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습니다. 이것에 이용...그 사용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역 리스트하고요. 그리고 그 개소별로 이용자수가 어떻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임병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춘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이 지역자본 유출방지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19년 당초예산에는 홍보비가 3백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당초에는 1억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9년도 당초에는 홍보비가 3백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당초에 1억이라는 홍보비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엄청 많이 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비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모바일하고 카드형태의 전자상품권을 새로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금년에는 종이류 지류 형태의 상품권만 발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홍보비는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홍보비가 당초에는 그랬지만, 아마 추경작업을 통해서 대략 한 금년도에도 한 2, 3천만 원 정도의 홍보비는 사용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얼마요? 과장님...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알려드리고요. 한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지금 저는 과장님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3백 지금 과장님이 3천까지 홍보비를 추경에까지 올라와서 합해서는 3천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홍보료를 가지고 환전액이 13억이고, 판매액도 발행액이 한 53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총 발행액이 그런데 그 홍보비를 이 3백에서 3천정도 가지고 이렇게 효과를 냈는데, 1억은 정도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홍보비로서는 그래서 좀 더 상품권 발행은 홍보는 잘되고 있는데, 그 정도 1억까지 예산은 너무 과하다 해서 질의 를 드린 거예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전자 모바일 상품권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류형태는 단순히 은행에서 구입하고 사용하고 판매하고 이런 형태인데, 이 모바일형태가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들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됩니다. Ο 이희자 위원 그럼 모바일 구축 때문에 그런 거예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모바일로 하게 되면 그 소상공인 점포별로 이 가입홍보에 인력도 필요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홍보에 대한 강화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Ο 이희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제로페이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 제로페이랑 상품권이랑은 거의 좀 역할이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제로페이도 현금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제도잖아요. 신용은 아니고,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상품권도 현금이고 제로페이도 현금이에요. 그런데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소득공제 40%예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로페이는 사용하려면 가맹점이 활성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쓰시고 싶은 분들은 가맹점이 없어서 못쓰고 또 어떨 때는 이 가맹점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홍보방법은 저희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에도 하고 그리고 유관기관들 합동으로 가두캠페인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저희도 이 제로페이의 홍보를 해봤었어요. 춘천역에서도 해보고 남춘천역에서도 해보고 이러는데, 별로 그렇게 시민들이 관심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길게 설명할 여유적 시간을 또 시민들이 안줘요. 그냥 바쁘니까 빨리, 빨리 이것만 홍보물만 받아서 가고 빨리, 빨리 가지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으로 드리려 해도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릴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종이로 나누어 드리는 것 그 홍보물을 나누어 드리는 것은 별 그렇게 효과가 없지 않나, 어떤 교육 같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보니까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삭감이 왜 된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홍보돼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6월부터 약 한 5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한 1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 점포별로 다니면서 그 홍보를 하고 가입까지 해주는 그런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올해 연초에는 제로페이 가맹점수가 1백 개가 채 안됐었는데, 현재 대략한 한 8백 개 정도 까지 가맹점이 많이 늘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에서 제로페이 홍보료 일부가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제로페이하고 우리 모바일 상품권 전자 상품권하고의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품권을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충이 되는 시스템도 있고, 또 같이 협력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상임위에서는 이게 국비매칭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원래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1천 4백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시비를 편성을 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했던 내용 이였는데, 아무래도 그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가 시비에 대한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그래서 이게 춘천사랑상품권은 거기에 대한 또 장점이 있고, 제로페이는 제로페이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이 제로페이가 매출이 8억 미만 일 때 수수료가 제로잖아요. 소상공인들에게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이게 저희가 어떻게 요새 경기도 않좋고 이런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이런 홍보를 통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을 절감해 주면 이것도 우리시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지금 이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수수료가 각 분야마다... 그 분야별로 수수료가 다 다르더라고요 약간은 필수품인 것은 수수료가 좀 작고 음식업 이런데도 좀 수수료가 작지요. 없어도 될 것 악세사리나 이런 데는 좀 수수료 크기는 한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이런 부분 요식업 쪽이나 이런데서 수수료가 없다면 한 달에 그래도 수수료가 꽤 나갈 텐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 그만큼을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래도 처음에는 못 느끼겠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피부로 와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제로페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우리 집행부에게 제안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페이가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도 당연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제도인 만큼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로페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만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하여간 두 정책 모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춘천사랑상품권은 상품권대로 쓰이는 장점이 있고요. 제로페이는 제로페이의 장점이 있으니까. 가맹점을 많이 늘려놔야지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가맹점을 많이 늘려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고 또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 연말소득공제 장점의 혜택을 살려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홍보하셔서 잘 활용될 이 두 가지 상품이 모두 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도 늘리고 소상공인도 좋고, 시민들의 소득공제도 늘어나는 그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가 적극인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잘 알겠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이희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장님께 관련해서 일부 보충 질의 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이번에 예술창작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수 이번에 사업계획에 잡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복지수당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업시행이 되게 되면 사실은 예산이 통과될지 말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찌되었든 외지인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들 또 그 우리 지역상품권 통해서 지역에서 재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타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업하시도록 이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타 지역 뿐만 아니라 타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복지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차 추경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 관련된 복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했었고, 이번에 제가 임의로 계산한 것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22%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 신경 쓰시고 한 부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복지 예산중에서 청소년 예산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문화 활동 이 부분도 사실 청소년 복지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 소액으로는 좀 삭감된 부분들이 확인이 돼서 내년 추경이라 든 이럴 때 그 어떤 시설운영 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청소년 문화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Ο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잘 세우지 못한 부분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좀 하고자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되었는데요. 내년에 그런 것들 충분히 좀 해서 더 청소년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상하수도사업본부 지금 용산정수장이라든 몇 개 굵직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에 뜨는 사업들이 어제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지역에 건설 관련된 사업 운영하시는분들게 좀 힘들다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있어서 지역에는 어떤 뭐 대기업이나 어떤 사업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춘천이나 강원도나 이런 공공 쪽을 주로 타깃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본부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 사업도 일괄발주가 아니라 분리발주 위주로 해주시고, 지역 제한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지역 제한으로 사업을 발주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Ο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윤인탁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윤인탁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업체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분리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 도급을 좀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동 도급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춘천시내에 있는 그 업체들한테 입찰해서 낙찰되면 참 좋겠지만, 안됐을 때라도 뭐 공동 도급이나 하도급을 좀 유도를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분리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나 경기도 서울권에 있는 업체들이 그 사업장만 등록해 놓고 실제 어떻게 보면 수주만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 어제 회계과에도 제가 주문을 했지만 별도로 이런 업체들 관리해서 최대한 지역에 본사를 정말로 본사로 두고 있는 업체들 위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신경 써 주십시오. Ο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윤인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35페이지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는데요. 향후에 이게 업체 선정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시지요? Ο수도시설과장 최종구 수도시설과장 최종구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Ο 박재균 위원 요게 지난번 1차 추경때 좀 이슈가 됐던 것하고 연계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때 답변을 듣기로는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그런 제품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제품으로 확산사업을 계획해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 인프라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향후에 업체 선정이나 제품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 Ο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회 추경 9월 20일 10억이라는 시비 신규사업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탁수 발생 지역인 신북과 서면에 대한 급수 사용량을 판단을 하려고 수도계량기 3천전에 대해서 스마트 검침 디지털 검침으로 하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 이였는데, 10월 16일 환경부에서 인천지역 탁수상태하고 전국적으로 발생한 그런 계기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는 것을 신규 사업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어서 저희 담당계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거기에 세부적 한 여섯 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교육 참석을 하고 와서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추경에 세웠던 10억 갖고 그 수도계량기를 다 교체하기보다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하자고 해서 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저희가 지난 11월 27일 하고 12월 2일 상임위 별로 해서 저희가 변경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그래서 저는 R, 검침기 제품이 사실 여러 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게 이번에 시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이 확대할 그런 의지가 있으시고 뭐 당연히 또 확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또 문제소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있어서 공정한 선정을 해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업체선정을 하실 지를 질의 드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보태면 제출이 다 다르지만 사실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제품이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어떤 제품이 향후에 업그레이드되거나 새로운 제품이 나오더라도 갖다 붙일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한다면 업체 선정에서 큰 문제 잡음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Ο수도시설과장 최종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천 전이라는 것은 많은 수인데, 그렇게 앞서서 사업변경 했다는 것은 저희가 신북하고 서면지역에 대구경 40밀리 이상이 되는 대구경에 대해서 3천 전이 아닌 전체조사해 보니까 71전... 7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계량기 쪽에서 크게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좀 다소 그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전체적으로 할 때는 계량기 자체는 스마트 검침 자체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탁수관련해서 하는 것이니까, 71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주신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고요.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이 스마트검침기 사업은 어느 부서사업이지요? Ο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윤인탁 상하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백 전 하고 추가 1백 전 해서 한 3백 전을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동절기가 있으니까, 그 동절기를 지난 내년 3월말까지 시험운영을 하고요. 그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요번에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Ο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윤인탁 네, 별도로 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제가 이것은 보다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서 이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 심의를 받으셨고 그런데 2020년도 까지 밖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Ο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윤인탁 그것은 앞서 조금 전에 저희 수도과장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스마트 사업이고요. 그 탁수관련해서 드레인이라든가 자동드레인이라든가 자동검침 뭐 이런 것 같이 포함된 사항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1전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 전체적인 계량기 설치의 문제는 일단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네, 박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진호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0페이지 춘천시 사회복지회 협의회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활성화 이게 면단위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읍면동에 있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복지정책과장 최명식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기증별 분과가 되어 있고요.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별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춘천에 협의 그러니까 복지단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봉사단체라고 그래야지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Ο 김진호 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나 되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봉사단체라고 하면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기관들이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도 꽤 되는데, 그 분들이 이제 실제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곳이지 봉사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신다면 복지 뭐 자생단체 같은 게 많고 모든 사람들이 다 후원단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Ο 김진호 위원 아니, 그 사회복지센터...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복지협의회... Ο 김진호 위원 아니, 사회복지센터 여기 중앙로타리에 있는게...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자원봉사센터... Ο 김진호 위원 그게 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맞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런데 어찌되었든 복지정책과니까 그쪽에서 봉사하시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신다.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읍면동 협의체 할 때 자원봉사센터하고 센터하고 같이 전체 그 대표협의체는 센터와 같이 협의 회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에서 관리하는... Ο 김진호 위원 몇 개 정도가 있는지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Ο 김진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읍면동에 있는 그 복지단체 뭐라고 그랬지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자생단체... Ο 김진호 위원 복지단... 복지단이라고 그래요? 봉사단이라고 그래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봉사단 있지요.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안전단 있고 다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네, 그 분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활동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맞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한번 참석하고 그랬는데, 꼭 그 단체만 잘하는... 잘하지만, 잘한다고 볼 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도 더 잘하는 단체들이 또 있더라고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그렇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런데 좀 거기에 또 형평성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시에서는 그 복지단은 봉사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는 또 지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지원하는지?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저희가 그... Ο 김진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라는 것은 어떠한 대가 없이 자비를 들여서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지원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을 좀 갖으려고 한다면 좀 발굴하셔서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알았습니다. 그것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뭐 지원하려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예를 들면 조례가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한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하는 것 어떤 것을 지원하지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저희가 지역사회보장 협의회... Ο 김진호 위원 저는 그냥 풍문으로만 들어서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회의수당 정도 그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분과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 Ο 김진호 위원 2만원...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그런데 그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읍면동 협의체도 다 그런 것 없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만큼 발굴 실적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Ο 김진호 위원 법적근거가 있으면 지원하나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법적근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상위법에 다 근거가 된... Ο 김진호 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수당 하나 지급하려고해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맨날 그 지원 근거지 않습니까. 물론 상시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관련 근거가 좀 있어야 됩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없더라도 상위법에 있으면 가능합니까?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분들 하여간 어떤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네, 그 적십자가 뭐하는 단체인지는 아시지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Ο 김진호 위원 상위법에 있어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별도로 지원금이 나가고 국가에서... Ο 김진호 위원 네... 뭐가 나와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국가에서 그것은 뭐 어떤 지원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책... Ο 김진호 위원 아니, 봉사단체에 그것은 없고...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것은 없습니까. Ο 김진호 위원 전혀 없어요. 회비 내가면서...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여기 적십자사에는 아마 그.. Ο 김진호 위원 그것은 적십자사고, 봉사단체를 얘기하는... 봉사단 협의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자기 자비를 내서 사실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상위법 근거가 있으면...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근거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6백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시민복지 안전단 1천 명이 넘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발굴실적도 많으신데 그 분들 범위가 넓어지면 아까 위원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은 봉사 차원으로 접근해 주신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는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행정적인 뒷받침 해드리는게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Ο 김진호 위원 주는 것 나쁘다는 것 아니고요. 또 그 정도로 일을 하세요. 충분히 일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형평성에 좀 맞게 다른데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하여간 모든 사항을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춘천형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50%가 늘었어요. 줄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렇지요? 저소득층이 없어져야 좋은 사회잖아요. 그렇지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지금 경제상황이 좀...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사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작년에 읍면동 협의체 그런 사업으로 갔던 것을 약간 제목을 좀 바꾸고요. 대상 범위를 좀 확대를 시켰습니다. 기존에는 금융재산도 한 1인 가구 2백 4만원 5인 가구 6백 5십 6만원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던 것을 금융재산 7백만 원 이하로 가고요. 다만, 작년보다 지원을 좀 확대시킨 것은 저희가 올해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간병비가 상당히...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간병비를 한 7십만 원 주던 것을 1백만 원으로 상향시켰고요. 그 다음에 난방비도 좀 늘렸습니다. 겨울에 난방비도 늘리고 그 다음에 여름이라든가 폭염때 그때 작지만 예를 들면 선풍기라든가 그마저도 없는 분들도 계셔서... 전기장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늘려서 좀 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정부차원에 접근하지만, 저희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복지기능을 좀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긴급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즉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분들...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생활수급자면서도 상당히 어려우신 분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일부 좀 더 지원해 드리고... Ο 김진호 위원 더 잘 아시겠지요. 복지과장님이 그 1인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게 얼마인지 아시지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1백 7십 만원... Ο 김진호 위원 그럼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차상위는 이제 중위소득 50%, 60% 그 이하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부모가족도 포함이 되고 ,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Ο 김진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위소득 1백 7십 1만 7천 8원에 그 생계급여가 51만 한 2천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최대 받을 수 있는게, 5십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Ο 김진호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읽어 드리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최대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분이 예를 들면... Ο 김진호 위원 그럼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되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 분들한테는 지원... 그 생계비 지원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럼 어떤 게 나가지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분들은 이런 긴급복지대상이라든 뭐 긴급 여기서도 차상위 긴급구조... Ο 김진호 위원 즉 말하면 생활안정지원 뭐 이런 쪽에서 나가나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여기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분들은 차상위 계층들은 여러 가지... Ο 김진호 위원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예산이...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어떤 것 얘기하시는지... Ο 김진호 위원 아까 차상위계층...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차상위가... 차상위긴급지원 34쪽에 보시면 이것도 차상위 이분들한테 이것은 도비하고 저희가 매칭을 합니다. 매칭을 해서 이분들한테 어려운분들 한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정도를 어려운 분들한테 타당하면... 나가서 조사해서 타당하면 이분들한테... Ο 김진호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나가던데요. 돈이... 정기적으로 차상위계층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돈이 나가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아마, 뭐 여러 가지 장애수당 갖고 있고... 그 중에서 장애수당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지만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별도로 해서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이것은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 너무 시간 쓰는 거지요. Ο위원장 김은석 1분만... Ο 김진호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뭐 떼쓰니까 되더라, 이게 사실 공무원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뭐 심지어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랜저 타고 다니는데, 그 대상자가 되더라고...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에를 들면 어제도 저희 하실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얼마 전에도 그분...생계비 그 동안 먹었던 것 다 게워낸 분들 계십니다. 지금... Ο 김진호 위원 계세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Ο 김진호 위원 혹시 대리기사 아니에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맞습니다. 그 분... Ο 김진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그 회 의석 상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러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Ο 김진호 위원 대리기사가 부부가 급여가 보니까 7백인가 8백이 돼서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이 돼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Ο위원장 김은석 다음 시간에 더 하시지요? Ο 김진호 위원 아까 그 봉사단에 나가는 수당 그 회의비...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거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Ο 김진호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그것만 답을 듣고... Ο위원장 김은석 다음 시간에 하시지요? 위원님... Ο 김진호 위원 그것은 끝난 다음에...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시간이 애매해서요. 그 다음에...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영애 과장님에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아니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비 관련해서 심사를 갔었는데, 혹시 그 국비 근자에 100억을 확보한 사례가 있나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한중일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바이오 융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환경청에서 수계기금에서 187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암만 찾아도 없는데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지금 저희가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돼서요,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Ο 한중일 위원 제가 그 예산 심의 맞춰서 왜 이런 확인을 했냐하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국비관련 심사위원으로 정부에 간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심사를 다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 심사위원장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제가 춘천에서 왔다 하니까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고, 춘천에서 왔냐. 그러면서 참, 거기에서 얼마 전에 춘천에서 올라온 공무원이 심사를 받았는데, 그 분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춘천에 줄 생각이 없었데요. 그런데 그 과장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다못해 일요일에 체육대회를 갔는데, 그 체육대회까지 직원들하고 찾아오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백 얼마 되는 예산을 자기들이 그 선정을 춘천시에 해줬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식사 중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할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례를 한번쯤 언젠가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해서 책자를 뒤져 보는데, 이게 없어서 제가 좀 확인을 드렸고요. 어디 이런 분들이 과장님 한 두분이겠습니까만은 예산 심사에 맞춰 이렇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발로 뛰어주신 우리 춘천시 공무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민으로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짜 의원으로는 감사한 마음이고요. 춘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 위원이 국비 관련해서 좀 다른 이견이 많이 있을 때 저도 흠을 좀 냈지만, 이번 계기가 국비사업에 대해선 제가 좀 다른 이견이 있더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아무튼 이자릴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부서에 계신 직원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질의 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세입예산을 보게 되면요. 예산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복지정책과가 과거에... 2019년 3백 9십 4억이었는데, 올해 4백 3십억으로 약 4십 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국비도비를 보게 되면 한 7십 5억이 증액됐어요. 국비가 4십 4억, 도비가 3십억 좀 이게 정책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이 세입부분에 많이 증가된 것인가요?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복지정책과장 최명식입니다. 한중일 부의장 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시립복지원에서 국비가2십억, 그 다음에 도비가 10억 해서 한 30억이 확보가 됐고요. 전년도 하고 좀 달라진 것은 그 증개축하고 그 다음에 그 이번에 올해 추경때 했지만 미세먼지 마스크 그게 올해 또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미세먼지 마스크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생긴 것 청년계좌라고해서 희망통장 뭐 이런 한 종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 생긴 것은 그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복지예산이 늘어난 게 그럼 저소득층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Ο 한중일 위원 그리고요. 자활기금에서 보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지금 29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활기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9억, 30억 정도가 발생되는 사유가 있나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저희가 자활기금은 그 오전에도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융자제도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가는 저희가 한 29억 정도 갖고... 30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것 남는 금액들은 전체적으로 이월해서 다시 특별회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북한이탈 주민 지원사업비가 눈에 띠는데요. 이 북한이탈주민 여기 정책 사업에 보면 올해 대비 내년도에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그 정책 사업이 뭐지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전년 대비해서 이제 문화 탐방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탈주민분들이 관내에 저희가 파악한 게 한 180명 정도 도시는데, 이것을 모집에 한계도 있고, 이 분들이 생업종사하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금액을 책정을 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한번 좀 우리가 전면 수정을 한번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면 이 언어가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다문화들 보다는 언어가 일단 쉽게 통하거든요. 물론 어눌한 사투리를 쓰고 있지만, 그리고 이분들이 그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라 신체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그리고 혹독하게 북한에서 우리보다도 더 한 그런 뭐 천삽뜨기운동이니 뭐해서 그런 것들을 겪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만 들어오면 나약하게 되요. 그런 혹독한 우리보다 더 극한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만 들어오면 이렇게 나약해 질까요? 그리고 우리 정책이 이분들에 대해서 진짜 자활을 해서 갈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주겠다, 뭐 없냐. 이런다는 말입니다. 이 북한이탈주민 이 정책지원사업은 한번 좀 올해 진행을 하면서 전면 한번 수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신체가 건강한 사람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하고의 정책이 틀려져야 되는데, 이분들은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이 제3국을 탈출을 해서 거기서 건강한 상태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의원님 말씀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올해도 보면 저희가 자립자활 적응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소양역량 경비 뭐 여러 가지 언어라든가 취업 이런 것도 하는데 실적을 보면 자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것 가지고 저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그것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립하고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다만 하나 문제는 사회적 적응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Ο 한중일 위원 맞아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 한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질을 높여서 사업량을 높여 가야될 필요는 있어요.. 그게 뭐 꼭 예산이 수반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한번쯤은 생각해 볼게 우리 춘천에 남북협력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납북협력기금을 만들어서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북간 인권을 위해서 3억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하고 같이 공존하지도 않는 북한에 저 38선을 넘어 북에 있는 북한 주민을 인권을 위해서 3억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춘천시가 이 북한이탈주민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은 정말 계속해서 별의미 없이 그냥 지원해주고만 있다라는 거지요. 한번쯤은 진짜 그런 고민 앞으로의 이 통일을 대비한 그런 고민을 좀 필요로 한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북한주민 문화탐방을 올해 한 것 있지요 예산하고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정회시간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알았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네, 한중일 부의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좀... 경제파트는 자료 요청이 미리 갔는데요. 복지부분 좀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경로장애인과에 어르신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이용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하고요. 그리고 200페이지에 노인무료급식소 현황과 그리고 이용자수 그리고 202페이지 스마트토이 돌봄 사업이 수요조사가 지금 되어 있다면 수요조사 내역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단기보호소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 그 5개년의 예산 상승내역하고 상승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5개년 동안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갔었고, 예산 증가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강원음악창작 창작촌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1억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나름 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려서 좀 사업이 반영돼서 내년에 강원창작소가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이것 개관식을 했지요? 여기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11월에 했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 음악쇼도 먼저 했던 게 자체적으로 한 것인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음악쇼가 아니고, 음악... Ο 송광배 위원 경연대회...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밴드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악기 교육하고 밴드페스티벌을 개관식과 겸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 행사비는 어디서 지급된 거예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행사비는 국비 2천 5백 하고 시비 2천 5백해서 5천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던 게 아니잖아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2회 추경에... Ο 송광배 위원 아, 추경예요. 그러면 여기 1억이고 국비는 직접지원이잖아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국비는 어디에 쓸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그 계획서에 있나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악기교육하고 밴드페스티벌만 개최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 시민들과 전문 뮤지션들이 그 음악을 창작 할 수 있는 그 녹음시설 이라든가 그런 연습들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악창작소는 저희가 국비 10억 원 하고 시비 6억해서 16억 원으로 조성이 된 사업인데요. 그 16억 안에는 기계장치라든가 연습실, 악기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비된 그 시설과 그 장비를 통해서 시민들이 음악을 창작... 시민과 전문가들이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 결과물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2억의 사업비가 활용될 계획입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 지금 이게 서면이잖아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위치가 그렇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Ο 송광배 위원 위치적으로 좀 멀 은 것 아닌가요. 춘천시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상당히 좀 시간이 차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좀 가서 구경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물론 거리적으로 시내보다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은 있지만, 보통 차로 20분 내에 가능하고요. 오히려 시내권보다 뭐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여건은 더 좋고 또 주변에 애니메이션박물관과 로봇박물관등 그 체험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 건물 앞에 혹시 개인주택이 건물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개인주택인가요? 그것은 좀 지금 진흥원 앞에...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그 길 건너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Ο 송광배 위원 네.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건너편 쪽에 있는 것은 개인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런데 거기 음악 이런 것 하게 되면 그 분들... 민원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저희가 음악창작소는 실내공연장도 있고요. 실외 공연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이 행사뿐만 아니라, 애니타운페스티벌이나 여러 행사를 연중 개최를 하지만, 그런 뭐 소음관련 민원은 없었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중고령자 기업체 지원 이제 좀 찾아보시고요. 이게 지금 투자계획에서 전년도 예산 증감률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보셨나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예산액하고 내년도 예산하고는 금액이 같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이것 명세서에 626페이지 보시면 게가 파악한 바로는 1.1%가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뭐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2백 4십만 원이... Ο 송광배 위원 맞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송광배 위원 잘못된게 맞지요? 어느 것이 잘못된 거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설명서가 잘못됐지요. 나중에 이것 꼭 수정해서 라벨을 꼭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충분한... 보니까, 계가 2백 4십만 원이고, 도비가 1백 2십 시비가 1백 2십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표시가 안됐어요. 그렇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송광배 위원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이번 사업에 유통소비 및 소비자보호라는 사업이 있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송광배 위원 그런데 이것 설명서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설명서에서는.... Ο 송광배 위원 없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없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왜 빠졌어요. 이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저희 부서에서 거기는 이제 연례반복사업이고 사업비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설명서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것은 핑계인 것이고요. 실수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행정으로 쓰는 돈은 당연히 안 들어가는 것은 아는데 연례반복사업... 그동안 연례반복사업은 다 빠져야 되겠네요. 행사비가 얼만 안 된다고 해서 이것도 1천 2백이요. 그렇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송광배 위원 이것도 1천 2백이에요. 그렇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송광배 위원 1천 2백 7십만 원, 6백만 원짜리도 올라온 것 있어요. 이게 적어서 안 올라 왔다 연례 반복적이다 이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착오가 있었던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착오가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은 그렇게 필계 대시면 안 되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유통사업 소비자보호를 보니까 분쟁위원회 참석 수당 발전위원회 참석수당 전문가 기관 평가 수요 뭐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쓰는데 왜 이렇게 수당하고 그 수수료로 그렇게 나가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저희시에서 유통업 생생발전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협의회 운영할 때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례를 보면 노브랜드 입점 관련해서 유통발전협의회가 여러 번 개최되었는데요. 그 분들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배가 백프로가 증액이 됐어요. 백프로 그렇지요? 작년보다 백프로 증액됐는데, 작년에도 연례사업인데 갑자기 오른 이유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위원회 수당은 변동이 없고요. 맨 아래에 있는 대규모 점포개설에 대한 전문기관 적정 평가 수수료 항목이 내년도에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간 끝나면 바로 수정해서 라벨을 붙여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다른 의원 것도 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요. 다음에 이것 또 비교해서 분석할 때는 분명히 또 이것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빠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서도 첨부해 주시고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잘 알았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송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운기 위원 네, 위원 김운기 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회적경제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춘천사랑상품권 이게 카드로 발행이 되요? 기프트카드처럼...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카드 형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기프트카드처럼...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얼마 권으로 하십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은 얼마권이 아니고, 사용자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형태가 되겠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충전용으로...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뭐 티머니 카드처럼...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과장님 이 춘천사랑상품권 내년부터 모바일도 되잖아요. 모바일...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그러면 모바일 올해 그 상품권 매출액이 좀 있었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목표를 잡고 계십니까? 종이하고 모바일 별도로 했을 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우선 내년도에는 지류 상품권을 약 30억 정도 발행을 하고요. 모바일하고 카드 형태를 70억 정도를 1차해서 100억 정도를 발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 달성 목표는요? 발행은 그렇고 중요한 것은 발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내년 목표는 총 200억입니다. Ο 김운기 위원 달성이요? 달성... 그러니까 판매액...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단 발행되는 것은 다 판매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200억입니다. Ο 김운기 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 그렇게 있지가 않잖아요? 제가 또 질의 를 어렵게 드렸나요? 이것...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내년도 발행은 총 200억을 발행을 할 것이고요. 우선은 100억만 먼저 발행을 해서 상반기 동안 판매를 해보고 그것이 만료가 되면 추가로 100억을 더 할... Ο 김운기 위원 아니, 200억 발행하면 한 80% 정도 1백 6십억 원 팔린다고 보시나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가 잘되고 판매를 잘하면 200억이 더 팔릴 수도 있고요. Ο 김운기 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본 위원 과장님 의지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이제 모바일까지 해서 몇십억씩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그 매출 달성액이 뭐 이런 게 좀 잇을 것 아닙니까. 그 발행은 200억을 하는데, 200억이라는 게 수요 예측도 없이 그냥 200억 무조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썩지 않는 그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회적경제과가 이 상품권을 해서 얼마정도를 관내 유통을 시켜서 어느 정도 경제효과를 올리겠다. 그런 기본적인 그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질의 를 드린 거잖아요. 쉬운 것을 드렸는데, 이렇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0억이 목표입니다. Ο 김운기 위원 이 발행 200억하고 판매 200억 하십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목표는 달성하라고 있는 거니까요. 달성을 못하시면 그냥 허울적인 그냥 그 거짓말 밖에 안 되니까, 꼭 좀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상공인 관련 단체 활동지원해서 5백만 원씩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활동지원 이라는 게 어떤 활동에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어떤 곳에 사용되어 지는 거예요? 이것 5백만 원씩 드리면 소상공인 4개 단체인데...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관내 소상공인 관련한 단체 활동 지원 사업비는 그 지역의 소상인들을 대표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사협회라든지 상인협회... Ο 김운기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5백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네군데에 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이 5백만 원을 받아서 어떤데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단체라고 하면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또 단체적으로 경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공동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Ο 김운기 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내용은 알고 계신거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사용되어지는 데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답을 너무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단답형으로 짧게, 짤게 넘어갈 것은 짧게, 짧게 넘어가시지요. 그리고 옆에 보면 골목상권 협의체에 활성화 지원을 주는데, 5천만 원입니다. 이게 한 개소인데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공모를 할 겁니다. Ο 김운기 위원 공모...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협의체 이것이 뭐 어떠한 그 법인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협의체에 주시는 건가요? 뭐 상가번영회이렇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주로 상가번영회가 되겠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지금 우리 그 춘천관내에 이 골목상권이 되게 많잖아요. 각 동별로 그렇게 그 여기 이런 지원을 할 때 뭐 응시하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응모하시는 분들이... 공고를 하고 하시면...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것이라서요. 지금 뭐 어떻게... Ο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해당...대상 단체가 한 몇 개나 됩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금 골목상권이라고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점가는 지금 다섯 군데가 있고요. 그 외는 뭐 이런 결성이 되어 있는 단체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 다섯 군데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러면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상점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점가가 아니라 상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상인회 같은 것을 조직을 해서 그렇게 공모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그 조직을 하게끔 해서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지금 골목상권이 워낙 어둡기 때문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분들이 이런 것을 한다는 이런 지원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골목상권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이 한군데에 5천만 원 주기에는 이게 그 실질적으로 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그냥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인지 성격을 모르겠거든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골목 상권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그 골목상권이 좀 단합을 해서 정화사업들도 하고 여러 가지 자구적인 노력들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홍보를 해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Ο 김운기 위원 그 홍보하려면 또 홍보비 들 텐데, 무엇으로 홍보하실 거예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런 홍보는 저희 동사무소도 있고, 자체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는 것을 여러 개를 좀 보면 대게 구체적이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사업해 놓고 맡기면 될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이 5천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좀 실현가능성 있는 그런 구체적 대안 이 나와야지 의원들도 이것을 보고 아, 괜찮은 사업이구나, 승인이 되는 것이지, 그냥 금액이 적다고 무조건 승인이 되겠습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 사업은 구체적인 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업을 구상을 할 수 있도록 그 상인한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업에 대한 구상들은 상인회 자체에서... Ο 김운기 위원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전담 인력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것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내년도에 처음으로... Ο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사무국...이분들이 아니네요. 한분이네요? 그렇지요? 이 사무국에서 전담인력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금까지는 노사민정협회를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타 업무랑 병행을 하다보니까 이 협의회 운영하는데 좀 소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 업무를 좀 영역도 넓혀보고 좀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회의 소집이라든지 회의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그리고 그 중앙에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Ο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 것을 그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전담 인력이 하면 이분은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국비 공모도 시키고, 그런 것 하려고 이것을 한다고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물론 그 인력이 그 업무를 작성을 할 수는 없지만... Ο 김운기 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요. 여기 밑에 이런 뭐 노동아카데미 워크숍개최 이것은 우리 거기 그 일반 공무원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기 사무실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저희 과내에 책상만... Ο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책상하나에서 그냥 인력 한명 또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량을 보면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2천 7백 3십만 원입니다. 업무량을 보면 이정도 업무량이 아닌데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혼자서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Ο 김운기 위원 아니, 병행해서 하면 더 낮아져야 되지요. 이게... 이것을 왜 굳이 이렇게 한 명을 둬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라고 해서 운영을 이렇게 합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저희 생각에는 사무국을 정식으로 나중에 크게 좀 발족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준비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Ο 김운기 위원 그럼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노사민정협의회는 말 그대로 노동자와 시민과 사용자들이 같이 협업해서 노사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주로하게 됩니다. Ο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지숙 위원 네, 김지숙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이영애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간당하게만 묻고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강원음악창작소 운영하시는 것 그 내용을 자료 받아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것 왜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김지숙 부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정보문화진흥원이 정보 IT 관련사업도 하고 있지만, 또 문화사업도 할 수 있는 그 재단의 설립 목적에도 그 문화사업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문체부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Ο 김지숙 위원 어찌되었든 문체부에서 공고해서 사업선정은 되셨는데요. 이 사업내용은 사실 시작부터 끝까지가 어찌 보면 문화예술과쪽 사업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밴드 관련된 것과 시민들이 음악에 대해서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하고 배우고 이러는 사업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추후에 일단 뭐 당초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운영해보시고, 내년도에는 저는 업무 이관을 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문화예술과이면 그쪽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지적 때문에 예산이 지금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의원님들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찌되었든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전략산업과와 정보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구축이 되고 올해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그 지금 부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랑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이것 때문에 삭감된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쪽에 있었으면, 좀 더 살릴 수 있었고, 문화예술과에 이번에 창작개발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연관 지어서 사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질문 드렸고요.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춘천드론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개만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것 자료를 받아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회성 행사하고 몇 가지 체험하는 행사한 것이 다였어요.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지금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혹시 관광과 에서 하는 호수나라물빛축제와 연결되는 게 있어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없고 자체적 그냥 1억 인 건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그렇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그럼 행사개최가 2020년 6월경으로 지금 대략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이외에 드론 관련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은 관광과 업무협조 없으신 거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저희가 관광과 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Ο 김지숙 위원 다음에 91페이지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자료도 받았어야 되는데 내년 자료만 받았는데요. 보니까 기업컨설팅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총 들어가는 게 지금 3억 7천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올해 혹시 기업 컨설팅 했던 기관이 몇 개 기관정도 되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업 컨설팅 했던 기업은 4개 기업에 4천 6백만 원입니다. Ο 김지숙 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는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하셨어요? 지금 4천 6백인데, 올해는 기업 컨설팅 지원에 3개 하고, 외부해서 1억 7천정도 계상하셨거든요. 기관을 더 많이 늘리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인지?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아니요. 저희는 이 바이오 스타기업은 10개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개 유망한 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집중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그 해마다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에 최종 목표는 5년차에는 상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3개 기업이 상장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 비용에 많이 투자된 부분이 있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5년 동안이나 이것은 집중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10개 기관에 대해서...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10개 기업이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 임병운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질문 을 다 못했던 협동조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민간위탁 동의 안이 올해 통과가 된 거네요. 이게 처음으로 올라온 사업이 아니네요. 보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그리고 이미 사업도 5천만 원도 이미 사용하셨고. 이것 2차 추경에 세워져서 사업 진행하신건가요? 그러면...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그럼 그 절차에 의해서 그럼 수탁기관 선정도 하신 거고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선정 됐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과장님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답변하셨기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지 궁금한데, 어찌되었든 이 협동조합지원센터는 굉장히 춘천에 필요성을 제기하는 곳도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 협동조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대한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사실 뭐 서울, 경기로 가야되는 상황이라서 춘천에 있는 것이 좀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게 춘천이 좀 늦게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해야 될 일이 많을 것인데, 조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협동조합 관련된 조례를 보니까 이게 모델 개발하고 시의 정책 연구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업도 이쪽에서 당초부터는 진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 모델...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강원대학에도 다녀오기는 했는데, 보니까 대학 내에서도 이 협동조합 관련해서 네트워크 구축하고 활발한 학생들과의 그 연계를 갖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아마 이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답변보다 어찌되었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것인데요. 지금 대학가에 협력과 그리고 지역 내에 사실 협동조합 만드신 분들 자본이 약해요. 약하고 또 어디 가서 컨설팅 받기도 어려운데 이 센터가 있으면 그 안에서 컨설팅도 해주고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참 고민했어요. 이것을 질의 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해서 7페이지부터 여러 페이지 관해서 전통시장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도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원금 많이 받으셨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금년도에도 국비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도비지원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중앙시장에 얼마정도 예산 투입 이번에 되신지 혹시 아시나요? 시비까지 다 포함해서...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올해... Ο 김지숙 위원 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올해 아케이트 보수하고 외벽 보수하는 사업비가 5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입니다. Ο 김지숙 위원 그런데 중앙시장에 그런데 가서 보면 사실 올해 5억이라는 돈이 지원됐는지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과장님...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금 사업이 아직도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말에 준공이라서요. 그 아케이트하고 외벽 같은 경우는 시야로 구분하기 좀 그렇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어찌되었든 지금 매년 해마다 전통시장 살리기로 해서 사업에 계속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도에서도 이 전통시장이라는 거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어찌 보면 끊임없이 그냥 들어가는 블랙홀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도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의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특단의 조치를 시에서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사실 허름하고 망가지고 있는 곳에 아무리 투자해도 이 건물 뼈대가 흔들리는 것은 다시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을 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상인들과 얘기를 좀 심도 깊게 해서 몇 년 동안을 거치더라도 하나의 시장씩 정말 새롭게 변모할 수 있게 혁신적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맞지 내년부터는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내년에 지금 이번에 당초에만 올라온 게 28억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경에 뭐 국비나, 도비 또 포함되면 이 28억 보다 더 많은 돈이 사용될 것 같은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방향을 저희도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아니면 정 안되면 작은 곳부터라도 저희가 여러 군데 시장이 있으니까요. 진짜 현대화시설로 바꾸는데 이것이 춘천의 색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전통과 현대가 적절히 가미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잘 알겠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박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박재균 위원 박재균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수도 계량기 원격 검침운영 사업을 보면 상하수도 프로그램 기능개선 2천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Ο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경영지원과장 손문춘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 누수가 됐을 때 자동으로 표출되는 사항과 그 다음에 SNS로 자동 문자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Ο 박재균 위원 지금 그럼 계량기에서 누수에 대해서는 계량기를 확인하는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Ο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계량기에서는 확인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그러면 이 누수 프로그램...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Ο경영지원과장 손문춘 계량기는 수도량을 측정하는 숫자가 계량기에 있고요. 단말기를 부착을 해서 같이 거기서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가 이제 저희 시스템으로 통신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컴퓨터로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는 사항이고 그 사용량이 갑자기 그냥 계속 늘어난다거나 이런 부분은 자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담당자가 시스템을 보면서 컴퓨터를 보면서 갑자기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 이런 것을 세밀히 계속 건건이 파악을 했을 경우에 아, 이것은 누수 같다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Ο 박재균 위원 갑자기 사용량이 늘어났을 때는 문자 발송을 한다는 그것으로 누수로 가정을 해서 집주인한테 이렇게 문자를 발송하다는 말씀이신가요? Ο경영지원과장 손문춘 네, 누수가 의심된다고, 그런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겁니다. Ο 박재균 위원 기존에는 그 단말기에 그 조달청 쇼핑몰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정확하게 이런 기능들이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표현들이 누수라는 단어들이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기존에 단말기하고 같이 할 때 이제 뭐 서버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응용프로그램이 같이 제공이 됐을 같은데 거기에는 이 기능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Ο경영지원과장 손문춘 네, 그렇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그러면 그 단말기를 3종인가, 4종인가 이렇게 각각 다른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모든 회사가 다 이 기능이 없습니까? Ο경영지원과장 손문춘 네, 그렇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기능을 구축을 하며는 어떤 회사제품인지에 관계없이 다 발송이 되는 거지요? Ο경영지원과장 손문춘 네, 그렇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임대사업 민자 사업 운영비 관련 질의 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을 하나요? Ο하수시설과장 황진용 하수시설과장 황진용입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BTL은 민자 사업이고요.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정부지급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저희 시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런가요? Ο하수시설과장 황진용 네, 그렇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일단 제가 실시 협약서하고 실제 K-WATER 쪽하고 계약하신 건가요? Ο하수시설과장 황진용 네? Ο 박재균 위원 이 사업은 민자 사업이면 어디하고 계약을 하신거지요? Ο하수시설과장 황진용 네, 민자 사업은 최초에는 BTL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주식회사 맑은 물길 주식회사라는 데서 했고 그 다음에 건설 투자자는 코오롱 글로벌이고요. 그 다음에 감독기관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감독을 했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네, 77페이지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 운영비하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Ο하수시설과장 황진용 네, 그렇습니다. 임대로는 정부 지급금으로 국비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저희 시비로 지출을 하는 부분입니다. Ο 박재균 위원 이 협약서내용 있으면 협약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Ο하수시설과장 황진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Ο 박재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박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임병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노란우산공제회 희망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노란우산공제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지역 내 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 분들이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을 하면 공제 가입 금액에 5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저도 이 노란우산공제 이것이 저는 일종의 보험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소상공인들 폐업이나 질병, 퇴임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서 생계적으로 위험이 느껴질 때 이 사업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로 알고 있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상을 어떻게 몇 년 동안...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원 기간은 3년입니다. 2021년까지 금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Ο 이희자 위원 지금 대상자가 3천 8백 6십 1명이잖아요. 이 대상자는 소상공인 중에 어떤 대상자를 선정한 거예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소상공인중에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Ο 이희자 위원 지금 이 춘천시에 가입한 대상이 3천 8백 6십 1명이예요? Ο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이희자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Ο 이희자 위원 네. Ο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이것은 우선은 연매출 1억 이하 그 다음에 업력 가게를 시작한지 상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 업체가 그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그러면 연매출 1억 이하면서 1년 이상 영업을 시작했고, 거기에 단 조건이 노란우산공제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Ο경제재정국장 박주환 네. Ο 이희자 위원 그럼 일단 3년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지나면? 이게 3년이면 이 보험은... Ο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제가 그것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현재까지는 21년까지 3년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종료시점에 성과를 분석하여서 지속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그러면 내가 이제 이번에는 1억 이하라서 지원을 받았지만, 1억이 넘거나 이러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그렇지요. 그 조건이 아까 1억 이하면서 영업을 시작한지 1년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들의 정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 지원에 원초적 목적은 뭐예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방금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들이 폐업했을 때나... Ο 이희자 위원 그것은 했을 때는 맞는데, 이게 지금 보험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3년 붇고 해약하면 손해잖아요. 만약에 시에서 3년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불입을 못해 그러면 이게 손해잖아요, 납입한 보험료가 적금식으로 납입한 돈이 다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아무래도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그런데 나는 시에서 끝까지 내가 영업을 하고 있는 동안 끝까지 지원을 해주면 아무상관이 없는데, 이게 3년 해주고 안 할 것이고, 중간에 내가 불입을 해서 중도해지를 할 거면 시에서 이것 말고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더 좋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원금손실이 있으면 부어주나 마나잖아요. 소상공인들에게 끝까지 가지 않았을 때는... Ο경제재정국장 박주환 그것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납부기간이 6개월 이하도 원금 손해는 없고 6개월 이하는 납입공제금 전액 돌려드리고, 납부월수가 7회 그러니까 7개월 이상 됐을 때는 납입금하고 부가공제금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원금 손해는 없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그러면 내가 7개월 붇고 해약을 했는데, 납입... 이것 소득공제 받잖아요? 그렇지요? 소득공제 받았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소득공제 받은 것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또 환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Ο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저희가 통상 연말정산을 했을 때는 이희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했을 땐 나중에 공제 받은 것을 다시 환불하는... Ο 이희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나한테 이득이 된 것 같지만, 내가 이득을 받은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소상공인들이 그런데 나중에 해약을 했을 때 7개월 넘어서 해약을 했을 때 환급 조치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큰 손해가 나는 것 같은 거지요. 이게 줬다 뺏는 것 같은 거잖아요. 말하게 되면... 그런데 이게 도의 정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시에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Ο경제재정국장 박주환 그게 도 사업이지만, 도의 지원이 일부 있지만 저희도 이게 소상공인 그 생활안정 시책이나 재기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시비를 투입해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이게 보험에 그런 역할을 띄니까 나중에 질병이나 퇴임이나 노령때 우리 소상공인의 사업자를 보호해 주기는 하지만, 중간에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은 그렇게 안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차라리 이 5만원씩을 3천 8백 6십 1명에게 다른 방법으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Ο경제재정국장 박주환 의원님 이것은 2019년도에 이미 시작된 사업입니다. 19년서부터 21년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는 엄청 많이 순증을 했잖아요. 이게 8억 6천 8백에서 지금은 23억 이에요. Ο경제재정국장 박주환 금액이 늘어난 것은 올해 추경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내년도는 1월부터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Ο 이희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저희가 2019년부터 어차피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업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럼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중간에 해약하지 않고 또 본인들이 소득공제 받은 게 환수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관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위급할 때 보험처럼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그 어찌되었든 이 분들도 자기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5만원을 내면 시에서도 5만원 내서 10만원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분들도 특별하게 폐업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해약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이 노란우산공제회가 제목처럼 비가오지 않을 때 우산을 준비해 놓으면 정말 비가 왔을 때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준비해 놓는 그런 상품이라고 저도 이 상품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내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해지했을 때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이지, 저도 이 사업 만큼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잘 준비 놨다가 정말 비가 많이 올 때 우산의 역할해줄 수 있는 그런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잘 우산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또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잘 알겠습니다. Ο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네, 잠시 정회에 앞서 사회적경제과장님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 개선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연례반복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직전 3년 동안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되어있는 것인지, 향후 어떻게 투입 될 것인지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졍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이영애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페이지 춘천드론페스티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드론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특히나 젊은 층들한테는 인기가 상당히 있어서 전국으로 페스티벌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드론사업을 지금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론페스티벌이 올해 처음 1최 개최했고요. 내년에 2년차 시작됩니다. Ο졍경옥 위원 그런데 예산이 통과돼 사업이 계속 시행이 되겠지만, 올해 보조금 집행이 1억 원이 이었거든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어떠한 그 사업에 대한 실적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수 있나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1회 드론페스티벌을 2일간 개최를 했는데요. 2일간 1만 2천 명이 참여를 했고,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한 30분 이내에 다 완료 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과 특히 젊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에서도 95% 이상이 설문조사에서 만족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뭐 사업비는 확대 되지는 않지만 더 알찬 드론페스티벌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업과 연계해서 드론생태계 조성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Ο졍경옥 위원 지금 그 드론 사업 자체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주문을 좀 드려도 될까 싶은데 그 올해 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을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Ο졍경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72페이지 연결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드론을 사용한다라는 이 사업명이 처음에는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드론 생태계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1회 드론페스티벌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서 저희가 이 드론사업을 좀 대중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교육 사업하고 두 번째는 드론 스포츠 개발 또 세 번째는 드론 경기장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Ο졍경옥 위원 그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드론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교육은 저희 정보문화진흥원하고 춘천드론스포츠협회에서 주관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 20회에 거쳐서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Ο졍경옥 위원 여기에서 드론스포츠 인프라 구축한다해서 경기장하고 연습장에 대한 사용료가 지출이 되는 부분인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드론 저희가 올해는 드론페스티벌 때 드론축구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축구외에 드론 배구를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배구를 개발하는 것하고 배구나 축구경기장을 진흥원 내에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Ο졍경옥 위원 사실 이게 시행주체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행사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드론과 토이사업이나 페스티벌 이런 축제성에 대한 사업들로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본연의 IT 산업에 좀 매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좀 지식개발사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면서 76페이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좀 증가를 했는데, 인건비 역시 매년 10억씩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재단은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있나,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데,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재원을 좀 확보하는 그 방향도 있을 텐데, 스스로 자구책을 좀 구상해 나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보문화원진흥원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한 24% 정도 되는데요. 국도비를 확보한 사업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국도비에서 그 인건비 반영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계속 나왔던 그 강원음악창작소의 경우만 해도 국비가 1억 원이 지원이 되지만, 인건비 부분은 없기 때문에 재단의 성격상 그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출연금의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활발히 하는 것은 좋지만 또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Ο졍경옥 위원 재정자립도가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정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재정위기에 대한 문제가 좀 드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뭐 현재 부채를 갖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재작년에 좀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동안 퇴직충당금 문제나 부채는 이미 다 상환이 됐고, 작년 연말부터는 경영이 안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Ο졍경옥 위원 현재 직원이 거기 몇 분정도 되시나요? 당초예산에 인건비만 10억 7천 5백만 원이 보조되는데...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지금 직원이 75명입니다. Ο졍경옥 위원 75명이요. 이 재단이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 IT 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지원한 사업 규모만 따지면 한 천억 대가 넘지 않을까 좀 추측을 좀 보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왜 재정난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했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재정이 안정화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믿어도 되는 건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또 지금 진흥원에 그런 영리목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성격상 영리목적을 할 수 없지만 그 애니타운 활성화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라든가 로봇박물관의 활성화를 통해서 관람객 증가를 통한 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졍경옥 위원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박물관하고 로봇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입장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입장료는 7천원입니다. Ο졍경옥 위원 7천원... 양쪽을 사용하는 입장료가 7천원 인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7천원입니다. 각 7천원이고, 통합될 경우에는 할인이 됩니다. Ο졍경옥 위원 사실 그 수입이 크지가 않거든요. 수입을 좀 창출해 낼 수 있는 어떠한 사업들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 입장료 부분에서 조금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수익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31억이었고요. 지금 올해 11월 현재 22억 원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앞서도 드론축제나 그래서 저희가 5월에는 애니타운 페스티벌, 6월에는 드론축제 또 10월과 11월에는 애니타운 페스티벌과 토이축제를 통해서 일 년 내내 축제가 있는 애니타운으로 활성화해서 관람객 증가를 도모하고요. 이 입장료 문제도 지금 현재 시민의 경우 할인을 50%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좀 현실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Ο졍경옥 위원 한때 그 유명해졌던 구름빵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 100억대의 수익을 창출해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익은 그 100억에서 한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구름빵 수익은 매출이 한 115억 정도 됩니다. Ο졍경옥 위원 연 115억이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현재 까지 구름빵이 1, 2, 3탄까지 제작이 됐는데요. 그 세편을 통해서 일반 캐릭터 상품이랑 그 부가가치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115억이 매출이 있습니다. Ο졍경옥 위원 그 다음에 구름빵 이후에 피들리팜이라고 후속작품 만들어서 냈는데 이게 실패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그것은 EBS를 통해서 피들리팜 같은 경우는 공모 작품인데요. 한 6억 정도 매출이 있었고, 크게 흥행은 하지는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Ο졍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더 세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알겠습니다. Ο졍경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네,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 8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 출생이 준 다는 겁니까?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출산에 대한 그 추세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월 평균 130명, 연평균 1,567명 정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 추세로 봐서는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Ο 김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아이 돌봄 지원은 예산이 15억 정도 늘어났는데, 아마 복지수준을 높이고 그렇기 위해서겠지요?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020년도에는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육아기본수당 지원 이것은 신규네요? 아닙니까?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기본수당은 올해 처음 저희가 도에서 도 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이게 새로...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Ο 김진호 위원 출산장려금 말고 별도로 월 30만원씩...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출산장여금은 저희시에서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70만원, 셋째는 1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지금이 되고 있고요. 육아기본 수당은 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해서 저희가 월 30만원씩 4년간... Ο 김진호 위원 시비도 들어갔는데요.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시비도 있습니다. 20대 80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도비, 시비... 80대 20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127페이지 저는 어린이집은 다 지원이 되는 줄 알았더니 난 이게 정부미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정부미지원이더라고... 띄어쓰기 하면 참 좋았을 텐데...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정부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정부 미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정부 미지원 시설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민간 가정 협동...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민간 가정은 정부 미지원 시설입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 가정 협동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하고 1293페이지 보면 보육교사가 8백 5십 9명, 7백 3십 3명 이 차이는 뭐예요?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미지원 시설인데, 거기 중에서도 50인 이하 소규모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다릅니다. Ο 김진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예산 편성시간에 또 그냥 제가 어제 그저께 인가 한 말씀 드렸더니 그냥 현장을 바로 가서 확인해 주시고, 몸으로 뛴다는 것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현장을 아주 발로 그냥 몸으로 다 뛰시니까 존경합니다. 186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것 뭐 하지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추울 때 좀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울 때...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경로복지과장 최영애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자리는 공익형하고 시장형이 주로 있는데요. 이 공익형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정말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신 분들이라서 겨울에 추워서 저희도 염려가 돼서 기간을 겨울동안에는 쉬게 해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Ο 김진호 위원 평소에 조금 더 드리고 그 추울 때 새벽에 나와서 줍잖아요. 겁나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그래서 그 겨울동안에는 저희가 시간을 하루... 월 30시간인데, 20시간으로 줄여서 단축해서는 하고 있는데, 아예 안하게 되면 급여를 못 받으시기 때문에... Ο 김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조금 이러해서 드리던가. 그냥도 청년실업 수당도 주는데 뭐 그냥 드리면 안돼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를 좀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회활동공공시설 이것에 관해서는 동산 남부복지관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눠서하는 그 배정을 할 때 그냥 어르신들 쓰레기만 이렇게 줍는 게 아니라 뭐가 내가 이 마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하는 것 뭐 마을가꾸기를 한다든가 화단 가꾸기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복지관에서는 화단을 가꾸고 싶은데, 야생화 시에서도 경관디자인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서 종묘를 구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올해도 아마 그런 것 있었지요. 동산복지회관에서 그렇지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198페이지 이것 황혼육아지원 프로그램 괜찮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줄었네요? 참여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봐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혼육아 지원 사업 프로그램은 저희가 세 개 복지관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Ο 김진호 위원 동부하고....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네, 동부하고 북부하고 남부하고 그런데 매년 공모사업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갈수록 신청 대상자 할머니들이 신청하시는 실적이 점점 저조해져서 내년도에서 한군데서 그냥 몰아서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일단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황진용과장님 질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충실하게 주셔서 얘기는 그때 다 했지만, 확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의사록에 좀 남겨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 이렇게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자재구입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과장님 저한테 그랬지요. 고르게 나눠주었다고, 그렇게 아시라 그랬지요? 그렇지요? Ο하수시설과장 황진용 하수시설과장 황진용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르게 나누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네, 그리고 고르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 그러셨지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제가 일일이 이 서류 뒤져 가면 다 찾을 수는 없고, 다행히 문서를 주셔서 제가 계산을 좀 쉽게 했어요. 엑셀 드래그해서 딱, 딱 집어내니까. 한 개 업체는 5천 4백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업체는 7천 5백이 되고, 한 개 업체 7천 3백 정도 되고, 한 개 업체는 2천 4백이 되더라고요. 고르게 안됐더라고요. 주신 자료만 가지고 제가 한 거예요. Ο하수시설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파이프는 저희가 부서에서 작성해서 드린 자료에는 순수한 파이프 이외에 부속자재, 연결자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던 가격이고요. Ο 김진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Ο하수시설과장 황진용 순수한 파이프만 통계를 골라내면요, 말씀하신대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2018년에는 조금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 들어서는 저희가 통계를 다시 뽑아 봤는데요. 세 개 업체에 33%, 30%, 37%씩 이렇게 고르게 좀 했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2019년도는 그렇다. Ο하수시설과장 황진용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그럼 2018년도를 또 다시 제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Ο하수시설과장 황진용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Ο 김진호 위원 아무튼 고르게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춘천에 없으면서 관내로 표시된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Ο하수시설과장 황진용 춘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일단 하수도 파이프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설비와 연결되는 100미리, 150미리 PVC파이프 그 다음에 주로 그것은 관외 제품이고요.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주식회사 산하 같은 경우에는 맨홀 뚜껑인데요. 맨홀뚜껑은 사실 춘천에서 만들지는 않습니다. 춘천에 있는 대리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아주 그냥 잘 알다시피... 그런데 요게 재미난 게 있어요. 본사는 춘천시 퇴계농공단지 1번길 55번지 본사래요. 거기가 그 다음에 공장은 태백시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이해는 좀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동산 콘크리트에서 또 하는 게 있는데, 또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동산콘크리트에서 사용하는데, 다른데서 콘크리트 하는 제품이 들어온 것도 있고... Ο하수시설과장 황진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산콘크리트 제품은 맨홀 제품인데요. 그것은 소형 콘크리트 맨홀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원주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는 것은 콘크리트가 아니고, 그 GRP라는 특수한 콘크리트로 만든 경량제품입니다. 일반 콘크리트에 한 8분의 1정도의 무게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콘크리트 맨홀을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 추세에 있고요. 워낙 극한 환경에 있는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는 그 GRP 맨홀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RP맨홀은 관내에는 없고요 관외에 원주지역에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네, 마무리하십시오. Ο 김진호 위원 어제도 회계과에 부탁드리고 거기 또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쪽도 보니까 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여기도 보니까,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은 또 바닥이 좁다보니까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자료를 요구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료에도 나타나고 내년서부터 라도 좀 말 않나오게 고르게 써서... 똑같은 것이라면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면 제품이 거의 질이 같다면 동등하게 분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Ο하수시설과장 황진용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가서 또 자료 달라고 그래서 또 볼 겁니다. Ο하수시설과장 황진용 네, 알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더불어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도 철저하게 봐주셔서 그렇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윤인탁 네, 알겠습니다. Ο 김진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송광배 위원 송광배 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이 북부노인복지회관에 냉난방기, 당구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신 건물인데 냉난방기가 벌써 망가져서 교체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경로복지과장 최영애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 냉방기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Ο 송광배 위원 네.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북부노인복지관에 열전열 교환기하고 냉방기가 없는 2층 데스크를 책도 읽으시면 차도 마실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거기에... Ο 송광배 위원 아, 새로 조성하면서...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네. Ο 송광배 위원 당구대는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당구대는 현재는 없고... Ο 송광배 위원 없는 상태고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네, 어른 신들이 요청사항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명세서 403페이지 거기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노인복지관 예산 말씀하신.. Ο 송광배 위원 네. 2십 9억 7천...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2십 9억 2천 7백... Ο 송광배 위원 네, 그것 설명서에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설명서에 2십 9억 7천 1백 7십... 동일한 금액인데요. Ο 송광배 위원 어떻게 동일하지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전년도 예산액하고... Ο 송광배 위원 어떻게 똑같다고 그것을 보시지요? 2천만 원이 비는데, 중간에... 전년도 예산이요? 전년도... 2십 9억 2천 7백이고, 이쪽에는 2십 9억 7백입니다.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네. Ο 송광배 위원 그렇지요? 어떤 게 잘못된 거지요. 이게...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이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둘 중의 하나는 실수 한 거지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네. Ο 송광배 위원 장애인 복지과장님께... 장애인 활동 지원액이 증액된 이유 또 따로 있었나요? Ο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4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Ο 송광배 위원 네.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를 얘기 안 드려서... Ο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장애인 활동지원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량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 올해에 19년 7월에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활동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장애인들이 기존에는 1급에서 3급이었는데, 지금은 장애에 등급 없이 모두가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활동 지원할 때 등급심사제도에서 인정점수라는 것을 썼는데, 지금은 종합점수제로 바뀌면서 활동지원에 전체적인 시간 급여일수가 한 평균적으로 분석해보면 한 20시간 정도 지원이 확대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게 됐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명세서 412 페이지 좀 펴보세요. 전년도 명세서에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금 과별로 제가 하나씩만 내는 거예요. 또 있는데, 자꾸해 봤자 똑같은 얘기 같고... Ο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숫자상을 봐서는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분석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를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활동 지원 사업하고 활동지원에 대한 가상 급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왼쪽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바우처 가상급여.... Ο 송광배 위원 잠깐만요. 그럼 장애인활동지원 여기 그럼 새로운 사업이 끼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따로 분리를 해서 순증사업이라고 써 놨었지요? 그렇지 않나요? Ο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증감한 사유는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증가한 것이고요. Ο 송광배 위원 그게 아니고 전년도 보니까 1천 7백 8십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Ο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저희가 지금 송광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합쳐지면서 한 가지 사업만 전년도 예산으로 한 개의 과목이 빠져 있는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럼 어느 쪽이 잘못된 거예요? Ο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224쪽에 있는 사업설명서가... Ο 송광배 위원 잘못된 거지요? Ο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네, 맞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네, 수정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Ο장애인복지과장 손덕종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송광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한중일 위원 한중일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내년도 2020년도 세입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보조금이 2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47억이 감액이 됐고요, 다행스럽게 도비가 75억이 증액되는 바람에 보조금이 그나마 25억이 증액됐는데, 우리 보통 국비하고 도비가 보조금에서 같이 증액이 되던가, 같이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은 국비는 47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된 사유가 있나요?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비 보조금은 연초보다도 그 전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9월에서 10월정도 그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저희가 1차, 2차, 3차로해서 계속 정리를 하면서 감액부분도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여서... Ο 한중일 위원 국가에서 이 아동정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에 내려줄 때 최소한 전년 대비 줄어들지는 않고요. 보통 추경이 들어가기 전에 국가가 정책 갖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되었든 국비가 47억이 빠졌다는 것은 제가 정책이 어떻게 좀 바뀌는 바람에 이게 빠졌냐는 것을 좀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동과 관련된... 국비가 47억이나 당초에 빠졌으니까.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따로 나중에...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리고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에 아동출산율이 출산율이라고 할까요. 한 몇 퍼센트 그러니까 연도별로 봤을 때 지금 2017, 2018, 2019년도가 어떻게 되나요? 출생률... 출생 숫자... 17, 18, 19년도 통계를 봤을 때...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한중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인구 출생한 이동수는 1,993명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요. 2017년도에는 1,742명, 2018년 작년도에는 1,705명 그렇게 지금 .... Ο 한중일 위원 지금 19년도는 지금...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현재는 Ο 한중일 위원 지금 17년 대비 18년은 조금 줄었습니다.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지금 2019년 10월말 현재는 1,3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이 추세로 가게 되면 17년부터 감소세가 있어요.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 감소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여기 예산을 보게 되면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줄었고요. 출산장려금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줄어든 이유가 출생아수가 줄었기 때문에 주나요?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출생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재차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86페이지에 행복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사업비가 있어요. 8천만 원인데. 이게 라디오광고하고 TV광고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TV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으로... Ο 한중일 위원 나니, TV는 당연히 영상이고, 라디오는 당연히 음성으로 나오겠지요. 방송 중간 중간에...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Ο 한중일 위원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냐라고 저는 질의 를 하는 것이고요. 이 효과가 있는지 한번 평가를 해보셨나요? 이게 지금 3년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그러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출생에 대해선 이런 캠페인의 홍보 효과가 있는지를 좀 질의 하는 거예요.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도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는 TV하고 라디오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여러 사람 시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행복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는 부서에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지금 서두에 우리 국비가 줄어든 이유도 분명하게 아동 출생에 대한 그 정책이 국가적으로 조금 수정이 돼서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국고 사업비도... 국고 지원이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2017, 18, 19년도를 보더라도 계속 연차적으로 출생수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보험가입비라든가 출산장려금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출산을 위한 캠페인 방법을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그냥 순차적으로 간다. 그리고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못해 본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V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행복출산 캠페인으로 해서 저희가 그 힐링캠프... Ο 한중일 위원 그래서 이 TV나 라디오방송 라디오로 나가는 홍보캠페인을 한번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수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세요. 이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는 것은 캠페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그것 한번 노력해봐 주시고요.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리고 아동복지과에서 무던히 노력하시는 그런 사업을 좀 보기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떠하든지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기들 케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몇 가지 더 질의 를 하게 되면 우리 아기사랑가족사랑 사진공모전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기사라가족사랑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2년 격년제로 시작을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또 두 번째를 했는데, 호응도 좋고 시민들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 사업 실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은 3천 5백만 원인데요. 그 공모전에 공모한 사진을 보면 69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 대비 공모가 좀 미흡하게 보여져요.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신청한 것 접수된 것은 206건이 접수가 됐고요. 29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하는 그 작품수가 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래서 이 시상 받는 69점을 제가 한번 한 개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나 했더니, 한 개당 한 5십만 7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액자 하나의 값도 15만원... 액자제작비만해도 15만원이 들었거든요. 그럼 이런 식의 액자 제작비가 15만원 들고 그 다음에 한 점당 행사비가 사업비 50만원씩 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춘천시의 아동이 좀 늘어나지 않고 있다 좀 이것은 사업에 대해서 전면 다시 한 번 개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힐링캠프를 보더라도요. 지금 4천만 원 1,200명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그 힐링캠프에 이 아동이 1,200명 정도가 올 수 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시간 관계상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보면 아이친화도시로 해서 용역비가 벌써 5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아동을 위해서 힐링캠프도 해서 1,200명까지 그 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또 아기사랑 사진전 같은 것도 매우 사랑을 받는데, 이런 아이 친화도시에 대해서 용역이 굳이 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또한 지금 135쪽에 보면 그 아동하고 복지 관련된 그 심의위원들 복지위원들 자문 심사비만 1천 4백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그래도 아동의 전문가라고해서 오셔서 자문하고 심의하시는데, 이런 분의 역할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역을 한다. 5천만 원씩이나 들인다. 이것은 뭔가는 노력하려는 모습은 보이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매우 좀 출생이나 아동이 행복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한 이후에 저희가 저희 보육과 에서 관리하고 더 출생한 아동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동친화도시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춘천시가 아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많고 그래서 아동도시 인증을 받아서 아동들이 4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작을 한 겁니다. Ο 한중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 자문하고 심의하는 복지위원들 아동복지 위원들의 1천 4백만 원의 그 자문료.... 아니, 회의수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만큼 개회를 많이 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종합적으로 듣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더 중요하지 그 5천만 원이나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결과에 의존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레 아동과 관련된 부분들에 그 종사자 분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가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시키는 게 더 용역에 5천만 원보다 효과가 거기에서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한번 잘 좀 올해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동위원회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견들을 많이 듣고 저희가 또 운영위원회도 저희가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한 다음에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Ο 한중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네, 한중일 위원님 고생 하셨습니다. 제가 좀 남은 시간 좀 쓰겠습니다. 그 사회적경제과장님 설명서 29페이지 보면 안심공제지원사업 이게 지금 45%가 증가가 됐어요. 대상자수가 증가가 되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 증가가 됐나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은석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증가하는... Ο위원장 김은석 확대하시는 건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위원장 김은석 이것은 제가 주변에서 쭉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좀 우수한 인력을 계속 고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중소기업이나 이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임금을 높여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수한 직원들이 다른 기업으로 자꾸 이탈하려고하는 것들이 이런 기업 그리고 시도가 같이 분담을 해서 그 직원이 오래 거기에 근무할수록 목돈을 5년 뒤에는 뭐 2천만이라든지 이렇게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맞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직원이 그 직장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기업입장에서도 직원 입장에서도 윈윈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알기로는 이 복지 이 일반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좀 혜택을 줄 수 없는 이런 중견기업 정도의 그런 복지... 간접 복지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하고 있는 제도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반면에 1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시 예산이 지금 시 자체적인 예산이 안보여서 제가 못보고 있는 건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바로 30페이지에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이런 게 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시 순수사업은 아니잖아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일자리 안심공제사업도 도하고 매칭사업이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이고 그렇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그런데 저는 좀 1인 자영업자 또 혹은 가족형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근로자들은 뭐 어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혹은 또 그 기업에서 이런 일자리 안심공제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1인 자영업자는 기업이라는 생각에서 사실 요즘 자영업자 사회보험제도도 많이 들어지기는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연차휴가도 없고 뭐도 없기 때문에 계속 고강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무너지면 가정의 해체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의 문제지만, 복지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이분들이 좀 그 노동권이나 근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부터 좀 시가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국비나 도비사업에 의존해가는 사업보다는 시자체적으로 좀 결단을 해서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대표자지만 어떻게 보면 근로자보다도 못한 정말 그 고강도 노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족 형태로 경영하시는 분들은 가정이 여름이 휴가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고 아파도 쉬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 시가 이런 자영업자가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일수록 특별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는 좀 세심하게 찾아보고 그런 대책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일단 실태조사부터 나와야 되어 1인 자영업자가 얼마나 되고, 지금 어떤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실태조사부터 먼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면 여러 예산들이 매년 반복돼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인 부분들을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그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해서 142개가 기업이 그러니까 고용이 지금 그 한 것이 142명을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반직이 75명이고, 취약계층이 거의 동대 동이예요. 5대 5예요. 그런데 일반기업들 보다도 이게 사회적기업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좀 고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좀 고용효과가 뛰어난 곳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나 사회적 사업 개발비나 뭐 이런 것들의 직접적인 지원에 비해서 지금 춘천시 공공구매 현황을 보면 이런 예비 사회적 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그 구매 액수가 채 6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6억도 두 개 기업이 거의 4억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면 직접지원이 끊겼을 때에 자립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직접지원 보다도 이런 간접적인 판로를 열어주는 활동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이어서 협동조합지원센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 옆에 보면 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37페이지 보면 1천만 원씩 3개소를 지원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관내 협동조합 중에서 이러한 공모를 통해서 협동조합이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제안 을 해주면 저희가 공모심사를 해서 사업성이 우수한 협동조합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Ο위원장 김은석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당부를 드리자면 이런 협동조합지원센터든 이런 사회적경제든 이런 일자리 창출이든지 간에 그 직접적인 지원들에 의존... 그 초기 단계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분들이 진입을 하고 정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판로를 열어주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이분들보면 강원도에서 하는 강원곶간 사업이라든지 이런 강원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의 굉장히 거기에 그 일부를 하는 방식의 그 사업들을 많이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춘천의 협동조합들이 좀 모여서 그 서울이나 다른 뭐 해외나 이런데 판로를 열수 있는 공동마케팅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권장해 주고 그런 사업이 있을 때에 좀 시에서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공동으로 좀 마케팅을 하고 또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시제품이나 이런 기술 개발 쪽으로 자꾸 지원해주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그런데 협동조합지원센터도 필요는 하지만 거기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그 기존의 사회적 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익숙하신 분들보다는 좀 마케팅 경험이나 뭐 이런 좀 그런 분들도 같이 거기에 어울려서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계속 협동조합의 기본 정신만 자꾸 되뇌이는 이런 것으로서는 성과가 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기업에서의 성과가 나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지원센터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공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협동조합센터에서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네,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송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송광배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복지정책과장 최명식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추경부터 1차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하고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활동비 겸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지도교수 참가하에 요새 캡스톤디자인이라고 해서 지도교수가 같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그 추경에 성립해주신 것 가지고 현재 지금 학생들이 12월말 정도에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현재는 4개 프로그램 팀별로 구성을 했는데, 네 팀들이 지금 오감만족 미술프로그램 이런 것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청년 온라인 복지센터 온라인에서 복지센터를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독거노인 요새 운둔하는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한테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정신장애인 장애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4개 팀들이 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있고요. 12월말 중에 발표회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이게 그럼 추경때...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2회 추경때 성립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 청년 온라인복지센터에 대한 청년 팀에서 이 복지 지원 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오감만족 미술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런 것은...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지만, 이것은 사회복지... Ο 송광배 위원 아니, 나누다 보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저희 부서소관이 아니라, 이것은 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그래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로... 따로, 따로 분리해서 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과별로...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이것은 저희가... Ο 송광배 위원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경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저희가 이것은 보조 사업으로 한림대학교하고 관학사업을 할 경우에는 과 별로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왜 복지정책과에서 하느냐... 독거노인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뭐 이런 것은 결국 경로복지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아니, 그 프로그램들이.... Ο 송광배 위원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개발이 되면 이게 아이디어가 좋고 개발이 되면 이것은 부서별로 공유를 해서 이 아이디어가 좋다면 채택이 돼서 실행 반영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서 지금 12월에 발표회를 한다고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12월에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말정도에... Ο 송광배 위원 12월말 예정...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Ο 송광배 위원 나중에 그 성과서가 나오지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렇지요. 성과결과보고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알았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년도 보다 이게 전년도에도 사망위로금이 그 사망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년 거의한 2백 명 정도를 이렇게 올렸던 같아요. 그런데 인원은 어떻게 안 줄고 점점 보훈명예수당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Ο 송광배 위원 43페이지입니다.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43페이지요? Ο 송광배 위원 네.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지금 그 늘어나는 것보다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전입자들 이런 요인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Ο 송광배 위원 아니 전입자가 있다 그래도 아무리 많다 그래도 어떻게 춘천시 인구 늘어나는 것만큼 비율로 따지면 20% 이상 늘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래서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유공자의 경우는... 6.25 참전유공자라든가 월남참전 유공자는 조금씩.... Ο 송광배 위원 줄고 있어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네, 조금 주는 추세고요. 다만 순국선열이라든가 전몰군경 순직군경 그 다음에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유족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Ο 송광배 위원 나가는 것은 그 동안 계속 나갔던 것 알아요. 계속 나갔는데...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 분들이 돌아가셔도 그것은 유족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계속 승계가 1차적으로 승계가 되는 거고요. Ο 송광배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계속 그럼 결국 인원수는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따지고 보면...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조금 늘어나고 변동이 있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내가 죽고 나중에 내 와이프가 와도 인원수는 같은 거 아니에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Ο 송광배 위원 그럼 내가 죽으면 둘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저희가 올해도 분석을 해봤을 때 참전명예수당하고 나갔을 때 예를 들면 참전명예수당이 1월에 2천 2백 4십 8명이 나갔으면, 2월에는 한 4명 정도 줄고, 그 다음에 10월 된다면 또 몇 명 정도 줄고 들락날락 합니다. Ο 송광배 위원 참전용사.... Ο복지정책과장 최명식 보훈명예수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1월에 나갈 때는 9백 3십 1명이었지만, 저희가 10월에 나갈 때는 9백 4십 5명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훈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 가지고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장님 다자녀가정 89페이지 다자녀 특별지원에서 학자금 고교학자금 지원해 주잖아요.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보육아동과장 김명희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자녀 가정 셋째... Ο 송광배 위원 1, 2, 3학년이 다 되는 건가요? 이게...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3학년 올해 해당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2학년 올라가는 2학년, 3학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2,3학년이 내년부터 무상교육이잖아요.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럼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상교육인데, 어떻게 수업료를 내주지요? 내년부터는 2, 3학년이 무상교육이고요. 그 후년부터는 1, 2, 3학년 다 되요.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서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보다 당초예산이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Ο 송광배 위원 아, 많이 줄은 상태...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네. Ο 송광배 위원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서... Ο보육아동과장 김명희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네,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 김운기 위원 네, 위원 김운기 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임병운과장님 지금 여기 페이지 20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관시설개선해서 전년도에도 4억 4천이나 들었고, 올해도 4억 1천이 들었는데, 그 전에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4천 5백이 이렇게 들었네요. 그 이상은 뭐 들은 게 없는 거지요? 최근 들어서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Ο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올해 그 거기 엘리베이터가 하나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게 뭐 1억 9천인데, 1천 9백만 원도 아니고, 그 이런 것들도 시설개선으로 볼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 4억 4천에 포함이 되어 있는... Ο 김운기 위원 이 4억 4천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러면 이 4억 4천 예산을 할 때 애초에 이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그 4억 4천 구성 내역에...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그럼 지금 여기 4억 1백만 원에는 구성 내역이 뭐, 뭐가 있지요? 1백만 원은 보수보강공사시설, 4억이 또 따로 있는데, 이 4억은 내용이 뭐예요? 뭘 또 이러하겠다는 거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금 필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일러 교체도 필요하고 옥상방수공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피트 층에 대한 보수공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를... Ο 김운기 위원 그것은 2018년도에 다 하신 것 아니에요? 이제 19년도에 하셔야 될 것인가? 자료 있으시면 보시고 말씀하시면 되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새로 해야 될 것들입니다. Ο 김운기 위원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기존에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이 95년도 지은 건물이더라고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갑자기 이렇게 시설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왜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용객 불편사항이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민원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기존에도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럼 기존에 미리 좀 하시지 이것을 왜 이렇게 늦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안전진단 이런 것을 봐도 C등급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보수를 하는데 지금 금액 자체가 좀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리뉴얼하는데 두개 합치는 벌써 8억이 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그 민원이 있었다면 기존부터 민원이 벌써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설치를 하려면 벌써 해드리는 게 시민들께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는데, 왜 갑자기 2019년도에 그것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본위원이 이것저것을 보다 보면 자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체육시설을 하는데,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이잖아요. 그런데 2층, 3층, 4층은 다 그냥 사무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임대해서 쓰시는 것이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1층하고 지하 1층이 그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근로자 종합복지관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이 조례를 보면 여기에 이용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순위가 보면 뭐냐 하면 춘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물론 근로자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장애가 있으신 분도 있을 수가 있지요. 만약에 그런 것을 고려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설치를 했다면 벌써 몇 년 전에 해도 한참은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좀 의아한 부분이고 여기 혹시 그 이용의 우선순위에 보면 춘천시 관내 거주하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것은 이분들을 그 수용을 하고도 더 이렇게 이용을 하실 분이 그 수용시설이 더 되는데 이용하실 분이 없을 때 그 다음 2순위가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춘천시 관내 거주 주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1순위 대상자들에 대한 확인을...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폭주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요구하는 근로자분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남는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 뭐 우선순위 정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근로자 분들 중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1층하고 내려가는 게 지하1층 밖에 없는데, 지하 1층 내려가시는데 그런 민원이 갑자기 폭증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층, 3층, 4층에서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됐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집행부가 민원 한두 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근로자복지관 지하 1층 내려가는 계단이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노인 분들이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저나 담당 팀에서 그것을 보고 필요성이 판단돼서 사업예산을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럼 그전에 거기 계셨던 과장님들은 그것을 못 보신 거예요? 민원도 들은바가 없고...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의 어떤 대민 서비스의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그렇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꼭 그렇게 됐기를 바라고요. 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협동조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운영지원 하는 내용이 뭤니까? 여기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내용이지요? 지금 우리 그 사회적경제과에서 협동조합관련해서 데이터나 이런 것을 잘 갖추고 있나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협동조합 현황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자료를 잘 갖추고 있어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Ο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 현황 그러니까 어떤 협동조합이고, 조합원수가 몇 명이고, 그런 내용들 말입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협동조합 설립 당시에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현황자료들은 다 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런 일들을 지금 과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행정적인 협동조합 설립신고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업무고요. 이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또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컨설팅 그 다음에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판로 지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러면 거기 그 지원하는 그 협동조합지원센터 지원하는 업무내용이 뭤니까? 구체적으로... 여기 직원을 보니까 총 세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를 봤을 때 센터장 연봉이 한 얼마 책정이 되어 있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Ο 김운기 위원 직원 둘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직원들은 대략 한 2천... 3천만 원이 좀 안됩니다. 2천 한 7백, 8백정도 됩니다. Ο 김운기 위원 3천이 안 돼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2천3백 5십이 나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직원이 두 명이지요. 센터장 한명 직원 두 명.... Ο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천 더하기 3천 더하기 3천해도 1억 밖에 안 되는데,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안에는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Ο 김운기 위원 그것도 다 연봉 안에 들어가잖아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하여간 수당하고... Ο 김운기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건비가 1억 2천 3백 5십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센터장이 여기서 얼마를 차지하는 겁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센터장이 현재 책정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4천 4백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두 분 5천 9백 그리고 각종 수당과 4대 보험료가 2천... Ο 김운기 위원 그럼 그 비율대로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되나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Ο 김운기 위원 그럼 센터장이 한 6천 조금 못가지고 가겠네요. 그 여기 업무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그 센터나 지금 현제 이렇게 그 청이나 이런 것 만드는 것 이렇게 보면 팀장 뭐 센터장 하면 하는 업무량이나 이런 것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의 혈세인데... 지금 우리 춘천관내에 사회적경제과이시니까 그런 내용도 조금 아시겠지요? 춘천 관내 인건비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만큼의 업무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를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이 관내 170개가 있는데 그 170개에 대한 이런 행정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지원 업무도 해야 되고 또 그 외에 뭐 협동조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업무량에 따라서 그 정도의 보수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인력 풀이 좀 있습니까? 춘천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있어요? 한 명이나 됩니까? 있다고 하시는 것 보면 데이터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 분들에 대한 인원수를 파악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춘천이 강원도 에서는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설립이 되어 있고 또 그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센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 Ο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은 이 협동조합에 운영 지원을 위해서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각자의 어떠한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합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도대체 뭘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원하는 내용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인건비를 1억 2천 3백 5십이나 책정을 해서 그것이 그 정도까지 운영이 필요한 것인지 물론 사업비는 이해를 합니다. 뭐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서 센터장 1명에 직원 두 명이나 둬서 그렇게 할 정도의 규모인지 거기 다 사업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나 사업비나 비슷해도 금액이... 우리 그 각 실과별로 공무원분들보면 사업 이럴게 하실 때 보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거나, 그런데 1억 9천 5백짜리 사업을 하는데 세 명이 들어갑니다. 그게 의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구름을 잡는 듯한 답변 내용 같아서 약간 이해가 안 돼요.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이 협동조합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요. 조례에 의한 협동조합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역에 있는 전문가 분들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 경제전문가 그리고 협동조합 관계자들로 편성된 협동조합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이 사업에 대한 규모를 결정을 하고 센터의 규모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뭐 저희부서 단독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독단적으로 할리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나 이런 설치한 내용을 보면 그 위원회 구성 요소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뭐 의사록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 위원회나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연구 용역도 그렇고요.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그냥 사업을 위한 그냥 가는 진행되는 과정 그러니까 어떠한 그 빌미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도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실질적인 뭐 지원 운영이나 구체적인 어떤 방안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사례를 봐도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의 선순화구조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사례 타시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Ο 김운기 위원 제발 우리 그 과장님들의 말씀에 엄청나게 경제영향을 많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경제 영향이 발생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그 의회에 데이터 자료를 주셔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꼭 다음 회기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Ο사회적경제과장 임병운 네, 알겠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Ο 송광배 위원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춘천시 장수수당을 여기 보니까 1922년 이전 출생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98세인데 지금 몇 세부터 지급되지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경로복지과장 최영애입니다. 송광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장수 수당 사업은 2007년도... Ο 송광배 위원 도 조례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네,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아예 못을 딱... 기준을 박아놓고 그 기준이 지금까지... Ο 송광배 위원 그런 조례 내용이 없는데요. 그런데 주민등록상 조례에 보니까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2007년도에 85세 이상 장수노인... Ο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그때 당시에 처음 만들 때 그 때 당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85세 이상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강원도내 거주하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 Ο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다른 2007년도 12월 31일에 만들었어요. 조례를요. 그때는 그 기준으로 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85세 이상 되는 분들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계속해서 85세 이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원 대상에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되어 있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도 그 확인해 봤어요. 85세 지급하는 데가 거의 한 80%는 되요. 그렇지요? 다른 지역도...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춘천시만 보니까 98세 거의 100세가 돼야지 지급하는 거예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은 동일기준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그렇다면 잘못됐다고 시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시에서도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그간 수수방관 했던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진짜 그렇다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의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8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그럼 당연히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85세 이상 된 사람은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면...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네, 이 사업은 제가 도하고 확인해 봤을 때 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하면서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면 계속적으로 대상자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Ο 송광배 위원 여기에 보니까 그 2007년 12월 31일 기준 85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금하게 끔 규칙 으로 정해져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규칙 에 있는 거지 규칙 은 조례가 더 먼저 아니냐 이거지요. 조례가... 그렇지요. 규칙 보다는 그럼 조례에 85세라고 되어 있으면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규칙 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조례가 먼저지 그렇지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Ο 송광배 위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저한테 좀 보내줘 보세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네,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그 안식의집하고 봉안당하고 같은 거지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네, 안식의집은 봉안당이고... Ο 송광배 위원 그렇지요. 봉안당은 안식의집이고...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네. Ο 송광배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옥상 방수한다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옥상을 방수한다고 1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작년에 안한 건가요? 이것은...올 초 이때도 옥상 그 안식의집 관리소 이쪽을 나누어서 옥상 방수한다고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1억 가까이 올렸었고, 이번에도 다시 또 옥상 방수한다고 1억을 또 오렸어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네, 이 안식의집이나 그 안식공원이나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그.... Ο 송광배 위원 그것은 그런 것은 아는데, 안식의 집이나 봉안당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게 그 건물이잖아요. 그런데도 올 초에 안식의집 및 관리소 두 군데를 옥상을 방수하겠다고 1억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내년도 사업에 안식의집 봉안당 방수하겠다고 또 1억을 올렸어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지금 현재 그 안식의집 옥상하고 안식의집 내부 벽체가 누수가 돼서... Ο 송광배 위원 여기 옥상 방수라고 써 있는데, 내부가 어디 있어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제목은 그런데요. 옥상하고 안식의집 누수 벽체가 누수가 돼서 그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전년도에 옥상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이게 전년도 거예요. 올 초 여기 써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어떻게 매년 그 옥상을 방수를 처리 하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때 못했으면 돈이 모자라서 못했을 수는 있어요. 사실 다른 것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 옥상방수 했는지 안했는지도 사실 과장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이것은 이월된 것은 아니고요. Ο 송광배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옥상방수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지요 지금...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사업비를 올렸을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거기 전년도 것을 했으면 올리지 말았어야지 못했으면 그리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그것을 옥상방수로 쓰겠다고 올렸으면 옥상방수를 해야지 다른 사업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Ο경로복지과장 최영애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Ο 송광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좀 알려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송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지숙 위원님 질의 하여주기 바랍니다. Ο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김주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 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문화 사업이 되게 많이 있어서 어디라고 콕 찍을 수는 없고요. 여성정책과 당초 사업 예산을 보면 80억 정도 돼요. 80억 4천 5백 정도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44억 정도 되고 있어요. 거의 반 이상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저희시에서 위탁을 줄 수가 있나요? 금액 제한은 없기 때문에 뭐 줄 수는 있겠지요. Ο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여성가족과장 김주일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은 80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10억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4, 5억 부분은 한 50%는 청소년부분이고요. 그 다문화 가족은 거의 다 사업비 국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일반 사업으로 한 9개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화사업으로 한 6개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지금 정부시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위탁 준 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다문화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뭐가 있어요. Ο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다문화 인식개선 영상홍보를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그 홍보물 제작 외에는 지금 다른 사업은 없으신 거지요? Ο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이번에 한 것은 그것 하나인데, 12월에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저희가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서 내려오는 다문화 시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예전에 결혼해서 이민자 중에 초기 정착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한글 교육시키는 것 이런 것 보면 정착을 위한 지원이 많은데 이게 한 10년쯤 됐으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책도 펼쳐줘야 되는데, 아직은 저기에 대한 대안 이 없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사업을 하다보면 계속 초기 정착 사업만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혹시 내년도 우리시 다른데 있나하고 봤는데요. 사실 없었어요. 없었고, 하나 예를 들을게요. 304페이지 결혼이민자 예술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굳이 정착된 분들의 정책을 찾다 보면 이 결혼이민자 예술 활동 지원인데요. 이분들이 공연하러 다니시는 분들인 것은 아시지요? 과장님... Ο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몇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과장님... Ο여성가족과장 김주일 지금 현재 레츠 댄스 팀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3번 나가서 다 수상을 하고 왔습니다. 대회 나가서... Ο 김지숙 위원 그 분들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신 거지요? Ο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결혼이민자들로 구성된 무용단이 되겠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그럼 다른 이민자로 구성된 댄스 팀은 어떻게 지원을 하세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초기부터 활동을 하다가 내부의 문제로 나가셔서 자체적으로 댄스 팀을 또 하셔서 공연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춘천에 그런데 그분들은 지원을 받으려면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독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워서 프로그램 사업 따는 것 정도로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수치는 알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렸고요. 그 예산을 처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는 때라서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무조건적인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자체적으로도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조직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을 때도 있고, 조직내부에 갈등으로 인해서 갈라질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춘천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고 정착해서 5년 이상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Ο여성가족과장 김주일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다문화 인식개선 예를 들자면 다문화 인식개선 홍보영상물을 제작했고요. 내년에는 홍보 영상물을 활용해서 다문화 가족의 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다른 교육이라든가 홍보 쪽으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네, 예산과 더불어서 정책과 사업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춘천시가 사실 다문화 여성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비슷, 비슷한 사업들 이제 조금은 내년정도 지나면 정리를 좀 해야 되진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년도에 뭐 어찌되었든 추경에 반영하시더라도 그 좀 조사를 하셔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타당할지 아니면 이제는 그만 내리고 또 다른 사업으로 가야될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하는 제안 을 드립니다. Ο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일반사업으로 다 나열이 되어 있던 것을 통합사업서비스라고해서 저희가 9개를 묶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문화 센터하고 계속 지금 연결 중에 있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과장님 제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위탁 사업하는 곳으로 두시고 거기서 수요조사하게 하고요. 자체적으로 그 위탁사업외에 사업을 저는 발굴하는 것을 주문 드리는 거예요. Ο여성가족과장 김주일 네, 알겠습니다. Ο 김지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는 제가 5분만 다음 시간에 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하십시오. Ο 김운기 위원 네, 위원 김운기 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전 시간에 우리 그 존경하는 정경옥 위원님도 이런 비슷한 맥락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재단법인 중에 인건비에서 이렇게 올라온 게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밖에 없단말이에요. 바이오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라든가 계속 어차피 이런 재단법인이라는 자체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설립을 해놓은 곳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 고유목적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가장 많이 하는 게,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렇지요. 국비를 따기 위해서 거기에서 또 인건비가 좀 형성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인건비가 10억이 이렇게 올라왔고, 또 전년도에도 진짜 뭐 10몇 억인가요. 올라왔고, 계속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경영이 안정화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돈 매년 38억 이렇게 주는데 경영안정화가 안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영안정화가 앞으로는 쭉 그렇게 안정화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내년, 후년되면 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 대 시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고, 지금 현재에서도 계속 이게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들도 계속 바뀌면서 뭔가를 도모를 해보고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역에서는 IT... 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라는 설립 근거 자체가 이 ICT, IT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오히려 소규모 IT업체들은 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경쟁업체가 되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 그 나마 인건비라도 커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모사업을 딴 게 있나요? 이게...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전략산업과장 이영애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뭐 소프트웨어 성장기업 사업이라든가 뭐 스마트 토이 등해서 국비를 딴 사업이 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 얼마 딴 거예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2019년도에는 국비 사업으로 30억을 확보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 중에 국비사업 안에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그 인건비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포함이 된 사업도 있고 포함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을 시 그 강원음악창작소 같은 경우는 1억 원인데,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대부분 한 10%에서 15% 정도 됩니다. Ο 김운기 위원 본 위원이 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직접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정도의 기존에 본 위원의 재무 상태나 이런 것을 많이 봤는데, 인건비가 좀 높기는 하거든요. 여기가 꾸준하게 그러면 그 경영의 어떠한 정상화를 위해서도 국비 공모를 할 때 인건비 있는 사업들을 좀 많이 이렇게 따오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방안모색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금액을 국비를 딴것도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 출연금만 38억인데, 30억을 국비를 따왔다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거기가 조직 진단을 한번 했었잖아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Ο 김운기 위원 그 조직진단을 시행을 했는데, 그 수탁한 업체가 어디 입니까?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벤처창업진흥협동조합입니다. Ο 김운기 위원 벤처창업진흥협동조합 여기서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이제 협동조합이니까 이 안에 여러 가지 그 센터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안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들어가 있습니까?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들어가 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러면 지금 GIMC에서 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중기부 사업을 같이하고 있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저희가 1인 창조기업센터도 시비하고 국비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렇지요. 그 우리가 이런 것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조직 진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까지 조직진단을 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찌되었거나, 경영안정화에 또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근로자 분들이나 원장님들, 임원진들이나 좀 더 나은 체계 안에서 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이렇게 조직진단을 했을 텐데, 이 조직진단을 한 용역 업체가 벤처창업협동조합 수행을 했고 이 안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GIMC하고 중기부 사업을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GIMC에 어떻게 보면 1인 창조 기업지원센터는 을의 위치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그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가 요안에 들어가서 같이 조직 진단을 하면 GIMC임원진에서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그렇게 조직진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물론 그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데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하고 또 그 벤처창업진흥협동조합은 물론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그 소장님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별개의 조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Ο 김운기 위원 아니, 조직은 별개의 조직인데, 거기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이 중요한 거지 조직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가서 일을 하지 그 법인이 가서 법인명의가 가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조직의 수장이 그렇지요? 같이 그 강원정보문화진흥원하고 중기부 사업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 조직진단을 뼈를 깎는 아픔을 겪게끔 이렇게 조직진단이 나오겠습니까? 이것 너무 되게 좀 웃기지 않아요. 이것...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의원님 말씀에도 일부분 공감은 하지만, 그 1인 창조기업에 계신 분은 한분이고요. 이 조합이 전체 10명중에 1인 창조 기업에 계신 분은 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아니, 한분이...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명중에 한분이라도 그런 분이 들어가는 있다라는게, 이 용역이 이게 맞는 용역입니까? 그리고 뻔히 그 벤처창업협동조합에 그 분이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아는데, 거기 다 그 용역을 맡긴다는 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춘천시에서 그렇게 용역 하는데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인이잖아요. 그럼 객관적 데이터가 나옵니까. 이게 지금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서로가 좀 아픔도 같이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요. 여기가 일반 기업 이였으면 벌써 파산해도 몇 번은 했겠지요. 그런데 시에서 본위원이 의원하기 전에 출자출연기관 심의 위원을 4년을 했습니다. 그때 출자출연 그 기관심의 위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러셨냐하면 그래도 인건비니까, 거기에 또 우리 근로자분들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잘하겠지, 다음은 잘하겠지 한 게 지금 3년째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용역의 기회가 있고, 조직을 뭔가 좀 그 환골탈퇴할 기회가 생길 때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에 참여하는 분이 정보문화진흥원에 관련된 분이 있다는 부분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용역결과를 본 결과로는 지금 조직을 지금 현재 4본부 13팀에서 10팀으로 축소하고 영상TF팀을 폐지하는 그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팀을... Ο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진단결과를 본 위원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거기에 맞는지는 안 맞는지 일단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진단을 하는 구성원이 벌 GIMC에 어떻게 보면 을의 위치에 있는 분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진단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조직진단을 하고 특히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임원진이나 경영진은 빠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계신 임원진들이 그런 얘기를 안했다라고 누가 그것을 확신하실 수... 그래서 객관성이 담보가 된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지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정도는 우리 전략산업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야지요.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알겠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들이 있으면 다 얘기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ICT벤처센터건립 지금 예산 올라왔잖아요. 이번 부지매입 같은 것은 차질은 없습니까?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후평산업단지 안에 7명의 개인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감정평가는 마치고 세 기관에 감정평가를 마치고, 금액 협상은 완료된 상태인데요. 토지 소유주 중에 한분이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분이 있어서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협의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협의 매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이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국토부에 그 사업 인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인정을 통해서 강제매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12월까지는 부지 매입 향후계획에 보니까 있는데, 이 사항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서 아까 우리 한중일 부의장 님이 또 격려의 박수도 보내드렸는데, 또 잘 이렇게 건립이 되고 또 ICT 업체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모티브가 될 수 있는 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정보문화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Ο전략사업과장 이영애 네, 차질 없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Ο 김운기 위원 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네, 제가 경제재정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대 진흥원 있잖아요. 예산이 매년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인건비나 필요한 시설 보수나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그 기획예산과에서도 2020예산표준 기준을 마련하면서 그 예산이 좀 증액이 좀 많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하고 그 예산을 일단 증액을 시에 요청을 할 때는 그 해당기관에서도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지고 뭔가 다른 요인이 생기면 지금 한 달 씀씀이를 좀 어떻게 줄 일수 있을까, 고정비부터 좀 살펴보고 이러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여기가 국장님 봤을 때는 그런 예산 절감이나 우리가 이사업들은 좀 줄이겠다. 이런 것들의 보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Ο경제재정국장 박주환 경제재정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예산이 양 진흥원에서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 진흥원을 설립한 취지가 IT나 CT, BT 산업분야를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 수지 타산도 중요하지만,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 같은 경우 들어 올 때는 저희가 그냥 들어온 대로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시의 재정도 좀 검토를 해보고 필요한 사업인가를 검토를 해보고 또 낭비성 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의회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제안 들이 나오는데 그 앞으로는 더 좀 꼼꼼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그런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경제에 관련한 것이니까, 그런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제가 이제 뭐 도시공사나 여러 기관들을 지금 보면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 관례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계속 지출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경영을 혁신할수록 또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그 평가에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Ο경제재정국장 박주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복지국장님께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자료들을 쭉 보면서 우리 복지 관련한 위탁기관들 같은 경우도 꾸준히 주된 이유가 인건비 상승이기는 하나 운영비 상승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다 보면 계속 예산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Ο복지국장 김백신 복지국장 김백신입니다. 김은석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업을 2020년도 예산 전체를 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아예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굉장히 좀 심하게 올라가는 게 있고요. 또 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이 가이드라인에 맞추지 않다 보니까 또 좀 많이 적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복지 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를 보고자 현재 인건비 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Ο위원장 김은석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 한 번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것 내년도 행정감사 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보지 않으면 하나,하나 더 촘촘히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그런데 그 노력을 하고 혁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 행정감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믿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혁신하지 않는 조직은 계속 그 부분들은 혁신할 부분들을 계속 동기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는 한번 좀 그런 반복적이고 관성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