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261쪽을 보겠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여성쉼터 운영비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까리타스수녀회에 12명을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보호해주는 명목으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쉼터 운영비는 540만원밖에 안 되는데 540만원으로 어떻게 12명을 6개월에서 1년을 지원명목으로 운영하신다고 올리셨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송파구 관내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이런 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270쪽에 보시면 송파구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사업기간이 1년으로 보안관 8명을 채용해서 전액 구비로 6,500여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여기에 보시면 운영비 명목이 있거든요. 출장비 명목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339쪽에 보시면 출산축하금 지원명목으로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둘째아이부터 축하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우리구 출산율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주시고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385쪽입니다. 385쪽에 보시면 생애곤란과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긴급복지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작년과 같은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복지정책과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매칭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이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399쪽입니다. 399쪽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에 벽지나 장판, 단열재 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올리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하시네요. 자원봉사단체는 어디이며, 봉사는 몇 명이 참여해서 하시는지, 또 몇 가구를 해주시는지 이것 또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428쪽입니다. 428쪽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보훈선양사업 지원에 대해서 1억 5,000여만원이 운영비 지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 또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483쪽입니다. 483쪽에 보시면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노후물품 교체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에 사업비가 삭감되었어요. 제가 경로당 봉사활동을 다니다보면 손봐드릴 곳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3,000만원에서 올해는 7,500만원, 내년에는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감면대상자 이용료 및 공공요금 지원에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감면대상자 이용료 지원 3,000만원은 이해하겠는데 공공요금 등 지원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2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어린이집 명절휴가비 지원에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혹시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목적에 보시면 보육교직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원하여 복리증진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명절휴가비 말고는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희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페이지 483페이지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에서 지금 예산이 삭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설개·보수 비용이 줄어든 것이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 지원에서 1억원이 작년과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곳은 다녀보지 않았지만 경로당에 가보면 노후물품 교체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냉장고, 에어콘, TV 말고도 선풍기, 운동기구, 하다못해 식탁의 의자까지 지원해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전체 175개소 중에서 1억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증액을 하시는 것이 어떨는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올해 예산을 다 썼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증액하시는 게 어떤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청소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송파청소년축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추진방법에 분산되어 있는 각 청소년센터 주관으로 추진하던 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 센터 주관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내역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요. 저도 올해는 못 갔는데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축제 같은 것도,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직접 가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센터마다 특색이 다를 텐데 통합해서 개최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송파어린이페스티벌 개최 부분과 어린이집 명절휴가비 지원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 있습니다. 전부 삭감이 있고요.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사업은 올해 주요 추진 사업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삭감 부분에 관한 사업에 대한 피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339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무부서죠? 송파구민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 부분이 첫째 아이는 없죠? 둘째 아이가 30만원, 셋째가 50만원, 넷째가 1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파구의 공무원 직원 및 가족 복지를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첫째 이상 낳으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첫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원이죠. 둘째 아이가 300만원, 셋째 아이가 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민에 대한 출산축하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의 소신 있는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제가 해당 상임위도 아니고,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질의가 많은데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아닌 건 서류로 주시면 제가 보고서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입니다. 3-2 자료 254쪽,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액 구비로 되어 있고, 이번에 편성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증액된 부분과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256쪽,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에 대한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이음센터에 대한 자료, 상임위에서 해주셨던 부분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여성교실운영, 전액 구비로 세 군데 문정, 솔바람, 오륜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세 곳에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해서 증액이 됐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여성정책 수립 및 행사업무추진,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정책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양성평등, 다문화, 출산친화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 이렇게 돼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269쪽, 여성안심귀갓길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1,000만원 정도 LED표지판과 노면표시, 보안등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재난안전과에서도 했던 부분과 겹쳐지는 부분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70쪽입니다. 송파구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같은데요. 여덟 명이 150회 해서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안관 하시는 분들 명단과 그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하는 일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273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79쪽, 여성보육과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채용을 하는데 대체교사 몇 분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월 300만원씩 네 곳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되어 있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286쪽입니다. 여기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로 많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자니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쪼개서 드리게 되는데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연도에 5,76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숲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전액 구비로 운영이 되는데 간담회가 10회 정도 운영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을 회의를 하는지, 작년에도 하셨던 부분이 있죠? 작년이랑 전년이랑 똑같은 예산액으로 올라왔어요. 전년도에 했던 간담회 자료, 어떤 내용을 회의를 하시는지… 다음은 294쪽입니다. 송파어린이페스티벌 개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어린이 및 가족이 하는 축제를 하려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298쪽입니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송파구에서 운영하시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도 국·시비 지원되고 구비가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학대 예방과 장난감 도서관 등을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 중에 작년과 비교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 위탁사업비 어린이회관 시설 리뉴얼을 교체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키즈클린플러스 사업, 예산이 2억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하게 된 이유가 어린이집 청소인력 지원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줄여서 이렇게 된 건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두 명의 지도점검단이 있는데 요즘 매스컴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불미스러운 사고가 많이 있어서 이런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시려고 하시는 내용 같은데 어떤 점검을 그분들이 하시고 있는지, 어떤 사이클로 해서 전체를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19쪽입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이것은 2인 1조로 편성하셔서 부모님과 보건보육에 관한 전문가가 같이 급식, 위생, 안전, 건강 등 모니터링을 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37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기능 습득을 위해 일자리 제공 사업인 것 같은데 14억원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 위탁하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6쪽,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원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활근로사업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옆쪽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15세에서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게 생계 수당을 지원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는 증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고, 이쪽은 새로이 청년저축계좌를 통해서 1인당 3년 적립 시 1,44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몇 분 정도를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으로 사업 계획을 하시려고 새로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솔바람복지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바람 시설 종사자와 복지센터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 및 저소득 자녀들의 학습 능력, 솔바람 그쪽은 지역아동센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솔바람복지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 통합지원센터를 구 청사에 만드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교육을 하려는 내용 같은데 계획서나 그런 거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476쪽, 송파실벗뜨락 운영,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1,4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운영비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80쪽, 우리동네 어르신 건강체조 사랑방 운영. 네 개 동 독거어르신 100여명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건강체조 운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증액하시는 건지, 증가해서 얘기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네 개 동이 어느 곳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입니다. 500쪽, 청소년사회단체 지원, 청소년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회단체 몇 군데에 지원을 하고 계신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616쪽, 저출산으로 해서 나라가 많이 위기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데 해산장제급여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감액된 이유와 저출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옆에 617쪽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많이 감액된 상태인데 감액된 이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직원들 다 있는데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회를 잠깐 요청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잠깐 직원들 내보내달라고…

예.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무지하게 많은데 간추리고 간추려서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돌봄청소년과 533쪽입니다. 입양아동 1인당 금액하고 장애입양아동 1인당 금액이 있죠. 100만원, 2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사항입니다. 매년 입양아동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장애입양아동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장애아동 입양 금액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농아인을 위한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고요. 어저께 내가 총무과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총무과에서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에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이미 지원이 다 되고 있거든요. 농아인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의 99%가 언어장애가 같이 옵니다. 동반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듣고 말하는 걸 그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로 하느냐? 수어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행사 때 수어에 대한 지원을 안 해줘버리면 그분들은 보기는 하지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564쪽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가 매겨지고 있는데 점수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 그 다음에 현재 등록 장애인 총 수에서 42점 이상자 몇 명인지, 1인 시간당 연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571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건인데요. 지금까지 무슨 기술을 지원했으며 몇 명이 수료를 하였고 취업률은 몇 %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건인데 사업목적에 보면 장애발생 예방이 있습니다. 장애발생 예방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장애발생률이 몇 %인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86쪽입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식개선이 지금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적정한지 그 부분도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589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구입비는 지원을 안 하시는지, 구입비 지원이 있다 하면 항목별로 얼마씩 지원해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92쪽입니다. 장애인 경사로 설치 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85㎡ 이하의 경사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은 설치를 안 하실 건지, 그 다음에 현재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무대에 설치되는 모든 경사로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 3월 30일 날 개정을 하였고 5월 20일부터 시행이 들어간 상태죠. 현재 우리구에 설치할 곳이 몇 군데가 있으며, 설치된 곳이 몇 군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가 들어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 제일 많은 내용인데요. 1시간 반이라면 너무 많고 12시까지 부탁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외로 준비하다 보면 양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예.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현재 2개소를 아파트단지 내에 가정어린이집 수준으로 개원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가져다 매입을 했는데 개원하지 못한 내용과 그에 대한 대책, 향후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관심과 염려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항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함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륜동과 방이1동에는 어린이집 개원 현황이 아예 없거나 오륜동 같은 경우, 또 방이1동에는 민간 5개소 정도밖에 있지 않은 현실을 생각할 때 해당 주민들께서 보육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께서 1층에 매입한 시설에 어린이집 개원을 원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매각처분해서 재원을 반납하고, 새로운 대상지를 물색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께서 원하시고 또 합당하게 동의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지역의 주민대표, 주민들, 시·구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첫 단계부터 가능한 데를 물색해서 매입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자금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정말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아파트지역에, 동의하는 지역에 세대를 매입하는 방향을 이 지역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2020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확충을 하기 위한 방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한명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61쪽 여성쉼터 운영비가 540만원인데 운영이 가능한 지와 또 우리구 가정폭력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쉼터는 국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운영비 일부인 5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로 운영비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쉼터예산은 2억 7,100만원으로 국·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시설은 전국에 6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서울에 11곳이 있고요. 그중에 우리 송파구에 1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잠실에 있는 까리타스 천주교…

거기는 상담소이고요. 가정폭력은 비노출시설로 위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까리타스에서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예. 위탁업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270페이지 여성보안관 운영과 출장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관내 공공, 민간 개방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임금은 생활임금 수준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점검하고 있어 실비수준으로 출장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점검대상시설은 총 335개 건물에 1,153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출산축하금이 전년도와 같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270페이지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작년에는 사업을 안 하셨죠? 언제까지 하셨어요?

7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하신 거예요?

작년 8월에 했고요.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했습니다.

총 몇 개월 한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7월까지…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 했습니다.

그러면 단속건수는 몇 건이에요?

점검실적은 1만 124건을 했고요. CCTV 적출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안전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고용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출산축하금 예산편성이 전년도와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출산축하금은 2018년도에 7억 5,000만원이었고, 올해도 7억 5,000만원, 내년도 7억 5,000만원으로 똑같이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과장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헬리오시티 유입인구를 반영했고요. 여기가 행복주택도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똑같이 올해도 편성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원대상이 1,9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구 지난해 출산율은 0.80명으로 출생아 수는 4,567명입니다. 올해는 작년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문화회관 민간위탁금이 1억 3,000만원 증액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억 3,0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감면료에 대한 보전비이며 1억은 공공요금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은 올해 1층에 무료놀이체험실을 설치하고 4층 시간제보호실을 조성하는 등 해서 공공시설의 증가로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감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은 개관 이후에 책임운영 위탁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시설로서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공익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타 구의 명절휴가비 지원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홉 개 구에서 명절휴가비와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구에서 연 2회 5만원씩 지원하고 성동구에서도 연 2회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복리증진 추진현황으로 종로구에서는 스승의 날 격려금을 지원하고, 또 연구비로 연 2회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중구에서도 스승의 날 격려비로 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에서도 교재연구비와 자기계발비로 5만원에서 7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사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보수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 1회 5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을 최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에 연령대를 보면 40~50대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육교직원들이 열악한 임금수준이다 보니까 인근에서 조금이라도 처우가 좋은데 5만원, 10만원 더 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구같은 경우에 40대, 50대 연령이 많은 분들이 보육교직원으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예산심의위원들한테 좀 어필을 하시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들 자세하게 A4용지 한 장 정도로…

타 구 자료 있으니까 한 장씩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외 복지증진 항목에 뭐가 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장기근속수당으로 동일시설에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월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복리후생비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8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명절휴가비는 김장환 위원님 설명으로 갈음해도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294페이지에 있는 송파어린이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의 어린이 축제는 5월과 10월에 가정어린이집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통합해서 대상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 가정양육어린이, 송파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합해서 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청소년들이나 어른들보다는 시설 안전부분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산 당초에 5,000만원을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반영했던 대로 해주시면 송파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김호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제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나 큰 매머드급 축제를 많이 논의하는데요. 실제로 어린이날 행사라고 한다는 것보다는 현재 트렌드가 축제라는 쪽으로 해서 페스티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저희도 그동안 어린이 단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별로 소규모의 지원을 받아서 또는 자부담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어린이집 축제의 어떤 내용이 다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성격만 강화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는 우리과 입장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다녀보고, 또는 벤치마킹을 해본 결과 대부분이 하나의 도시별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축제로 마지막에 표현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어린이집들도 동의했고요. 또 가정에서 저학년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좋은 장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축제로 만든다는 첫발을 내딛는 입장입니다. 해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관련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놓친 것 같아가지고,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 종류가 국공립하고 민간형, 가정형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그게 왜 나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변론으로 하고, 각 세 가지 열거한 어린이집 유형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가서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지금 송파어린이페스티벌은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를 다 통합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통합해서 구립, 민간, 가정 다 하고 가정양육하는 어린이까지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궁금한 건 인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 미취학아동만 한 3만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다 모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많은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조차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예, 맞습니다. 사실은 5,000만원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가 하면서 자원봉사라든가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안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매칭은 안 되나요?

매칭은 안 되고 순수 구비만 지금 편성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직원 출산축하금과 비교해서 구민에게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이 너무 적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구민의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축하금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출산율 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출산축하금을 준다고 출산율이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출산축하금을 준다면 분위기 형성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러한 부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례 개정이 우선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례 개정을 검토해서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공무원에 대한 부분…

직원 복리후생에서 노조와 상호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낳을 때는 그런 축하금이 없기 때문에 혜택은 받지 못했지만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첫째 아이 낳는 직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가는 돈은 많지 않지만 지금 구민들 간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구민들 부분이 많이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 벗어나서 노조 분들한테 혼날지는 몰라도 일단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꼭 거론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모든 예산은 어쨌든 우리 구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으로부터 나오는 세금을 구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그 행정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에 똑같은 사업인데 굳이 형평성이라는 표현 자체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형평성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형평성이라는 게 다르긴 한데요.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같은 것을 같게 만들어 주고 다른 것은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기본적인 형평성의 원리라고 봅니다. 송파구의 공무원분들과 송파구민의 양쪽의 형평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구민 안에서 그들만의 형평성과 공무원들 간의 조직 안에서 형평성 이걸 따로 따로 깊게,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게 진정한 형평성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50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말씀을 부탁드렸던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쭈면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출산지원금, 축하금, 장려금 사업명은 다 다르지만 25개 자치구 중에 첫째 아이부터 지원금을 주는 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9개 구가 첫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20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하고는 멀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조례 개정도 저도 생각은 해봤는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굳이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구청 직원들도 어느 구에 소속되어 있는 구민일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중지원이 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우리구민 중에서 출산축하금을 구로부터 받은 주민들께서 기업체에서 그보다 더 많은 출산축하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종교단체에서도 3명 이상은 1,000만원 주는데도 있고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저런 생각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 분야를 공론을 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구가 어떻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0.81, 0.88 이렇게 출산율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11월에는 0.88로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이 정도의 출산율이라고 하면 축하의 개념이 출산을 촉진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첫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구 입장임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이 많잖아요. 자료로 주실 수 있는 사항은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와 있어요. 주실 자료가 없나요?

답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재정에서 하셨던 제가 궁금했던 부분 자료를 주시면 거기서 제 질의할 것만 하고 자료로 보충이 된 건 그냥 설명을 안 듣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와 있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그 부분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보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그냥 통과를 하려고 그렇게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좀 의아했어요. 일단은 설명을 해보세요. 자료가 준비 안 되었다고 하니까…

전달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개략적인 사항은 설명 드리고, 추가로 자세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54페이지, 여성문화회관 공사·공단경상전출금과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증액 사유는 여성문화회관 강좌 활성화에 따른 강좌 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증액된 사항이고, 자본전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주차장과 기계실 석면 철거 작업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56페이지, 여성경력이음센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여성경력이음센터에 직업상담사가 두 명 있습니다. 두 명 직업상담사가 올해는 송파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으로 일자리사업 폐지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직업상담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경우가 문화체육과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일자리공공사업 자체가 없어지고, 그 부분이 기간제로 전환이 되는데 기간제로 전환이 되면 급여가 올라가지 않나요?

같습니다.

같아요? 똑같을 수가 있어요? 아니죠, 국장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여기 계신 분들 두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직업상담사 같은 분이 그냥 기간제로 변환이 되는 겁니까?

다 다시 뽑을 겁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259페이지, 여성교실운영 3개소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개소의 예산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 인상분을 반영했고, 여성교실 강좌를 추가로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신규 강좌에 대한 강사비, 인건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규 강좌를 하면 프로그램 다시 개설하는 거잖아요. 세 개 하고 계신 지역에서 프로그램만 더 추가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장소를 또 다시…

다른 곳에 장소는 아니고 이 장소에서 개설하는 겁니다.

새로 하실 프로그램 지금 정해지셨어요? 아직 정하신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 265페이지, 여성 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추진 사업의 정책위원회 수당과 업무추진비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회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민복지국의 주무과가 복지정책과에서 여성보육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 업무추진비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269페이지, 여성안심귀갓길 운영 시설비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20개 구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시설유지관리비이고, 나머지 가락본동의 한 개소가 재작년부터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 추가 설치와 시설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270페이지,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사업에 보안관 8명의 명단과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에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새롭게 공고를 내서 8명의 보안관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273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2019년 대비 75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가내시 통보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예산 집행을 감안하여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에 증액 요구를 하고 있으며, 증액 확정 내시 통보가 되면 구비 분담금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이 전 건데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제가 자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건 지금 하시는 여덟 분…

7월에 사업은 종료됐고요. 했던 사람들이요?

예.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다음 설명해 주세요.

기존 사업 참여자 명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덟 번째 27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사업 교사 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체교사는 정해진 인원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보육교사의 연가나 교육 시에 대체교사를 채용한 후에 교사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말까지 61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285페이지입니다.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은 우리구에서는 구립 산성과 마천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를 더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선정에서 탈락되어서 2019년 대비 내년 예산은 3개소에서 2개소로 책정하여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대상에는 네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열 번째, 28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리후생비 지원 증액 사유는 2020년도에 구립어린이집 신규 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원에 따른 지원 대상자 60명이 증액되어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숲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의 간담회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숲 어린이집은 가락본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숲 반으로 누리반 20명과 누리장애아동 3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본연의 숲 반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하루 일과를 숲에서 시작해서 숲에서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유로 날씨와 미세먼지의 영향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들 간에 주기적인 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숲 어린이집을 위해 더 나은 교육 방법과 보육, 교육에 대한 의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봄 소풍 때 미세먼지 경고에 따라서 활동 계획이라든가, 여름철 물놀이라든가 사전 준비를 위한 간담회 사항입니다. 다음 열두 번째, 294페이지입니다. 어린이페스티벌 개최 관련 사업은 조금 전에 김장환 위원님과 김호재 위원님 답변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열세 번째, 298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내역과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자치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운영과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육아지원기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부모교육 사업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으며, 장난감과 놀이체험실 운영은 우리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사업으로 위례 지역을 개설하였고 그 부분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로 이번에 포함하였습니다. 또 2019년도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서 놀이체험실이 선정되어서 그에 대한 운영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새로 하시는 부분인가요?

위례 부분은 올해 새로 개소하였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3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 사업 예산 및 민간 위탁 사업, 회관 시설리뉴얼비 예산 설명도 김장환 위원님 설명하신 걸로 갈음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다음 열다섯 번째, 306페이지입니다. 키즈클린플러스 사업 예산 전년 대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키즈클린플러스사업은 2018년 10월 추경으로 시작된 우리구 시·구 상향적 협력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시비를 지원받아서 어린이집 청소라든가 환경정비 인력을 지원하였던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2020년 9월에 사업을 종료하여 3개월분의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입니다. 316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도점검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채용하여 3월 12일까지 운영하며,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와 상·하반기 놀이시설 점검, 통합차량 점검, 급식 위생 점검 등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하시는 분들 지도점검단은 어떻게 뽑고 계세요?

공고를 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합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열일곱 번째 319페이지,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모모니터링 사업은 부모와 보육 또는 보건전문가가 2인 1조로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급식, 위생, 건강, 안전 등 보건 운영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총126개소를 모니터링 완료하였습니다.

전 어린이집을 다 도는 건가 요?

전 어린이집을 다 돌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니는 프로그램은 보육과에서 정해 주나요, 아니면 이분들 스스로 정해서 하나요?

저희가 드립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 답변을 마쳤습니다.

제가 자료 부탁드린 거 두세 가지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신설되는 어린이집 이거 주신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 두 가지 자료 있을 거예요. 그것만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원 시기가 다릅니다.

예산편성은 개원 시기에 맞추어, 사실은 반 편성에 따라서 교사 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해서 맞췄고, 개원 시기에 맞춰서 보육교사 인건비라든가 처우개선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내년에 개원은 확실합니다. 확충심의 통과했고요.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개원 시기에 맞춰서 다 개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신 385쪽, 긴급지원사업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이유 및 매칭 비율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가내시로 결정되고, 매칭비율은 국가 보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0:25:25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에는 어떤 봉사단체가 참여하는지, 몇 명인지, 몇 가구를 지원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5개 자원봉사단체에 가천대학교, 롯데나누리, 수동교회, 네이버봉사단,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단체이며 봉사자는 봉사단체별로 7~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713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선양 사업 지원으로 1억 5,0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지원, 운영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선양 사업은 각 단체마다 안보교육, 6.25알리기,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각 단체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사업을 지원하고, 각 단체별 회원 관리, 운영에 관한 보조금입니다. 단체별 보증금 교부는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기능습득, 근로능력 배양을 통해 탈 수급, 취·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으로 현재 2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76쪽,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과 자활근로사업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일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예산이며,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은 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쪽 신규사업인 청년저축계좌사업의 대상은 몇 명 정도 예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했을 때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약 36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이분들 36명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내부지침에 의해서 각 동사무소에 지침을 시달할 겁니다. 다음 407쪽 사회적 고립가구 청소 및 정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장강박증으로 쓰레기를 매일 집에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가구에 대하여 청소와 정리를 지원하고 정신상담도 곁들여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 솔바람복지센터 운영 관련, 지역주민과 저소득 자녀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개념인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는 풍납동의 낙후된 복지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부담 절감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구립복지시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3쪽, 경로당 노후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경로당시설 개보수는 구립경로당 45개소 중 장지경로당 환경개선공사 등 총 26개소 경로당에 총 3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구립경로당 18개소의 개보수는 4억 6,000만원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3쪽 경로당에서 물품지원요청이 상당히 많은데 1억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 증액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경로당 물품지원은 총 96개소 경로당에 노후된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TV 교체 등 총 27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대부분의 경로당 주요물품에 관한 지원은 완료되었으며, 내년도에도 노후품 교체에 1억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76쪽, 송파실벗뜨락 운영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송파실벗뜨락은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서울시 지침에 의거, 노인복지관 직원 인건비가 3.9%로 일률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1,389만 6,000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80쪽, 우리동네 건강체조 사랑방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건강체조 사랑방 사업은 매일 아침 주거지 근처 공원에서 내 건강체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안전확인과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6,000만원을 지원받아 10개 동에서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10개 동 중 독거어르신 참여율 및 호응도가 높은 4개동을 선정하여 내년 4월부터 구비 2,000만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4개 동이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예,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523쪽입니다. 청소년시설 주관축제나 행사내역을 요구하셨고 각 센터별 특색 있는 행사가 있을 텐데 구에서 축제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였습니다. 청소년센터별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행사 축제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 프로그램을 자료로 제공해드렸고요. 청소년 축제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잡은 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올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12개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청소년이 기획 추진하는 총괄 축제롤 제안이 있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사업이라기보다도 2018년에 저희가 5,400만원 예산으로 놀자페스티벌을 했었고요. 2019년 올해에도 송파100년을 이끄는 청소년 축제를 2,500만원으로 추진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했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들을 실제로 구에서 구현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축제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장님, 제가 질의 추가로 더 드릴게요. 이 자료를 보니까 6월 달에도 있고, 11월 달에도 있고, 12월 달에도 있고 그런데 이건 기존대로 하고,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게 따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말씀하셨는데요. 페이지 509쪽입니다. 자료는 지금 제공해드렸고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송파구에 사무소를 둔 청소년 보호육성 및 선도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을 선정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 드린 것처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송파구 지회에 250만원을 드렸고요. 사단법인 아동청소년밝은미래에 300만원이고요. 사단법인 한빛청소년대안센터에 440만원이 지원돼서 총 990만원 지원했고요. 2020년 예산은 증액 없이 이대로 갑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페이지 533쪽입니다. 입양축하금 관련 문의를 하셨는데요. 매년 입양아동 숫자와 장애입양아동이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장애입양아동 금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입양아동 숫자는 사실 미미합니다. 최근 3년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에 2명, 2018년에 2명, 2019년에 1명입니다. 여기에 장애아동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구 전체 현재 장애아동입양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명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예산은 입양축하금인데 최초에 입양을 했을 때 1회에 한해서 드리는 축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에서만 이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동일금액으로 중복지원하고요. 그 외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연간 260만원 한도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요. 입양아동 전체에 대해서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심리치료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교육비를 18세 미만 아동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42만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0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작년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증액해주신 의원님들이 있으셔서 프로그램비 지원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전액 지금 다 지급이 되었나요?

전액 다 지급이 되었고요. 다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2월 말이면요.

12월 말까지 예산이죠?

예.

그리고 올해 또 증액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프로그램 그런 쪽에서도 올려서 온 거예요?

사실은 현장에서 반응이 많이 좋아서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동결됐고요.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추가로 구립을 만들면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9개소인데 1개소가 더 늘어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늘어난 거고요.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들은 동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득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농아인 수어통역 지원 계획과 행사시 수어통역사가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아인은 의사소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그러한 이유로 복지시설 이용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복지과는 구청을 방문하는 농아인에게 민원서류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의 경우에도 전 부서의 행사비를 총괄할 수는 없지만 공공행사를 관람하는데 있어 농아인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 10월 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며, 장애인 행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사에도 수어통역사를 반드시 배치하여 부서별 행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을 제가 총무과에 문의를 하고 어제 답변을 들었거든요. 총무과에서는 장애인복지과로 토스를 했어요. 내가 항목을 지정해달라고 했더니 장애인복지과에서 그 부분 답변을 드릴 거라고 토스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과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네요. 제가 알기로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9,036억 중에서 물론 장애인복지과만 아니지만 사회복지과 예산이 약 51.68% 해가지고 4,670억입니다. 그중에서 농아인을 위해서 자막이나 수어통역비는 불과 금액으로 환산하면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행사시에 협조 요청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항목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송파구 내에 파악은 안 했지만 보건복지부 2017년 발표에 의하면 36만명이 농아인입니다.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물론 아직 파악은 안 했지만 송파구에도 적지 않는 인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우리처럼 보는 건 똑같이 보지만 듣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추경 때 그런 항목을 지정해주실 의사는 없는지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원해주신다면 저희가 내년 추경예산 편성할 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일부라도 우리 부서에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계속 두 번째…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게 각종 행사에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걸 협조요청하면 쉽지가 않아요.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또 늦어지니 차제에 예산항목 신설이라도 해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파악을 해서 각종 행사의 건수라든가 각 부서별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소요 예산액이라든가… 부탁합니다.

여기에 관한 겁니다. 이건 말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저도 재정복지위원이지만 장애인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전제가 이건 있어요. 방금 김득연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예산을 지원하기에 앞서서 소요판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말은 아까 김득연 위원님이 전국에 36만명의 예전에 농아자라고 표현됐는데 이제 농아인으로 표현했어요. 형법에도 그렇게 바뀌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송파구에 계시는 농아인의 수치를 일단은 먼저 계량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몇 분 정도가 되고 그분들이 행사에 어느 정도 참여도가 있는지 확인해서 경중을 가려서 예산을 담을 건 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일단 송파구 관내에 농아인의 숫자부터 장애인복지과가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상 제가 주장하는 얘기지만 집행부를 존중해야 됩니다. 집행부의 편성권을 절대로 우리 의원들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편성권을 침해하지 말고 그 대신 편성이 잘못됐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삭감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 편성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넣는 거는 일명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의원예산, 쪽지예산 이런 개념으로 둔갑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펄펄 살아 움직이게 된다면 이거는 의원 이기주의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지역 이기주의로 흘러 갈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564쪽,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대상 선정 시 서비스 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 42점 이상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활동지원 신청자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종합조사를 하게 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욕이나 식사, 자세유지 등 평가항목으로 종합조사 후 등급이 결정됩니다. 또는 종합점수를 산정해서 42점 이상이 되면 활동지원 급여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등록장애인 2만 248명 중 11월 기준 42점 이상은 1,275명이며, 총 205억 1,400여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별로 최저 60시간에서 최고 391시간을 지원하며 60시간 대상자에게는 연 933만원을, 391시간 대상자에게는 연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571쪽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어떤 기술을 지원하고 취업률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기술지원센터는 어떤 기술을 지원하거나 장애인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등을 위해서 현년도 건축물 허가와 사용승인 시 센터기술팀장이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확인을 하고요. 과년도 건축물에 대한 사후확인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2인1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준적합성 편의시설 확인대상의 유형 예로는 높낮이가 있는 건축물의 출입구에 턱을 낮추거나 경사로 설치여부, 건축물의 주출입구나 도로의 점자블록 설치여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잠시만요. 하나만 추가질의 할게요. 신축건물 신축할 때 지체장애인협회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지금 부속기관이거든요. 편의증진센터가 부속기관으로 있는데 건축과에서 만약에 허가 시에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편의증진센터에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동의서를 안 해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지금 일단은 민간인에게 설치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장애인개발원에서 기준적합성 여부를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장애인개발원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제사항이 아니네요?

일종의 강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혹시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개발원에서 같이 협업해서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580쪽,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목적 중에 하나인 장애발생 예방방법과 장애발생률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발생 원인은 통상 선천성 10%, 후천성 90%이며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전부주의로 인해 대부분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방이복지관에서는 학교와 직장에 출장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함께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 발생률은 매년 약 200여명, 1.1%씩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어 장애발생 예방 사업이 필요하며, 참고로 연간 50개소에 4,300여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586쪽, 장애인식개선교육입니다. 실제적으로 인식개선 효과가 있는지와 예산이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식개선은 586쪽에 인식개선교육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과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인권영화제 개최라든지, 장애인 축제, 장애인 카페 설치, 경사로 설치 등 이런 모든 사업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별도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현재 용어상이나 대하는 태도 이런 건 과거보다는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좋아졌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아니면 일반 건축물이라든가 신축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배려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식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봤더니 200만원이거든요. 200만원 가지고 얼마큼 많은 인식개선 교육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질의 던진 거고, 우리 같은 비장애인도 요즘은 사회적으로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언제든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아니면 뇌출혈,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도 언제든지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던졌고, 인식개선 교육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식개선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주민대상이라기보다도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종사자인데 일반 주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589쪽,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외에 장애인 보장구 지원은 안 하는지와 항목별로 얼마를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는 589쪽에서 보듯이 전동휠체어 수리비 등 214명에게 3,1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보장구 구매비용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대상으로 총 232명에게 의수나 의족, 보청기 등 63개 품목을 1억 8,2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로 내구연한 내에 1회만 지급 가능하며, 지급가능 금액은 고시금액과 실제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전동휠체어는 209만원이고, 보청기는 113만원입니다. 끝으로 592쪽, 장애인 경사로 설치와 관련 85㎡ 이상 시설 설치 여부와 무대 경사로 설치 건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또 혼자서라도 가고 싶은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에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음식점에 대해서만 설치하는 기준이 있으며, 소형 점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설치를 희망하는 14개소를 공개모집해서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85㎡ 이하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기준 면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기를 85㎡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률에 나와 있는 300㎡ 이하부터 85㎡까지는 사실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 면적을 할 수는 없고 그나마 영세한 그런 소규모 시설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사업 효과를 본 다음에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대상 수를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등의 무대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무대 경사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해서 공문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무대 경사로 설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20년 1월 31일까지는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무대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물론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기는 했는데 참고로 구청 대강당과 구민회관 같은 공공시설은 내년에 이미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다만 공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올림픽 공원 내에 올림픽홀이나 우리금융아트홀 같은 이런 곳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단을 포함해서 비록 거기는 서울시가 총괄, 관리하는 거지만 저희가 우리구 소재에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은 우리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부의 문제인데 2017년도 보건복지부발표에 의하면 약 260만명입니다. 장애인수가 267만명인데 그중에 지체장애인수가 52.4%예요. 반이 넘어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에도 장애인 등의 편의법에 시행령이 분명 명시가 되어 있고, 내년 1월 31일까지는 무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설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6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가 2019년 대비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구에 대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해산장제급여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 대상자에게 출산과 장재 비용조치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예산 대비 2020년 예산이 감액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율 저하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019년도 집행실적을 참고해서 2020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2020년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보육과에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었는데 빠진 게 있어서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사업은 아닌데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구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공동육아센터 확충, 다자녀 가정지원사업 및 아이돌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제공을 위한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가 최저인 나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송파구에서도 다른 타 과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국 모든 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7쪽, 2020년 정부양곡택배비 예산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양곡택배비 지원사업은 2018년도까지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 졌는데 그때는 양곡비와 택배비가 같이 혼합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 1억 8,000만원으로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복지부에서 주관하던 사업이 양곡비만 농림축산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곡비는 농림축산부에서 총괄하게 되고, 나머지 택배비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이 택배비가 매칭사업이던 것이 전액 국비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2020년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수치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복지국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못 다룬 부분이 있어요. 예산수정안이 올라왔어요. 수정안이 올라와서 그걸 보니까 명시이월조서가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속기에도 남기는 것도 있고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 11쪽 보면 맨 밑에 잠실본동 신축 청사에 개원하는 구립어린이집 건립 해서 7억원이 시에 내려온 돈일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1억원이 우리가 붙인 돈이고, 구비지 않습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우리가 초기에 서울시로부터 7억원을 받아올 때는 잠실본동 청사에 한 층을 전체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는 의도에서 7억원을 받아왔어요. 근데 지금 진행 과정에서 한 층을 다 쓰기에는 청사가 협소하니 일부만 떼어서 어린이집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린이보호소 개념으로 가는 걸로 됐는데 7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명시이월 해 버리면 어린이집 규모로 못 가더라도 일부 축소한 규모만큼은 전액을 반납 안 하고, 일부를 쓰고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신 건지, 아니면 편의상 올해 다 쓰지 못한 것은 명시이월을 하고 나서 반납 절차를 밟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꺼번에 할게요. 그 다음에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최현정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8쪽에 있어요. 처음엔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 교육협력과에서 받아온 거예요. 청소년 축제라고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받아왔어요. 명시이월 시켜 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또 말씀드리냐면 속기에도 남기면서, 우리가 아동돌봄청소년과와 교육협력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겹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두 과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든, 축제를 하든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런 예산들을 순수하게 학교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동돌봄청소년과는 학교로 가는 게 아니라 구 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청소년 축제를 제가 안 물어봤지만 모르긴 몰라도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축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원예산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어느 정도 조율을 하셔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의 말씀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나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국에서 사회복지 출신은 김영 과장님 혼자 계시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 편제표를 보면서 이 말씀 속기에도 남기고 싶은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일 우선 선임 과장이 여성보육과장이 되면 안 돼요. 사회복지 속에 여성보육, 어르신, 아동 돌봄, 장애인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누가 주관이 돼야 되냐? 사회복지과장이 선임이 돼야 돼요. 일도 제일 적잖아요. 지금 보니까, 답변할 것도 없어요. 알토란 같은 건 다 빼서 돌렸고, 나머지 찌끄레기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으세요. 복지 전문가예요. 여기 복지 전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행정직들이에요. 여기 갔다가 동장 갔다가 빙빙빙 돌다가 오신 분들이에요. 막말로 정신없어요. 그럼 이런 전문가를 두고 왜 여성보육과장이 선임을 잡고 있으면서 정책을 좌지우지 하냐는 말이에요. 난 안 맞다 이거예요. 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복지 전문가가 저기 앉아 있는데 건제순으로 봤을 때 맨 꼴찌예요. 그래서 어차피 편제는 이렇게 돼있더라도 복지전문가가 저기 계시니까 원탁토론을 하셔서 꼭 한 번 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모든 사업성을 평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아직 안 왔어요.

이영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명시이월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 청사 같은 경우는 올해 확충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억원은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매칭이 안 된 사항이고, 잠실본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어린이집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복합시설로 들어가다 보니 거기는 공동육아나눔터로 해서 육아방을 운영할 사항이고, 이 8억원에 대해서는 서울시 육아보육과와 얘기하고 있는데 잠실본동에 대상지를 변경해서 다른 곳에 사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될 시에는 내년에 예산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삭감부분이 있었는데요. 보건위생과, 의약과, 보건지소에 각 로고 교체가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의약과에 해당되는 로고 변경은 국·시비 매칭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 과에서 어떤 로고를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한, 그래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칭에 대한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지, 진짜로 삭감이 되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728쪽입니다.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 인력운영비로 당해연도에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서울아기 첫걸음사업 인력운영비로 2억 9,700여만원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이나 출산가정을 방문하여서 체계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직원채용 인건비인 것 같거든요. 사업설명을 해주시고요. 788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여기도 5억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결혼하는 나이가 높아지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난임부부가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4억 8,600여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느라 이렇게 예산을 늘었는지 두 가지만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687쪽을 보시면 해마다 환경개선이라든가 또는 소방점검, 소독, 필터교체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데 금년은 조금 늘어났어요.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작년도와 같이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되어 있던데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건강증진과 795쪽 보시면 신생아 선천성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기진단 예산으로 보이는데 국·시비 때문에 감액예산 편성했는지, 아니면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기진단 대상이 줄어서 그런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691쪽,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전년도보다 3,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697쪽 건강도시 송파만들기, 전년도보다 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쪽,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전년도보다 100% 인상해서 5,0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86쪽입니다. 전년도보다 7억 2,375만 8,000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878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8,356만원이 감액됐는데 4학년 학생 구강검진비용하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비용에서 줄어들었는데 인원이 감소해서 그런 건지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900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에 있어서 사업내용이 5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비용 지원인데 1억 4,215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소 관련입니다. 예산안 947페이지고요. 웰 다잉 인생콘서트 관련 내용입니다. 거기에 사업비 내용을 보면 인식개선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미 잡혀있는데 또 행사실비 지원금이 강사료와 자원봉사료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지은 이유와 또 추가로 증액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증액된 사유, 그 다음에 연계해서 963페이지 재가암환자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쪽 사업과 연관성을 지어서 묶음으로 일부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 따로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입니다. 보건지소 936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 사업내용과 증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고 974페이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기도 사업내용과 증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제가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712쪽, 송파어린이건강엑스포 개최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에서도 보면 어린이페스티벌이라는 게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2,800만원으로 송파어린이건강엑스포 개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페스티벌하고 같이 합쳐서 행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은지 그것도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76쪽 보면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이 있어요. 예산이 4,3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전년대비 증감률이 한 70%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보건위 계수조정에서 증액내용으로 또다시 1,000만원 가까이 975만 8,000원이 올랐어요. 지금 과에서 전체로 봤을 때 일반회계 예산이 한 11%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70%를 증감률로 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더 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47쪽 웰 다잉 인생콘서트,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 제목을 들었을 때 이게 뭐라는 게 머리에 확 들어와야 돼요. 웰 다잉 인생콘서트는 알맹이가 뭔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업내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당초 예산보다도 3,000만원이 증액돼서 4,000만원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단계에서 소요판단을 ‘우리는 1,000만원 정도면 행사를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데 상임위 단계에서 ‘3,000만원을 더 줄게 4,000만원 갖고 행사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79쪽 보건지소 기본경비, 이거는 뭐라 그랬냐면 당초 예산에서 아주 잘했어요. 11%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2.65% 오른 금액으로 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보니까 무슨 에러가 있었는지 자산 및 물품취득이 뭔지 모르겠어요. 차량을 구입한다는데 급한 사업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6,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추가 질의 한 개 있는데요.

보건소 차량구입비로 행정보건위에서 증액된 것 중에 차량구입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질의 했어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여기 외의 거라서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입니다. 687쪽에 로고 교체는 어떤 로고고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로고는 소나무마크입니다. 그거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다 변경이 된다고 그래서 이번 10월에 완료가 된다고 9월에 예산 편성할 때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확정 안 된 예산을 올렸느냐 이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파구 마크에 보시면 소나무 동그랗게 돼가지고 그 마크를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보건소 건물 바깥에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00만원씩 3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구청 앞에 보건소에 있는 것도 바꿔야 되고 센터에 저희 로고도 다 바꿔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증액했다가 지금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제가 추가로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그게 국·시비더라고요?

저희는 구비입니다.

구비로만 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 인력운영비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이 설명 드리고요. 인력운영비는 사실 인건비입니다. 간호직 8급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서울시에서 1억 8,000만원, 우리가 1억 1,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시에서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본봉,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고요. 나머지 수당은 구에서 가족수당도 구에서 주는 수당들을 편성한 것입니다. 직원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687쪽, 쾌적한 보건환경조성 사업에 환경조성, 소방점검, 필터교체 등 내용이 있는데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증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건소는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해줍니다. 별도 기관으로 되어 있어 저희가 자체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청사관리라고 해서 민원실, 진료실, 사무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전부다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폐기물, 정수기 렌털료, 화장실 비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금씩 오른 사항이고요. 보건민원실에 신용카드결제 증가에 따른 수수료가 증가된 사항이고요. 송파 로고 변경에 따른 보건소 청사 로고변경 3,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오른 사항입니다.

추가질의 드릴게요. 말씀 주셨던 로고 교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이 따로 신규나 소신 있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어차피 변경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 느낌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듣고자 했던 취지의 답은 상임위에서 금액이 삭감되면 어쨌든 지장이 있을 텐데, 아니면 안 해도 그만인 거는 아닐 테고요. 그렇죠?

상임위에서 총무과, 자치과, 우리과 다 삭감이 됐습니다. CI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삭감이 돼서 저희가 상임위를 존중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그것을 피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이거 꼭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3월 달에 바뀐다는데 총무과나 우리과나 구청 청사나 모든 청사가 CI가 바뀌면 꼭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지금 CI가 확정이 안 됐다는 걸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된 내용이 홍보과에서 언제 확정되냐 그러니까 내년 2월 정도 확정이 된다니까 그때까지 그러면 굳이 예산 잡을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는 건 아니고 그래도 다시 잡아달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십사 한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억지로 끌어들여야…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로고는 어차피 교체해야 할 돈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는 교체할 돈인데 만약에 예산이 안 잡히면 누구 말마따나 추경에서라도 잡아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해야 될 상황이라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추경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되면 있다고 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 경험했던 걸 얘기 드릴게요. 참고를 하셔야 돼요. 지금 CI가 작년도 예산심의해서 편성해서 금년 10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가요?

예.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다시 공모하고 그랬죠? 내년 3월까지는 결정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늦어진다면 내년 6월에는 되겠죠. 또 늦어진다면 10월은 되겠죠.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 CI 로고를 교체하면 가장 빠른 기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빨리 CI를 홍보하는 게 제일 크게 효과가 있어요. 기업도 그렇고 모든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I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기존의 CI 하면 굉장히 행정이 지연된다고 주민들의 얘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년 2월 달에 결정된다고 하면 상반기는 공사를 하지 않고 추경이 있으면 내년에 하지만 없을 경우에 내년도 이 시점을 또 넘어서 예산을 편성하죠?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인건비 및 재료비가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러면 CI 로고를 어차피 하게 되어 있고, 한다면 예산낭비가 되도록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민간회사에서는 아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도 다른데 전용해서 일시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동시에 교체를 해요. 관공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민간회사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로고는 바뀌고 방송에는 나오고 했는데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옛날 로고 있으면 저건 뭐고 이건 뭐냐? 지금 현재 주민센터도 전부 취소해놨어.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내가 판단하니까 이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건 한 번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경험한 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191쪽, 맞춤형 복지 제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년도 보건소 137명에서 내년도에 서울아기 등 해서 146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데에 대한 복지비가 올라간 겁니다. 금연단속반 두 명과 서울아기 찾동 간호사가 8명 이렇게 해서 열 명인데, 또 올해 정년퇴직하시는 분이 한 명 있어서 9명에 대한 복지비가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송파만들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건강도시송파만들기는 저희 보건소의 역점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태평양 건강도시 어워즈 응모 계획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각 자치구에서 하는 건강도시 관련해서 시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번역비와 자문료 이런 게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좋은 분들을 섭외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건강도시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한 것에 대해서 번역을 잘해서 상장을 받으려고 노력하려고 예산을 7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증액 사유입니다. 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에 40개 업소에 노인 대상 급식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시범으로 6개월만 7월 1부터 12월 30일까지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1월부터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원 똑같이 이건 복지 관련해서 직원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송파어린이건강엑스포 개최 사용 내역과 여성보육과와 같이 행사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송파어린이건강엑스포는 유아원, 어린이들의 먹거리 잔치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이런 거를 하는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이 사업이 괜찮은 것 같은가 한 번 해봤더니,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학부모가 너무 좋아하셔서 신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1,400명 왔는데 내년에는 1,900명, 2,000명 정도 학부모까지 참여를 해 달라고, 어린이집 어린이들만, 유아원들이죠? 어린이가 아니라, 유아원 애들만 와서 참석을 했다가 학부모까지 같이 동참을 하게끔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10월경에 행사를 개최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성보육과와 같이 행사하면 어떠냐? 사실 명칭은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같은 맥락은 있지만 저희는 유아원건강엑스포라고 따로 해서 축제 형식이 아닌 애들이 손으로 만지고, 건강한 호박, 가지 이런 물품을 만지니까 신기해하고 이래서 거기에 따르는 먹거리 관련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식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업무가 뭐예요?

위생 단속 업무입니다.

근데 송파어린이건강엑스포는 뭐예요?

왜 위생과에서 갑자기 급식 관련을 하느냐 그런데 저희가 공공급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속 위주보다는 위생과에서도 지원을 하는 그런 위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공공급식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여유 있나요?

아니, 인력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기 고유의 업무를 해야 돼요. 신규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자기 과의 고유의 업무를 하고, 다른 과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넘기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하든지 몰아가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페스티벌을 할 때 같이 어프로치가 돼서 건강이나 먹거리 운동, 환경 이런 건 같이 해도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보건위생과의 고유의 업무를 하란 말이에요.

위원님.

소장님한테 물은 게 아니니까 잠깐 계세요. 위생과장님, 엑스포라고 했지만 거의 체육대회에 준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걸 보건위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냐고요. 그 정도 인력이 넘쳐요?

위원님, 그게 아니라 먹거리 같은 건 위생과에서 하는 겁니다. 행사 축제는 여성보육과에서 해야 되지만 먹거리 행사 같은 건 저희가 주관을 하고,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런 겁니다.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도 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행사도 저희가 하는데…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이것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먹거리 건강엑스포를 위생과에서 주관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권장하는 거지. 저희가 그냥 페스티벌처럼 장 펴놓고 그런 장사가 아니거든요.

여기 사업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영유아 대상으로 주제별 건강 체험 프로그램 운영, 5개 분야 식습관 먹거리 운동 환경 행복이에요. 그러면 식습관만 해요. 왜 남의 구역을, 자기 고유 업무를 넘어서서 일을 추진하려고, 본인의 기본에 충실하란 얘기예요. 왜 자꾸 일을 만드냐고요. 기본도 못하는데…

지금 보시면 자료 드린 것처럼 건강식습관, 건강먹거리, 건강운동, 건강환경…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72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뇌의 발달이 24개월까지가 가장 빨리 발달한다고 합니다. 신체 성장은 20세 청소년기까지 꾸준히 크는데 뇌 발달은 태어나자마자 24개월 그 안쪽에 전 생애 70%, 80%의 뇌가 그때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정서적으로, 영양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이를 잘 키우면 소위 얘기하는 IQ, EQ 형성하는 민감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고 성장해서도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덟 명의 전담 간호사가 전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좋은 환경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컨설팅 해주고 지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체크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러실까요?

송파에 1년에 4,000명 정도 아이들이 태어나거든요. 그럼 거의 90% 가까이가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임신할 때부터 엄마들이 철분제라든가 영양제 이런 것을 주고, 저희들이 산모 등록을 합니다. 이때 90% 가까이 산모들이 오기 때문에 다 안내를 해주고, 또 관내에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 그 다음에 우리 반상회보라든지 총체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대부분이 다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이니까 많은 젊은 엄마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집에 방문을 한다는 건 사람들이 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런 부분을….

그건 방문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것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쉽게 접근을 해서 건강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의 집에 방문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어디 장소를 정해 놓고, 날짜를 정해서 편한 시간에 와서 검사를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것은 아니고 그냥 가정방문 목적이네요.

방문해서 아기와 엄마와 집의 환경까지도 전부 다 총체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서 간단하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방문해서 종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엄마와 사전에 조율을 잘하고, 사전에 잘 납득을 시켜서 많이 방문을 해서 종합적으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788쪽이 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난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난임사업 지원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4억 8,600만원이 대폭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4,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추경 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400만원입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5억 3,000만원, 내년도 예산과 똑같은 예산액인데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적은 걸로 돼 있습니다. 주민소득 180% 이하인 가정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1년에 1,200~1,300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공수정 5회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5회가 돼도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성공을 못하면…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그게 충분한 횟수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럼 5회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말씀하신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청 조기진단 사항입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감액된 이유가 국비, 시비 지원이 줄어서 그러느냐, 아니면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산율은 약간 떨어지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이 안 되는데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다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 시비부터 수요에 맞게 대폭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 말씀하신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현재는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건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산후조리 도우미를 집으로 파견해서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현재까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해주던 걸 120%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대폭 국비, 시비가 증액이 돼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한 가지를 놓쳐서요. 과장님, 782쪽을 보시면 ICT 기반 건강관리인데 제가 ICT에 관심이 많아서… 사업개요라든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게 앱을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개발하는 것인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만성질환자, 대사질환 사업은 주로 주민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그 다음에 건강측정장비가 돼 있는 헬스케어존에서 측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느 재래시장이라든지, 큰 집단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필요로 하는 데에 의사, 간호사, 금연사업팀, 그 다음에 정신보건상담사, 또 영양사, 운동사,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한국체대,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건강 체력 100세 센터 이런 전문가들이 원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가서 계속 어떠한 대상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재래시장을 택해서 수요가 있다든지, 원하면 집중적으로 원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건강증진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미 저희는 2010년부터 스마트주치의라고 해서 혈압이라든가, 체성분이라든가, 맥박을 책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모바일 앱으로, 스마트주치의 앱이 이미 개발이 돼 있고 이미 동사무소라든가, 시장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마켓이라든가 전부 다 측정 앱이 깔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 프로그램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 있고, 단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측정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측정 장소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 대신 그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강을 측정해서 데이터가 의사에게 넘어오면 우리 의사가 그걸 보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이분이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오프라인 영역에서 건강관리 원팀을 구성해서 거기에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금연상담사, 정신 관련되는 분들 이분들이 그분들에게 시간이 없을 때 방문을 해서 현지에서 개입을 해서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이 좀 더 확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되네요. 시스템 ICT 기반을 새로 만든다고 해서 이 예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의약과는 삭감 예산이 국·시비 매칭인 것으로 보인다고, 어떤 로고인지, 또 삭감되면 별 문제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은 모두 국·시·구비 매칭으로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로고 변경도 매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송파구 로고 변경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과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 들어간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는 노인 인구와 치매환자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비 또한 증가가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6,000만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 1,000만원이 더 삭감되면 치매 사업하는 데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니까 이 예산은 꼭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경래 위원님께서 학생 아동 치과 주치의…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물어볼게요. 방금 로고 교체 비용으로 해서 891쪽에 보면 송파구 로고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1,000만원이라는, 국비가 500만원 들어가 있고, 시비가 250만원, 구비가 250만원 들어간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구비만 250만원 들어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750만원이 지금 사업이 날아가게 돼 있죠? 행정보건위에서 로고비용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그러면 행보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어요?

예, 제가 매칭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칭이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우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 편성된 건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거기서 설명은 드렸지만 예결위에서 설명…

그러면 잘못된 게 의약과에서 889쪽에 1,000만원을 우리가 삭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건 250만원이 삭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행보위에서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못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매칭이라고 말씀은 드렸고요.

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안 해서 집행부 편성안이 삭감되도록 만드냐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250만원만 의회가 삭감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구비가 250만원이니까, 750만원은 공중에 날아가는 돈이에요. 우리가 250만원을 투자하면 750만원을 국·시비에서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행보위에서 충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두 번째로 박경래 위원님께서 878쪽에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 8,3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유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19년 송파구 학생주치의 수요량 조사 결과 2,580명으로 수요량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시에서 전체 4학년 학생의 95%인 4,668명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설정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량은 저희가 2,350명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책정해서 8,300만원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900쪽에 국가암 검진비용 1억 4,2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국가암 검진사업은 국·시·구비 30:35:35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2020년 복지부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와 거기에 맞춰서 구비 예산이 감액 편성이 되었고요. 부족할 때는 복지부에서 추경을 통한 예산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합니다. 세 번째, 이영재 위원님께서 900만원 기간제 인건비 증액한 것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에 기간제 1명을 썼었는데요. 1명 추가 인건비를 산정했는데 이거는 초등학교 양치시설 공약사업에 따른 업무증가, 그 다음에 양치교실 운영을 위한 인력증원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8시간으로 올렸는데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5시간 근무하는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쨌든 초등학교에 구강보건교실 양치시설에 가서 저희가 구강교육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치위생사를 뽑아야 되는데요. 사실 5시간 근무로 채용을 하는 게 어렵다고 저희는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해달라고 올린 건데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양치시설이 어린이들한테 유치는 영구치와 다르게 충치가 생기기 쉬워서 칫솔질 습관이나 불소도포 충치예방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충치예방 효과도 60~80%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소도포 포진을 실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8시간으로 증액해주시면 송파구 어린이 충치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취학 전 아동 2,500명과 초등학교 2개교를 소요판단으로 했죠?

예.

작년은 소요판단이 어떻게 됐나요?

예?

작년에는 어떻게 진행하고 올해는 늘었잖아요. 예산이 70%가 늘어난 걸 보면…

저희가 이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8시간…

대상은 2,500명이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2개교…

어린이집 4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원 학생들한테만 했었는데 공약사업으로 양치시설을 초등학교에 설치를 하게 됐어요.

누구 공약사업으로…

구청장 공약사업…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강보건…

보건소장님!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안 물었잖아요. 왜 자꾸 답변을 막아요! 다시 물을게요. 70%가 올라갔는데 작년 소요판단을 여쭤봅니다. 작년 소요판단도 취학 전 아동 2,500명이 아니고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을 대상으로 작년 소요판단 해서 2,500명 돈이 들어간 거예요?

예, 어린이집만…

잠깐! 그러면 올해는 취학 전 아동 2,500명을 더 확대 편성한 거네요? 그 다음 초등학교 2개교하고… 맞죠? 그래서 금액이 작년 대비 70.66%가 올라가서 4,300만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묻겠습니다. 좋아요. 열심히 하겠다는 것, 어린이들 충치 구강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약과장님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까지는 좋아요. 충분히 이해할게요. 열심히 하신다니까… 자, 그러면 이걸 보시자고요. 2020년도 예산안 행정보건위의 계수조정 내역에 보면 증액으로 뭐가 있냐면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교육 인건비 975만 8,000원 증액…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편성단계에서 예산편성권 갖고 계시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넣었죠? 그때 당시에 인건비 기획예산과 예산편성에 포함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잘린 거예요? 포함을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아니면 업무착오로 누락이 된 거예요? 편성을 시켰는데…

편성을 시켰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됐어요?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반영을 안 시켰을 때는 기존인원을 갖고도 충분히 된다고 소요판단을 했든지, 아니면 예산은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안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차 기획예산과에 “인건비가 없으면 사업비를 올려도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봤어요?

예.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묻지 않습니까.

예산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5시간으로…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라든가요? 예산은 지금 작년대비로 70%를 올려주면서 2,500명 취학 전 아동과 2개 학교를 더 하는 것까지 오케이 했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데 기획예산과에 항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은 드렸지만 구 예산상황상 5시간 근무로 해야 된다고 해서 수용한 것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 올라와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증액되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편성단계 전까지는 사업성이 급한 사업이 안 나타났다가 편성이 완료되고 나서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약과 예산과정에서 덜 급한 거를 빼고 거기서 급한 걸 밀어 넣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본인 예산은 다 챙기면서 지금 플러스알파가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의 판단이 옳은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증액을 하게 되면 의원들한테 부탁했다고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부탁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빠진 이런 걸 족집게같이 잘 아는 거예요?

질의를 하셨어요.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기간제 기존의 예산과 지금 현재 우리가 증원하는 예산이 다르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편성권을 저희가 드렸어요. 의회에 올 때는 삭감을 하는 거예요. 편성항목에도 없는 게 펄펄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이게 되겠어요? 편성권을 줬는데 본인들 능력이 없어서 못해온 거를 의회 와서 말이야. 다른데 불요불급한 건 삭감하고 나서 자기들 예산 담아달라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답변해보세요. 의약과장님. 없으면 인건비 없는 대로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획예산과를 어떻게든 설득하든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페이지 902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송파구에는 회귀질환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전년도 예산액이 7억이었는데 7억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억 2,200만원이나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 정도로 충분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억에서 5억 2,0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희귀질환자에 지원하는 호흡보조기와 그런 부분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같은 경우에 비급여니까 많이 지원이 되던 액이 지원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급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아서 5억 2,000만원 감액을 해도 저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에 희귀질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올해 184명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84명은 만성신장병이 71명이고 크론병이 12명, 호흡곤란증후군이 10명, 모야모야병 7명, 유전성 제8인자 결핍이 7명, 다발성경화증 5명, 기타 72명 해서 총 184명 지원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 김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로고 교체 건에 대해서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소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별도로 청사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서영 위원님하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웰 다잉 콘서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웰 다잉은 노년기 삶을 재조명하고 죽음에 대한 예우와 소중함을 널리 알려서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신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좋다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서영 위원님께서 웰 다잉 콘서트하고 재가암환자 사업을 동시에 하면 되지. 분리를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재가암환자 사업은 암환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그러한 사업이고, 웰 다잉 사업은 우리구민 누구나 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편성할 수 없고, 또 재가암환자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936쪽, 보건지소 운영 사업비 증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액 내용은 보건지소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가 편성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로고 교체 비용, 사무실 컬러복사기를 신규로 구매하게 되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74쪽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은 금년도 6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영세사업자나 일용직근로자들이 아파도 병원을 못가고 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병원비를 지원해서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신청자가 123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웰 다잉 콘서트’ 제목이 부적절하지 않냐? 누구나 알기 쉽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하고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죽음이라는 말을 쓰기도 그렇고 해서 작명하는데 고민을 했었습니다. 웰 다잉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947쪽에 웰 다잉 인생콘서트,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서 의욕적으로 해보시겠다는 취지는 좋고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대비 당초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해놨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니까 탐색비용 정도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알차게 꾸며가 볼까하는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상임위에서 어떤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가 “나는 예산을 1,000만원만 가지고도 알차게 프로그램을 짜볼게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긴 또 뭐냐 편성권을 넘어서서 3,000만원을, 300%예요? 올려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웰 다잉 인식개선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기획 다 알맹이는 채워놨어요?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안 적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만 가지고…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매년 송파구에서 수명을 다하시고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 부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분의 몇 %를 포집해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1,000만원 예산 한번 덥석 받아보고 알맹이는 채워보겠다 이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신규 사업이니까 내년도에는 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에 시행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더더욱 한 번 더 질의하겠어요. “우리는 1,000만원 갖고도 됩니다.” 이랬는데 의회에 왔더니 갑자기 “1,000만원 갖고 안 되니까 3,000만원 갖고 해라” 이럴 때 “저희는 처음 사업이고 아직 알맹이가 덜 찼으니 1,000만원으로 해보고 활용도가 높으면 다음에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아요?

돈이라는 것은 집행하기 나름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본인은 왜 처음에 1,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신규 사업이고, 우리가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다 안 주기 때문에…

처음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얼마 요청했어요.?

1,000만원 요청했습니다.

1,000만원 했으면 보건소는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 좋다고 판단을 하셔서…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사업을 해 보지도 않았는데…

회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증액해 주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내가 요구한 게 다 왔어, 그럼 이거 갖고도 충분히 하고, 내년에 실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실적이 좋을 때 얼마 더 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증액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집행부 의사를 전달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세요. 알겠습니까?

예.

추가질의 있습니다.

방금 답변 사항에서 추가질의인데요. 제가 질의한 의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웰 다잉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나라고 하셨잖아요. 그 웰 다잉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작년 예결위 때 해서 올해 예산 집행하지 않으셨나요?

보건소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과에서 집행을 해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정규 편성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죽음을 앞둔 자,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여기는 인식 개선 및 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가족인지, 아니면 노년기의 접어들어서 언제나 세상을 떠나실 수 있는 분의 죽음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먼저 인식을 하실 건지, 그거에 따라서 사업 방향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매칭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행사성으로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암환자 부분을 여쭤봤던 건 사업은 분리될 수 있으나 호스피스 병동에 가시는 분까지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연계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지워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작년, 올해 예산에서 다른 과에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다른 부서, 국에 관한 사항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과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건 노년층에 기준을 맞춰서 처음 했는지 모르겠으나 작년 쪽지예산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상자 설정이 정확히 안 되셨고, 신규 사업이고… 그러면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계획이 전혀 구상이 안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담당과장 의견을 말씀드리면 웰 다잉 사업 대상은 노인층뿐만 아니고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 현재 이거는 세부 계획을 수립 단계에서 확정되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더더욱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석이 이렇게 되거든요. 관을 만들어 놓고, “야, 죽을 때 어떤 심정인지 너 관속에 들어갔다 위에 뚜껑 닫을 테니까 밑에서 느낌을 느껴 보고 나와라.”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거…

관 체험도 있겠지만,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라는 문화를 정착시켜 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해석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중증환자들이나 아니면 임박한 분들, 우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진짜 더 중요한 분들을 포집해서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점점 수요가 많으면 점점 예산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같이 학생들 얘기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 학생들 관 하나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라, 이런 개념으로 흘러가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과장님, 저희 상임위 때 설명하셨던 부분은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 가족들이 갑자기 같이 계신 분들이 사망했을 때 대처하는 방안, 본인들한테 왜 학생들까지 이런 걸 하냐고 여쭸더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당황해서 못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인식을 시킨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죠.

죽음을 앞둔 가족들이나 연명이 어려운 치료를 하시는 문제도 개선하고 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방향성을 주세요. 이게 도대체 대상이 뭐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구의회에 몇 분이 저한테 이 프로그램에 한 번 의원들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는데, 여기 보면 타켓이 노년층 이 부분만 하면서 설명을 제가 아는 거랑 다르게 하셨거든요. 이게 계층을 떠나서 상당히 성과가 많다고 사회적으로 공고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질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예산을 가지고 구의원들도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타켓이 현재 여기에는 안 돼 있고, 지금 이 타켓은 내가 볼 때는 효과가 있나? 여기만 지금 돼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웰 다잉은 확인해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도 있고, 단체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도 언젠가 우리 의원들한테 운영위원장이니까 하자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참여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이 되도록 해주세요. 제가 듣자 하니까 설명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게 해주세요.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 체험을 했었습니다. 10년쯤 넘었는데 종교 얘기를 하면 좀 뭐하지만 제가 교회 장로다 보니 모 교회에서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저도 실제적으로 직접 체험을 했었는데 정말 너무 많은 것을 느끼는, 그리고 삶을 다르게 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참 좋은 케이스다. 아까 송기봉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되면 전 우리 의원들도 한 번 정도 해보면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방향 지표라든가 설정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지인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자료를 다 주세요.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웰 다잉이라는 자체가 단계적으로 발전을 해 왔고, 그거에 맞춰서 단계적인 사업을 세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펙트예요. 아셨죠, 과장님?

예.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영재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차량지급비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편성되었는데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9월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차량 구입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조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이후로 11월 말에 우리가 종합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나왔고, 그 부분을 수리를 하려고 하면 당장 56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에 가서…

예. 우리 구급차가 이제…

구급차죠? 앰뷸런스.

예.

내구연수가 얼마나 됐어요?

2010년도입니다. 구급차는 사용할 수 있는…

2010년도에서 몇 만㎞를 뛰었나요?

㎞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바로 확인해 주세요. 뒤에 팀장들 있잖아요. 몇 ㎞ 뛰었어요, 이거?

그건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폐차한 차가 22년 타고 17만㎞로 폐차를 했어요. 2010년이면 그럼 차량 사용실적이 어떻게 돼요? 하루에 앰뷸런스가 몇 번 출동해요? 2010년도 취득했으면 10년이 안 됐네.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차량 사용실적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보통 집에서 위급 사항이 생기면 생각도 안 해요. 무조건 119를 불러요. 과연 보건소에 앰뷸런스 차량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사용실적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래서 ㎞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6만 5,000㎞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6만 5,000㎞면 새 차예요.

위원님, 구급차 내구연한은 ㎞수에 관계없이 9년으로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9년이 지나게 되면 폐차를 해야 하고…

법적으로 해야 돼요?

예.

완전히?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완전히 폐차해야 돼, 법적으로?

관련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 줘 봐요.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9년이면 내구연수가 다 돼서 법적으로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 안 받아 들였어요?

그건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년이 지나게 되면 6개월 단위로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총 4회까지, 그러니까 2년까지 연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타라고 해서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이게 폐차할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사실 불용 처리해서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매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새 차예요.

㎞수는 그러한데 구급차다 보니까 더 이상 탈 수 없고, 또 수리 경비가 과다하게…

우리가 병원도 아닌데 구급차 사용실적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보건지소에서는 장애인 재활실이 있고 해서 이송도 하고, 휠체어 타신 분들 이송도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갖고 오세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잘못한 거네. 못 쓰게 돼 있는 차를 예산을 안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단위로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제가 기획예산과에 확인할게요. 그럼 6개월 단위로 하면 되지. 왜 의회에 와서 위원한테 들이밀어서 6,000만원을 요구하냐는 말이에요.

편성이 끝나고 11월 말에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장이 난 부분이 있어서 수리견적을 받아 봤더니 5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차량 관리규칙에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1/3 이상이 되면 폐차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준용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지원, 788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국가정책으로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예산에서도 증감이 1,100%나 되게끔 올라와 있는데요. 첫 번째, 홍보를 어떻게 따로 좀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홍보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국가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세하게는 어쨌든 구청에서 실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구정소식지라든지, 구청을 방문했을 때에 대한 모니터상의 방송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법률을 찾아보려다가 못 찾아봤는데 대상과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혼을 포함해서 난임부부인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그 다음에 내용이 신선배아 7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당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인상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자보건법 시행령 내지는 규칙에 대상과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 다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작년에 결산할 때 난임부부 지원에 대한 예산 중에 일부가 모건복지 인력보조 그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로 2,400만원 넘어갔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작년도….

예, 작년도, 그리고 예산 보조비 받은 거 환급됐었고요. 근데 뭐냐하면 제가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홍보가 좀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도 더 증액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을 대상이나 내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근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 모자보건법 안에 시행령과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서 확대를 못 하면 어차피 이 범위에서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데 홍보를 활성화하거나 홍보담당관과 유기적으로 교류를 하셔서 구청에 오시거나 또는 구청에서 소식지를 외부로 보내는 쪽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실제 난임부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걸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은 난임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난임 시술을 하는 병원에서 이런 시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100％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거의 빠지는 사람이 없다고 봐도 무관하고요. 저희들도 산모건강증진센터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가장 효과적인, 난임부부 대부분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난임 의료 시술 기관에서 상담하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단계부터 안내를 하고 있어서 홍보가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케이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대상이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을 받게 돼 있는데요. 중위소득 180%면 4인 가족으로 해서 월 780만원 정도 됩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아주 고액연봉자라든지, 고액생활자가 아니면 대부분이 다 지원을 받고 있어서 충분하다는 말씀 개인적으로 드리고 또 확대가 될 수 있는지, 모자보건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 아니고 국가시책으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해서 대상은 법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국가시책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유동적이지는 않나요?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소득이 아주 고소득자가 아니면 대부분이 다 충분한 도움을 받고, 그렇다고 할 때마다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 또 만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상황이 되는 부부들이 왜 임신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으로부터 들어서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는 우리가 임신이 어려운 부분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포기하다 보니까 굳이 우리는 난임부부라는 것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왜 안 됩니까?”라고 진단을 받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세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홍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홍보를 우리 쪽에서 공격적으로 하는 방법도 강구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아까 사실관계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보건지소장님, 아까 중대결함 하자발견 12월 달에 한 게 제목이 뭐예요? 450만원 정도가 수리비가 늘어난다는 게? 중대하자 결함,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돈인데…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볼게요. 980쪽 맨 마지막에 보면 차량선박비 이래가지고 수리비가 있어요. 차량 5대 곱하기 12, 480만원 잡혀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 궁금한 게 제가 차량 실적을 보자고 말씀 드리냐면 매년 유류비가 1,000만원 돈이 나가요. 차량 5대가 일반차량하고 앰뷸런스 외의 차량이 4대가 있을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차량수리비도 480만원 잡혀있고 유류비 있고, 유류비하고 차량수리비를 바꿔 쓰는 거는 부서장의 예산 변경사유 되잖아요. 이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전용도 아니고…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금액상으로만 보면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른 차량도 운행을 하면서 수시로 정비해서 타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450만원의 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다양합니다. 에어컨 컴프레서라든지, 인젝터라든지, 타이밍벨트라든지, 제네레터라든지, 고압펌프라든지, 머플러라든지…

차가 어디 차예요? 우리 대한민국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기술력이 지금 10년 됐는데 450만원, 저는 21년을 탔는데도 17만㎞를 탔는데도 돈 들어간 게 없는데…

구급차라는 것을 감안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출동실적을 보여달라니까요.

실적은 제가 제출해드리는데 보건소의 구급차라는 것은 비상사태, 응급사태 때…

뭘 비상사태예요. 119가 다 커버하는데…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돌아서 국가의 응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보건소 차량이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을 월요일 날 개의하기 전까지 자료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