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예, 저희가 건설 안전 기준법에 용역 대가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용역비용 대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예.

예, 의무.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해오던 사업비라서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상국 위원님.

유지보수 업체는 일반 저희가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정기점검 하는 건 저기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이렇게 위탁,

예, 틀립니다. 유지보수 업체는 일반 업체로, 전기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정기점검 같은 거는 저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저기,

틀립니다. 보수는 단순하게 우리가 연간 단가 계약으로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보수를 시키는 거고 일반 업체한테, 전기 업체, 뭐 정기점검 이런 거는 이제 한국전기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예, 포천IC 주변 말씀하시는 거……

이 용역하면서,

예, 여기 하면서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고요. 이거 국도 43호선 가로경관 용역와는, 용역은 같이 하되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가 됐나요, 감사하다는 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윤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7억 2,809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5,4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도시재생 추진으로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국도비 포함해서 2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5,8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제도 운영 수당 200만 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 옥외광고물 개선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비 500만 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비 3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8,6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64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가로보안등 공공전기요금으로 4,50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1,510만 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에 하단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9쪽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용정행복주택 소방정밀점검비 200만 원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물 교체 및 보수하고자 행복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 9,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공단의 행복주택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로 위탁수수료 1억 7,570만 6,000원, 행복주택 계약해지자 및 퇴거자 반환금으로 9억 원, 공가관리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018년 예산결산에 따른 예비비 38억 9,1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는 행복주택 세입자 임대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98만 원이 증액된 8억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 추경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부터 344쪽입니다. 추경 4회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11억 9,883만 1,000원이 감액된 36억 6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국도비 지원으로 시비로 확보된 토지매입비 잔액 11억 94만 7,000원을 감액을 했고 나머지는 사업별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5쪽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로 행복주택 계약해지자 및 퇴거자 반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운영총칙에 기금 설치개요,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현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6,579만 원이고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8,339만 9,000원, 지출이 6,418만 9,00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에 수입지출은 합계 1억 4,918만 9,000원이며 3,64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액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현수막게시대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시적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5,339만 9,000원, 15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적립금으로 9,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지출계획입니다. 광고물 심의수당, 불법광고물 정비, 광고시설물 개선, 다음 16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로 6,20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보전지출금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행정운영경비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수당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16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포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승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0년도 총 예산안은 84억 3,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3쪽 건축행정 운영 개선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1억 2,000만 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하단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빈집정비사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54쪽입니다. 주거급여지원 임차료 75억 4,200만 원을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축행정 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49쪽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4회 추경예산안은 75억 6,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부족한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비 25억 5,000만 원과 행정운영 건축과 기본경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예.

예.

이거는 동복 지원하는 게 아니라 춘추복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이분들이 매일 하다시피 하니까요, 365일.

누적 숫자는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비는 앞에 626쪽에 국비는 있고요. 광역버스는 국비,

예, 초록색하고 분홍색 따복버스 이런 것 좀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금액은 3,400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게 50:50이고요. 시비가 50%이고요.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한국통신정보기술원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예,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거기는 50:50이요.

예, 여기에는 시비만,

예, 이거는 한국통신정보기술원에서. 자료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지요.

제가 도에 몇번 교육을 가보면 대중교통은 복지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3쪽입니다. 상하수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160억 97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57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 5,000만 원과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약수터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 500만 원과 부지 임차료 150만 원,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기초시설 4개소에 대한 가축분뇨 및 분뇨관리비에서 슬러지 소각 위탁 처리비로 4억 2,840만 원과 민간이전에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2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과 악취기술진단을 위해 5,700만 원과 8,600만 원을, 영중 가축분뇨 처리시설 협잡물 종합처리기 정기보수에 6,800만 원을, 유량계 및 계측기 설치에 1억 8,500만 원을, 오존 농도계 교체에 2,400만 원을, 영송 분뇨처리시설 관리동 옥상 방수를 위해 2,200만 원을, 분뇨투입구 악취차단시설 설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74쪽 상단입니다. 영송 분뇨처리시설 급속 침전조 개선 및 포기조 산기관 설치에 5,000만 원을, 협잡물 처리기 정기보수에 2,200만 원, 협잡물 배출 설비 개선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관리 안내문 제작 및 발송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하수관리팀 행정운영경비로 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91억 4,418만 원으로 자본전출금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4개 사업에 19억 3,950만 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개 사업에 1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예산안 67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억 6,72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9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인 내촌·직동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6억 6,7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수질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책자입니다. 먼저 예산안 3쪽부터 6쪽까지는 수도사업 운영 계획이며 7쪽부터 11쪽까지는 예산 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예산 참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4억 4,342만 3,000원이 증가한 282억 6,638만 7,000원입니다. 좌측 상단의 사업 예산 수입은 205억 5,978만 7,000원이고 중간 상단에 자본적 수입은 77억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등 사업예산 지출은 183억 1,806만 5,000원이고 자본 예산 지출은 99억 4,832만 2,000원으로 총 지출금액은 282억 6,6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205억 5,97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6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영업수익으로 수도사용료 및 급수공사 등 수익으로 197억 102만 7,000원을 계상하고 하단부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이자 수익 및 징수교부금으로 8억 5,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도사업 비용은 183억 1,80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52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의무 경비로 이동, 관인, 내촌 등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로 9,000만 원과 취수시설 수선유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중간에 재료비로 중앙통제실 분석기기용 고순도 가스 구입 및 소모품 구입비로 744만 원을 계상하고 소독약품 구입비로 1,224만 원을, 한국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로 86억 9,2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로 상수도 현업 근무자 피복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수선 유지비로 관인과 이동정수장 정수시설 수선유지비로 1억 1,000만 원, 시험분석기기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 수질자동측정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수선유지교체비로 급수 수용가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형 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수선 유지비로 총 13건에 15억 6,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압장 배수지 수선 유지비로 1억 5,000만 원과 상수도 시설물 제초작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에 상수도 시설물 저수조 청소 용역비로 7,360만 원을,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급수 급파손시 복구를 위한 배수관 보수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공사비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3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산관리 재평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고 34쪽 상단에 상하수도특별회계 지급 명령 시스템 구축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하단부터 36쪽 상단까지는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총 3건에 3,360만 원을, 원격시스템 및 기기 유지 보수비로 1,500만 원, 계량기 설치 수리용 소모품 구입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000만 원과 사업 예산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총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은 총 77억 6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7,727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 부담금 2억 3,140만 원을 계상하고 8개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소흘 및 일동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2억 2,540만 원과 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3,950만 원을,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 3개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5억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 원인자 부담금 10억 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19년 영업수용가 미수금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99억 4,83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억 5,1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소흘 및 일동 급수구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31억 7,000만 원을, 내촌면 미급수지역 용수공급 사업으로 8억 8,000만 원, 급수 취약지역 심곡3리 등 3개소에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15억 2,800만 원을, 소방용수 소화전 설치를 위해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성동3리 상수도 보급을 위해 4억 원을, 선단5통 상수도 확충공사에 1억 4,000만 원을, 마명1리 상수도 공급을 위해 8,000만 원을, 명덕1리와 3리 상수도 확충 공사에 5억 원을, 지현4리 상수도 확충 공사에 5억 원을, 영북면 대회산리 상수도 보급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다음 48쪽 상단에 성동4리 상수도 보급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무봉3리 상수도 보급을 위해 8,000만 원을, 내2리 고장촌 마을 상수도 보급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운산리 상수도 확충공사에 2억 4,000만 원, 신북면 기지리 상수도 확충을 위한 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 하성북리, 화현리 미급수 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원, 창수면 및 선단동 일원의 상수관로 이설공사에 1억 원을, 상수도 매설구간 포장복구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미인가압장 비가림 설치에 1,500만 원, 성수가압장 10개소 조명시설 교체로 2,000만 원을, 맑은물 공급을 위해 불량관 교체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계장치 시설비로 운산가압장 부스터 펌프 검출 교체비로 3,000만 원을, 내촌가압장 전동벨브 교체에 1,800만 원을, 선운가압장 부스터 펌프 증설에 1,500만 원을, 포천 및 내촌 배수지 수질자동측정 시스템 설치에 1억 2,000만 원을, 관인정수장 원수 및 여과수 따투계 설치에 각각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상단에 자앙강 가압장 부스터 펌프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서버 구입비로 2,200만 원과 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보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관인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농기계 구입비로 1,800만 원과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 계량사업으로 2,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5억 1,9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에 자금운용계획부터 69쪽 예산순익계산서까지는 예산서안을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1쪽부터 75쪽까지는 하수도 사업 운영 계획이며 77쪽부터 83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 사업 예산 규모는 좌측 상단의 사업 예산 수입이 192억 7,909만 8,000원이고 중간 상단에 자본 예산 수입은 48억 3,000만 원으로 우측 상단에 예산 총계는 241억 90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9,12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업비용 등 사업예산 지출은 166억 3,255만 원이고 자본예산 지출은 74억 7,654만 8,000원으로 총 지출금액은 241억 9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95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192억 7,90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5,80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하수도 등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90억 480만 9,000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에 영업외 수익에서 예금이자 수익으로 4억 5,000만 원을, 타 회계 전입금 수입로으 일반회계 지원금 91억 4,418만 원을,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원금으로 6억 6,710만 9,000원을, 기타영업외 수입에서 기타 임대 수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166억 3,25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9,0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수선유지교체비에서 노후 시설물 계량 및 유지보수를 위해 4억 원을, 차집관거 유지보수비로 3억 원을, 신흥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정비비로 1억 2,000만 원, 하수도 증설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은 하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연구용역비에서 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기기 관리대행 용역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상단에 환경기초시설 성과 평가 업무 대행 용역비로 8,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원가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소흘 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의 기술진단 용역비로 2억 8,000만 원과 소흘지역 등 11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비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 교체비로 소각단가 상승률을 반영한 슬러지 처리비로 27억 8,500만 원을, 하수 슬러지 증가에 따라 슬러지 외부 처리비로 5억 7,500만 원을, 포천 등 5개소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치 수선 유지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겠으며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9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02쪽까지는 하수도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로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고 다음 103쪽 중간 부분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를 위해 700만 원과, 예산 회계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000만 원과 사업예산예비비로 1억 6,4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자본적 예산에서 자본적 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은 48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4,92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중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22억 9,0만 원을, 이에 따른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지원 수입으로 13억 3,800만 원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9억 원을 계상하고 `19년 영업수용가 미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74억 7,65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 8,20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설 사업의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영중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공사에 시설비로 17억 8,400만 원과 감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공사에 8억 8,6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에 3억 6,000만 원, 관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축구장, 족구장 설치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하수처리장 기계장치 개선을 위해 시설비로 소흘 처기구역 이동교2리 등 4개소 중계 펌프장 중간 발판 설치비로 4,000만 원, 직동 하수처리시설 총인시설 유입 펌프 교체에 2,500만 원,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용 PRC 및 HMI 교체에 2억 5,000만 원, 내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선풍기 교체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6쪽 상단입니다. 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제어용 PRC 및 HMI 교체에 8억 3,700만 원, 일이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세먹 스크린 교체에 3억 5,000만 원,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방수용 슬러지 배관 변경에 4억 4,500만 원을, 영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저감을 위한 탈취기 신설에 4억 3,200만 원, 영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 펌프 교체를 위해 7,000만 원, 소흘 등 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 TMS 노후 교체기, 계측기 및 자동 체수기 교체를 위해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취득비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슬러지 운반차량 교체비로 1억 7,000만 원과 슬러지 암논 박스 교체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본 예산 예비비로 11억 4,5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자금운용 계획부터 135쪽에 예정손익계산서까지는 예산안 책자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2쪽입니다. 상하수과 2019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23만 3,000원이 감소한 281억 7,376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운영비로 4,323만 3,000원이 감액된 21억 8,7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원심 탈수기 정밀 보수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362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1,780만 원이 증액된 7억 7,183만 6,000원입니다. 한강수계기금으로 내촌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자본전출금으로 2억 1,780만 원이 증액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4회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부터 4쪽까지는 상수도 사업 운영 계획이며 5쪽부터 10쪽까지는 예산 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예산 규모는 좌측 상단에 수익적 수입이 172억 363만 8,000원이고 중간 상단에 자본적 수입은 149억 3,571만 2,000원으로 우측 상단의 총 수입은 321억 3,93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300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좌측 중간에 영업비용 등 사업 예산 지출은 180억 5,717만 6,000원이고 중앙에 자본 예산 지출은 140억 8,217만 4,000원이며 우측에 총 지출금액은 321억 3,9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7쪽 수익적 수입과 지출입니다. 좌측 하단에 수익적 수입은 총 172억 3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우측 하단에 수익적 지출은 총 180억 5,7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6,43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 신설 수탁 공사의 신청 한수로 11억 1,300만 원이 감소된 2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 지출 주요내용입니다. 중간부분에 금년 신설 수탁공사의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터 27쪽까지는 집행잔액 삭감 및 인건비 조정과 공공운영비 증가를 반영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자본적 예산 수입과 지출에서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자본적 수입은 149억 3,571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좌측 하단에 자본적 지출은 140억 8,22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86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부터 36쪽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7쪽에 자금 운용 계획부터 44쪽 급여비, 명세서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설명은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쪽부터 51쪽까지는 하수도 사업 운영 계획이며 51쪽부터 58쪽까지는 예산 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 예산 총계입니다. 2019년도 제4회 하수도 사업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7,940만 5,000원이 증액된 727억 7,1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의 사업 예산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260만 5,000원이 증액된 198억 5,054만 8,000원이고 자본 예산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187만 6,800원이 증액된 519억 2,13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9쪽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260만 5,000원이 증액된 198억 5,05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주된 증액 요인은 하단부의 예금 이자 수입이 8,0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6쪽까지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76쪽 하단부에 예비비로 4억 3,251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7,9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7,680만 원이 증액된 519억 2,131만 6,000원이고 우측 하단에 자본적 지출은 23억 7,209만 2,000원이 증액된 555억 8,4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3쪽에 자본적 수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타 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국비 21억 원, 도비와 시비 각각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인 수계기금 2억 1,780만 원이 증액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7쪽, 자본적 지출 세부내용입니다. 영중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은 시설비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감리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내촌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수계기금 2억 1,780만 원을 증액한 2억 3,400만 원을, 국도 43호선 도로 확장공사 구간내 멘홀 인상을 위해 1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 하단부터 90쪽 상단에 시설비로 포천2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0억 원을 증액한 3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본 예산 예비비로 2억 7,548만 9,000원이 증액된 135억 8,8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부터 97쪽까지는 자금 운용 계획 등으로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

기저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엄마 기저귀이지요?

예, 조금 큰 아기.

예.

저희가 하다보니까 기저귀가 엄청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거 같고요. 그건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농업지원과장 박기욱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5억 4,464만 3,000원, 특별회계 5억 1,135만 원으로 총 40억 5,5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21쪽에서 725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 5,9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 농업경영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는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인력 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쪽 중간부터 730쪽, 농업핵심주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포천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등 5개 사업 추진에 1억 3,8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쪽, 신규농업인력 육성을 목표로 신규농업인 육성 지원 등 4개 사업 추진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하단부터 739쪽까지 농촌자원개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과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센터 설치 등 12개 사업에 18억 8,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영농기계화 확산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2쪽 농기계임대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임대사업 운영관리와 농기계 구입 등에 총 5억 1,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억 697만 6,000원으로 6,573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농업산하협동심의회 일정종료에 따라 심사위원수당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감소로 공공운영비 5,920만 원과 중앙휴게실 공사집행잔액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천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그린커텐 유지보수비입니다. 시범설치된 그린커텐시설이 옥상누수 등 청사관리 문제로 시설을 일시적으로 철거하게 되어 공공운영비 36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과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대한 국비이자 62만 8,000원과 도비이자 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 운용수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수입과 지출은 30억 6,91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606만 5,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17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로 총 수입액은 30억 6,913만 3,000원입니다. 17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금액은 총 30억 6,913만 3,000원으로 품목조직체 육성지원으로 4,000만 원과 재무활동 보전지출예치금에 30억 2,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17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예치금은 30억 2,91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인품목별생산자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혜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