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5월에 간사를 1명 뽑았고요. 이제 보시면 인건비가 거의 약 4천만 원 투입이 되고요. 그 외에는 어떤 회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간사 인건비입니다.

예, 별도로 채용을 하게끔 돼 있고요. 다른 구는 다 이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고 저희 구는 이제 올해 5월에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5월에 뽑았기 때문에 1월부터 계속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간제 개념이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어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뽑았고요. 이제 4호봉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급여에 수당, 퇴직적립금 다 포함해서 약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형호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은주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서 109쪽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1억5,741만6천 원이 증액된 111억7,51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생계급여로 107억6,343만6천 원, 해산장제급여로 8,977만4천 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택배비 3,70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2억6,334만8천 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으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2명 분에 대해서 2,15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억5,280만4천 원이 증액된 8억4,41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로 8억3,715만6천 원, 해산장제급여로 69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6억2,552만7천 원이 증액된 125억2,41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와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상승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는 국·시비 내시통보에 따라서 생계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전년도 대비 36억4,380만2천 원이 증액된 119억5,93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시 교육청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국비 90%, 시비 70%, 구비 3%로 구 매칭 분인 648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해산장제급여는 801만8천 원이 감액된 9,97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 택배비 3,700만 원, 무연고 사망자의 일간지 공고 수수료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과 295쪽으로 사회복무제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2억6,33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5쪽 하단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관리사와 전산요원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3,463만1천 원이 증액된 2억9,30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관리사업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 원, 기타 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1천만 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 사업 관리비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고보조금 1억5,593만4천 원과 시비보조금 4,54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에 전년도 이월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인 대지급금 회수 수입 10만 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5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사업인 의료비 국·시비 증액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3,463만1천 원이 증액된 2억9,30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95쪽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4,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과 596쪽 저소득층 지원의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전산요원인건비 2,637만3천 원과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1,49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인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환급금과 의료급여비로 1억5,653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9,780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하단 예비비로 3,432만5천 원을 597쪽에 보전 지출인 시·도비보조금 반환 등으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종대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양현정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춘성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04쪽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보조기구 교부 등 전체 18개 사업에 대해서 77억7,549만8천 원 증액된 351억8,26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0쪽까지 시비보조금입니다. 효드림 복지카드지원,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지원 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등 62개 사업에 2019년 대비 9억9,898만5천 원 감액된 66억2,847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도 매칭 비율에 따라 반영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입니다. 2020년도 총 세출예산은 475억1,602만9천 원으로 2019년도 대비 69억6,625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41억5,606만9천 원이며 이외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노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시설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 등의 보조금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고령사회 대응 사업으로 인구정책 관련 홍보물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 구조의 올바른 이해 및 대응을 위한 교육과 찾아가는 효행교육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 노인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90만 원, 중·장기 인구정책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으로 2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에 어르신 품위유지비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안의 심사가 보류되었고 같은 쪽 효드림 복지카드지원 사업은 1억776만 원을 전액 시비사업으로 계상한바 이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며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인천 이음카드로 연 8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0쪽 효행지원 수당 사업으로 2019년 5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원 금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전년 대비 230만 원이 증액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초연금 지급의 지자체 보조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37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219만2천 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소득 인정액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341억109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 등 6개의 개별 사업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통합 운영됨에 따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9억7,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IOT 지능형 안심폰 사업은 거동 불편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첨단 사물 인터넷 기술을 추가한 안심폰을 보급하여 건강과 안전 확인, 긴급호출 등 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통신비로 4,725만2천 원과 수리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지원 사업은 가족과 소득, 재산의 유무 관계없이 실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집안의 화재감지기 등 5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해 인건비,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8,01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으로 안전보호 장구 등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92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돌봄사업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복지점수 105만 원과 종합건강검진비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어르신 낙상예방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창동 지역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가 소유자 및 거동 불편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2,610만 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은 노인 관련 문화의 행사와 관련된 상패구입 및 홍보제작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0만 원을 노인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노인복지관 운영비지원 사업은 동구 노인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8,4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문화센터 운영비지원 사업은 동구노인문화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2,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어버이날 행사 운영 사업은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유공자 표창과 더불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축하공연 등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복지점수 410만 원과 303쪽에 종합건강검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공기청정기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에 취약 계층인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관내 36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임차료 1,51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36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155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개방형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일부 노인들만의 독점 공간화와 5시 이후의 미활동으로 지역 내 공간 활동이 불가함에 따라 경로당의 유휴공간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경로당 어르신과 지역 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1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운영비 120만 원과 설치 지원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지원 사업은 3,174만6천 원을 계상한 바 이는 경로당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관리전담 요원의 인건비이며 같은 쪽 경로당 뷰티케어 순회 운영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관내 재능대와 뷰티케어학과의 자원봉사 협약으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무료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물품구입비로 200만 원과 자원봉사자 급량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적 지원 사업은 경로당 36개소에 난방비 5개월분과 냉방비 2개월 분, 양곡 연간 20kg 짜리 8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959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유지 사업은 구립경로당 18개소의 공공요금과 정화조 청소비, 전체 경로당 36개소의 인터넷 및 무선와이파이 요금과 에어컨이나 보일러 수리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76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경로당 생활 집기 등 지원 사업은 36개 경로당의 노후물품 교체 등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지원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4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 사업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무연고 사망자지원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료 및 수수료 660만 원,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식사를 거를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식 2,700원 기준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4억4,64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노인무료급식 사업기관 장비보강 사업은 노인 무료급식 사업기관의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장비 및 기능보강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한 식사를 거르실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주 5회 식사 배달하는 사업으로 9,8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에 대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언의 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동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으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사회복지시설 개·보수비는 경로당의 도배, 장판, 수도, 전기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경로당 물품구입지원 사업은 2019년 대한노인회 시장연합회장단과의 오찬간담회 시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식탁 및 의자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어르신 심리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 사업은 시 참여예산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전문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어르신 민간시설 활용한 여가보급 사업도 시 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신규 사업이며 이는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 내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해 민간여가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주차표지 구입 등을 위한 장애인 지원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225만 원, 장애인 복지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 편의지원 사업으로 휠체어 A/S비용 200만 원을 사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 이하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에게 월 22만 원 범위에서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4,25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으로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단체 행사지원비로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 장애인 단체에 각종 행사지원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공동작업장 국공유지 사용료로 현재 공동작업장 겸 지체장애인 동구지회 사무실에 국공유지 사용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동구한마음복지관의 운영 사업은 한마음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 운영비 7천만 원과 시비보조 사업 9억9,5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동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장애인 12명 관리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7,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동구한마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복지관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1억3,82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은 복지관 이용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셔틀버스 운영 사업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6,470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복지점수지원 520만 원과 종합건강검진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황사마스크 구입지원 사업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가족건강 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투과방지 마스크를 구입 배부하는 것으로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4,46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복지점수 지원 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핸인핸과 이후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5억4,3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점수지원 사업은 345만 원과 311쪽 종합건강검진비 220만 원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탈시설 단기체험홈 운영 사업은 송림 단기체험홈 1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천만 원과 시설종사자를 위한 처우개선으로 복지점수 지원 30만 원, 종합건강검진비로 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장애인에 대하여 매월 소득에 따라 1인 수급 시 2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5억4,5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 수당 기초 지급 중 기초 장애 수당은 18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중에서 생계의료수급자에게 매월 4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억5,97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차상위 장애 수당은 18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 장애인 중에 차상위계층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장애 아동 수당으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1억2,440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3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 사업은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장애 판정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2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은 여성 장애인의 출산비용 보전을 위하여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지원 사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은 장애인 개선교육비로 사무관리비 50만 원, 발달장애인 나들이 행사운영로 850만 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문화행사비로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사업은 발달 장애를 가진 부모의 심리상담비로 95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은 중증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비로 2,25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 3시간 돌봄 사업비로 2,392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건강보호 및 차상위 보호 본인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외래, 입원, 약제비 중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1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1억3,13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장애인 활동보조기관 가산급여지원입니다. 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에게 활동보조 급여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7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 추가 중중장애 활동지원 사업은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인천광역시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월 8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679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지원 사업은 기초수급자로서 1급 중증장애인이 대상이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로 확대되어 전년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사업으로 등록장애인 340여 가구에 장애 재활정보신문을 보급으로 사업으로 1,1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에 일간신문보급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보호사업장인 이후의 노후화된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구입하는 사업이며 전액 국·시비 지원으로 2,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결혼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임차보증금,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장애인 활동지원사 종합검진비지원 사업은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검진비로 1천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사회활동 및 교류가 전혀 없으며 가정의 고립 및 방임돼 있는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옹호자 양성 및 활동비 지역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안 책자 5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1,354원과 예치금 회수 13억8,939만3,61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안 59쪽에 세출입니다. 경로당지원 사업 1억 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운영비 지원 5,700만 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사업비 7,671만 원 등 총 2억3,3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11억8,703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노인과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거의 사업이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자료는 아마 10월에 작성이 돼서 지금 그때 시점에서 이것을 작성한 것 같은데, 자료를. 지금 금년도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4억 원 정도, 본예산의 1억 원과 추경의 3억 원 정도해서 4억 원 정도가 이제 확보가 돼서 10개소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그런 지원이 거의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것을 내년도에는 좀 추가도 확대해서 4억 원 하던 금년도 예산을 7억2천만 원까지 하면 7억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10% 해서 좀 적정하게 예산 배분을 통해서 소규모 사업장을 확대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특정업종을 저희가 특정해서 시행하지는 않고 자동차 공업사가 됐든 아니면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전반적으로 다 대상으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 업종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나름대로 선별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없는 업종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 소규모라고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시설을 이렇게 다시 좀 정비하고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때문에 그 자체 재원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원래 업종이 이렇게 신규 허가가 나면 방지시설을 반드시 갖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기 때문에, 다시 보완하기 때문에 환경은 더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현재 2대, 2대 되어 있습니다, 굴뚝에.

대주산업에도 거기 되어 있는 거죠. 기존의 지금 열두 대 중에 그거 하나입니다.

금년도에 무인악취포집기 아니, 내년도. 내년도에 3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대제철, 60, 70, 80톤 전기로에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현대제철에는 지금 120톤, 90톤 전기로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원래 5개가 운영이 되는데 그동안에 3개의 굴뚝에 무인악취포집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방지시설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로 총 현대, 동국 5개의 전기로가 운영이 되는데 3개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악취포집기가 없었기 때문에 현대제철 3개에 대한 것을 올해 장착을 하면 동구 관내 전기로, 특히 타는 냄새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제 100%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는 두 대가 운영이 되는데 두 대 그냥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는 2012년도에 됐고요.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현대제철은 ‘18년도에 90톤 전기로에 이렇게 동국제강하고 현대에는 2018년도에 현대, 동국 한 대씩 되어 있었고 현대는 총 이제 2개가 됐는데 2012년과 2018년 그리고, 현대제철이. 동국제강이 ‘12년, ‘18년 이렇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대주도 ‘18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인악취포집기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3천만 원 가지고 2천만 원씩 해서 세 대, 현대제철 굴둑에 하게 되면 전기로의 타는 냄새에 대한 모니터는 가능한데 다만 그 냄새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TMS는 이제 먼지만 관리하는 거고 이거 무인은 악취, 냄새.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그 동안 거기는 없던 데에서 새로 이렇게.

무인악취까지는 다 이미 되어 있고요.

배출구에 되어 있습니다. 대주산업.

일진전기, 유진레미콘 그 주변인가요? 유진레미콘. 레미콘 옆에 있는 거요. 사료, 사료. 사료 냄새가 또 악취가 날 수 있거든요.

예.

이것은 금년도에 먼지 및 중금속 포집기를 저희가 세 대를 지금 만석동하고 여기 송림동하고 세 대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그 설치해서 그것을 그 오염도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이렇게 또...

먼지하고 중금속.

예, 세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지하고 중금속.

예, 그 세 대를 지금 올해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하고 6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만석동 여성회관. 그래서 3개를 저희가 이제 설치해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그렇게 특별회계로 해서 분석을 하겠다, 용역을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니까 저희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그쪽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용역을 주겠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전에 TMS 이것은 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별도.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1년 예산으로 좀 부족한데 그런데 저희들 지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이거 분석수수료를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과 어떻게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쪽에도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단독으로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해서 그쪽에 분석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거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체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려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한번 다 해서 그렇게 저희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저희들고 굉장히 그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늘 그쪽의 그런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과감히 아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저희가 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영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오민영 팀장입니다. 운수관리팀 최병화팀장입니다. 주차단속팀 배덕원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동규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0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로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기시설 공유토지 사용료로 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으로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민원 수수료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입니다.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300만 원, 건설기계 특정동산 저당권수수료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징수액의 30%를 시에서 교부받는 수입으로 2019년 실제 부과율이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쪽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징금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쪽입니다. 과태료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중 자동차 정기검사 지원 및 미검사 차량에 대한 과태료 1억2천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차량 과태료 5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4,3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기타수입 그 외 수입으로 자동차 등록이전 시 반납되는 폐번호판 절단 판매수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580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과태료 1억7천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사항으로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 운영에 따른 홍보 및 물품구입비 등 1,500만 원과 어린이교통공원 정비사업 5억 원, 일체형 무단횡단 금지시설 시범교체사업으로 2억1천만 원, 버스승강장 신규설치사업 1,700만 원, 친환경태양광 안심정류장사업으로 송현1·2동 주민참여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5,400만 원 증가한 22억9천만 원으로 5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요 증액 사유는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따른 사업비 5억4,700만 원, 어린이교통공원 정비에 따른 시보조금 5억 원, 무단횡단 금지시설 시범교체에 따른 시보조금 1억1천만 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개선비 2억5천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항목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인건비로 3,215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고지서유인 57만5천만 원, 홍보현수막 27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관리 사업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대한 사항으로 업무 관련 서식안내물 유인으로 110만 원, 홍보현수막 제작 110만 원, 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각종 고지서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을 300만 원을, 운수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입니다. 공영버스 사업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관한 사항으로 공영버스 운행 홍보현수막 등 제작비 800만 원, 공영버스 운행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공영버스 운행 개통식 개최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는 공영버스 운행 위탁운영비 2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류소 표지판 등 부대시설 설치비 1,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영버스 세 대 구입비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규위반차량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에 대한 사항으로 불법주차 견인 보관료 및 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일반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에 관한 사항으로 복사기 임차료 108만 원,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서식유인 1,351만2천 원, 등록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로 95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840만 원, 손해배상공제회비 100만 원, 번호판 파쇄기 및 인증기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로 인건비로 3,14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체납처분 관련 고지서 안내문 제작에 108만 원, 토너 구입비 230만 원, 부동산 압류 및 말소 등의 촉탁수수료 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선진교통문화조성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보행지킴이 운영 물품구입비 200만 원, 교통안전 홍보용 물품제작비 700만 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비 100만 원, 교통질서 확립 유공자 표창 6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뮤지컬 공연을 3일간 총 6회 실시할 계획으로써 소요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조금 기타보조금으로 보행지킴이 활동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비로 녹색어머니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인천동구지회 2개 단체 250만 원을 활동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장은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사항으로 어린이교통공원 내년도 상반기 6월까지 정비가 완료되면 7월부터 11월까지 주 5일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교육안전교육 강사 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교통공원 내년 시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과 실시설계용역비 구비 3천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6,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무인단속장비 19대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 수수료 4,351만 원을, 동인천역 북광장 시계탑 및 가로등과 무인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LED 조명기에 대한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시설물 및 주차장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대한 사항으로 8억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으로 운전자 가시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2개소에 시범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소화전 주변 소방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스마트벤치 설치사업으로 스마트벤치는 태양광 블록을 통해 낮 시간 전기를 모아 휴대폰 충전 및 밤 시간 조명을 비추는 기능을 하는 벤치이며 북광장에 스마트벤치 2개를 시범설치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950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5천만 원, 일체형... 죄송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5천만 원, 사망사고 지점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비용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체형 무단횡단 금지시설 시범교체사업은 관내 6차로 이상 도로 약 2km 구간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일체형 무단횡단 금지시설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대한 설명으로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72만 원, 버스승강장 수도요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시 매칭사업인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비 3,400만 원,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사업으로 3,550만 원, 친환경태양광 안심 버스정류사업 송현1·2동 계획형으로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60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9개소의 위탁운영 수입과 거주자 우선구역 주차요금 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608만 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태료로 1억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 외 수입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분납이자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보존수입 등 잉여금입니다. 13억5,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3쪽입니다. 202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금액은 전년도 대비 627만6천 원이 감소한 11억8,219만 원입니다. 감소한 사유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그린파킹사업 7천만 원을 2020년도에 미계상하여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인력운영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전년도 대비 1,262만 원이 감소한 1억1,53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서포터즈 인부임 주차단속반 외근직 3명에 대한 인건비 4,953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근직 1인 35만 원씩 3명에 대한 피복비 105만 원을, 불법주정차 CCTV 단속보조원 인부임 6,48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603쪽 하단과 604쪽 상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3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7,88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팀 단속직원 월액여비로써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불편 앱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되는 주민신고를 교통행정 통합시스템에서 일괄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을 위해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04쪽 하단에서 60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4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한 경고장, 현수막, 부스운영 및 물품구입비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5쪽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설명으로 유료 공영주차장의 전자입찰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 1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만석부두 공영주차장 등 12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1,560만 원, 기타 공영주차장 정화조 청소 및 소방 안전협회비 20만 원,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605쪽 하단입니다. 주정차 시설물정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구비 2천만 원, 시비 1,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제3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며 주요한 내용은 관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주차 특성과 주차 공급 방안을 분석하고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신규건설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하여 향후 주차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06쪽 상단입니다. 시설물정비 배상금 등으로 공영주차장 영조물 배상 가입에 따른 자기부담금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기타부담금으로 국유재산 변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전년도 대비 8천만 원 증액된 1억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 노상, 노외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주차구획선 재도색, 카스토퍼,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사업 5천만 원,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내 CCTV 노후화에 따른 교체공사비로 1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606쪽 중간입니다. 인건비 기타직 보수로 1,174만8천 원 증액된 9,865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서 606쪽 하단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인금 단가 상승으로 200만 원 증액된 6,10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계상액은 전년 대비 2,779만1천 원 감소한 10억9,24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남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월에, 예상은 7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 말에 시에서 노선 변경을 할 예정이었는데 좀 늦춰지는 바람에 7월로 연계한 관계로 해서 아마 저희는 이거 상반기 안에 운영을 할 계획이고 조례상에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구에서 필요 시 노선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노선 변경이 시에서 발표되더라도 그에 따라서 약간의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그런 시간적인 맞으면 저희가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보면 공영버스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주민들이 또 우리 동구 시내버스 운행하는 데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계획을 맞춰서 운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전화도 안 오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11월 말에 노선 개편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 해서 9월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때 위탁운영비는 저희가 요구를 안 했고 버스 3대 구입비 2억4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지금 상정을 한 부분인데 가능한한 저희 쪽에서 아마 하루라도 빨리 버스, 공영버스를 빨리 운행해서 주민들 교통 불편을 좀 해소하는 것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시하고 교통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협의만 보면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또 조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정비 설치 및 보수하고 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인데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이라든가 소화전 주변 설치비 1억 원.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이거 합계 부분이 안 나왔는데, 약 11개 사업에 대해서 합계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요.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이것은 저희가 11개 항목에 대해서 금액을 다시 합산을 해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아마 1천억 원 정도 지금 제가 통과가 됐고 그래서 지금 저도 어제 시 회의를 갔다 왔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5:5 매칭으로 지방비하고 구비 5:5로 매칭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각 구별로 부담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국비라든가 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저희 지금 어린이, 그거에 대비해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다 조사를 마쳐놓은 상태에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막바로 국·시비보조를 신청할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정회 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예.

보조자료 5쪽입니까?

여성 성인지통계생산용역은 내년 3월부터 12월 중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계상을 했거든요. 성인지통계생산용역이니까 성인지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를 용역을 줘 가지고 파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딱 하기가 그러네요. 성인지에 관련된 것은 전체가 다 포함된 것이니까.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

이것도 올해 여성 영화 상영 주간을 운영했듯이 내년에도 이것을 운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예, 내년도 할 것입니다.

대관료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동구 주민 전체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예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