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은희 의원 발언
경수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224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예상액을 잡으시잖아요.
병옥
최병옥세무과장
그렇죠.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항상 징수액보다 낮게 잡으셔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징수액 프로를 업무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가 했는데 어떻게 잡으세요?
병옥
최병옥세무과장
세외수입의 경우, 저희 부서에서 잡는 것이 있고, 실제 세외수입 총집계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항목별로 세입예상액을 예산팀에서 받아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사실 세입예산은 항상 만약에 애초에 높게 잡았다가 징수액이 부족하면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게 잡는 것이 사실상,
은희
박은희위원
맞다?
병옥
최병옥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죠.
은희
박은희위원
2018년도에는 왜 이렇게 엄청 낮아요. 자료 한번 보세요. 예산액도 그렇고 징수액도 그렇고 현저히 낮거든요.
병옥
최병옥세무과장
세외수입이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병옥
최병옥세무과장
그 전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반환액이 많아가지고 많았다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8년도 자료좀 한번 저좀 갖다줘보세요. 어떤 것이 그런가 분석좀 해보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지적과, 복합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