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박교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 서울사무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위생과, 노인종합복지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04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429억 원보다 61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459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25억 원보다 534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587억 원으로 기정예산 2,504억 원보다 83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변경된, 변경 교부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고 전국체전 및 마무리사업 등의 미부담액에 대한 예산 편성과 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예산 삭감, 집행잔액 정리,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 예산,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구조 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변경 교부된 국도비 등 세입 반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출은 주요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신규 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평소 감사담당실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문식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정리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억 8,100만 원에서 7,400만 원이 감액된 2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정리추경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평소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박교상 위원장님과 신문식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올해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으로 당초예산보다 9,300만 원이 감액된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한 예산은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시상금 15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원
박수원홍보담당관
예, 저 홍보담당관 박수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박교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81만 4,000원을 삭감한 24억 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박교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가 지난 우리 민선 7대 들어와서 조직개편하면서 부시장실 산하에 직속기관 3개 기관을 두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실국장석에 보면 아무도 안 앉아 있는데 그럼 부시장이 못 온다면 다른 국장이따나 와야 되는데 이 상태로 우리가 예산 해도 되겠습니까?
박교상위원장
그렇다고 직속이 또 다른데 또 다른 실국장님이 앉으시기도 사실은 좀 곤란하셨고 시장님, 부시장님 또 다른 일로 해서 또 바깥으로 계속 일 보시기 때문에 자리에 배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혹시 특별위원장님하고 상의가 있었습니까? 부시장 못 오는 거에 대해서.
박교상위원장
예, 못 오신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양진오위원
연락 받았습니까?
박교상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오늘 도에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박교상위원장
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양진오위원
예.
박교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기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학
김용학경제기획국장
경제기획국장 김용학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교상 위원장님, 그리고 신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기획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28억 원보다 147억 원이 증가한 3,075억 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4억 원에서 98억 원 증액된 1,05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은 기획예산과에 지방교부세 41억 원, 조정교부금 등에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신산업정책과에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인증센터 구축에 103억 원, 스마트커넥트센터 구축사업에 64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41억 원, 케이앤 지방상생 일자리 창출 투자사업 출자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에 근로자권익지원센터 및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집기구입에 9,000만 원을, 일자리경제과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4억 원,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사무소는 인력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박교상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질의, 뭐 상임위에서 없었으니까 질의 몇 가지 좀 해 볼게요. 신산업정책과.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이선우위원
433쪽에 구미과학관 운영 전반적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운영비가, 너무 협소하고 아이들은 많고 좁고 이래서 내년에 운영비, 과장님.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구미과학관 제가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운영비가 똑같고 거의 인건비밖에 못 나가고 시설은 그대로인데 이거 좀 구미과학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꼭이요.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재미있어하고 그 얘기 한번 드리고 싶었고, 436쪽에 금오테크노밸리 운영에 주차환경 개선공사가 얼마죠? 이게 2억인가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2억만 들이면 다 끝나, 다 가능한 거예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이제
이선우위원
계속해 왔던 거 아닙니까?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공사를 중간에 금오공대, 구 금오공대 안에 비워 놔가지고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좁아가지고 진입은 되는데 출입이 안 돼서 출입구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442쪽 이거 하나도 없었네. 국가5단지 임대산업용지 입주기업 지원. 입주를 안 하니 지원비가 안 나간 거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대규모투자 인센티브 이 관련은 저희들 이제 투자MOU를 체결했던 3개 사 LG이노텍과 LG전자, 이 3개 사에 대해서 이제 MOU를 체결하고 투자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선우위원
인데.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이제 지금 지난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좀 올린 부분입니다.
이선우위원
안 쓰신 거 아니에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이선우위원
하나도 안 쓰신 거 아니에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아니 이거 인센티브 이야기하는 거 아니십니까?
이선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맨 위에 입주기업 지원비.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입주기업 지원.
이선우위원
하나도 못 쓰셨잖아요? 올해 못 썼잖아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아, 임대용지.
이선우위원
예, 예. 들어와야 쓰지, 그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임대용지 공급은 지금 저희들 예산은 지금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이선우위원
있는데 하나도 못 써서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잘 앞으로 더 이걸 쓸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끝나셨습니까?
이선우위원
예.
박교상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기업지원과 과장님.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올해 총 얼마 썼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올해 약 47억, 48억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
예, 48억에 9억 추경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 전체 예산의 몇 % 정도 됩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올해 이 금액은 48억은 올해 세운 예산이고 이제 9억은 지금 이거 펀드 예산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펀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펀드 예산에 이번에 이제 추경에 9억 세운 부분이고 48억이 저희들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시 전체 예산이 1조 2,000억인데 구미가 공단도시이면서 기업육성을 하겠다라고 주는 자금이 48억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업을 살려야 된다, 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하는 자금이 예산이 48억밖에 안 돼요. 수십억, 수백억짜리 건물은 짓고 수십억, 수백억짜리 일은 해 주고 수십억, 수백억짜리 선심성은 해 주면서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도시에 48억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과장님? 한번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지금까지 조례가 좀 미비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지난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자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짓는 데 수십억을 주고 말산업 하는 데 수십억을 주고 체육관을 짓고 수영장을 짓는 데 수백억을 넣으면서 기업하는 도시에 기업지원하는 데 있어서 48억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기업 살리겠습니까? 기업을 하는 도시라고 지금 해 준다라고 구미시는 말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들 조례에 대한 지원이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웠고 또 저희들도 대규모 투자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19억도 그런 인센티브의 이번에 기업 지원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랬다는 건데 이거 뭐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아직도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좀 예산 확보에 좀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이
재우
김재우위원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그 전제 조건으로 이제 저희들 또 법령상 좀 미비했던 부분을 이번 지난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저 이거 알려 내겠습니다. 구미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구미의. 그리고 기업을 살리고 기업을 유치하겠다고요? 뻥치지 마시라 그러세요. 이런 행정 펼치면 안 됩니다. 그 핵심에 과장님 계신 거 아닙니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하고 또 기업들이 또 우리 시책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기업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년부터는 좀 뭔가 정말 변화된 그런 기업육성, 기업지원 이런 것들 좀 필요하도록 좀 하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적인 책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제가 아까 잘, 아까 누가 대답하셨죠? 누가 대답하셨어요, 아까? 김재우 위원님 질의에.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대운입니다.
이선우위원
제가 지금 잘못 들었나. 기업지원에 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기업에 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건 어떤 문제들 때문일까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사실 이제 꼭 기업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사실 구미 전체적으로 다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우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어나가는 예산들 진짜 많아요. 기업을 지원해야지 5공단 이렇게 입주기업 지원 임대 아까 지원조차도 지금 못 할 정도로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기업지원에 관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라는, 과장님한테 들으니까 되게 구미시는 그동안 진짜 뭐 했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드는 회의감이 드는 답변이라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구미시 전체 구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더 많이 신경 저희가 쓰겠고 기업이 살아야 구미가 산다라는 말 하면서 기업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게끔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경쓸 테니까 이 부분은 계속 한번 해 보자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어저께 하면서 반납분이라 사실은 뭐 삭감도 없고 이렇게 하지만 반납한 이유들을 좀 알아야 이유, 것들도 있어서 노동복지과.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이선우위원
449쪽에요.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예.
이선우위원
전문기능인 양성사업에 기타보상금에 구미시 최고장인 기술 장려금이 240만 원이 반납이 됐어요. 이거는 왜 반납이 됐죠?
언태
김언태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작년에 우리 최고장인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분이 또 도 장인도 같이 중복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중 지원이 안 돼서 우리 시비를 삭감을 했고 도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게 남는다는 게 뭔가 지원에서 부족함이 있었나, 아니면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 452쪽에요. 저는 청년정책 강화에 반납이 있는 게 전체 금액이 1,750이에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경상북도가 행안부의 지역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지역의 마을자원을 활용해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북의 특화된 어떤 6차산업의 마을자원하고 청년창업하고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하면 청년창업가한테 연 1,500만 원 정도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올해 이제 1개소가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한 2회 정도 공모를 해도 청년창업가를 발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선우위원
어려우셨구나.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선우위원
안타깝네요, 되게. 홍보 부족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구미에서 무언가 새롭게 하기에 두려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올해 청년, 아니다. 내년까지 청년이거든요. 저랑 내년에 좀 더 많이, 왜요? 만으로 해서 내년에 청년인데요. 내년에 마지막 걸린 의원이 있으니 내년에 제가 또 열심히 할 테니까 같이 잘 발굴해서 청년들도 꿈을 가질 수 있는 구미 만들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려요. 청년사업 저 내년에 (권재욱 위원을 보며) 위원님 잘 안 보여요. 청년사업 내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반납하는 일들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우리 예산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우리 어제 아래 이제 우리 2020년도 본예산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걸 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란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 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인구가 구미가 몇 번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두 번째입니다.
양진오위원
두 번째. 포항이 51만이고 구미가 42만이죠, 그죠? 그다음은 26만, 14만, 16만 이렇죠,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예산 규모는 어떻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산 규모는 저희들이 3위, 3위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포항이 이번에 처음으로 2조를 돌파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해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리고 경주가 인구가 2만 6,000인데 비해서 구미시가, 참 예산은 1조 4,000억입니다. 구미시가 인구로 봐서는 두 번째로 42만으로 많습니다만 예산은 1조 2,600억 안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그다음, 그다음을 보면 우리 안동시가 우리보다 한 100억 정도 작아요. 안동시는 1조 2,5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16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에 대해서 이제 쉽게, 예산 규모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 규모는 사실 이제 기준재정수요액이라 해서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특히 행정구역 면적, 그리고 인구, 항만, 도로 수요 등에서 예산 규모가 나누어집니다. 근데 저희들이 사실 이제 뭐가 제일 적냐면 10개 시 중에, 경상북도 10개 시 중에 면적이 작은 순위로 하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안동이 저희들의 거의 3배 면적이, 포항이 2배 정도, 경주가 2배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요액이 좀 미달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규모는 사실 저희들도 많이 높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는 특히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교부세에서 지금 차이가 납니다. 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다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내국세의 19.24%를 지방단체에 교부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교부세가 가장 적습니다. 이런 교부세를 확충하기 위해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고 이번에도 사실은 교부세가 이것보다 사실 더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업체들 감안해서 중앙에 가서 좀 노력한 결과 조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면적 단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답변 준비 많이 하셨네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년 대비 우리 올해 내년 ′19년 대비 2020년 증액을 보면 이 데이터는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당초예산 규모를 보고 하는 겁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작게 증액된 데가 어디인가 하면 군위입니다. 군위가 아니고 영양 여기는 17,000명 아니다, 아니다. 군위구나. 군위가 1.3% 20,000명 제일 작게 증액, 그러니까 올랐고 그다음 올랐는 게 고령군입니다. 34,000 3.5%, 그다음 오른 데가 의성군입니다. 53,000 3.6%, 그리고 구미시는 5% 정도 올랐는데 한 5위 정도했어요, 5위. 5%. 경북 전체 평균이 경북도를 넣으면 10%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경북 전체 평균에 봤을 때 50%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되는 증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자, 그거는 제가 산식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교부세에서 지금 차이나는 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 기준은 2020년도 같으면 전전년도 세입을 봅니다. 그러면 세입이 저희들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많다면 기준연도에 당해 기준연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때 세입이 많으면 우리 교부세가 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교부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255.6조, 전년에 비해서 251.1조로 4.5조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부세에 내국세의 19.24%, 그러니 당연히 보통교부세는
양진오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예, 예. 제가 제일 아이러니했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2020년도 전국체전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과 특별한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예산을 봐도 우리가 제일 작게 증액했고 우리 가까운 김천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을 하면서 도시가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아시죠,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구미는 도 평균도 안 되고 전체로 봐도 5%밖에 증액 안 했고 이걸 우예 설명할까요, 시민들한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우리가 전국체전 관련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세부적인 사항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옛날하고 비교해서 이제 국도비 비율이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내년에는 전국대회 특구라고 모든 예산을 우리가 줄여가면서 전국대회에 다 투입하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교부세나 이런 데에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내려왔다는 얘기라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교부세에서는 반영 비율이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자, 우리가 구미시가 우리 민선7기 되면서 가장 바란 게 뭡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민선7기를 선택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게 뭡니까? 예산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처참하게 나와도 됩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처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당장에 우리가 예산이라 하는 거는 특히 우리가 국비, 교부세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가 뭐 용역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들어서 지금 이게 유리한 재정 수요 있는지를 도로 확충 부분이라든지 이제 산업단지 부분이라든지 인구 증가 부분은 조금 하기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지금 한번 용역을 해서 확충 부분이 있는지를 더 한번 판단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요.
박교상위원장
잠깐만요.
양진오위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양진오위원
예, 경상북도 일인당 혜택 받는 곳 중에서 최하위가 구미시입니다, 내년도에. 이래가지고 무슨 전국 특구를 누립니까? 참, 전국대회 특구를 누립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근데 그
양진오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비를 가져오려고 노력하십시오. 시비 가지고, 가져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이선우위원
1개만 딱 간단히
박교상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자꾸자꾸 질문이 자꾸 생겨서, 434쪽 신산업정책과 탄소제품 R&D 및 상용화 지원사업에 1억 8,000이 반납이 됐네요?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왜
영목
지영목신산업정책과장
여기 이제 장비가 들어올 때에 이제 견적을 하다 보니까 낮은 가격을, 절약분입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거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저 공부를 너무 잘 시켜 주셔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1억 8,000이나 반납이 되어가지고 아까워서 더 좀 더 잘하실 수 있게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박교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예, 우리 기획실에 제가 사실 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저저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포항 다음으로 예산 규모도 많고 해서 좀 자긍심도 있었습니다. 작년 올해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인구, 면적 이런 단위에서 구미가 엄청나게 세수도, 지방세 수입이 포항보다 많습니다.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 세금이 많다고 해서 교부세 비율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동 대 동으로 친다 하더라도 면적도 경상북도에서 뭐 그렇게 적은 거는 아닙니다. 서울보다 구미가 더 큽니다, 면적 규모로 보면. 예? 근데 예산 규모는 1∼2년 만에 우리가 전부 추월을 당해요. 김천, 상주도 1억 2,000, 이거 도대체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또 국가산업공단이 있는 도시에 그들보다 배 이상은 많아야 구미시가 운영이 되는데 다른 지단체는 이렇게 급격하게 7,000억, 8,000억 하던 지방자치단체는 1억 2,000, 1조 이상 넘어가는데 우리는 답보 상태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실장이 이야기한 거로 보면 면적이 적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주나 안동보다 크게 적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적어도 어느 정도 소규모일 거고 그러면 교부세는 지방세가 세수가 많다 보니 교부세 비율이 적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지방세가 많으면 세금이 많으면 그에 대한 또이또이 거의 비슷하다고 치자 그러면 인구수가 많으면 인구에 대한 예산 규모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래 우리가 시민이나 볼 때 어떻게 구미 세수가 이렇게 적나, 우리 구미시가 능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 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규모가 그러면 2조를 넘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봐요. 대비해서 모든 걸 대비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어떻게 돼서 하는지 국비 현황하고 이런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세입에 대해서 관심도 이래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앞으로도 세입이 자꾸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특구라 하면서 공단에 대한 이런 데 먹거리산업,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보다는 지역적이랑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전국체전을 빌미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사실은 시민들 보기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전체적인 구미시 전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심사함에 있어서도 감시 견제 기능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집행부에서는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데, 확보라든지 이런 데 총력을 기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신분에 맞게 심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폭넓게 보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하는 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신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17억 7,000만 원가량 감액된 57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45억 원가량 증액된 1,53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양포도서관 건립공사비 부족분 5억 원, 구미 도리사 방재시스템 보완작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진흥과는 전액 도비사업인 경북이야기마을 관광뉴딜사업 1,700만 원,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8억 원,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에 1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는 신평1동 주민쉼터 조성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지방체육회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에 1,400만 원, 비봉산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전국체전추진단은 시민운동장 외 1개소 리모델링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170쪽 관광진흥과입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이선우위원
빠뜨렸어요, 어제. 죄송합니다. 생가주변 공원화사업부지 토지매입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잡혀있는 게?
박교상위원장
5억.
이선우위원
5억이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5억입니다.
이선우위원
앞으로 더 얼마나 들어야 돼요? 지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정확한 금액은 이제 감정 평가를 해 봐야지 아는데
이선우위원
예상.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대충 뭐 저희들이 보니까 한 60억 정도가, 5억 포함해서 60억 정도가 매입하는 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선우위원
몇 평이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1,718 정도 됩니다.
이선우위원
평당 그럼 얼마예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평당 60억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평당 한 350 정도 됩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매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매입을 안 하면 그 부지가 또 사업하는 데 중간 정도 또 이렇게 있고 해서 앞에 또 뭐 보상해 줬는 그런 사람들 하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앞으로 조금 차질이 있지 싶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이 5억은요, 앞으로 들어가야 될 60억 중에 어떻게 쓰시는 어떤 예산이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60억을 당초는 요구를 했는데 또 뭐 예산계에서는 또 60억 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5억을 내년도 지주하고 상의해서 계약금 정도
이선우위원
계약금이에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지주분 설득하셨어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저희들 설득했습니다. 한 60여 차례 지금까지 설득을 했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설득됐냐고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지금은 할 수 없는 게 예산이 일단 있어야지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설득이 돼야지 계약금을 잡지 이게 보통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부동산을 이렇게 거래할 때요, 계약금을 건다는 건 내가 이거를 팔고 사겠다는 의지가 서로가 맞았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5억을 잡는다는 거는 이 예산을 또 반납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근데
이선우위원
지주분을 설득 못 하시면.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지주가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땅을 하겠다
이선우위원
근데 60억은 우리 예상이지 더 달라고 하면 더 잡히잖아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거는 감정 평가 하는데
이선우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못 사들이잖아요? 보통은 지주분들은 계속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땅 지주가
이선우위원
자, 이거는요, 삭감. 삭감 1개 나왔어, 드디어.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지주가 사 달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선우위원
삭감 조건은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파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선우위원
지주분하고 동의 받으시고 그때 세우세요, 계약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올해 찾아와가지고 구두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일단 삭감.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우 위원님 여기 좀.
이선우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할 거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들만 온 게 아니고 또 의회도 여러 차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벌써
이선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다른 설득 필요 없고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암만 봐도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지주분하고 완벽하게 하시고 계약금 세우세요. 자, 삭감입니다. 됐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는 보상을 안 받으려고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합의돼서 오히려 매입을 하라고 찾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5억이 예산이 돼 있었는데 결국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도 저희들은 양쪽 세 군데에 감정 평가까지 하고 이게 벌써 5회째에 걸쳐 해 왔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분들이 상당히
이선우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 좀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산업에 있으면서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한번 내가 관심을 가져봤는데 실제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생가주변에 주차장과 새마을테마파크 사이에 있는 땅이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런데 거기가 그동안은 이분들이 구미시에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매매하지 않으려고 했는 거는 아닌데
김재상위원
금액 때문에 좀 이래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협상이 이제 옳게 안 됐는 부분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지금 거기가 지금 두 필지로 나눠져 있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지금 미매입했는 게 세 필지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세 필지 있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주인은?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두 사람입니다.
김재상위원
두 사람이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허락을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한 분이 찾아왔었습니다. 올해 매입을
김재상위원
매입을 해 달라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부분은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고 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평가사 동원해가지고 최소한 금액이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지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예산에 편성이 돼서 성사되는 게 맞는데 지금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감정 평가를 해야지 그 금액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금액대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했는 거 하고 또 시세하고 이렇게 반영을 했을 때 한 60억 정도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껏 수년에 걸쳐가지고 감정 평가는 몇 차례 했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여기에 대해가지고 6번을 했습니다.
김재상위원
6회에 걸쳐 했다는 말이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이래 고지도 하고 설명은 좀 하셨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설명은 드렸습니다.
김재상위원
내가 봤을 적에 우리 위원님들 오해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는 보충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그 지역이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까? 지역이요.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도시계획시설로 문화시설로 돼 있습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자연녹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자연녹지면서.
재우
김재우위원
20%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럼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아니.
재우
김재우위원
고도 제한이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고도 제한이 있습니까, 거기에?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매입을 안 했을 경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안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이거 매입을 안 하면 지금 이제 문화시설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개인도 2024년 12월 말까지는 어떠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2024년 12월 말이 되면 그 지주가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 지나고 2025년.
재우
김재우위원
2025년 같으면 지주가 스스로 개발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발할 수 있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이제 그거는 저희들 또 뭐 강제 수용이라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예산이 되면
재우
김재우위원
굳이 그 땅을 강제 수용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거기가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핵심은 과장님, 그거 지금 우리가 매입을 해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지금 거기에 주차장 하려고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주차장밖에 지금 없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60억 땅을 지금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생가주변 공원화사업의 일부로 돼 있는데 일단은 사업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지금 주차장 하는 걸로 돼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확보 외에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기간도 오래 흐르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2025년도 이후에 그분들이 지주들이 충분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주차장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뒤에도 주차장이 있고 하니 2025년 지나면 그 지주들이 스스로 개발해서 쓸 수 있게끔 그냥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왜 지금 굳이 우리가 그걸 사 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또 박정희 역사자료관도 내년도 되면 개관을 하고 하면 지금 또 찾아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주차장도 지금 있는 주차장으로는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 뒤에 주차장 지금 대규모 행사를 해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사실은 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새마을테마파크 공원 주차장도 있고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대규모 행사를 해도 주차 때문에 문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테마파크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오려고 하면 조금 걸어서 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당초에 할 때는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랬고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위원
좋습니다. 새마을테마파크 할 때 그 땅을 제척했어요. 원래 할 때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의 힘으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저는 생생합니다. 그게 빠졌다, 제척됐다고 그런 보도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주차장하겠다고 우리가 60억 주고 산다, 경우가 안 맞아요. 저도 그거 뭐 다 압니다. 너무 잘 알지만 저는 공적인 게 우선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감정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테마파크 할 때. 그 가격보다 지금 감정 평가가 훨씬 더 나오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테마파크 할 때는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안장환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땅값 상승해서 우리 주차장하겠다고 매입하겠다, 이게 맞습니까? 이 무슨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했으면 그 테마, 뭐 주차장도 필요하고 하면 강제 수용하죠. 지금은 뭐 강제 수용, 강제 수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꼭 필요했더라면 그 당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그 가격으로 수용해서 그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지금 감정 평가대로 우리가 주차장을 위해서 사겠다? 이거 바보 아니면 이거 승인 못 해 줘요. 일단 보류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김관용 시장 때 거기에 제척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기억하실는가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주들이 제척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갔고 그래서 일부 땅은 제척이 됐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힘 있는 사람들이 제척이 됐다, 이래서 그동안에 그때 제가 뭐 시정질문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뜨겁습니다. 그때 좌우지간 누구는 제척을 시키고 그거는 포함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행정이 처음부터 제척을 시켜 달라면 그때부터 제척을 시켜 주든지 지금까지 합의가 안 된 부분인데 마지막 감정을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2018년도에, 작년에.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2018년도에
김택호위원
감정했어요, 그때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정확히 제가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택호위원
담당 계장님 누구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은」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김택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감정이 안 됐죠?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했고
김택호위원
했어요?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감정했습니다. 했는데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했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예.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 두 군데 저희들이 감정이 돼가지고 했는데 지주께서 오셔가지고 한 분은 그 당시에는 포기를 했고 한 분은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추천하는 감정사에 감정을 좀 해 달라, 그거까지 건의가 됐는데 결국은 그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못 하고 그걸로써 불용처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15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김택호위원
감정 협의가 돼가지고 지주하고 실질적으로 협의가 들어갔습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거까지는 됐는데 결국은 본인이
김택호위원
협의가 안 들어간 걸로, 감정만 하고 협의가 안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여러 차례
김택호위원
과정을 얘기하려고 하면 뭐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뭐 그런 위원님도 잘 아시니까 그 정도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깊은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인데요. 감정을 하고는 지주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안 들어갔습니다. 감정만 하고 협의가 안 들어갔죠.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감정은 됐습니다, 예.
김택호위원
감정한다고 해서 다 협의가 들어간 거는, 협의가 들어가야 이게 뭐 성사가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정만 하고 협의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2025년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풀립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문화시설 효력 상실 됩니다.
김택호위원
예?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공원화사업에 도시계획시설상에 이게 문화시설로 이제 그러면 2024년 12월 말로 상실이 되기 때문에
김택호위원
풀려진다는 얘기죠?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김택호위원
자동으로 풀립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고시가 된 날부터, 이 규정에는 보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국토의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에 돼 있는데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래 돼 있습니다.
김택호위원
근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그렇게 계속 어드밴티지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추진 안 하는 사업은 효력을 잃지만 추진하고 있는 거는 어드밴티지가 적용이 돼서 계속 유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추진을 하더라도
김택호위원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하더라도 본인이 토지를 지금 매매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결국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격이 되니까 그게 효력이 상실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김택호위원
정확합니까?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김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문화체육관광국장
제 의견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마지막 제가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주라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안 사 주는 게 지주한테는 유리합니다. 우리가 안 사 주는 게요. 왜냐 하면 땅값이 지금 상승돼 있고 본인은 그 땅에서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되면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사서 주차장 때문에 우리가 산다? 주차장 그 주위에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우리 시로 봐서는 그분도 좋고 우리 시도 예산 안 써서 좋고 양득이 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욱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동문
최동문교육지원과장
예.
권재욱위원
우리가 이제 우리 구미시에 있는 학교 초중고등학교 시설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동문
최동문교육지원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구미가 안동이라든가 이쪽보다 좀 적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추경예산하고 관계없이 각 지역별로 안동, 김천, 구미, 여기 포항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지 각 시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안동이 만약에 구미보다 많이 해 준다면 이유가 뭔지 거기까지 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교육지원과장
예, 학교환경시설
권재욱위원
그렇죠. 환경시설 보조금, 예.
동문
최동문교육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최동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추진단장님.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권재욱위원
고생 많으시죠? 저도 뭐 항상 단장님 믿고 있는데 저도 걱정이고 주위분들이 많은 걱정을 해요. 뭐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간혹 가다 보고 들어가지고 알고 있지만 들어도 좀 의아한 게 이게 주차가 과연 어떻게 할는지 주경기장에 만약에 전국체전 할 때 말이죠. 정말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거 하고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내년도 10월 8일 기준을 했을 적에 오늘이 D-300일 되는 날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메인 스타디움 주경기장에 대한 준비는 정상적으로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복합스포츠센터도 그렇고 앞에 도로 공사도 잘 돼 가고 있는데 10월 8일 개회식에 오후에 5시간 동안의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숙박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실무진들의 어떤 미팅을 지금 자주 하고 있으면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재 그 대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실례로 김천이 종합스포츠단지가 지금 10,000평(33,058㎡)입니다, 주차장이. 10,000평(33,058㎡)인데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10,000평(33,058㎡)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없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무진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는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신광지구에 어떤 부지 내에 그걸 9,200㎡ 정도 되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서로 협의를 해 보자, 돈을 적게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실무진끼리 한번 검토해서, 또 그리고 이제 각 17개 시도 광역 단위로 주차장을 분산 주차, 분산 뭡니까, 안내를 해서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에 443대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VIP들 위한 메인 초청 특별 손님들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송정동에 지금 우방아파트 뒤쪽, 상공회의소 뒤쪽에 복개주차장을 3개 면 코너를 우리가 그날은 특별하게 전국체전에 오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위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방법을 또 찾고 있습니다. 내년도 1월 10일까지 우리가 부서별로 실무 계획을 지금 세부 추진계획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되면 전체 의원님들께 우리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욱위원
아직, 그게 아직까지 방법 찾는다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는 확실하죠, 그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권재욱위원
벌써 계획안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방법 찾는다 그러니까 좀 걱정되고요. 내년 1월까지는 꼭 협의해가지고 계획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위원
저도 이게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자르지 마이소. 아니 추진단장님 얘기하신 거 중에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분명히 올해 중반부터 해가지고 주차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간담회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면 좀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죠? 내년도 예산이 결정이 난 상황에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세부 실행 계획을 짤 것인가, 이걸 실무진끼리 협의를 해서 짜야 되는데 현실에 맞는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우리 추진단과 도에 기획단과 우리 세부 부서의 85개 부서의 실무진끼리 여러 가지 같이 공개를 해서 미팅을 해서 자료가 나와야죠.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고민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단장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낙동강체육공원으로 보내고 대형 차들은, 그리고 또 일부는 민방위교육장이나 이쪽으로 분산해서 하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사 돼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그 고가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장세구위원
메인 주 통로가 됩니다. 고가에 차가 진입을 하면 빠져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빠져 나갑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앞에서 밀렸을 때. 따로 뺄 방법이 없잖아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회차로잖아요?
장세구위원
회차로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진입하는 데 IC에서 빠져 나와서 수출탑 돌아서 딱 올라서면 이 차는 꼼짝달싹 못 합니다. 앞에서 빠지기 전에는. 안 그렇습니까? VIP들 쫙 몰려드는데 고가도로를 지금 고가를 설치해 놔 놓고 거기에 진입을 했는데 앞에서 차가 정체가 돼 있으면 이 차들은 꼼짝을 못 해요. 그러면 그런 대책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려도 돌렸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단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작년에 분명하게 얘기할 때는 “대책 다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행감할 때? 기억나십니까? 분명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광평 새터나 송정여중 앞에 지금 농지가, 놀고 있는 농지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거는 내년 한 해 농사 못 짓게 하고 임대라도 좀 해서 주차 문제 해결하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와가지고 그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IC에서 빠져 나와서 신광 재개발지구 통과해서 수출탑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서는 회차를 시키고 돌릴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 굴다리 밑으로 딱 진입하는 순간에 못 뺍니다. 차를 뺄 방법이 없어요. 빠져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회차로에서, 주경기장 앞에 회차로에서 차가 밀리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들어 왔는 차들은 아무리 급한 사람이 있어도 어디로 밑에 내려 설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주차가, 주차가 가장 큰 문제고 방금 숙박 얘기를 하시는데 숙박도 지금 구미시에는 숙박업소 다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한 1∼2년 전에 이걸 고민을 하셨어야 되지, 지금 와서 건물을 짓겠습니까, 뭘 우야겠습니까? 이제사 그거 숙박 문제 얘기를 하면 미리 점검하이소, 점검하이소 할 때는 전부 그냥 허투루 들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 이거 1월 달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원체 이게 또 구미로 봤을 때는 내년에 가장 큰 이슈가 되니까 내년 1월 달에 그러면 저희들 회기 전에 간담회를 할 때 종합적으로 교통 대책, 주차 문제, 숙박 문제 이거 결론 내리셔가지고 간담회장에서라도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우리 새마을, 잠깐만요. 새마을과장님, 저번에 예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산출장소에서 민원봉사과하고 그다음에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하고 새마을과에서 지금 분명히 맡아 있다고 그랬죠?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장세구위원
동에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동에는 그렇습니다.
장세구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시스템 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동사무소에 이 부분이 분명하게 주민숙원사업 동에 농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 행정에 이 부분은 시스템 구축이 돼 있다라고 분명하게 좀 회람을 하셔가지고 이런 민원사항들이 생겼을 때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우리 남재식, 과장님 오늘 대신해서 들어오셨는 모양이네.
과장님 진급했으니까 거기 앉아 있으니 폼은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박교상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우리 전국추진단장님.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김택호위원
농지에 임시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그래서 여러 가지 앞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농지에 대형버스가 주차한다 하는 거는 굉장히 시설적으로 진출입에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김택호위원
좌우지간 농지에 임시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아까 뭐 VIP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아마 교통 쪽에서 다 흐름을 차단을 하고 다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큰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택호위원
예.
박교상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위원장, 한 5분 쉬죠.
박교상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응
이관응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이 366억 2,100만 원 증액된 4,584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억 100만 원 감액된 1,11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선거관리 고유경비에 5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에 1,400만 원, 지방선거부담금 반납에 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으로 28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수난구조용 모터보트 정비 유지비에 600만 원, 고아대망 위험 소개량 개체공사에 3억 5,000만 원, 민방위교육장 국유재산 대부료에 5,300만 원으로 1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1억 6,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집행잔액 등 감액으로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징수과는 집행잔액 등 감액으로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비산동 공용주차장 조성에 2억 6,000만 원, 상모사곡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20억 원으로 12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억 원이 감액되어 1,026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43억 원이 증액된 1,127억 원을,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증액된 4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써는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는 1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30억 원,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액된 1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에 8억 원이 증액된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한옥건립사업 6억 6,000만 원 감액 등 총 9,000만 원이 감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16억 원 감액 등 총 14억 원을 감액하여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억 원, 환경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기금 1억 5,000만 원 등 총 9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6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과는 학서지 생태공원 조성 6억 원, 4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 27억 원 등 총 42억 원을 증액하여 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도시환경국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질의하고 싶은데 자료는 차후 받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방성봉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신문식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 건설교통국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66억 2,400만 원을 증액한 1,710억 6,6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하천 및 수변관리, 공원녹지 조성, 편리한 도로, 교통환경 등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기정 대비 199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555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치수, 또한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63억 4,900만 원, 도시교통사업 92억 800만 원으로 155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 건설교통 업무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예.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건설수변과장님.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낙동강 파크골프장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8억 6,000 지금 들어왔습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 있는 파크골프장 250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225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25홀이 있습니까? 225홀이 있는데 네 군데에 54홀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파크골프장을 짓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추경, 정리, 계속 파크골프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속 지금 계속 파크골프장이 올라왔는데 또 이번에 들었을 때 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국비 신청해서 승인 금액이 38억이었습니다. 38억이었는데 2018년도에 20억을 받아서 국도비 7억, 시비 13억 투입해서 우선 사업을 말씀하신 54홀 추진하여 왔었고 2019년에 금방 섰는 8억 6,000 이 사항은 국도비가 9억 4,000이 연초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54홀 하는 이 안에 38억 중에 54홀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파크골프를 활용하고 있는 노령층 인구가 3만 명 정도가 되고 하는데 그럼 구미시내에 정규 골프장은 퍼블릭 포함해서 54홀밖에 없습니다. 그럼 정규골프장은 왜 하나 안 짓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구미에 2만 명 이상골프인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 골프장은 언제 지어줄 건데요? 과장님, 생각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정규 골프장을 치려고 하는 사람한테 예산을 지원을 해 주든지 파크골프장 하는 사람만 그것도 무료로 225홀이 있는데 또 54홀을 더 추가로 해 주고 정규 골프장에 가는 사람들은 왜 계획을 안 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이번이 또 마지막이다 그러고 또 1차 추경 또 올라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요. 계속 올라왔으니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지금 네 번째 올라왔으니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현재까지는 2017년도의 사항으로써 넘어오는 그 사항이고 금년도 초에 이게 만약에 8억 6,000 했으면 오늘까지 왔는 사항도 없고 이게 예산이 그래 되다 보니까 이래 왔는 사항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현재 구미시가 파크골프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돼 있고 조성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잘 돼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볼 때는 승마장, 파크골프장 이거는 아마 전국 최고의 시설로 나는 조건과 여건과 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만큼 더 좋은 시설을 만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파크골프장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하여튼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2017년도 계속 사업해 나오는 사항으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4홀이 이 안에 금액 중에 포함돼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마지막 맞습니까?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진짜 마지막입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이거 회의록 뒤져 보면 알다시피 아마 마지막이냐고 물었을 때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 다 보고 계실 건데 저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교상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다음에 파크골프장 올라오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반드시 좀 삭감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마지막 확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왔으니 좀 기록에 좀 꼭, 기록에 남아 있으니 반드시 삭감 요청을 하고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욱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권재욱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권재욱위원
이거는 정리추경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제가 어제 그저께 민원인을 대변하자면 여기 중앙공원이 있어요. 중앙공원에 보면 산책로가 있는데, 등반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체육 기구들이 중간중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수리도 해 주고 새로 설치를 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운동장 뒤에서 올라가는 면이 있어요. 그쪽에 보면 매트, 야자매트라 그럽니까? 그걸 깔아 놨는데 그게 거의 훼손이 된 모양이에요, 형편없이. 그 부분을 살펴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런 부분은 빨리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분 얘기가 사람이 다녀서는 그렇게 훼손이 되지 않는데 네발오토바이 있죠? 발통 4개 그게 한번 거기 올라 갔다가 내려왔답니다. 누가 그 몰지각한 사람이 그걸 몰고 올라 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거기 CCTV 같은 거 설치해야 그런 거를, 그런 게 안 올라가지 않느냐는 식으로 그게 시민이 걱정을 하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안에 속해 있어가지고 전에는 관리하는 분이 한 명 계시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나요?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중앙공원은 도립공원이 아닙니다.
박교상위원장
아니 그 안에 속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원 전역 하면서 해가지고 전에 가니까 관리한다고 한 분 계시는 것 같던데.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중앙공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올초에 민간공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중지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일부분에 체육 시설 간단하게 등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관리인은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전에는 한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하면서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었고 그분한테, 그랬었고 근데 여기에 이제 보통 보면 자전거 타러 온 분들이 오토바이 타는 이런 분들이 좀 더러 오세요. 그래서 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예, 예산하고 관계없이 뭐 확인 하나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상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지금 사실 꽃동산 때문에 지금 어렵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요새 뭐
김재상위원
우리도 어렵습니다.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뭐 안 좋은 얘기가 시중에 많이 돌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김재상위원
그거 때문에 내가 확인을 내가 기록에 남겨놓으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엉뚱한 루머가 나오고 이상한 시나리오가 연출이 돼가지고 사실인 양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내가 이야기를 해 드리죠. 꽃동산공원에 김재상 부의장 토지가 있어서 보상 받는다, 또 우리 동료 의원 김 모 의원도 그런 루머에 지금 휩싸여져 있고 거기는 문중 중에, 김씨 문중 중에 2개 문중이 지주가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혹여 내가 그 문중에 포함됐는가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광산 김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절대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 기록을 남기고자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꽃동산 부분은 지금 찬성여론도 있고 반대여론도 있는데 그 많은 말들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의 말을 최우선으로 우리는 듣고 또 동의 발전, 시의 발전을 또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그런데 지금 모두들 이야기하는 중에서 혹여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6월 30일로 해제가 됐을 경우에 아무런 계획이 없이 해제가 됐을 경우에 그 뒤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한번 누가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재일
장재일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대안은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저도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저도 30초만 시간 주십시오.
박교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의제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김 모 의원은 접니다. 저는 본이 경주입니다. 만일에 거기에 제 땅이 있으면 만일에 보상을 받으면 전액 구미시에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위원
없으면서 뭐 기증을 해요.
재우
김재우위원
받으면, 있어서 받게 되면.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권재욱위원
왕족 출신이네.
박교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열심히 체크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또다시 검토를 넣으면 오늘 밤 12시까지 아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세 자료는 따로 받겠습니다. 건설수변과요.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장미경위원
500페이지에서 50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예산 내역 상세 자료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자료는 받고 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자료 잘 정리해서 설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강창조건설수변과장
예.
박교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에는 사회복지국 심사입니다만 사회복지국에 행사가 오전에 많아가지고 이거는 오후로 좀 돌리고 선산출장소부터 먼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김종율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교상 위원장님, 신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출장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있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 9,000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및 소득지원사업 28억 8,000만 원, 말산업 지원 및 전국체전 승마시설 확충공사 15억 9,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2억 8,000만 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6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9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농정과입니다. 과장님, 52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아로니아 생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줬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FTA 대체작목으로 2012년도부터 해 줬습니다. 금액으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재우
김재우위원
대략적으로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종묘 구입비 해가지고 한 1억 이내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시설비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시설비는 없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는 없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종묘 구입비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종묘 구입비로만 해 줬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더 되는 걸로 들었는데 아닌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요. 저희들 농정에서 해 줬는 거는 그렇습니다. 자료 제가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종묘 구입비를 투입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에 이렇게 종묘를 구입해갖고 구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2019년도에는 이걸 폐기 처분해야 되는 돈을 또 지급을 해 줘야 되는 현실이 지금 구미시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특별한 작물에 대한 시험 재배, 지원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특화적인 작물을 재배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시험, 테스트, 그다음에 지원,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포도산업도 마찬가지이고 언젠가는 포도산업이 포화가 되면 또 포도도 또 폐기 처분해야 될 사항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로니아를 물량을 폐기하면서 무조건 버려야 됩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해 주는 게 2018년산을 지원해 주는데 2018년산이 금년도에 출하되면 가격이 폭락할까 싶어가지고 2018년산을 가격 안정 차원에서 퇴비화라든가 이쪽으로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가격 안정을 위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없습니다. 폐기로
재우
김재우위원
무조건 폐기를 해야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좀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요. 뭐 드시는 데는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이게 나오면 아로니아 가격이 더 폭락할까 싶어서 정부에서
재우
김재우위원
무조건 폐기하라 이래 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폐기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이렇습니다. 종묘 사 주고 또 많이 생산되면 폐기하고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또 말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가, 맞지, 잠깐만요. 말산업 특구. 그전에요,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구미시장배 전국종합마술대회 왜 개최 못 하셨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 대회하고 겹쳐져가지고 대회를 참가하는 선수들이 성원이 안 돼가지고 못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때 제가 이거 예산 삭감하려고 그러다가 정말 잘 되는 사업이다, 전국승마대회를 해서 구미에서 육성시킨다, 정말 잘하겠다, 이래서 예산 받은 예산이죠? 과장님, 맞죠, 그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맞죠? 자, 제가 이 대회 하지 마라, 크게 예산이 들어가도 안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잘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선수도 안 되고 대회도 못 하는 예산을 우리가 잡아줬습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전국승마대회 그거는 했고요, 학생승마대회는.
재우
김재우위원
학생승마대회는 했고요. 종합마술대회 말입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그거는 이제 그래 전체적으로 전국에 경기가 좀 많습니다. 많고 일정이 더블 되다 보니까 그래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 아니라도 많은 경기를 하고 있는데 왜 구미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가 못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2020년도에 옥성승마장에 또 다른 예산이 우리 구미시 예산 및 기타 예산들이 17억 5,000 정도 투입됩니다. 맞습니까? 옥성승마장에 들어가는 예산만, 들어가는 것들 학생 승마지원 및 엘리트, 생활까지 다 들어가는 지원이 전부 다 17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그게 이제 승마장 운영비하고 다 해서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다 포함해가지고 운영비까지.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또 다시 기금을 특구, 말산업 특구로 해가지고 또 다시 12억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 시비가 4억 얼마입니까? 시비가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3억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3억입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시비가 3억이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특구로 해가지고 기금하고 도비, 또한 시비가 3억 들어갑니다.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마무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 짚었는 게 있습니다. 해평 파크골프 안 짓는다, 약속 받았습니다. 말 제가 이거 몇 번째 들어갑니다. 세 번째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또 왔습니다, 예산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만 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두세 번 했는 것 같은데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지금 뭐
재우
김재우위원
자, 짚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것도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걸로 합시다. 이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돈 먹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전국대회에서 우리 국가대표 있습니까? 말 엘리트 선수 중에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국가대표는 없고 소년체전에 가가지고 2관왕 했는 거는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현재 국가대표 없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전국 최고의 시설 맞지요, 지금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전국 최고의 시설에 국가대표 1명 양성하지 못하는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위원님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소장님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오시고 우리 RPC 통합에 대해서 정말로 박차를 가해 열심히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RPC 통합 우예 돼 가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실랍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RPC 통합하기 위해서 먼저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 농림부로부터 1차 서면심사하고 현재 평가는 좋은 성적으로 통과해가지고 18일 날 저희들이 농림부에 최종 발표를 갑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RPC 통합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그다음에 부지 관계도 아직 저희들이 몇 군데를 가지고 매입이라든가 가격 관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오랜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죠? 부탁 좀 드리고 제가 RPC 통합 때문에 자료를 쭉 받아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면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우리 RPC 통합하려면 RPC의 자산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산을 쭉 봤었습니다. 우리 구미에 농협이 RPC와 DSC 가지고 있는 농협이 몇 군데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총 다섯 군데
양진오위원
다섯 군데 RPC, DSC 가지고 있죠, 그죠? RPC는 선산하고 해평하고 가지고 있죠,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재정을 지원할 때 기준을 보면 어렵고 힘든 데부터 먼저 지원하는 걸로 모든 재정 지원이 돼 있습니다. 특히나 농협 DSC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워서 통합하는 옥성, 도개, 그리고 많이 힘들어하는 무을 이런 데 저는 예산이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근데 지금 최근 6년간 자료를 봤을 때 그런 쪽으로는 예산이 전무해요. 전무하고 재정 상태가 좋은, 지금 재정 상태가 좋은 농협이 구미로 봐서 RPC 있는 데 봐서 어디라고 봅니까? RPC, DSC하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뭐 제가 분석은 안 했지만 그래도 고아가 좀 안 낫겠나 싶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재정자립도가 제일 좋은 고아에 가장 많은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랍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RPC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권고를 받아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하고 그 대신 RPC 통합에 따른 부수시설인 DSC는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선산하고 고아농협, 무을, 해평을 해 줬는데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뭐 좀 느끼는 거는 있습니다만 또 그 당시로 봐서는 고아가 이제 도로변에 차량이 시간 따지면 12시간 이래 대기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문제 이래서 고아를 좀 우선해 줬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그렇다고 선산이 뭐 원활히 수매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고아에 조금 많이 지원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서 앞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고아에는 한 12시간 정도 기다리면 들어갔습니다. 선산은 2박 3일 기다립니다. 올해 아닌 작년에 재작년에 2년 연속 도로에서 사망사고는 아닙니다만 중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앰뷸런스 두 번이나 실려 갔습니다. 그만큼 급박하고 힘든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그것도 2015년도는 4억이나 지원됐어요, 4억이나.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2015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때는 고아도 선산보다 더 많이 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한 12시간 정도 되고 올해는 고아가 또 사업비가 지원돼가지고 그래도 고아는 1시간 이내에 현재 대기하면 수매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진오위원
아직도 선산이나 무을, 옥성, 도개, 해평은 2박 3일씩, 1박 2일씩 다 대기합니다. 다 대기해요. 특히나 사업비의 나쁜 점은요, 시비만 했으면 분할을 할 수 있었는 거 같아. 도비가 집중적으로 편성된 게 있어요. 도비 배정을 시에서 왜 이래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당시로 봐서는 제일 문제가 고아농협이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사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고아를 좀 우선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도비를 다 이래 배정했다는 얘기죠, 지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도비, 시비로
양진오위원
말고 도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도비는 저희들이 지역 상황에 따라서 도비를 같이 편성했습니다.
양진오위원
도비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요청합니까, 도에서 내려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일단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읍면 통해서 올라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우예 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시에서는 저희들 그걸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도에다가 자금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최소한의, 최소한의 배려는 해 줘야지요. 옥성이나 도개 같은 경우는 재정이 힘들어서 통합했습니다. 무을도 곧 통합해야 됩니다. 이런 데는 재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래 특정 지역에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근데 여기에 대해서 100% 보조가 아니고 50%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까도 올해도 저희들이 옥성하고 그다음에 무을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는 또 해평에 또 들어가면 약간 지원 시기에 따라서 차이지,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RPC에 관계되는 DSC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어디는
박교상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디는 가가지고 1시간 만에 나오고 어디는 가가지고 2박 3일씩 기다리고 이런 불평등은 없어야 됩니다. 좀 고른 배분을 통해서 농민이 같이 행복하도록 배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저 축산과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상북도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를 옥성면 옥관리에 건립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났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이거는 ′17년도부터 도에서 공모했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했는 게 태봉에 했었는데 개인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이 신청하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한테나 이런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걸 절차를 안 거치고 해가지고 주민들 반대에 의해 못 했고 두 번째 했는 게 옥관2리에 했는데 거기에는 그
장미경위원
잠시만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장미경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가 옥성면 옥관리에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입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주민이 동의를 했다라는 걸로 해서 언론보도가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고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태봉에 2018년 1월 달에 했다가 주민 반대로 해서 부결됐고요. 이게 고령으로 간다라고 2018년도에 들었는데 그 고령군에서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고령에도 맹 마찬가지로 개인이 이거를 이제 신청해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래 못 했고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장미경위원
잠시만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장미경위원
태봉에도, 고령에도 다들 반대하셔서 못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옥성면에는 주민이 다 동의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2018년 11월 달에 옥관2리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주민 몇 분밖에 안 오셨습니다. 그 주민 몇 분이 오셨는데 이거를 주민설명회라고 하실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도의원하고 시의원님이 참석하셔서 동의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그때 이제
장미경위원
제 얘기 듣고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제가 어이가 없는 거는 2019년도 4월 달에 옥관1리도 면담을 해서 주민이 다 동의를 하고 양해를 완료하셨다는데 옥관1리에 사는 주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렇게 공고까지 냈다고 하는데 이거를 결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지 제가 아는 바에는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 이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고 동의 100%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 드려야 될 분들도 못 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분들도 모릅니다. 하물며 저도 모릅니다. 시에 있는 시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그 주민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동의가 완료됐다라고 하십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미경위원
아마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올라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고를 하시더라도 주민분들한테 더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되고 완료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완료했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들어왔을 때 만약에 주변에는 제약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18년 11월 3일 날 옥관2리 농협에서 운영 공개를 했어요. 그때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고 하기 때문에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희하고 도에 관계자들 하고 그래 가서 같이 했고요. 그리고 옥관1리는 이장님하고 주민 대다수는 아니지만 대표 되시는 분들한테 동의를 구했습니다. 동의를 구했는데 전체적인 주민들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고요. 옥관2리 구역이라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말씀이 나눠졌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개발행위나 이런 게 문제되는 거는 지금 이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5가구 이상 되는 데서 거리가 500m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구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500m로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시설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농지는 제한을 받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다른 거는 뭐 다른 시설은 제한하는 거는 없습니다. 전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장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주변에 많은 제한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불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양봉농가에 벌이 몇 킬로나 날아갑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양봉은 한 5킬로 날아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 주변에요, 양봉농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합니다. 벌이 1킬로만 날아가라 한다고 해서 1킬로만 날아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에 침해도 있을뿐더러 뭔가를 개발을 하기에는 굉장한 제약사항이 따릅니다. 제가 거기에 양봉농가하고 싶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양봉하는 거는 제한이 안 따릅니다.
장미경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세세하게 주민들한테 재산권 부분에 침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돼야 되고 그쪽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대체적으로 노인분들이십니다. 연세들이 많으십니다. 이 명칭조차도 이게 뭐 하는 건지조차도 잘 모르십니다. 제대로 아직 뭔가 설명도 안 되고 가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언론보도들이 먼저 나서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이거는 좀 해당 부서에서 성급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에도 저는 자세한 자료를 요청 드리고 전 주민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 가까이 있는 분들이 설명을 듣지 못 했다는 거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에 관련된 것만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하시네요. 저도 좀 잠깐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박교상위원장
말씀하세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농정과에, 농정과죠? 옥성화훼단지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전까지 자료는 내가 찾으면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옥성화훼단지 양성 활성화를 위해서 몇 번 회의하셨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두 번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두 번 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까지 옥성화훼단지에 관련된 부분들 그전 자료는 내가 찾으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왕 있는 거 좀 다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했는 거 자료를 좀 통째로 저한테 주십시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결이 안 돼서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산림과장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퇴임하시는가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몸 좀 좋아지셨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괜찮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하여튼 뭐 제가 의원으로 와가지고 과장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건데 빨리 좀 완쾌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빨리 좀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위원
몇 가지 장미경 위원님 얘기했는 거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짧게. 예, 예.
양진오위원
지역구 사항이라서 워낙 예민해가지고요. 좀 전에 장미경 위원이 도의원 한 분하고 시의원 두 분이 찬성하고 참석했다 하는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주민설명회에.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주민설명회를, 축산계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진오위원
그때 시의원들은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18년 11월 초로 기억합니다. 농협에서 돌면서 주민설명회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간담회. 간담회 하는 자리에 아마도 과장님은 그날 안 보이셨는 것 같고 계장님하고 도에 관계자 한 분 하고 주사님 한 분 하고 세 분이 왔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장, 2리 이장님하고 다음에 노인회장님 계셨고 경로당에 항상 계시는 어르신들 여섯, 일곱 분 정도 그래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저도 갔지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그죠?
이 자료에 의하면 도의원 한 분과 시의원 2명이 찬성한다고, 유치 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도의원이 누구인지 명단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도 그렇고.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저희들 자료에는
도의원 뭐 시의원 이런 이야기는 (양진오 위원, 손이석 축산진흥담당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양진오위원
자, 이거 보여드릴까요?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 10명과 도의원 1명, 시의원 2명 유치 찬성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도에 직원 1명
시에 직원 2명 이런 얘기입니다.
양진오위원
자, 잠깐만요. 장미경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도의원 한 분과 시의원 두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했죠, 그죠?
장미경위원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또 도에 직원 한 분, 시에 직원 두 분이라고 하면 그거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이 자료는 그 주민 10명 그래 돼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과장님, 이거요, 제가 어저께도 설명을 요했고요. 제가 어젯밤에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들한테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실명 거론해서 양진오 의원님, 최경동 의원님 제가 전화했습니다. “두 분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날 참석 안 하셨다 얘기하셨습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아니 참석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장미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박교상위원장
자, 예.
장미경위원
따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어져서.
양진오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워낙 중요한 거다 보니까 참석하지 않은 시의원이 참석했는 걸로 돼 버리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짚는 겁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명확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예, 간단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도의원, 시의원들은 찬성하지 않았다, 그죠?
자, 자.
그러면 우리 옥관, 태봉2리에서 주민들 반대로 반납했고 다음에 고령군에서 주민들 반대로 반납했어요.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반납했는 사업들을 지역구 도의원이나 시의원한테 상의도 안 하고 유치 신청을 하고 사업을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그때 당시 조금 뭐 절차상으로 미리 선 이런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렸는 거는 그때도 질책을 하셔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보고는 드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냥 보고만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동의 안 구하고 진행했습니까?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시의회 의원님이나 지역구 의원님이나 도의원님한테는 사실 뭐 동의를 구하고 뭐 이러지는 못 했지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나가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산촌도 사실 가가지고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을 모아놓고 하지는 못 하고 이장들하고 몇몇 분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진오위원
지난 ′18년도 12월 달에 옥관1리에서 이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거 뭐냐고 물어서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그분들의 의향을 들었습니다. 완강한 반대였습니다, 그 당시. 그 얘기를 내가 집행부에 전해가지고 이 부분을 수습하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옥관 이장이 바뀌고 1·2, 1·2리 이장만 만나서 협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죠? 주민들하고는 협의 안 됐죠, 이거요?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주민들도 설명을 해야 되면 모아 달라고 얘기는 했고요. 그때 당시에 또 일부 아까도 2동맹그로 주민들이 계시는 데 가가지고 이장님하고 도에 담당 소장하고 와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날이 1월, ′19년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1월 15일 날 저기만 받았어요. 옥관2리만 받았고 옥관1리 이장도 4월 9일 날 그래 설명을 하고 다 했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예. 과장님.
양진오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산 아니니까. 자, 조금 전에 우리 장미경 위원이 자료 요청했습니다. 저 또한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 행정구역은 옥관1리입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2리입니다.
양진오위원
행정구역이 참 옥관2리입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예.
양진오위원
옥관2리지만 여기서 내려가는 물은 옥관1리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산촌리가 있습니다. 산촌 이장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모릅니다. 옥관도 1리도 이장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모릅니다.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했는 사업들을 지역 주민도 모르게 진행한다는 문제점을 지금 장미경 위원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보고 추후에 또 얘기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 받지는 이제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거 님비현상이고 필요는 하고 이런 문제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농촌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이래 하시고 또 이번에 세 분이나 이래 또 퇴임도 이래 하십니다. 하시는데 사실은 이래 걱정하고 이래 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께서도 그래 질의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언론 쪽이나 이런 데 보도된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현혹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앞장서서 이게 앞으로 생산성이 있다, 없다, 이래 그걸 좀 판단을 해 주시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아로니아 처음에 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묘목 장사밖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됐었어요. 원산지는 브라질인데 최대 생산국이 한국이라 했거든요. 결국은 이래 가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 피해밖에 주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그런 데 신중을 기해서 농민들한테 좀 앞장서셔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교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83억 8,300만 원에서 세외수입 보조금 등 총 3억 6,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7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194억 2,800만 원에서 시민건강 증진사업 등 총 1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 205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40억 8,400만 원에서 국비 1,300만 원이 증액되고 기금 및 도비 3억 2,7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7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기존 108억 1,600만 원에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등 총 8억 2,300만 원이 감액되어 99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과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국비사업이 많아가지고 본예산도 없고 특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고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대현
주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교상 예산결산위원장님, 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9억 8,200만 원에서 1억 8,200만 원 감액된 88억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우위원
예, 자료 요청만 1개 하겠습니다. 558쪽에, 농업기술센터 558쪽에 있는 농업인 전문교육 있죠? 억대 농, 억대 농, 어디 가서 끊어야, 억대 농 양성과정 위탁교육이랑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농민사관학교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이 내용, 여기에 대한 전체 자료랑 반납된 부분이 왜 반납됐는지 집행내역이랑 반납내역과 그다음에 사업 전체적인 자료 준비 부탁드립니다.
상용
장상용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위원
감 예산이라서 특별하게 할 거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입니다만 서면으로 그래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교상 위원장님과 신문식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2,287억 2,000만 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02억 원이 증가하고 일반회계는 3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3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중앙하수처리장 신설사업에 96억 1,000만 원, 노후상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특별한 지적사항 없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자료는 추후 요청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박교상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성애
박성애사회복지국장
예, 사회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51억 6,000만 원 증액된 2,542억 6,000만 원, 세출예산 90억 7,000만 원 증액된 3,68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1억 2,000만 원 증액된 4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복지 부분에 기초연금 24억 8,000만 원, 옥성면 다목적강당 건립공사 12억 원, 영유아보육료 27억 8,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2억 9,000만 원, 생계급여 1억 4,000만 원 등 총 90억 7,000만 원 증액된 3,6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거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억 2,000만 원 증액된 4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예, 질문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아니
강승수위원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도 사업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권재욱위원
이게 기획에서는 다 했으면 기획에서 뭐 알아서 하겠지.
이선우위원
기획은 뭐.
강승수위원
어찌나 알뜰히 잘하시던지 참, 참말 잘합니다.
박교상위원장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면밀히 했겠죠.
이선우위원
면밀히 했습니다.
박교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해 종합적인 자료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