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5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7,511만 7천 원이 증가한 411억 1,748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9억 7,301만 3천 원이 증가한 219억 8,906만 2천 원을 편성했고, 다음 장 756쪽 도비보조금은 17억 2,565만 4천 원이 증가한 190억 5,191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 6,299만 4천 원이 증가한 688억 7,71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9쪽 중간 부분 백운장학회 출연금은 성적 우수학생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3억 77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 외국인과 생활하면서 다양한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미래를 준비하는 내고장 인재양성을 위해 학력향상프로그램, 창의융합 인재육성 등 12개 분야를 지원할 계획이며 67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0쪽 중간부분 창의예술고등학교 지원은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재 양성을 통해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7년 3월 24일 시의회에서 비용부담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협력으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은 지역 대학생들의 이자상환 부담경감 및 졸업 후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1쪽입니다. 보육관련 예산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보육정책 예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 구조화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서상에 세부사업이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액이 다를 수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에 따라 94억 10만 5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읍면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와 농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반영했습니다. 762쪽 중간 부분 어린이집 반정원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는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 1명이 돌보고 있는 아동 수를 조정하여 보육교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세심한 돌봄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높이고자 합니다. 보육교사 1명당 장애아와 0세반을 3명에서 2명으로, 0~1세반은 5명에서 4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및 장애아반 인건비 추가지원도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영아반 교사 인건비 정부지원은 80%인데 비해 유아반 교사 인건비 정부지원은 30% 낮아서 경력직 보육교사를 유아반에 배치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아반 지원을 30%에서 50%로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아래 부분 가정양육 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는 35억 4,187만 9천 원입니다. 763쪽 만 0~2세 보육료와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누리과정 운영비, 누리과정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 누리과정 필요경비 지원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및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필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와 민간가정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는 전라남도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764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운영이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10억 8,987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이 갑자기 아이를 맡겨야 할 경우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담교사 수당,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시간제 보육료를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765쪽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긴급한 결근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보육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840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에 맞춰서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임차 어린이집 전환 근저당비는 1개소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상임대 어린이집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비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가 건물 임대료를 받을 수 없어서 주거환경개선비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8개소에 대하여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는 5개소에 대하여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66쪽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기자재 구입 6천만 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민간어린이집 건물매입비 및 부지매입비로 7억 8,371만 7천 원과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비는 4개소, 1억 2천만 원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개보수는 3개소, 9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장 아래 부분 어린이집 장비비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 교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6개소에 대하여 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67쪽 중간부분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는 보육시설의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회계컨설팅은 전문가의 회계 컨설팅을 통해 회계위반사항을 사전에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1,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수는 수시로 발생하는 소규모 수선을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아래부분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는 2020년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의 등·하원 출결시간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6,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68쪽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조교사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월 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올해 10만 원에서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했는데,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올해와 동일하게 3만 원으로 계상했으며 장애아, 영아, 교직원 특별수당과 다음 장에 평가인증어린이집 교직원수당, 장애아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전라남도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770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은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위생, 안전, 건강 등을 학부모와 전문가가 함께 모니터링 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재단 출연금은 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5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내년도 6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 외장공사가 끝나면 2단계 실내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23억 1,71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7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모들에게 육아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 구축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교구 및 도서구입비와 기자재 구입을 위해 각각 2천만 원과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2쪽 아래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가 질병 또는 경조사 등으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체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힐링캠프는 교육의 최일선에 있는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및 재충전의 기회를 만들어 행복하게 아이를 돌보도록 상사업비 지원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대강당 수납식관람석 설치는 대강당 활용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교육 및 행사공연을 추진하기 위해 수납식관람석으로 설치코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 중간부분 우수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개최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희망교실 문해강사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가장 아래 부분 문자해득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4,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6쪽 도시형 행복마을 조성은 도시형 공동주택에서 평생학습을 지원코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영동에 있는 전남 광양평생교육관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1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80쪽입니다. 여성문화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전기시설 교체와 지하 조리실 바닥보수, 옥상 및 내외벽 보수, 센터로비 및 화장실 리모델링, 강의실 시설공사를 위해 1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와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8천만 원 중 7억 6,403만 원을 명시이월 요청했습니다. 사유는 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되었고, 11월에 대상 시설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현재 등원하고 있어서 보육에 문제가 없도록 명절 연휴기간 및 동절기 학습기간에 공사추진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비치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70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총사업비가 63억 9백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9년 본예산 때 61억 정도 되었고요. 저희가 1차 추경 때 63억 얼마가 되었고. 계속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2018년 추경 당시에 49억이었고, 당초에는 3층까지만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4층까지 올리는 것으로, 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 4층까지 올리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63억 3,400만 원으로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63억 3,4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니까 저희들이 설계심사도 하고 그런 과정에 일부 삭감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3억 9백만 원으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추진하셨나요?

현재 외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층 골조가 완료되었고요. 2층에 골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골조공사가 끝나면 내년 2월부터나 내장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4%가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보육재단 업무랑 중복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어린이보육재단에서 그 일부의 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서 더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어서 뭔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다 싶으면 통합 방안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72페이지를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고 보육교사 분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보육교사들이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6명 정도 모집을 할 계획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보육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보육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기능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보육교사를 선정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각 어린이집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대체교사로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 대기상태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고를 할 때부터 매일같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오는 신청에 따라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봐보니까 월 15일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원은 몇 분이나...

현재 계획은 16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6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육보육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108억 증가했네요? 그 중에 보육 쪽에 94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761쪽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사업에 민간이전사업이 작년 대비 34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761페이지에 민간이전 쪽에 말하십니까?

34억 정도 작년 대비 증가했네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로 전년 대비 좀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15억. 크게 보면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및 장애아반 이것은 기존 30%에서 50%로 증액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4억 9,500만 원. 이것이 신규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도 확인하고 내용을 봤습니다만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및 장애아반 인건비 추가지원 부분은 조금 자료를 파악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하고 장애아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짧게 하십시오.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현재 정부 지원을 하는 것이 교사 인건비의 30%만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지금 가정부터 민간, 법인, 국공립 이 부분에 지급 기준을. 그리고 현재 그 부분을 자료를 수합해서 파악하고 있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언뜻 와 닿지 않는게 전체 어린이집 운영 회계 부분들이 다들 수합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극히 현장에 자료 수합을 할 필요도 없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도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지 싶은데.

지금 세세하게 파악이... 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계략적으로는 이미 파악이 되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지원시설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 구조는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찌됐든 정부지원은 영아반, 취사부... 전반적으로 지원이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 확인되면 이런 사업들은 진행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름대로 토론도 해 보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현실에 있는 부분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교육보육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 부분도 좀 엇갈리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자료를 가지고 보면서 비교를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가 10억 올라오는 게 기존에 일명 광양형어린이집 3군데 시범했던 사업에 대한 확대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하려면 우리 출생아수는 줄어들고 그에 걸맞게 어린이집들이 재정난에 일부는 허덕이면서 계속 폐원을 해 가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서로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잡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마 다양할 줄로 봅니다만. 누리과정 부분에 우리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가 도비가 3억 7,600만 원 정도 있고, 시비가 7억 7천이 있어요. 이게 시비 매칭 되는 게 피치 못할 과정입니까? 아니면...

차액보육료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 예산편성을 작년까지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편성했는데요. 올해 도에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들 7억 7천 부분은 1회 추경 때 재원조정을 해서 도비와 같이 매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실제 시비보다는 도비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765쪽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보육재산에서도 이 사업이 또 진행이 되지요? 같이.

지금 대체교사가 뒤쪽에 가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는 보육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10월부터는 육아종합센터에서 운영하겠다는, 대체교사하고 같은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채용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여기에 본예산에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이 나가고 있고. 아까 육아종합센터에서도 18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6명입니다.

16명 계획되어 있고. 보육재단에서도 별도 자기사업으로, 그 부분들이 2020년 사업에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또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1월부터 9월까지는 보육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 맡아서 할 것입니다. 원래 그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사무인데 기존에 저희들은 육아지원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보육재단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되면 보육재단에서는 그 사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육아종합센터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공백을 보육재단의 사업으로 맞춰간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부분은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767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보수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또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공립 개보수 어린이집 4개소는 전체적으로 최대 3천만 원의 규모로 전국적으로 개보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개보수비에 대해서 국공립에 4개소, 사회복지법인에 3개소에 대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린이집들도 이 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내년이 되면 34개소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해 놓고 소규모 긴급보수에 대해서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정부 지원시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쪽에서 많이 위화감을 느끼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768쪽에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지급,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작년에 6억 8,900만 원 되었던 게 올해 본예산에 8억 6,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에 의해서 증가가 되었겠지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계획이었습니까?

1인당 돌아가는 복리후생비는 8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육체계 개편이 됩니다. 기존에는 연장해서 저녁시간 대에 이렇게 교사들이 시간외근무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별도 교사로 채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교사들을 120명 정도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교직원 명절휴가비, 기존에 1회였던 것이 20만 원씩 2회를 하겠다고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저는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만 작년 예산이라 할지 이런 부분을 다뤄보면 이런 사업들이 작은 사업들은 아닌데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개선을 하려고 올라온 예산들이 있어서 심사가 참...

명절휴가비 관계는 당초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육의 최일선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 번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완이 되면 지역아동센터 그쪽에서도 이 부분을 기준으로 맞출 수밖에 없고. 계속 한번 잡았던 기준은 타 여러 가지 사업들로 연쇄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장애아전문어린이시설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아까 전남기준이라 그랬어요. 작년대비 이 부분도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만 증액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했습니다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준공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지요?

지원 6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은 위탁보다는 기간제 보수가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직영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위탁을 맡기지 않고 직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위탁체계로 돌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명이고요. 아까 대체교사는 16명 계획잡고 있고요. 평생학습 한마당행사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 부분을 지적하기 전에 평생교육관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 사업이지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운영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우리 광양시민들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평생교육관은 고흥하고 광양하고 거점적으로 해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점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 해당 시군에 시민들이 거의 100%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광양 시설이기 때문에 광양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절대적인데, 운영 주체가 교육청이다 보니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체 운영예산의 소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디가 소규모라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소규모이지요.

상당히 많은데, 공기관의 경상적 위탁비도 있고 부대 여러 가지 한마당 행사,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지원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하겠지만 연계되어서, 같은 공간 속에서 평생학습을 하시는 대상자를 두고 이런 행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 사업에 지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사업의 주관 청이면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하고 이런 행사들이 진행되고 시에서는 별도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보태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현재 평생교육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부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들이 평생교육 동아리가 101개가 있고요. 평생교육기관이 36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전남 광양평생교육관이 되겠습니다. 36개 기관 중에서.

필요에 따라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하되 우리 교육청에서 자기 주관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모든 부분을 광양시에다가 많은 부분을 기대고 예산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생교육관 지원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의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자료를 한번 파악하십시오.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교사 부분을 제가 볼 때 의미는 알겠는데 설명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안 맞는지 지적을 해 볼게요. 지금 과장님 주장은 내년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는 보육재단에서 대체교사 인건비를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육아지원센터에서 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대체보육교사 지원을 2019년도에 보육재단에서 2억 5천을 가지고 16명에서 19명 사이를 운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당초에는 3억을 잡았다가 4천만 원을 삭감하고 2억 6천으로 한 거예요. 이것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작년에도 2억 5천을 가지고 보육재단에서 대체교사 그것을 다 운영을 했어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1억 1,400만 원은 너무 오버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취지가. 그런 부분으로 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 그동안에 했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3명분은 무엇 때문에 하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체교사를 보육재단에서 지원해 주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채용 자체를 보육재단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사람들을 어린이집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명은 큰 어린이집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대체교사들이 큰 어린이집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런 제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프로 지원해 주나요?

3명인데요.

100%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100%는 아닙니다. 90만 원씩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가족 지원에 보니까 특징이, 600억 가까이 되네요? 예산서상 금액으로는. 앞으로 보육비 관련해서 보육을 어디까지 만족을 시켜서 정책을 펼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이게 당황스러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시소게임에요 이에요. 지원시설 좀 올려주면 민간가정을 또 올려줘야 되고. 이게 계속 시소게임이에요. 그 시소게임을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나. 보니까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수당, 2018년부터 시 사업으로 줬어요. 국·도비 한 것 다 빼고.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 어찌됐든 되었고.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아까 그것도 지급이 되었고. 민간가정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18년 3월부터 지급을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민간가정을 시소를 다 올려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시설이 유아반 30%밖에 안 준다. 너무 어려워서 파산 직전이다. 하도 그러니까 이번에 보육교육과에서 이것을 올린 거예요. 이것을 20%만 올려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육재단에서 또 해 주지. 컨설팅까지 다 해 줘요. 그러면 이것이 없을 때 어떻게 했겠느냐. 물론 그것은 확보의 부담이 많았겠지만.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잡아야지, 그래도 단체라는 지자체가 양쪽에서 시소게임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제가 볼 때는 숨고르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육아지원센터를 언제 준공할 것이지요?

내년 6월 계획입니다.

6월에 가능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6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인원이 몇 명이지요?

9명을 잡고 있는데요. 외부인력 7명, 기간제를 포함해서 우리 직원 2명해서 9명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서 상으로는 보육교육 상담전문요원 인건비 4명, 운영요원 보수 3명.

예, 그렇습니다. 거기 7명에다가 우리 직원 2명해서.

그래서 일단 육아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보육재단 방향성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방향은 다시 검토하세요. 지난번 행감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시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보육재단 하는 사업 제가 볼 때 성공적인 것, 전국 메스컴을 탔던 게 그거잖아요. 숲속의 띵동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적기에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내년 사업도 보면 물론 이게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재단을 만들어가면서 긴요하게 해야 될 사업인가 싶은게 많아요. 지금 보육기관 장난감 세척소독사업을 어디에서 시행하지요?

재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유아 발달지원사업도 1억 예산을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내용이 어때요? 몇 명이나 해 가지고 얼마나 들어갔지요?

작년까지는 검사비만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발달 지연이 되는 아동들에 대해서 검사를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검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치료가 문제인데, 치료비 지원은 지금까지 재단에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치료비지원 부분을 일부 포함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라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다 싶고요. 안심시간제보육 이용 아동지원 사업은 뭐지요? 이게 시간당 1천 원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들이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겨야 할 경우에 시간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일단 맡깁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보통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다 보니까 그 비용조차도 부담스러워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시간 맡기면 2천 원인데. 2천 원을 부담스럽게...

보통 하루정도 맡겨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맡겨야 될 사람들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게 보육재단 사업인데, 어찌됐든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니까 내용에 대한 방향성을 깊이 봐야 되고. 다음으로는 누리과정 필요경비 있잖아요. 이번에 올린 것. 이게 지원어린이집은 8만 원씩 주고 있나요?

몇 페이지...

저소득층 다자녀 누리과정 필요경비.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액 학부모 부담입니다. 전액 학부모 부담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와 저소득층은 이 비용을 시가 부담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지원시설은 지원을 해 주나요, 안 주나요?

전체적으로 안 해 줍니다.

전혀 안 해 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만 원에 해당되는 특별활동비하고 현장학습비를 이번에 저소득층하고 다자녀에게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19개입니다.

지난번에 5개인가 또 받은 것 있잖아요.

6개 추가하면 내년에 2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서에 보니까 매입도 있던데. 매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공립 전환이 정부계획이 40%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20% 정도 됩니다, 현재. 그런데 국공립 전환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기존에는 매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상임대나 장기임차를 해 왔는데, 그 물량이 거의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다시 민간매입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방향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것을 탓하지는 않겠지만 매입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양하는 것이 맞고. 정부의 정책이 40%이면 40% 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근 순천, 여수보다 광양이 훨씬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목숨 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에 보육교사 유아반 교육환경비 개선을 해 줬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지원해 줬지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운영비.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운영비는...

몇 년도부터 지원을 해 줬어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지원을 했는데,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인지 혹시 아세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서...

입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소게임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안전공제 가입비를 우리시에서 지급을 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안전공제.

아동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전에 메스컴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연사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100%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따지면 보험비까지 우리가 지자체에서 줘야 될 게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하면 보험은 자기들이 드는 게 어찌보면 정신에 맞지 않나요? 큰돈은 아니지만.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무보험이 있고, 전체보험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의무보험만 가입을 하다 보면 아까 돌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2년을 실시해 왔지만 이런 정신은 제가 볼 때 그렇게 걸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데 별로 없어요. 물론 시에 관계된 시간제로 근무하시거나 일부 그렇게 하는 분들은 같은 선상에서 공무원을 대신해서 수행을 해 주니까 그것은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세요. 제가 볼 때 너무 부분적으로. 어린이집 회계컨설팅도 처음에 어떤 기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해 주고 그런 정도에서 말아야지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끝으로 교직원 복리후생비 있잖아요. 교직원 복리후생비가 좀 인상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에 2020년 3월에 교육 체계가 바뀌어서 몇 명을 뽑는다고 그랬지요?

보육체계 개편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아이들이 6시 이전에 다 퇴원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늦게 찾으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재 체계에는 현재 보육교사가 남아서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간외 근무. 이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별도에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시부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4시 이후에 돌보는 것을 시간 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몇 명이나 예상하는 거예요?

개소 당 1명씩으로 해서 120명 정도를 잡았고요. 그래서 그 추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직원 복리후생비의 필요충분조건이 재직 1년 이상 교직원인데, 이 사람들이 1년이 안 되잖아요.

교직원들이...

장기근속자는 3년 이상 재직자이고. 1년 이상의 재직자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월 6일자로 해서 복리후생비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예전에는 5만 원, 8만 원이었거든요. 작년에 일원화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향되고, 그때는 3월부터 적용을 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더 추가되어서 그 금액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만 원인 줄은 아는데, 해당 어린이집 조건이 1년 이상 재직 교직원한테, 원장, 담임교사, 조리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다 1년 미만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이라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예산서를 보면 민간어린이집 한곳을 12억 8,300만 원에 매입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매입예정 집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은 현재 매입비용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맥시멈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군데가 될지 2군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를 계획하고 가잖아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할 때 보통은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지금까지 통상 집행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나 건물을 다 매입한다는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것은 이유가 위원님께서 지난번부터 지적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의 운영자에 대해서 운영권을 주는 것이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기존 운영자에 대해서 20년 운영권을 거의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으로 전환에 따른 실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까지 매입을 해 버리면 신규 원장을 다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운영은 상당히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이 5군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어린이집이 137군데에서 2019년도에 현재 29개소입니다.

그렇습니다.

10개소가 폐원되었는데. 어느 어린이집이 폐원되었습니까? 폐원하는 어린이집 명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있고, 민간인이 있고, 국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어떤 쪽에 폐원했습니까?

거의 가정이 폐원하는...

가정이 폐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원 대기하고 있는 곳도 여러 군데 있지요?

2군데가 폐원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적인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서장의 인식이 상당히 시각이 아쉽다. 어렵기 때문에 폐원을 할 텐데. 그리고 폐원을 대기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에 대한 지원의 계획은 없어요.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전체의 어린이집 회계자료를 다 받아서 우리 인건비라 할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 보면 도리어 지금 있는 곳이 더 힘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가 안돼요. 어차피 국공립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원장이 되었건 교사가 되었건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내용으로 본다면. 좁은 부분을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의 인건비 기준 호봉에 가져가고 있는 여러 가지 직접 수당이라 할지 여러 가지 수당들로 해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힘들어서 폐원하고자 하는 가정이라 할지 민간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시고, 어디가 힘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하시라고요. 찾는 시각이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부분에 대한 가정 지원이 0~1세 반 정원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으로 하면.

부서장님, 그 말씀도 안 맞아요. 129군데 대상으로 전체 다 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들이 어찌됐든 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단, 원생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고, 한 선생이 3명을 보던 것이 2명을 보는 것이고. 그만큼 양보다는 질에 대한 혜택을 그분들한테 주는 것이고. 그래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것이 높아지고 그러는 것이지 이 부분들이 어떻게 원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됩니까? 그것을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원아모집에 가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폐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는 원장이 몇 개월간, 일부인지 대체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월급을 못 갚아 가지고 돈을 빌리러 다니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현실이고 폐원을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광양시어린이집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대상을 놔두고 국공립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무슨 심정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운영이 국공립이 아니라면 시가 어린이집 운영 자체에 대해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국공립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보수해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정어린이집이 되었건 민간어린이집이 되었건 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영이 안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시장 논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문 닫게 될 어린이집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됩니까? 저도 시장논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국공립, 어차피 이게 국가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고 보육 관련된 부분도 우리 광양에서 어린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콘셉트를 잡고 가는 게 국공립어린이만을 위한 사업입니까?

그래서 국공립을 늘리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민간이든.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 거기에만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요?

국공립을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지원해야 될 근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국공립이 뭡니까? 국공립은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지원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지침이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요. 그 이외에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야 될 원칙적인 부분에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지원해야 돼요. 그 부분에 없는 사업이 올라오면 그것을 지원해야 돼요? 거기만 광양시 어린이집인가요? 민간이나 가정에서 올라오는 우리한테 호소하는 부분을 보면 분노한다는 표현까지 합니다.

위원님, 뭐냐 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아까 인건비 보조 20% 올려주는 것? 그것은 인건비 지원 아닙니까? 그것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것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예산 심사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심사하는 자리인데, 그 시각이 저는 아쉽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확인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갖고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아까 전자에 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신축 어린이집 같은 경우 한 국공립 원장이 자료를 보니 한 달에 가져가는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회계상에 가져가는 게 500만 원이 됩니다. 기준인건비 플러스 직책금 플러스 어떤 수당, 수당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게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 곳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니 이게 맞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누리과정이라 할지 특별활동 부분에 상당 부분 이 부분도 실태를 확인해 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런 내용도 보십시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부분이 공공연하게 감추고 있는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작은 시설은 해당도 안돼요. 누리과정이라 할지 특별활동비에 대상이 안돼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전제 하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공립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각이 아쉽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시설 인건비 30%에서 50% 올린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30%에서 50%로 해서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예산에 국회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만, 그 부분이 우리시가 별도로 와 가지고 우리가 지원시설을 해 주겠다. 이런 정책은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정책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고, 올해 국회까지 올렸던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시설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민간이나 가정 부분은 특별하게 지원해야 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시설 지원이요?

시설이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금 법적으로는 그것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비 이런 부분들은 뭐 하러 하고 있고, 지금 하고자 하는 명절수당이바라 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민간, 가정 다 빼고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공립만 하지 뭐 하러 이런 부분을 포함시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으로서 표현해서는 안 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국공립만 광양시 어린이집이고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어린이보육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100억 이상을 지금도 증가해서 만든 사업인가요?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위원님께서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 국공립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이 책임져야 될 어린이집이라는 것입니다. 국공립을 시장이 인건비를 올려주고 시설을 개선해 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과하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시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지금 몇 개소 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 있어요? 시설 개보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드렸던 말씀이 인건비하고 시설 개보수비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큰 시각으로 보고, 광양시에서 보육 관련된 부분에 사업을 가고자 하는 원칙이 있다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간다는 취지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취지에 맞게 넓게 보십시오. 넓게 보고 사업이라 할지 예산이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아까 과장님께 제가 분명히 그랬지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66페이지에 아까 정민기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개보수 4개소, 3개소 개보수 부분 어디지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예산 배정을 하는 과정에 우리시에 현재 3개소, 4개소가 예산 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전에 개보수 했던 곳들이 몇 군데 있었지요? 그 전에.

올해 4군데 있습니다.

올해 4군데 있었고, 작년에는요?

계속 없었고요. 올해만...

올해 4군데 된 곳이 또 개보수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보수 5천만 원 잡혀있는 것 아까 어떻게 쓰는 비용이라고 했지요?

전체 국공립이 내년에 25개소가 되는데, 현재 7개소는 어떤 심사 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나머지도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나머지 어린이집들도.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5,700만 원 섰는데요. 내년에는 5천만 원으로 7백만 원이 감이 되어서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로 잡아놓으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771페이지를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지금 홈페이지들이 따로 구축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지금 1억 5천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이요.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다녀옵니다. 저희들이 익산시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 홈페이지가 우리 컴퓨터로만 볼 수 있는 홈페이지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바로 예약시스템까지 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즘 젊은 부모들은 컴퓨터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전체 구축하면서 예약 시스템까지 전체 다 구축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홈페이지라 할지라도 단순히 텍스트만 주는 홈페이지와 그런 시스템이 전체 갖춰져 있는 시스템은 완전히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려되는 게,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회 수가 얼마 안돼요. 지금 다른 쪽도 예산을 그렇게 크게 세워 가지고 홈페이지 구축해 놓고 조회가 안 된다면,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다면 사실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면 광양시청이랑 연계라도 해 놓으면 많이 이용할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면 들어오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까지 다 갖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얼마 들었지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 2~3천만 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조회 수가 개인 SNS 하는 것보다 못해요.

그런 부분이 단순히 텍스트의 정보만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이런 부분도 시청에 연계가 되면 좋을 텐데, 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쪽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것을 구축한다고 하면 연계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들을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법적 편성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영유아보육법입니까?

예. 큰 틀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이고요. 영유아보육조례에 나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들은 전부다 편성근거가 영유아보육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보육센터 소장님께서는 국공립 지원 근거는 있고, 민간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 민간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그 또한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건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지원 부분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추진을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설개선비와 인건비는 현재 지원시설로 나눠져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시설비는 지원시설에만 가능하고, 미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는 표현보다는 시설비와 인건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지원시설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만일에 민간이나 가정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전액 시비로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과 관련해서 2019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4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고. 1,300~1,500명.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하나는 10만 원인 것을 2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고, 8만 원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만 원 부분이 올해 추경 예산부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월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추경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8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 돈이 늘어났는데.

5만 원, 8만 원으로 차등해서 했는데 8만 원으로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이라고 하면...

올해입니다. 올해부터.

2019년 몇 월부터 합니까?

3월부터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요? 그러면 2019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복리후생비를 차등해서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은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비가 2백만 원 오른 것하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는 똑같네요. 2백만 원 상향조정 된 것하고. 평생교육관도 2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강사를 더 섭외해서 하실 것입니까?

강좌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는 올해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체험부스를 운영하는데 체험부스에 부스당 35만 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시 정도 되어서 체험재료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만 원씩 더 상향을 해서 체험 재료비를 더 지원해 줄 계획으로. 그래서 평생학습 한마당이 끝나는 시간까지 오시는 분들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입니다.

보험을 여기에다가 지금 드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인은 얼마까지 보상이 되나요?

그 금액 관계는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유아법 제31조2에 의거 설립된 어린이집 의무가입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설립이 된 근거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설립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최초에 가입하실 때 품의서 좀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17년도부터 했나요? 18년도부터 했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2019년 대비 13억 5,507만 5천 원이 증액된 119억 7,69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1,56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체 보조금 예산은 2019년 대비 13억 5,507만 5천 원이 증액된 119억 6,137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다함께돌봄 외 15개 분야에 87억 1,45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예산은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외 10개 분야에 6억 9,74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예산은 다함께돌봄사업 외 37개 분야에 25억 4,938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58억 2,234만 5천 원이 감액된 206억 5,10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559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청소년문화체험 행사비로 1,199만 원을, 청소년 위원회 지원 사업비로 1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중간부 청소년시설관리 사업비는 금호권역 문화의 집 건립 사업비가 별도 세부 예산으로 편성되고 자산취득비가 신규로 반영되어 2019년 대비 4억 88만 원이 감액된 7억 4,64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8페이지 청소년활동지원 사업인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이 3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되어 2019년 대비 1억 34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5,529만 2천 원을,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비로 6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비로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사업비로 5,020만 원을,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로 4,580만 원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로 4,59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금호권역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는 2020년 신규로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6억 3천만 원을, 청소년 보호활동비로 1,364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1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민간이전사업비로 9,680만 원을, 학교폭력 예방사업비는 타 과 지자체 등 이전사업비 1,500만 원이 중복 편성되어 1,700만 원이 감액된 2,088만 원을,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1억 2,479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2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2,264만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로 9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운영비 인상에 따라 980만 원이 증액된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사업비는 1,016만 4천 원이 증액된 4,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3페이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사업비로 아동친화도시 조사 용역비가 신규로 반영되어 2,963만 원이 증액된 5,17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래쪽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1,643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비는 운영비 인상에 따라 1억 1,823만 원이 증액된 12억 2,500만 원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비는 4,219만 2천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 사업비는 1억 1,55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5페이지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비는 운영비 인상으로 1,072만 원이 증액된 8,649만 4천 원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사업비는 7월부터 급식비 단가 인상에 따라 7,018만 원이 증액된 6억 1,67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행사추진 사업비로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지원 사업은 올 7월부터 1개소가 추가 지원되어 9,016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7,250만 2천 원을, 요보호아동 그룹홈 자체지원사업비는 2,77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올 8월 개소되어 1억 7,618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5,4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운영지원 사업비는 1,020만 원을,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 사업비는 1억 6,190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344만 5천 원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비는 취학 전 아동 학습 바우처 인원수 조정에 따라 1,715만 3천 원이 감액된 1억 3,058만 1천 원을,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는 인원수에 따라 2,095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5,564만 5천 원을,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비는 기금 배정에 따라 2,164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9,200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 사업비는 8,545만 원을, 조손가정수당 지원은 960만 원을, 동절기 조손가정 부식 지원은 31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사례관리사 1명이 아동 보호 전담요원으로 배치됨에 따라 3,427만 1천 원이 감액된 4억 8,199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2페이지입니다.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사업비는 9월부터 지원대상인 만6세에서 만7세로 확대됨에 따라 9억 3,324만 9천 원이 증액된 102억 9,407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중간부 보호종료아동 지원 사업비는 2,541만 4천 원이 증액된 2,81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래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는 상부지침에 따라 사례관리사 예산에서 감액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를 신규로 4,629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사업비로 3백만 원을, 어린이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비 380만 원, 아동학대 예방보호사업 3,5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추진비로 3,625만 원을, 장난감도서관 운영비로 3,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온종일돌봄사업으로 돌봄센터가 4개소에서 6개소로 2개소가 추가 선정되고, 리모델링공사 4개소가 신규로 반영됨에 따라 5억 9,368만 5천 원이 증액된 10억 2,368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6페이지 중간부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보상비가 기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어 보상비는 미반영하고 일몰제 이전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180억 5,671만 9천 원이 감액된 20억 2,077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7페이지 반환금으로 장난감도서관 회비 반환금 1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이며, 전체예산 388억 662만 9천 원 중 13.5%인 52억 4,237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소년 시설관리에서 5억 2천만 원 예산에서 당초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 용지매입비로 5억 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나 기부채납 절차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4억 3,718만 8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온종일돌봄사업은 당초 히어로 27명이 이수하여 그에 따른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1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억 8백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전체 면적대비 85%를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나머지 33필지에 대한 미보상금액 46억 9,71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78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문화센터 VR구입이 있는데요. 예산 4천만 원 잡혀있고.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4백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600만 원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VR은 현재 탁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소해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 거기에다가 VR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VR구입 2대를 반영해 놨습니다.

1대당 2천만 원씩이요?

예. 가격이 1천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3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1~2년 쓰고 바꿔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는 많은 돈이... 저희들이 어제 확인해 보니까 소액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가 불만 등으로 인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그래서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수용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합니다. 재감정을 하면 또 협의자가 일부 나올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도 협의가 안 되신 분들은 수용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 이 부분 전부 집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산 잡힌 것들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명시이월을 보니 금호권역 청소년집 건립 관련되어서 4억 3천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으로 6억 3천이 편성되었는데.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첫째,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토지 매입계획으로 성립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포스코에서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인해서 돈이 사실상 2019년도에는 쓸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변경 용역은 현재 발주가 되어 가지고 전남도 협의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4억 3천을 내년도로 이월을 시켰고요. 그 돈은 다시 건축설계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축설계비 이 부분에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건축설계비 부분에 계획은.

상반기 5월 정도까지는 건축설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상반기 같으면 지금 본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6억 3천은 다음에 추경에 편성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상반기 집행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기 이월된 금액 가지고 상반기에 충분하게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기간이 있다 보니 이 부분들을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싶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95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은 아까 이야기하는 어린이집하고 같은 기준으로 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설하고 추석 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번이지요?

이게 도비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만 저희들 주1회 1주일에 한번씩 2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자가 전남문화예술협회에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관심을 가진 아이들. 바이올린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음악적 관련된 애들을 지원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 사업이지만 우리시비가 도비보다 훨씬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돈만 우리가 매칭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는 약 35명 정도가 됩니다.

광양 쪽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지역 쪽에서 그 정도로 이 부분에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네요? 나름 평가를 해 봤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더구나 우리시 쪽에 예술고도 생기고 해서 상당히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남문화협회에서 매칭이 되다 보니 그냥 맡기지만 말고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없는지, 아쉬운 부분들이 없는지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5쪽에 작은 부분입니다만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장난감 소독 및 세척용품 구입사업. 이 부분은 보육재단에서 어린이집 하는 장난감 관련된 부분과는 별개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난감도서관 사업이고.

예. 저희들이 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렇지요? 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4개소에 2억 1천이 잡혔는데. 작년 대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돌봄이 현재 저희들이 4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2개소가 추가로 사업으로 선정되었고요. 2개소가 광양읍에 수시아하고 광영빌딩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에 2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소로 확정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공사가 4개소인데요. 2개소 확정된 것하고 저희들이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내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2021년부터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리모델링은 수시아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가능하고요. 1개소는. 그 다음에 광영빌딩 같은 경우는 8월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저희들이 아직 사업지구를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시기가 좀 유동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에 중앙 근린공원은 설계비를 하기 위해서 20억이 필요한 거예요?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설계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추진하는데, 공모사업도 통째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아이템별로 받아서 조각을 받아오고. 그러면 표현이 거칠지만 나중에 이상한 옷을 입게 되는 것 아니에요?

큰그림은 저희들이 맞춰 그려가고 그 안에...

큰그림을 저는 이야기 안해요. 민자유치가 안 되니까 큰그림은 이야기를 안 하고, 시만 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만 이야기해도.

교통광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을 해 놨는데 저희 쪽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게 공모사업으로 더 따오기가 유리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텃밭가꾸기 하면 농업지원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모사업하고 그게 예를 들면... 걱정스럽네요. 그 다음에 히어로사업이 왜 명시이월 되었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27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2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했는데, 이 히어로 사업이 사실상 일반 돌봄 같지 않게 자기 가정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보니 본인이 히어로 가정에서 애들을 같이 보살피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소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지원율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히어로사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95% 이상이 아주 좋다. 활성화를 시켜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사업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1억 8백만 원도 있고 하면 인원을, 제가 볼 때는 정착 단계도 아닌데. 여기 활동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17명인데요. 지역별로 있습니다. 송보, 예를 들면 창덕 이런 중마동에도 있고. 아파트 내지는 집단 주거지역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역 배분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취지가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검증된 곳, 인가된 장소. 이런 것은 괜찮은데. 제가 볼 때는 개인 대 개인으로, 자기 조카들도 아닌데. 위험한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무슨 취지로 하는 것인 줄은 알겠는데. 이것은 그냥 국비하고 맞춰서 줄여서 하세요. 그리고 타 시군에 그런 것도 보면서 이것은 해도 늦지 않아요. 너무 제가 볼 때 국비 8,600만 원인데, 시비를 3억 4,600만 원씩 매칭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개인이, 어린 아동들이지만 다 성숙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 클 때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해서 하는 게 만사형통이다 싶고요.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지금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공동생활가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 여기 예산서 797페이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시에 다른 위탁지원센터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들은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 가지고 가온이랑 도담이랑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영웅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생활가정이.

여기는 운영부담금 해 가지고 2천만 원, 시비 100% 그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가정위탁지원센터 해 가지고.

입니다. 전남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목포에 1곳이 있고요.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22개 시군이 운영 분담금으로 1,970만 6천 원을.

목포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남에 관계되어 있는 공통적인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2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2천만 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전남도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가정에서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가요? 우리 아동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온이나 도담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그러거든요? 상담, 교육홍보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로 나갈 것 아니에요? 지원센터니까 센터 지어놓고 도에. 거기 인건비로 다 주고. 왜냐하면 대학 진학자금도 우리시, 도비 해 가지고 4백만 원씩밖에 안 줘요. 1인당 150만 원. 그런데 2천만 원씩 이렇게, 우리시하고 직접 되지도 않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2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민간이전사업인데, 어느 민간단체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국재정원에다가 저희들이 반기별로 돈을 입금시켜주면 저소득 청소년들이 위생용품을 포인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세입은 20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812페이지에 균특으로 중마도서관 리모델링, 광영도서관 건립, 금호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균특 국비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9억 4천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 13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상단부에 인건비는 청원경찰, 중마·희망·용강도서관 주말 기간제 관리 예산에서 1억 4천이 편성되었습니다만 4억 원의 기간제보수 등에는 사실 53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올해 예산은 주말 기간제 근로자가 연차, 주유수당까지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근무는 7시간씩 해서 14시간을 하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삭감을 했는데, 중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산안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수정을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기간제 근무자는 8시간 근무로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전체 도서관에 무인경비, 승강기, 자가용전기, CCTV 관리 해서 5천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도서관 전체 전산장비 시스템 관리에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작은도서관 공립, 사립 지원에 5,3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문고 지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사무관리비에 독서공익광고 캠페인 1,500만 원을 성립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여수, 순천, 광양에서 방송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중상단부에 힘내라 청년도서 지원비가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독서동아리 도서구입비 지원 20개 팀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도서관 책 문화 축제 보험료하고 문화 축제행사비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공도서관, 광영도서관 건립 5억, 금호 공공도서관 건립 11억 2,5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이렇게 성립이 되었고요.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개관시간 연장 근로자 인부임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819페이지 중앙도서관 인건비는 도서정리 기간제 근로자 주말 낮에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실이 오후 5시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7시간 그대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중앙도서관 본관동 단열복합창고 교체공사 1억 2천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전체를 다 보수를 했습니다만 옆면, 후면, 1, 2, 3층 창호 교체를 사실상은 못했습니다. 창호 2중 단열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2천을 성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중앙도서관 자산취득비 DVD, LP, 전자책 구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 하단부에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에서 중앙, 중마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826페이지 중마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9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중마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도서 이전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11만 권정도 되는 책을 싹 컨테이너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권당 400원 컨테이너 비용을 포함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서 중마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 구입이 균특, 시비 합쳐서 5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일부 밑에 다시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12년 된 가구라든가 의자교체가 많이 필요하고. 특히 심장재세동기, 자료실 코라스용 PC. 코라스용 PC는 도서관의 컴퓨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체가 필요해서 부득이 시비를 6천정도 해서 전체 1억 1천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하단부에 중마도서관 자산취득비 DVD나 신간도서로 해서 9,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마도서관 희양 인문학 강사수당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주재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요. 명사 초청 특강 해서 전체 일반보조금으로 해서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8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희망도서관에 수유실 설치가 2천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희망도서관은 어린이전문도서관입니다만 아쉽게도 수유실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희망도서관 내부시설은 많이 올해 보강이 되었습니다. 야외 공연장까지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야외독서쉼터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성해서 8백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비로 DVD, 희망도서관 책 구입비가 되겠고요. 833페이지는 희망도서관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북스타트 운영이 있는데요. 북스타트 운영에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북스타트는 0세부터 48세까지 어린이들과 책을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희망도서관에서 1,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강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8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운데쯤에 영상 음향장비 유지보수. 마로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영상장비하고요. 용강도서관 1층에 현관에 갤러리를 조성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1,5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종합자료실 열차단 필름 설치공사로, 2층에 자료실이 서향 쪽에서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복사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부분 차단을 위해서 2천만 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838페이지는 마찬가지로 도서관 책 구입비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을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1페이지 명시이월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작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여비, 강사수당 해서 올해 이 사업은 9월에서 내년 3월까지가 예산 전체 1,800만 원정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천만 원은 올해 사업으로 소요하고, 내년 3월까지 800만 원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8백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18페이지에 보시면 힘내라 청년도서 지원비가 있습니다. 10만 원에다가...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올해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금 100%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았고요.

몇 월에 다 되신 거예요?

7월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7월에 다 끝나 버렸어요?

예. 이미 다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예산만 더 있으면 이것은...

사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예산을 좀 늘릴까 고민도 했었습니다만 올해까지 좀 더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빨리 집행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것을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해 가지고, 홍보도 더 되니까요. 이렇게 쪼개서 하면. 금액을 나중에 조금 올리시더라도.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동아리 도서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 지금 1천만 원 나가지요?

저희들이 독서동아리가 38개 팀이 있는데요.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강한 데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20개 팀을 주는데요. 물론 끝에 잔액 1천 원, 2천 원 남은 것 반납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책은 정확하게 영수증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혹시나 이 보조금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독서동아리 한마당 개최 해 가지고 활동사례 발표 및 독후활동 작품 전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리 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힘내라 청년도서가 진로나 취업 관련이고, 독서동아리 모임은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 진로 책이라든지 독서동아리에서 나온 책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보시고 나서 차후에 나눔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 때라든지, 동아리끼리 이렇게 모일 때라든지 본인들끼리 교환하고 나눔행사를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굳이 저희한테 안 주셔도 되는데 필요가 없으시다면 그런 문구도 같이 이것 행사 홍보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두레 서비스는 어떤가요? 효과라든지. 이게 몇 년도부터 했지요?

책두레 서비스는 지금 우리시 도서관 4개소, 작은도서관 6개소 해서 책이 없는 곳에 신청을 해 주면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입니다.

효과가 좀 어때요? 며칠 걸리나요, 보통 하면?

보통 택배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2~3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분실 사례는 없나요?

예. 아직까지 분실사례는 없습니다. 보내면 도서관에서 받아 가지고 신청한 분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리모델링도 있고 신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좌우지간 기존에 하던 스타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도서관이라는 게 책보는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말로만 염두 해 둔다고 해 가지고 가면 똑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사실 보름 전에 수원대 교수님하고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두레 서비스도 있고 하시니까. 지금 시민 독서서비스 제공에 1억 1천밖에 안돼요. 예산이.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보니까 도서를 예년수준으로 해서 꽤 사네요?

올해 전체 합치면 3억 1천 되고요.

3억 4백이나 되네요?

예. 내년에 2억 9천정도 되었습니다. 다만 희망도서관에서 올해 많이 샀기 때문에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서를 사시는 것도 좋지만 책두레 서비스도 있고, 서고도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강사초빙 해서 이런 것. 그런 쪽을 늘려서 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책만 매년 하던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서관 책문화축제에 1식 해 가지고 2천여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행사를 운영합니까?

매년 독서의 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책문화 축제라고, 야외에서 하는데. 자원봉사 책읽기 이벤트, 어린이들 그림책 만들기. 이런 책문화 축제를 1년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도서관 야외에서 했습니다.

참가자가 많습니까?

살짝 날씨도 안 좋았습니다만 2천 명 이상. 주로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많이 옵니다.

많이 참석하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 서류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의견조율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