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3. 2020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계속) 4.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지금부터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안 1쪽입니다. 2020년도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세출예산은 지난해 예산 7억 453만 3,000원보다 3,618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4,0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지난해 대비 5.1%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인건비 총액은 3억 8,005만 2,000원으로 센터장 등 총 9명에 대한 기본급 3억 916만 8,000원, 제수당 3,914만 5,000원, 퇴직급여 3,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전년 대비 13.5%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된 요인은 첫째, 센터장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둘째, 센터 보수체계가 근로자법에 의거해서 개정함에 따라 제수당 일부가 기본급화된 부분 마지막으로, 2명의 계약직 코디네이터가 정규직화되면서 발생한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2쪽 하단 부분입니다. 2020년 경비 총액은 3억 3,027만 4,000원으로 복리후생비 1억 4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은 1,14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90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소모품비는 2,129만 2,000원, 도서인쇄비 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3쪽입니다. 지급임차료 358만 원, 수선유지비 374만 원, 차량유지비 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지급수수료 75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관서 업무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2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 즉, 사업비는 총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19개 사업 중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관례적인 사업을 폐지하여 2020년에는 총 16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존 9개 사업에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신규 7개 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 4쪽과 5쪽의 2020년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세부사항 내역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4쪽입니다. 회의운영비는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경비예산은 전년 대비 3.1% 증액되었고 그 주된 요인은 센터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물품대여비 및 유지비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입니다. 총 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07만 6,000원과 기타보상금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은 전년 대비 70.7%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시청 고객안내 자원봉사사업 종료에 따른 급식지원비가 삭감되었고요. 재능기부 실비지원 항목이 삭제되면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평가성과급 2,5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7페이지에 보면요. 숲해설이 있는 지킴이 활동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사업이 왜 삭감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숲해설 지킴이 활동 같은 경우에 지금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교육과정 이후의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활동인원이 전혀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프로그램과 연계사업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한 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숲해설이 있는 지킴이 활동이 단순하게 숲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역사의 내용도 있고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숲과 역사가 같이 했을 때 역사가 향토문화, 우리 하남시에 있는 지명이나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에 향토알리미인가요?

향토사알리미.

예, 향토사알리미 내용이 사실상 보면 숲해설사 내용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올라왔길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활동이 미흡하다고 해서 다음 활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도 또 올라와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서 이어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보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본 결과 그 부분이 미흡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활성화 방안을 그쪽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협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정리가 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원봉사센터를 자주 방문해보니까 자원봉사자로 오셨던 분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미흡했어요. 바로 들어가면 사무실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의 보완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무실 내 공간 자체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직원들 더 공간을 당겨가지고 그쪽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다 원탁을 놓고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저희가 직원들과 연계가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담이나 그런 게?

예.

그렇다면 사무실 공간이 더 확장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보다는 공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은 하지 못 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페이를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적으로 오시는 분들 불편하거나 이런 것이 최소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사실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올해는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서 주변에 공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확대돼 가고 있어서 부서에서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봉사가 아닌 새로운 것들에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산을 보면서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경기도협회에서 매년 직원들을 선별해서 외국 선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외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비 개념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 시애틀에 다녀왔고요. 직원 한 명이 다녀와서 연수를 수료하였습니다.

혹시 연수를 수료하고 벤치마킹을 갔다 오신 만큼 우리 시에 적용이 된 부분들이 있을까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물리적인 시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어렵고요.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모집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하남시에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분의 선택을 받으시는 분은 경기도에서 선택이 가능한 건가요, 우리 시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가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녀오셔서 물론 바로 어떤 부분들을 적용하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또 당연히 외국 사례와 한국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일들에 응용할 수 있는 정도는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시민들의 세금이고 우리 시를 위해서 갔다 오시는 만큼 갔다 오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더 토론과 정책적인 부분들 계획을 잘 잡으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재능기부 실비 지원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손 마사지 용품 구매비로 해서 저희가 100만 원을 책정했고요. 그리고 청사 내 고객안내 지원사업 관련해서 576만 원이 책정돼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손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활동이 전혀 없으셔가지고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안 계획단계에서 내년도 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고요. 청사 안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소속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은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능기부 실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뜻인가요?

예, 재능기부 사업 자체는 저희가 자원봉사자 모집 부분에서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또 저희가 지원사업 개념으로 해서 올해 2020년에는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동아리라든지 단체들에서 창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신다면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사도 전문적인 봉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소를 하지만 그냥 가서 쓸고 닦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청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해하고 가서 전문적인 청소에 도움이 됐을 때 그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팀장님 나와 계신데 본청 예산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정리해서 주셨는데 외청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 저희가 제목만 보고도 이것들을 봐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본청 부서의 세부내용 설명하듯이 외청도 그런 부분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박진희 위원님께서 자료에 신중을 가해주시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1365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이 2019년도 예산에서 깎여서 내려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료 찾음)

8쪽 상단에 없어지는 사업.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페이지가 맞지 않아서.

그러면 1365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이 19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지요?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 현재 미사지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사2동 복지관 로비에서 데스크를 마련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미사 거점 전문 자원봉사자를 10월 달에 재모집을 통해서 약 30여 분 정도 교육을 받으셨고 실질적으로 20여 분 정도가 매일 10시부터 3시까지 활동하고 계십니다. 행정안내 및 자원봉사활동까지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조를 짜서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작년에 제가 2019년 계획안을 봤을 때 거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에 관련한 비용으로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거점의 역할을 봤을 때 프로그램 기획하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일단 안내나 자원봉사 행정업무에 대한 거점의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보상금은 따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점심비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백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부분들은 다른 사업비에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굳이 거점사업비에 대한 책정이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충분히 또 다른 사업과 연계한다면 예산 없이도 거점이 충분히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삭감했습니다.

우리 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서 비교적 거리가 먼 위례 같은 경우에는 거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연초에 진행된 게 미사하고 위례가 거점이 진행됐습니다. 위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백 만들기라든지 비누 만들기를 해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교육시키는 봉사활동 외에는 다른 부수적인 활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미사 같은 경우에는 미사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었는데 지리상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 거점을 운영한다는 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동사무소에다가 본연의 업무, 자원봉사 상담이라든지 행정안내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자 이런 측면에서 미사는 운영되고 있고요. 위례는 안타깝게도 매월 1회 정도의 형식적인 행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 주민들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으셔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미사에서도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불만들이 조금 나오긴 했었어요. 하여간 아까 제가 위례를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주셔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 2회 운영이 됐습니다. 시청 농구장에서 화요일, 목요일은 미사 13단지 내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4,000만 원 이상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봤을 때 미사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단체들에서 지속적인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집중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회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은 매주 화요일 지금은 문화재단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진행을 하고 순수한 사업비만으로 진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 예산 없이 경기도 사업으로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요일마다 시청 앞에서 어르신들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허탈함 없이 적극적인 홍보에도 방법을 강구해 주시를 바라겠고요. 좋은 우리동네아파트봉사단이 정확히 뭔가요?

그거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직원들 아이디어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요. 원도심과 신도심의 괴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가 그래도 일반, 일단 시범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떠한 활동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그 활동프로그램이 주변 지역사회에까지 퍼지게 만드는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식이나 아이템은 없고요. 순수하게 그 지역에 있는 부녀회라든지 자발적인 아파트단지 내의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그 아이템이 선정되면 지원해서 1년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에 대해서 질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할인가맹점은 총 6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89개였는데요. 많이 폐업하시고 이전하시는 바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바로는 62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할인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67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봉사시간 기준으로 해서 카드를 발급해드리고 가서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부분에서 많이 재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인 가게라든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목을 할인가맹점을 했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또 사람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인가맹점으로 채택을 못 하고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할인가맹점에 대해서 다양하고 접근성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당직원이 할인가맹점 가맹을 독려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할인가맹점들이 지역사회에 홍보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어용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더디다는 점을 얘기하시긴 하셨는데, 이거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전수조사랑 이거 관련된 세부설명 있지 않습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결해서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좋은 우리동네 아파트봉사단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파트라는 말을 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진행하더라도 잘되면 일반 지금 동네에서도 잘되는 주택들이 많아요, 평생교육 쪽에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말을 빼서 어디든지 확산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어가지고요. 제가 개괄설명을 먼저 드리는 겁니까?

예.

예, 총괄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하남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19년도에 66억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에서 핵심은 사용료 수입에 대한 2020년도 사용료 수입 5억 7,900만 원이고요. 출연금은 55억으로 편성했고 작년 대비 출연금 1억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인력 인건비 예산 27억으로 편성, 업무수행비 9,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관련된 것은 32억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역사박물관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특히 발굴조사사업까지 포함해서 7억 3,000 편성됐습니다. 중요한 사안들만 세입예산 4쪽부터 전체적으로 마무리까지는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으로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전체설명은 마치고요. 핵심적인 증액사항, 신규 증액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증액된 사업 중의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됐던 것은 박물관 상설전시관 교체 5,000만 원입니다. 박물관은 5년 동안 한 번도 상설전시회 관련된 것이 고쳐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박물관에 관련된 상설전시관을 매년 1부씩 보완하고 전시관을 갖다 바꿔나가면서 재방문 의사와 또 박물관의 전시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어제 저희가 하남문화재단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하남 문화정책포럼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정책포럼을 1,200만 원 신규 편성해서 지역의 예술인과 하남의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편성된 사항이고요. 마지막 하나 더 추가한 것은 하남문화예술회관은 자원봉사 시스템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800만 원의 문화예술 아카데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들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보완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대표이사님이 처음이셔서 설명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하라고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지 설명을 전혀 안 하시고 중간에 신규사업만 저희더러 찾아서 보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정리하고 뭘 어떻게 질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부터 다른 부서와 똑같이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으로……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예.

지금 박진희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보시긴 했어도 세부적으로 과목별로 해서 짚어가야 그래도 중간 중간 위원님들이 새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현재 저희 보내드린 책자 있지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의 초반에 있었던 부분은 기 전체적인 설명자료로 대체하고요. 세출 관련된 세입 예산안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의 세입의 큰 축이 입장료 수입과 사실 가장 큰 것은 출연금 예산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작년에 즉, 올해입니다. 올해 3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입장료 수입을 1억 더 추가로 편성 예정이고 그 이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4쪽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출연금은 53억 작년에 편성된 것에서 순증 1억 2,600을 순증해서 5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예산입니다. 4쪽의 전체 인건비는 8,200만 원 순증된 20억으로 편성했는데요. 세부내용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8,000만 원 순증예산의 핵심은 호봉 상승분 4,000만 원과 자료 보시게 되면 7쪽에 연차보상비라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있는데요. 내년만 추가로 편성해서 연가보상비로 4,100만 원에서 호봉 인상분 1호봉과 연가보상비 4,100만 원 해서 전체 인건비 예산안 전체는 9,000만 원 인상한 것으로 책정 완료했습니다. 다음 8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맞춤형 복지제도라든가 직무수행경비 전체는 작년과 동결한 구조로 진행됐는데요. 단 하나, 업무추진비 관련된 부분만 좀 증액한 상태입니다. 다시 표현 드리면 직무수행경비 중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기타포상금, 연금부담금들은 작년과 동결한 구조로 편성됐습니다. 9쪽입니다. 10쪽에 업무추진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작년하고 차이 있게 100만 원만 증액한 상태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입니다. 작년 대비 1,900만 원 감액해서 3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된 구조로서 예산을 편성 완료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중간부분에 관용차량 렌털이 있습니다. 지금 하남문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랜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랜저를 현재 폐차, 20만 킬로가 넘었고 개관 때부터 사용했던 그랜저기 때문에 그건 폐차하고 렌털로 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로 아반떼로 렌털로 해서 신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보유에서 차량이 한 대 늘어나게 된 구조인데요. 현재 있는 보유차량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의 행사운영비입니다. 하남문화예술회관은 현재 13개 동아리가 하남문화예술회관 공간을 제공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동아리가 늘어난 관계로 생활문화축제가 작년도에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500만 원 증액해서 생활문화축제로 1,000만 원 예산 편성된 것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니어청소년문화교실이 있습니다. 일종의 1년 내내 저희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배우고 연습을 하면서 문화예술교육 수업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교육성과 발표회가 한 번에 할 때 200만 원으로 편성된 걸 100만 원 추가 편성하는 등 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재료비 작년 5,1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200만 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난번 문체과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하남지역 사진공모전은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전국 이성무용경연대회가 사실 내년에는 22회를 진행합니다. 올해 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국단위의 무용대회가 500만 원으로 편성되는 것은 적다고 판단해서 500만 원 증액해서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민간위탁금은 3,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20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작년 대비 3,960만 원 증액해서 5,760만 원으로 증액해서 외부 유리청소라든가 기타 극장의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1억 5,800 감액한 8,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핵심적인 내용은 21쪽에 나와 있는 현재 재단에 관련된 각종 백업 UPS라든가 백업 소프트웨어가 지금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저희가 정전되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료가 날아가거나 또는 외부 방어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구조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전시비입니다. 공연전시비는 2억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9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요. 핵심내용은 공연비를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겁니다. 재단 최근 5년 자료를 보면 공연비는 7억에서 작년도가 7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저희들은 소위 관람객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하고 요구조사를 하는데 하남지역에서는 대형 뮤지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주민들의 관람객들의 니즈에 따라서 대형 뮤지컬을 내년에는 꼭 하고 싶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비용은 문화예술회관 문화재단은 1 공연, 2 전시, 3 축제, 4 문화예술교육입니다. 하남문화재단은 그동안 전시예산이 올해는 1,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남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외부로 나가서 전시를 보는 현상입니다. 내년에는 기획전시로 22쪽에 기획전시 4,000만 원 이내로 하남 어린이들이 하남지역에서 전시를 볼 수 있는 8,0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아울러서 공동기획전시는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남의 자랑인 애니고하고 애니공동전시회 그리고 지역작가 합동전시 1,500만 원에서 전시비용이 실제 증액된 2억 5,000 중의 1억 5,000은 공연비 그리고 나머지는 전시비용으로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22쪽의 밑 부분은 홍보비는 작년 대비 1,700만 원 인상했습니다. 공연과 전시의 횟수와 내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순증된 예산 1,700만 원입니다.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역사박물관은 작년 예산 대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한 7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의 핵심은 25쪽의 유물관리비는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만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역사박물관 일반운영비에 1억이 순증되었고요. 특히 하남역사박물관은 28쪽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쪽 행사운영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행사운영비에서 8,900만 원이 증액된 2억 8,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시 학술 교육입니다. 가장 큰 것은 전시 부분에 하남명품문화재 상설전시 5,000만 원입니다. 기 설명드린 대로 저희 박물관이 개관 5주년 동안 한 번도 내부를 갖다가 상설전시관을 보완한 바가 없습니다. 재방문 효과를 높이고 그래서 하남명품문화재 상설전시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조사사업은 작년보다 1,000만 원 감액된 구조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이 지금 개발이 완료돼서 실제 올해도 예산에서 발굴조사 수입을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발굴이 개발지역이 완료돼가지고 발굴조사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올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남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불비한 측면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인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역사박물관 쪽의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대표님 말씀하실 때 5년 동안 보완한 적이 없는 게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5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된 것들도 그대로 보존하거나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떤 타 시군구의 우수사례나 아니면 역사박물관을 방문했던 방문객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였다든지 이런 게 사실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상 없고 5년 동안 보완한 적이 없다고만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실제적으로 박물관에 예를 들어 그게 없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하남은 그동안 발굴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감일동지구에서 백제석실고분 52점이 발견되었고요. 하남역사박물관의 장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문화재를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올해 현재 국가 귀속유물만 1981점이 귀속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남문화재단 역사박물관은 저희가 기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특히 기증받은 것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옆의 광주에서 그렇게 기를 쓰고 열심히 하고 있는 해공 신익희 선생님의 아주 좋은 유물 두 점을 기증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남역사박물관이 지역에서 그동안 발굴되고 기증받고 국가 귀속문화재를 갖다가 위탁받은 것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고 거기에 저희가 기획능력을 높여서 변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구조를 바꾸고요. 다른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상설전시관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전시 관람객들한테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박물관 운영의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지금 기증받은 것을 전시할 만한 장소가 별로 없다는 건가요?

기존의 상설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2층, 3층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설전시관의 현재 계획은 거기 돔 부분이 취약합니다, 전시공간이.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전시관을 갖다가 고쳐서 수정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박물관의 전시관을 활용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기준이 없다고 하면 그런 박물관 10개를 지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기증을 받은 것도 저는 사실 어떤 기준으로 받았는지, 그게 과연 거기다 전시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기증을 받는다고 하면 10개를 지어도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정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전시도 해야 되고 기증도 받아야겠지만 사실 몇 년도의 떡볶이단추 옷을 거기 떡하니 정면에 기증해놓은 것보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집에 있는 솥단지도 기증품이 되는 거고 쓰다 남은 뚝배기도 기증품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와 있길래 과연 어떤 것을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런 부분은 의아스럽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하고 저희 박물관의 결정적 차이점은 저희 박물관은 유물이 역사유물이고요. 한성백제박물관의 유물들은 많이 복원된 유물들입니다. 사실 저희 수장고도 굉장히 좋은 조건의 수장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시의 기준이라든가 기증품의 기준은 관련된 박물관 운영위원회라든가 유물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검토를 거쳐서 구입하거나 또는 전시하거나 운영의 관련 묘를 하고 있고요. 현재 하남역사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물품 중에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저희도 계속 시민들의 의견과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보완, 수정, 발전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기증품 하나가 다른 전체의 것의 가치를 하락시켜버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가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정말 옛날을 추억할 만한 것. 그런데 아닌 것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전시관은 전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했고요. 그 질문은 더 이상 안 하고요. 또 하나 소요예산 중에 제작비가 있어요. 사무관리비 제작비 중에 이성산성 입체퍼즐, 동사지석탑 입체퍼즐 해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큰 예산은 아닌데 이거를 거기서 판매한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하남시 입체퍼즐 있지 않습니까? 하남의 역사적 유적의 국가 사적지이기도 한 이성산성의 입체퍼즐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어린이들 교육하는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입장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체퍼즐 하나가 1만 5,000원이에요. 동사지 입체퍼즐 하나 1만 원이고 이거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건가요?

문화상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용자들을 위해서 하는 문화상품은 저희가 판매하는 것이고요. 입체퍼즐 관련된, 무상뿐만 아니라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비용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입장료를 받았으니까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무료입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물관은 모든 공연은 유료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박물관은 현재 추세가 무료입장 추세거든요. 박물관은 하남의 자랑이기 때문에 무료로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관람객들이 와서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무료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과 내용을 비교해서 좋은 교구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박물관에 방문하시는 분 통계를 간단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박물관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하루 방문객 안 되는 거예요, 200개 해가지고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들어간다면 계속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 200개인데 방문객들이 하루에 200명 오면 하루 거밖에 안 되는 거고 100명 오면 이틀 거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관람객들한테 전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전시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전체 무료로 제공합니다만 관련된 이거뿐만 아니라 재단에서 내는 기념품을 제작하거든요.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이건 제공되지 일반 관람객들한테 보편적으로 다 제공하는 교구는 아닙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것 질문드릴게요. 일단 간단한 건데요. 17페이지 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회계처리시스템. 시스템이 어떤 건가요?

저희는 현재 더존을 쓰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유지보수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공연비가 있는데요. 2019년도 예산액이 7억 3,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9억 8,800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 해주신 거 이게 맞는 건가요? 여기는 8억 8,800으로 설정해 놓으셨는데요.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의 예산펀성기준표가 공연과 전시를 분리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작년도 방식으로 계획서를 세우다 보니까 공연전시비용을 통합해서 하다보면 작년대비 2억 5,000 증액된 것으로 통합되는 거고요. 증액된 내용의 세부내용은 실제로는 거기 내부에 1억 5,000은 공연예산에 증액된 내용이고 전시예산과 홍보비 예산이 포함돼서, 전시예산이 증액돼서 2억 5,000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공연예산 1억 5,000 나머지 기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연사업하고 전시사업으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세세목으로 공연전시비가 통합해서 편성됐는데 이건 저희 시스템을 변경시켜서라도 내년에는 공연과 전시를 분리해서 예산편성안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혹시 보시는 자료가 저희가 제공했던 책자를 기준으로 보시는 거지요?

두 개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혹시 한 장으로 드린 거지요? 한 장으로 드린 것은 전체 총액기준은 아니고요. 내용이 분할 된 구조입니다. 설명을 용이하게 드리도록 한 장으로 간편하게 정리해서 사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전체 통합돼서 기존 책자로 보내드린 자료가 기준입니다.

책자 22페이지에 보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기초에 공연비하고 전시비를 구분해 놓으시긴 하셨어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공연비가 8억 8,800이 맞거든요, 공연비는. 그런데 전시비는 8,000만 원이 아니라 1억으로 여기는 돼 있단 말이에요, 책자에.

제가 한 장으로 드린 것은 전체에서 부분만 넣었기 때문에 22쪽에 보면 예술회관 전시에 기획전시 8,000만 원으로만 거기 드린 한 장짜리에는 포함된 거고요. 한 장짜리에서 빠진 것이 아까 22쪽에 있는 공동기획전시 500만 원과 지역작가 합동전시 1,500만 원이 포함된 1억은 책자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장으로 사전에 설명드린 것은 증액된 사업들 중에 크고 굵직한 부분만,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한 장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책자에 있는 금액으로 편성된 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19페이지에 재료비 항목 중에 무대조명이 있어요. 1,920만 원인데 전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총 토털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 내에 있는 항목이에요. 무대조명이 매년 설치하는 건가요? 새롭게.

그렇지 않고요. 조명은 특징이 매번 공연할 때마다 뗐다 붙였다 하고요. 년수가 오래되면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편성된 예산내용입니다.

탈부착에 관련된……

탈부착뿐만 아니라, 조명기기가 오래됐습니다, 1차적으로.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적인 부품들이 있습니다. 조명케이블이라든가 램프, 네트워크 케이블 자재, 컬러필터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구매해서 공연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구매된 물품 내용들입니다.

매년 그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매년 수정 보완되고 교체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직접적인 예산 항목과는 관련성이 없는 부분인데요. 문화재단이고 하니까 제가 문체과쪽에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동사지 아시지요? 동사지가 지정문화재로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국가보물입니다. 동사지는 유적지인데 5층 석탑과 3층 석탑이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동사지 자체 관리를 하남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문화재단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관리하는 관계가.

문화재단은 관리부서는 아닙니다. 단지 하남역사박물관에서는 동사지의 역사성 중요성 때문에 이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단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관리부서는 저희는 아닙니다.

제가 염려가 돼서 질문했던 부분은 만약에 동사지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염려가 돼서 지난번 문체과 질문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화재가 난 경우를 대비한 방책 같은 게 혹시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관리부서는 아닙니다만 하남문화재단은 역사 유물대한 보존 관리 그리고 하남의 역사적인 정체성을 높이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지 옆에 개인 사찰이 하나 있고 동사지 터가 있거든요. 동사지 터가 잘 보존될 수 있게끔 특히 겨울철 화재 이런 위험으로부터 관계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지에 있는 사찰 건물에 만약에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한다고 했을 경우에.

말씀드린대로 관리부서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유물유적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과 신규사업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답사 예산이 있어요.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하고 하남문화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 같거든요.

문화원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 문화원 사업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요. 재단사업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거 박물관에서 올라온 사업 아닌 가요?

박물관 사업인데요. 역사박물관 문화유산답사 1,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건 사실은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건데 그동안 삭감돼서 안됐던 것을 내년에는 유적답사 비용으로 넣은 건데 기존에 전시해설사 답사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건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유구한 역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나가는 답사도 있습니다만 하남으로 와서 직접 보고 하남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역사를 더욱더 알 수 있게끔 내부 답사하는 것과 외부에서 복원되는 유물유적을 불러서 하남에 이러한 역사유물이 있다는 이런 답사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하남문화원 예산에서도 요구액은 850만 원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본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 설명도 그렇고 내용이 너무 유사해요. 제 생각에는 여러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문화원에서 기존에 전년도에도 했던 부분이었고 의원이 된 다음에 처음에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겠구나 짐작은 됐는데 예를 들어 수요가 많다고 하면 추가적인 사업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다가 충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 관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도 문화원도 문체과하고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체과하고 협의해서요.

이거 중복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단예산이 작년보다 일부 증가는 되었지만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우리시가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들 항상 유념해서 좀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가 당초 58억의 예산이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고 의회에서는 58억을 통과했고 그 외에 일부들이 조금 빠져서 보조금 사업들처럼 문화체육과로 편성이 되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의회에 와서 브리핑을 직접 해주시고 이성문화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시던 터에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못했어요. 그부분은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내년에 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행사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사실은 꼭 해야 되는 행사라고 재단에서 판단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행사들은 추가적으로 행사를 진행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 어차피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일부 예산은 아니시겠지만 여러 가지 세부 항목을 보니 전문용어로 좀 너무 예산을 녹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굳이 안 해도 됐는데 왜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본예산이지만 내년도 예산이지만 19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이부분 정산하셔야 되잖아요. 보내주신 세부자료에 보면 하남시 보조금과 경기도지원금 그리고 재단 추경액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재단 추경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억 8,000 삭감된 내용 두 번째 이성산성을 축제하는데 안 해도 될 것들을 왜 했는지 그다음에 이성산성 예산액 중에 재단 3,000만 원 추경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예산팀에서 연락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시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 조정에 의해서 전체 예산 58억 중에 3억 8,000을 삭감해서 편성하길 희망한다는 내용을 받고 자체에서 3억 8,000을 삭감한 구조입니다. 삭감 중에 제일 큰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매칭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삭감하였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신규사업으로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지원활동금 5,000만 원……

대표님! 이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추경. 축제에 대해서 추경액이 있잖아요.

아, 아까 세 가지 질문하셔서요.

아니, 이것만 답변해주세요.

축제 추경을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이사회에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성산성축제가 죄송합니다만 시의 대표축제로서 2억은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전국에서 사실 가장 적게 편성됐고 도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다보니까 축제가 확대됐습니다. 시민축제기획단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축제의 내용과 축제의 콘텐츠들 확대되면서 홍보비가 부족했습니다. 추가로 홍보비 예산으로 3,000만 원정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특히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비로 이사회에서 3,000만 원 추가편성한 내용입니다.

잘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원금으로 축제 홍보디자인을 1,100만 원 잡았고 재단 추경으로 디자인비가 있어요, 190만 원. 디자인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세부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디자인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주셨는데 말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고 그랬더니 담당부서에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픽톤앤 추구, 디렉션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보니까 다 디자인 편집이더라고요. 디자인 용어인데 다르다고 표현하시면 다르겠지만 디자인 기획과 그래픽 토너 매너구축 이건 최대한 동일한 디자인들로 세팅한다는 그런 용어인 것 같고 큐빅주엘? 그건 뭐예요?

이번 홍보에 욕심을 냈습니다. 기존 포스터를 지역에서……

대표님! 이게 내용이 뭐냐고요.

저희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큐빅이라는 건 실제 이성산성 디자인이 여러 가지 가 있었는데 추가로 사진자료를 보내드리지 않았나요?

받았습니다.

사진자료를 보게 되면 사진자료에 의한 내용들의 디자인을 실험적으로 하거든요. 그중에서 실험할 수 있는 사전적 비용들입니다. 참고로 디자인비가 1,100만 원인 것은 아마 많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다른 재단들이 축제디자인은 2,000~3,000만 원 이정도 되거든요. 욕심을 좀 디자인을 포스터라든가 각종 디자인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고자……

베리에이션이라고 돼 있는 건 뭐예요? 다 비슷한 말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문한 건 TV광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포인트 한 장면을 얘기하잖아요.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는 그 얘기신 거지요?

디자인의 메인 콘셉트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표님! 디자인에 욕심을 내시는 건 좋아요.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볼 때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예산뿐만 아니라 또 디자인비가 있어요.

어떤 디자인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홍보 디자인비라고 추경 예산에 또 있더라고요. 디자인비가 천차만별이지요. 몇 천만 원 들일 수도 있고 몇 억을 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억짜리 행사기준으로 봤을 때 비율적으로 이게 맞는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사실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이 상당히 3,000만 원 더 증액돼서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지금 보내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중복처럼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샘플에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들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돈이 너무 과하게 나가지 않도록, 당연히 디자인에 욕심을 내면 좋지요. 그런데 행사는 2억짜리 행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2억짜리 행사면 2억짜리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정산 아직 못하셨지요?

끝났습니다.

정산 관련된 부분들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산내용을 다 의원실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 문화체육과에 잡힌 게 위례예술제하고 미사봄꽃축제, 미사리 라이브축제 세 가지가 잡혀 있더라고요. 작년에 위례음악회 상당히 잘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건가요?

위례예술제는 예총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위례 찾아가는 음악회는 내년에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2017년과 올해 2019년 두 차례 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를요. 그때는 7회를 진행했고 올해는 1회로 진행했는데요. 예산편성 돼 있지 않은데요. 단지 미사리 뮤직페스티벌 예산이 통과되면 버스킹 형식으로 몇 번을 찾아갈 수 있는 음악과 찾아가는 박물관에서 하는 공연들 그리고 교육사업들 이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예산상의 한계고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위례 찾아가는 음악제는 아직 계획이 없단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규모로 하는 건 현재로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행사와 공연의 차이점이 뭘까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제가 알기로는 공연계약서와 축제계약서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연계약서는 턴키계약을 중심으로 하고요. 축제는 이번에 원래 매년 축제가 턴키계약을 했는데 예산을 2~3,000만 원 절감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분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성산성 축제도 마찬가지고 대표님께서 재단 직원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직접 다 지출을 하고 직접 다 하신다고 이성산성 축제를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전문가 집단인데 기량을 늘리려면 새로운 창작활동을 재단에서 하든지 거의 10년을 근무하신 분들인데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야지 정산 열심히 잘해서 본인들 각자 보조금 단체 만드실 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맥락이 같아요. 제가 공연과 행사를 물어본 이유는 위례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을 턴키로 계약을 했어요. 공연은 극장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공연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의자부터 화장실까지 세부내역이 다 있더라고요. 그건 축제나 행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내공연일 때는 필요없는 것들이 실외공연일 때는 부대적인 장비라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계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지요. 공연비는 3,500 그리고 렌탈비가 3,50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500에 대한 건 입찰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2,200만 원 넘어 가면 입찰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외부에서 공연을 유치할 때도 공연 출연료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료가 있지 않습니까?

공연과 턴키로 할 때는 공연은 공연이고 축제행사 같은 경우 외부에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서가 다른 거 아니에요?

공연의 하나 부가적인 어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의자세팅부터 화장실까지라면 그건 공연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상당히 잘못 보면 그렇게 하시려고 한건 아니겠지만 한 기획사를 몰아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공연비는 당연히 공연으로 계약하시고 나머지 시스템이나 홍보비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당연히 입찰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계약팀에 계신 팀장님도 워낙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이런 정도는 같이 상의하셔서 공연으로 할지 외부에 나갔다고, 그러면 이성문화축제도 공연 많으니까 공연으로 해서 턴키로 돈 다주면 되겠네요?

메인이 그때는 전체가 공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사실은 내부를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

화장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타 재단을 봐도 이럴 경우에는 행사로 많이 하지 공연으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느 기획사를 몰아줬구나 라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3페이지에 한마음공동체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직의 화합과 단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원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한마음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그동안 진행됐었는데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그동안에 당일로 직원들의 친목 화합을 위한 행사를 가졌는데요. 내년에는 1박으로 해서 재단 직원들의 내부 화합과 단결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재단직원들 다 같이 가는 교육, 다같이 재단 비우고요?

아니지요. 필수인원은 항상 남습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날 하는 경우가 많고요.

1박2일로 가는 거고 18페이지에 있는 체육대회는 당일날 하는 행사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직원들에게 유익하고 직원들끼리 단합이 돼야 되는 게 맞지요. 사실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하셔서 정말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대극장 피아노 조율이 있어요. 대극장 조율이 16번씩이나 필요한가요? 대관을 주면 오시는 분이 그때 다시 조율을 하게 돼 있잖아요.

조율비까지 포함해서 받습니다, 대관단체한테요. 조율을 많이 하고 대관공연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백혜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율이 좀 안됐다는, 너무 많이 쓰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조율비는 직접 하는 피아노 협연이라든가 피아노 독주공연 포함해서 대관단체들한테 하는 비용까지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신규사업 있습니다. 정책 포럼하고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비용이 포럼을 하기에 한꺼번에 쓰기에 1,200만 원 상당히 많은 금액 같아 보여요. 금액을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반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럼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하는 포럼방식이 있고요. 포럼의 연구자들이 사전미팅을 통해서 충분한 내용, 전문가 토론회를 4차례 사전에 하고 그걸 모아내는 이런 방식들의 포럼들이 있습니다. 어제 진행됐던 것은 일회성 포럼의 형식입니다, 사전의 조율과 사전 토의가 없이 당일 현장에서의. 그리고 포럼방식은 기존에 있는 포럼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토론 방법들을 사전에 조직하고 이걸 토론해서 총아해내는 이런 방식의 정책포럼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생활문화쪽에 가까운 포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어제 같은 경우 전문예술인들 중심으로 해서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내년도 예술인들에 대한 국가정책변화, 경기재단의 내년도 전문예술인들한테 하는……

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문화자원봉사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새로운 시도라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긴 하는데 저희가 다른 부서에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서하고 혹시 협의를 하셨나요?

문화자원봉사자는 여기는 공연전시……

혹시 협의는 하셨나요?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자체에서 잡으신 건가요?

자체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전시 도슨트라든가 축제 안내, 축제 모니터링, 축제 기획, 공연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좀 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업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와 유사한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쭉 오랫동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교육을 이미 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것들을 계속 지속해서 양성과정을 하시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상의하셔서 부서 협의를 하고 일관성 있게 한 곳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좀 전에 무용경연대회가 22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고 말씀하셨어요.

5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증액한 거잖아요. 그럼 많이 인상한 거지요? 비율로 보면 많지요?

그렇지요.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돼요. 그런데 혹시 이성문화경연대회가 왜 재단으로 갔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2년 전에 문체과에 있는 예산이었는데 재단으로 작년부터 이월돼서 올해 재단에서 2년차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아, 그건……

시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 경연비를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게 시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국악이나 무용대회 같은 경우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대회들은 참가비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때문에 문제가 됐어서 그쪽에서 편성을 시기에 못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과 사진과 관련된 부분은 부서로 다시 가지고 와서 보조금 단체잖아요. 보조금을 이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로 몰아야지 재단도 일이 주는 거고 일이 일관성 있게 돌아가는 건데 다른 보조금들은 다 여기 살아있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이 두 가지만 재단에 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원래대로 재단에 다시 갈 수 있도록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체과에서 내년부터 편성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시민들이 원해서 대형뮤지컬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극장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지요. 저도 공연을 보지 못했지만 레베카 공연 라인업에 들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획사랑 협의가 된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레베카 정도 되는 공연하게 되면 극장의 품격을 높인다고 판단되고 지역 주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편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레베카 3회 공연, 옥주현, 신영숙 이렇게 해서 3회 공연하는데 2억 정도 충분히 생각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지방순회 가격이 아닌 서울근교니까 최종 3회 2억 6,400이라고 통보가 와서 마지막 고민하다가 아무리 수익을 높이해도 저희는 2억 정도밖에 못 벌거든요, 극장 컨디션이. 757석이기 때문에 최대 수익 잡아도 2억이라서 안타깝게도 이걸 편성할 수 없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을 CJ라든가 이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공연은 협의를 하다가 취소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연은 취소됐는데 하반기에 다른 공연으로 저희 예산에 맞게끔……

그래서 라인업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공연비용이라든지 티켓비용 이런 걸 협의를 어느 정도 완료를 해놓고 라인업을 하는 게 순서가 맞았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그게 맞는데요.

대표님 아시겠지만 티켓값 얼마입니까?

서울에서 15만 원……

예, 15만 원이지요. 그 공연의 기본 본인들도 자기들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재단의 공연료 상당히 낮춰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전혀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터넷예매 대표님 해보셨어요? 아무래도 대중적인 가수가 나온다든지 대형뮤지컬을 할 때는 하남시민보다는 이들을 좋아하는 팬클럽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준비하고 있다가 눌러서 예매를 상당한 많은 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시민들은 큰 기회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15만 원씩 대형뮤지컬을 하남시에서 볼 정도의 수준이시라면 그런 공연을 봤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중극장 공연장 거의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돈을 주고 하남에서 공연을 보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서울 가서 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극장의 컨디션을 생각하고 물론 좋은 거 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맞는 거 해야지요. 무조건 좋다고 그냥 가지고 오면 그건 시민들한테 좋은 공연의 정보를 주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인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요점 정리한 내용과 재단에서 외부 지원사업 받은 것들 3년을 주셨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다 주니까 주는 것들도 있고 아시겠지만 방방곡곡 같은 경우 많이 한다고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아시는 분들 많아서 나 아는 사람 챙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창작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재단만이 받을 수 있는, 대표님 재단이 생기고 처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정말 처음이 될 수 있고 최초로 그런 걸 받아서 재단에서 새로운 공연을 제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발전성 있고 확장성 있는 것들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공연에서 피트 사용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인도 공연의 내용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남시 30주년 승격 기념식은 공연입니까?

그건 무대연출로서 그렇게 진행을……

그게 어떻게 연출입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공연하는 사람들도 피트 한번 타려면 전날 리허설 세 번하고 당일날도 한 번 더 타고 해요. 그런데 일반인과 시장님을 리허설 없이 거기 태우고 올렸다는 거 그러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연출이지만 공연에 할 것과 행사에 할 것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생활문화인과 예술인 구분이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전에 한 번 연습했고요.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재단의 자존심이에요. 공연에 써야 하는 것들은 공연에 써야 되는 거고 행사에 써야 될 것들은 구별해서 쓰셔야지 재단의 품격이 올라가는 거지 구민회관인지 마을회관인지 재단인지 문화예술회관인지 이런 게 구별이 전혀 안 되면 그건 재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재단의 품격을 높여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행사의 타이틀을 볼 때 공연 내용을 보면 큰 행사들이 미사 위례에 중심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사에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특히 미사 봄꽃축제 같은 경우도 미사지구 내에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타이틀을 짓다 보니까 미사라는 말을 쓰게 돼요. 원도심에 계시는 분들 특히나 농촌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미사에서만 공연을 하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타이틀을 쓰실 때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모든 시민들을 위한 축제로 타이틀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성산성 문화축제가 대표이사님 오셔서 첫 번째 의전 없는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좋은 기획을 해주셨는데요. 세부내용들을 보니까 이번 행사는 못했지만 기존에 제작했던 제작물들 다 보관하고 계신가요?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비 들여서 디자인을 하셨는데 그것도 말 그대로 업체하고 계약이 어떻게 돼 있나요? 1년 계약이 돼 있나요?

그건 저희가 다 소유권입니다. 저희가 파일까지 다 받았고.

계약서에는 그게 다 명시돼 있나요?

예. 그래서 내년에도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디자인비하고 제작물 보니까 그래도 2~3,000만 원 정도는 비용이 감소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쇄물이 예를 들어 450만 원에 인쇄물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내년에 재활용이 어렵고요, 나온 것은요. 디지털 파일화 돼 있는 것은 내년에 수정 보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디자인 비용이라든가 온라인상에서 쓰는 거 하고 QR코드 부분하고 제작물 정도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비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제작물이 돼서 내년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건 리스트업을 해서 위원님들께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성산성 축제가 작년 비용 예산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비용이라는 건 쓰면 쓸수록 계속 확대되잖아요. 더 쓰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행사 내용들을 보면 다른 행사들도 그렇지만 시스템 비용들, 약간 잘못된 부분이 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더 꼼꼼하게 각 분야별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예산 낭비가 안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할 때 사실은 이성문화축제도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냐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했어요. 그런데 혹시 재단의 축제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주민참여 축제 위주로 하다보니 좋은 축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대표성 있는 축제니까 차라리 돈을 더 많이 투자하고 2년 준비 열심히 하셔서 격년제로 하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세계적인 규모라든가 큰 규모는 격년제로 하는 게 많거든요. 시의 대표축제는 매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축제들은 격년제로 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받아주시고요. 간혹 얘기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권한을 가지시고 적절하게 제지를 해주시는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건 지난번 행감때입니다. 질의는 안 드렸지만 1 대 1로 해서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진행되었지요?

인사규정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5명의 인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면인사가 원칙적인 방안이나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원을 채용한다든가. 대면인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동안 서면인사로 다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인사위원회를 대면 인사위원회를 한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구성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고 대면을 서면으로 실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위원회는 어쨌든 대면이 원칙이에요. 그 점 꼭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거듭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축제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말씀하셔서. 정병용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미사 축제가 어떻게 올라온 거지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미사리가 그동안에 쇠락했잖아요. 미사리를 부흥시킬 수 있는 시의 새로운 축제가 필요하다는 시와 협의 과정에서 미사축제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시의 행사,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필요한데 미사 봄꽃축제인데 벚꽃이…… 뚝방에 벚꽃 축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축제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재 계획돼 있는 건 미사리 강하장 있지 않습니까? 올해 자전거 대회 했던 곳 있지요? 그쪽에서 봄꽃 필 때 많은 시민들이 참여도 하고 옆에 있는 미사 경정공원에서 넘어오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에서 4,000만 원으로 무대를 세울 수 없고요. 체험과 버스킹 형태의 다양한 형태로 가족들이 봄꽃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걸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굳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쪽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2년, 3년 후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4,000만 원씩 모르겠어요. 여기 내용은 보니까 거리극 공연 진행비 해서 공연이 2,000만 원이 넘고 다 5,100만 원, 몇 백, 몇 백 해요. 이런 게 나는 꼭 시급하게 필요한 건지 이성산성문화축제 많잖아요. 봄 축제를 굳이 하셔서 내용들이 정말로 제가 몇 군데 부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균형발전 균형발전 여러 가지 해요. 미사신도시 위례신도시가 생기다 보니 원도심 농촌 쪽에서는 이게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 농촌동에서는 농촌동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합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미사는 번창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미사쪽으로 자꾸만 중심을 두면 원도심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 사이도 균형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도시도 균형발전이 필요한 거지 계속 균형발전 한다고 하고 원도심과 미사의 갈등 조장하는 몇 개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이걸 준비단계에서 어느 정도 해야지 4,000만 원씩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필요한지는 위원님들끼리 의논할 거고. 간단한 부분은 차량이 문화재단에 차량이 몇 대예요? 기존 쓰고 계시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렌탈하는 게……

2대를 추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대가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박물관에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12인승이 있고요. 박물관에 액티언이라고 유물이라든가 현장 발굴조사 할 때 짐 실어 나르는 차량이 2대 있고 예술회관 쪽에 소형차 하나 그랜저 하나 있는데 전체적인 차량은 전부다 10년이 넘은 오래된 차입니다만 한꺼번에 예산을 증액할 수 없어서 저희는 렌탈하는 형식으로.

2대를 렌탈을 하신다는 거예요? 올해도 렌탈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올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서.

여기는 3대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4대라는 거 아니에요.

한 대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작년 대비.

굳이 렌탈까지 그게 필요한……

사는 것보다 비용 자체 절감도 있고요. 현재 한꺼번에 사게 되면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렌털료 관리라든가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을 적게 하고자 렌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의장님과 정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사 봄꽃축제랑 미사 뮤직페스티벌이 재단에서 시 전체 브랜드로서 축제를 기획해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의장님께서도 정병용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지만 하남시 대표브랜드로서 예전에 2030중장기발전계획서보니까 하남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보니까 하남시 대표브랜드 1, 2위가 미사리와 스타필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시 지역축제를 기획하면서 미사리 브랜드를 활용하려고 이렇게 됐는데 실제 수혜대상이 미사 주민이 아니라 전체 하남시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아까 정병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브랜드를 정할 때 굳이 그렇게 미사리 브랜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타이틀을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변 관계부처 하고 같이 협의해서 전체적인 명칭 조정 문제는 추후에 협의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남시민 전체를 위한 축제일 경우에는, 미사주민을 위한 소규모 지역축제일 때는 상관없지만 하남전체를 위한 축제에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공사 사업관리실장 이진갑입니다. 먼저 공사 대행사업 벤처예산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센터 2020년도 예산은 7억 5,05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벤처센터 인력이 우리 공사 직원 2명과 용역직원 7명 해서 9명으로 그동안 운영해왔는데 내년도에는 10명으로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7명 운영했던 분들이 우리 공사 기간제로 전환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 반대로 위탁운영비 금액이 약 3억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복리후생비와 인건비가 2억 8,000 정도, 4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가 2억 5,1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 계약직이 오면서 무기계약직이라고 과거에 있던 분들을 지금은 공무직이라고 표현을 해서 한 명이 공무직으로 되고 나머지 7분이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경비 4명, 주차 2명, 청소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비가 과거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인력들이 있었는데 8페이지 보시면 3억 8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비 2, 주차 2, 청소 1 이런 분들이 기간제로 인건비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감소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금액이 큰 것 중의 하나가 수선유지비에 보면 전년 대비 7,5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LED로 교체하고자 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잡은 금액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물가 인상분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벤처센터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 전반을 다 말씀드립니까, 아니면 사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는 것입니까?

모두 다 설명해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은 2020년도 사업비가 7억 2,3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4페이지인데요. 인건비가 9,0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큰 요인은 그동안 주차장 요원들 8명으로 운영해왔던 것을 무인기를 통해서 4명이 감축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4명이 감축돼서 1억 800만 원 정도가 감소됐고요. 그리고 공무직이 현재 두 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 명이 전환돼서 증가돼가지고 그 부분이 2,7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규직에 대하여는 4급하고 5급 직원이 있는데 급수가 다른 사람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보수가 좀 낮아져가지고 980만 원 정도 삭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 부분입니다. 경비가 1억 5,300이 증가됐는데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증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하수도요금 210만 원 정도가 신규로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항목입니다. 여비 항목이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또한 공무직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 해서 12개월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가된 부분이 수선유지교체비가 2,1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시설물 보수비를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 편성해놨고요. 그리고 청소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비입니다. (관계 직원 자료 전달)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 안 맞나 봅니다.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항목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력비입니다.

공영주차장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페이지가 6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9,6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주된 요인은 저희가 무인화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주차요원 8명으로 운영했던 게 4명이 감축돼가지고 인건비가 줄었고요. 그 4명도 저희가 공무직으로 1명이 전환돼서 공무직 인건비로 2,750만 원이 증가됐고 기간제 보수에서는 8명에서 4명이 줄었기 때문에 1억 800만 원이 감축돼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자체가 9,640만 원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증가된 부분들 보시면 수선유지비가 2,100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설보수비가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이 좀 경과되다 보니까 교체할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1,9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력비입니다. 작년에 없던 동력비 8,4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시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납부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위탁비에서 공사에서 직접 납부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에 신규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 중에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라든지 2,800만 원 시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 역시 공사가 이전 받아서 이번 예산에 신규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화주차장이 4개소 운영을 했었는데 한 개소가 늘어나서 콜센터 위탁관리비에서 840만 원 증액해서 위탁관리비 3,64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루공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루공원 내년도 전체 예산이 33억 1,467만 8,000원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가 5억 4,800이고 내년도에 6억 8,000인데 예산 2억 정도 인력운영비 부분들이 1억 8,656만 8,000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루공원의 용역직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공사 직원으로 전환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8,656만 8,000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500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용역직 전환과 관련해서 공무직으로 한 명이, 공무직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60세 미만 그동안 용역직에 있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명이 전환돼서 3,530만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60세 이상 되신 분들 기간제근로자 네 명에 대한 보수가 1억 4,200만 원이 증가돼가지고 전년 대비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 2억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 분야입니다. 경비 분야는 총체적으로 9,9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주된 요인은 전체 경비 위탁관리비에 1억 6,900만 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업체 직원들이 인건비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삭감됐고요. 그리고 협력업체 등에 대한 지급수수료 부분이 4,900만 원 증가됐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또 크게 증가된 사항 등이 복리후생비의 사회보험인데요. 이것 역시 용역직 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 1,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장례식장 블라인드라든가 도색 관련된 비용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력비 1,38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봉안당에 시스템난방기가 있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설치를 해서 1년 예산 동력비에 1,38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경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9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센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내년도 예산이 64억 4,07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력운영비로 7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7억 1,339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그 내역은 현재 정규직은 12명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체육센터에도 용역직원들이 22명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직으로 한 명이 전환돼서 기존에 26명이었던 공무직이 27명이 돼서 예산이 거기에 따른 6,1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기간제계약직 20명에 대한 금액이 6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직원 총 22명이 인건비에 전환돼가지고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가 7,200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하고 공무직 22명이 전환됨에 따른 퇴직금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5페이지 퇴직급여를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좀 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료 1,320만 원 증액 편성을 했고 임차료라고 하는 게 화장실에 있는 비데, 헬스장의 복합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승강기라든지 보험 시설 화재보험 관련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1,700만 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료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040만 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상하수도요금 2,400만 원이 증가됐고요. 나머지는 시설 이용에 따른 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항목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명이 전환됨에 따른 4대보험 인건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보험요율이 약간 상승함으로 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건축설비 보수액으로 3,700만 원 체육센터도 시설이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균열이 가고 이래서 금액을 편성했고요. 그 외 나머지 항목들에 대한 비목들에 대한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위탁관리비가 10억 3,800만 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용역사 직원들을 저희 직원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고요. 버스용역비가 전년 대비 3,4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잔디관리용역 7,200만 원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10억 3,800만 원이 감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보상비 보상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00만 원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간강사들 파트강사 이런 분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쓰는 비용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경비를 절약하고자 정규직 강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측면에서 시간강사 26명을 24명으로 해서 감액 편성했고요. 비율제강사 35명 금년도에 했던 것을 33명으로 감액 편성했고 그래서 5,9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금년까지만 해도 폐기물하고 하수관로를 다 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폐기물은 시에서 하고 저희가 하수관로 분야만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줄었고 하수관로 부분의 인원은 저희가 4명입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전년도에 145억이었던 것을 내년도에는 66억 1,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모든 것들이 금액이 감소되어 있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총액적으로 84억 3,300만 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증가된 내역도 합치다 보니까 78억 9,9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큰 것만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84기 감소됐는데 왜 78억이냐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에서 인력 4명에 대해서 인건비 인상분 감안하면 2억 9,700이 증가됐고 하수관로 쪽에서 2억 3,700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84억에서 가감을 하게 되면 78억 9,9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78억 9,900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삭감이 됐느냐 말씀드리면 폐기물시설 쪽에서 동력비가 19억 6,4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관로 쪽에서 1,900만 원 그런데 하수장 쪽에서 전기요금이 25만 원 증가돼서 2억 5,000이 증가돼서 17억 3,300만 원이 감액되어 있고 위탁관리비라고 하는 항목에 57억 8,900만 원이 감소 편성 됐습니다. 위탁관리비 항목 중에 폐기물처리시설이 60억 5,800만 원이 폐기물분야이기 때문에 삭감됐고요. 하수처리장에서 1,300만 원, 관로운영비에서 2억 5,600만 원 수선유지비입니다. 이게 증액 편성돼서 가감하게 되면 위탁관리비에서 57억 8,9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위탁사업에 대한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단위사업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센터 앞쪽의 설명은 3에서 7쪽에 있고요. 뒤의 예산은 62에서 67쪽에 있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정회 좀 해주시고 이어가주셨으면 좋겠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요. 자료요청도 하나만 드릴게요. 질문 하나 자료 요청 하나. 좀 전에 부의장님 질문했던 내용하고 약간 연속선상에 있는 건데요. 벤처센터가 운영 수지가 2014년 정도를 기점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라면 관련해서 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3년, 3~4년 연속해서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면 직원 인센티브 평가금 말이에요. 이게 200%를 사전에 벌써 설정해서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보이거든요.

예.

운영 적자가 나는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준이나 내용에 근거해서 나오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행사업을 포함해서 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하는 데서 평가를 받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도시공사가 행하는 모든 사업 다 평가지표에 반영돼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등급에 의해서 률을 책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은 없는 건가요?

아……

평가결과가 나오면 평가자료에 의해서 무조건 평가금을 올려야 하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의 등급에서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등급을 요청합니다. 지자체에서 그걸 고려해서 담당 시에서 지급률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지급률에 의해서 우리가 이사회를 통해서 집행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내려온다는 지급률은 맥시멈 지급률 아니에요? 인상률 자체가.

가, 나, 다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몇 %부터 몇 %까지 레인지가 정해져 있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평가결과가 비율이 정해져서 시달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도 자체적인 운영수지를 분석해 봤을 때 이 금액이 우리 운영 상황상 좀 부담이 된다고 판단이 서게 되면 자율적으로 이번에는 조정해야겠다는 여지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안충식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만약에 자체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논리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벤처센터 운영은 수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이 아니고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위탁받아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처센터의 운영수지가 적자가 나는 부분은 저희 관리하는 직원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적자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다 면밀히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벤처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도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지가 적자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의 성과를 못 내서 적자가 난 부분이라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벤처센터를 비롯해서 자체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벤처센터에 있는 직원만 벤처센터의 운영수지가 적자가 났다고 해서 평가급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기업평가원에서 도시공사에 평가받은 등급하고 똑같이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벤처센터 같은 경우 운영만 하면 되는 거고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평가급은 시달받은 비율만 적용해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게 되면 제목처럼 단지 시설개보수라든가 유지관리비 측면이라고 하면 인센티브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없는 상태인데.

벤처센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게 아니고 평가급은. 공기업평가에서 공사 자체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등 지급을 하면 저희가 거기 배치하는 직원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이익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나 부탁드리는 이건 대행사업별로 건건이 다 말씀드리기 뭣해서 그냥 총괄적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종별로, 부서 사업에 있는 직종별로 급여테이블 1년차 2년차 정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다 가려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벤처센터는 아닌데 이 건 연장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86페이지 중간에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급여액의 10%를 설정하셨어요. 지급할 때 책정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퇴직금의 충당금은 퇴직했을 때 지급을 하는 것이지 이건 외부 연말에 실제 지급한 추산액을 가지고 외부에 예치하는 겁니다.

아니, 그 금액 그러니까 총 급여액의 10% 설정해 놓은 충당금을 가지고 그 금액을 추후에 퇴직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이 10%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왜 이렇게 10%를 계산하는 거지요?

이건 세무적으로 아시다시피 퇴직금 충당금은 전체 금액의 10% 추계하고 실제 세무조정 할 때는 거기에 비용 인증 부분이 별도로 있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3개월치 평균 임금을 가지고 산정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 외부에 예치했던 금액을 거기에서 통보하면 지급하는 겁니다. 그냥 충당금으로 쌓기 위한 예비금에서 추산액을 갖다가 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산액이라고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위에 연차수당이 있어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속연수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시나요?

연차수당은 직원들이 아니고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이번에 전환되는 분들.

제가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 대가에서 임금을 받는 모든 대상자를 근로자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정규직 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연차수당을 주지 아니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다 휴가를 권장하고 있고요. 기간제, 용역직에서 전환된 사람들이 휴가를 못 썼을 경우에 한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은 감사합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에 있는 연차수당이잖아요. 그분들 평균 근속연수가 몇 년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사람들은 용역직으로 있다가 내년부터 전환되기 때문에 1년 되는 거지요.

1년이요? 그런데 왜 연차 일수를 26일로 해놨을 까요?

1년 미만 근로자들은 법에 15일 주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왜 26일분을 해놨냐고요.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다고요, 일수가.

법에요?

전체 휴가를 안 갔을 때 총 지급할 수 있는 일수가 이거인 거고 휴가를 가게 되면 빠지는 거지요. 2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일 이렇게 되겠지요. 1년 미만자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법에서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26일까지 맥시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 규정 좀 보여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질문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1년 근속했을 경우 기준 연차일수가 15일입니다. 그리고 매 2년마다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걸 체증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26일이 나오기 위해서는 계산해 보시면 평균 근속연수가 20년이 넘어야 될 거예요.

예, 맥시멈 25일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 규정 이외에 1년 미만 근속자들에 대한 별도의 특별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자인 경우에도 15일 기준으로 미리 갖다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평균근속이 1년이지요. 1년 근무한다고 하는 걸 가정하면 15일이에요, 연차수당은. 맥시멈 20년 근무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26일을 계산했다는 거지요, 지금.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을 제가 보고요. 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답변 드렸던 거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1년 이상자 근속자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일단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삼 부의장님께서 급여부분 질문드렸잖아요, 인상률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각 파트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급여인상률은 다 틀려요. 어디는 급여인상률이 없고 어디는 2.9% 어디는 4.2% 왜 다 다른 거지요? 기간제근로자들 급여인상 기준이 있나요?

기간제근로자들의 급여인상률은 현재는 명확히 내규에는 없으나 기존 용역사로 들어와서 처음 전환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들은 별도로 시 예산범위 내에서 급여 인상을 해줬던 거고요.

공무직하고 직원 급여는 그렇다쳐요. 규정에 의해서 4.2%를 인상률로 정했다치면 기간제근로자는 같은 도시공사에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어디는 2.9% 어디는 4.2% 또 다른 곳에 가면 급여인상률이 없어요. 왜 그런 거지요? 같은 도시공사 근로자 아닌가요?

근로자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들은 1년에 바로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시점에서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임금 인상을 안 한 것도 있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임금 인상을 우리 공사에 임금가이드라인 4.2%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기간제는 어차피 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파트만 틀릴 뿐이지. 그런데 어느 파트에서는 2.9% 다른 파트에서는 4.2% 수영장쪽에서는 급여인상률이 아예 없어요. 왜 구분을 짓냐 이거지요. 같이 함께 일하는 도시공사 직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어요? 혁신기획관님한테 위원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혁신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기간제는 급여인상 기준이 있나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최저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기간제는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무직 관련해서는 가부터 4단계로 해서 호봉별로 급여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게요. 본청에서는 이렇게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최소한 기간제들 어떤 기준이 돼 있어야지 기준 없이 어느 부서는 인상률이 높아졌다. 어느 부서는 나는 인상률이 아예 없더라 차별 아닌가요?

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경영관리실장 조한탁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급여인상률은 4.2% 공무원 수준에서 돼 있고요, 공무직도 그렇게 돼 있고. 기간제 계약직은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경우는 기간제 계약이 그동안 없었어요. 용역직이 있는데 내년부터 기간제 계약직으로 바로 전환하기 때문에 아마 인상률을 넣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적용을 하는 률은 뭐냐하면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임금을 기준을 정합니다. 시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처럼 기간제 계약직도 용역직에서 정규직 전환할 때 임금에 대한 기준을 어떤 걸로 기준을 잡고 갈 거냐 했을 때 최저임금으로 기준을 잡고 가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저희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해서 기간제 급여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인상률은 각 파트별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일하지요?

같이 가야지요. 예.

어디는 2.9% 인상률이 올라갔고 어디는 4.2% 올라갔고 종합운동장은 그렇다쳐요. 두 군데는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그부분은 정리를 해가지고요. 인상률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설명하신 5페이지 벤처센터 운영 인력 있지 않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용역 7명 해서 9명인데 2020년 기준 정규직 2명, 공무직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제 7명이고. 그런데 63페이지 예산표를 보니까 정규직 1명으로 예산이 반영돼 있고 무기직 3명 그리고 기간제 6명 이렇게 예산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기계약직이 3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잘못 오기한 겁니다. 무기계약직이 내년도에 2명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규직은 계획은 2명인데 1명으로 잡혀있네요?

정규직은 1 명입니다.

5페이지에 보니까 20년 기준 정규직 2명으로 돼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2명으로 돼…… 벤처센터 무기계약직이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정규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간제가 7명인데 여기는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간제가 7명인데 그중에서 1명이 내년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설명하신 내용과 5페이지에 일반자료가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작성에 오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 좀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면 직원연봉에 기준연봉 급수가 안 나와 있고 일반 직원연봉에서 437만 원 해서 12월 계산돼 있습니다. 공사직원 연봉체계가 사장님이하 1급부터 몇 급까지 나눠져 있습니까?

6급까지 있습니다.

다른 출자기관인 자원봉사센터랑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공무원체계와 임금체계가 다르겠지만 직급이라든지 표시됐기 때문에 예산표를 보면 어떤 급수에 어떤 책임을 가지신 분이 해당 연봉을 받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영준 위원님께서 임금테이블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급수까지 표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인력운영의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용역직에서 정규직 전환하고 위탁관리에 대한 경비가 줄은 것 같은데 전반적인 변화가 있는데 5개 사업에 대해서. 이런 오류가 있어서인지 예산을 심의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한 질의도 있지만 일단 벤처센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벤처센터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영주차장과 마루공원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산안 68쪽에서 73쪽, 74쪽에서 83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명은 8에서 17쪽, 18에서 21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본예산 심의 중인데 이런 심의는 처음 해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네요. 하남시의 경제흐름을 책임지는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본예산 1년에 한 번 하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성의없이 위원들에게…… 예산 다 깎여도 되는 겁니까? 없어도 상관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기본 성의는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은 시간 없어서 다 여기 앉아 있는 줄 아십니까? 기본적인 도리는 서로 해야지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문서정리도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간단한 거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무위탁 교육비가 다 있어요. 61명 정도 되고 일괄 1인당 6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에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부로부터 이수할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편성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필수사항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61명의 직원이 받는 건가요?

공사 전직원이 받습니다.

전직원 61명이요?

아니요. 여기는 대행사업이 관련된 사람들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러면 60만 원이라는 금액은 책정된 금액인가요?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교육 기관마다 금액이 다 다른데 교육비 예산을 편성해서 그 범위내에서 교육을, 자기 직무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이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이겠다 해서 일괄적으로 1인당 60만 원씩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상당히 드리기가 여러 가지 곤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상황들은 정말 공사에 실망을 너무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저 역시도 너무 유감이라는 말씀 다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책임감있는 준비를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7페이지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중간쯤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 돼 있고 회비가 3만 원 돼 있어요. 3만 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참석수당은 저희가 운영위원회 총 인원이 마을주민들 6명이 있는데 회의했을 때 참석수당하고 별도로 회의비라고 해서 3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운영위원회 수당만 나가지 회비가 나간다는 내용은 한 번도 못 봤어요. 회비가 왜 나가는 거예요? 인원도 틀려요.

회비라고 하는 개념도 마을의 식사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영비로 잡아야지 왜 회비로 들어가요? 참석수당은 6명인데 회비는 9명으로 잡혀 있어요. 인원은 왜 틀린 거지요?

그분들만의 회비 있지만 거기 수행하는 직원들 같이 식사비 개념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실 때 운영위원회 회비가 아니고 밥 먹는데 회의를 할 수 없잖아요. 별도로 운영비를 잡으셔야지 잘못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벤치마킹이 있어요. 30만 원씩 10명. 10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등 운영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회비가 참석수당이고 같은 맥락으로 편성해서 비목을 설정한 거고요. 방금 어떤 말씀을 하신 것……

운영위원회 벤치마킹 해서 30만 원 10명 잡혀 있거든요.

이건 운영회원들 그분들 가지고 일종의 선진지 우리보다 더 발전되고 후발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가 다시 시설을 개선했다든지 이런 곳을 방문해서 저희한테 어떤 것들을 접목할 건지 이런 비용입니다.

올해도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나요?

올해도 일부 갔다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 올해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국민체육센터 선동구장 거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84쪽부터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는 아니고 이 자료 가지고는 상당히 보기가 어렵고 이해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월요일날 아침 9시까지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탁업체, 위탁기관, 위탁내용, 위탁방법, 금액, 기간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를 좀, 월요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위원님들께 3년치 성과평가보고서랑 각 사업하시는 상급기관평가서 있지요? 모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과수업수당 헬스 해서 오타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건 하루 8시간 이후에 저희가 특정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자! 잠시만요. 이거 오타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오타가 아닙니다.

그러면…… 2,50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 그래서 600만 원 나온 건가요?

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8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초과수업수당 헬스 25만 원 곱하기 두 명.

위원님들께서 보신 자료가 오타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자료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25만 원인데 25만 원 뒤쪽에 0이 하나 붙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다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오타라고 얘기하시고 수정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글씨를 얘기한 거고 금액을 25만 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거 아닌 게 별거가 되는 순간이에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부서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나중에 자료 내실 때 이런 것들 오탈자 부분 수정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91페이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조명 등 정비 있지 않습니까? 야외 조명등과 통로 조명등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 있잖아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96쪽 환경기초시설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박진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기초환경시설 같은 경우 폐기물은 시가 직영하고 하수관로만 공사가 4명 아직 관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 공사에서 관리해 왔던 인력들이 앞에서도 여러 사업에 대해서 정규직 인원도 충원되고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실 때 내년 혹시 조직개편 부서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12월 이달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산신도시 사업단을 신설하는 편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질의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인력 변화가 있다 보니까 예산을 산정하는데 조금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안이라도 세부인력은 아니지만 팀에 몇 명 정도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팀이 운영되는지 그런 표도 같이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아까 질문드렸던 정리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아까 본위원이 26일 얘기를 하는 끝에 다른 걸 마저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일단 끊겨서요. 벤처센터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마루공원, 국민체육센터, 선동구장, 환경기초시설 여기에 무기계약직 보수 항목 중에 있는 연차수당하고요.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계산한 산정내역에 연차일수가 다 틀려요. 벤처센터는 무기계약직이 8일, 기간제근로자도 8일, 공영주차장은 무기계약직이 15일, 기간제근로자는 12일, 마루공원은 무기계약직이 8일, 기간제근로자도 8일, 국민체육센터쪽은 무기계약직이 8일, 기간제근로자가 26일, 환경기초시설쪽은 기간제근로자만 12일 이렇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 틀리게 일수가 돼 있나요? 어떤 기준 같은 게 따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기준이 따로 있나요?

별도로 기준은 없고요. 그동안에 체육센터가 지속돼 왔던 데에서는 직원들이 휴가를 썼던 것에 대한 평균치 실적을 가지고 예상해 이정도의 휴가를 가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되겠다는 실적치를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새로 기간제로 편입돼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각 사업장별로 상이하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동일시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실적 평균을 내신 것으로 해서 책정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근무형태가 차이가 있잖아요. 1년 동안에 80%이상 근무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개인마다 편차가 있는 부분을 평균을 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는 맥시멈 26일 책정을 하고 어디는 느닷없이 8일이 나오고 업체마다 다 틀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기준점을 잡고 하시든지 지침 같은 거라든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말씀드리면 95페이지 노트북 하나 사는 게 있는데요. 일반사무용으로 구입하신 건가요? 95페이지.

예. 사무용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이런 유사케이스가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용도로 쓸 수 있는 노트북 수준은 평균적으로 70~80만 원정도 그정도면 사무용으로 적정히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과하게 해서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향후 집행할 때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사업관리실장님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되셨으면 웬만큼 사업은, 하남시에 큰 사업들이 많이 없잖아요. 5개 위탁업체 주고 도시공사에서 여러 큰 사업이 없이 할 텐데 위원님들마다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 책을 갖고 왔으면 당연히 예산에 대한 설명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따라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하면서 이명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어떻게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이명훈입니다. 지금 현재 대행사업은 저희 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주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예산 심의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심의를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더 세부적으로 좀 부서에서 사전에 의회에 넘기기 저에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예산하면서 정리를 해서 갖고 오라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각 위탁 준 팀장들 다 계실 텐데 이런 거 하나 정리를 안해 주시고 뭘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부서보다 사업이 엄청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참석하셨는데 본부장님 중간 중간에 설명도 하시고 지금도 무슨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말씀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사전준비가 철저히 못돼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된 거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오늘보다 더 업무 연찬도 하고 자료 준비도 충실히 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대행사업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정리해서 건의드리는 사항은 시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해서 3년마다 저희가 위탁협약을 맺은 걸가지고 시에서 편성해 주는 예산범위 내에서 또 사업내용도 저희가 사전에 제출을 하고 시하고 사전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해서 시에서 위탁 주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공단도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공기업법에서 설립된 공사입니다. 그래서 출연금도 아니고 시의 예산을 받은 계약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벤처센터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계속 난 부분, 근본적인 원인은 시의 방침에 따라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수익을 안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그 공간을 임대를 안주고 자체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결국은 적자가 나는 거고요. 앞으로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의 예산 담당부서가 다 틀립니다, 대행사업별로 5개 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담당과 예산심의를 하실 때 팀장이나 저희들이 와서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그 과 예산 심의를 할 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저희는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에 지장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의회에서 의논할 부분이고 본부장님께서 의회에 그런 걸 건의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부분은 저희가 이미 누가 와서 예산설명을 할까라고 할 때 저희끼리 의논한 게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설명하는데 제대로 못한다는 부분을 책임이 없다는 것처럼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오셨을 때 사장님에 대한 건, 물론 사장님이 이 자리에 안 오셨지만 사장님에 대한 어디에 계신가는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 우리가 예산할 때는 그 대표가 와서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장님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신다는 부분은 의회에 예산 설명을 오면서 성의가 없다는 거. 의회에 와서 한번도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감사때나 업무보고때나. 사업할 때 여기 오실 때도 제대로 답변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런 업무보고 때라도 오셔서 위원님들이 쏙쏙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자료준비도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위탁이든 대행사업이되든. 위원님들 한분 한분마다 다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세부적으로 다 월요일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또 제안한 내용 이런 것들은 숙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사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기획관 이명훈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 1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3쪽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 1차안에 제출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3억 2,000만 원이 증가된 5,826억 3,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기 제출된 본예산 대비 73억 2,000만 원이 증가된 5,826억 3,000만 원입니다. 17쪽에서 21쪽 세입 총괄입니다. 17쪽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으로 보조금에서 73억 2,000만 원이 증가된 2,169억 6,0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57억 5,000만 원이 증가된 1,622억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5억 6,000만 원이 증가된 52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서 54쪽 세출 총괄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입니다. 25쪽입니다. 사회복지에서 46억 1,0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지원비, 보조교사 인건비,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서 10억 5,0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일반회계입니다. 57쪽부터 62쪽 세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회복지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65쪽부터 세출의 주요내용입니다. 67쪽에 혁신기획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6억 54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도비지원사업으로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에 3억 원. 77쪽입니다. 기업지원과 도비 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000만 원. 8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지역자활지원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이것은 기 운영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국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8,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94쪽의 마루공원 운영물품 1,500만 원인데 이것은 2개실을 입식 테이블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평생교육과 도비사업 변경으로 교육기관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이 일부 조정돼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도서관정책과의 자체사업으로 청사 유지보수에 1,000만 원 이것은 5개 도서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17쪽의 안전정책과의 도비지원사업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에 3,000만 원 이건 기타보상금으로 세우게 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주택과의 국비사업으로 주거급여 도비, 시비가 삭감되고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131쪽에 환경정책과 국비 변경으로 야생동물 피해사업 일부 삭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9,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서 비융자성 사업 중 5억 1,330만 원을 삭감해서 예치금으로 변경시키고자 합니다. 111쪽에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규모는 104억 2,8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1쪽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7억 7,000만 원이 증가된 5,535억 8,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13쪽에서 19쪽 세입총괄에서 1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7억 7,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21쪽부터 52쪽에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입니다. 44쪽입니다. 자본지출에서 8억 6,500만 원이 증가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9,500만 원이 삭감되겠습니다. 53쪽부터 57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57쪽에 국고보조금에서 7억 7,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59쪽부터 81쪽의 세출내용입니다. 63쪽에 혁신기획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9,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69쪽의 건설과 벌말천 정비사업에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75쪽의 문화체육과 덕풍동 체육시설 부속창고 건설공사 등 2억 500만 원이 삭감되고 생활형 SOC 환경정비에 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81쪽의 공원녹지과 덕풍골 등산로 정비에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제1·2차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직원과 대화) 그러면 유인물 다 받으셨으니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고 부서별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건 저희 입장으로 우리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역에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들이 제가 알기로 4가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풍산에서 초일 간 도로 개설사업은 2차 수정안에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60억 정도 되는데요. 사전절차 이행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예산에는 못 세우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세워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예산들을 보면 우리 시에서 생활SOC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하면 분담금이 1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줄어들 수 있게 절감을 하게끔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힘든 부분이었는데 소하천이나 도로 개설은 단기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챙길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세워서 추진을 하면 풍산∼초일 간 도로는 예산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벌말천 관계도 당초에 저희가 3,000만 원 설계비만 세웠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포함해서 일부 세우는 예산으로 해서 세워진 거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세워진 거니까 계속사업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를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부서의 예산이 올라왔지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오긴 했는데 좋은 거긴 한데 사실은 그 예산들을 1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온 예산은 제가 알기로 나름대로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부서나 같이 노력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산들에 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 1차 수정안, 2차 수정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은 건설과 소관 예산 2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에서 벌말천 관계, 기존에 시비가 3,000만 원 설계비가 서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국비가 내시가 돼서 3억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벌말천 연장이 100m 정도 되고요. 폭은 15m 총 사업비는 6억 5,000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기획관은 공원녹지과 소관 2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덕풍골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은 덕풍골 등산로에 안전휀스 설치라든가 야자매트, 벤치 그다음에 노후 계단 교체, 운동기구 등 오래된 운동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 원이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식품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이정훈입니다. 농식품위생과 2020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1차 예산은 국도비 내시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2020년도 수정 1차 예산액은 기정액 53억 5,369만 7,000원보다 10억 5,184만 8,000원이 증가한 64억 5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제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 지력 향상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보행관리기 6대 지원사업비 6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체 운영했던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9억 7,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6,025만 3,000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비 22만 3,000원 감소한 2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비는 50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는 65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동물구조비가 별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구입 차액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비 13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우수 수출업체 수출용 포장재 지원사업비 6,85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 농업인에 대하여 유기농업자재 지원비 5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돌봄교실 이용 학생에 대한 과일간식 지원사업비는 재원 변경으로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도비 1,04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041만 2,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2020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정향미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0년도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액은 1,107억 1,386만 8,000원이며 금회 수정 요구액은 48억 1,6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 부담은 16억 6,715만 원을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사업비 보조내시가 늦게 시달된 것과 국도비 보조율이 증가하고 시비 부담률이 감소되어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억 1,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예산으로 2,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장애 입양아동은 현재 3명이며 중증 2명, 경증 1명입니다. 두 사업 모두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데 보조내시서가 늦게 시달되어 수정예산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예산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여 입양 시 입양전문기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예산으로 140만 원 편성하여 출산한 미혼모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예산으로 9,9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딤씨앗통장으로 지원매칭액은 월 4만 원까지 가능하며 현재 대상인원은 208명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를 1억 1,350만 원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시비 부담률이 25%에서 12%로 감소되어 시비를 6억 3,541만 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2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9,9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대상으로 인원에 따라 4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7억 3,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를 24억 3,9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에 대하여 일일 4시간 인건비 1개월에 1인당 97만 3,0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는 보조비율 변경으로 3,6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보조비율이 변경되어 시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으로 14억 4,815만 원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으로 29억 8,041만 7,000원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예산으로 13만 9,000원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율이 사업별로 당초 65%에서 75% 또 50%에서 60%로 크게 증가된 것입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28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으로 3억 4,848만 원 편성,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17억 5,239만 원을 편성,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으로 8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사 관련 예산 지원은 보조내시 통과 지연되어 수정예산안으로 요청드린 것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지원으로 103명에 대하여 9,300만 원 편성하고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으로 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통보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유재영입니다. 2020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잘못을 해서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바람에 삭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예산 5억 2,330만 원은 2020년도에 손해배상 보험료 부족액 1,000만 원만 계상했어야 하나 사고이월액 5억 1,330만 원을 고려치 않고 5억 2,333만 원으로 중복 편성함에 따라 1,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5억 1,330만 원이 증액된 104억 5,92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승호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에 대해서 국비부담금 50%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직접 납부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809만 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마을버스 운송수지 산출조사 용역비가 누락돼서 이번에 수정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상황을 파악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사업 지원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건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비만 편성되어 있던 것을 국비 2,100만 원, 도비 630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영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137쪽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국제화 여비 9,350만 원을 삭감하고 포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정대책에 따른 여론업무용 관용휴대폰과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874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교육 훈련계획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5년 단위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이며 보다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공동숙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1차 및 2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병욱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당초 예산안 대비 3억 1,2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5,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142쪽입니다. 덕풍동 배드민턴장 부속창고 건설공사에 1억 3,000만 원과 덕풍동 배드민턴장 위에 있는 족구장과 천현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에 7,500만 원 등 2억 500만 원을 1차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2차 수정예산안에서 이를 삭감하고 국비 2억 1,000만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을 2차 수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사업량이 확대되어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고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초등학교 4·5·6학년 34개 클럽을 대상으로 3,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길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노면청소차 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한 이후 3,000만 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2억 4,000만 원 디젤차량에서 3억 원 친환경CNG 노면청소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유니온파크 내 게이트볼장 바닥 교체공사에 7,5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 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바닥면이 일부 침하되며 수평이 맞지 않아 바닥 수평 토목작업과 노후돼 분진이 날리는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검토 및 계수 조정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