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농정과장님과 보건과장님은 관외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환
김용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등 25건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간사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심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존경하는 정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임무에 충실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3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각종 민원처리 및 예산집행사항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서류감사, 의견청취, 그리고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정 15건과 건의사항 27건으로 총 42건을 처리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를 통해 의회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행정에 반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2.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4. 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21.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곡성군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곡성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군수제출) 26. 곡성 군관리계획(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곡성군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곡성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곡성 군관리계획(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한 25개의 안건은 12월 11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곡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곡성군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곡성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곡성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곡성 군관리계획(공원)결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의결이 있겠습니다. 27.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11일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신 강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덕구 의원님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덕구 의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년대비 증감현황, 1회성ㆍ행사성 경비의 증액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규모는 3,971억 4922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773억 1,688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98억 3,234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8개의 기금에 527억 3,54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4,442만 5,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은 편성 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군수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동적ㆍ자생적 지역경제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전년 대비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많이 증액된 바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이나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황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이나 투입예산 대비 효과분석 등을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행사지원금 등에 대하여 전년도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면밀히 파악하여 차기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방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미흡한 사업에 대한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용역시행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편성한 바 예산낭비가 없도록 과업지시서 작성부터 결과도출까지 지도감독 철저가 요구되며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출연금이나 분담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군이나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출연기관 등의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교부하고 교부된 예산에 대한 성과 및 효과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은 군민의 땀과 노력의 산물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사업추진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산심의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3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처리와 함께 금년 안에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해 곡성군의회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회기동안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심의를 비롯하여 각종 안건에 심의를 기울여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물으며 특위활동에 수고하신 의원님과 예산특별위원회 강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그동안 정례회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유근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잘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행착오나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곡성군의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처음 개원식에서 다짐했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정치를 실현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늘 마음에 새기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지적과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신뢰를 주는 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와 함께 2020년도에는 더욱 합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곡성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과소원장님께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내년 안에 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곧 경자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따뜻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3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