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혁신성장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김병태입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혁신성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돈이 참 많다 그지예? 젊은 사람들한테 노다지 줘가지고 하려고 이 정부가 참 애를 많이 쓰는 것 같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한 마디도 안 하면 좀 서운하다 아닙니까? 그지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한 개 물어보께예. 100페이지에 보면 새뜰사업이라 해가지고 지역개발사업 계획수립에 용역을 준다 아닙니까? 2500.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근데 새뜰사업 이게 이래 주면 몇 건 정도 합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요게 한 건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한 건 하는데?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돈 얼마짜리 정도 따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이게 23억, 24억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중앙에 공모를 해가지고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함안군 입곡지구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이거는 뭐 하는 건데 이래 돈이 많이 듭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내나 온새미로공원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온새미로공원 사업비가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하나는 국비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102페이지하고 103페이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두 개 합하면?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합하면 총 예산액이 104억짜리 예산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104억짜리라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총 사업비가예.
광섭
이광섭위원
내년은 되겠습니까? 그 사업이.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올해 착공을 했고예. 아직까지 업체가 선정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경리계에 넘겨놨습니다. 시행계획을 승인받아가지고.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논 아직 다 안 사 넣었다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광섭
이광섭위원
내년에 사 넣을 수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그거를 지난달 11월 29일 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3차 감정을 했거든예. 했는데 그 결과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를 빨리 받아서 최대한 보상을 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거는 최대한 협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 같으면 수용 이런 절차를 거쳐서라도 해서 내년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저게 말 나온 지가 오래되었다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광섭
이광섭위원
인자 요번에는 안 되면 수용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겠네. 그지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광섭
이광섭위원
너무 보기 싫더라고 흙을 쌓아놓으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맞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03페이지에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구축사업 이게 보니까 사업 초기부터 진행과정을 보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10억 예산 잡았는데 10억만 하면 최종 완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하고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일단은 저희들이 10억 편성요구를 했고예. 그리하고 나면 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고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조건이 안 좋고 해서 추가로 설계변경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공사비가 조금 증액될 걸로 보고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볼 때 내년도 10억을 확보하고 나면 한 21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2020년도에 10억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 이후에 20억이란 돈을 더 투입해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지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남은 보상비까지 다 합해서예.
관맹
이관맹위원
이거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 국비나 도비나 균특이나 다른 중앙의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사업에.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안 그래도 올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에도 가서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2015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요런 사업을 해가지고 창원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예. 중앙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특별교부세를 10억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5억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예. 근데 국비 확보하는 거는 내년도에도 특별교부세 쪽으로 좀 신청을 해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실제로는 이거 사업 완료되면 우리 군민들도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창원 사람들의 어떤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창원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좀 더 확보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안되겠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도의원님하고 최대한 한번 건의를 해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실제로 이 길이 완공되면 그쪽에 있는 창원 사람들이 국도 5호선을 이용해서 창녕을 간다든지 대구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확보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105페이지네요. 작년에 2억 7945만 5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8724만 5천 원으로 한 779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국비가 2억 700만 원 정도고 도비는 한 1000만 원, 군비가 6189만 1천 원 해가지고 2억 7900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작년보다 증액되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국비는 거의 반으로 줄어 1억 4800밖에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 대신 도비는 조금 올라가지고 3900만 원 그리고 우리 군비가 9900이니까 이게 약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네요. 약 380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사업비는 1100만 원밖에 증이 안 되었는데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비율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서민층 가스 개선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작년에 없던 사업이 생긴 걸 보면 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이게 1억 6000짜리가 생겼고예. 이게 국비, 도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생겼고 저희들이 연구개발비가 용역비 4400만 원이 또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비부분이 더 부담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뇨?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안전지킴이를 제외하고라도 전년도 우리 예산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2억 5900이었거든요.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2억 5900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이 작년에 없던 사업이 올해 신설되는 바람에 군비 부담이 7300만 원 더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이게 매칭비율이 변동되므로 해서 작년 것하고 바뀌었다는 말씀이다 그죠?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요 사업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지킴이를 채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도의 계획에 의해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수소차 보급입니다. 수소차가 앞으로 차 산업의 그거다 해서 창원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보니까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50대로 했는데 실제 수요가 내년에 50대 가능하겠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저희들이 숫자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최대한 보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예.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일단은 예산을 편성한 거고예. 최대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문제지 않습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충전소가 창원에 기존 네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더 해가지고 총 일곱 군데가 생길 거고예. 우리 함안에는 고속도로 함안휴게소 거기에 작년도에 하나 설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50대를 우리가 예산을 해가지고 다 소화를 시키려면 군민들이 좀 편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충전하려면 창원까지 나가거나 고속도로로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이게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 충전소를 창원에 몇 군데 한다지만 함안에도 일반 국도변에 충전소를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하려면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문 같은데 105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지금 가구가 490가구 했는데 25만 8천 원만 하면은 내부만 합니까, 외부에서 인입까지 완결해주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우리 가정집에 보면은 가스통에서 부엌까지 가는데 호스가 있다 아닙니까. 그 호스가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데 배관 파이프로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이거는 수용가구의 자체 자금은 하나도 투입 안 되고 완전 이것도 다 된다 그지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이거는 저소득층한테만 해주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저소득층만?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배재성위원
그리고 밑에 안전지킴이 사업 이거는 지킴이 직원을 채용하는 거다, 청년지킴이 그지예?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배재성위원
역할이 뭔데 이렇게 1억 6000이나 들어가고 하나?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요것도 우리 도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만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시․군별로 인원을 도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두 명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서민층 가구를 순회하면서 가스안전 교육도 시키고 배관 샀고 이런 것도 안 바꾼 데는 바꿔야 된다고 안내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아! 이 사업은 신설된 사업이다?
병태
김병태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영학입니다. 주민복지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많지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특히 노인층에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투입되어서 걱정 또한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들도 물론 우리 군을 위해서 헌신․봉사도 했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투자가 좀 많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262쪽에 보니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돈이 513만 원 이거는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해서 청소년 시기에 가장 돈도 많이 들 텐데 혼자서 아이 키우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왜냐하면 청소년기에 부모가 집에서 안정적으로 있어도 청소년들이 빗나가고 하는데 한부모들은 생계에 매달려가지고 자녀를 돌볼 시간도 없고 한데 우리 군에서 그런 일에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다음은 297쪽에 보면 장애수당 지원 이런 데서 등급제가 폐지가 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예전에는 어쨌든 당사자인 장애인 자체는 내가 1등급이다 몇 등급이다 자존심이 상하고 좀 심리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거나 어떤 혜택을 줄 때는 등급이 뚜렷하게 있으면 일을 하는 행정에서도 좀 쉬운 편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등급제가 폐지되므로 인해가지고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이런 걸 처리를 하는지 사실 우리가 좀 궁금하거든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수당을 줄 경우에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 중증장애인한테 주게 되어 있는 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한테 지급한다는 부분의 어떤 기준을 어떤 대상,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이면 상태가 거동에 굉장히 장애가 있다든지 그런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1등급, 2등급, 3등급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등급이 올해 없어지다 보니까 신체라든지 정신 그런 데 대한 자기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사항,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 보니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라 해가지고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등급별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경자
추경자위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도 예전에는 등급에 기준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그래했는데 지금 등급제가 7월 1일부터 폐지되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들 그리고 임산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잘 하시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어떤 그런 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청소년 한부모 이런 가정은 정말로 과장님께서 내 자녀다, 내 조카라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제가 과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계속 건의를 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삼칠지역에 장애인 사무실,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백방으로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물색은 전에 했고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 장소 물색이라는 거는 현지 어느 지역의 건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종합복지관하고 육아지원센터.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런 쪽에는 과장님,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아예 안 되는 걸로 갖다가 지금 거론하는 거는 그만큼 그쪽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거기는 이미 안 되는 거니까 그쪽을 제외하고 땅을 매입해서라도 해가지고, 지금 장애인 가야권에 있다고 해서 과장님 아시죠? 삼칠권이 장애인 프로테이지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그리니까 그쪽 지역의 장애인, 특히 일반인이 아닌 장애인들은 얼마나 힘든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배척을 하잖아요. 과장님도 그 부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 신경 써주세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이거는 제가 군정질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07쪽에 수어통역센터 운영 이게 지금 1억 2400인데 이거는 매칭비율도 다른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민간위탁 부분이 그리 되는데, 이거는 어떤 센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수화통역사라고 거기에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인건비와 그 분들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래 합해져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세 명이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 분들은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고 어떨 때 수화를 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우리 공적인 행사일 때 앞에서 수화도 하고 그리고 자체 언어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수화교육을 시켜가지고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우리 군 단위 행사를 할 때는 수화를 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어린이 그때만 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거의 우리 군 행사일 때는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근데 매칭비율이 여기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이런 사업이 도로 건의가 들어가다 보니까 각 단체마다, 위에도 보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매칭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자기들 분담분을 확 줄이고 시․군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다른 부분도 하지만 상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이 아주 엄청나게, 우리 임의대로 했습니까, 내려와서 이렇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밑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어떤 거 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칠원에 위드에이블이라고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받는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하는 거는 커피하고 문서함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이 작업장이 칠원에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칠원 유원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도 돈은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군비가 2억 6400 들어가고 도비가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은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대부분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지자체 부담이 굉장히 크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지만 예산 편성기준 자체가 그리되어 있다 보니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5870대 저기에 사회복지타운 해가지고 장애인 위주로 해보려고 해도 지방비로 다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지금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장애인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시설이나 다른 보조금이나 많이 지원되는데 이마저도 자체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모르긴 합니다만 똑 부러지게 해서 확보를 좀 많이 하이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정 위원, 아!)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김동정입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복동산에 근 10억 이상 군비가 투입되는데 나중에 장애시설이 폐쇄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땅은 개인 거고 건물은 군의 거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땅도 우리 군 겁니다. 저게 부목초등학교 폐교였는데 저희들이 장애인 생활시설이 없어서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도교육청에서 매매하는 그런 게 생겨가지고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지적장애인하고 50세 이하 되는 애들, 은광학교에서 졸업하면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돌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분들 덩치를 보면 비근한 예를 들어 산만 합니다. 산만 한데 그걸 부모들이 집에서 돌보기는 힘들고 하는 과정에서 행복동산을 했는데 그게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아침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려다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초등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이번에 복권기금 공모가 있었습니다.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하고 중앙에 가서 사업설명도 해가지고 7억 원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강당도 좀 크게 하고 식당환경도 안 좋아서 식당도 증축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이게 우리 몇 대입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지금 여섯 대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여섯 대인데 작년에도 사고 올해도 사고 이거를 계속 사네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콜택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기준인데 이걸 해마다 살 정도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연한은 안 되었는데 운행거리가 12만㎞ 이상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두 대 한 것도 20만이 넘었습니다. 요번에 교체할 것도 27만 8000하고 32만 6000 정도 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중앙에서부터 그렇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차량도 증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인권센터에서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두 대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1억 추가한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가지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주행거리가 초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초과되어서 1억을 더 잡았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1억을 잡아예? 8200만 원.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작년에 2억 3700인데 올해 3억 3900인데, 콜택시 운영에 1억 더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 1억이 추가된 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법정기준이 200명당 했는데 장애인 등급제도가 폐지되면서 1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법정기준이 좀 변경이 되었고예.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증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기사도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 채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해서 1억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삼칠 쪽에는 배치가 안 됐지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함안군 전체 다 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삼칠에서 전화를 하는 것 같으면 가야에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론 삼칠에 법인택시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를 가야 쪽에만 국한하지 말고, 왜 그렇냐 하면 꼭 택시운행이 안 될 경우가 있어예.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삼칠에는 왜 그래 등한시하고 소외하는지 그걸 모르겠네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이거를 법인택시에다가 좀 같이 운행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항시 배치를 한다든지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법인택시하고는 못하는 게 장애인 콜택시는 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나오면 싹 다 개조를 해가지고 리프트처럼 이게 내려와가지고 펴서 다시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다시 개조를 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특수차는 이해를 하는데 이 여섯 대 중에 하다못해 한두 대는 삼칠 쪽에 배정을 해놓고 삼칠 쪽에도 엄청 사람이 많은데. 이거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애예. 지역 안배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더 좀 배려를 해주시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문화의 집 건립비 이게 저희들이 전에 보고를 받을 때는 국빈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보고받을 때.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군비가 절반 투입되어야 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국비사업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2020년 6월 달에 마무리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도비를 9억인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비, 국비를 받을 거는 작년에 도의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도 분담금을 다 확보를 해갖고 우리 군비는 군비부담금만 했지 추가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처음에 국비라고 했다가 도 이양사업이라 도비를 받아온 것 같으면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야지. 왜 군비가 절반이 들어가야 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군비가 당초에도 50%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안 되어 있었지.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전액 국비라고 했어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국비가 50%, 지방비가…
동정
김동정위원
어허! 거짓말 하지 말고.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건 다시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속기사한테 찾으라고 하면 찾아냅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100%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설장례식장 이거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공원, 추모공원, 장례식장을 묶어서 지방공사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공사에 주는 게 이익이냐, 복지차원에서 좋으냐? 그러면 민간 우리가 한번 공모를 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우리 위원들 대부분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이거 탁 묶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저는 이거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번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미적미적 하고 내일모레 1월 1일 되면 재계약하려고 이래 할 건데 이거 저희들이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1월 1일 부분의 계약은 저희들이 하늘공원하고 추모공원만 계약을 할 겁니다. 공설장례식장은 아직 건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 4월에 건립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위탁부분은 다시 또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리든지 위탁사업비를 따로 올리든지 이래야지 같이 묶어서 22억 올려서 내놔라고 하면은 우리가 콩 묶어놓고 22억 내라면 어떻게 알 방법이 없어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근데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용역이 전체는 아니지만 용역을 준 게 2015년도에 저희들이 공설장례식장을 추가로 건립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해서 군민들한테 질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장례식장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가 이번 군수님이 취임을 하면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2019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착공을 시작해가지고 내년 3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예. 저희들이 사전검토도 해봤지만 장례식장 인건비가 너무 많아예. 턱없이 많고 운영도 잘못 용역을 준 것 같고. 용역업체가 보고를 하든지 이거를 빨리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고 장례식장 이거하고 청소년 문회의 집 이게 왜 군비가 투입되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줘야지 안 그러면 저희들 군비 다 깝니다. 분명히 전액 국비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2018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와서 지었습니다. 이 문화의 집도.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건립은 그렇게 되었는데.
동정
김동정위원
장례식장도 마찬가지고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계획수립은 2018년도부터 되어가지고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일단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다고 했으니까 딱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전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공보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문화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193페이지에 올해 아라가야목조페스티벌에 3000만 원이 제1회인데 이렇게 잡혔다 그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세부 책을 보니까 작가들이 일곱 명이 오고 하루 일당이 30만 원씩이네요? 근데 원목구입에 보면 7봉 15만 원입니까, 150입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원목 7봉에 이게 150만 원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1050이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150이면 또 너무 비싸고 15만 원이면 너무 싼 것 같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아마 이게… 이 원목이 뒤틀림이 없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나무는 무슨 나무를 쓸 건고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이게 어떤 작품마다 조금 틀리는데예.
광수
윤광수위원
작품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시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악양 생태공원이라든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이런 곳에 목조각페스티벌을 개최하면 조각 작품들이 남습니다. 이 작품들을 매년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함안군의 작품이 되니까 그런 다중방문 장소에 진열을 함으로써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취지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페스티벌 장소는 어디서 할 겁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장소는 악양둑방 위주로 진행을 한번 해볼 계획인데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도에 협의를 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주 민감한 거라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제33회 아라가야문화제가 5억 2000만 원인데 맞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아라가야문화제 말입니다. 금액이 5억 2000이다 그지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아라가야문화제를 하면서 수박축제도 같이하는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축제의 주관단체는 다르지만 같은 날짜에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용이 1억?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한 5000 들어갑니다.
배재성위원
5000인데 해가지고 한 2억 들어간다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 들어가는 것 같으면, 2억 들어가고 지원되는 것 같으면 약 7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수박축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비용을 줄일 수는 없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처녀뱃사공 가요제하고 그다음 수박축제하고 아라문화제하고 3개 축제가 병합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예.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축제별로 아마 최소 경비로 움직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었는데 향후는 우리 아라문화제가 가야역사문화제로서의 어떤 별도의 축제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처녀뱃사공하고 수박축제하고 아라제하고 다 하는 것 같으면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수박축제하고 처녀뱃사공 가요제, 아라문화제를 포함하면 한 8억 정도의 행사 경비가 드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한번 더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데…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전부 다 함안군청 휘하에 있는데 그걸 각 과별로 분산해서 하니까 비용이 자꾸 증폭되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 있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 1000만 원이 더 증이 되었다고 1억 6000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릴 것은 전국노래자랑을 보면 주간에 하지 않습니까. 주간에 하면서 하는데 이 야간에 하는데 악양 생태공원에다가 주간에 하면 여기 보니까 조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삼사 천이 절약되는데, 이것을 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핑크뮬리 할 때 같이 주간에 하는 것은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재고해 본 바는 없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안 그래도 군정질문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주관단체하고 현장실사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악양 생태공원에서 물리적으로 개최하기가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거기에 일단 여러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이 아직 좀 불가한 상황이고예. 그다음에 생태공원 노면이 연약지반이 되어가지고 무대설치가 좀 힘들다는 그런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원형광장 쪽으로 진입이 용이하고 거기에 발전차량부터 무대 수송차량까지 많은 차량들이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아마 거기도 노랫말의 배경지이기 때문에 처녀뱃사공 가요제 개최장소로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이 운영 형태를 보면은 처녀뱃사공은 야간에 하면서 함안 군민들 위주로 하고 있었고, 전국가요제인데 낮에 핑크뮬리가 많이 있을 때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 그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보이소. 193쪽에 국민가요 처녀뱃사공 작은 음악회도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병행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고 효과가 더 증대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그거 꼭 한번 챙겨봐 주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다음에 196쪽에 지금 군민 대종 8억 이거는 설계용역감리비가 5000만 원이고 8억은 무엇입니까? 제작비입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8억 중에서 대종을 제작하는 주물경비가 한 7억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1억은 내년도 후내년도에 할 종각 설계비 정도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거하면 완성도가 됩니까? 8억으로 끝나나?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다음에 종각설치가 남아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종각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종각 5000만 원 이거는 감리비하고 용역비하고 포함되었는데 그러면 요 용역에 의해서 종각이 설치되어야 된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종각건축비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배재성위원
위치는 확보되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위치도 대종위원회 또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할 것인데 잠정적으로 저희들은 박물관 쪽이나 아니면 함주공원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여론조사를 거쳤지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자금이 좀 부족하면 성금모금을 해서라도 한다고 했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금은 군민들의 동참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하는데 전체 대종의 경비를 약 19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봤을 때에 그 중에 3억 원 정도는 군민들의 성금을 모금할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약 19억이라면 여기 7억이 들어가고 나면 종각 짓는데 12억쯤 들어가는 겁니까? 8억 가지고 종은 거의 완성도에 가깝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8억으로 종이 완성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19억이라고 아직 용역결과를 안 봐서 모르겠다마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종각이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종각이 10억에서 11억?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 정도.
배재성위원
종이 약…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7억 정도.
배재성위원
그러면 한 18억?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모금하는 형태는 한 3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3억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목표가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배재성위원
혹시 목표가 안 되면 군비로 넣을 거 아이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향우님들도 그렇고 많이 의견을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 3억 목표달성은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할 때 내용에서 화합이라는 것이 주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주가 되었는지?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설명회 안이 있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회람 한번 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회람을 했는지는…
정선
김정선위원장
담당 계장, 답변해 주세요.
배재성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한 설문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사내용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뭘 주관으로 했는가.
설문조사를 했다는 소리만 나왔지 얼마라는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제가 설문지를 보니까 대종이 필요한지 여부를 일단 묻고 대종이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묻고예. 그렇다면 대종을 건립하는 위치가 어디가 좋을 것인가? 다음에 성금을 모금하면 성금모금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이런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대종을 건립하면 건립주체는 함안군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196쪽에 있는 대종제작의 필요성에 보면은 함안군 말이산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념 이것도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등재는 아주 불가능한데 등재가 만약에 연기된다든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서 설문을 했는데.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평창동계올림픽을 모델로 잡았었습니다. 저희들이 대종을 유네스코 등재해가지고 기념되는 해에 맞추어서 타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위원님 말씀처럼 유네스코 등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종은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대안을 구상한 바는 없고예. 그러나 저희들이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의지를 담아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의자가 되어야 되지만 유네스코에서 우리 의지를 헤아려준다는 거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대종 이걸 갖다가 유네스코 등재가 확실히 되고 나면은 그때 발맞추어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그때 해야 되지, 벌써 세계유산 등재 기념 이거는 아주 내용도 그렇고 여기 봤을 때는 좀 더 감안해보고 천천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등재가 되고 나면 등재기념이라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 거 아이가 말입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고 문화재청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저희들은 2020년도에 등재가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재시기에 맞추어서 타종의 행사를 가짐으로써 더 의미는 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한번 봅시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제가 오늘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배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수박축제에 관해서 얼마 전에 원예유통과장이 저희한테 예산 미리 협조를 구하러 왔는데 수박축제가 1억 5000을 했는데 2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왜 그러느냐? 지금 수박축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왜 그리하느냐 하니까, 내년까지는 지금처럼 아라제 내에 속해가지고 하지만 그 다음 연도부터는 분리된다는 거예요. 근데 분리된다는 거는 그만치 들어가고 인원 동원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혼자서 독단적으로 낸 거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 군민들이 아라제 기간 동안에 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데 수박축제를 또 다르게 하면 일부러 수박 사러는 안 옵니다. 거기에 5분의 1도 아마 안 올 겁니다. 제 자신부터 수박축제 한다고 거기 안 가집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투입되고 또 사람도 없고 그런 축제를 왜 분리시키려고 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 위원님 말씀처럼 축제를 통합함으로써 예산절감 측면에 상당히 기여를 한 부분이 있고 관광객들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축제가 몇 해 전에 통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 아라문화제가 역사문화제로서의 제 모습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상남도에 매년 각 지자체 관광축제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순위가 어떤 평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도비를 좀 확보할 수가 있는데, 도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군은 5년간 연속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한 이유가 축제의 본래적인 축제가 내세우고자 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축제의 본 모습이 없다는 뜻이죠. 아라문화제면 아라가야의 역사가 표현되는 어떤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라가야의 역사도 섞여있고 다른 민속놀이도 섞여있고 수박, 여러 가지의 축제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독창성이 없고 차별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관광객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유사한 축제에 대해서는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안은 아라가야의 옛 왕도기 때문에 이 아라가야의 옛 왕도의 모습을 가진 아라가야만의 역사를 가진 축제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역사문화축제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예로 고령에 가면 대가야 체험축제가 있고 김해에는 가야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단독 콘텐츠를 가지고 축제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일반적인 수박축제와 처녀뱃사공 가요문화제와 분리를 해서 축제를 하고 또 분리를 해야 될 이유 또 한 가지로는 저희들이 축제가 뭉쳐있다 보니까 연중 올 수 있는 시기는 4월 달에 외부 관광객 흡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관광지에 계절별로 찾아오는 내부 관광객들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추세가 각 지자체마다 연중 계절별로 좀 편중을 시킵니다. 그 편중을 시킴으로써 그 축제에 연중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축제분리가 그동안 축제위원회에서도 공론화가 되고 특히나 군의회 의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도 듣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이 지금 당장 분리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전선 구 철도부지에 대한 정비 사업이 이제 끝이 나고 박물관 쪽에 체험단지를 계속 확충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점진적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양함으로써 앞으로 2022년도에는 완벽히 축제가 분리가 되고 축제 시기도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군이 5년 동안에 그 기금을 받는데 배제되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그 축제를 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라축제를 이끄는 기획단에서 잘못되고 또 더불어 주관하시는 측에서 잘못된 것이지 축제를 합했다고 그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도 틀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축제평가위원들이 도에서 현지실사를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축제와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예. 쉽게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백화점식 축제다. 그래서 함안만의 독창성의 없다, 아라가야의 축제로서의 독창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 축제로 선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렇다면 다른 군하고 차별화 되는 걸 원한다면 우리 군이 매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동안에 우리가 충분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외지 관광객을 모실 수 있도록 누구나 정말 과장님 말대로 그 아라가야문화를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서 매년 하지 않는 거는 어떻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축제를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예산은 무조건 투입되고 준비할 기간은 없어가지고 벤치마킹 조금 하고 매년 해왔던 형식 그대로 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축제의 콘텐츠를 매년 발전시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안의 내용적 면에서 너무 나열식, 백화점식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제 모습을 아직 되찾고 있지 못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매년 하면 거기서 못 벗어나고 범주에서 못 벗어나고, 우리가 세계적인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보면 그 행사를 기획한 사람들이 그 다음 해에 정말로 영웅이 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큰 기획을 해가지고 하지, 조금 전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배제되었다. 그러면 그 원인을 빨리 찾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열심히 저희들이 연구해서 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남들이 하니까 매년 하니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함안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걸 가지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십시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 과제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누가 종 만들어라 한다고 거기에 열중해가지고 만들고 어떻다 해가지고 그러고,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안에서 보는 것하고 이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을 안 하겠지마는 축제만이라도 정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날을 기다려가지고 종을 미리 만들어놓고 했다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이소.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 말이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축제도 백화점식이 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야지, 또 내나 그 기획단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백화점식으로 하는 그 행사밖에 더 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대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축제분리와 박물관 위주의 축제 장소를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향후 아라가야에 대한 역사문화축제는 정말 아라가야만의 문화가 담길 수 있고 외부에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함안군만의 독창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축제를 연구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 말씀은 꼭 매년 할 게 아니라 격년제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이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격년제는…
경자
추경자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성재기 위원님.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197페이지에 언론매체 광고료에 2억 6000만 원이 들어있다 아닙니까. 무엇을 광고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언론매체 광고는 중앙지, 지방지, 일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함안군 지역주간지까지 총망라한 언론광고료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광고를 하는데 공고료는 별도로 1억이 되어 있는데 주로 무엇을 광고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광고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필수사항부터 그다음에 우리 함안군에 각종…
재기
성재기위원
그런 거는 주로 공고료로서 일간지에다가 공고료 1억 가지고 다 한다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공고는 법적 의무…
재기
성재기위원
일단 되었고예. 알겠습니다. 또 198페이지에 TV․라디오 통한 군정홍보 1억 3000만 원이 있다 아닙니까. 아라가야역사 스페셜 홍보영상 제작에 3억이다 아닙니까. 그 3억에 대해 아라가야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군정대표 홍보물 영상에 7000만 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거로 갈음하면 되지, 이거는 내가 보니까 3억을 들여가지고 홍보물 영상을 제작을 해도 크게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해도 가공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내가 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라디오를 통한 군정홍보 1억 3000만 원은 뭐 하는 겁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라디오를 통한 군정홍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고는 지상신문에 대한 광고고 이거는 바로 지상파라든지 공중파에 대한 광고료입니다. 영상분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예. 그다음에 아라가야역사스페셜 홍보영상 제작 3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도 있지만 중앙방송입니다. KBS와 지금 협력을 해서 우리 가야역사 TV프로그램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인데예.
재기
성재기위원
저번에 MBC에서 한 번 했다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MBC에서 한 거는 지역방송이었고 이거는 전국방송으로 3부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회 방영시간은 약 한 시간입니다. 거의 1년 정도의 취재와 방송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이후에 방송을…
재기
성재기위원
유네스코 등재되고 나면 하든지 해야지, 내가 보니까 돈을 막 이래 써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 전에 이래 함으로서 분위기를 띄우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13호분이나 45호분에서 나온 보물급 유물들이 계속 출토가 되고 있는데, 이거 하나가 우리 함안이 이탈리아의 폼페이에 버금가는 유적지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게 보물 같은 물건들이 나오거든예. 이거를 KBS 중앙방송국에서 집중취재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우리 함안을 전국에 알리고 특히나 우리 가야의 맹주 아라가야가 맹주였다는 걸 알리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우리 가야사는 아라가야뿐만 아니고 가야사 전체를 도 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는 우리 것만 빼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가야사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아라가야나 금관가야를 같이 하면 되지, 우리가 별도로…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이 3억 원은 방영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KBS하고 계약 시에 우리 군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재기
성재기위원
MBC 그것만 해도 충분히 홍보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3억 들여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칠원 오곡지구 여기서 위치 변경해 올리라 하는 거 아시지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
이거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사실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에 이미 제출되었던 내용이라서 들어 있고예. 저희들이 내년 초에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수립해서 심의를 받으면 바로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저희들이 위치가 안 맞고 보고도 안 하고 이래서 타당성이 안 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반려를 하고 위치를 변경해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위치 변경이 되더라도 토지보상은 있어야 되니까예.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 1억 이게 다시 올라왔는데 어찌된 겁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요거는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사전환경성검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 행정절차 이행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이거 결정된 지가 언젠데 인자서 1억 올려가지고 하자고 하면 이거 무슨 말입니까? 몇 년이 흘렀는데 인자사 이행절차라면 이거 또 뭔가 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또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삼칠에서 궁도장 혹시 건의한 거 아십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궁도장은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문서로 접해가지고 건의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구두로 수차 건의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칠원에 지역이 마땅하지도 않은데 지금 운동장 뒤에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정비를 해서 제대로 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칠원에서 전국대회에 나가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칠원의 궁도인들께서 굉장히 운동하는데 불편하시다는 게 하천변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한 위치, 궁도장은 길이가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가 최소 160m 이상은 나와야 사로가 나오기 때문에
동정
김동정위원
그 부분을 조금 풀 안 나게끔 잡석을 포설해서 좀 해주시고, 병원에서 이래 과녁을 때렸을 때 소리가 많이 나니까 방음시설 그걸 어떻게 한 개 해준다든지 그거를 개선해도 좀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실을 조금, 저희들이 봐도 보기가 싫어요. 그 자리에서 하든지 협의를 해서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위원님! 그 자리는 하천부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행정적 예산을 투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동정
김동정위원
그거 물색 한번 해주시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칠원운동장 정비 용역 이거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게이트볼장 이게 사실상 1억을 넘게 들여서 재보수를 한다는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애예.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그냥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지붕개조용으로 지금 보니까 올라왔는데 ‘조금만 참으십시오’하고 용역을 줘 놨으니까 참아도 됩니다. 비 올 때 어차피 그 분들 안 옵니다. 게이트볼 치러. 그래서 요거를 보수 1억 3000 올라와서 하는 것도 요 책에는 보니까 1억 5000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1억 3000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활용방안을 해서 다시 보수하는데 신경을 좀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입시다. 우리 지금 3월 달 되면 삼칠민속줄다리기를 하는데 다른 행사 비용에 비해서 우리 줄다리기는 최소 1박2일인데 이 경비가 사실은 모자랍니다. 올해는 또 원줄 제작을 하는데 이 비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원줄을 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최근에 위원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 보조금 예산은 그 전년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상 그때까지 위원회의 원줄 관련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줄을 추가 제작해야 될지 여부를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보조금 신청대로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던 내용들이고 그 이후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행사비용도 적지만 이거는 추경 때 꼭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하나 더 딱 질문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401 밑에 시설비 도로변 불법광고물 철거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도로변에 불법광고물이 삼칠지역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함안이란 광고탑이 있고 구 중앙병원 앞에도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버스터미널 쪽에 들어오는데 광고탑이 있는데 그게 광고물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그게 사실상 위법사항입니다. 위법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철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조형물을 철거해놓고, 이거 설치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지역에 맞는 특성 조형물인데 이게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합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도로변 위법광고물로 광고물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가지고 도로변에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지금 칠원 입구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탑 이거는 없어지겠네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철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문양토기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겠네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런 거는 가능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어떤 글자가 안 들어가고 어떤 명칭이 안 들어가면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도시건축과에서 포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지금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 하루빨리 협의해서 보기 좋게 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게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체육과 예산을 처음 설명하실 때 전체 예산은 2.6%밖에 안 되지만 증감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많은 예산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증가된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씩 넘어가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91페이지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대표축제 기획 및 평가자료 제작에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반영되는 건데 이거 결과물은 대충 어떤 걸 만들어 냅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도 이걸 꼭 해마다 해야 될 필요성은 그렇는데 이게 도 단위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평가를 하고 난 자료를 항시 상부기관 도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하다 보니까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우리 아라제 부분도 추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통합하는 과정에서 평가 성적이 나빠져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평가를 잘 받아서 지원을 받게 되면 얼마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원 받으면 어떤 단계가, 그러니까 대표 문화축제로서의 단계가 있습니다. 최우수 단계일 경우에는 최대 5000에서 최하 한 3～4000까지.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지원 3000에서 한 5000 받으려고 매년 이런 평가 자료를 1000만 원씩 용역비를 들여야 되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이거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래 의무적으로 하는 거를 죄송스럽지만 공무원들이 매년 하는 거 자료를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지, 이걸 특별하게 우리가 뭐 큰 실적을 내고 중요도가 있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외부기관, 전문기관에 용역비를 1000만 원을 들이면서 내겠지만 그냥 도에다가 사업한 거 사업결과물 제출하는 건데 이걸 용역을 매년 1000만 원씩 매년 줘야 될는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여기 안에는 조사하는 항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그런 내용은 알겠고예. 그런 평가가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어떤 걸 평가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한번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보여주시면 고맙겠고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지금 193페이지를 봐 주시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전체가 3440만 원의 예산이 시작되었는데 추경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또 96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랐는데 올해 또다시 1억 2300이란 금액으로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특히 민간행사 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순수 군비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축제들은 한번 책정이 되면 이거는 반복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아니면 이거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예산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 다른 사업처럼 일몰제를 준다든지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예산을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처녀뱃사공보존회에서 작은 음악회 이거는 처음 하는 거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올 가을에 시도를 좀 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처녀뱃사공 관련해가지고는 배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국가요제로 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이쪽 처녀뱃사공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작은 음악회라 해서 또다시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면 이것 또한 계속 해마다 돈이 늘어날 거고 규모가 커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이런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좀 조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여기 작은 음악회를 시도한 게 핑크뮬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함안이 처녀뱃사공의 발원지라는 그런 내용도 홍보하면서 처녀뱃사공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해서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이 안 드는 행사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전국가요제하고는 이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배재성 위원님 말씀처럼 오히려 처녀뱃사공 전국가요제를 그 위치에서, 아까는 자꾸 지반 이야기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 안에도 대형차등 5톤 이상 차들이 들어가서 발전기라든지 다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거기서 하시면서 낮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거를 전국가요제 하기 전에 이벤트 사업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오후에 전국가요제를 한다든지 시간배분을 해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작년에 보니까 아라가야 서예대전 해가지고 도비 받은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데 이거는 격년제로 하는 사업입니까? 작년에는 3000만 원 해가지고 도비 1500만 원, 군비 1500만 원해서 아라가야 서예대전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는 빠졌거든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당초 도비지원 분야에 포함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서예대전 도비는 지원이 안 된 내용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작년에는 올렸다가…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당초예산에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올렸는데…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서예대전은 2019년도에도 사업을 안 했고 내년도에도 사업을 안 할 계획이다 그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아! 금년도는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거고 작년도는 도비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나중에 도비가 반영되면 추경에 사업을 올려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죠? 194페이지에 아라가야문화제 요 부분도 보면, 저는 처음에 예산을 봤을 때는 작년에는 4500, 4억 5000 이렇게 해가지고 4억 9500 어떤 예산을 하다가 올해 5억 7500으로 한 8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나 작년에 이광섭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처럼 사업 분리로 인해서 예산이 좀 더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2020년도도 사업 분리는 하지 않고 같이 하신다고 제안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예?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내년도에?
관맹
이관맹위원
예, 2020년도에.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내년도에는 지금 당장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일단은 사무국 운영비에서 일부 늘어나는 내용은 우리 간사라든지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인건비 부분에 조금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제 행사의 경우는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작년에 5억 원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추가로 조금 콘텐츠를 늘리고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여기 2000만 원이 추가된 게 아니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행사 내용만 그렇다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작년보다 7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건 추경 때 5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아라제 행사경비로.
관맹
이관맹위원
추경에 5000만 원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5억 했는데 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올해 사업을 또 하신다 말이다 그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라가야문화제를 하게 되면 임시주차장 조성을 작년에도 이런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지금 도서관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다가 보통 조성하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안쪽으로예.
관맹
이관맹위원
올해 아라제할 때 이 임시주차장을 조성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조성도 하고 예산도 집행했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내년도에 또 문화제 이런 행사 때문에 주차장 관리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줄을 치고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해도 이게 야간을 틈타 흙을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밤에 관리 인력을 배치시킬 수도 없고 또 행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임시주차장 조성경비를 올린 내용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올해 도서관 짓고 할 건데 공사에 들어가면 어디다가 할 겁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안쪽에 많은 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방서쪽으로 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저번에 도서관 내지는 지역서 문화관 건설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에 가능하면 조경보다는 설계에 반영할 때 주차시설이 많이 확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거기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니까 나머지 80%의 야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편의시설도 들어가겠지만 주차공간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그건 쭉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저는 아까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돈을 요는 1500인데 작년 예산에 보니까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해놓으면 1년도 못 가서 다시 또 해마다 그 돈은 크게 도움 되는 내용도 아닌데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불필요하게 소요가 되던데, 실제로 흙 갖다 붓는 거는 뻔한 거거든요. 함안관내 공사현장에서 쓰는 곳은 몇 군데 안 됩니다. 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부서 일이 아니라고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충분히 이런 부분은 한 번 조성하면 관리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부서 간 업무협력이 잘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서관 착공에 들어가고 하면 그 부지 관리가 잘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전국 민속소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이 없는 게 올해 왔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보면 도비는 비율이 얼마 안 되고 다 순수 군비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다 시설비에 많은 부분들이, 반 정도가 시상금이고 상당한 금액이 경기장 본부석 설치에 1200만 원, 관람석 설치에 2200만 원, 계류장 설치에 한 800만 원, 이렇게 되면 실제로 요거도 한 번 행사 기간이 한 10일 정도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 행사를 위해서 불필요한 돈들이 몇 천만 원 그냥 그때 쓰고 나면 재활용이 안 되고 없어지는 소모성 경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현재 하고 있는 자리들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또 되겠지만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 흙을 갖다 부어놓으니까 흙 붓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또 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설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하면 안 될까요?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아! 그것도 참 필요합니다. 상설로 했을 때 의령처럼 상설 소싸움 경기장을 설치를 하면은 좋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투자가 일어나야 되고 또 인근 지자체에 소싸움장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경쟁이 될 것인가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격년제로 하는 이유가 물론 축산인들의 축산발전도 있겠고 또 함안에 싸움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의 산업에 도움도 주고 이런 취지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설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상설은 지금 의령처럼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규모 있는 소싸움 경기장을 만들자기보다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대회할 때 보면은 나무로 해서 트랙을 만들고 간이로 관람석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비용들은 어차피 설치하는 비용이 철거비용까지 다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선에서 조금만 보완하고 적정한 장소만 되면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령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저는 생각할 때 요쪽 단체의 국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승마장이 있지 않습니까. 승마장은 사실 원형경기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모래를 깔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마장 쪽이나 제2승마장도 마찬가지일거고 그런 걸 구상할 때 그 시설을 해놓으면 평상시에는 소싸움을 안 하니까 승마장에서 트랙으로 사용을 하고 또 소싸움대회가 있을 때는 거기를 소싸움 대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매년 불필요하게 소모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그런 것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목책이 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야외에 노출되고 하면 아무래도 저것도 훼손이 될 것이고 또 야드도 필요한데 승마공원에는 적절한 부지가 지금 현재 마장 이외에는 적정한 부지가 안 나옵니다. 안에 대마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안에 쓰면 되지만 대마장 안에서는 소싸움을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밑에 모래라든지 또 모래 밑에 부직포라든지 이런 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이관맹 위원님께서는 최대한 반복되는 예산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고, 이 부분에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또 적절한 부지에 상설로 설치해주고 격년제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관련 단체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198페이지입니다. 우리 김동정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도로변 불법광고물 철거 3개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처럼 이게 광고물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지 않아서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실제로 함안IC 앞에 있는 조형물 그 부분도 같은 이유로 가야문화유산인지 하여튼 거기서 그걸 철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돈을 많이 들인 부분을 철거하기보다는 어차피 글 홍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구조물이 예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레바퀴모양 토기의 형식을 냈기 때문에 안에 글 내용만, 시트지만 교환해서 조형물로써 어떤 그걸 해버리면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글을 없애고, 글이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게 불법광고물이지 거기다가 우리 함안에 맞는 이미지가 있는 그런 부분을 시트지로 다시 입히면 굳이 철거하지 않고도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굳이 돈 들여서 한 걸 철거하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205페이지에 가야 환경기초시설 테니스 정비에 1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나 시설소 안에 있는 테니장이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여기에도 이용자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누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과거에는 테니스클럽에서 이용도 하고 지금 현재는 아예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을 아예 못 하고예. 거기 정비를 하게 되면 우리 스포츠센터에 8면이 있는데 부족합니다. 거기에 테니스클럽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또 함안에서 개최하고 있는 대회도 분산해서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실제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테니스장을 보수를 해놓으면 실제 이용을 할 수 있고 혜택을 보는 분은 누굽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우리 함안군 테니스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클럽에서 다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현재 있는 테니스장이 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물론 일반인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면 1억 5000을 들여서 했을 때 일단 클럽에 가입하신 분은 당연히 지금 현재 코트를 이용하겠지만 일반인들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는 이런 곳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돈을 들이더라도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고 이 부분도 테니스협회에 위탁해가지고 그 몇 명의 단체에서만 활용하고 일반 군민이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 체육시설이 꼭 클럽의 회원들만 와서 하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예. 그런데 조금 이용하기가, 그냥 와서 또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하면 관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관리에 따른 규약이나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련 위탁 협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