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임안재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다양한 주민 요구 속에서도 저희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백순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320억 6,076만원으로 일반회계 198억 7,998만원, 주차장특별회계 53억 9,535만원, 기금 67억 8,54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6,436만원 증액된 414억 1,7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785만원 증액된 25억 872만원으로 주민안전보험 지원, 민방위스마트 교육,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 기금전출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2,197만원 감액된 57억 1,683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에서 증액되고 하수도 시설물 보수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086만원이 증액된 3억 4,665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8만원 감액된 1억 3,738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7,667만원 증액된 51억 3,033만원으로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오치동 새터마을 주변 기반시설 확충,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25만원 증액된 9억 5,551만원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8,799만원 증액된 265억 2,204만원으로 가정청소대행사업,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대형폐기물 관리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340만원 증액된 53억 9,535만원으로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조성, 건국동 분동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지출액은 67억 8,542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은 57억 5,409만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10억 3,121만원이며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 61억 6,24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입니다. 안전생활국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4개 사업에 2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 안전생활국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56쪽입니다. 작년에 여성 민방위대 워크숍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567만원인가 삭감했는데요. 그 당시에 삭감이유가 27개 동에 민방위대원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라 과반수 이상이 한 동에 치우쳐 있었고, 민방위대원 교육대상이 몇 살까지입니까?

여성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몇 세까지 교육대상이냐고…….

40세입니다.

그럼 작년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여성 민방위대원들의 연령대가 평균 60세가 넘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대원들은 40대 연령대를 가지고 있고, 여성 민방위봉사자들은 평균 60대가 됐고, 그 당시에 한 동에 72명인가 73명이었을 때 한 동에 31명이 편중되어 있어서, 이것은 무리하는 것 아니냐, 심사숙고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그 후에 우리 여성 민방위대원들의 27개 조직들이 다 형평성에 맞게 조직되어 있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전 동에 공문을 보내서 연령도 낮추고, 그때는 몇 개 동에 편중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이번에 27개 전 동이 참여해서 1개 동에 1명 내지 4명을 추천받아서, 이번에는 연령도 주로 50대를 주축으로 49명, 4개 분대를 조직해서 어제 단장까지 선출했습니다.

단장이 누구인지는 중요치 않은 것이고, 이 49명이, 27개 동에 5명씩이면 135명이고, 4명씩이면 한 100명 정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1개 동에 1명 내지 4명으로 해서 1개 동에 최소한 1명, 큰 동이 4명, 그래서 총 4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과장님, 한 동에 과반수 이상이 편중되어 있었고, 15개 동에 1명 아니면 2〜3명 정도 있었어요. 1명 아니고 3명 정도 그대로 놔뒀고, 대원이 0명인 동에는 1명에서 3명을 편성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원정비는 기존대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추천받아서 1명 내지 4명으로 해서 총 49명인데요. 기존대원이 다시 선정된 경우는 49명 중에 여덟 분인가 됩니다.

아니, 기존에 했던 분이 봉사의 자세로 나오셔서 좋기는 좋아요. 봉사라는 자체는 국가의 경제를 높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좋은데, 지난번에 너무 한 곳에 편중되어 있고,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의미였잖아요. 27개 동에 다 편성됐다고 하니 다행이고, 작년에 편성했던 것과, 이번에는 세부부기가 저희가 쉽게 볼 수 없게 표기되어 있어요. 655쪽을 보면 행사운영비로 162만원이 잡혀있고, 656쪽을 보면 입장권, 여행자 보험으로 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행사에 같이 포함된 예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성 민방위대원이 워크숍을 가게 되면 입장권이 필요하고 여행자보험도 들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딸린 같은 예산입니다.

어떤 사업은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내년에는 표기를, 여행자보험료는 1인당 2,000원에서 5,000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표기해주고, 누구나 이 예산서를 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여성 민방위대워크숍에 관한 것을 한꺼번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62만원으로 어떻게 이 많은 분이 갔다 올 수 있나,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나 봤더니, 뒤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동에 편성이 잘되어 있으니, 이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봉사를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봉사자들 활용을 잘 해주십사 하는, 27개 동에 다 분포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명단을 보고 싶습니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52쪽에 노인낙상예방물품 구매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노인낙상물품은 구매하셔서 어디에 주시는 건가요?

이 분과위원회를 시에서 조직했거든요. 시에서 5개 구청에 1개 분과위원회를 주셨는데 저희 북구로 배당된 게 노인낙상분과위원회입니다. 주로 물품을 구입해서 경로당에 배분합니다.

보통 용품이 뭔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화장실에 잡고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보조…….

예,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구입한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물품을 결정합니다.

그럼 900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해봤자 몇 건 못가겠네요.

이게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광주광역시 전체에 해당하는 예산이라서, 우리 구만 배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로당이 400여 곳에 가까운데, 몇 곳밖에 못주겠다는 얘기예요.

예, 노후된 데…….

그럼 해마다 물품이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노인분과위원회에서 회의해서 물품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안총과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노장과로 넘겨서 노장과에서 시행하시라고…….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배부합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젊으신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겨우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가 아주 노후된 아파트, 그리고 평이 그다지 크지 않은 아파트의 인구가 훨씬 고령화 되어 있거든요. 물품생기면 그런 곳을 우선순위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661쪽이요. 옥외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현수막위탁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광고물안전도검사대행수수료, 현수막위탁대행수수료 상업용, 현수막위탁대행수수료 행정용, 지정벽보판위탁대행수수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 들어온 것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그대로 제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불법광고물 정비는 인건비 보수죠?

맞습니다.

인건비가 시에서 지원되는데, 혹시 북구청 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때 구분해서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불법광고물 몇 개를 봤는데 어떤 광고물은 오랜 기간 동안 걸려있고, 어떤 광고물은 짧은 시간에 바로 정비가 들어가고, 혹시 국장님 위에 계신 분들이 지시하십니까? 특정부분에서 더 오래 걸어놔라, 아니면 짧은 것들은 빨리 뜯어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야 돼요.

예, 반별로 편성해서 구역별로 단속하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경우가 2개월 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된 게시대 말고 걸어진 광고물은 다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에 안전보안관은 어떤 활동을 하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안전보안관은 저희 구에서 모집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모집해서 저희들한테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을 명단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보안관 예산을 시비로 세워서, 순수한 시비로 우리한테 배분해주면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쪽으로 해서 일일 4시간 이상 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구성원들은 어떤 연령대이신가요?

시에서 지원하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평균 50대, 60대층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시에서 관장하나요?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그니까 시비를 받아서 시에서 구성한 인원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돈을 받아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이 뭘 하는지 다 알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활동비 지원이 1,000만원 잡혀있고, 그 밑에 안전리더 양성교육은 뭔가요?

안전리더 양성은 저희 신규사업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한테 자세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일반적인 안전에 대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 40명을 모집해서 3개월 동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450만원은 강사수당으로 쓰고, 50만원은 운영비로 쓰려고 구비로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직 40명을 모집하시지는 않았죠?

아직 안 했습니다.

안전보안관은 몇 명이었나요?

현재 56명입니다.

안전보안관을 안전리더로 쓰실 의사는 없으시죠?

안전리더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를, 그러니까 안전보안관이나 자율방재단을 저희들 나름대로 모집해서 40명을 정예화하려니까 그때 가서 자활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문인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리더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휘발성예산, 안 써도 무방한 예산을 그냥 퍼주고, 아니면 말고, 맞으면 계속 가지고 가고, 제가 우리 북구의회 전체적인 조직을 진단해볼 것인데요. 하물며 주부순찰단부터 시작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행정에 집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3일 전 무등일보에 가장 안전한 도시가 광주라고 보도를 내줬어요. 그것도 정확한 범죄라든가 이런 수치에 의해서, 다른 과에서도 안전에 관한 예산을 4,000만원 이상 올리고 있고, 안전리더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전에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려고 하시는데, 이미 안전하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계속 안전에 관해서 예산을 쓰시는 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위원님과 견해를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리더교육도 500만원을 우선 책정했습니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에서도 많은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명단은 저에게 주십시오. 동별로 분리해서 주시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김○○, 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주 불편해요. 적어도 선

나와야 저희가 비교도 해보는 거잖아요.

개인정보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획일화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김○○, 최○

예, 알겠습니다.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는 개인정보를 제공해주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전화번호부터 아무것도 안 돼요. 자료를 요구하면 김○

안 나와요. 각 국에서 어디까지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할 것인지, 얘기하셔서 정리해주시고, 동별, 남·여, 연령대까지만 표기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살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가볍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653쪽에 어린이안전쉼터 승강장 설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짜리요?

예.

승강장이라고 하면 버스승강장을 생각하시는데, 어린이통학버스라든가 노란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기하는 장소로 하나씩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인데요. 아직 장소라든가 이런 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결정된 바는 없는데, 저도 이것은 생소한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린이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아직 체계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화두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식이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 관련해서, 아이들 등·하교할 때 어린이집차량…….

대기 장소로 보면 됩니다.

그런가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소재섭 위원님 질문에 대한 연계선상인데요. 이렇게 보험을 단가계산 없이 넣는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 가고요. 우리가 44만이라고는 하지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연령대가 있을 것이고, 초등학생부터 노령화가 되신 분들은 못 탈 것인데, 자전거로 인해서 보험을 넣을 때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를 받기 위한 보험인데, 과연 시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많은 시민들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있을지도 문제이고, 지금 자전거주차장 운영비가 1,5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흉물이더라고요. 자전거를 보관하고 자전거를 다시 가져가면 모르는데, 거리 곳곳에 보면 폐자전거 때문에 흉물로 전락하는 게 많이 있어요.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만약에 인구 대비 온다면, 2억의 예산을 했는데 우리 인구가 3분의 1이니까 7,000만원 정도가 시에서 배정돼서 온다면, 우리가 1억 3,400만원 중에 6,400만원 정도 내야 되는데, 인구 대비로 해서 예산을 줄지 안 줄지 확정은 못하지만, 이 예산 세부 산법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더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 내용은 상임위에서도 논쟁이 된 사항입니다. 우선 시책사업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시를 보고, 아까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회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니까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0, 25, 25 하든지, 시비 구비 해서 50, 50 하든지, 이런 비율이 있는데, 이 보험가입의 비율은 어느 선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44만은 서초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시에서도 사전조사를 해서 북구 정도면 1억 3,000만원 정도 되겠다, 동구는 얼마겠다, 이런 계산을 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1억 3,400만원이라는 수치를 시에서 내려준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조사해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44만에서, 우리 인구를 22만으로 본다고 해도 22만은 다 아닌 것 같고, 10만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이 보험료는 엄청 센 보험료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우리 북구민을 다치게 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상해보험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북구민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시비만 계획세우면 안 되나요? 매칭비율이 위에서 정확히 내려오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북구는 1억 3,400만원 정도 드는데, 현재는 시에서 4,000만원을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당하니까 우리는 인구비대로 주라, 우리 구비는 시에서 많이 내려오면 삭감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나 우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도정비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정비사업을 하면서 인도정비만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은행나무 간격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 은행나무를 두고 인도정비사업만 하는 것은 약간 맞지 않다 싶어요. 예전에야 은행 하나가 떨어짐과 동시에 어르신들이 주워서 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은행나무가 성가신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밟으면 냄새나죠, 낙엽 떨어져도 바로 쓸지 않잖아요. 하수구를 메꾸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은행나무가 주택가에서 인도를 통해서 하수관로를 뚫어서 그 뿌리가 하수관로를 정면으로 막아버려요. 그런 주민의 불편도 있어서, 이제는 은행나무를 내보내야 할 때인데, 그럼 인도정비사업을 하면 다 뜯고 은행나무만 파내고 그 자리에 작은 나무를 심으면 되는 건데, 지금 겉치레만 다시 하고, 언젠가 은행나무를 빼야 할 때 새로운 공사를 또 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수목 가로수 관리는 광주광역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해요. 그 대신 뿌리가 올라오면 보도정비를 하면서 정리합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데 이 수목갱신이라는 자체가 시 공원녹지과에서…….

그래서 안전생활국에서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다음에 인도정비를 할 때 이 수목과 같이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제가 협업을 해야 한다, 어쨌든 이 예산을 받으실 때, 이미 은행나무를 뽑아야 할 때가 돼서, 전선도 다 망치고 있고 은행나무를 성가시다고 하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작은 수종에,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적으로 너무 나쁘니까 미세먼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종으로 해서 함께 가야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 협업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구가 계속 보도정비만 하는 것은 금방 한 3〜4년 있다가 그때 보도정비를 할 때 은행나무를 뽑아냈어야 됐는데, 예산낭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고민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을 보시면 아스콘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이죠?

우리가 조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해서 5만 5,960원, 그럼 한 200만원 정도 절감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은 유가나 골재가격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남으면 그대로 절감하는 상태입니다.

광주는 아스콘업체가 없네요.

지금 광주에는 없고 화순, 담양 쪽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72쪽을 보시면 노점상 관련해서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는 노상적치물이 5t에서 이번에 50t으로 늘었는데,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 300만원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이번에 노점단속차량 2대 구입을 예상하고 계시네요. 예전에 건설과에 노점단속차량이 없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위험해서 신규로 교체한 것이 6,000만원이고요. 노상적치물처리비는, 사실상 주택지에 있는 폐타이어나 의자를 한쪽에 보관했는데 이제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려고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과거에는 이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못했던 부분이고, 5t이라는 미비한 예산밖에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길거리나 노점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 폐타이어를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회수해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쪽에 비치를 해놨다는 표현으로 들었는데…….

첨단 쪽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야적을 해놨는데 포화상태라서, 처리해야 또 수거해서 거기에다가 야적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수거 자체가 많이 이루어졌나요?

참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폐타이어나 차량을 못 대게 하려고 놓은 야적물이 많아서 그때그때 가서 계고하고 안 될 때는 철거하고…….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와 겹치지 않나요?

쓰레기냐 노상적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주차를 못 하게 해놓은 것을 노상적치물이라고 하고, 일반폐기물 같은 것은 청소과에서 생활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죠.

그럼 이미 수거한 부분이 포화상태이니 그 부분을 처리하겠다는 비용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것입니다.

그럼 그전에 5t씩 하실 때는 조금씩 폐기를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어서 조금 처리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절반 이상은 쏟아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현재 적치용량은 몇 t정도 됩니까?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야 됐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많아서, 첨단지구 마지막 쪽에 있거든요. 오룡동 쪽에 있는데, 제가 예결위 끝나면 현재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정비 300만원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죠?

거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비 정도로…….

그럼 부기를 관리비로 쓰시든지 하셨어야지, 왜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하냐면, 물론 정비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와 엇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폐기물처리업체와 처리해서 하는 것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차도 샀으니 노점에 대한 부분은 단속이 더 강화되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제가 질문드릴게요. 혹시 어제 어린이집 차량에서 화재난 사건 아시죠?

예, 단독 차량사고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 차 연식을 아시나요?

연식 9년…….

우리 북구에는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 따로 연식을 제한하는 법은 없죠?

예, 없습니다.

어쨌든 노후화된 차량을 어린이집 차량으로 운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여서, 제가 어제 TV를 보면서 저 차량의 연식이 얼마나 되었을까 궁금했는데 다행히 파악하고 계셔서, 원인은 아직 못 찾았고요?

예, 원인은 별도로 아직…….

일방적으로 엔진에서 불이 난 것 같아서, 어쨌든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구나 싶었고요.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693쪽이요.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위반 계도 및 단속,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밤샘자동차 단속은 원래 화물차는 일정규모 이상 넘는 것은 항상 지정된 차고지에 차를 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거의 새벽에 이동하다보니 집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소관에서 여러 번 질의가 있어서, 밤샘주차하게 되면 사고율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도단속하고, 한번 단속을 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본적으로 단속을 안 하면, 이게 본질적으로 계속 시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대체로 임시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3곳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1차로 계도는 밤 12시까지 하고 단속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구에 화물차 차고지가 부족한 편이죠?

통계상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각화 화물터미널에 보면 면수는 남습니다.

한쪽으로 화물터미널을, 예를 들어서 건국동이나 첨단2지구 주변에 밤샘주차 차량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임시주차장 3군데를, 첨단산업단지 1단지 앞에 임시주차장을 하나 하고, 지금 비엔날레가 끝나서 비엔날레 쪽에는 화물차나 대형차 그리고 박물관 주차장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화 화물터미널에도 70면 정도 남습니다. 가능한 계도를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마을버스 지원 600만원은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추경에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2018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시행이 안 돼서 작년도 추경에 600만원을 수립해서 지원했습니다.

일반버스 말고 마을버스가 따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포함된 시내버스 정기노선을 말씀드린 것이고,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혜택을 못 본 소규모나 외곽지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에서 노선이나 기타 부분은 고시하고 운행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을 섬세하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북구는 노선이…….

777번 하나 있는데 우치공원에서 전남대학교를 경유하고 비엔날레, 운암동을 경유해서 공용고속버스터미널까지 경유해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광남운수,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전남대 후문 대학로 차 없는 거리 시설물을 보니까 400만원이고요. 또 차 없는 거리 운영비가 180만원인데,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400만원,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 데 180만원인데, 내용을 잘 몰라서요.

차 없는 거리는 전광판 등 소모성 비용이 들어가는 것,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시설물이 있고,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돌로 된 보도, 이 같은 부분이 파손되는 경우 연말에 보수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보수하는 데 쓰는 시설보수, 그것이 작년에는 560만원이었으나 수시로 계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에 맞춰서 줄였던 거고, LED전광판이라든가 기타 전기료, 관리비에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산정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럼 운영비로 180만원 있는 것은 전기요금 같은 것을 내신다는 말씀인 거고, 밑에 있는 시설물 관리는 조형물이나 그밖에 도로 파손된 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560만원 했는데 560만원이 다 소요됐나요,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160만원을 삭감…….

작년 수준에 맞춰서 불필요하게 나중에 삭감하고 반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췄습니다.

그럼 차 없는 거리 운영비는 작년에도 18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전기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인상분과 기타분을 감안해서 전년도를 유지했습니다.

전기료가 한 달에 15만원 정도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10쪽에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 1개소, 여기는 어디가…….

저희 올해 목표가 세 군데를 추진했었는데요. 결국 1군데밖에 못했습니다.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이 해달라는 데는 많은데 가격이 안 맞아서 대부분 못합니다. 보통 한 채당 1억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접근 자체가 안 되는 실정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서류로 들어온 데도 있고 구두적으로 들어온 데가 10군데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군데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민 쌈지주차장을 최소한 해놓고, 장소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자생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현지답사해서 가격 맞춰서, 가격이 맞아야 쌈지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군데는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 방침은, 현재 쌈지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 데 거의 5,000∼6,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눔주차장 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 활용할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711쪽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조성사업도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연장, 도서관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에 자체 주차장이 52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 기준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이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옆에다가 추가로 조성하는데 53면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토지매입 진행 중에 있고요. 부지매입비로 3억 3,0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만약에 부지매입이 끝나면 추경에 시설비를 추가로 반영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건국동 분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효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받는 분은 직원입니까,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지금 직원이 없어서 공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즘 미세먼지로 차량 2부제 시행해서 효죽 공영주차장에 차를 두고 나가는데 우리 청은 카드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큰 액수의 현금밖에 없어서 좀 당황했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하더라고요.

카드결제 도입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회계과와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하든…….

무인주차시스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관련해서요. 용봉동 먹자골목 쪽에 개인택시조합이 있어요. 그 뒷면 지상 1층에 16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저녁때만 되면 한 대도 못 들어가게 쇠고랑 채워놓고 진입을 막고 그분들이 퇴근하세요. 물론 그 건물 지하주차장도 있고요. 지하주차장은 특별하게 관리하신 분이 없이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잖아요. 혹시라도 누가 기둥을 때릴 수도 있고 차량을 훼손할 수도 있고, 지하를 막더라고 지상 정도는, 개인택시 신협조합이고, 먹자골목이고 하니까 저녁에 열고 퇴근하면…….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설득하셔야 돼요. 16면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건데, 쇠고랑으로 막아놓고 가고 우리는 보고만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어서, 그거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01쪽 위쪽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그 아래쪽 노면표시정비 182개소인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가 예산서 나온 후에 문화유치원 1군데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181개소가 맞습니다. 예산서가 그전에 나왔기 때문에…….

27개 동에서 어린이집 쪽으로 해서 다 파악된 건가요?

어린이집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다 됐고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가 지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가 있습니다. 경찰청이나 시에서 최종적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지정된 데 181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를 통해서 온 국민이 안전에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스쿨존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전 구역이 다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떤 시설물인지요. 과속단속카메라도 있고 신호등, 방지턱,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다 해당되고요. 민식이법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업은 대부분 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3억 8,000만원 정도 교부받아서 5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차가 좀 다니는 도로는 과속카메라가 다 들어오지 않겠느냐, 설치하라고 돈이 지원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대부분 재배정사업을 많이 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미끄럼방지부터 시작해서 표지판, 모든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렇죠, 담당 소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현장에 가야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노면표시도 흐려서 잘 보이지 않는 곳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것 점검하시고,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여성가족과의 얘기를 들어봐도 어린이들 유치원 통학버스가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몸소 느끼기 때문에 협업해서 그런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고 추진해나갔으면 합니다. 내실 있게 추진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온 기사 관련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예, 오늘 아침에 저희 과 소관이 언론에 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었고 저희들이 법조항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났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주민자치활동비 지급 근거는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또는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제15조 재정 지원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자생단체, 동이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고요. 이전까지 했던 것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저희 자치구인데 광주광역시 조례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나요?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를 보면 시정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업무가 시정업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업무라고 해서 시정업무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 조례도 구 조례는 없습니다. 시 조례를 따라갑니다. 전 구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없나요?

예, 조례가 있습니다.

북구에는 부칙에 나와 있는 시 조례 지급기준이 안 나와 있나 봐요?

북구 조례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는 광주시 자원봉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별표 1에 보면 이것을 참고하셨다는 말인가요?

이전까지 했었고 앞으로도 할 때, 지금 입법예고를 왜 했냐는 그 말씀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우리 북구에서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건가요?

예.

그럼 상임위에서는 우리 북구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을 안 하셨나요?

설명했습니다.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셨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놀고 있으면 부모들이 다 나와서 지키고 있어요. 안전한 지, 위험하지 않은지,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른 요원을 배치시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가요.

요원 배치가 아닙니다. 청소하고 풀 뽑고…….

어르신들이 다 하잖아요. 노인일자리에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에 다 다니십니다.

이거는 주민자치 관리로 해서 그쪽에 풀도 뽑고, 청소도 하고,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 되고, 풀도 늦게 뽑아진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하십니다.

그렇죠, 동네마다 통장단, 새마을부녀회, 자생단체가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 관리를 다 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노인일자리에서 하는 일은 극히 한정적이고, 또 그쪽 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깨끗이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까지 충족을 못하니까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예산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주민이 불편하니, 모아서 써도 무방하고 안 써도 무방한 예산을 쓰겠다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다 그러고 있어요. 전체 국에서 한두 건들은 다 생기고 있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그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어요. 제가 요즘에 잠을 못 잡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구에서 하는 사업에 의원이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예.

기준을 누가 정해야 합니까?

어떤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데크에 대한 기준은 공무원이 정해야 돼요. 어떤 데크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공무원이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전문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주민한테 물어봐서 그 주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의원을 달달 볶아요. 여러 방면으로 전화가 와서 너무 힘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오래하면 이런가보다 하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고요. 어떻게 내가 데크 의원이 돼서 데크 말만 나오면 전부 다 김영순 의원이 속닥거렸다고 소문이 다 나서 저한테 전화 와서 어떤 사람은 네가 데크 장사냐고 그래요. 저는 데크 공장도 없고 데크 장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압박을 받고, 남성 의원이면 술 한 잔 먹어버리면 끝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술도 못 먹고, 진짜 어젯밤에도 1∼2시가 되도록 잠을 못 잤어요. 눈만 감고 있지 뇌가 잠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어떤 공사든 구가 강직하게 기준을 세우고 하세요. 제가 왜 천연 데크 하지 말고 합성 데크를 하라고 주장했을까요. 다음에 관리해야 될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고, 공무원들은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반드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러보니까 모든 구청이 다 천연 데크예요. 그러니까 2∼3년 지나면 오일스테인을 발라줘야 하고,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제가 5층도 올라가보니까 천연 데크를 하시더라고요.

김영순 위원님, 혹시 공원녹지과에 천연 데크 예산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상임위가 아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구청에서 모든 업무는 전문가들이 결정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셨겠죠. 제가 처음 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상임위 소관에서 언론에 보도된 건에 대해서, 같은 상임위원회인 존경하는 김건안 의원, 김형수 의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있단 말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사실상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보상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본문 자체가 없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이 편성기준을 잡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내부결재를 받았을 것이고 계선조직에서 결재를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예산편성을 이렇게 부기에 넣어주니까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편성 자체가 집행부에서 올라온 하나의 공문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집행부, 북구청장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라고 이것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4 대 2로 통과를 시켰어요. 물론 보상금 자체 목에서 일부 하자가 있든 없든 간에 통과된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삭감되는 것이고, 승인되면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문구 하나에서 보상금 자체가 광주시 지원 조례, 북구 지원 조례에 명기가 안 됐다고 해서, 현재 규칙은 입법예고하고 보완하려는 거죠?

예.

물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물론 분석을 많이 해서 기자분이 기사를 썼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북구의회에 편성한 것을 제출한 것 자체가 상당히 공문으로서 효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결정이 아직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렇게,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것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이 과정이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북구 전체로서 창피한 사건이에요.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한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법적근거가 조례에 다 있다고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요. 우리 언론에서 이야기한, 여기 예결위에 와계시는 김건안 의원님의, 그것도 주무담당 과장이 근거가 있다고 설명을 해서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이 언론에 나왔어요.

과장님, 정정해야 될 것은 사실상 존경하는 김건안 의원님의 실명이 거론됐는데, 그것은 김건안 의원이 아니고 분명히 이현수 의원이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속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조례에 있다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그 기자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내용을 했는지 그것은, 여기서 죄송합니다만 하필이면 제가 개인사정으로 어제 연가를 낸 상태에서 언론에 이렇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이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를 설명을 했음에도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기자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책자 723쪽 보면 문흥 중앙초 담벼락 담쟁이넝쿨 및 경계석 제거가 있어요. 제가 사전에 설명하시러 오신 담당직원한테 여쭤봤더니 80m, 그럼 경계석이 80개 정도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화강석일 거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인도하고 도로를 구분하는 화강석하고 같은 거라고 보여요. 이거 재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다보면 인도에 가끔 깨지거나 교통사고로 손실되거나 그런 곳이 있으면 이 80개를 어딘가에 두셨다가 도로계하고 공유하셔서 하나씩 갖다가 때우시면 될 것 같아요.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상임위에서 이 내용이 거론돼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건설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 사업내용이 건설과 사업내용과 공원녹지과 사업내용이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충분하게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저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건설과에서 오치동 쪽에 자재를 쌓아놨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자재를 철거해서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운반하는 비용, 그런 것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우리가 문인 청장님 취임 이후에 꾸준히 청소민원을 대대적으로 받아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계속 치워줬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만 무상으로 치워주시고 이제는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갖도록,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775쪽에 클린북구 활성화 우수동 포상금 관련해서, 클린북구 활성화 우수동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현재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 활동을 권장하고, 활성화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해서 평가하는데요. 지금 평가항목은 클린북구의 날 운영, 취약지 관리를 위한 노력,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신고건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활동 실적, 환경기초시설 견학, 일반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부분들, 자체 시책을 만들어서 활동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우수동 14개 동에 대해서 시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5억 4,000만원이 삭감돼서 예결위로 넘어왔는데요. 혹시 계상을 어떻게 해서 차액이 발생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주 열병합시설에 SRF처리시설이 반입이 안 됨으로 인해서 매립장 수명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환경공단에서는 기존에 조성된 매립장 수명이 2022년 6월까지로 한정돼요. 현재 발생량으로는 추가 매립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설계하고 조성하는 기간에 비해서 반입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매립장 수명 연장을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연성 대형폐기물 잔재물 반입을 제한하겠다, 금년 4월, 9월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잔재물을 전년 대비 46% 감량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일 20t이었거든요. 20t×12개월 하니까 8억 1,000만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출예산을 금년 9월 3일에 했는데, 5개 구에서 환경공단에 건의를 했어요. 뭐냐면, 어차피 매립장 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대형폐기물 잔재물만 가지고는 감량 노력에 한계가 있다, 매립장 들어가는 것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잔재물, 대형폐기물 3가지인데 특정 대형폐기물만 반입을 제한해버리면 감량 노력에 대한 자치구 한계가 있으니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포함해달라, 북구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1일 약 145t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럼 대형폐기물 20t, 재활용품 잔재물이 28t, 3개 합치면 170t 정도 발생하는데,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한다면 종량제봉투의 매립장 반입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저희들 요구액의 3분의 2를 삼각하고 3분의 1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3개 품목에 대해서 쿼터제를, 북구가 감축해야 되는 쿼터양이 1일 17.58t이거든요. 우리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도 분리배출을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감축해서 상임위에서 조정한 양으로 최대한 해보고 그래도 감량이 안 되면 추경 때, 감량을 분석해서 재조정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위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8억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대형폐기물 민간위탁금은 지금 조례에 보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우에서 대형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세입이 8억 5,000만원 들어오고, 그리고 세출예산이 8억 5,000만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예산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774쪽을 보시면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이 있고, 그 아래 보면 행복홀씨 입양사업 운영이 있는데요. 봉투, 장갑, 집게가 나가는 것을 보니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단체의 성격하고, 똑같은 두 단체인데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에는 1년에 2개월 하절기, 동절기를 2번 뺀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월 20만원이 나가는데 이 용도가 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단체들은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 중에 어느 부서인지…….

이게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선행해서 설명드린, 우리가 동별 자율청소단, 금년에는 20개 동 특정단체한테, 지역에 청소하게 되면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보상금이고요. 그 단체가 활동함으로써 청소할 때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 물품까지 지원하는 것이고요. 밑에 행복홀씨 입양사업에 대해서는 입양단체라고 해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 동문동 노점상인회, 영산강 어메니티, 광주광역시 북구 새마을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아쎄즈 자원봉사단, 이 단체가 특정 구간에 대해서 지정·관리해서 거기에다 불법투기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화분을 놓고, 화분이 시들면 다시 갈아서 꽃을 심어서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

화분에 꽃을 심는데 그 예산은 어디 있나요?

초화류 구입에 있습니다.

초화류 구입이 홀씨에는 있어요. 500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행복홀씨 입양사업단은 어디를 청소하는 데 500매, 2,000개, 100개, 이분들의 대상지는 어디에요? 봉투를 가지고…….

현재 북구노점상인회는 말바우사거리에서 우산근린공원 구간이고요. 군왕봉지킴이는 군왕봉 진입로에서, 담당 단체별로 관리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초화류도 심고 청결운동도 합니다.

그러면 행복홀씨입양사업단하고 취약지 자율청소단하고…….

별개라는 거죠.

별개는 별개죠. 그럼 취약지 자율청소단은 대부분 누가 하나요? 한 달에 20만원 나가고 27개 동에, 1년에 아주 더울 때, 추울 때 2개월만 빠진 것 같아요. 지원비는 그러는데, 청소는 12개월을 해요.

금년에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지역청소는 자생단체, 주민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을 하려면 실비지원 성격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자생단체 공모를 했습니다. 자생단체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지정된 자생단체만 동 청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단체만 지원금을 주다보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고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보고드릴 때 내년에는 특정단체만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동에 자금을 내려 보내서 월별로 특정 1월은 A단체, 2월은 B단체, 동에서 자율적으로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데 실비가 지원되도록 운영방법을 바꾸겠다고 상임위에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안재 안전생활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27억 2,216만원으로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10억 3,420만원과 보조금 216억 8,7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67억 8,735만원보다 75억 8,417만원 감액된 292억 3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총 60억 2,33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관리 및 손실보상금으로 9,284만원, 도시기능회복 재개발사업 2,379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6억 8,300만원, 도시경관개선 활력증진사업 1억 4,694만원, 행정사무경비 7,6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3억 3,81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34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안전제고에 따른 운영비 1억 7,257만원, 취약계층 주거급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90억, 행정운영경비 1억 6,56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8,4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3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지원운영비 4억 541만원, 두암2동·신안동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비 2,064만원, 공폐가 철거정비사업 168만원, 행정운영경비 5,63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억 2,0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60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독업무 행정지원비 1,193만원, 도시관리계획 패소부지 손실보상비 5,098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 21억 9,245만원,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운영비로 3억 1,465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3,71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87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업무추진비 1억 3,449만원, 부동산종합정보망 관리 1억 385만원, 지적재조사 운영비 5,389만원, 개별공시지가 추진 등으로 7,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국 성인지예산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안 21쪽으로 총 5개 사업에 45억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축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791쪽이요. 양산동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6쪽에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도시재생대학 올해에 1회를 하셨나요?

도시재생대학 기초반과 심화반…….

1회씩?

예, 1회씩이 아니라 횟수는…….

과장님, 선진지견학이 2회로 잡아져 있는 것을 보면 2번 하실 것 같아요.

예, 상반기, 하반기 해서 기초반 할 때 1번, 심화반 할 때 1번.

그럼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보통 숫자가 50명…….

한 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거기의 주민이, 적어도 도시재생대학의 반은 채워져야 할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사람이 필수적으로 이 도심재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 데 지역주민의 협조가 굉장히 부진하게 뒤떨어질 것 같아서, 도시재생대학의 수업을 받아보면 자기들이 바라보는 시야의 관점이 달라질 것 같아서…….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주요사업을 타깃으로 가고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렇게 유도하고요. 이전에 교육은 첫 번째로 기초반, 심화반은 좀 더 전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콘셉트를 가지고 갈 계획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소규모도심재생도 꾸준히 늘어날 것 같고요. 소규모로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주민의 참여도와 성숙도가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 맞고, 한 번 참여한 사람이 두 번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고요.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도 성실하게 쓰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바로 밑에 보면 풍물갤러리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풍물갤러리가 행정동은 문흥동인가요?

문화동입니다.

거기에 지어져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장애인행사와 관련해서 가봤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공간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계속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비었을 때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소규모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골동품이라든가 근현대사 물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거라고 보이는데, 교각 밑에서 풍물갤러리 있는 쪽으로 너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버려진 공간 같아 보였어요. 그쪽 정비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떤 물건들을 가져와서 경매하시고 사러 오시는 분들이 오고 계시니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풍물갤러리 운영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좀 더 큰 프로젝트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풍물분야별로 건물을 지어서, 아까 공터 있는 데가 그런 개념입니다. 건물을 지어서 하기로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운영위원회 관계는 그런 전반적인 과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상정했을 때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

필요하다고 느껴지나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이 개인 물건을 가지고 경매해서 사러온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우리 구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꾸릴 것인지 상정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니까요. 10만원씩 5명이 다 참석해서 3회를 하면 15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풍물갤러리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개인들의 돈벌이 장소밖에 안되는데, 운영위원회를 계속 이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

위원회는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구청 직원, 문흥1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적인 분들은 두 분 정도밖에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지어준 박물관에는 그분들이 물건들을 진열해서 외부에서 사람이 가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 작품은 아니고요. 우선은 협동조합이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시회를 통해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시게 해서 여러 가지 풍물을 경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지어놓은 공간에 빈 공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활성화가 못된 이유가, 협동조합에서 건물부지까지 만들어 놨는데 도시계획 그린벨트구역을 일부 해제까지 해서 그분들이 건축까지 했는데 입체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 원하는 규모까지 쓸 수 없다는 얘기도 하시고, 누가 앞쪽으로 가고, 누가 뒤쪽으로 가냐, 이것 가지고 조율이 안돼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만든 공간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2쪽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수당 4명이 2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재난안전시설 점검을 누가 하나요?

이것은 건축물이 최근에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기술사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임시조치를 위한 것을 할 때 기술적인 자문을 통해서 조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구조기술사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겁니다.

과장님, 평화맨션사태 이후에 소규모 공동주택, 말하자면 3층이라든가 4층, 5층 미만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30년 이상된 노후건물에 대해서 없었던 법이 새로 생겼죠? 안전진단을 예전에는 그냥 입대위가 육안으로 확인해서 제출하던 것을 지금은 자격을 갖추신 분들한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내고 한다면서요.

공동주택은 별도로 공동주택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10년이 지난 후부터 2년에 한 번씩 건축사나 용역업체에 맡겨서 점검하고 우리한테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분은 공통주택과 소관이겠네요. 그런 게 생겨서 와서 망치 들고 때리고 30분도 안돼서 지나가는데 그게 몇 백이래요. 근데 구에서는 그걸 해오라고 한다고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님이 자세히 알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한 형태이지 않겠냐는 추측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803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복지 사각지대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는 사실상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취약계층에 대해서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구비 1억과…….

작년에 몇 집이나 하셨죠?

작년에 54집을

그럼 올해는 몇 집을 할 계획이신가요?

올해도 각 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특히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수혜자부터…….

규모상으로 예년과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동을 순회하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해서 도시재생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지만,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게끔, 가장 열악한 환경부터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센터와 개념이 똑같죠? 좀 헷갈리더라고요. 같은 업무를 보는데 왜 다른 거죠?

지금은 복지에 대한 욕구들이 커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동사무소, 중간에 있는 주민센터, 현재는 행정복지센터로…….

그러니까요. 명칭이 다 바뀌지를 않아서, 일단 협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이, 저도 작년에 사랑의 집수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다 해드리고 나서 나중에 또 보수해야 할 누락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랑의 집수리가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일단 한 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것은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약을 맺어서 단열재라든지 그런 것을 보수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억으로 소규모를 맡겼었다면 그런 것과 매칭해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환경이 중요한 만큼 그 부분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고,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803쪽에 보면 주거복지 사각지대 지원이라고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 환경개선사업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 쪽에 보면 집수리 지원사업에 2억이 있어요. 대상에 차이가 있는지, 사업의 목표가 뭔지…….

일단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주거급여,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수급자가 되면 일반 전세자한테는 전세비에 대한 것을 지급해주고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LH공사와 협약해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분인데도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동네에서 정말 수리가 필요한 집들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동둥지 사랑의 집수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복지 사각지대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사업비로 1억이 반영된 것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지금 주거복지 사각지대에는, 취약계층이면 기초수급 차상위 관련자인가요? 대상이…….

일단 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거기에 준하는 사각지대 해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 있는 2억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생과에서 2억 책정된 집수리 지원사업은 대학타운형 뉴딜사업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균특 예산이거든요.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소규모 연립이라든가 맨션이라고 하는 것, 제 선거구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어요. 거의 198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고요. 사실 1980년대에는 레미콘이라든가 믹스가, 강도라든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안 되고 있고 전부 다 시멘트, 자갈, 모래를 인위적으로 섞어서 그날 인력의 손에 의해서 강도가 정해졌을 것 같아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고 보여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일수록 내부적인 것도 영세하잖아요. 그런데 100만원씩 내서 그 사람들을 부르면 우르르 와서 30분도 안 돼서 가버린대요. 종이 하나 주면 끝이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평화맨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무조건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전체에, 해당자 지역에 얼마씩 해서 사업단을 꾸려서 인건비를 주고 한 바퀴 순회하게 해라,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안건 같잖아요. 한 사람이 잠깐 한 군데 가서 1시간 보고 안전하다, 이런 것을 내서 100만원을 받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 두세 명으로 조를 짜고 지정해서 몇 군데로 보내는 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파트를 점검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의 경우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점검합니다. 16층 이상의 경우는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육을 이수했을 때는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된 것이 소규모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관리가 안 된 아파트들이 100세대 미만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시비로 묶어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에도 4개 단지를 선정해서 주택과에서 협회에 의뢰해서 점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점검하신 분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소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8쪽을 보면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15개 조합에게 2회를 하겠다면, 조합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게만 하는 거죠?

그 조합원에게도 하는데, 통지를 하면 보통 조합원 한두 명 오고, 임원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그제 민원에서도 남구에서 이미 지역주택조합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진도가 못나가고 있고, 아시죠? 두암동에 어떤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몇 년째 못 짓고 있고, 사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성을 우리 구가 홍보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주민들은 잘 모르고 발을 담갔다가 돈만 물리고 나오지도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주택조합에서 간간이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1년에 2번하고 북소리신문에도 가끔 한 번씩 주택조합에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09쪽을 보면 두암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과 신안동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무인경비수수료가 두암은 월 15만원이고, 신안동은 12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모품비, 화장실용품, 청소용품 해서 180만원이 잡혀있어요. 부기가 커뮤니티센터면 똑같이 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 밑에 사무용품, 소모성물품비 해서 금액이 또 달라요.

사실 두암동과 신안동은 규모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카메라를 다는 부분들은 두암동에도 많고요. 신안동은 규모가 작습니다. 신안동은 운영주체를 임시로 하고 있어요. 관리체계가 정해지면 아마 추경에 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 앞에 빈집밀집지역 안전관리안내판 제작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주택가 사이에 빈집이 띄엄띄엄 있을 것 같은데,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런 빈집이 있다는 안내판을 만드실 건가요?

빈집에서 안전사고가 간간이 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빈집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장기적으로 빈집이 360군데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험악한 데는 안전안내판이라도 붙여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어느 누구나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추경 때 빈집을 용역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빈집 용역을 주셨던 업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빈집안내판을 잘못 제작하면 ‘이 골목에 들어가면 빈집이 있네.’ 하고 불량청소년들이 찾아갈까봐 염려가 돼요. 저는 그것보다는 이 빈집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안전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위험성문제들을 당신이 책임지고 있고 화재의 위험들을, 빈집만 갖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으니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현장에 가서 안전하게 유지보수를 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빈집이 있으면 소유자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합니다. 이러한 집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전적으로 소유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번에 빈집 실태조사 나온 것과 그 빈집에, 주민등록증이 퇴거가 되어 있는지 조사를 안 해보셨죠?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하셨나요?

예,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얼마나 되던가요?

360군데가 완전히 빈집입니다.

그니까 그 집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처럼, 퇴거가 되어 있는 집이 몇 집이나 되나요? 그것은 안 해보셨죠?

퇴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빈집의 규정은 집을 비워서 1년 이상 관리를 안 한 집을 빈집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사실 빈집 실태조사를 하셨다면 주민자치과와 소통하셔서, 그 빈집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제가 골목을 다니다보면 분명히 빈집이에요. 10년 이상 비었어요. 그런데 선거 때 유인물은 퇴거주소로 가잖아요. 그게 다 빈집에 가면 꽂아져있어요. 그럼 위장전입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맞는 거예요. 과가 달라서 과장님께서는 빈집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빈집에 퇴거가 있는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인데…….

근데 빈집이지만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있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제재를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시게요. 빈집 용역실시 조사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입니다. 815쪽 양산동, 건국동 보안등 정비가 혹시 그런 사업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호 도시재생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순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오신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주호 의정담당입니다. 김봉석 의사담당입니다. 박병익 입법홍보담당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7,788만원으로 금년 19억 2,905만원 대비 1억 4,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 지원예산은 15억 3,452만원으로 금년 14억 1,273만원 대비 1억 2,179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억 4,336만원으로 금년 5억 1,631만원 대비 2,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대비 주요 증액사유로는 월정수당 2,455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900만원, 의원국내여비 800만원, 속기직 대체인력인건비 1,916만원, 후반기 원 구성 준비, 의정백서 발간,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 등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비로 4,782만원, PC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예산현실화, 노후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50만원, 상임위 비교견학 수행여비 등 214만원, 의정뉴스 제작, 구정질문 중계료, 어린이현장학습 체험북 제작 등 입법홍보활동 사무관리비 4,587만원, 의회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서버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 입법정책동향집 제작 등 입법정책지원 사무관리비 755만원, 초과근무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기준 조정 등 행정운영경비로 2,7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예산의 금년 11억 5,226만원보다 4,957만원이 증액된 12억 18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한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2억 6,400만원, 월정수당 5억 7,679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3,274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778만원입니다. 또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의원국민연금, 국민건강부담금 등 5,317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의회비로 의원연찬회, 의원관외출장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로 8,5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6쪽부터 130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 및 홍보예산은 금년 2억 6,046만원보다 7,221만원이 증액된 3억 3,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1억 9,765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466만원, 후반기 원 구성 준비, 의정백서 발간,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7,969만원, 관용차량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3,751만원을 계상하고 상임위 비교견학 지원 및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여비 등 2,76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3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0만원, 노후프린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 1,8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홍보활동 예산은 1억 2,747만원으로 북구의정뉴스 제작, 구정질문 중계 및 의정광고료, 이미지 및 동영상 편집프로그램 구입, 어린이 현장학습 체험북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959만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의회홈페이지 콘텐츠 갱신 등 공공운영비 1,849만원, 의정모니터 간담회 및 모의의회 추진 등 행사운영비로 645만원, 의정홍보직원 국내여비 300만원, 의정행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만원, 의정모니터 간담회 등 행사실비지원금 302만원, 의회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입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정책 지원예산으로는 입법정책동향집 제작 등 사무관리비 75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5억 4,33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예산은 4억4,182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 1억 1,571만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3억 2,611만원입니다. 행정사무경비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1,826만원, 국내여비 7,163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0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내실 있는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7.72% 증액 편성한 예산으로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와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29쪽에 구정질문 중계 및 의정광고 해서 2,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없었어요. 이번에 올라왔는데 절반이 삭감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KCTV에서 올해는 중계료를 요구한 건가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중계료 없이 무상으로 했는데, 금년도를 앞두고 작년도 구정질문 할 때 중계료를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항은 지불할 수가 없다고 해서 2020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본격화 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8대인데, 1대부터 8대까지 구정질의를 하면서 광고나 중계료를 지불하려는 것은 처음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굳이 지불까지 해야 되나요? KCTV방송 같은 경우는 북구 주민 전체에 방송되는 것도 아니고 찢어져서 방송이 되는데 CMB도 있고, 그리고 시청률도 메인 3사나 KBC 광주방송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절반이 삭감됐길래 원래 있던 예산에서 절감이 삭감된 줄 알고 운영위원회 위원분들께서 필요성이 없어서 절반으로 삭감시켰구나 하고 봤는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없던 게 신규사업이 돼서, 그것을 절반으로 자른 것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130쪽에 북구의회 개원 제29주년 기념행사 식전공연에 100만원 잡혀있는데, 식전공연을 몇 가지 정도 하는데 100만원이 잡혀있죠? 원래 작년에는 안 하셨잖아요.

올해에도 간단히 식전공연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축하분위기도 내고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이 부분을 별도로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255쪽을 보시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5,100만원, 1명이 잡혀있어요. 이게 뭔가 해서 저희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회계과 예산안 심의 중에 회계과장님께 “혹시 이번에 의회 시간선택제 입법 관련해서 채용인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까?” 하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본의 아니게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채용합격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을 포기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그 과정을 알고 있는데 의사국장님께서 직인을 찍으셔서 북구청 집행부 행정지원과 인사계로 넘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행감 때도 질의하고 예산안 때도 했는데 의사국에서 인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북구청으로 넘겨서 대신 입법홍보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주라, 근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차순위를 안 뽑냐, 의사국에서는 입법홍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일손도 부족하고 업무도 바빠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의사국장님이 위임을 해준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의회사무국에서 아직 답을 안주셔서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의사국장님이 답을 해보십시오. 답을 잘 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8월 7일자로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협조를 인사위원회 쪽으로 통보했습니다. 제가 절차를 굳이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거기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1명을 저희한테 통보했는데 그분이 임용 포기를 하면서 그 임용 포기사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한 내용은 거기까지고요. 공고할 때 여러 가지 단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에 걸쳐서 의회의 입장을 표명했고,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국장님, 8월 7일에 인사위원회에 위임할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입법홍보에서 전문시간선택제 인력이 필요해서 인사위원회에 위임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필요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사국장님이 8월 7일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직인을 찍어서 내려 보내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넉 달이 지났는데 진짜 필요하다면, 위임한 인사위원회에 지금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을 포기했는데 공고문에 차순위를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빨리 채용해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8월 7일에 필요했는데…….

선승연 위원님, 공고문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사위원회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채용요청을 했고 그 뒤에 그 사람이 포기를 해서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포기를 했다는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에 보시면 뒤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포기를 했을 때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쪽에 촉구공문을 낸다는 것은 기관 간의 관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필요로 해서 인사위원회에 위임했는데 합격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임용을 포기해서, 차순위를 뽑을 수 있게 공고문에 되어 있는데도, 그 공고문은 재량이지만 행정지원과의 답은 의사국에서 어떠한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국장님은 이미 인사위원회에 위임한 순간 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국과 위임한 집행부와 서로 의견이 상반되는데 계속 이끌고 가서 12월 23일까지, 공고문 안에는 3개월 안에 차순위를 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차순위를 뽑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아까 인사위원회에 위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위원회도 시스템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지 의회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님이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지금 답하시는 게, 의사국장님이 위임하는 순간 끝났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과 벗어나기는 했지만 의회의 채용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로 해서 위임했다가 의사위원회에, 제가 봤을 때는 8월 7일보다 지금이 더 바빠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답도 안 나오고, 인사위원회에 부구청장님, 의사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최종만 계장님, 다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풀려야죠. 의사국장님 말 다르고, 행정지원과장님 말 다르고, 1번 합격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채용을 포기하니까, 이미 누구를 내정하려고 했다가 자기가 내정하려던 사람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니까 당황스러워진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궁금증만 갈 겁니까? 풀고 가야죠. 이것으로 인해 의회도 다치고 집행부도 다치고, 저는 이것을 끝까지 풀 거예요.

지금 공식석상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서 저희와 어떠한 이해상충이 있다면 모르지만, 거기에서도 원만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국장님의 답은 국장이 직인을 찍어서 내려준 이후로 끝이라는 겁니까?

끝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보다…….

의사국장님, 혹시나…….

선승연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질의해주시고요.

하여튼 의사국장님, 대답 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세워져있으니까 3개월이 지나더라도 의회 입법홍보에 1명이라도 더 채용해서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까 선승연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중계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금년까지는 중계료를 요청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중계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요청을 받고 알아보니까 광주시도 중계료를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한 해에 2,200만원을 KCTV에 지원하고 있고, 하지만 자치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사실상 저희가 구정질문을 별도의 케이블TV를 통해서 북구민들한테 시청하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알리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5개 구가 다 케이블TV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설령 타 구에서 중계를 하지 않더라도, 물론 예산은 투여가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의 임기 동안 두세 번 하실 건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30쪽 보시면 의정모니터단 회의, 간담회참석이 있습니다. 처음에 의정모터단 위촉이 언제였나요? 27명이면 각 동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한 분씩 위촉된 사항같은데, 저도 일전에 잠깐 활동을 했었는데요. 거의 모든 회의를 보면 회의수당이 1만원 정도씩 나오잖아요. 급양비 8,000원이 측정되어 있는데, 몇 년째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년…….

의정모니터단 1기는…….

활동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2015년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1기가 끝나고요. 현재 2017년부터 2019년도 11월까지 2년 동안 해서 2기 모니터단도 활동종료를 했습니다. 1기 때는 26명이었고, 2기 때는 24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3기를 위촉하는 건가요?

내년에 3기를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고…….

활동내용은 어떤…….

활동내용이라면, 이분들이 우리 의회가 열릴 때 와서 방청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와 각종 의견도 나누고…….

혹시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된 사안도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고 객관적인 의견보다는, 그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나 지방의회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일전에 잠깐 활동한 적이 있어요. 몇 분이 각 동을 대표해서 대표성을 띄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있었고요. 되게 열의가 강한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반영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왜 하냐, 그럼 그 안에서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도 어려운 시간을 내서 오는데 다른 데를 가더라도 교통비나 회의수당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밥 한 끼를 먹으려고 오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말 그대로 구정질문이나 활동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현장에서 직접 하니까 그 시간도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이분들이 왔을 때도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를 얻어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참여를 할 수 있게끔, 3기 했으면 맹목적으로 그냥 계속 갈 게 아니라 이분들도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정책으로 반영돼서 도움이 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 얘기를 귀담아듣고 간담회를 주최하든지 하셔서, 예를 들면 밥 한 끼라도 좋고, 회비 1만원이면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예산이 많이 부여되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얘기를 잘해서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3기를 위촉함과 동시에 그런 부분을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점을 체크하셨다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하나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 말씀에 우리 의원들 역량강화에 더 집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대학을 간다거나 학습을 한다거나 필요한 것에 30% 정도는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득이하게 국내연수라든가 국외연수,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저희는 활동을 해야 하고 좋은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이 많이 묶여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고요. 의회에서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짜주는 것도 좋지만, 각자 의원들이 원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의원들한테 자문을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지 여쭤보시고,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게끔 역량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마무리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게 1번이라고 하는데 아쉬워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올립니다. 작년에도 봐주시기로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역량강화 예산이 없어서 이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 예산이 편성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지 파악해서 운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2020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승연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했던 구정질문 중계 및 의정광고가 삭감이 됐잖아요. 좀 전에 KCTV가 무상으로 8년 정도 운영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구정에 대한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고, 의원들도 많은 인지도 상승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은 사실이죠. 시에서는 올해부터 중계료를 해서 하고 있나요?

금년도 하반기에 2,200만원…….

시에서요?

예, 별도에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그럼 5개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5개 자치구에서는 중계하는 데가 동구와 우리 북구만 중계하고 있습니다.

동구도 KCTV인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KCTV 점유율이 우리 북구의 몇 % 정도 되나요? 케이블TV로, 케이블TV는 CMB와 KCTV, 두 군데…….

지금 몇 % 점유율보다는 KCTV와 CMB와 했을 때 KCTV가 6, CMB가 4, 이것도 언론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주고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이란 기초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KCTV에서 일방적으로 2,200만원을 주라고 의뢰한 건가요?

저희가 사실상 전문적으로, 이 2,200만원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해에 부가세까지 해서 1,1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거기에 편집료, 방송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산출기초를 케이블TV 쪽을 통해서, 시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받아서…….

CMB나 다른 데는 받아보셨나요?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무료로 8년 동안 저희들한테 봉사 아닌 봉사, 저희도 많은 홍보효과를 누렸어요. 어차피 KCTV와 가게 된다면, KCTV가 요구하는 금액이 합당성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CMB나 기타방송사에, 혹여 중계에 대한 부분을 의뢰했을 때 견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합당성이 나오는지 봐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됐을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절반 삭감이 아닌, 이게 적다면 더 플러스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특정 케이블TV에 주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예고스팟 광고 880만원, 정보마당안내 660만원, 버티컬자막 660만원,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아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두 군데 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적도 받아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가 중계할 수 있는 방송사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까지 KCTV로 해왔기 때문에 KCTV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KCTV를 안고 가야 돼요. 8년 동안 했으니까 다른 쪽이 더 싸다고 해서 그쪽으로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단지 이 기초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원들한테 합리적으로 하려면 주변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비싸더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문 중계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 저는 삭감한 이유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하면서 나중에 그러한 것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반기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한꺼번에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대가를 더 지불하더라도 그 조건을 더 보면 되잖아요. 예산 자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과 소재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일어났던 상황과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사실상 의회사무국 예산서가 4쪽 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예산은 편성만 하면 통과된다는 안일한 의식 때문에 의회사무국 예산심의 과정이 굉장히 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쉽게 말해서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2,2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삭감됐다, 편성기준에 신문공고료라는 기준이 있지만 방송은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답변을 신문공고료는 편성기준에서 얼마 얼마, 이렇게 있지만 사실상 중계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소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어린이 현장학습 체험북 제작할 때 이 설명을 충분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북이 영어로 책인 줄만 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126쪽을 보시겠습니까.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중앙지는 1만 8,000원×5×12월이거든요. 그 밑에 지방지는 1만원×13×12월이에요. 그럼 274쪽 집행부 치 신문구독료를 보십시오. 중앙지가 얼마로 나와 있나요? 1만 5,000원×60부가 12월이죠? 그럼 의회가 한 층 더 올라간다고 해서 한 부에 3,000원 더 비싼가요? 이 4장 안에서 이 분석이 안 되는 의회사무국 일들이 예산심의를 길게 가게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은 편성만 하면 통과된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건전재정 운영, 운영 하지만 이런 세심한 것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이것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산을 볼 때, 의회사무국 사무관리비가 가장 많아요. 사무감사 때 일일이 제출받겠습니다만 집행할 때 심각하게 하고 편성부터 집행까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보통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알겠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예로 말씀드리면, 직원들 생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문화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원가산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은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균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전문위원 이민숙입니다. 투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투표 순서는 전문위원석에서 봤을 때 책상의 좌측부터 진행되고 끝에 분부터 투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투표용지에 있는 찬성 또는 반대 기표란에 기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를 잘못하여 투표가 무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표위원 한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선승연 위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용구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구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기표소 확인) 투표 진행에 이상 없습니까? (

– 예, 없습니다.) 투표함을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폐함) 투표함과 기표소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상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호명)

위원 여러분 투표는 다하셨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확인결과 27매로 투표한 위원 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용지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9명의 위원이 투표하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금융협력지원 재적위원 9명 중 9명의 위원이 투표하여 찬성 6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구노동센터 운영 재적위원 9명 중 9명의 위원이 투표하여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