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절주는 원래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워낙 방대하다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19세, 대학생들이 가장 음주율이 높아서 일단 3개 대학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주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는데 올해는.

예.

여기 보면 도시공원, 녹지, 법률에 따른 공원 29개소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공원이 29개소이고. 초‧중등학교가 38개소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가 387개소, 광주시 관할구역 버스‧택시정류소가 473개소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하고 계도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험 음주가 일단 7잔 이상, 친목도모 이런 것이 있어서 아예 술을 안 마시게 할 수는 없지만 고위험 음주라고 그러면 소주 7잔 이상 하는 게 고위험 음주거든요. 그만큼 해롭다는 것에 대한 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니요.

방법은 없죠.

주로 계도인 거니까요, 인력이.

교육 위주이고 많이 마시면 안 좋다는 그 정도인 거지 깊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3호, 안 제10조에 보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페이지 5쪽입니다.

만성질환이요?

예, 예. 지금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이 약제비, 병원비 포함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뇨나 고혈압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안저검사가 필요한데 저희는 안과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과의원으로 가서 검사하라고 쿠폰을 끊어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게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조례 제정이 되어야지 저희가 사업하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말도 나오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구비하고 갖추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병원까지도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쿠폰 발급해서 가서 검사하시라고.

그렇다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는 병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혈압, 당뇨는 개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내고 다니는 경우이고 의료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카드를 가지고 가서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치료는 본인이 수치가 좋아져서 의사가 그만 드시라고 하기 전까지는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만성질환의 예방 관리만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가 수치가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조절 안 되는 분들은 일단 생활습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음식도 짜게 먹지 않아야 되고 음식을 조리해서 실습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교육으로도 운동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건강생활 실천을 해야지만 수치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런 교육이 보건소가 주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는데 이것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정이 필요한 건 저희가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만성질환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운동을 하는데 동네시설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는 데를 이용할 때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월 3만 원 이렇게 쿠폰을 끊어드리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보조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박상영 의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별로도 검토를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은 제정을 할 때는 개인별로도 나중에는 확대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우선은 평가를 해서 부서 포상을 하는 걸로 일단은 출발을 해서 정착이 나중에 완전히 된다고 하면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된다고 하면 개인까지도 나중에는 확대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정 당시에는 포함을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포함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모든 것들이 전면적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입안이 됐을 때에 포괄적으로 세밀하게 다 추진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시범사업 형태의 부서 표창을 하되 그런 것들이 바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2021년이 되었든 2022년이 되었든 개인 간의 포상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하는 김에 같이 내용을 포함...

포상금이 최대로 포인트가 더 많이 쌓이게 되면...

1포인트당 1000원으로 포상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1000포인트를 나눠주게 되면 한 쪽으로 매달 몰려서 한 부서로 모이게 되면 500만 원이 초과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두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돼 버리면은...

450만 원이면 450만 원에 대한 포인트 점수를, 그래서 제가 최대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500만 원, 350만 원,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시정주요업무평가를 담당부서장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성과연봉제에도 일부 포함이 되고 부서에 대한 그...

그러니까 담당부서장이...

평가 당시의 공적을 봐서 해당 유무에 대한 부분은 판단을 할 것입니다.

매월 포인트를 줘서 월말에 소멸시키고 다시 또 포인트를 월별로 주고 소멸시키고 이렇게.

그러한 것은 최고 많이 성과.

최대로 많이 성과를 내신 분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시정주요업무평가를 계획을 수립할 때 좀 자세하게 명시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구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환입니다. 시민 중심,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주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대응인력 배치에 따라 6명을 증원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 직급별 정원 별표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6급 이하를 1052명에서 1058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총 정원은 1155명에서 1161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증원되는 분야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위기청소년 지원업무, 재난대비상황실 구축, 임대사업자 등록,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전담인력 등이며 분야별 1명씩 증원될 예정입니다. 내부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외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60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이‧통‧반의 설치 및 이‧통‧반장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3개의 조례로 되어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통합 조례로 개정 운영하는 한편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신축 등에 의한 인구증가와 취락구조 변경에 따른 분통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광주시 통‧리장 정수조례 등 3개의 조례를 통합하여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기존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에는 읍‧면‧동의 하부조직 및 이‧통‧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이‧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이‧통장의 정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에는 이‧통‧반장의 직무, 복무, 사기진작 등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에는 이‧통‧반장의 실비변상, 편의제공, 금품징수 금지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설아파트 등 인구증가에 따른 이‧통 분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10개 이‧통, 63개 반이 증가된 총 290개 이‧통, 1388개 반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포읍 2개리에 21개반 신설, 초월읍 1개리에 4개반 신설, 경안동 1개통에 4개반 신설과 쌍령10통 반 조정, 송정동 2개통 8개반 신설과 목현2통 반 조정, 광남동 4개통에 27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이‧통‧반장 수당으로 연간 4995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61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기간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에는 신규임용자 등의 연가일수 확대 및 연가일수 산정 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7조, 안 제17의2, 안 제17조의3에는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기간 확대와 자녀돌봄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0조제5항에는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2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재직기간 중 특별휴가 부여 시 사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1건 제출되어 수용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9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원을 1155명에서 1161명으로 총 6명 증원하였으며 그 외에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직렬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광주시의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당하고 대처하기 위해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직개편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므로 향후 예상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인력증원이 예상되는 부서에 선제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0호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광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광주시 통‧리장 정수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주거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이‧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61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연가일수의 산정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고, 「광주시‧광주시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반영하여 재직기간 30년 이상자에 대해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본 개정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이며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 2명이 있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기록연구사가 한 분 계시고, 문서 관리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전문요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번에 정원 조정이 되면 장기미집행에 3명이 갈 거구요. 지금 1월달 인사 때 다 반영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4호, 광주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1일 평균이용자수가 20인 이상이고, 주3회 이상 급식하는 경로식당”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선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정안 제3조에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기관을 선정”토록 명시하여 지원기관 선정 시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결식노인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이나 향후 운영 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한 예산지원, 운영조건 및 운영자의 책무 등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