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상영 의원 발언
상영
박상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현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중심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75호,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사업을 추진·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복지 증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으로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동물복지 지원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은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1을 신설하여 동물 학대방지 및 구조·보호사업,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교육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의3을 신설하여 반려동물놀이터 등의 설치·운영 등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의2에 맹견이 안전하게 사육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제2항에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등록동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이외에 고양이의 경우에도 시범사업 운영 등을 통해 등록대상 동물로 관리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우원영전문위원
도시환경 전문위원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75호, 농업정책과 소관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복지사업의 지원 및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과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의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의무조항을 정하고 기존의 등록대상 동물인 개 이외에 반려묘에 대하여도 시범사업 운영을 하는 경우 동물등록 관리 및 필요한 비용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에 동물보호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지금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한 군데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어디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용인에 있다가 지월리로 이전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행감 때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예산 때에도 얘기를 드렸던 건데 반려동물 산업이 사실 신산업이나 마찬가지이고 광주시를 제외한 거의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반려동물 산업을 지금 육성하고자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런데 우리는 아직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기본적인 방침이나 계획도 사실은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셔서, 물론 내년도 사업에 일부 반영된 내용들이 제법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안내라든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과에서도 신경을 써주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4조의3항에 보면 “시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 장묘를 하면 동물 자체를 장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임의규정인데요. 현재 저희가 아직 정해진 바는 없고요. 앞으로 이것이 시행되면 아까 동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시책을 저희가 시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형평성 있게 규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다른 시·군에 이것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장묘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근거를 가지면 이런 시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것 시설 자체를 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다면서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신고사항이고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법에 20호, 제가 아는 건 20호 이내에, 이상일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보다도 아무래도 시민들의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있지만 아까 동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발의하신 박현철 의장님도 동물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례가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시책을 시대적으로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장묘문화 이런 게 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시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한다 그럴 때 저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화장을 한다 그러면 화장을 할 때 비용을 얼마 지원해 줄 거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그런 내용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보면 동물학대 그리고 뭐...
현철
박현철의원
이해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예? 지금 이해가, 내가 말하는 것과 과장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똑같이.
현철
박현철의원
이게 동물 처리하는, 사체 처리하는 과정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린대요. 그래서 사실은 수목장이나 그런 문화들이 많잖아요, 동물들도 사람처럼. 그래서 화장이나 수목장처럼 동물들을 기존에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사체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동물에 대한 생명권 존중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부적합하고, 또 한 가지는 생명경시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좀 더 예를 들어서 화장장도 물론 있지만 수목장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장례문화들을 좀 더 생명존중 문화로 바꿔나가는 권장조항이지 이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것 우리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과장님은 이해를 잘 못하시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조례에...
자섭
현자섭위원
지원 조례에 이게 만약에 담겨져 있으면 화장을 유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조례 자체가. 화장을 봉투에다가 지금 담아서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수목장 같은 데 가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져갔다가 산 같은 데, 나무 같은 데다 파묻으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장님 말씀은?
현철
박현철의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어차피 그러면 동물...
현철
박현철의원
이것은 권장조항인데 이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위 얘기해서 동물장묘문화를 지금처럼 폐기물 처리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좀 건전한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의미로 담아둔 조항이에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돼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조항인데 어차피 동물장묘 그쪽으로 가야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화장을 해야 된다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그런데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현철
박현철의원
이것을 소위 얘기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광주시 시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분명히 들어와요, 그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상영
박상영위원장
뭐 일단은 우리 조례에서는 동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것이지 보조해 준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조는 아니고 일단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쓰레기봉투나 이런 데 보기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의장님 말씀은, 그렇죠, 지원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철
박현철의원
예.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현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 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박현철 의원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75.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도시재생담당관 김진구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4호,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재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제1항 수탁기관의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추가하고, 제15조제3항에 수탁기관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의 조건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5호,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위원회 정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활동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10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2항에 마을활동가의 영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과 관련 심의 또는 단체 등이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우원영전문위원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764호,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765호,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을 기존의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까지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절차 및 방법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자 민간이 아닌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마을활동가’까지 확대하고 그 역할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체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사업 분석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사업의 완성도 및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10조에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죠? 거쳤었어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안건이 진행되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게 하나 넘어갔구나.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0조에 대해서 주민자치 심의를 지난번에 거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조례에 이렇게 신설되는 이유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행복마을 사업에 대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때 조례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심사를 한 후에 저희 부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또 저희가 살펴보니 그 부분이 거기서 심의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운영과정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렇다면 중간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신청은, 그러니까 읍·면·동은 경유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들어오는지 알아야 되니까 경유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읍·면·동에서 한 번 걸러주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러니까 경유만 하는 거니까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걸러지지 않고 그냥 경유만...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저희가 다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심사를 다 하는 거고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여기 13조에 보면은 우리가 그때 참여한 활동가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마을활동가요.
자섭
현자섭위원
예, 마을활동가. 이분들한테 여비하고 필요한 경비를 줄 수 있다라고 있거든요. 지금 신설이죠, 이게?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마을활동가라고 하면 그 마을 자체에서, 만약에 행복마을 만들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 자체에서 거기에서 한 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활동가를 우리가 여기에 몇 분을 주시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는데요. 마을활동가분은 저희가 그런 일을 좀 더 역량을 키운 분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양성을 해서 현재 다섯 분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마을 공동체 분이 아니라 마을활동가로서 어떤 역량을 갖추는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면 그분들이 각각의 공동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수당과 그다음에 관련 여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동체 부분하고는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게 처음에 취지는, 제가 행복마을 만들기 그때 처음에는 심의, 아니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취지가 그냥 마을공동체 역할을 하는 거로만 그때 이게 되었던 사업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참 활성화가 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으니까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저는 그때 옛날 방식대로 그냥 공동체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서로가 활동가를 도와서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데, 그러면 이 활동가라는 분들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분들이에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광주에서 지역사회를 거의 잘 아시는 분들이네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 잘 알아서 활동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행복마을 만들기 자체가 먼저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 옛날 품앗이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서로가 소통 이런 것 때문에 취지가 시작된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좀 먼저 들어본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만 활동가 역할을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번 방향을 잡아주세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자섭
현자섭위원
활동가분들이 너무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하면은 주민들이 할 게 없어요, 실상.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래서 2020년도에는 행복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세워서 좀 더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 경비는 좀 그렇고 참석할 때마다 그냥 수당 정도로 하면 되지 그 외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외로는 수당 주는 것은 조금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도 현자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할게요. 사실 전문가 지원이라는 것에 전문가의 정확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참 논하기가 특히 만들기에는 어려워서 전문가와 마을활동가를 같이 조례에 담는 내용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마을활동가 육성방안이 혹시 광주시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지금 다섯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교육받아서 다른 곳으로 나가서 활동하실 분들도 있고, 개인적인 사유로 마을활동가 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참 어렵잖아요, 마을활동가도. 잠깐 쉬는 분들도 생길 거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육성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후관리를 위해서라도. 별도의 육성방안이 있나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별도로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활동하지 못하신다면 나머지 분들이 활동하시다가 그게 좀 말하자면 버겁고 힘겹다 그러면 또 활동가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고 거기에 걸맞은 수준이 되는 분들을 활동가로 채용하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업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런데 그 마을활동가로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민원인이 가면 안내를 잘해 주시고, 아까 현자섭 위원님께서도 당부하셨지만 이 활동가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마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사업이 훨씬 유리하고 사업이 선정되는 데 더 조건이 좋고 이렇게 권유를 해서 마을사람들이 이걸 A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권유를 해서 A-1이 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B, C가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분들이 가서 가이드를 잘할 수 있게, 또 이분들은 너무 모를 수도 있으니까, 동네분들은.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일단 초기단계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잘 좀 담아주세요. 그리고 18조도 사업분석 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주실 계획이, 향후에...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저희가 할 때 필요하다면...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한 번쯤 해볼 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내에서 너무 틀에 박힌 것들만 평가를 하면 사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다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지금 광주시. 그나마 성과보고회 자료를 제가 봤더니 특이한 건 몇 개 없고 거의 대부분 아시죠, 어떤 류인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문기관에 오히려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도시재생담당관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담게 되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64.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65.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성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1766호,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수소전기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통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계획수립, 재정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을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우원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66호, 녹색환경과 소관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 사항을 수소자동차까지 확대하고자 조례명을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변경하여 수소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위한 보급촉진계획 수립과 재정 및 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친환경자동차법에 보면 관용차량이 일정비율 이상 친환경 차량을 운행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광주시는 그 법령에 준수하게끔 지금 관용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제가 미처 몇%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희영
동희영위원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전기자동차는 한 146대 구매해놨고요.
희영
동희영위원
관용차로? 여기 자료에 보면 관용차가 지금 16대인 것 같아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현재 22대입니다. 전기자동차 18대, 하이브리드 4대.
희영
동희영위원
그럼 전체 몇 대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정비율 이상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아마 거기에는 거의 맞췄다고 봅니다. 저희가 오래 전부터 전기자동차를 꾸준히 구매해왔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만약에 내년에라도 광주시에 거주하시는 어떤 분이 사신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시비 예산이 마련되어 있나요?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아직 예산확보는 안 되었고요. 저희가 내년도, 아마 구매계획에 충전소 1개소하고 차량을 3대 정도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경기도에서 확정은 안 되었고 아마 조만간에 확정될 걸로 보고요. 개별적으로 아마 몇 분이 구매의사를 저희한테 알려온 경우가 있어서 경기도에 일단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한테도 있으시더라고요. 충전소 1개하고 차량은 3대?
성수
김성수녹색환경과장
예, 예.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66.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유재희입니다.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의정목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767호,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차별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천원택시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천원택시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행지역, 이용대상, 운행구간 등 이용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천원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천원택시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68호,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마을버스 100% 완전공영제 타당성 용역 결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조항, 인용, 오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마을버스 운영방식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마을버스 운행 구체화와 마을버스 공영제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 운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조항, 인용, 오류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우원영전문위원
대중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1767호,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768호,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비정기적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천원택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버스이용객이 적어 버스운행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이동의 편의성 제공을 통하여 차별 없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마을버스 공영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른 마을버스 운영과 연계하여 천원택시 운영이 필요한 마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운행횟수, 시간 등 운행방법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청취 및 사업설명을 통하여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68호,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시장이 마을버스 공영제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및 운영방식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정책노선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마을버스의 정의 및 운송사업자의 등록 내용을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준하여 용어 등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교통수단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3항에 보면 평일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는 그래도 시간대가 괜찮을 것 같은데 여름시간에는, 지금 9시부터 5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시간대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정상적인 운행시간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해놨지만 마을대표자와 이용하고자 하는 전담기사와 주민과 협의를 마친 시간대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조정해도 무리는 없는 듯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4조에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 되어 있다고 보고요. 천원택시가 월간 운행횟수는 마을별 주민등록, 두 배, 두 배로 하는 거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두 배의 인원을 책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두 배 인원이면, 뭐 두 배 인원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이용횟수는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짜 마을대표하고 상의를 잘하셔가지고 시간대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완전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여름철 같은 때는 한 8시까지, 그때까지도 해가 훤히 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마을대표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시간대는 확실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마을별로 탄력적으로 운행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뒤에 보면 추계를 잡아놓으셨는데, 여기가 곤지암이나 도척 쪽으로 천원택시 운행을 먼저 시범적으로 할 거잖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곤지암, 도척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13개 마을이 정해졌는데 그중에서 신청을 다 받아서 읍의 한 지역, 면의 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일단 상반기에 운행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읍에 하나, 면에 하나?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읍에 하나, 면에 하나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들을 개선해서 하반기에는 신청하는 마을 전체를 운행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그 시간대는 꼭 대표자와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자만 아니고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해야 됩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저도 현자섭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굳이 그렇다면 그냥 “마을에서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하면 어떨까, 굳이 시간을 조례에다가 명시하지 말고 어쨌든 여러 가지 논의할 여지가 있다면 굳이 조례에 시간을 담아야 될까, 어차피 이 조례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시간을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재정지원을 보면 마을대표자가 일괄신청 지급하게 되어 있거나 또는 상의하면 기사분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신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부당하게 지급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관리감독을 일단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방안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운행을 아직 해보지 않아서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지금 택시업계로부터 한 달에 한 번, 승객분들이 쿠폰을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건데 여러 가지 건의나 문제가 도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재정을 지출하는 방법이나 카드결제라든지 현금결제라든지 쿠폰결제라든지 이런 사안들 사례를 좀, 잘되는 사례들을 잘 모아서 추진을 잘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재정지원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범운영하실 때 잘 보완하셔서...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잘 보완해서 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 읍하고 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읍이면 그 읍의 중심으로 와서 우리가 천원택시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읍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차를 하고 다시 거기서 차를 갈아타고 시내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어차피. 볼일을 보시는 분들이 광주시내 볼일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척이나 이런 데는 곤지암에 볼일을 보실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환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곤지암읍이 됐다고 치면 곤지암읍에서 제일 먼 거리에 천원택시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운행을 하다보면 그 거리 자체에서 곤지암읍까지만 운행이 가능하냐 아니면 광주시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동일지역 곤지암 내에 환승지점을 정해놓고 그 지역까지만 운행하는 게 되겠고요. 광주역까지 오시려면 그 환승지점부터 다시 환승을 하셔서 광주역까지 오시게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저것 아니에요, 조례만이에요?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할 건지 아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섭
현자섭위원
조례로 해놓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마을버스 조례는 이미 2018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었고요. 금번 조례 일부개정에는 마을버스를 공영제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것을 인수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시비가 엄청 들어갈 텐데, 이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시비는 물론 들어가겠고요. 저희가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KD로 위탁을 해서 63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마을에 나가보면 노선 관련된 건의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운송업체가 다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다보니까 공영제로 노선권을 좀 갖겠다는 취지가 있는 제도이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이런 것은 결정한 사안은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면 검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해놓을 경우에는 63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더 늘릴 것 아니에요, 하게 되면, 늘려야 되잖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계획은 100대 정도를 공영제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3개년도에 걸쳐서.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지금 KD 같은 데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비용은 더블로 들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새로 신설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엄청나게 투자되지 않아요, 이것?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초기비용으로는 차고지라든지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는 초기자본은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들어갈 걸로 예측이 되지만 현재 저희가 KD로 하여금 위탁하고 있는 공영버스도 지금 현재 30억 이상 결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연 30억 정도 들어간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연 3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할 경우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할 경우는 저희가 한 38억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러니까 더 들어가잖아요, 8억이라는 게 더 들어가잖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비용 재정부담은 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노선들을 일부 소외지역까지 운행한다는 측면으로 공공성은 분명히 확보될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운영을 못하지 않았어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타 시·군 공영제 추진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운송업체도 마을버스가 없다보니까 지금...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게 타 시·군도 타산이 안 맞아서 못할 거예요, 아마. 이걸 우리가 하게 되면 공업사부터 다 운영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좀 차별화되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국가적인 비상으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공영제 추진을 하면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적인 이런 차를 도입을 해서 미세먼지도 저감되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류비가 굉장히 절감이 되거든요, 일반 경유나 수소버스 이런 것보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버스 한 대에 인원이 세 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장
세 명 정도 필요하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100대 할 경우에? 300명 아니에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2.5배 정도로, 한 대당 2.5배 정도...
상영
박상영위원장
세 배 정도로 봐야 될 거예요, 52시간 근무 저것하니까...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예. 2.5배 정도 필요합니다, 한 대당.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의 인건비만 해도 엄청, 이게 우리가 봐도 타산이 안 맞는 걸 지금 시에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사 쪽으로 사업을 줘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도, 그러면 지금 버스까지 저것하게 되면 도시관리공사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건지 파악이 되나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내년부터는 15대를 시범운행을 해볼 계획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관리공사와 그런 협의는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공영버스 노선들도 사실 적자가 나는 노선입니다. 하지만 그 노선도 저희가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는 물론 예측은 되지만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해소하거나 편리성 제고한다는 효율적인 면은 분명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한다 이거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한 38억 정도 들어가니까 현재 보면..
상영
박상영위원장
데이터가 확실히 나온 거예요, 38억이?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것은 위탁을 할 경우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측하기는 한 38억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측이 아니고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더 나와요, 이것.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버스 100% 완전공영제의 초기비용을 좀 줄여보려고 전기차 같은 것을 구입을 하면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하고, 또 하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연료비가 일반경유차보다는 한 6분의 1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향후 9년 동안, 버스 한 대당 내구연한이 9년인데 그걸 비교해보면 유류비나 유지관리비는 굉장히 절감할 걸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상영
박상영위원장
지금 전기차가 버스가 몇%나 되는 것 같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지금 내년도 경기도 정책에 한 3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일단 15대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러면 15대를 해가지고 시에서 운행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공사에 줄 게 아니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니, 위탁근거가 마련이 되면 공영제 추진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검토하죠, 저희가.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게 검토를 잘해야, 우리가 대충 봐도 이것은 타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잘해가지고, 이것 검토 잘해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버스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박상영 위원장님하고 대화내용도 제가 충분하게 들었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 100% 완전공영제를 만드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KD가 우리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을 반영시키면 반영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공영제가 바꾼다는 이유 같아요. 단 이유는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목적이죠, 목적?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노선권을 시에서...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하셨지만 동네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광주시 예산 댈 수 없어요. 그나마 KD가 그걸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왜? 손실이 가고 있는데 버스만 늘리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노선만? 아니, 버스 한 대 들어가서 세 명, 네 명씩 태워가지고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공영제 만들어가지고 어떤 뭔 이익을 봐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KD하고 더 깊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좀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이것을 도시공사에 넘겨가지고 쉽게 말하면 처음 시작하면서 예산이 아까 38억이 들어가니 얼마가 들어가느니 이러는데 그것해서 얻어진다는 장담, 장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에 대한 후유증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서 공영제 도입이 검토된 것은 일부 그런 의견은 있지만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거주를 하는데 모두 다, 누구나 교통은 편리하게 누려야 될 권리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도로 여건상 지금 KD가 운영하는 큰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도로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저희가 소형·중형 마을버스로 계속 순회운행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여건이 버스가 들어가서 노선을 운행하게끔 해서 많은 주민들이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교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그러면 KD에서는 그렇게 소형버스를 운행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적자가 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적자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못한다고 그러는 거고 이것을 도시공사에 주면 도시공사는 적자를 보고 한다는 건가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어차피 여기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니야?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아닌 KD가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현재 매년 30억 이상씩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행노선으로 시민의 불만을 해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를 보전을 하더라도 이 욕구들은 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자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차별화가 되는 사안이고요.
일혁
임일혁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 마을버스는 곳곳의 마을을 거점에서 종점까지가 아니고 환승지점까지, 지금 저희가 경강선을 만들었는데 역세권까지 그분들을 좀 모셔다드려서 역을 이용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행을 하고, 또 태전지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성남이나 서울로 이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역사로만 계속 돌려서 배차시간을 좀 당겨드리고 이러한 복지를 해결해드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그런 측면은 KD하고도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것은 지금의 이유에 불과한 거죠. 아니 어차피 그것 KD에서 아예 불응이라는 소리는 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협상의 여지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조금 좁혀지지 못한 것뿐이고 서로가 만족을 못하게 된 거지 완전히 협상이 불허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불허된 것은 아니지만 적자노선에 대한 투자는 잘 기피하는 것은 맞으니까...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시공사가 해도요 적자를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KD에 줄 거니까 KD에 줄 돈이면 도시공사가 해서 도시공사에 주면 이도시공사에도 이득생기면 그건 또 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KD에서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입장은 차고지 문제부터 모든 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아무리 우리가 기업으로 보면, 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그분들의 입장도 하나하나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억울함은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내가 거기 대변인도 아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저기에 차고지를 알아보려고, 지금 엄미리로 결정 났지만 따로 알아보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주시에서 그러느냐? 절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엄미리로 가는 걸로 결정 난 걸로 끝으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런 게 서로 간에 저기한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이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조금 대화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버스 100% 공영제는 저희 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그 목적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점에서 종점까지 회선거리가 너무 길게 운행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좀 환승하는 지점까지 배차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절감하는 혜택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빌라단지라든지 이런 개발로 인해서 도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시는 곳까지 정상적인 일반노선이 들어가지 못하다보니까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시니 어차피 저희가 적자는 예측은 되지만 그분들을 환승지점까지는 조금 배차시간을 줄여서 편리하게 해드리려는 그런 공공성과 효율적인 측면은 반드시 마을버스 공영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은 충분히, 충분히 의지나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열린시장실에서 과장님이 답변한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한 것.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예요? 저는 반대입니다, 솔직히 제 지역구지만. 아니 몇 분 태우는데 버스를 증설해서 자기들 목적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남한산성을 가려고 하는데 남한산성까지 차를 증차해달라고 하면 해 주겠어요? 왜 곤지암 쪽이 나왔는지 나는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교통이 안 좋으니까, 그쪽에 도로교통이 안 좋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걸로밖에 나는 안 들려요, 솔직히. 그분들이 곤지암이나 초월 쪽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되는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따는 것도. 도척이다, 도척이면 안동네 같은 데에 차들이 하루에 많이 안 다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다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계속 문제로, 남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것을 해결해주려고 하다보면 감당 못합니다.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일단 내년도에 15대를 시범적으로 교통 소외지역을 좀 편리하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과장님이 아까 버스가 빌라단지까지 픽업을 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버스노선을, 그렇죠?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봐보세요. 버스와 교행도 안 되는 동네가 많아요, 대단위로 들어와 있는 동네가. 다 6m 이하짜리 동네예요, 지금 빌라 들어와 있는 동네들이. 그건 어떻게 해요? 버스 들어오면 차만 더 막힐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마을버스는...
상영
박상영위원장
지금 도로가 먼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 말씀이. 임일혁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공영버스만 하면 뭐할 거예요, 우리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가 도로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버스를...
상영
박상영위원장
도로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버스를 늘리느니 도로에 투자를 하고 완벽한 도로가 된 다음에 논의할 사항 같아요, 이것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도로는 도로대로 추진을 하고요. 저희는 도로가 확장되기 이전에 마을버스를 운행을 시켜서 그분들이 불편함 없게 해줘야 되는 것도 시에서...
상영
박상영위원장
지금 저희가 마을에 가면 듣는 얘기가 마을회관까지 버스를 대달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전부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해결되는 게 맞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도 자기네 마을회관 앞까지 버스를 대달라는 거예요, 거의 다 마을에 민원사항이 우리도 노인정 가면. 그것은 운영을 못해요, 그렇게. 도로가 완만하게 되어 있는 마을은 광주시에 몇 동네 안 될 거예요, 마을회관하고 빌라단지 쪽하고. 원래 빌라허가를 내주면서 도로가 6m 이하 도로를 많이 내줬기 때문에, 광주시가. 빌라단지로 버스가 들어간다는 것은 타당치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이 어떻게 조사를 해봤는지 몰라도.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공영제에 대한 추진용역과 천원택시 용역을 동시에 추진을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주 소외지역은 천원택시로 교통을 해결해드리고, 지금 마을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승지점까지 불편함 없이 계속 배차를 해서 환승지점까지 이동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차별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열다섯 군데는 태전지구·오포·신현·능평리에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곳, 그다음에 회덕동에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일부지역, 이런 지역의 분들을 환승지점까지 좀 이동을 시켜드리는 그런 취지로 계획을 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적자는 예측되어도 복지는 실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복지 좋지요. 그런데 이 버스가 시간차 따라 이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출·퇴근시간하고 애들 학생 그 시간하고 저녁에 밤늦게 공부하는 학생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지 솔직히 낮에는 그렇게 버스가 필요하지 않아요, 낮시간에는. 아침저녁밖에 버스가, 그러니까 그 배차간격만 늘려주면 소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첨두시간, 출·퇴근시간에 집중배차를 하고 또 아이들 통학시간에 집중배차를 해서 운행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낮시간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행을 해서 그 지역의 목소리를 좀 잘 반영해서 불편함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리고 우리 광주시가 꼭 그런 사업까지 해야 되는지 저희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도 당연히 기업체도 살아야 돼요. 왜 사업하는 것까지 도시관리공사에 다 이것저것 맡겨가지고 사업방해까지 하는 식으로 나옵니까, 시에서? 지금 어디 주차장, 차고지도 한다고 해도 못하게 막고, 그게 시에서 할 일이에요, 지금?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차고지는 저희 시에서 막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6대 때부터...
상영
박상영위원장
아니 그럼 우리가 잘못 들은 거예요?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KD의 운송차고지, “공영차고지는 도심에서 좀 떨어지는 외곽지역에 지어야 된다”라는...
상영
박상영위원장
아니, 차고지는 도심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뭐를 외곽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말을? 도심에 있어야 맞죠. 그래야 차도 더 많이 다니고. 도심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차고지는. 왜 구석으로 몰아넣어요, 차고지를?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7대에서도 저희 집행부에 결의문으로 채택을 하셔서 “차고지는 조금 외곽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심 검토를 안 하고 외곽지역을 검토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차고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형평성은 시내나 이쪽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엄미리 같은 데로 밀어 넣으면 그걸 어떻게 운행을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것은.
재희
유재희대중교통과장
...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처리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최병락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상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2019년 6월 25일자로 일부개정 시행되었기에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개정된 별표1과 같이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등 본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19년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우원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69호, 도시농업과 소관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종전 임대료가 상승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사전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이게 임대사업 하는 게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는 거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개정을 하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상승하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보면 5000만 원 이상 한 21만 원이네요, 임대료가?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기존에 없었던 건데, 5000만 원은요. 이번에 올라간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금 산정한 임대료에 플러스마이너스 15% 범위에서는 우리가 또 달리 그것을 할 수 있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농민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잡히면 임대를 할 수가 없으니 최대한 여기 보니까 임대료의 15% 이내에서 좀 다운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일단은 15%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현재 조정하려고 했던 부분은 전국에 각 도·시·군에 임대료가 천차만별인 그러한 상황이 생겨서 이것을 규격화를 하자, 일치화를 하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아마 민원을 발생하는 요인이 되는 사항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은 비싼데 왜 인근 시·군은 싸냐, 이게 책정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공통하고 통일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공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임대료는 책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을 담아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좀...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임대료 기준을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워낙 편차가 크고 또 인근 시·군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일괄적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공문을 시달을 받았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요. 농기계를 내가 2018년도 건가를 한 번 뽑아봤더니만 임대를 해가지 않는 기계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이것 자리만 차지하잖아요. 어차피 이것을 폐기하려면 내구연한이 되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돼서 저희가 많이 폐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58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두 대가 고장이 나서, 그것은 수리를 해도 워낙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중에 한 대만, ‘중경제초기’라고 해서 그 부분만 임대가 안 되고 나머지 55종은 다 임대가 되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보니까 콤바인 같은 것은 한 세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횟수가 하나도 없어요. 쓰는 횟수도 없고, 또 승용이앙기 여기 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세요. 불필요한 것 그냥 자리만 차지하잖아.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예전 자료인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드렸던 자료에 보면 항목별로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것들은 다 폐기를 해서 되어 있고 올해까지는 세 기종을 빼놓고는 전부 임대가 한두 번씩은 다 나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광주지역에 맞게 농산물 재배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는 조금 더 구입을 하더라도 필요 없는 이런 농기계 장비는 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내구연한에 맞춰가지고 그런 기종들은 폐기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8조에 보면 임대 기준이 일단 획일적으로 3일이고 예약자가 없으면 한 번 더 연장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잘 나가는 그러니까 잘 임대가 되는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민원이 없어요, 이 사용일에 대한 민원은, 딱히?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를 들어서 보통 농업기계가 대여가 되는 시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함은 있습니다. 저희가 기종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여러 대 운영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가게 되면 큰 것 같은 경우는 운송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많이 이용하는 것들은 수량을 좀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일 빌려가는데 그게 최소한도일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대기자가 없으면 1회 정도는 한 번 더 연장해서 해 주는데, 아무튼 집중되는 시기에 농기계를 많이 빌려가다 보니까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일정을 조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소규모 농기계 같은 경우는 금방 쓰고 갖다 줄 수도 있는 농기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수를 3일 이렇게 주면 사람 심리가 3일 다되어서 갖다 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주세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당 1일 기준으로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만 3일을 꼭 써야 되겠다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농기계가 보면 잘나가는 게 보면 트렉터하고 관리기가 최고 많이 나가지 않아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관리기, 예취기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취기 같은 것은 다 소모품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그리고 대부분 경운기도 많이 빌려가고요. 그다음이 트렉터, 콤바인이 다섯여섯 번째 순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게 보니까 농기계가 비싼 건 아니에요. 엄청 싸게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책정했어도. 우리가 솔직히 사서 쓰려면 얼마 쓰지도 않는 것을 아무튼 잘 쓰게끔 조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진짜 꼭 필요한 품종만 해가지고 안 쓰는 것은 아까 현자섭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용도에 맞는 것만 갖춰놨으면 해요. 농협에도 갖춰놨지만 농협에는 솔직히 창고도 없고 그래서 크게 갖다놓은 농협들은 없어요, 농기계를. 어차피 도시농업과에서 관리해가지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좀 편히 쓸 수 있도록 참고해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걸로 준비해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최병락도시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69.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광윤입니다. 목감기로 인해 다소 부담스럽지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박상영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70호,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585개소로 그중 미집행시설은 1324개소이며 면적은 7.272㎞에 해당됩니다. 기간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미만의 미집행시설은 155개소이며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시설은 1169개소입니다. 전체 미집행시설 1324개소 중 2020년 7월 실효가 예상되는 148개소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금회 22개 시설에 대해 해제와 20개 시설에 대한 조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 필요로 검토한 시설에 대하여는 실효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하는 사업을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을 2단계로 구분하여 실효계획 인가 후 단계별로 토지보상 우선 추진하는 사항을 고려, 2019년에서 2021년에 이르는 1단계 사업은 620억 원, 2022년에서 2023년에 이르는 2-1단계 사업은 800억 원, 2024년 이후에 해당되는 2-2단계 사업은 420억 원으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총 123개소 1850억 원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금회 보고 드린 정비방안에 대하여는 이번 달 말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2021년 이후 실효대상시설에 대하여는 향후 의회에 추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우원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770호, 도시계획과 소관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실효대상 시설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에 해당하는 시설 148개소에 대한 용역결과 우선해제 정비대상 42개소에 대해 해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 또는 해제 조정 추진의 시급성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하며 오랜 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은 만큼 주민들의 도로개설 기대심리 및 개설요청 민원사항 등을 명확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보고는 2020년 실효대상에 대해서만 집행계획이 수립된 사항으로서 2022년 이후에 실효되는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집행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연차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재원계획에 따라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 해제 및 조정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이 있죠? 거기 35쪽을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죠? 거기가 먼저 태형빌라 쪽에서 민원이 있는 쪽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소멸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마을 단체장들도 민원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들어와 있죠, 민원사항이, 폐쇄하면 안 된다고?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최근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게 계획도 서 있던 거예요, 이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래가지고 이것은 폐쇄 안 하는 걸로 원활히 해가지고 내년도쯤에 공사를 하게끔 조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민원도 들어와 있는 상황 아니에요?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리고 이게 없어지면 밑에 쪽에 도로가 좁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충분히 알게 설명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현장도 봤고요. 도시계획 도로사업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내년도에 설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게 몇 년 전부터 저것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에 공사 좀 하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그리고 41쪽 한번 봐주실래요? 곤지암역세권 쪽 뒤쪽 동아아파트 부지예요, 옛날. 찾으셨죠? 여기를 개발행위 저걸로 하면,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저걸로 해놓으면?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는 처음에 그렇게 검토가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검토는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개발행위 제한까지도 검토를 했지만 저희가 추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개발행위 제한을 두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해서 개발행위 제한하는 사항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개인소유의 땅도 많고 먼저 동아아파트 부지라 투자자들, 그게 몇 번 넘어갔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개인 사유재산으로 우리가 제한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너무, 그 지역은 개발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봐서는 제한을 했다가 시에서 개발하는 것도 괜찮지만 민원소지가 있으니까 좀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한 번 드립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추진사항은 어떻게?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다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를 처음 구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는 뭐...
상영
박상영위원장
여기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역구의 우리 현자섭 의원이나 저한테 보고 좀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민원사항이 어떻게 나오든 대처를 하니까 잘 검토를 했다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소식을 먼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이것 두 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잘 검토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윤
김광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까지 마쳤으니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67. 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천원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