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9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주우종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동신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중요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73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133억1372만5000원에서4억6204만5000원이증액된총137억757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임시적세외수입,기타수입으로강화터미널시장시설현대화사업자부담금집행잔액245만7000원을반납하고자감액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상금5억2750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설·추석방문객및출향민여객선운임지원은7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한파저감시설설치특별교부세가교부됨에따라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4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당초예산대비6억1942만7000원이증액된433억378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강화버스터미널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집행잔액에대한상인회자부담금반환을위하여245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사업의기타보상금은2019년강화군민고용,교육훈련및본사이전기업등이없어5000만원전액을삭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의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해외무역사절단추진후집행잔액1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175페이지입니다.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시설비는사업대상마을소형저장탱크설치부지확보에따른토지매입대상미발생으로집행잔액2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은2018년손실보상금미정산분에대한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6억1435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추석명절방문객여객선운임지원은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2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6페이지입니다.출향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은400만원으로변경편성하였으며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의시설비는버스승강장온열의자설치를위하여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국고보조는2개사업의2억5553만원을추가편성하였으며시비보조는3개사업,4억3376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경제교통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176페이지교통안전편의시설설치및관리,버스승강장온열의자10개소에추경에올리셨어요.장소선정이됐나요?

선정아직안됐습니다.예산이확정되는것에맞추어서선정할것입니다.

연말안에설치가능한거죠?

산술적으로쉽지않을것같습니다.지금시점에서이예산이확정된것이아니고의회에서승인난다음에해야되는부분이라이월이되어야할것같습니다.빨리해야될것같습니다.산술적인시간이안맞을것같아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날씨가추워지니까관심갖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77페이지온수자동차정류장조성사업집행잔액2016년도것인데이번에반환금을편성하셨어요.사유를설명해주시죠.

이사업이2016년도사업으로예산이들어왔는데실질적으로작년말에사업이끝났습니다. 2016년도에어떤사유에서그랬는지그것은파악을못했는데준공까지가는과정이작년말에끝났습니다.그러다보니까정산보고하다보니까이번에반납하게됐습니다.

사업은잘됐습니까?

네,마무리됐습니다.

계속비사업,대중교통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에서14억인데2020년도에7억을이월을시켰어요.이것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세요.

저희가올해7억이들어왔고내년에7억가내시가되어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돌리면서사업은진행되면서이월이가능하다고해서농촌형사업을필요한곳을제외하고는손실보상금으로시와트러블이있습니다. 마을버스에대한지원을시에서는안해주려는부분이있어서마을버스에대한것을활용해서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그게가능해요?

네.가능합니다.사전에작업을행정적으로하고있습니다.

명시이월에대해서말씀드리는데전통및재래시장관리가명시이월이2400만원이됐더라고요.

2억4000만원일겁니다.

조서도2400만원이에요.총계가달라지는데예산팀장님아세요?여기프린트가잘못한줄알았는데첨부서류를보니까여기도2400만원이에요.2억4000만원인데2400만원으로해놓으면전체가다흔들리는부분인데과장님께서도2억4000만원일겁니다라고금방아시는데이게2400만원으로되어있어서,저는이것을보려고한게아니라이게늦어진것에대한얘기를하려고했는데금액이예산서를찾다보니까2억4000만원이더라고요. 이런부분은너무기재착오가되지않았나생각되고요.팀장님도그것을확인못하셨나보네요. 2억4000만원이나되는부분인데2020년예산에도말씀드리겠지만2억4000만원이나되는예산을명시이월로잡으셨는데이렇게반대하고일부협의안되는부분을사전에협의해서예산편성해서집행해야되는부분을이렇게집행을못한다면굳이왜편성했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이것은제가보기에는이월시키지말고협의안되면감액시키지,이월시켜서,이게무슨강화군청에서너무끌려다닌다는생각안들어요?

이것은풍물시장에대한예산이아니고,

네,알아요.5일장에해준다고하는데5일장도강화군에서하고자하는의지가있어서예산에편성했다고하자고요. 그러면무슨상인회에임대를주고있는것이지상인회소유건물이아니잖아요.그것을그사람들이반대해서못하고,

그런뜻으로추진안한것은아닙니다.

상인회와반대,

상인회와협의가안된것도사실입니다.그것보다는어쨌든저희가해가림시설을하려고했습니다. 그리고제가와서보니까해가림시설을추진하려고했던사항이라접근해보니까여름지나면서가보니까일단상인회도반대하고농민들도파라솔을다치고있습니다. 5일장터도재래시장처럼이미지가되었고파라솔을이미하고있습니다. 그런와중에사업을하려고하다보니까농민들은그것에대해선고마움보다필요성도느끼지못하고그것을설치하므로5일장분도그곳에설치해달라고하는겁니다. 그래서이2억4000만원이라는예산을가지고그사업을하므로얻는효과나기대효과보다상인과도트러블이있고추가적으로더해야되는형평성의문제도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것은고마움도모르는사업이다,예산이지연된다고해도시간을두고그것이해가림시설이맞는지?농민들이필요로한부분이무엇인지?지금저희가2020년도강화농민들대상으로신청을받고있습니다.그분들에게필요한것이무엇인지를물어봐서정말그사람들이필요한것,고맙게느낄수있는쪽으로써보려고그래서이월을시켰습니다.

제가말씀드린것은이월된것도문제지만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을보면충분한계획이나없이했다는말씀을하시는것이잖아요.

그런부분도있습니다.

지금2400만원도아니고2억4000이에요.지금풍물시장부분도본예산에말씀드리겠지만이런부분이2억4000만원이적습니까?이것을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못한다고하면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러면예산을편성할때지금과장님말씀하신의견을받고있다거나사전에예산편성전에됐어야죠?

네.맞습니다.

이것을이월해놓고이것을지금받는다?그것은문제가있죠. 예산팀장님,2억4000만원에대한부분을말씀해보세요.

서광석 서광석입니다.그부분은저희가착오로기재한것같습니다.저희가이번에수정안낼때명시이월을수정안을같이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2400만원하고2억4000만원금액이차이가너무나는데이런부분을그냥넘어갔다는부분인데그것도명시이월까지된사업이라고하면충분히다시한번검토를하셨어야지,이런것까지수정예산으로올라오면어떻게합니까?알겠습니다. 대합실조정하는것이사항에대해서2019년편성한것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세요.

살구지선착장조성사업이4억예산은,

4억그대로이월했잖아요?

그것이어떻게된것이냐하면살구지에선착장으로건설과에서특수지역사업으로해서준공을했습니다. 저희는거기에지번부여가되어서강화군소유로되면실질적으로저희는저희가그예산을쓰려고했던것이아니라삼보해운과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삼보해운에서노선조정할때해수청이나가서협의를보게되면선착장을미리지어놓고하면노선변경이용이하다고합니다. 그래서삼보해운에서터미널을지어서강화군땅에지어서기부체납을받고자기네가노선변경해서그렇게운영을하려고계획을잡아놓은것이고저희가이4억예산을세운것은어떻게보면보험차원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삼보해운에서경영이나문제가되거나하면어쨌든서도에서주장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배노선에삼보해운에서그렇게한다고하더라도경영이악화됐다든지그렇게되면그사업을추진할수없을경우가있어서그런것에대비해서4억의예산을세웠던것입니다. 그런데지금강화군토지에대한부분이행정적인미스가건설과에서있는것으로파악이되고그에대한문제점을해결한다음에조정해야될것같습니다.

완공예정일이2022년12월로되어있어요.굳이22년까지끌고갈게뭐가있어요?보험성격이라고하면이미다른부분이,그러니까삼보에서는가능하다는거죠?

삼보에서는의향이있는겁니다.

그러면그것을협의해서예산을완공예정일을굳이2022년12월로.

그것은행정적인절차를다시조정한다면아마내년도에도하기쉽지않을겁니다. 그런데저희는거기가아닌지역이라도서도주민들이원하는곳이있다면,어쨌든행정적인절차를받아서하기에는조금,저희가인허가부서까지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행정절차를하는데시간이좀걸린다고합니다.그러면군민들에대한약속에대한부분도있고해서대체사업으로라도추진해야되지않나해서반납을못하고이월을했습니다. 어차피2019년연두방문때에그얘기가있었고2020년도에도그얘기가나올겁니다.저희강화군에서예산세웠다가없애고행정적인추진이아무것도안되는부분이있으면그것에대한지적을받을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궁리끝에그래서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렇다고해도명시이월사업을2022년도완공하는것을이월시키는자체가,

사정은그렇습니다.

과장님말씀을제가이해를못하는것은아니에요.주민들에대한여러가지문제들이그렇다고하면그것을확실하게삼보해운하고협의를해서그렇게된다면그렇게가닥을잡아서예산을정리하든지해야지,보험성격이라고해서2019년도예산을2022년까지끌고가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용역결과는?

용역결과는아직안나왔습니다.용역업체선정이누락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6월달에계약이되어서중순정도되어야될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시이월도의회심의대상입니다.2022년도까지하면삭감하고다시해야죠.4억이라는돈을2년이상을묵혀요?예산사장입니다.

저희가그렇게기재를해서그런데내년도에는어쨌든서도민도그렇고200m떨어진곳에군유지가있습니다.그래서그쪽으로도한번그쪽이조금불편할것같기는한데정말필요하다면그쪽으로도한번검토해보려고합니다.

삭감합시다.4억없애고.

정말필요한당위성이있으면보험성격으로2022년까지끌고가는것은내년에확실한계획이있다면,

내년에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그래서안되면저희가자체적으로삭감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상금,자꾸모자라는부분을군비로편성해버릇하면속된말고버릇됩니다.시비100%사업이에요.

이부분은2019년도이때에는다100%마찰은있지만100%로하고부족한부분이있다면농촌형사업을돌려서할것이고그렇지않으면,

이것자체로봤을때이번에모자라는군비8000만원.

이것은정산을했는데2018년도에는8대2로했었어요.부족한부분을시에서그때는8대2로했으니까이번에는너희도부담하라고한것이고2019년도에는전액시비로받고있는것입니다.

나같으면이렇게작성안해요.18년도부기를2018년도손실보상금부족분으로따로할거예요.이렇게매칭으로얹어놓는식으로안해요. 설추석명절여객선운임지원이것왜시비다깎고군비를300만원얹었어요?시비100%인데?설추석방문객운임지원.

별도로구분해서알기쉽게조치를하겠습니다.

반환금이2018년도어린이보호구역CCTV설치를전액삭감했는데얼마전에3회추경에했는데바로삭감하는것은착오가있었어요?

이부분은국고보조로받은게아니라착오가있었습니다.이것은반환금이국고보조가아니라시비에서반환해야되는데여기에서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이것은예산자체를세울때잘못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대해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전통재래시장해가림막이2022년7월이죠?

네,그렇게목표를잡고있습니다.

그렇게되어있는것으로자료에나와있는데상인들은비가림막이아니라전통시장가림막으로인해서그것으로인해서전통시장이가려진다는명분을내세우는것같습니다.

네.

그것하고5일장상인들의자체해결능력을키워주어야할것같습니다. 행정력이뒤따르지못하는것은당신네들협의체구성해서해결했을때군에서는이렇게이렇게지원해줄수있다.이런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요?

저희도그렇게하려고하고노력은하고있는데실제상인들갖고도협의가잘안되는데밖의일경우에는어떤단체로구성은되어있지만구속력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협의볼대상도없고인식은하고있는데그렇게쉬운사항이아닙니다.

하여튼위원들의공통적인생각은무엇이냐하면이렇게자체분열로인해서우리행정력이끌려다닐필요가없도,계속명시이월시키면되겠느냐,

네.

그다음에주차환경조성이있습니다.17억의사업비인데완공일이2020년5월20일로되어있습니다.나머지잔액이6억정도되는데이것은성토하고공사비입니까?

네.

이것도완료날짜는?

내년도상반기에다끝날것입니다.

아까위원님들께서지적하셨는데예산편성된것을위원들이막았다고하면의원들에게질타가올것이고또공무원들에게는너희들뭐하냐고할것이고주민들은주민대로,여러가지로복합적인문제가발생합니다. 그래서이것은과감하게아까위원님말씀하셨듯이계속이월되는사업은과감한조치가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이것은위원장님,2020년도에한번기회를주십시오. 그때에정리가안되면저희가자진해서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입니다.사절단방문국가는어느분들에의해서선정됩니까?

보통KOTRA를통해서합니다.우리기업하고맞는데를했었는데이번에는시간적인것도그렇고사실저희가이것에대해서저도부정적이라그사람들이터키쪽을얘기했었습니다.상식적으로터키까지가서우리가팔게뭐가있냐?가까운데로가자해서중국으로갔던것이고요. 또배충원회장님이그쪽다례하고상인회장과도친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가보니까저희가100여개업체가상담하고가시적인부분도있고상당히우호적이라는느낌을받았습니다. 그분들도강화에방문하고저희도수시로다니면서무역사절단이아닌정말그때는같이협약해서공존할수있는업체로해서가면더좋지않나실질적으로저는부정적인부분이있다고판단해서내년도예산에는세우지않았습니다.박람회를하고그것으로다른방향으로뚫어보자고했었는데제가이번에가본결과로는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그래서실적에나오면그때에위원님들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단기적성과로는갔다오셔서수출매출비즈니스사업결과물이나와야하는데아직그렇지는않지만예를들어서앞으로중장기적으로는필요성을느끼신다는거지요?

네.그것도있고가시적인것도있습니다.아직까지구두상으로된것이지실질적인것이아니기때문에저희가다음추경까지볼겁니다.가시적인성과가나오면추경에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다시한번부탁드리고추진해볼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경제교통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경제교통과소관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2020년도예산안에대해서간단하게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중요사업위주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47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142억7896만6000원에서794만7040원이증액된222억2600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강화풍물시장과청년몰의임대수입으로5000만원을증액하여5억7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사용료수입으로는길상시장사용료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으로는화문석문화관입장료로3300만원을기타사용료는버스터미널공영차고지와풍물시장주차장사용료로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인증기증지수입으로5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자수입은공공계좌와강화사랑상품권이자수입으로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과징금및과태료로무보험운행자범칙금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및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로2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지난연도수입으로자동차검사지연및등록위반과태료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국·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으로사회적기업사회개발비지원사외등10개사업에5억7401만7000원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관청제3주차장조성사업등16개사업에148억607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으로비수익노선운행손실보상금등20개사업에57억309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50페이지입니다.2020년도저희과편성규모는전년도340억3283만3000원보다51억9985만6000원이증액된392억3268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전통시장활성화시설유지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풍물시장고객감사행사를위하여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풍물시장의분양및시설현대화를위한연구용역결과동선및건물구조의조정이필요하여그에따른구조안전진단및실시설계예산으로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1페이지입니다.풍물시장에스컬레이터설치사업으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은당초강화풍물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과사회복지과에서관리하는게이트볼장인근토지를함께주차공간으로조성하고자2억7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은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화골목활성화사업의대상자선정및자문을위한회의참석수당으로147만원을편성하였고특화골목활성화사업대상지조성사업비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의사무관리비는홍보비,심사위원수당,입상작상패및입상작구입을위하여1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보상금입니다.공예명장장려금으로1080만원을편성하였고352페이지입니다. 왕골공예육성을위해운영하는교육프로그램인후진양성프로그램과초등학교방과후왕골공예반의재료비와강사수당으로4704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편성목을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는왕골재배농가를육성지원하고자연료비로1000만원을,왕골건조기지원으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은왕골공예품경진대회참가를독려하고우수공예품을발굴하기위한개발장려금지원사업으로1인당50만원의고정금을지급하기위하여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동하계대학생직장체험연수비로1억947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353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으로492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사회적기업의사업개발비로828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사회보험료지원으로는2360만원을편성하였으며35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비로3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일자리지원기능강화행사운영비는기존의일자리한마당채용행사를중소기업직무설명회개최프로그램운영비로대체하면서1500만원이삭감된500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5페이지입니다.청년근로자복지강화사회보장적수혜금은시간제청년근로자에게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저소득또는실업자에게한시적일자리를제공하여최소한의생계보장과실업을구제하기위한사업으로53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2020년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예비청년창업인에게기본교육및컨설팅을지원하고자행사운영비1200만원을편성하였고청년창업자사업장임대료및온라인쇼핑몰운영비지원금으로1억43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2020년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청년미취업자에게교육및컨설팅을예산으로행사운영비750만원을편성하였고청년고용지원을위하여민간경상사업으로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6페이지입니다.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은강화군민의고용·교육훈련및본사이전기업에대한지원예산으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은태국에서개최되는식품박람회에참가하고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7페이지입니다.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은태양광설치사업으로송해면주민자치센터에2234만원을,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2234만원을경로당32개소에2억52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은저소득층가구에고효율LED조명을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에사회복지시설을추가하면서1억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8페이지입니다.신재생융복합사업민간위탁사업비는내가,하점,양사면일원을대상으로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을인천테크노파크에위탁하여추진하고자4억897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LPG집단공급사업의또한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위탁하여추진할계획으로9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은도시가스공급농가의시설분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관리사업의사무관리비는짝수년도2년마다실시하는계량기정기검사를실시하기위하여3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도서지역생필품해상운송비예산으로1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9페이지입니다.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사업은4년마다진행되는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을실시하기위하여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0페이지입니다.버스경영실태분석중연구용역비는매년실시하는용역비로버스경영실태및운송원가분석에1900만원을,버스운송회사회계감사에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으로40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비수익노선에대한손실보상금으로43억790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버스서비스개선지원의사무관리비는버스노선개편시행에따른홍보물제작을위하여55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개선지원의기타보상금은택시운수종사자의책임감을증가시키고승객들에게택시운수종사자에대한신뢰감을주기위하여깔끔하고통일된복장을지원하고자7486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1페이지입니다.여객경영실태분석에따른연구용역비로1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으로1억4450억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으로는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으로82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2페이지입니다.군부대면회객여객선운임지원으로50만원을편성하였으며여객선연장운항지원사업은하리∼미법∼서검항로증회운항에대한유류비지원사업으로264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명절방문객여객선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로462만원을편성하였으며명절방문객여객선운임지원으로253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출향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은서도면출향민을대상으로여객운임을지원하는사업으로9700만원을감액한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4페이지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하단입니다.버스정보시스템유지비로8000만원을편성하였고버스승강장세척및정비등으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버스정보시스템및버스승강장유지자치단체부담금으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5페이지입니다.버스승강장신설및교체로2억원을편성하였으며버스정류소보수로9000만원을버스승강장LED설치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로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설치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관청제1주차장설치사업은2019년도사업으로대상지가농경지를매립한지역으로연약지반이다수발생하여설계변경및공사비증가에따라1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읍남문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2019년전액군비에서2020년균특회계로확보한20억을편성하였으며366페이지의창리제1주차장의10억원,창리제2주차장의4억원,갑곳주차장2억5000만원,신문제1주차장10억원,교동면대룡리주차장6억원,또한같은내용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7페이지입니다.관청제3주차장조성사업은우정청소유의토지이며,균특회계로확보한25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신문제2주차장조성사업은조양방직주변의주차난해소를위하여3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갑곳제1,제2주차장조성사업은갑곳리공동주택일원주차난해소를위하여3,7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선원면창리주차장조성은기존의창리제1공영주차장과연계한주차장을추가조성하고자2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8페이지입니다.내가면외포리공영주차장은내가면외포항인근군유지를활용한주차장을확충하여관광산업과연계한지역발전을도모하고자10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삼산면석포리공영주차장은 삼산면나룻부리항을찾는관광객의편의를도모하고관광사업과연계한주차장을확충하고자4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삼산면매음리공영주차장은매음리공영주차장과연계한주차장을추가조성하여보문사주변의주차환경개선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2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예산은일반운영경비로예산서를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2020년도주요사업에대한사업을마치고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865페이지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10억9715만4000원에서92만원이감액된총10억9623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으로노상·노외주차장대행료로5000만원을,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900만원을편성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은현년도주정차위반과태료로1억2000만원을,과년도주정차위반과태료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66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전년도예산대비92만원이감액된10억9623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관리의기타직보수는주정차단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2명에의인건비를편성한것으로2018년9월21일부터공무원연금법을적용하면서퇴직금을편성하지않아작년대비1270만4000원이감액된4523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주정차세외수입전산인부임2명에6501만5000원을주정차무인단속운영인부임2명에6429만5000원을,주정차현장단속지도근로자1명의인건비로397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주정차단속인부2명의인건비로4733만3000원을편성하였으며시설비로는주정차금지관련차선도색,문자도색,무인단속카메라교체및신규설치등에9000만원을조성된공영주차장에주차관제시스템설치를위하여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2020년도본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주차장부터먼저말씀드릴게요.주차장다잘진행시킬수있으신거예요?

저희가경력직으로토목직을별도로받았습니다.그래서행정절차가이행되는시간이좀걸리는부분도있을것입니다.열심히해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결론은하나입니다.주차장관련해서는강화군에서는적극적으로협조하고있고저희도적극적으로협조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아무쪼록저희도같이응원하는데너무과대편성된것같아서염려되는겁니다.잘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관리,예산서에는안나와있는데작년에시비지원으로갑룡하고강초에감시카메라올린것이있었습니다.갑룡은설치가됐는데강화초등학교예산내려온게확실한가요?

그것도나왔고선원면초등학교주변도할겁니다.

문득뉴스를보다가민식이법이발효되어서빠르게설치가능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말안에가능할겁니다.

교통지도,주차관리이것역시저희계속9시반까지주차단속을왜하는거예요?

그것은양날의검입니다.저희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단속을한다는민원이생기면조금시간을둡니다.그러면또주변에서왜주차단속을안해서교통혼잡하게하고불편을초래하느냐라는말이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이두가지를저희가그때그때상황에맞게조절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어떤답이없습니다.

군청근처는주차장이조금완공되고나서주차단속을했으면하는의견들이있습니다.

저희가매일하지는않습니다.

일주일에두번하시지요?

네.

주민이나상가분들에게미리적극적인양해를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청년근로자예산이상당히많이삭감된부분도있고편성된부분도있는데일단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을어떻게예산집행하실거예요?큰돈은아니지만홍보를어떻게하고어떻게해서발굴해낼것인지?

이것이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공모를하는데그전에참여업체,그러니까기업에다가사람을뽑을수있는여건이되는곳은먼저선정을할겁니다. 그리고그회사에다닐수있는사람을모집을할것이고그렇게해서모집을하면인건비200만원기준으로해서저희가160만원을지원해주고나머지는기업에서하고저희가봤을때에는기업에서는40만원의추가비용만들어가는것이라신청하는업체가꽤있을것같습니다. 어쨌든절차는업체를선정하고거기에들어올수있는사람을모집해서지원해줄겁니다.

청년일자리다른기타내용들도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고예산은남기시지말고최대한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감액된부분은전년도에인원이없어서감액된건가요? 청년근로자복지강화가20명에서15명으로줄어들었는데요.

이부분은아르바이트생들에게시간당1000원을우리가더주고하루에5000원한도로해서월10만원을더주는것인데그만큼젊은아르바이트생들이많지않습니다. 올해에도10명정도했는데20명까지는과도한것같아서일단일단15명으로예산을세운것입니다.

마지막으로풍물시장에대해서요즘여론이어떤지말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운영위원회를할겁니다.운영위원회를해서풍물시장조금용역이지연되는데지금현재3억원의예산을이번에세운것도실질적인동선은합의가되었습니다. 그에대한구조적인부분이나또설계를해서내년도사업을진행할것이고그외의특별한사항은그전에대부료관계가있었는데그것은다정리된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경제교통과에서강화군의중점사업을다짊어지고있는만큼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모든행정에크게기여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예산안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347페이지지난연도수입이2019년대비2020년도과태료가2019년도에는1억원을줄였어요.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해주세요.과태료가점점줄어요?

그것은아니고실질적으로저희가처음에세입을많이잡다보니까추이를봐서조정하려고합니다.

현재까지얼마나되는지알고계신가요?

과태료에대한부분은지금현재4500만원이잡혔습니다.

2019년도에1억5000만원이과다한건가요?

네.그러다보니까그렇습니다.나중에조정이되면그때는또추가로조정하겠습니다.

세입에서국비하고시비에서농어촌마을단위LPG저장탱크공급사업7억5000만원하고시비3억원이2019년도에있었는데2020년도에빠졌어요. 그런데2020년도예산서에는소형LPG설치토지매입비3000만원이편성됐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죠. 이게분명히LPG사업은분명히2020년도에진행하던데마을단위LPG저장탱크보급사업을10억5000만원이줄어든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이종하 기업지원팀이종하입니다.국비사업하고시비사업2개사업이있는데시비는가내시가됐고국비는아직안내려왔습니다.3개사업대상으로3억4000만원기준으로나왔습니다.

국비도가능한거요?

국비도저희가5개신청을했는데.

신청은했어요?5개신청하면1개당얼마씩이나되는거예요?

3억원입니다.신청은했는데많이줄것같지는않습니다.많아야2개정도준다고얘기됐고요.

전년도에7억5000선것은2개예요?2019년도에는?

5개소했습니다.5개소인데요율에따라서그렇게되어서국비완료했습니다.

통째로빠져서어떻게된것인가해서말씀을드렸고요. 350페이지말씀을드릴께요.전반적으로말씀드릴게풍물시장용역을9000만원들여서매각으로현대화에대해서기본용역하셨죠?

네.

그때어떻게됐냐고하니까용역이중지됐다고했어요.그런데이것이2018년도예산이거든요.이것에대해서어떻게되고있어요?

용역을중지했다가풀었습니다.풀었는데용역사가저희가요구했던부분까지접근을못합니다. 실질적으로상인회동선잡는데시간이걸리고해서기성처리했습니다. 그래서용역해서동선잡고학술용역에대한부분은2600만원정도지급할예정이고나머지정산할겁니다.

9000만원예산편성중에,

그중에2600만원만지급되고나머지는정산을할것이고요.

2018년도것2019년도까지이월됐던거죠?

네.

그게정리가안됐다는말씀이죠?

네,처음에시간이걸렸던부분은분양에대한부분으로상인들비협조가있었고그다음에재개를해서상인들간에협의보는시간이또생각보다많이걸렸습니다. 실시설계도그렇고저희가필요한요구사항을시행못할것같아서내년도에별도예산이확보되면겨울철공사하기전에,겨울철예산도그렇고구조안전진단도다해서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부분이이해가안되는것이시설이2층시설은하수관로가굉장히엉망이에요. 그런데여기내용을보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명시이월시킨2억4000만원도그쪽예산이었고올해3억을세우면서증축도되고구조안전진단을한다는거잖아요.

네.

말씀하신기본시설현대화기본용역이제대로안됐다는거죠?지금?

네.

그것도안된터에또실시설계도안되고실시설계가2억을쓰시겠다고,안전진단은1억을쓰시겠다는거예요. 그런데이게처음부터체계적으로해도될까말까인데현대기본용역9000만원세워서이것도제대로안된터에거기에안전진단이필요하다고해서1억편성하고,현대화사업실시설계하고그밑에시비가들어가기는했지만에스컬레이터현대화시설도들어갔고주차환경은그렇다고해도이런부분이계속실제로성과는없으면서이런부분에대한것하고풍물시장홍보물관계도그렇습니다. 풍물시장은어느정도자리가잡혔다고보는데거기에보면매출이몇억원되시는분이꽤있는것으로소문이나있는데굳이강화군청에서홍보물거기에활성화시설유지보수5000만원,고객감사3000만원,이런예산이왜필요성이있는지?그리고2019년도사업에대한부분을내역을제출해달라는말씀을드릴께요. 말씀드리고싶은것은홍보물이나유지보수5000만원이라든가,유지보수는시설관리공단에서도하고있잖아요?

네.맞습니다.

그것에다가,고객감사3000만원에대한필요성에대한설명을간단히해주시고요. 용역에대한부분도이런식으로예산을편성했을때당초9000만원세웠을때에는분명히매각하기위해서현대화시설도말씀하셨는데그런데지금말을들어보면시행된부분이부족하다고보거든요.간단히설명좀해주세요.

일단용역에대한부분은저희가전부터용역을시설현대화사업을다완료하고분양을한다는그런계획으로용역을하다보니까시설현대화사업추진하는그런쪽의무게보다는시장을나가보니까분양에대한거부반응이더컸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설득이되고협의되고비협조적인부분이조정되고그런시간으로1년을보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그런정리가이제야되고동선까지는나왔습니다.아직까지어려운점은어느정도정리됐고실질적으로작년에용역을주면서간파하지못했던부분은구조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그구조부분을왜용역에세우지못했느냐하면어떤식으로그사람들이요구하는지가없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어느벽을없애고동선을잡고가운데터달라는이런식으로구체적으로요구를하다보니까그사업에대한맞춤형안전진단도해야되고그얘기에대한부분을사실적인실시설계를해야될필요성이있어서구분을지었고용역에대한부분은이월시켜서해도됐었습니다. 그런데업체를몇번만나서얘기해보고협의를해본결과업체능력으로는저희가요구하는내용물이나오기어렵다고판단해서,

그거입찰하지않았어요?

입찰했습니다.

그때과업지시에대한부분은?

과업지시에대한부분도충분히있음에도불구하고몇번만나서얘기를했는데그에대한적용이안됩니다. 그회사가커서그런지모르겠는데얘기한번하면2,3주는그냥갑니다.그래서지금처럼그런식으로한다면물론나중에정산하고지체상금을물려도상관없겠지만실질적으로저희가받을수있는,그렇게해서그회사를금전적인압박을가해도저희가얻는것이없기때문에정리하고다시할까생각하는겁니다. 나머지홍보물에대한부분은맞습니다.홍보물은자체적으로자구책으로마련할수도있습니다.그런부분은위원님들판단에따를것이고고객감사같은경우에는사실어떤행사도만들기는쉬워도없애기가사실어렵습니다. 3000만원의예산이문제가아니고3000만원의값어치있겠금그런사업을추진하고또홍보행사를하면좋지않나싶어서작년에2000만원가지고한부분은저희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이번에는3000만원을가지고다양하게해볼생각으로무리가되어도세웠던것이사실입니다.위원님들이시간을주고허락하신다면올해는좀더알차게꾸며볼생각입니다.

과장님말씀이맞아요.주다가못뺏어요.자꾸늘려서,

늘리지는않을겁니다.

별성과도없는상황을계속해야되는것이냐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제가이해가됩니다.전체적으로보수비도그렇고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상의를하겠습니다.

용역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상인들의말을들어보면일부는매각하고,일부는반대하는부분을자기가하고있는장소에대한집착이있고또한가지는보수할때그기간동안그사람들이장사못하는부분을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강화군에서방침을정해서매각으로,분양으로간다면그런부분이그분들에게충분히설득되어야하는부분이라고봐요. 내자리뺏긴다고해서그래서자리에대한개념없이한눈에들어가서볼수있겠금그시설을바꾼다는거아니에요?

네.

누구나다할수있는백화점식으로바꾼다는부분하고그런부분이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더라고요. 그리고또설비를하는동안에장사못하는사항에대해서말씀을하시는데제가물어봤어요.지금2층에시설이노후되는것에대해서는인정하냐고하니까인정한다고해요.그것은고쳐야된다고말해요. 그러니까이기적인부분을그사람들에게맞추다보면강화군에서할수있는것이없어요. 그래서어려운부분을해쳐나가는것이성과를거두고미래적으로봐서상인들을위하든필요한부분이어렵기는하죠.몰라서말씀드리는것이아닌데이것수십년동안풍물시장어려운것알지만그렇다고해도어떤방침을정해서간다면갈수있는방법을최대한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께요.

네,그렇게갈겁니다.박승한위원님도전에말씀하셨지만물의없이가려면어쨌든시간이필요하고공사하는기간이있으니까그기간동안그것을접근할겁니다.

강화풍물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이있어요.2019년도5월에공유재산심의를했는데아까말씀들어보니까휴공원하고같이주차장을넓혀서2억7000만원을했다는거예요?이월시켰던데?

17억중에10억원정도가토지매입비였습니다.7억을가지고하는데거기에분담금빼고하다보니까6억정도남은것이고이것을가지고저희가중간에사회복지과에서관리하는공원이있습니다.게이트볼장도있는데거기도주차장을하려면포장을해야하고저희하고부분을나눠서했는데요. 제생각에는어차피주차장하려면어디에서하든강화군에서하는것아니냐,그래서저희가그예산만큼확보해서저희가그것을같이해서통일되게해서동선을같이잡으려고추진하려고합니다.

그것은잘하시는것인데공유재산심의할때그런부분이충분히검토됐어야한다는거죠. 공유재산심의는그냥지금이런식으로계속공유재산심의들어오는것을보면공유재산심의는한번하면끝나는것으로생각들을하시더라고요. 지금말씀하시는것은잘하시는거예요.경제교통과에서하시는게잘하시는것인데이런부분이공유재산심의할때17억인데2억7000만원이늘다보니까무슨내용인가해서말씀드렸던내용이고요. 그밑에특화골목상권활성화사업1억이있어요.이것은신규라고하는데어디를말씀하시는거예요?설명을간단히.

어디를하려고하는게아니라여기별밤거리처럼해서소상공인이집약된부분을건의를저희가신청을받아서한번하려고하고요. 개인적인생각은도시개발과에서남창식당주변에보도블럭깔고주변을정리하는겁니다.그래서그쪽에저희예산도같이투입해서여기저기조금조금해서효과를미진하게보느니차라리한쪽에집중투자해서효과를볼까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요.358페이지,민간위탁사업비에내가,하점,양사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이있어요.신청자들이몇년에걸쳐서탈락된경우가많은데이번에이금액은신청자수요에대해서는100%공급이가능한거예요?

네.가능한겁니다.그래서신청을받아서한겁니다.

이사항에대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군비로다해주나요?

아닙니다.국비도있고요.

융복합사업은?

지금이것이한국에너지공간에서하고있고에너지공단에서하는부분에대해서저희군비는군비대로주고시비는시비대로주고요.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풍물시장이물먹는하마예요?

네.맞습니다.

매년투자대비큰효과는별로없는것같은데에스컬레이터설치사업내년도에하신다는거죠?

네.

어느쪽에어떻게설치하실건가요?

당초계획은약초있는쪽에2층으로가는그쪽에진입로를하려고지금도계획은되어있어요.

시장상인들은그쪽에놓으면반대하지않나요?

시장상인분들은아까김윤분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내가불편하면다반대입니다. 그래서그것은저희가소신있게가는데우려하는부분은전체적인구조나동선을잡았을때가운데공터에대한부분이,만약에거기가점포형성이된다면그쪽에서올라가는것이더자연스럽지않나이런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번에용역을하게되면어디가가장좋은위치인지,사업은별도로하더라도그것은다시검토할생각입니다.

풍물시장내에과장님말씀하신대로동선파악이어느정도윤곽이잡혔다고했어요?

네.그렇습니다.

어떻게잘라서통로를만드실것인지,지금있는통로로는혼잡하고복잡해요.

네.맞습니다.

다른지역재래시장에비하면일괄적으로통로로가서시장을볼수있게되어있는데여기는지그재그식으로되어있는데그런부분도구체적으로동선을깔아주셔야,

네,동선이어느정도나왔는데실질적으로공사하다보면마찰도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셨듯이혼잡한부분을이쪽면적을더넓게하니까내부적인동선도조정을하고처음에새로짓는그런느낌으로동선이잡힐것같지는않습니다. 다만그것을일직선으로뽑을수있겠금최대한그렇게동선이잡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2층같은경우는노후된시설부분도군에서해주실건가요?

그것까지정리해서마무리지은다음에분양을추진할겁니다.그것공사하고분양하고할게아니라,공사기간도있고설계기간도있으니까그때같이그쪽에서는그렇게가고저희행정적으로분양을추진하고이렇게해서같이마찰을최소화해서가보도록하겠습니다.

상인과의분양하는관계에따라서상인들이일부반대하는분들이꽤있죠?

제가알기로는반대하는분들도많습니다.많은데저희가아까말씀하셨듯이우리가소신을갖고투자해주는사업까지마무리된다면그것또한부딛쳐볼겁니다.

능력있는과장님께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357페이지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경로당은내년도에32개를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신다고하는데전체적으로태양광발전시설이경로당에는거의다되어있는것아닌가요?

되어있기는한데그정도는아니고저희가파악하기로는경로당이230여개됩니다.지금150개정도했고2022년도목표로다마무리지을계획을갖고있습니다.

태양광시설은그나마난방비절약,전기료도절약해서반응들은좋아요. 아직안되어있다면연차적으로하신다고하니까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360페이지택시서비스개선지원,택시운수종사자의책임감과서비스정신승객의신뢰감향상을도모하고자깔끔하게통일된복장을착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예산인데1인당38만원,춘추하계절로하면금액으로봐서는적은금액이아니에요?

네.맞습니다.

모범운전자들이입고다니는단체복,파란색,그렇게통일된복장을입으므로강화를찾는관광객이나외지에서오시는분들에게이미지를좋게보여주는것인데사실이분들이이것을잘안입잖아요?

저희가이렇게판단했습니다.전에도이런경험이있다고알고있는데고급스럽고자주갈아입을수있는여건이아니고그때당시한두벌해주고입으라고하니까그것에대해서소속감이나그런것이부족하지않았나싶고요. 저희는이것에대해서예산을세우고택시단체별로확인을다받을겁니다.법적제재는없는데강화군이미지를위해서라도그렇게하겠금조치하겠습니다.

19만7000원정도의동절기제복을해준다고하면이정도가지면2벌정도해서깔끔하게보기좋게해주세요.

네,그렇게할겁니다.디자인이나이런부분도단체와협의해서할겁니다.

강화를찾는관광객들이나외지분들에게제일먼저눈에띠는것이택시운전사니까관심을갖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362페이지추석설명절이얼마안남았어요.서도찾는분들의불편을최소화될수있도록,그때는삼보에서운행하는것이어느쪽에서운행되나요?

위치는명절에대한위치보다조수간만으로갈수있는지,없는지,그러니까기본적으로갈수있는부분이라면외포리에서갈것이고그것이안되면선수에서갈겁니다.

기존에외포리에서가는것은주로사람들의인식이

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사람들이다알고있잖아요.그런데서도주민들이불편을애기하는것이배를타기위해서외포리갔더니배가안서고선수에뜬다?

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가파악하고주문하기는선수에서는조금늦게뜨고이쪽으로오신분들을그쪽으로안내하고이동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는하고있습니다.

버스노선이그때그때안맞아서번거롭고불편하다는얘기가있어요.

그부분도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설명절을찾는관광객들에게는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5일장관련해서여쭤볼게요.지난번에도과장님께말씀드린적이있는데김장철상설시장,내년에는별도로설치하실수있나요?

김장철에상설시장을별도로하는것은농정과에서풍물시장자리로그렇게하는것이고장날에말씀하시는것인데저희는장날은더이상조정을안할계획입니다. 그이유는뭐냐하면그전에풍물시장2009년도,2008년도그때도보고지금느낀경험으로는상인들은늘어나면늘어날수록,자리를주면줄수록그자리가다채워집니다. 그렇게되면나중에또큰문제가생깁니다.그래서저희는좀힘들고마찰이있더라도지금농민장그구간외에는더안할계획입니다.

기존그대로하시겠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시장이나가보았습니다.

알고있습니다.그것도그렇고일부농민들은다른쪽에주차장을만드니그쪽을구간을해달라고하는데저희는그렇게안할겁니다.

그것을안하시면시간이라도해주실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지금강화군에는엄청난공영주차장이생기고있어요.지난주에관청리살채부락의주민들이오라고해서가본적이있어요. 그분들의말씀이관청리,신문리,갑곳리,선원면,창리주차장은많이만들어주는데왜우리관청리살채부락에는주차장을만들어주느냐고그렇게요구하시는분들이있었어요.

위원님제가살채부락이어디인지잘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와서보셨던자리있지요.옛날한전자리,지적공사뒤쪽입니다.

네,그쪽에는주차공간이공동주택외에공간이있는지,어쨌든그것도파악을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은다른지역에는주차장이많이생기는데그쪽은도로가다뚫리면서공터나주택이라도매입해서공용주차장을하나해주었으면좋겠다는주문이있어서말씀드려보는겁니다.

확인을해보겠습니다.그러면한도끝도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추진할가능성이있다면.

네,현장을한번보겠습니다.

그리고강화중학교앞에거기는군청옆에서언덕너머로가면속도를내서가는지역이거든요. 그쪽학부모들이얘기하는데중학교앞에점멸등신호등이라도설치를해주었으면좋겠다.

네,그것검토하겠습니다.

제도가끔지나가보니까속도를멈추지않고바로지나가는자리입니다.

이부분은중학교에서공식적으로횡단보도나중앙선절선에대해서도저희한테문의한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학교와도협의를해보겠습니다.

횡단보도는구멍가게앞에서학교정문쪽으로하시고그쪽에신호등을설치해달라는주문이있습니다.

그것은저희가검토해보고저희가경찰서와도협의를보아야되니까그절차는이행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풍물시장고객감사행사는저희가이번에받잖아요?

네.

그들만의잔치였고효과없었습니다.거기외부이용관광객들이있었어요?

있기는있어도그렇게많지는않았습니다.

무료시식행사나체험행사있었어요?

뒤쪽에식당이있기는있었는데.

고객에게감사를표현한다는데뭐가감사하는거예요?

그것은저희가,

다른방법으로지원해주세요.이런것하지말고요.이것은내가보기에는아니라고봐요.

네.

그리고결론에가까운것을도출해보겠습니다.우리가전통및재래시장관리에해가림시설이있는데군수님공약이었어요. 그런데문제는그분들이원하지않으면안하는거지요.그분들은왜원치않느냐하면시장의모습이사라진다는거예요.시장은시장같아야된다는거예요.

네.파라솔,

네,파라솔치고이것이전통시장의모습이지비가림시설은아니라고보는겁니다.

저도동감합니다.

이건무산이에요.

그래서그부분은전체적인공약이나진행에대한부분을비가림시설로한정되어서보지않고비가림시설이나해가림시설에대한부정적이고원치않는부분을할이유는없습니다.그래서못한것이고요. 그것을명시이월로했던것은다른농민들에게다른방법으로지원해줄수있는부분을위해서일단은미뤄놓았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같은맥락으로받는사람이원하지않을때하지말아야될사업,

네,절대안합니다.

택시서비스복장입니다.저도주변에택시하는친구들도있는데얘기들어보면반대예요.왜냐하면그분들은자율복장을원하지,어느회사나택시회사는복장을갖추죠.그것처럼일률적으로복장을입어라?안입습니다.

그부분은위원님말씀하셨던부분도사실은명확히하고갈것이고그부분은저는이렇게보고있습니다.내가원치않더라도강화군에,

강화가택시회사사장이아니잖아요?

강제성은없습니다.

강제성을두는순간이것은파혈음이일어나는거예요.이것은원하는사람만해줘요.싫다는데강제로가져다입힐거예요?

그것은그렇게되면강화군,

그러면이사업을없애자고요.왜냐하면이것은제가봐도너무반대하는사람들이더많다는것을느낍니다.

이예산세울때에대표성이있는분들하고다면담을했었습니다.물론거기택시하시는분들이거의200명정도되는데그분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것은아닙니다.대표성이있는일부분들과해서얘기해서도출해낸결과입니다.

내가택시기사라고하면나는싫어요.이걸왜강제로입히려고하는거예요?나는안입죠.

고급화된옷으로입을수있겠금그렇게하는방법을,

원하는사람만해줘요.이것을강제로입히려고해요.큰일날려고요. 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이있잖아요.이게면적이늘어난것인데효공원자리가포함되는거죠?

네.

효공원이면사회복지과업무인데그것이전에공유재산심의대상이었을것같아요.제가볼때에는요.정확히파악은안했지만요. 그러면거기에서목적사업을변경한다는거예요.그러면사회복지과에서효공원조성사업에있어서공유재산변경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어떻게된것이냐하면지금저희가주차장이있고토지매입한것은효공원이라고하는사회복지과토지,그러니까거기관리하는부지를넘어가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진입로도그렇고동선을확보하기위해서게이트볼장외의땅을저희경제교통과에서받고그면적만큼게이트볼밑으로떨어주는그런식으로협의해서완료했습니다. 공유재산사회복지과입장에서는재산에대한변동이없고,지금현재주차장으로쓰고있으니까그렇게판단이된것같고요.

이렇게되는거예요.공유재산변동사항에해당되는것이사업의목적이달라졌거나사업장의위치가변경됐을때공유재산변경대상입니다. 그래서사회복지과에서효공원하고이것을할때에그과정을거쳤는지한번파악해볼필요가있다는거죠. 왜냐하면사업부지가변경됐어요.그리고목적도변경될수있는거예요.효공원에서주차장으로요.그러면이것은법이에요.괜히그과정안거치면안되는거예요.여기는상관없어요.군유지가오는것이니까요.그런데사회복지과효공원에서그것을검토했는지가중요한것이라고요.

지금쉽게말씀드리면저희가건너가니까저희가산땅하고게이트볼장땅사이하고같이주차장으로만든다고보시면될겁니다.

두가지가걱정이돼요.효공원의사업이목적사업이변질된것이있고,하나는그땅을가져오고주고그런다고하는데그러면사업부지가변경된거예요.

확인해보겠습니다.

357페이지위탁사업비해외시장개척사업KOTRA에위탁한거예요?아니면인천상공회의소에위탁한거예요?

원래는KOTRA에서그전까지했고요.

위탁사업비잖아요.어디에위탁을줄것인지?

상공회의소에서했습니다.

이것은가시는분들자부담이있어요?

네,자부담이있습니다.

자부담이얼마정도있어요?

저희가지원해주는것은사절단같은경우거기회의장이나대여료,통역이필요하니까그런것을지원하고지금체제비는50%지원해주고50%자부담으로알고있습니다. 한50만원,60만원정도자부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50대50인데요.지금전체적인것에50%가아니고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통역이나그런것은저희가부담을하고체제비나항공료만지원하다보니까전체로할수밖에없는부분이고정산자료는위원님들에게자료를하나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공용주차장관청리제1주차장이것왜보조로표기되어있어요?

관청리제1공영주차장은전체적으로보조사업은작년도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작년도생활SOC사업으로해서국비를받았습니다.그래서그만큼계속비로해서군비를절감하고국비를여기에넣는그런예산편성입니다.

주차장관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주차장관리같은경우에계속비이월로넘어오는데사실주차장사업비가계속비라는것이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주차장이대규모주차장이아니고이정도주차장은명시이월아니면사고이월이에요.이것은그만큼땅을매입하는데고생하다보니까계속비라는표현을하지만주차장하나조성하는것은명시이월,사고이월이에요.

이것은예산팀장도와있지만저희가이부분을어떻게접근했느냐하면토지매입을완료한땅도있었습니다.그것을국비를가져와서여기에입힐수있고그것을군비로대신할수있는방법이뭐가있느냐?연구끝에나온것이계속비사업이었습니다.그말씀은맞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도뭐라고나와있느냐하면주차장사업은거의토지매입비예요.토지매입비도그해에살수있는땅만큼만세우라고나옵니다. 어느사업를하는데토지부매입예산만가령100억원이라고하면그해에100억다못씁니다.쓸수있는만큼세우라는겁니다.그런데우리는몽땅다세워놔요.그리고땅못사요.

어쨌든이부분은그래서계속비로간겁니다.국비확보된것은그만큼군비에서절감시키려고그러다보니까계속비로간겁니다.

370페이지시간외근무자급식비가왜정원보다한분이더늘었죠?정원이24명인데25명이라고,시간외근무자급식비.

저희가김사랑이라고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직원이하나있습니다.

시간선택제직원이3명있지않나요?

나머지는공무직이있습니다.시간선택제는한명입니다.

시간선택제하고공무직은다른거지요?

네,공무직은일괄적으로공무직화된부분이있고공고를통해서직업상담사로자격을갖고별도로채용한사람이있습니다.

이것정원대로편성하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부서업무추진비33명편성했는데정원24명외에는무기직9명이들어가는겁니까?

임기제1명,무기직8명입니다.

무기직9명아니에요?

8명입니다.

일반회계4명,5명아닌가요?

한명이휴직을내고있습니다.

예산편성은다세워져있는것같은데요?

예산편성은했는데실질적으로휴직을해서운영하는인원은8명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보면866페이지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마급은정액급식비를13만원곱하기0.65%,65%요율을적용했어요.그런데같은시간선택제인데도일반회계에마급이있어요.거기는13만원을요율적용하지않고13만원으로12개월로편성했는데같은마급인데왜다르죠?

지금제가알기로는시간선택제임기제직원은아까말씀드렸듯이공고를통해서한것이고주차요원이나이런분들은,

제가볼때에는시간선택제라는것은일주일에40시간근무체제가아니에요. 그러면여기가특별회계는근무시간을65%요율을적용했다는것은일주일에근무시간이35시간이하일거예요.그요율대로급식비를요율적용했는데이쪽에는요율적용을안하고13만원을그대로편성하고왜뒤에것은시간제로편성했나하는거예요.틀린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

이것까지는제가지금현재는파악이안될것같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성과계획서를보다보니까작성을잘했어요.하나아쉬움은단위사업에교통시설물설치관리사업이있습니다.그사업에는산하에세부사업이18개가있어요.조금나눌필요가있습니다.두개로나눌필요가있어요.단위사업을요.너무많아요.

네,알겠습니다.

아까세입을놓쳤는데요.결산기준으로보면그외수입이누락이됐어요.2018년도기준으로보면2억7000만원정도발생합니다.변상금도있었어요.150만원정도요. 그다음에2019년도추경과정을거치면서드러난것이공영차고지변상금이발생했고과징금으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이런과태료들이있는데하나도안잡혀있습니다.그런것을나중에추경에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네,확인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경제교통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한후오후1시30분부터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0년도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김유신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19도제4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미사용예산정리및반환금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209페이지보조자료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167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국토이용계획관리분야일반운영비는도시관리계획신문공고료와미네랄온천영조물배상공제자기부담금을각각3500만원,14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투자유치홍보활동강화분야사무관리비는투자유치관련홍보물,위원회수당등사업추진이어려운사항에대하여550만원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인력운영비는불법옥외광고물지도단속공무직근로자임금소급분31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은온수리경관개선사업집행잔액시비보조금반환금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4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투자유치홍보활동강화는거의안했던거죠?

투자유치라는것이민선이되면서투자유치에조금비중을두고했었는데요.강화군은여건상투자유치라고하기에어려운상황이있습니다. 기업이나대기업이들어오려면결국은지구단위쪽으로해야하는데현재까지는투자유지와지구단위를별개로가다보니까그랬는데요. 내년에도조직개편상투자유치팀은없어집니다.도시기획파트에서홍보물같은경우도매년예산을해오는데작년에도홍보물을만들어서창구에있습니다.일부기업체만주고그냥방치하고있습니다.또굳이만들필요도없고요.투자유치를하겠다고하면대부분도시개발과에서다안내하고있습니다.

홍보물예산은뭐만든거예요?

아직만들지않았습니다.제작을안했습니다.

다른홍보물제작참석수당을삭감하면서특산물구입은왜남기는거예요?

현지를다니면서투자유치하기위해서만났던분들은있습니다.그때그것을썼습니다.

100만원쓴것이라고요?

일부썼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지중화사업위에것은그렇다고치고지중화사업실시설계완료로해서한전2019년12월에지중화사업이실시설계가완료됐다는거예요?

올해본예산사업이고요.한전에서자기들이하게되어있습니다.그것에따라서설계가끝난이후에저희가보도블럭이나경관사업은저희가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월된게?

저희가경관사업을하기위해서이렇게된겁니다.

계속비사업은주거환경정책왕의길정책에대해서총사업비가100억이잖아요. 예산액이28억1000만원18년도까지13억8900만원밖에지출이안됐고2020년도까지44억이이월됐고19년도에지출액이3871만원밖에안돼요.이사업에대해서먼젓번에질책을했지만계속사업이기는하지만사업진척도되지않고예산확보도총사업비만100억이지이행되는부분도미흡하고이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총현재까지는16억이지출되어있고요.지적하신것처럼왕의길이그동안너무지지부진하고사업을따오는것에만집중하고집행이행에대해서는잘하지못해서올해는거의정리가완료됐고요. 지금16억나가고12월까지성공회땅14억매입하면올해까지30억이지출될것이고요.

2019년도에16억이나갔어요?

처음에8억만나갔었고요.지금8억더지출해서16억이나간상태고요. 그다음에주차장이거의끝나고올해안에보상금이나갈것이고남문안길도행정절차는마무리해서크게남아있는것이남문안,용흥궁공원복원,주차장하는것,안심마을CCTV하고올해90%정도발주가나갈것이고요.CCTV나이런것은내년에발주나가면제판단으로는내년까지는사업은다마무리할것같습니다.

이월조사는2019년도까지16억원만지출한게되어있어서요.

성공회땅이계약서는작성을했고서울시중구청하고법인것은관할자치단체승인이있어야해서접수는되어있습니다.

공모사업을추진해서예산따오는부분은칭찬해야되지만이부분이크게100억을확보했다느니그런부분에만도취되어있고진행부분은과장님오셔서진행하고있어서다행이지만이런부분은앞으로도주의를해서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뉴딜같은경우도연차사업인데올해예산은다소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공공운영비에서kt에서운영하던비용을2020년부터해서1500만원이증가된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과장님생각은2년후에는자체로한다?

원래KT에서3년동안무상으로다해줬습니다.그래서이번에KT와상의해서일부필요없는부분은제거했고최소로짠것이1500만원정도인데이것도KT와얘기를하고있습니다. KT에서사회공헌을위한것인데3년만하고나서행정기관에다시전가하는것은말이안된다.몇번만나서대화했고요. 일부자기네들이본사로건의하겠다는답변을받았는데우선예산은세우고그다음에KT나강화군이떠나도어차피나중에마을에서자립해야되는사항이지행정기관에서계속해주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아직은바로빼기는자립하기가어려운사항이라최소한1,2년정도는자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주고그이후에는자기네들이납부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주다보면2년후자립하라는부분도쉽지않아요.그러니까지금부터2020년부터확실하게협의가되어서어느정도된다음에2021년이나2022년부터는자립할수있는부분으로그분들에게주지가되어야지예산편성해주다가갑자기끊으면되겠냐고요.거기에서수익나는부분이?

수익나는부분이카페하고스튜디오입니다.

비용이공공요금보니까와이파이,

제비집에주로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러면그분들이하는카페는여기에서공공요금을대는것아니에요?

전기요금은자기네가내고kt것만저희가하는겁니다.

우리가주차장비용도많이들여서해주기때문에그부분은과장님말씀대로자립할수있는부분으로가셔야될것같습니다.

올해도현장나가서얘기를했었는데요.공공요금이나이런부분은자기들이100%내고있고이부분도하나씩정리하겠다고언지는제가했습니다.

인사와관련되면문제가되니까그런부분을문서화하든가조합하고공식적인부분으로해서문서화로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셨어도팀장바뀌고과장바뀌다보면그때는또다른문제가생기때문에이런생각을가지고있다면이런부분이지속연결될수있도록문서화를시켜놓는부분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용역인데요.강화군용도지역재정비용역으로1억8000만원세웠잖아요?

네.

이것은입찰할거죠?

네.입찰입니다.

용역비를세워서과장님말씀대로농림지역을관리지역으로변경하거나그런부분은당연히해야겠죠. 현재지역을가보면관리지역이될만한지역은농림지역으로되어있는부분이있고여기가어떻게관리지역이됐나하는부분이있더라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용역비를1억8000만원을편성한다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용역을할때제대로현장에대한관리감독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이게그냥용역을해서용역발주하고용역업체에서본인들이알아서하는게아니라기존에과에서가지고있던데이터라든가주민들의불편사항을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분석을해서최대한의용역성과를낼수있는용역이될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용역비1억8000만원이면적지않잖아요.

네.

그래서그부분을용역을제대로,용역비만없애는용역이아니라제대로용역을할수있도록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초지대교야간경관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라고하는데과장님설명하시는데저는왜여기서하냐고질의하려고하는데이것을해서시에사업비를요구하겠다는거죠?

2009년도에인천에했는데초지대교야간에보면거의70%가불이나가있습니다.10년이상되어서저희가어떻게군비로라도고쳐보려고노력해봤는데10년이상됐기때문에선부터다갈아야됩니다. 그래서어쨌든급하게주민들은너무이상하다,볼품없다,말씀하셔서우선시와한번만나서얘기를했는데도와주십시오라고했는데우선설계라도나와야,금액이나와야저희도요청을하니까요.

이것은도와주는게아니라인천시에서업무태만이에요.인천시것이잖아요.거기에서관리감독하고시설관리하면서요.인천시강화군이아니라다른강화군으로생각하는자체가잘못됐다고봐요. 그래서저는이7000만원예산도왜우리가편성하는지말씀드리려고했는데아까설명하실때일단이것을해서사업비를요구할계획이라고하셨으니까이부분은강력하게말씀하셔야되는부분이,이게제가알아보니까종건에서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설계자체도강화군에서할게아니에요. 그런데그런부분이렇게까지강화군에서건의를하고했는데도안된다면문제가있죠.이런부분은혹시라도시와관계되는분들이있을수있으니까같이협조를하셔서초지대교에대한경관이제대로살아날수있도록좀특별히노력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이것설계해놓고강화군에서예산투입하시려고하지마시고요.

지난번에과장님도다오셨을때건의를했습니다.

끊어진것만할게아니라제대로경관사업을해줘야해요.

전체를다시해야하는,

경관을사업을해야지지금과장님말씀대로안들어오는것만해주는게아니라초지대교유일하게인천시에서강화군그것하나관리하는것도제대로못해주면말이안되잖아요.이것은그렇게될수있도록당부를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안양대토지환매소송얼마나가능성이있나요?

지금저희가올해김행장에게자문을받았고고문변호사네분에게자문받았는데가능하다고다판단하고있습니다.

소문에는다른종교단체가인수한다는얘기가있어서제대로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476페이지미네랄온천정비시설부대비에서6억을세웠어요.바닥공사,보수이렇게들여서보수해야되요?

원래저희가당초에는18억을검토했었고요.6억으로줄인것은내년봄에옆에AK온천이생기기때문에최소한의경비로하는데왜6억원을투입해야하느냐하면저희가미네랄온천처음개장할때공사를처음에행자부에서돈을따왔을때에는염전체험장이었습니다. 염전체험장으로받은자재로온천으로바꿔버렸습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가보시면데크있는하부가다썩고기둥이떠있습니다. 지금그것은최소한의안전사고예방용으로6억원을세워놨고설계는지금하고있는데요.설계비를추경에세워서하고있는데부족할것같기는한데최대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을정도까지만할생각입니다.

그옆에온천이개발되면여기온천은엄청난손실이올것이라고보거든요.

지방자치법에는지방자치단체는사경제를침범하는것은아닙니다. 온천영업은강화군이하는것은지방자치법과배치는되는사항입니다.강화군이미네랄온천하게된것은그동안삼산의온천자원이좋다고얘기는하는데서로개발을안하다보니까저희가손을댔던사항입니다.

용도정비재정비가용역을주면기한이얼마나걸려요?

용도지역재정비하는것이저희가기초조사해서환경영향평가받고,중앙부처협의보고빨리해야2년입니다. 2017년도것도질질끄는것이중앙부처에서몇달씩끼고있습니다.강화군자체적으로할수있는것이면금방끝나는데중앙부처를다협의를봐야하기때문에최소2년은봐야합니다.

2년이걸려도용도지역이제대로될수있도록,아까김윤분위원님말씀하셨지만계획관리지역이안되어야될지역인데도계획관리지역으로됐고.

네.맞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되어야함에도현재는농림지역으로되어있고세부적으로분리되어있고그래요.이것이사실주민들에게는재산상엄청난불이익이되는것이거든요.이런것도세세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그다음에강화직물공장활용도시재생,동광직물그자리는생활SOC복합사업으로선정되면그공간을어떤식으로조성하나요?

지금용역은하고있는중이고원래는국가에서하는생활형SOC라고32억사업으로확정된겁니다. 원래생각은소창박물관,현재소창체험관이너무작아서거리가200m이내에있기때문에그것과연계되는전시시설,북카페,주민들이공동으로활용할수있는문화공간으로구상을하고있는데생활형SOC가이드라인이있기때문에그것과매칭시켜서해야됩니다.예산을쓸수없는사항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용역중에있습니다.

안에를들어가봤어요.그런데사실지붕이나주변환경이너무엉망이던데요?

겨울에는노숙인들이한분돌아가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집이없으신분들이거기에서주거하고있고해서정비는빨리되긴되어야하는데저희가판단할때에는헐어내는것보다최대한건물은복원하는쪽으로할계획입니다.

거기토지매입은별문제없죠?

토지매입은거기가아파트처럼지분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24명인데,

2명앞으로등기가되어있는거아닌가요?

24분입니다.

그분들말씀하시는것으로봐서는다위임을해서두분으로,

아닙니다.저희가다등기부등본다확인했고24명정도되고요.아파트처럼위치가표시가안되어있습니다.위치가없다보니까어느것을사서도건드리지못합니다. 그래서12명은어차피그분들도활용할수없으니까저희가사기를원하고12명은연락이안됩니다.

그러면어떻게요?

저희가수용밖에없는데도시재생쪽은도시계획시설이나그런것으로안해줍니다.새뜰마을사업에는저희가고시한것은수용할수있게해주는게있습니다.그것은저희가작업중에있고요.그래서내년에12명은공탁할계획입니다.

거기가어떻게보면험지예요.그런사업이빨리진행됐으면하는바램입니다. 486페이지경관특화사업하점면이강리이현마을은색채사업을어떤식으로하시겠다는거예요?

인천시특수시책사업이고요.인천에서내년에처음하는것인데저희가한번신청해봤고요.이장님들과도얘기를해서주민동의가있어야하기때문에요. 마을의지붕을쉽게얘기해서인천시청에서10가지색을인천색으로규정을했습니다.이중에서한가지를가지고마을에있는모든지붕을한가지색으로통일하는겁니다.

그런데지붕이있는집이있는가반면에슬라브는바닥에칠하실건가요?

그런것은아니고요.집의경사지붕인데저희가나가서돌아봤습니다.경관차원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도로에서봤을때지붕들이많고그런곳을찾다보니까이현마을을찾았고이장님들하고주민들과얘기해보니까좋다고해보자고해서요.어쨌거나주민들은지붕을도색해야되는사항이고요.

슬라브집은어떻게하실것이냐는거죠?

그런데까지다할수는없는것이고요.

아무튼풍경과잘어울릴수있는사업으로경관사업이좋게잘되면좋죠.

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건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이강화군에서있는수당중에예산이제일클겁니다.3600만원인데요.제생각에는궁극적으로는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를폐지하는것은고민할필요가있고요.조단위로.

현재한조를가지면3조로.

실제로로비의타깃된사례가있었답니다.그래서그것은제가보기에는불가피할때현장을확인하는식으로해서최소화했던것으로알고있어요.소위원회활동을요.그런데지금은1년에20회,우리가정상적으로도시계획위원회운영하는것을6번정도잡잖아요?

군청25명이모이는것은7번,

그러면거기에준할필요가있는데한반으로줄일필요가있다.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활동을,굳이현장을다확인하려고그래요?우리가하나하나건건으로보면어떤때에는100건들어올때도있을것이라고요.작은것들은.

보통들어왔을때에는10건정도들어옵니다.

작은단위로계속들어왔던것이요.건수가많을때는굉장히많던데?

분과위원회는뭐냐하면국토법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장이임의로인허가를내주는것을차단하기위해서분과위원회를만들어서위원회에서한번더걸러주겠금하기위해서하는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주민들은분과위원회를매일열어주기를바라고요.이것하나때문에개발행위허가가딜레이되기때문에요.그래서저희가,

분과위원회활동을강화하고소위원회활동을줄이는것으로하자고요.

분과위원회가소위원회입니다.

우리가직접하는정상적인위원회를강화하고이것은최소화하자고요. 그리고도시계획위원회참석수당도10만원을올리는것을그냥7만원으로갈것이고요.

저희가,

무슨말인지알아요.설명서다봤는데그냥7만원으로가요.그리고위원들이들어가있는수당도삭감이고요.전반적으로참석수당은444만원삭감되고도시계획위원회소위원회분과위원회그것은700만원삭감될것이라고요.

위원님이걱정하시는것은저도충분히이해합니다.뭐지적하실것인지이해하는데저도와서분과위원회때문에고민을많이했고요.

분과위원회는1,2,3,4조우리가25명이면4조로편성하면돼요.

그것은검토했습니다.한쪽분과위원회만있다보니까약간의이권이개입될소지가있다라는의견들은제가들었습니다. 그래서지금도시계획위원회25명중에서또분과위원회를만들어야되거든요.분과위원회에서5명에서7명으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도두세개정도로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왜그런가하면위원님들이시간이안되다보면요.

이것을예산상으로보면돈벌어주기위한것도아니고정상적으로다참석분과위원회들어간사람이전체회의참석하면수당으로만260만원가져가는겁니다.이것은조합의이사들도수당타가는겁니다.

그부분은저희가,

제가할게요.그리고안양대학교관련해가지고는우리가판결이후에해야되는것인지477페이지상단에안양대학교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이것은우리가먼저선행해도되는건가요?우리가소를제기할거아닌가요?

소는하면서요.

이것은나중에해야될일아닌가요?

저희가어떤부분이있느냐하면소할때에저희가환수를받게되면계획관리지역으로받게됩니다. 그러면법원에서판단할때부당이득으로볼수도있는소지가있고요.그러다보니까어쨌든나중에땅을환수해서개발하는것은나중문제인데법원쪽에서강화군이부당이득을본것을차단하기위해서용역도하는겁니다.

479페이지,482페이지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있어요.이것은예산목의성격상증액을전년도수준으로가라는건데70만원,80만원씩증액하는것은특별한이유가있나요?도시재생사업의업무추진비,482페이지뉴딜추진사업업무추진비를증액시켰는데요.

다른데에서는줄였고내부적으로과에서조정한겁니다.

전체적으로업무추진비가어떻게됐어요?

전체적으로는약간줄어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가급적늘리지말라는거니까요.487페이지마을주택관리소가있어요.무인택배함을하나더추가설치하는거지요?

네,하나더추가로요.

전에한번설치했었어요?

지금저희가3회추경에올해무인택배함을두개설치할겁니다.아직설치는안했습니다.발주는했고요.내년예산하나는한군데더필요한곳에할계획입니다.

482페이지에고려충절의역사를간직한남산마을거기에서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이있어요. 472페이지하단쪽인데직급보조비계산이잘못되어있어서지적하는겁니다.직급보조비기초가12만4000원이아니라13만5620원이맞습니다.왜냐하면시간선택제라급은일반직7급을적용해가지고15만5000원곱하기40시간,35시간근무하는체제로되어있죠?

이것은32시간입니다.

그러면더떨어지는겁니다.

확인을좀해보겠습니다.

대민활동비도4만원보다조금더올라야돼요.보통시간선택제기준하면87.5%적용할때가4만3750원이나온다고요.그것도다시계산해야됩니다.

다시확인하겠습니다.

488페이지자산취득비에직원용의자는인천광역시예산편성기준에나와있어요.20만원이아니라17만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은건축허가냈던그당사자에게돌려주는거지요?

그렇지요.2006년도부터2008년까지납부를했는데그분이허가를취소했다고하면다시돌려줘야되는거지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서우리가일반회계에서2500만원을전출하고받아냈는데그재원이옥외광고물신고수수료2000만원,불법광고물과태료500만원은세입에잡혀있는데수수료는어디에잡혀있는거예요?

민원실에잡혀있습니다.

민원실에찾아보았는데없어요.

세외수입이나뭔가다른데로잡혀있습니다.

아무리찾아봐도없던데요.

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이것도지출은없는데그기금목표는얼마까지?

저희가3억원이상은돼야사업이가능합니다.

그때까지는자체예치금이자수입적립하고?

적립했다가3억원이넘어가면사업을검토하게됩니다.

우리가예산서부속서류를중기지방재정이들어옵니다.그러면들어오면재정운영이나와야되는데기반시설특별회계는2020년에는운영하지않을것아니에요?끝날거아니에요?

끝난겁니다.

그런데거기2020년재정운영에는기반시설운영하는것으로적혀있다고요. 이게어떻게된것인지조례가폐지되어서미편성한것인데그것은잘못된것이라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특별회계에대해서강화군이특별회계구실이거의유명무실한동네입니다.거의지출이없는것도있고기반시설특별회계도폐지가되고없는데이제는강화의장기적인발전을위해서는새로운특별회계를발굴하자는얘기를드리고싶어요. 우리가주로건설과에서하고하지만도시개발과와관계있는거예요.인천시에서많이쓰고있는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같은것,강화읍많이죽어있는상권활성화나지역재생할수있는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같은것하고요. 지금요즘많이안타까워서들려오는소리가교동시장,사유재산이다보니까새건물들어서서본래의모습을잃고있는것에대해서그러면거기는그것잃으면다잃는거예요. 그래서교동대룡시장지구특별회계라든지이런것을발굴해서강화에서추진할필요가있다. 그래서우리가교동시장보전할수있는특별회계는이런거예요.사유재산을강화군이궁극적으로하나하나매입해야돼요.사유재산이니까그사람들이내땅에내가허물고새건물짓겠다는데못말려요.그러면시장은끝나는거예요.

대룡시장은지금내부적으로저희가검토하고있는문제점이요.대룡시장이지금환경과에서문제가생기고있습니다. 뭐냐하면거기에서커피숍이나음식점을하는데새건물이들어와서기존건물이망가지는데또새건물도불법이고기존도불법입니다.건물하고땅하고따로있습니다.그리고건축물대장도없고요. 이것을허는것과동시에신축은또안되고요.그래서저희가내부적으로건설과하고도시과가주관이되어서땅하고건물을맞춰주고요.어쨌든50년도에지은건물이기때문에그분들을나무랄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그래서지번하고건축물을맞추어주는작업을내년에추진할까계속고민하고있습니다.

장기적인플랜으로사유재산인것을,내건물내가허물수도있어요.그렇게하다보면시장이망가지기때문에궁극적으로강화군이사유재산에관여하는것도한계가있잖아요.사들여요.그래서그것을보전할방법이없어요. 지금도거기에서올라오는사람들을만날때마다시장입구쪽으로마트건물이들어선것을보면매우안타까워해요.특별회계하나만들고민을해보세요.

네.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교동제비집활성화사업내용이교동제비집활성화사업솔루션개발인데따로제비집내에하는겁니까?주변에하는겁니까?

제비집위에올라가시면커피숖옆에전시관이하나있습니다. 예전에제비집처음했을때민간이무상으로와서하는데제비집측에서는계약은되어있었습니다.작년에끝났는데도안나간다고합니다. 그래서거기는활용도가없으니까거기를다른것으로해달라고해서지난번에국무총리하고행안부장관왔을때건의해가지고예산을국비로따온것이고요. 그문화공간에아이티기술로해서교동역사를주제로해서영상전시회를할계획입니다.

제가올라가는1층에신문만드는공간이있어요.그공간에몇명이관심갖고하다보면2층으로올라가는데굉장히협소하고복잡해져요.2층도감안해서충분히오르내릴것을신경써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난정리에전지역구는아니지만가보았는데이장님도만났는데안쓰러워요.여기에서2000만원사업비가세워서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도서특성화마을사업선정을위한전단계입니까?선정되어서이금액이된것입니까?

선정이되어서우선인천시에서이런사람들은처음에시에서시비지원하고그다음에행안부에서돈이내려오고요. 지금현정부의도시재생트랜드는관주도가아닌주민주도이기때문에처음에는주민들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2000만원주어서주민들이자발적으로단체를구성하고조직구성하고뭐를하자,이런것을지원하고요.그다음에2단계로사업을어떻게하자,5000만원줘서구상을하겠금하고그게계속단계별로선정되면서금액이올라갑니다.

지역주민이활성화협의체를통해서자생력을갖추어라,그다음에강화군의행정력이뒷받침되어야합니다. 또하나더중요한것은전문기관단체입니다.그들과MOU를통해서여러가지행정력도같이해주고,어떤단체를통한MOU맺어서3박자가맞아야되는그런사업으로알고있는데이마을주민들자체적으로보았을때에는이사업비가지고는극히제한적인사업이될수있다,그래서강화군의행정력이뒷받침되어야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2020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12월16일오전10시에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