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창순입니다. 먼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복 상수도정책담당입니다. 김은정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강제완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최봉근 하수도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순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3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금년대비 48억 5,379만 7,000원이 감액된 42억 6,7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하단되겠습니다.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및 급수난 해결을 위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 및 유지관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수원 개발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사업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보조수원 개발이 시급한 우선 동촌리와 노동리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향후 추가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급수시설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8쪽 되겠습니다. 구만리 큰골 취수시설 개선 및 송수관로 개량사업과 파포1·2리 노후관로 개량사업으로서 향후 간동정수장 증설 완료 시 지방상수도와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응급복구비 2,500만 원을 포함 6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행사 관련 시설비로 루어낚시터와 수상낚시터 해체공사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출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금년도 대비 33억 4,768만 5,000원이 감액된 26억 5,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대비 21억 6,863만 1,000원이 증액된 117억 7,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4억 7,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사창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의 국고보조금 5,600만 원이 증액된 29억 7,800만 원과 금년대비 6억 7,607만 8,000원이 증액된 한강수계관리기금 42억 7,3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친환경농산물 창업교육센터 신축사업은 환경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2억 원 편성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28억 4,1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21억 6,863만 1,000원이 증액된 117억 7,5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드리고 시설비 등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1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천·산양·사창 하수처리장과 21개 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로 2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산양·사창 공공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선비 및 기술진단 용역비로 17억 1,9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부촌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10월 준공 예정으로서 현재 하수관로 8.5㎞와 하수처리장 기초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시공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22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사창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8억 3,000만 원과 연계사업인 사내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11월 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와 환경부 재원 협의 등 인허가 등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바로 발주할 예정으로 본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18쪽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거례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국비 36억 원, 기금 9억 원, 군비 6억 원 등 총 5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조치를 완료하고 2021년에 본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원천2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2024년까지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로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원천1리와 계성리까지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현 70t에서 140t으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49억 원, 기금 13억 원, 군비 8억 원 등 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60억 4,333만 원이 감액된 168억 8,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대비 9,605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6,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628쪽 하단 쪽 보조금으로 노후 상수도정비사업에 국비보조금 20억 1,400만 원과 지방상수도통합 및 확장사업 등 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0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 24억 7,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0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60억 4,303만 원이 증액된 168억 8,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30쪽 하단 쪽 취·정수장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억 9,071만 원을 편성하였고, 632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유지관리시설비 5억 2,000만 원과 누수탐사 장비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누수탐사반 활동으로 수도관 55건, 가정 옥내 41건의 누수탐사 및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산해볼 때 수돗물 약 45만t 약 6억 2,000만 원의 예산낭비를 절감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3억 원, 그리고 풍산리 미급수 약 60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장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80억 원이 투자되는 간동정수장 확장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에 2020년도 사업예산으로 7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추진사업은 간동면 오음리 구간 송·배수관로 2.6㎞와 가구별 급수관 연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33쪽입니다. 상서·산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자, 2017년 발주하여 내년도 12월 준공예정인 산양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2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도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노후 상수도관망정비사업에 4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우리 지방상수 유수율이 68%에서 85% 이상으로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8년도에 발주하여 2022년도까지 정수장별, 지역별 급수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질 및 측량조사를 완료하였고 환경부가 사전기술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 지하수 이용부담금 72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258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994만 원이 감액된 1억 8,9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5,262만 4,000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지하수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 등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안전한 지하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상수도·하수도만 관리하는 상하수도사업소죠?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워낙 상수도·하수도사업소가 예산이 광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의 밀접한 물의 관계, 또 하수처리관계에 대한 예산이 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정수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정수장 설치한 주변에 혐오시설로 해서 공원도 만들어주고 체육시설도 만들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관리를 상수도·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 관리한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설로서 그 용도가 폐기되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원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렇게 할 경우는 소관부서로,

소관부서가 상수도·하수도사업소예요?

저희 만약에 폐기될 경우에는,

폐기가 안 되고 지금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지금 자산은 상수도·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 체육시설 만약에 족구장이다 그랬을 때 그 족구장을 보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보수는 저희가 관련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어차피 그 예산도 그쪽에서 아마 협의를 해서 하게 되고 또 관리 측면에서도 체육시설 관계는 그쪽, 저희 과보다는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더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그러면 공원은 관리를 누가 합니까?

공원은 그 부서가 하여튼 산림과 쪽 거기에서 지금 하고, 그다음에 도시구역 내에는 지역개발과 소관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창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족구장이 설치돼 있고 공원이 설치돼 있는데 문화체육과 해서 복구가, 펜스가 고장이 나면 훼손이 되고 그러면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잘 관리하는 측면, 보수 측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옆에 공원도 있는데 공원 관리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풀이 무성하고, 그래서 내가 면에도 좀 “이용가능한 자원이 있으면 가서 풀도 제거를 하고 하라,” 그렇게 지시는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주체가 없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훼손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문화체육과하고 좀 협조를 해서 보수를 한 다음에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문화체육과와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상수도에 그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내면 사창2리 지역에 전에 마을상수도 활용했던 그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을 활용을 안 하고 그냥 건물 흉물로 방치가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제거를 안 하고 계시는지. 전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장님 나가보셔서 그 건물이 활용을 한다, 라고 하면 폐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건물이 벌써 10년 넘게 그냥 방치된 상태인데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그걸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보존할 것인가를 좀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바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요. 다른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주민에 대한 밀접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2020년도에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물 부족하지 않도록 공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이업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천에서 노동리, 부촌리를 거쳐서 산양리까지 송배수관이 다 같죠?

네.

그러면 지금 파포리 쪽에 그쪽에도 상당히 물이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쪽 송배수관은 언제,

파포1·2리도 내년도에 거기다 또 가압장을 설치하고, 배수조하고 가압,

그러면 언제, 내년에 시행이 되는 건지.

내년도에 다... 내년도가에 이쪽 파수동 그것하고 그다음에 파포리 구간도 내년도에 다,

내년도에 다?

네.

그리고 지하수개발 해놓고 지금 시골 쪽으로 가면 폐공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폐공이, 여기 보면 폐공처리를 과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상하수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지하수관리업무가 건설과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로 이제,

거기로 이관이 돼서?

네, 업무이관이 금년도에 됐습니다.

이 폐공은 그러면 농가가 신청하든가 주변에 있는 분이 신청해도 폐공이 되는지.

일단 소유권이 있는 분의 어떤 그것만 받아오시면.

그 소유권이 과거는 여러 사람이 팠지만 지금 주인이 바뀌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인들 기존에 팠던 사람도 없어졌고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은 그걸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지하수 오염이 좀 심각한 폐공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면 되는지.

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또 하고 사전에 그 관계도 일단은 홍보차원을 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내년도에 해서 그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한 것은 당연히 폐공까지 저희가 그런 조치까지.

이게 폐공...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이런 폐공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걸 일제조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 내년도에 상반기 중으로 조사를 완료하고 일단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승운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승운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정말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부서인데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생활용수가 급수시설이 고장 나거나 물 공급이 안 되면 당장 생활용수부터 해서 화장실 문제라든가 정말, 저도 지난여름을 겪으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 주민들하고 생활에 가장 밀접한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인력배치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현재 일반직원이 정원 15명에 현재 15명인데 그중에서 1명은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현재 저희가 이번에 1분이 더 명퇴 들어가서 열다섯 분 그래서 30명이 지금 있고요. 그중에서 산양정수장에 청원경찰분 세 분 나가있고요. 그다음에 분뇨처리장에 거기에 직원이 일반직 두 분, 그다음에 청원경찰 1명이 지금 현재 나가있고요. 그다음 사창정수장에 지금 5명이, 청원경찰 네 분하고 일반직 한 분 그래서 거기 5명이 지금 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총 30명은 우리 사업소에 근무를 하시고 나머지 사업 저기,

전체.

전체?

전체가,

그러면 이렇게 파견 형태로 지금 다 나가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을 제외한 청경이 반 정도 되는데 이 청원경찰이 주된 업무가 있나요?

저희가 주 52시간제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그 청원경찰분들은 그 수도검침. 그다음에 지하수검침, 그다음에,

수질검사 이런 것?

네. 주 업무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전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단순업무만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 일반하기엔 벅차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도움 없이는 저희가 사실 못했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정도는 지금 청원경찰분들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제상으로는 이렇게 돼있는데 내부적으로 사업소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상수도·하수도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인력난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결원은 그러면 육아휴직 1명만 지금,

네, 현재 1명인데.

하여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력이 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예산관계를 떠나서 이게 건설과, 안전건설과에서도 소규모 관정을, 농업용 관정을 많이 연간 몇 백 개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도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중대형 보조수원 개발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로 검토가 돼서 검증이 된 내역들인데 폐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지하수가 다 오염이 돼서 사용을 못하는 이런 예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우리 군비가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국·도비라도 좀 적극 예산을 확보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혹시 이런 쪽에 별도로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업무가 금년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한테 6월에 넘어와서 그 세부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다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폐공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은 아직 저희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길종수 위원께서 염려해주셨듯이 내년도에 전체적인 것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진짜 폐공은 아무래도 주민들 지하수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거쳐서 그것에 대한 조치와 그다음에 예산 쪽도 그 당시 저희가 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물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질병을 또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사전에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서 오염된 지하수가 우리 또 나중에도 식수원으로써 생활용수로써 사용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초에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간동면에서 방천2리에 상수도 문제가 늘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쪽에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에서 망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비소.

네, 비소 이런 것들이 검출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없는, 음용수로써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유입수, 상류에다가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서 유입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나요?

지금 그쪽 부분이 토지 광해 때문에 조금 있는데 그것도 이장님과 또 마을 협조를 구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특히 더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귀촌하시는 분들이 사실 점차 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환경도 좋고 자연환경들이 좋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일단 민원만 해결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2020년도에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깨끗한 물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하수도사업소는 정수기가 없다고 하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리수도 언급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요. 의학발달로 인해서,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연장되거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보다 상하수도의 청결함이 훨씬 더 의학발달보다도 사람 수명연장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 먹고 그다음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깨끗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소규모사업비 1억 원, 이것에 대해서 한 사항으로써 주된 요인은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화천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8,989만 원이 증액된 3억 2,807만 4,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45만 원이 증액된 1억 1,9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간동면은 금년도 예산 대비 1억 3,009만 원이 증액된 4억 146만 6,000원으로서 간동종합문화센터 인건비에 3,79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650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하남면도 금년도 예산 대비 9,908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3,785만 8,000원으로 하였으며 여기는 여비에 230만 원을 감액돼 2,9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여비는 올해보다 인원이 결원이 좀 있어서 결원에 따라 정액여비에 따라서 여기에 감액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입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상서면도 금년 예산 대비 1억 6,715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454만 6,000원으로서 상서종합문화센터 인건비에 7,167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23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65쪽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사내면도 금년 예산 본예산 대비 1억 2,434만 원이 증액된 3억 7,007만 3,000원으로서 여기는 행정장비 노후화된 복사기라든가 냉방기 등 교체로 인해서 2,5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20년도 읍면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각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원씩을 배정했는데 올해도 1억 원 했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도 1억 원을 또 하셨는데, 그 사업이 사실 각 읍면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각 읍면장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실 사업을 하면 한 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이런 사업들 위주로 많이 하고 주로 또 군에서 많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이 1억 원 가지고서 아무리 봐도 1년 동안 읍면장님들이 사업을 한다는 게 18개 리, 막 19개 리 이런 데서 올라오다보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항인데 이 1억 원을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하면 어떠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에서는 정말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1,000만 원 이하라든가 500만 원 정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나머지는 군에서 다 하는데 또 특히 ‘1억 원 가지고 모자라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비로 재배정을 받아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억으로도 추진을 하고 읍면장이 또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숙원사업에서 하고, 원칙적은 그렇습니다. 저희 원칙적은 소규모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 정도 이런 소규모 사업만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군에서 하고, 또 사업이 약간 사업내용이 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지역경제과에 요구를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대응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 생각을 하지만 연말 정도 가서 보니까 읍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소하천 정비 조그만 것도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아주 어려움을 그것 하는데, 하여튼 행정에서 그렇게 편성했다니까 할 수 없지만 좀 더 읍면장님들한테 쓸 수 있는 예산, 타 시군도 좀 비교를 해보셔서 타 시군들은 읍면장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사에 관련해서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올해 이번에도 상경집회를 청와대하고 국방부를 다녀왔는데, 사실 예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은 액수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타 시군 양구 같은 경우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재난이 있을 때에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상경을 하게 되면 지역단체의 주민들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이번에는 갔다 왔지만 이게 한두 번 더 가게 될 사항이라면 행정에서 재정안정화기금 해서 조례를 개정, 제정을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금년도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정안정기금 목적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조례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관위에도 다녀왔고 질의도 했고 그런데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소지가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셔서 원활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류희상 위원이 말씀하신 면장님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가 이게 1억 원이라는 게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면 뒤에 다 실·과장님들이 다 면장을 거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면장 할 당시에는 모자라다 그러다가 군으로 들어오니까 가만있는 것 같아요. 이것 약간 좀 상향해서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상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1,000만 원 정도로, 1,100만 원 정도로 다 일률적으로 됐는데 이게 지역이 넓고 또 인구가 많다 보면 어떤 송사가 생길 때가 있고 또 개별로 면장님들이 이런 회식이나 해야 될 부분이 생길 때 업무추진비가 없다 보니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좀 상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은 과거에는 5,000만 원 하다가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억 원으로 했는데 제가 면장 할 때도 5,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1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읍면장 의견을 더 수렴을 해보고요. 기관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마음대로 산정을 해서 어느 읍면장이 저거하다 그래서 더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직원 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기준 외에는 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재정평가를 받는 데도 많이 페널티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어느 읍면장이 좀 잘하니까 더 준다.’ 이것은 안 되고요. 일단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상향해서 편성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우리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과장님들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면장님들이 좀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지역이 넓고 또 다녀야 될 곳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 기관업무추진비는 전국이 동일한 것으로,

동일하고요?

그래서 그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읍면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일괄 설명드리고 그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억 2,175만 원이 증액된 3,081억 6,952만 5,000원을 편성해서 내년도 총 일반회계 예산액은 3,388억 4,05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서 국고보조금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어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16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 사업에 2,9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140만 원과 농어촌민박 활성화지원에 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기획감사실에 순세계잉여금을 8억 7,000만 원을 증액해서 10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기획감사실은 일반예비비를 674만 5,000원을 감액하여 22억 8,9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자치행정과는 4개 군 이장체육대회 개최에 따라서 973만 원이 증액된 6,973만 원과 출력물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에 5,060만 원을, 출력물 보안 서버 구입에 1,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쪽, 재무과로서 체납액 번호판 영치용 차량 탑재형 소프트웨어 구입에 1,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차량은 저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차량구입은 여기서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에만 1,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문화체육과는 강원도협회장기 족구대회 개최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안전건설과에서 겨울철 차량·트랙터 부착용 제설기에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지원을 해서 동절기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앞에서 보고드린 국·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7,540만 원과 농어촌민박 활성화지원에 2,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에 3,360만 원이 증액된 6,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에 7,800만 원이 증액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환경 수분조절 지원비에 6,300만 원과 조사료 생산장비구입 지원에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운 위원님.

최승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쪽 제20회 4개 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셨듯이 973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우리 화천군에서 개최합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철원군이 했고요. 철원군에 들어간 예산이 한 6,5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좀 협의해서 알아보니까 한 7,500만 원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저희가 협의회하고 지금 조정한 결과는 973만 원만 증액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주로 이것 저기,

수정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추가되는 예산은 주로 어떤 용도로 집행되는 겁니까?

주로 저희가 행사진행 쪽에 물품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집기 임차 그 부분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4개 군 이장체육대회가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할 때는 한 370명, 순수하게 이장만 37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이 약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은 370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군 단위별로 협의해서 자체 소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마쳤고요. 최종 실무적인 것은 내년도에, 이게 아마 4월 말 정도에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 4개 군 실무자와 만나서 회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장단 협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잘 진행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질문하신 것 중에 홍천군 편입문제는 이번에 다시 한번 모일 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85쪽에 번호판 영치용 차량 탑재형 소프트웨어 구입, 이게 사실은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늦은 감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늦게라도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탑재, 예산 집행되는 대로 탑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응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승운 부의장님께서 이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셔서 늦게나마 이렇게 차량 탑재형 소프트웨어 구입을 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89쪽 이어서 보면 강원도협회장기 족구대회가 이게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것도 역시 우리 화천군에서 2020년도에 족구대회를 도 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상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협의를 하면서 당초 예산에는 못 넣었던 것인데 서로 하자는 협의가 와서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80개 팀이 와서 1박 2일 정도 이틀 정도 하는데 이게 예산이 이 정도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혹시,

족구는 보통 심판수당하고 네트 그게 한 8면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상품 같은 것은 별도로 이렇게 나가는 것 없나요?

참가비에서 아마,

아, 자체?

네.

하여튼 이런 각종 큰 행사를 많이 유치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지역경기를 활성화를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93쪽 보시면 차량용·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지원사업, 이게 여기 보면 예산이 공공운영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업설명에는 그런 내용들이 읍면별 배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제가 예전에도 쭉 보니까 그냥 이것 마을에서 뭐 이장님들이 관리하거나 그냥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끔 적기에 제설작업을 못하고 있고 이런 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신 게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최태수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54개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전수조사를 좀 했는데요. 고장 나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일부 신규로 사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수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마을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읍면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장비는 내구연한이 이게 몇 년으로 되어있죠?

이것은 10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10년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 보급한지 몇 년 됐죠? 최초 보급이?

최초는 정확한 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목적한 바에 부합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서, 지금 또 말씀하셨듯이 개인이 가지고 있고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회수해서라도 면사무소나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올해도 이렇게 배정되는 것 보니까 화천이 2개, 간동 하나, 하남 하나, 상서 4개, 사내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비법정도로 신속한 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 비법정도로가 각 읍면별로 이게 따로 별도로 우리가 지정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도로는 농어촌도로 이상이고요. 그 이외 마을안길이라든지 기타도로는 다 비법정도로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번에 배부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54개가 보급돼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기존에 나가있는 것을 감안해서 읍면별로 이번에도 8대인가, 이게요? 14대를,

14대, 네.

14대를 보급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일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중복되는 데는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요청한 데 다시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대상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관리가 지금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운영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일반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죠? 반드시.

부품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일반한테도요?

저희가 회수하는 문제는 차량용 같은 경우는 거치대를 별도로 안쪽에 또 대기 때문에 그런 떼었다 붙였다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확인을 좀 해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특히 농어촌지역은 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눈 치우는 것도 제설작업 하는 것도 사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까 이런 우리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런 또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주는 데 일조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라고 여겨지고 올바르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시행해줄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길종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이 있는데요. 마을별로 동촌리, 신대리, 유촌리, 그다음에 화천군 농촌체험관광협의회 사무장 1명인데 화천군 농촌체험관광협의회라고 이게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사무장님은 저희 사무실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여기 센터에?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산촌생태마을 거기도 사무장을 채용하잖아요, 산촌생태마을.

네.

거기도 사무장을 채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중복되는 리가 있어요. 동촌리하고 유촌리는 산촌생태마을 사무장하고 농촌휴양마을 사무장하고 이게 두 사람을 뽑게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두 사람씩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능이 다른지 어떤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하고 저희 농촌체험휴양마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위원님께서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일하는 성격이 좀 달라서요. 그다음에 또 이게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지금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제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산촌생태마을도 마찬가지지만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들도 이게 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바이죠.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이장체육대회 홍천 포함 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얘기를 안 하시고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왜냐면 강원도 선거구 획정이 아직 안됐지만 좀 7석이 되든 8석이 유지가 되든 어떤 식으로 되든 홍천은 빠지고 고성만 들어오거나 속초, 고성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만 거의 상정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유동적이고 확정된 건 아닌데 7석이 되든 8석이 되든, 그러니까 홍천을 또 다시 들어오라고 했다가 또 나가면 이게 또 애매해지거든요. 이게 같은 지역 선거구에서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최승운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번에 할 때 아까도 답변은 같이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서두르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신문지상으로 나온 것을 보니까 철원, 양구는 붙박인데 홍천은 빠지고 고성이 들어오거나 속초, 고성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7석이 됐든 8석이 됐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홍천 들어오라 그랬다가 또 나가라는 것도 우스우니까 그것은 시간을 조금만 더, 그리고 최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선거구도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좀 보류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미팅이 3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말에 예정이라서 3월이니까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통과된 다음에 아마 이 상황일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그것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것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본예산 보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기획감사실장님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의료원 직원의 상여금이 어떤 부서는 지급이 돼 있고 어떤 부서는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형태가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력충원에서는 다른 것은 다, 무기계약근로자가 다른 급여가 다 있는데 없어요, 상여금이.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운영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한 7명 정도, 자살예방에서는 1명, 기초정신건강에서는 4명 정도가 상여금이 빠져있습니다. 본예산에서 467페이지, 465, 467, 468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이게 무기계약직 공무직 부분에 국비를 받아서 협상안에 안 들어오는 공무직이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단체협상에 들어오는 또 우리 공무직원들이 있어서 아마 그 차이에 의해서,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차이에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직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만 협상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협상에 의해서 저희가 상향조정이 되든가 동결이 되든가 그렇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외, 아까 국비를 지원받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끝나고 의료원하고 이것은 협의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또 상여금이 돼요. 거기는 또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협상에 들어간 공무직 직원하고 국비로 지원받아서 외가 있습니다, 제외. 그 직원들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본인들이 처음에 협상을 안 해서일 수도 있고 공무직 연봉협상 대상에 제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대상이 그러니까 자율보다는 대상에, 아까 얘기한 국비 지원되는 데는 대상이 제외입니다, 이게 공무직에서.

아니, 그런데,

농업정책과장 문경택입니다. 치매나 정신 그쪽에 국비로 내려오는 분들이 아무래도 금액이 인건비가 좋다 보니까 노조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한 분들하고 노조에 가입 안 한 친구들하고 급여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의료원은. 그래서 그분들은 노조에 가입 안 하고 금액이 좋으니까 자기네들은 노조에 가입 안 하고 그 국비 내려오는 급여체계로 받겠다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때는 생각이 좀 달라지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캡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천장, 천장이 있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주민복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우리가 당연히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경우를 저희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당시에는,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공무직에 노조가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의 협상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유리하니까 그러지만 나중에 호봉제로 해서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유리하다 그러면 그쪽도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지금 앞으리를 위해서는 노조에 가입하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지금 선호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그렇게 가입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를 위해서 그렇게 가입이 된다 그러면 공무직 전체가 돼서 협상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아마 잘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경우도... 하위직들이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든 분들이 특정하게 불이익을 받는 형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아마 그분들이 정히 안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건데 중이 절이 싫다고 하면 자기가 떠나는 게 맞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돈 1만 원, 10만 원에 나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봉협상에 들어가거나 상여금이 있거나 없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필요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서 이분들이 많이 받아 가면 돈도 좀 더 쓸 거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손해 보는 사람은 없고 득보는 사람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정도 여력은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노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노조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면 저희하고도 협의할 때 그 부분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런 것들은 협상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고요. 보건의료원이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됐든 그 부분은 좀 권장하셔서 유불리를 따져서 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권장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저희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것 협의를 좀 해보시고 아니면 대화를 해보시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운 위원님.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해서 상여금을 별도로 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상여금은 예산항목상에 별도로 돼 있을 겁니다, 보수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직 노조는 별도로 돼 있는데 지금 노조에 가입 안 한 일반 노동자들은 그 예산이 별도로 구분이 안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아까 우리 문 과장이 얘기했듯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는 비용들이 높으니까 지금 안 들어오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쪽이 어쨌든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간호사분들이든가 하여튼 이런 분들이니까 어쨌든 급여가 일반 우리 공무직들보다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상향돼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국고로 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여금은 별도로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별도로 이분들에 대한 상여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노동조합을 가입했다.’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상여금도 그럼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겠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포함되면서 우리 쪽에는 또 우리 쪽으로 국비 받는 부분이 우리 기준대로 포함이 되는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공무직과 협상을 하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않은 우리 노동자와의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들을 노력을 해서 상여금 지급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을 가입하게 되면 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상여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노동조합을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인 공무직하고 임금협상을 할 때 워낙 지금 기본급이 높게 책정된 분들하고, 낮아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물가 부분, 그다음에 공무원들 임금상향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높으신 분들은 좀 깎아서 내려가야 되는 게 있고요. 낮은 분들은 올라가야 되는 또 그런 협상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그러한 부분들의 어떻게 보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쪽에 가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안 하시는 거고, 아마 본인들이 계산했을 때 이게 깎고 높게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때 아마 이때쯤 가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들어와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거고, 어느 정도 단계별로 몇 년이 지나서 기본급이 좀 상향으로 올라왔을 때 이분들이 그때 좀 계산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3,000만 원을 받으면 전문직인 분들은 한 5,000만 원 받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가입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많이 받더라도 어떤 것을 줘야 되는 그 부분인데 그것을 손해본다, 라면 그런 부분들 없도록 저희가 업무연찬을 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가 오늘이 13일이니까 한 17일 정도, 18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공무직 관련해서 임금협상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17일에 하는데 5%에서 6% 수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3.9%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시군에 봤을 때 저희가 낮지 않은 보통의 수준으로 해서 협상을 마쳤습니다.

제가 좀 내용을 깊이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알아보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총액 인건비로 인해서 급여를 나눠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은 상향되고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공무직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듯이 분기별 상여금을 또 지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임금테이블이 점점 높아지니까 상여금을 좀 줄여서 지금 최저임금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질의드린 게?

네,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도 어느 한쪽을 낮다고 해서 한쪽을 지금 빠른 속도로 올려주게 되다보면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통상 임금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보면 역전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반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일반직 노조 쪽에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임금인상폭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도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격히 올리게 된다 그러면 만일에 지금 2단계로 해서 3년 치를 올리게 된다 그러면 거의 7급에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고려를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무직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낮은 것들은 시군, 그다음에 저희의 예산형편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10% 이상 올렸고 금년도에도 지금 5% 이상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일반직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직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귀담아들으면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워낙에 많은, 기본급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임금협상에 참여 안 했을 수도 있다는데 아마 임계점에 도달하면 아마 다시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훌륭함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하후상박입니다. 많이 낸 사람들한테는 한 1.5배 정도 수준밖에 안 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낸 사람들한테는 2.8배를 주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굉장히 좋아하는, 잘된 제도라고 하는 게 조금 낸 사람, 저소득자한테는 많이 불려주고,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는 좀 덜 주고, 물론 절대액은 많이 낸 사람들이 많이 받겠지만, 우리 공무직과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역전현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보살펴서 혜택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1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