된 건가요, 위에 행안부에서도?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네, 기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유후재위원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게 반장님들은 보상금에 대해서 똑같은데 반장님들은 이장님 따라서 같이 안 올라가요?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행안부 기준안에 반장 수당도 인상이 돼야 되는데 기준안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전과 동일하게,
유후재위원
이장님도 올려주면 반장님들도 다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동네분들 월급도 올라가서 이제, 이번 동계가 시작하잖아요. 이장님들 때문에 동네 불화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네요, 본 위원이. 반장님 수당들도 행안부에서 다 내려와야지,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수당은 기준안이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장님들 월급이 올라서 확실히 오른 건가 해서 한번,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예, 반영이 된 겁니다.
유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노종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노종호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의회사무과소관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명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577페이지에 중부3군 의회 합동연찬회가 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내년도에 저희 진천군이 저희가 주최하는 거죠?
종호
노종호의회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3군이 오셔서,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3군이 하는데 600만 원이면 당일치기 행사로 어떻게 6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종호
노종호의회사무과장
일단 당일 행사이기 때문에 숙박비나 뭐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거로 뭐 다른,
이재명위원
사업계획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세요?
종호
노종호의회사무과장
지금 구상은 내년에 다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저희들이 세 번째 단위지만 올해도 되게 알차고 격식 있게, 품위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내년에 준비하는 만큼 그에 저희들이 화답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 없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노종호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월정수당에서 볼 때 578페이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832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노종호의회사무과장
그거는 기준액이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이재명위원
기준액이 인상된 부분에 의해서 한 거죠?
종호
노종호의회사무과장
예.
이재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괄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4시03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이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천희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19년도 117억 1,564만 9천원보다 19억 6,987만 9천원이 감소한 97억 4,577만 원으로 전년대비 16.81% 감소하였고, 조성규모는 2019년도말 75억 838만 3천원보다 16억 2,628만 9천원이 증가한 91억 3,46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1.66%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예치금과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 실현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제외한 3개 기금은 경상적 경비와 소규모 지출계획만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 4,225억 1,968만 원의 2.3%이며, 기금의 수는 5개로 2018년도 동종자치단체 평균 기금 수인 8개보다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바, 타 시군과 달리 진천군은 운용 활용도가 저조한 기금의 폐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출연금과 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금의 증식에 적정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4시06분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 중에서 농특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우리가 46억 4,900만 원을 2019년도에 하셨었는데 집행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언제 쓰시려고 하시는 건지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성구입니다. 기금 설치 연도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품목당 990㎡ 이상 농가에 그다음에 한우, 젖소, 육우 5두 이상, 그다음에 돼지 50두 이상, 닭, 오리 2,500두 이상 농가에 피해를 봤을 때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농작물은 전혀 아니고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농작물도 가능합니다. 농작물도 990㎡ 이상 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우리가 이 규모에 맞는 피해를 본 농가나 축산가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성구
정성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및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한상열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한상열입니다.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144억 8,390만 3천원 대비 0.22% 11억 2,575만 5천원이 증액된 5,156억 965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25억 1,968만 원 대비 0.26%인 11억 1,173만 7천원이 증액된 4,236억 3,141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9억 6,422만 3천원 대비 0.02%인 1,401만 8천원 증액된 919억 7,82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1,664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1억 8,859만 7천원, 도비보조금 10억 3,978만 4천원을 증액하여 합계 11억 1,173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등을 감액하여 합계 2,491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를 각각 증액하여 합계 6억 7,77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 민간이전비, 자체 단체등이전비를 증액하고 출연금을 감액하여 합계 28억 38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민간자본지출이전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등을 증액하고 시설비및부대비를 감액하여 합계 5억 5,02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감액하여 합계 29억 4,5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부담금수입 1,401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구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행정지원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가족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홍보체육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축산위생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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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봐주시면 과학농업기술 보급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서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편성목하고 농업전문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독자가 농업인신문에 320명, 4-H신문에 274명, 농어민신문 70명, 구독이 각자 이렇게 회원들한테 배포하는 거죠?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지 지원관계는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 320명에 대해서 배부가 되고요. 4-H에 대해서는 청년4-H, 4-H본부 회원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신문은 귀농인 신규농어민을 대상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전문지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월 주간지로 되는 거죠?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예, 월간지 내지 주간지로 되고 있고요. 신기술 농업정보지는 월간지로 돼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이게 전문지로 지원해 주면 단체회원님들 다 구독을 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데 다들 농업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지를 구독해서 보는 저기가 어떤 때는 본 위원도 바빠서 개봉도 안 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런 거는 큰 지원을 해 준 만큼 구독을 할 수 있게 회원들이, 아까운 군비 혈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꼭 구독해서 전문지를 활용하는데,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구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유도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에서 200만 원씩 해서 4명 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어느 분이 가실 계획인 건지요? 4명이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며 대상은, 그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은?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관계는 지금 충청북도 생활개선연합회 회원 중에서 저희 진천군분 중에서 도 임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보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해외연수단은 있었지요? 이런 거는 있었으나 폐지를 했다가 다시 도 사업으로 넣으신 건가요?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선발해 가지고 보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도에서 할 때 각 시군단체에 이렇게 4명씩 저기를 주신 건가요?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생활개선 도 연합회 임원 중에서 저희 진천군 임원 진천군분이 네 분이 해당이 돼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해외연수를 보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도에서 어떠한 사업목적으로 이걸 추진하게 된 건지요?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사업목적은 농업농촌여성지도자의 전문능력 개발과 농촌환경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선진국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새로운 기술도입 확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소장님, 이거는 도 사업이기는 하나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예,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해외연수를 가거나 이러한 해외연수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늘 보면 첫 번째는 언어장벽에서 오는 그런 이해도 그쪽에서 뭐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통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거는 1명도 아니고 4명씩이나 이렇게 해서 이걸 한 번 시작하면 매년 보낼 거잖아요. 본 위원은 우리가 이거를 역량강화가 되지 않으면 크게 이렇게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거는 크게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는 보는데, 물론 이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만 글쎄, 실효성이 있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이걸 꼭 추진하셔야,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이건 도비보조 내시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차후에도 검토를 해 가지고 꼭 금회 정도는 추진을 하고 차후에는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도 사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번 한 번은 만약에 추진이 돼서 나가시게 되면 이분들이 뭐를 어떻게 하셨고 네 분 거를 다 해서 저한테 보내 주셨으면.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진석
이진석기술담당관
연수 보고서를 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6차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