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형선 의원 발언

이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운영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2건이 2019년 12월 10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회기운영계획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법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정회 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12억 6,26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38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7,2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직원 시간 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경비입니다. 5,881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354만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진 의회 구현으로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총 8억 3,47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840만 5,000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입니다. 일반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8,450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1억 1,1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59만 5,000원 증액계상 했습니다. 장비 및 시설관리비입니다. 1억 388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5,415만 3,000원 감액계상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차량구입비가 빠져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감 세부내역입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주요 사업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추진 출장 여비로 2,720만 5,000원 계상해서 전년보다 1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홍보팀 신설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 업무추진비가 64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02번 월정수당입니다. 전년보다 1.8% 증액계상 된 3억 4,07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501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09번입니다. 의원 정책개발비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로 내년도부터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연구 단체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총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위원참석 수당으로 전년에는 단가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300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03번 행사운영비입니다. 내년에 전남시군 의장협의회 회의가 우리 광양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자산 취득비입니다. 3층 의원실 복사기 구입비로 450만원, 의정홍보 활동용 카메라 렌즈 구입비 300만 원짜리 2대 해서 600만원하고 속기용 녹음기가 고장이 나서 50만원 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구입비로 900만원, 본회의장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3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위원
입니다.

이형선위원장
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의정활동비가 3,500이 늘었어요?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월급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왜 늘었냐고요.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전년도 공무원 인건비 증액 부분만큼 매년 증액하도록...

박말례위원
아, 그 인상분을 한 거예요?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조례에... 예. 그렇게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박말례위원
그런데 오롯이 올랐잖아요. 20만원이.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그게 오른 게 금년 추경에 , 작년에 오른 건, 많이 오른 것은 추경에 했고 그 다음 본예산 대비를 하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본예산 대비요?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예. 작년 본예산에 인상 안 된 것을 계상을 했거든요.

박말례위원
산출된 것을 좀 주시고요. 아까 그 시군 의장단, 그게 어디죠? 무슨 경비죠? 아, 협의회 개최 400만원? 이게 돌아가면서 하나요?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2년에 한번씩...

박말례위원
2년에 한번씩. 그럼 2년에 우리 시가 2번 하나요? 한 임기동안에?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2번 보면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의장 협의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하고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홀 있잖아요. 홀에 TV가 1대만 있어서 각 상임위가 운영될 때 한 쪽 위원회만 영상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가능하면 2대 설치할 수 있도록 설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똑같이 양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는데 한 쪽만 되니까, 관계 공무원, 부서 해당되는 위원회 공무원들도 조금 난감해 하는 것 같고.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공무원 대기실에는 2대가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아니, 우리 저기 홀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네.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회의서류 10쪽입니다. 2020년도 회기 운영계획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일수입니다. 근거는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총 연간 12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는 6월 10일과 11월 18일 날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회기운영 계획은 10회에 104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정례회는 2번으로 총 44일, 임시회는 8번으로 총 60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으로 본회의에서는 집행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임시회 회의 개최하는 날과 폐회하는 날 2번 운영을 하고, 시정 질문 3회 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는 상시 연중 운영하는 체제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회기운영 계획으로 월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4월 달에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 이후로 계획을 했고 그 다음 7월 달에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서 이틀을 추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년과 비슷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월 달에 보면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이렇게 지금 회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빼면 4일입니다. 그래서 굳이 주말을 포함해서 의사일정을 잡을 것이 아니고, 4일을 그냥 주중의 4일로 잡으면 어떻습니까? 회기운영 일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이게 5월 달에는 별 안건들이 없습니다. 조례안하고 일반안으로 했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목요일부터 화요일까지면 목, 금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 화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 주에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4일을 몰아서 회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똑같은 건이 지금 보면 9월 달에도 그렇게 잡혀있거든요. 의사일정이. 10일부터 15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말을 포함해서 잡지 않고, 한 주에 이렇게 4일로 잡으면 어떻겠냐... 물론...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딱 100일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00일로 맞추는 것보다도 104일정도 해서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하루 늦춰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 회기 때마다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일정을 의결을 하기 때문에, 그 때 상황 봐서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해서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회기일수가 100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우리가 의사일정을 그 때 그 때 조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회기를 잡을 때는 한 주로 잡아놓는 것이 낫겠다, 주말을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5월 달 회기와 9월 달 회기 같은 경우는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형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여러 번 수차 운영하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면서, 제가 바라보는 기준은 어떤 때는 토요일, 일요일이 끼는 것도 저는 안건 심사하는데 조금 깊게 하는 부분도, 장점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 나와서 여러 가지 책도 좀 보고, 그에 대한 부분도 좀 보고 하는 부분에 장점도 있다, 이런 의견도 드립니다.

이형선위원장
네.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의견조율 시간에 의견 조율하면 되죠.

이형선위원장
네.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공부가 더 필요하고, 물론 다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능수능란하니까. 그런데 저희 초선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럴 때 만약 그 기간도,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형선위원장
네. 박말례 위원님.

박말례위원
291회 회의기간이 21일부터 30일까지 잡혔거든요. 그런데 너무 혹서기거든요. 또 그렇게 보면. 그래서 시정 주요 업무계획도 청취를 하잖아요. 이제 상임위가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20일까지는 너무 긴 시간 같은데 한 일주일정도 앞당기면 어떻습니까? 7월 30일 엄청... 요즘 같으면 7월 말이 혹서기예요. 그래서 일주일정도 당겨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환
이병환의회사무국장
예. 문제없겠습니다.

이형선위원장
예. 저희가 정회한 다음에 조율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57 정회
14: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등 이상 2건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기운영 계획안은 제288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 제291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 제292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 변경하여 총 회기일수 104일에서 102일로 변경합니다.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4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