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이학송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7,512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7,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3,485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3,539만 6천 원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비 지원,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사업, 지적재조사 측량,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으며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5,972만 6천 원이 감액된 3,527만 4천 원으로 농지불법행위 단속사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3억 3,663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36억 2,749만 2천 원으로 국비가 3억 3,539만 6천 원, 도비가 3,527만 4천 원, 군비가 32억 5,6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역량강화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1,375만 원이 증액된 10억 7,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운영 사업예산 중 민원모니터요원 23명에 대한 제보보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일반운영비로 1,720만 원, 자산취득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시책업무 일반운영비로 2,180만 원,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258만 원, 자치단체등이전 734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3,480만 원, 공공운영비에 778만 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기반환경 구축으로 인구 5만 명 미만에 대해서는 734만 원, 공기관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메세징 UMS 운영 일반운영비로 2,720만 원, 종합민원과 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368만 원, 자산취득비로 1,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사무수행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92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의 현장행정 실현사업 중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6억 7,688만 원, 재료비로 1억 2,750만 원,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사업 운영예산은 전년 대비 2,425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5,68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민원행정 세부내역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비 지원사업 인건비 3,2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추진비 1백만 원, 농지 및 인허가 업무추진비 1백만 원, 농지이용관리지원비 지원 사무관리비 330만 원, 농지불법행위 단속사업 인건비 2,0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 인건비 2,2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민원행정 예산은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민원행정 세부내역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일반운영비로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비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군 협력사업 추진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195만 원이 감액된 1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관·군 협력사업 추진예산 중 군사협의 및 군 대민 시책업무운영 행사운영비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운영을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5백만 원, 연구개발비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지원 및 협력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민통초소 관리 컴퓨터 등 소모품 관리 1천만 원, 민통선 초소 안전장치 지원 1천만 원 및 민통선 초소 영농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고품질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 대비 5억 4,358만 7천 원이 증액된 16억 9,5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예산 중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시설비로 2천만 원, 선진지적 행정구현을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일반운영비로 1억 2,3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지적 행정구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 연구개발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지 토지이용 현행화 측량과 용도지역지구 정비사업비로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수머리꼭지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예산으로 6억 5,55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중 국비사업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1억 7,617만 2천 원, 지적재조사 사업 중 자체사업인 위원회 개최 및 지적재조사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5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27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시설비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5,500만 원, 세계측지계 공통점 관측 6천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예정지구 현황측량 4,4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연속 지적도 작성 1천만 원, 지적정비 측량 2천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 자료 정비 2억 6,8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자료 정비 및 부대비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도로명주소 안내체계를 구축하고자 1억 3,7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명주소위원회 및 홍보물 제작과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 및 안내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운영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2,1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시설비로 2,6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시설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재산보호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한 예산으로 3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신고포상금 1백만 원,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을 위한 프린터 구입비 2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전년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된 3억 15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 예산 중 위생업소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벤치마킹을 위한 일반보상금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영업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운영위원 기타 보상금으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비로 45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 사업비 중 공공운영비는 1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식품수거여비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수거재료비로 180만 원, 시니어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을 위한 일반보상금 120만 원,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사업비로 6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식테이블 문화조성사업 지원목적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099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7,7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1억 4,094만 7천 원으로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일반운영비로 6,7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6,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로 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는 11억 8,304만 1,6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관 협력 추진사업으로 미확인지뢰 제거사업 도비 635만 7,700원이 이월되었으며 미확인지뢰 자체사업으로 토지 및 장비 임차료 1,041만 5,780원, 미확인지뢰 지원사업으로 재료비로 9,996만 4,300원, 민·관·군 협력사업으로 관내 모범부사관 선진지 연수로 4,500만 원. 동 사항은 전년도의 ASF 발생에 따른 선진지 연수를 못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 지원 및 협력사업추진으로 안보시설 체험시설 사업으로 2억 9,134만 6,820원, 그리고 군 지원 협력 추진사업으로 군 낙석시설물 철거 및 울타리 공사로 9,800만 원, 시설부대비 2백만 원, 도신리비행장 이전 및 민통선 출입통제개선사업으로 5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으로 1억 2,995만 7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연천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군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2002년도부터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된 금액은 2,944만 8천 원이며 2020년도 수입은 2,172만 원으로 지출은 3,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836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와 61페이지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5,116만 8천 원으로 기타이자수입이 210만 원, 과징금이 1천만 원, 도비 보조금이 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 2,94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한 운영비 3백만 원,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 5백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30만 원을, 도 시니어감시단 활동을 위한 일반보상금 35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된 과징금 중 도 귀속금액은 4백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보전지출로 예치금 적립 1,836만 8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2백만 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조성금액 2,172만 원을 포함한 보조금, 이자 및 기타수익금을 합하여 총 4억 7,995만 1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연도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 현재 3,61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2020년도 지출예상액은 3,280만 원으로 2020년까지 총 4억 6,158만 3천 원을 집행계획으로 2020년도 12월 말 예상 잔액은 1,836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군과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와의 금고 약정에 따라 농협중앙회 군청출장소에 예탁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944만 8천 원이 되겠으며 2020년도 말에는 1,836만 8천 원으로 예탁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진흥과에 예산이 편성된 416쪽 민통선 출입통제개선공사사업비 57억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민통선 출입통제 개선공사로 2단계 사업으로 중면 합수리·적거리·마거리, 왕징면 강내리·강서리 등에 대한 750만 평, 초소 이전 4개소, 펜스 19㎞, 보안카메라 40대 등 설치사업비로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중간 부분입니다. 군지원 및 협력사업추진에서 민통초소 관리컴퓨터 등 소모품 관리 1천만 원과 민통선 안전장치 지원 1천만 원. 이건 초소 쪽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예, 거기에 지금 민통선 초소를 저희가 RFID 카드를 설치하면서 거기에 컴퓨터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초소를 전체 다 바꿔주고 있는 건가요?

아뇨, 기존에 영농출입 개선공사를 하면서 그때 기시설된 것에 대한 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아, 관리유지비요?

예.

근데 이거 해도…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질문드렸지만 편의성이 많이 개선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투입 대비에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투입은 계속되는데.

저희가 계속 군부대와 협의 절차를… 상생 협력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활히 출입하는데… 지금 문제는 RFID 카드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출입이 되는데 영농할 적에 거기 인부들과 같이 갈 적에 그분들이 출입증이 없는 분들이 거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다시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주민과 1:1로 하는 거면 말이 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이라든가 인부들, 새로운 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간 예산투입 대비 그래도 최대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9쪽 하단에 보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8천만 원이… 이게 신설인가요, 아니면 신규인가요? 이건 뭐죠, 과장님?

이건 신규인데요. 우리가 종합공부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로 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종합공부시스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새로 개발하는데 이게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8천만 원과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3,974만 4천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7 기술지원이 끝난다고요?

예.

그러면 이걸 지금 하면 또 몇 년간 시스템이 종료될 때까지… 그러면 이건 예상 사용을 하는 게 지금 윈도우7 기술지원이 종료되어서 하는 건데 이건 언제까지 예상이 되고, 또 기술이 바뀌면 새로운 걸로 업데이트되나요?

이건 중앙 건교부에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윈도우7로 기술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술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자체 국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10으로 이걸 개발하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담비용이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0쪽에 보면 거의 상단에서 아래쪽에 용도지역지구 정비사업이 6억 9,300만 원이 있어요. 작년에도 계상은 됐던 금액인데 이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예, 이건 우리가 종합공부시스템이 개별지적도, 연속지적도를 정비해서 올해까지 전국에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는데 우리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하다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현재 우리가 지적도를 다 정비를 했는데 이게 민원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속지적도를 다 정비했는데 이게 도시계획으로 수립된 그 부분도 같이 일치를 시켜야 해서 이번에 도시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 부서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필지를 떼면… 용도지역확인을 떼면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연속지적도는 정비가 됐는데 도시계획에서 발급되는 건 아직 정비가 안 되어서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억 원 돈을 들이면 지적도하고 도시계획도하고 거의 일치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 일치되게 마무리시키는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0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합수머리꼭지길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유지관리를 2천만 원씩 들여서 했나요?

지금 합수머리꼭지길이 우리 통일평생교육원으로 해서 길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길을 1년에 두 번씩 제초작업과 나무.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1쪽 하단에 보면 새주소 부여사업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운영에서 맨 아래 하단에 도로명판 설치, 기초번호판 설치, 건물번호판 설치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도로명판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면 이런 건 보수인가요?

이건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다 설치한 것을?

예, 설치했는데 이걸 계속 저희가 조사하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 민원사항이라던가 명판이 잘못된 것을 교체하는 사항인가요? 설치라고 되어 있어서…,

행자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유지관리도로라든가 큰 도로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도로명판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설치…,

도로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마지막으로 405쪽에 보면 입식테이블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을 3백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올해 몇 곳이나 지원이 되셨나요?

올해 저희가 당초에…,

그래도 인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예, 당초에 10군데 했는데 서로 많이 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추경에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한 게 저희가 1차로 10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32군데 했습니다.

32군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42군데 하셨나요?

예.

그러면 내년에 20개소를 하는데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아마 계속 또 요청을 하고 신청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건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주민들의 호응이 좋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건 50:50으로 해서 최대치로 3백만 원. 그러니까 본인이 6백만 원어치 입식테이블을 설치하고 개선을 해야지 3백만 원이 나가는데 6백만 원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6천만 원 20개 업소를 하는 걸로 했는데 아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아마 연천군에 거의 홍보가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식당에 가보면 참 편리하다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나 모르셔서 못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 홍보차원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명시이월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관내 모범부사관 선진지 연수가 있었어요. 이게 올해 예산안인지요? 올해는 장병들이었죠, 예산이?

이건 지금 이월… 군장병을…,

그러니까 지금 군·관 협력사업 추진에서 궁금해서요. 이게 모범선진지 부사관이 올해 예산이었나요, 아니면 작년 예산이었나요?

이건 올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올 예산이었나요? 올해도 모범부사관들이 있었나요?

올해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ASF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장병과 연계해서 혼동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올해 장병으로 바뀌는데 이게 부사관으로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건 이번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월이 됐지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월되시는 게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에 416페이지. 민통선 출입통제 개선시설 공사해서 57억 원인데 이게 지금 제가 최초에 보고받고 시작할 때는 이십 몇 억 원이었는데 어떻게 57억 원이… 갑자기 올라버렸어요, 금액이.

이건 이제 2단계 민통선 출입통제 과학화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백학면 석장리부터 왕징면 북삼리·강내리·강서리·동중리, 그다음에 중면 삼곶리·적거리·마거리·합수리에서 약 750만 평을 저희가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 완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번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받았던 것은 태풍전망대 가는…,

그게 1단계 사업입니다.

그건 1단계요? 이건 2단계면 이쪽에 쭉 5개 있는 거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부대하고 합의된 거예요?

저희가 2018년도 11월 7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각 사단별로 다 조정이 되어서 국방부에 최종승인 단계에 있어서 아마 12월에 통보가 오는 걸로 저희가…,

민통선이 기존보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초소에서 통제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북상을 시켜서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추가로 하는 바람에 올라간 거다?

예.

근데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요. 올라간다는 거.

이거 먼저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난 태풍전망대만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건 1단계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

그럼 큰일 하셨네요. 이거 해달라고 지금 각 면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태풍전망대보다도 주민들이 이 통제구역에 속해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해소가 되면 상당히 연천군 개발하는 것이나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이거만 해결해 드리면 민원과에서는 최고의 업무실적이시네요. 이제 해마다 보면 초소관리소 컴퓨터 교체가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이거 해마다 고쳐줘야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이 고장 나요? 민통선 영농유지보수…,

저희가 RFID 카드를 설치하면서 그때 컴퓨터와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해 줬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도 불편하던데요. 뭐 그렇게 따지는 게 많은지, 들어갈 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있고 저희가 지금 부대에 계속 협의를 통해서 간소화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398페이지. 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5,850만 원. 군 사단급 2백만 원*7기관*2회, 여단급 1백만 원*12기관*2회, 군협력 대민시책업무추진비 650만 원. 이거 여단급, 사단급은 1백만 원, 2백만 원을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이건 격려라든가 위문인데요. 설 때하고 추석 때 사단급은 2백만 원. 7개 기관에 대해서 위문을 하고요. 여단급은 규모가 작으니까 1백만 원씩 해서 12개 기관에 저희가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군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초소는 아직 불편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이 650만 원 이거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서 부대초소 관리하는 부대 대대장한테 밥 좀 사줘요. 사줘서 영농 때 빨리빨리 좀 해 달라고 해요. 뭐 이렇게 까다로운지… 한국 사람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냐고요. 외국 사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 개선해 줘서… 돈 이렇게 투자해 주는데도 그냥 부대 바뀔 때마다 짜증을 내고 들어가니… 이거 안 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매일 다니자고요. 한 달에 한 번씩 4월 달부터 밥 좀 사주고 뭘 좀 먹여서 부드럽게 좀… 그 돈 지금 다 썼어요, 올해? 650만 원. 작년에도 있었나요?

이 위문금은 다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좀 4월부터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초소 몇 개 안 돼요. 장남면하고 두현리, 백령리, 왕징면 강서리. 몇 군데밖에 안 되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5사단 초소 쪽에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현재 초소 북상을 시킨 부분까지는 통제보호구역을 제한구역으로 푸는 것으로 해서 거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작업만 하면 주민들이 아마 현재 초소 설치된 부분 이내에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50만 원으로 모자라지 않아요? 초소 엄청 많은데 이거 다 관리하려면 모자랄 것 같은데. 하여간 올해에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통선 출입통제 개선시설공사와 관련해서요. 저도 중면에 5초소만 신경 쓰고 있다가 처음 듣는 것 같은… 하셨다고 하는데 신경을 안 썼나 봐요. 여기에 보면 초소 4개가 북상하고 하나가 폐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쇄하는 곳은 어디예요?

거기가 능골초소를 폐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소를 폐쇄해도 부대에서는 별 이상이 없나 봐요?

북상을 하니까요. 750만 평을 북상하면서 초소를 새로 4개 초소는 설치를 해 주고 5개 중에서 하나는 폐쇄를 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이쪽에는 지뢰라든가 5초소처럼 펜스를 설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거겠죠?

그래도 북상을 시키면서 지뢰지역이라든가 훈련장. 이런 데는 펜스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상하면 8백여만 평의 땅이 우리 군민에게 돌려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땅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현재는 농사는 짓는데 출입증을 제시하고 들어가는데 이걸 초소를 북상시키니까 그 부분은 출입증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통제보호구역은 아무 재산권을 행사 못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함으로써 건축이라든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대체로 8백여만 평의 땅이 농토였다는 말씀이시군요?

현재는 농사밖에 못 지으니까요. 다른 건 아무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뢰 같은 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현재 농사를 다 짓는 게 아니고 일부는 산이나 이런 곳에 지뢰지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지뢰가 매설된 지역은 발굴하기 전까지는 펜스 같은 걸 설치해서 저희가 통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과장님 이게 아직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죠?

이건 지금 현재 전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개소가 폐쇄가 되고 4개소가 북상하게 되면 어차피 5개소의 초소가 빈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는 폐쇄를 하고 5개 중에서 1개 초소인 그 능골초소는 폐쇄를 하고 4개 초소는 북상하는 위치에 설치를 하는 거죠.

설치하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이 그대로 남는 거잖아요?

아뇨, 그걸 이제 북상시키는 거죠.

건물은 남겨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초소 건물이요. 그건 철거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죠.

북상을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예? 아, 철거를 하지 말라고요?

예, 그것도 사실은 역사적인 시설물이거든요? 세계적으로 DMZ 근처에 그런 초소가… 물론 GP도 그런 의미에서 몇 개 남겨두고 폭파했잖아요. 우리 이번에 화살머리고지 쪽에도. 이것도 관광자원으로 사실 병영체험이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의 민족분단의 역사가 스며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철거하지 않고 활용방안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요. 과장님, 이거 예산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전곡에서 연천 들어오는 3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로등은 어디에서 설치하셔요?

3번 국도요?

은대리 벌판이요.

거기는 최초에 국도인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를 저희한테 이관을 시키면 저희가 받아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3번 국도변이 어둡다는 민원을 제가 두 분에게 받았거든요. 저번에 큰 사고도 났었고. 국도변에 일단 전곡에서 연천 들어오는 그 길만이라도… 지금은 연천에서 전곡 나가는 오른쪽 도로에만 가로등이 있어요. 전곡에서 연천 들어오는 이쪽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거든요? 그건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유지관리가 주고요. 나머지는 타 부서에서 설치한 것을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관리하는데 저희가 설치하는 건 가로등·보안등하고 큰 시설물 같은 걸 사업부서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로등이… 우리 지역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어요. 농사짓는 분들은 가로등을 꺼달라고 하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가로등을 켜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그런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그러면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해서 밤 9시나 10시까지만 켜져 있게 하고 10시 이후로는 꺼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될 것 같고 하여간 3번 국도변이 어둡다는 민원은 많이 들어와요.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이건 민원실에서 하실 건지 다른 부서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민원실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그렇게 협의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아주 간단한 건데 아주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402쪽에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용 프린터가 있는데요. 이건 특수프린터여야 합니까? 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용 프린터.

이건 저희가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제작해서 발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항이 저희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해서 발급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여권 쪽에서 그걸 썼는데 그게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용으로 특수프린터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에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요. 1,6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이건 그럼 매년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기간이 벌써 지났나요? 그래서 다시 계약하는 건가요? 이거 설치운영비인가 본데요. 2018년도에 오픈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그때 3년인가 일괄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그럼 이게 매년 운영비가 이렇게 2억 1,6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2억 원이었고? 아, 3년 계약.

예.

이번에 1,600만 원 오르고 또 이렇게 되어서 저는 그때 2년 계약이라고 들어서 내년에 2018년, 2019년 이렇게 해서 내년 2020년도에 다시 재계약이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건 줄 알고 한 번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2021년에 재계약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한대학교에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396페이지에 여권케이스요. 여권케이스 구입. 알고 계실 줄 믿지만 한 번 제가 다시 여쭙는 건데 이거 제가 들은 정보로 인하면 여권디자인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아마 여권디자인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직 바뀐 건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구입을 하는 건 새 디자인을…,

새로 발급되는 건 아마 바뀐 디자인으로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준비했는데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416쪽에요.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지원사업에 대해서 250만 원씩 20개 기업.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하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홍보는 개별적으로 기업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저희가 연초가 되면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도비 사업 아닌가요? 도에서도…,

예, 도에서 다 매칭을 해서…,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이죠?

이 정도 연천에서 부담금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기업 중에 20개 기업이 다 신청하고 혜택 다 받고 한 거예요?

예, 실적을 한 번 뽑아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집행이 다 됐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자인이라든가, 특화라든가, 홍보. 뭐 어떤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지요?

지금 기업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허 쪽도 많이 하고 있고,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상품디자인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군비가 아니라 도하고 매칭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게 도비 한 30%에 저희 군비 한 70% 정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이요. 이거는 해외시장에 전시회 참여인가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동남아 쪽에 미얀마하고 태국 그쪽에 가서… 지금 중국 쪽은 저희가 3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요. 동남아 쪽에는 2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많은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경험 삼아서라도 많이 참석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3개 회사가 실적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계속 이런 계기를 좀 많이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해외시장개척단이 가게 되면 1명한테가 가는 것이 아닐 텐데 이게 뭐가 지원이 되는 건지요? 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행을 가서 관람을 한다든가 이럴 때 사업자가 받는 혜택 같은 거요. 지원받는 거요.

이게 통상적으로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참가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예, 그쪽에서 또 인솔을 해서 참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하는 게 4개 업체라고 하시고 250만 원을 지원해요, 1개 업체에. 그러면 여기 1개 업체에 지원하는 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대부분이 홍보부스. 부스 임차료라든지 홍보비.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홍보자료를 만드는 그런 비용을 한 25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참여할 때 자기네 물건 전시하는 거 외에는 거의 다 지원을 받는 거네요? 부스값이나 홍보 책자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한 250만 원 정도면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예,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원받는 것을 줄이고 더 많은 업체가 같이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참가하는 업체만 많다 그러면 예산은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충분하게 저희 사업비가 없어서 참가 못 하는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8쪽에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에 대해서도요. 이것도 매칭이죠?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50%가 매칭이 되고요.

저희 군비는 하나도 없고요?

군비도 50% 매칭하고요.

군비가 50%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도비 50%, 군비 50%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은 꼭 기업인이 아니라도 되는 거죠?

기업인 아니어도 된다고 그러면 어떤 분들을…,

본인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까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일반 사람들도 자기가 발명 특허가 있다든가 이러면 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우리 연천군에서는 기업으로만 하나요?

예, 연천군에서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19쪽에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이 이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 사업하고 맞물리는 그 사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거는 전에도 한 번 보고드린 바 있듯이 저희가 백의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백의리… 그러니까 도시재생이요?

예, 주민들하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24억 원을 지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백의리 2개 파출소하고 음식점하고 한 그 사업 말고 2차로 또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경기도에서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20억 원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식사비라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냥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411쪽에 팸투어 연계행사 참여자 급식비에서 8천 원씩 6백 명으로 잡혀있거든요.

예.

근데 관광과에서도 한 4백 명. 관광연계사업 참여자에 거기는 7천 원씩 4백 명으로 잡혀있어요.

예, 이 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비니까 그냥 한 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관광과 쪽에서 DMZ 주관해서 관광을 좀 주로 해서 하고 저희 쪽은 이제 올해도 계속적으로 DMZ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돼서 저희는 가능하면 DMZ 정책을 결정하고 그러신 분들을 초청하고 그다음에 올해도 DMZ 평화 띠 잇기도 했고 또 저희한테 다일복지재단이라든지 그쪽에서 민통선 쪽으로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고자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17쪽에요. 공공운영비에서 백학일반산업단지에는 종합복지관에서 쓰이는 공공요금인가 본데요. 청산일반산업단지의 공공요금은 이게 뭐로 나가는 거죠?

그쪽에 폐수처리장이라든지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요? 사무실?

예,

사무실 운영비요? 공공요금이니까.

거기 전기요금…,

전기요금?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심사를 잘 하셔가지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가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해외개척단에도 가게 해 주시고 전시회 참가하는 것도 해 주시고요. 좀 골고루 혜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잘 아시는 분들은 잘 활용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매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하여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예산을 좀 넓히더라도 우리 관내에 계신 기업인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회가 가서 한 번 경험을 해 보면 별 게 아닌데 사실 조그마한 소기업들은 그걸 좀 어려워하고 처음 시도에 참 힘들어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참여를 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11쪽 가운데 쯤에 인구유입시책 홍보물 제작을 3천 부 하실 거네요. 우리 지금 인구유입 관련, 귀농·귀촌 관련 조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과장님도 보셨겠지요? 인구가 어느 시점부터 대폭 줄어드는 것이요.

예.

지금 우리가 가진 인구유입시책 가지고는 이 홍보물이 좀 빈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게 싹 빠졌어요. 그래서 이 홍보물 제작을 하기 전에 괜찮으시다면 우리 연천군이랑 비슷한 형편에 있는 지자체의 정착지원금이나 그런 것을 조사하셔서 조례개정 해 가지고 좀 번듯한 홍보물을 내놓았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예,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전에 확대간부회의 때 실과별로 해서 인구유입시책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보고는 다 했고 저희가 총괄부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취합을 해서 기시행하고 있는 걸 정리는 좀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이자를 추가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몇 가지 시책을 담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에는 저희가 인구유입시책이 많았었는데 한 번 좀 정리가 되면서 많이 또 없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유사한 지자체들 사례를 조사해서 저희가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조례개정 작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홍보 책자도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쪽 아래쯤에 보면 우리가 팸투어를 부서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투자진흥과에서는 이 팸투어 대상인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예.

17억 5,600만 원을 따로 여기다 계상하시고 토지보상비는 30억 원을 따로 계상하셨는데 만약에 이 17억 원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96억 원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 96억 원을 확보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군비라 따로 하신 거고 궁금한 건 이 두 예산이 물론 연동이 되지만 만약에 군비는 통과가 안 되고, 이 17억 원만 가결이 되면 이 예산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가능한지요.

기본적으로 행안부 예산 쪽에서는 아주 조금의 부지매입비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지를 사고 그런 것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지확보는 군비로 하고 이 사업비 가지고는 본래 이제 시설사업을 하는 구조로 나누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센터 있잖아요? 그… 걷는 길 종합센터?

예,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그 정도는 이 17억 원 예산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평화누리길 거점센터는 지금 예산과목이 틀리거든요. 그거는 이제 100%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우리와 관계없이 그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땅을 사야죠. 땅을 사서 저희가 경기도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경기도 담당자가 방문을 했었는데 저희가 토지가 구입이 안 돼서 그쪽에 다 지금 못 주다 보니까 그 40억 원 사업이 지금 상당히 지연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쭐게요. 토지매입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비가 30억 원이다. 그러면 의회에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토지매입용으로 특정 지어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도 있죠? 우리가 통과시키는 예산은 거점센터 토지를 매입하라는 조건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는 나중에 논의하시자고요. 금방 대답하시기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서도신권역 지역활성화사업에 이건 제가 우리 이기수 팀장님하고 말씀 잠깐 나누었는데요. 이게 광장하고 주차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저희가 하는 것은 맨 처음에 그 광장조성사업. 대광역 앞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광장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광장 주변으로 이제 일부 상업하시는 그분들이…,

민원이 있었죠?

예, 그분들이 일단 뭐 지금 현재 거기를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으로는 역 앞 광장은 손대지 않을 것이고 왼쪽으로 거기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일단 주차장 부지만 현재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신서 대광리 일원으로 해서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확정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에는 광장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광장은 현 상태에서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 되어 있다고요?

광장이요.

지금 말씀하신 그 용역에 역 광장에 대한 용역도 있냐고요.

아, 역 광장을 갖다가 거기를 광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가 광장하고 주차장을 같이 검토했다가 현재 광장은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가운데 쯤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관해서요. 사업설명서 257쪽에 보면 설명이 있기는 한데 이게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사업이랑 또 다른 거죠, 과장님?

그러니까 전체 사업은 같은데 저희가 그 사업을 갖다가 2개 쪽에서… 그러니까 경기도 쪽하고 문화관광부 쪽하고 두 쪽에서 예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평화공원은 문화관광부 쪽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에 관해서 이거 지금…,

그거는 문화관광부 쪽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이죠, 그렇죠?

예.

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여기에 있는 군남삼거리 일원에 종합전시관 짓고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을 하실 건가요?

예.

이 예산으로는? 지금 강가에 기반조성공사 해 놨잖아요. 거기는 100% 민자만 할 거고, 지금 통과되는 예산으로는 삼거리 쪽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군남삼거리 쪽에.

삼거리가 아니고 임진강 유원지 전체 부지 쪽에서 민간사업이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공공 쪽에 하는 곳에 투입하는 내역이 되겠죠.

아, 왜 군남삼거리 일원이라 하셔 가지고 왠지 군남삼거리 동네에다 할 것 같다는…,

아,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위에 이것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259쪽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연천역 연계한 역세권 교통인프라 구축하고 2개인가 본데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SOC실증연구센터~현가삼거리까지 도로를 내실 건가 봐요? 그런데 교량이 1개가 들어가 있어요. 교량을 새로 다리를 놓을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전에 경기도균형발전 사업할 때 현안보고를 한 번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위에 1-2호선은 저희가 전철역이 생기면서 군청 앞쪽에 단절될 것을 대비해서 향교로 우회하는 그 사업이 되겠고 밑에 1-3호선은 저희가 SOC센터에서 4차선으로 내려와서 현가삼거리가 있습니다. 현가리 삼거리.

신망리에서 오다 보면 연천역으로 올 것인가… 전곡으로 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죠?

소나무 심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교량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SOC하고 거기하고요?

예, 그래서 그 밑쪽에 교량이 상당히 편도밖에 안 되고 좁아서 그쪽은 잘 활용이 안 되고 이쪽을 할 건데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또 관련 부서에서 조흥아파트에서 바로 3번 국도하고 접하는 쪽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조흥아파트에서…,

저 위에 새로 생긴 국도요?

국도를 바로 연결을 하는 그것을 현재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위치가 고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 길이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연천군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효과 측면에서는 거기가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인허가받기가 솔직히 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현가삼거리 쪽은 일단 예산확보를 해 놓고 만약에 조흥아파트 쪽 도로가 만약에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해서 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8페이지에요. 가운데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것도 보니까 부서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사업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위탁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인지 사업비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본적 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대개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기테크노파크에다가 저희가 돈을 주는 내용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하고 도비를 그쪽에서 확보하고 저희가 이걸 테크노파크에다가 주면 거기 국·도비를 같이 합쳐서 관내에 있는 공장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문적인 사항을 갖다가 기업지원팀에서 전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라든지, 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7천만 원을 100% 군비로 주는 거잖아요?

100% 군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7천만 원을 하면 국비에서 3,500만 원을 주고 도비에서 3,500만 원을 또 줍니다.

일단은 우리 군비는 7천만 원이 투입되는 거죠?

예.

이게 다 전문용어라…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중소기업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사업인지요,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필요하니 연천군에서 7천만 원을 내라고 해서 하는 건지요?

이거는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이 돈을 주면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9개 기업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만약에 지원을 안 받으면 사후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위쪽 상단에 특별보좌관 투자유치 자문료가 5백만 원*1식으로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도 보좌관이나 정책자문관이나 너무 여러 개 있어서… 이 특별보좌관은 몇 명이에요?

특별보좌관은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조례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에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김진문 특보라고 전에 경기도에서 팀장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을 저희가 위촉해 갖고…,

한 분?

예, 한 분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하도 전문분야가 많다 보니까 이분이 경기도에서 10년 이상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저희가 그분을 위촉해서 다양하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대해서.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1년 동안 5백만 원을 지급하신다는 거잖아요. 성과가 5건이든, 10건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1년에 5백만 원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투자자문을 의뢰하고요. 거기 투자자문에 대해서 답변서라든지…,

5백만 원 내에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게 오면 저희가 건 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관해서요, 5페이지에. 과장님 위에 보면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 조성사업. 이게 기간 미도래 했다는데 지금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전곡역부터 선사유적지 가는 길 조성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보도의 폭을 상당히 넓혀서 나무식재하고…,

거기에 지금 보면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현무암으로 돌담도 예쁘게 쌓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기간이 미도래해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됐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점이 상당 부분 앞 시점에서 작성이 돼서 22억 원을 이월시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2~3천만 원 제외하고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 위원장님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게 시점이 언제 된 건데 터무니없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요. 기간은 다 됐고 공사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거의 다 남았어요, 어떻게?

하여간 저희가 막판에 속도를 좀 냈습니다. 막판에 많이 좀 해서 올해 안으로 일부 약간 세부적인 사업은 빼놓고는 거의 준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각 부처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투자진흥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

대체로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사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쉽게 되죠?

예, 그 목적에만 맞다고 그러면요.

우리 이번에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어도 추경으로도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하면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항시라도… 저희는 가능하면 많이 사용이 되면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려고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시이월은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셨고요. 그러면 계속비 사업, 19페이지요. 지금 보면 2019년도에 예산을 다 지급했음에도, 이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비 사업에 공사를 아예 진척을 안 했나 봐요. 돈을 한 번을 쓰지를 않았네. 이유가 뭐예요? 임진강 레저테마파크하고 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그다음에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추진사업이 2019년인데 사업집행이 제로인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이제 한곳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과에서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하다가 저희가 3월 달에 넘겨받아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구조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현시점하고 맞지 않는 게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는 관련법을 지금 검토를 하느라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지금 못했고요. 그다음에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은 전에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한 번 드렸습니다. 최종보고회를 한 번 드려서 공룡공원 쪽. 그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이랑 의견이 취합돼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20억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 먼저 좀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70억 원 정도의 사업비였는데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너무 사업비가 과다한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집행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안 돼서 운영이 안 돼서 시작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받았잖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향후 운영이라든지 협약 같은 경우도 전부 다시 좀 손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어차피 전부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고 해야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절차는 밟아서 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이 지연이 좀 됐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진흥과에 대형 사업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그전에 전 군수 시절에는 대형사업 유치하고 투자하고 이런 사업을 일부 특정 과장, 특정 팀장, 군수. 이렇게만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때 바깥에서 들렸을 때는 일부 모 공무원들은 막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되지도 않는 걸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가졌는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런 대형 사업들은 연천군 내에 공무원이나 과장님들은 다 공감하는 사업이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특정 누구, 누구하고 둘이 끌고 가서 성사시키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사업이냐. 이게 지금 연천군 매일 간부 모임도 하고 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다 공감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래도 일부지만 반대… 과장으로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내가 읽지는 아직 못했어요, 지금은. 아직 시범단계 첫 단계이다 보니까 그럼 잠시 대기하시고 우리 부군수님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대형 사업들이 엄청 많이 망하는데 부군수님도 이 사업을 공감을 하는지. 부군수님의 생각을 한 번.

사업명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무비월드 테마파크요. 그거 한 번 팀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사업이 과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몇 사람이 한 번 해 보자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팀장님도 검토를 해서 한 번 해 보겠다고 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그전부터 2017년도부터 사업계획서 제출이 됐던 것을 저희는 업무를 받은 거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조심히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극구 말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일말의 가능성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팀장님은 서로 만들어서 이거 해 보라고 던져준 게 아니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

예,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과장이 만약에 승진해서 가더라도 이 사업은 정말 내가 책임지고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

꼭 성공을 시키고 싶습니다.

앉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솔직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먼저 알았어요. 공무원들을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되지도 않는 걸 한다고 난리가 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100%는 아니지만 군청 간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형성이 딱 돼서 한 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위에서도 쭉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걸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한 번 연천군이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진행 과정이나 안전하게 정말 할 수 있는 회사가 하는 건지 그런 준비과정, 진행과정을 알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고 그러면 포상금 있어요? 공무원들한테.

예, 공무원도 있고 또 민간도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면 포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가만 보면 투자진흥과에서 그래도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도 일을 하게끔. 다른 부서보다는 대형 사업들이 크다 보니까 만든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남북협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은 15만 원으로 주는데 여기 사업계획에 다른 심의위원들은 다 10만 원이에요. 남북협력기금을 특별히 더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에 저희가 위원회를 열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교수님이라든지 통일연구원들이라든지 외부에서들 많이들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15만 원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하고 10만 원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외부에서 오시면 하루 빠지시죠, 여기 교통비 있으시죠. 실질적으로 회의 수당이 좀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어디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회의 수당이라는 게 솔직히 일 안 하려고 오면 큰돈이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고 대학교수님들이나 관광. 이런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여기 10만 원 받고 차 끌고 여기 와서 답변도 안 하고 참석하고 그냥 사인이나 해 주고 가야지 이런 마인드로 오기 때문에 위원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면 중요한 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위원회 수당을 현실에 맞게. 또 핑계 대는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오시는 위원들의 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총장급 이상, 장관급 이상. 이렇게 하고 교수나 이런 레벨이 정해져 있어서 시간당 얼마씩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표기된 것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기준을 그렇게 잡아둔 것이지 실제로 지급할 때는 그분의 수준에 맞게끔,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끔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에 다 걸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은 10만 원이지만?

예, 실제로 지급할 때는 그분의 레벨에 맞게 지급을 하게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여간 투자진흥과가 우리 연천군의 최고 중요한 과다. 연천군의 경제성장에 최우선으로 중요한 과이다. 이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국장님 다 협심하셔서 사업을 잘 만들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다 빼고 418쪽에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해서 백학일반산업단지 물류비 지원하고 공장설계비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기업 전체가 얼마나 되죠, 백학에? 백학산업단지가.

지금 한 40개 정도…,

40개 정도요? 그럼 지금 이게 물류비 지원을 보니까 작년에도 9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물류비 지원, 설계비 지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걸 계속 이렇게 지원을 선정해서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계속 지원을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학산단 쪽이 많이 좋아지긴 좋아 졌는데 아직 그래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다른 김포나 파주 쪽에 비해서는 물류비용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또 들어가기도 하고, 택배나 업체들이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애로를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쪽을 특화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거고 저희가 지원 기준은 물류비 발생한 것에 10% 범위 내에서 분기당 2백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백학산단에 들어온 기업들한테 저희가 연천군에서 최소한 그래도 물류비라도 일정 부분 좀 지원을 하고 있다. 그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 지방도도 다 완공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뭐…,

글쎄요. 계속비 지원이… 하나의 기업에 1백만 원씩 20개 기업을 4분기로 해서 금액으로 하면 대기업에는 큰 건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연천군 100% 군비죠?

예.

100% 군비인데 9천억 원씩 또 한쪽에 나간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20개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또 전체는 40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업체들 중에서 물류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도… 택배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비용도 있고, 업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편차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0개 기업을 해 주는 게 아니라 40개를 전체 다 해 주든가 안 해 주든가. 잘 되는데 해 주고 안 되는데 안 해 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거는 저희가 매 분기별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하는 기업은 해 준다?

예,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지원은요? 공장설계비.

설계비는 이제 최초…,

지금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설계비가 계속 나오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한 6~7개 필지 정도가 현재 분양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신규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아, 이건 신규를 대비해서 세워 놨다?

예, 신규업체가 들어오면 1백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그럼 설계비는 한 번 지원하면 계속사업은 아니네요?

그거는 아니죠. 신규업체가 들어오면.

그렇죠. 지금 9천만 원에 대한 계속사업이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되길래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 기준이 전체 택배비의 10%. 물류비의 10%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지원하게끔 하는 조례 같은 게 있어요? 근거가?

저희가 기업 지원 조례요.

기업 지원 조례?

예.

그러면 이거는 계속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네요? 연천군에서 사업하는 기간 동안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여기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생긴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김포라든지 파주라든지 그쪽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아니요, 조례 있으면 그분들은 원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도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지역경제과장 5년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지역경제과장 갔을 때 백학산업단지가 분양률이 40%밖에 안 됐었어요. 도에 부지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특별대책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 일환으로 여기다 이런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백학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완료가 됐던 것인데 현재는 중간에 몇 개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빈 곳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혜택으로 인해서 저희가 산업단지 분양을 100% 완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이어진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계속 끝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활성화돼서 잘되면…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이 되니까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아니, 지원한다는 약속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끝까지 지원을 해야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는 많진 않지만 전체 금액으로 우리 예산으로 따지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요. 근데 전 처음부터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원을 해야죠. 있으니까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쪽을 볼게요. 기금에 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여기 재난예방 홍보물 및 책자 제작, 재난예방 물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사용한 것하고 본예산 431페이지. 여기서 재난에 쓰는 것하고… 재난기금에서 쓰는 것하고 본예산에서 쓰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응급복구장비나 자재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고요. 기금에서 쓰는 것은 갑자기 예산편성에서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사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재난예방 홍보물 및 책자는 미리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건 재난이 터져서 만드는 책자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거죠, 홍보물을.

그래서 이게 좀 사용내역이 거의 유사한데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긴급이고 이거는. 그럼 재난은 긴급할 때만 쓰는 거고 평상시에는 못 쓰고요?

일반적인 건 못 쓰고요.

이상하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적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풍수해 예방.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우리가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있을 때, 또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별도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작물을 만들어서 유관단체라든지 각 읍·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재난을…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이 무수히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하고 있어요. 별도의 세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통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일정금액을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재난기금을 설정하는 건 아는데 이게 사용하는 내용이 정말 유사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용내역은 재난과 관련되다 보니까 그러한데 이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러면 이 재난에 대해서는 여기다 본예산에 넣으면 본예산이 되고 재해라고 생각하면 기금에다 넣고. 그러면 팀장님의 권한이네요? 제설 작업도 재난이라고 여기에 9백만 원 있고, 마을에 기름값 주는 거 이장님이 트랙터 몰고 다니면서 치는 거요. 그것도 여기다가 집어넣고…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게 좀 명확해야 하는데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홍보물 책자 만드는 것도 홍보물 책자는 재난이 터져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전에 만드는 거고 여기 재난시설관리 예방에도 다 이런 책들이 있는데 구입하는 게요. 그렇게 칩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리고 여기에 81페이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2억 5,800만 원인데 이건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용역을 주나요?

매년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매년은 아닌데 이게 원래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수행을 하면서 올해 사업이 완료됐어야 하는데 저희가 용역보고회도 별도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추가적인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올해 말에 끝낼 수 없다 보니까 이게 내년까지 이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지금은 2억 5,800만 원인데 이게 5억 1,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원래 본사업비는요. 그러니까 한 50%는 기금에서 나가고요. 나머지 50%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10년에 한 번씩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년이 되어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는 사항이고 그게 저감종합계획에 들어가야지만 어떤 수해가 났을 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범위 안에서만 국고보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난기금 80페이지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에서 1천만 원 2개소.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여름철 수해가 났을 때 소규모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수해를 겪어봤는데 일단은 긴급구호형식으로 저희가 묶여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 내에서는 일단 2천만 원을 저희가 확보한 상태에서 긴급히 투입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 본예산에 이게 지금 금액이… 몇 페이지냐면 434페이지. 폭염저감시설(그늘막, 송풍기, 쿨링포그 등) 설치해서 1억 5천만 원인데 이거 사업 좀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일단 그늘막은 설치해 놓은 것을 보셨을 거고요. 송풍기는 버스 승강장에 보면 바람을 일으켜서 시원하게 선풍기 같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쿨링포그는 뭐냐면 타 시·군에서는 이걸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안개분사를 해 주는 겁니다, 물을 뿜어서. 그러면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에 안개분사를 해줘서 온도를 저감시켜서 시원하게 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럼 이게 비가림 하우스에 해 주는 거예요?

재래시장에 보통 보면 지붕이 다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요. 그런 데에 안개분사를 해 줘서 온도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묻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26쪽에요. 하단에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에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종사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그 실무담당자들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공주시에 있는 국가재난민방위 안전교육원을 가야 합니다. 근데 거기를 갈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교육 강사를 초청해서 집단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회성이겠네요? 하루에 끝나는 교육입니까?

의무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건 각 부서별 담당자가 따로… 이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각 부서에 따로 있겠네요? 안전총괄과 직원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의무적으로 가고요.

예, 그리고 427쪽에 가운데쯤에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비가 또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활동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전에 한 번 조례에 군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을 세운 것하고 또 긴급구호 지원비로 해서 물품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연천소방서하고 연천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이 있어요. 여성대원이나 남성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서 이런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품이라고 하면 요즘 미세먼지가 이제 사회재난으로 들어가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마스크라든지, 물티슈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파가 지속되다 보니까 핫팩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을 안전문화 캠페인을 벌이면서 군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홍보물을 뜻하는 겁니다.

그 홍보물을 의소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건가요?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월 1회씩 저희가 전곡역이라든지 연천역에 집합을 하셔서 저희가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매월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재난평가에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앞서서 이런 활동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품비를 별도로 세운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안전문화체험관에 관한 예산이 있는데 우리 연천군에 안전문화체험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랜드에 저희가 안전문화체험관이 있고 거기에 한 분이 계셔서 어린이들이 오거나 그러면 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교통랜드 직원 외에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지금 무기계약직 직원이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430쪽에 맨 위에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대책과 관련해서요. 구명조끼나 구명로프나 인명구조함. 이게 1,65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해마다 구입하는지요?

해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구입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용연한이 있을 텐데요.

일단 소모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아있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구입을 합니다.

예, 인명구조함도 소모성입니까? 한 번 살펴보시고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짚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비. 이것도 5백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을 우리가 하면 되지 합동점검이나 이런 걸 하면 되는데 굳이 또 대군민 홍보를 해야 하는지요? 의무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안전대진단은 전문가를 통해서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비용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홍보비로 현수막이나 홍보물품 이런 걸로 5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안전대진단을 꼼꼼히 하면 되는데 이거 굳이 현수막 걸어서 홍보를 해야 하는지 그게 필수인지, 홍보를 필수로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일단 국가안전대진단 자체를 2~4월 기간 중에 해빙기하고 겨울철 전에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고 있다고 현수막을 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군민들은 국가안전대진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텐데 홍보를 굳이 하나 싶은 겁니다, 과장님.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홍보를 하라고 해서 하는 거면 해야 하지만 굳이 군민들은 이게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일단 평가에도 들어가고 저희가 항상…,

아, 그렇습니까? 평가지표에 들어갑니까?

예.

의무로 해야 한다면 해야겠지만 이거 약간 소모적이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433쪽 가운데쯤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구관 3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관? 우리 군청에요?

예.

지진이 나면 거기서 어떤…,

일단 이번에 경주지진이나 포항지진 같은 경우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일단 먼저 안내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진도가 얼마라든지 정밀하게 나오는데 그런 계측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있어 가지고 기상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진도가 얼마고 진원이 어떻게 발생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해 주는 기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가 궁금했었고요. 435쪽 가운데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가하천 배수문 정기, 정밀 점검용역이 5천만 원인데 이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요?

일단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재난안전기금은 세우는 게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최저적립액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라고 해서 순수하게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로 거둬들이는 돈의 3년 치의 평균치를 얘기하는데 5백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최저적립액이라고 해 가지고.

그럼 5백억 원의 1%면 50억 원을 해야 되네요?

1%니까 5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1%니까.

아, 그렇구나. 아니, 5백억 원인데요?

아니, 5백억 원에서 1%니까요.

5억 원인가?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금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23억 원이에요. 그리고 농어촌안전기금이 13억 원이에요. 근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재난관리기금을 많이 모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긴급한 상황이 터지면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연천군의 재난관리기금이 너무 조금이다.

지금 현재는 최저적립 금액만 말씀드린 사항이고 올해 가지고 있는, 올해까지 적립된 돈이 한 2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 9억 9,800만 원에 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에 대한 예방사업. 이런 걸로 꾸며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한 11억 원 정도는 예치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저희가 법에서 정한 예치금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즉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4억 원을 미리 그쪽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올해 쓴다는 돈이 얼마죠?

올해 처음으로 편성된 게 9억 9,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는 것은?

잔액은 저희가 예치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재난관리기금은 많이 세워놓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 너무 조금이다. 향토장학금도 9억 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중상 정도는 됩니다.

그럼 다른 시·군도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급재해가 터지면 예비비에서 먼저 다 쓸 수 있다?

일단은 예비비로 하고 부족하면 저희가 재난위원회를 통해서 긴급성이 있으면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먼저 전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은 여기에 기금을 많이 세워놓으면 무슨 위원회 없이 긴급하면 바로 빼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나중에 사후로…,

근데 이걸 본예산에 놓는 건 사업계획에 없으면 하기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내년에는 재난관리기금에 좀 많이 넣어요. 재정안정화기금에 다 넣지 말고, 한 50억 원은 유지하더라도 이상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지금 이것도 저희가 지금 법이 정한 최저적립액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요.

최저지 최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는 저희가 지금 현재 모아놓은 게 21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최저로…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긴급하게 쓰일 돈이 있다 보면 돈이 다 소진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게 그 지자체의 「지방세법」으로 보통교부세의 3년 치 평균치에 대한 100분의 1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5억 원 이상은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근데 그 금액보다는 많다는 거죠. 법에서 요하는 금액보다는.

그러니까 최저는 정해져 있고 최고는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428쪽에 하단부에 보면 재난구조 활동에서 한 1억 원 돈이 늘었어요. 이게 무슨 인건비 같은데 인원을 늘려서 활용하시는 건가요?

인원이 증원됐고요.

증원됐나요? 얼마나 증원됐어요?

정확하게 증원된 것은…,

아, 인원 증원비라고요?

예.

보수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증원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432쪽 중간부에 약간 하단에 보면 문자전광판 설치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도·군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건 어떤 거죠? 설명 보니까 동막골 입구 그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인가 봐요?

예, 그건 철거하고 새로 해서 문자전광판을 설치해서…,

지금 동막골 입구에 있는 거요?

예, 그 자리에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동막골 입구에…,

교량 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문자전광판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나요, 시기가? 교체할 시기가 됐어요?

오래됐죠.

일단 지금 나오고는 있죠? 설치해서 지금 전광판이 작동은 하고 있죠?

예.

근데 특별히 작동되고 있는데 바꾸는 특별한 이유는 있고요?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작동이 제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번에 도비가 50% 지원되는 바람에 교체하는 걸로…,

도비가 지원되도 만약에 고장이 안 나고 시행이 잘 된다면 도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또 군비가 나가니까요.

유지관리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교체하는 걸로…,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 번 저한테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5쪽에 보면 하단부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근데 여기서 늘어난 이유가 공공운영비거든요? 운영비를 보면 보통 전체 여러 가지 관리비가 12월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1억 5,600만 원이나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면… 잠시만요, 팀장님.

일단 운영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팀장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팀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늘어난 금액을 보시면 저희가 과가 분리되면서 기존에 행정담당관에서 유지보수비 일부를 과가 분리되면서 저희가 못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를 저희가 가져오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관제요원들 인건비가 작년에 예산을 보시면 5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5천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늘어난 금액이 그래서…,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인건비까지 다… 그러니까 전체는 1억 8백만 원인데요. 그 공공운영비 맨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작년 예산보다 1억 5,600만 원이 늘어서 그 책에 뒤편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12월 달에 전체 나가기로 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1억 5,600만 원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그게 말씀드린대로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가서요.

아, 위탁운영비 맨 위에 4,900만 원의 인건비 그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중에 과가 분리되면서 저희가 못 받았던 걸 이번에 저희과로 해서 새로 늘어난 게 여기 보시면 자가통신망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1,4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증액되어서 그렇게 합해서 늘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40쪽에 상단에 보면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14개소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원래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3천만 원씩 나가고 있나요? 100% 도비로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과장님? 아니면 올해만?

예산서상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발전기나 그 안에 그런 시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유지관리해야 해서 이건 도비 100% 지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시기가 됐다고 봐야죠.

이거 저희 군비로도 유지관리 안 하나요? 군비도 예산 세워서 그때 하지 않았나요? 도비로만 100%… 이게 그 대피시설 안에 TV가 되었든 여러 가지 물품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관리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여름 되면 습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100% 도비로 다 된다고요?

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은 도비로 내년에 3,100만 원을 계상해서…,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도 있었는데… 없었나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팀장님 누구 답변하시겠어요?

저희가 안전과에 있다가 재난관리과로 과가 변경되다보니까 예산 관계에서 약간 좀 변한 게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계속 유지는 됐는데 지금 과가 바뀌면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군비로는 지금 없이 이렇게 도비 100%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본위원 기억으로는 그때 군비로도 세웠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채택병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 예산총액이 82억 266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억 7,66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20개 사업에 66억 8,77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억 7,48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에 43억 535만 8천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사업 4억 6천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지원 4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0개 사업에 15억 1,490만 5천 원으로 10억 18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운영비 2억 9백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6억 2,714만 4천 원, 도랑복원 시범사업에 1억 2,052만 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1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이 총 224억 3,57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억 4,14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에 1억 4천만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생태계교란식물제거 사업 인부임 1억 2,500만 원, 유관기관 회의비 1백만 원, 예초기 등 소모품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비사업으로 1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여 현장조사요원 인부임에 187만 8천 원과 추진협의회 참석수당과 홍보비에 160만 원, 볏짚존치사업 지원에 5,65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통선일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인부임에 1억 7,800만 원, 사무관리비에 제거장비 소모품 구입비에 7백만 원, 예초기 오일 및 차량유류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대체서식 및 제초제 구입 등 구입비에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실천사업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2,74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사업비 8백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지원에 1,450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에 홍보 및 장비임차료 마대, 장갑구입비 등 1,250만 원, 자연정화활동업무추진비에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및 관리인부임에 2,700만 원, 해설사 인부임 745만 원과 제초인부임 8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입비에 9백만 원, 공공운영비에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재료비에 초화류, 두루미 먹이 구입비에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두루미 모니터링 활동비에 5백만 원, 시설비에 수목전정 및 편의시설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예방에 102억 6,855만 1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비, 검사수수료에 366만 원과 노후 기상장비 교체비용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입비에 6억 5천만 원으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비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살수차 운행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에 4,8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녹스 버너구입 지원사업에 9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에 8천만 원을 계상하여 영세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영세사업장에 대한 청정연료 LPG 및 LNG 전환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83억 6,19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에 8억 4백만 원, 저감장치 부착에 69억 1,400만 원, LPG 엔진개조에 1,391만 6천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3억 3천만 원, 건설기계 DPF 부착에 1억 1천만 원, 저감장치에 1억 5천만 원, LPG화물차 전환지원 사업비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관리 사업으로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업무추진비 1백만 원,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기후변화와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60만 원, IOT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자동관제사업에 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으로 감시원 인건비 및 운영비에 4,745만 2천 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장비구입 및 운영경비에 7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숨 쉬는 버스정류장 지원사업으로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여 3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매지원에 4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및 집기지원으로 공공운영비에 360만 원, 청소차량 수선운영비에 3억 7,110만 원, 청소차량 교체구입비에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유원지 청결관리를 위한 피서철 유원지 청결관리 인부임으로 4,5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4,968만 8천 원,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에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9,410만 원, 음식물쓰레기 봉투제작에 2,390만 원, 재사용종량제 봉투제작에 1,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에 7백만 원, 공공운영비 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520만 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및 클린연천365 업무추진비에 2백만 원, 로드킬 사체처리비 1백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시책평가 시상금 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CCTV설치 신규 및 이전설치에 2천만 원, 생활폐기물 공동집하장 및 화분설치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비에 4억 2,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선별 인건비에 2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8명에 대한 인건비, 피복비, 여비, 운영경비에 1억 6,7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용 화분을 구입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5,682만 원, 자원새롬센터 소각·매립세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으로 3억 8,500만 원, 자원새롬센터 위탁계약 관리비 34억 9,0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새롬센터 주민감시요원 활동으로 감시요원 인건비에 3,8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힐링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894만 7천 원, 시설유지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새롬센터 재활용선별시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12억 8,611만 원, 시설부대비에 1,389만 원을 편성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사고 방제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하천수질검사, 시료채취용품 구입, 장비임차 등을 위하여 4,8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여비 6백만 원, 환경업무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 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5백만 원, 환경오염사고 처리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시설개선 2개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환경 분야 원고청탁을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강의 날 대회를 위한 행사 참석 및 준비를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용품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10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랑복원 시범사업으로 삭령도랑과 신답도랑에 대한 1억 7,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91만 1천 원, 사무관리비에 소규모수선비, 안심벨 운영비,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에 3,8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 및 전기요금 871만 2천 원, 간이화장실 운영관리를 위하여 화장실 이동장비 임차료와 청소용역비에 2,650만 원, 간이화장실 3개 교체를 위한 사업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52명에 대한 인건비에 29억 7,145만 7천 원, 피복비에 1,820만 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1천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운영 인건비, 수당 등 3,2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2020년도 해외 선진지 연수 관계로 국제화 여비로 수정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3,766만 6천 원, 공공운영비 1,8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67페이지 국내여비에 3,45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0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억 4,10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명시이월이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국비 사업으로 예산액이 4,260만 원인데 2,700만 원을 명시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4회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서 2020년 2월까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국비 사업으로 예산액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간개방 공용화장실 남녀분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 공고를 하였음에도 자부담이 50%인 관계로 신청자가 아직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대기실 이전 신축공사로 예산액은 3억 7,675만 5천 원으로 이월액이 3억 4,291만 2,220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새롬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선사업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이 20억 8천만 원이어서 금년도 설계비 2억 1,008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를 18억 7,891만 6천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사고 방재사업으로 한영산업과 연관된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가 1억 9,06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영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현재 한양에서 청구가 되지 않은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자문을 요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ASF 1·2차 울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16억 9천만 원, 그다음에 특교세로 16억 9천만 원 총 33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야생멧돼지 관련 ASF 바이러스 양성 확진 시설지 추가 울타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약된 나머지 한 17억 7,300만 원에 대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국비 사업으로써 2억 5,239만 2천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국비 사업으로써 처리비가 1억 2천만 원인데 이것도 계속 11월부터 진행되는 사항으로 계속 이월시켜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포획틀 및 포획트랩 설치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액이 5억 3,500만 원이고 이월요구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4억 3,500만 원에 대해서는 포획틀과 트랩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을 추진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국비와 도비 각각 5천만 원씩 1억 원이 추가로 교부돼서 이 교부된 사항에 대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강 큰 물터 이야기 사업으로써 홍수터 두루미 서식지 활용 및 연강 나룻길 연장사업으로 4회 추경에 시설비로 9억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건 연강 큰 물터 이야기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설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국비 사업으로써 1,800만 원. 이 사항은 화물자동차에 대한 교체사업인데 이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 이월을 시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이륜차 구입비 사업도 지금 저희가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6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으로는 19년도 말 조성액이 706만 3천 원이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4,120만 1천 원, 지출액이 1억 2,500만 원으로 1,620만 1천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조성금액이 2,326만 4천 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주변영향지역은 초성 1~4리와 대전1리로 5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126만 4천 원, 예치금회수가 763만 원, 이자수입이 10만 7천 원으로 총 1억 4,826만 4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20년도에 주민지원지금 지급액 1억 2,500만 원, 예치금 2,326만 4천 원으로 총 1억 4,82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질의하는 위원님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부여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49쪽에 자연정화 활동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가 2,740만 원이 있고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사업비가 8백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가 또 3,2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단체 이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단체명이 그렇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다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자연정화 활동하는 것이 대강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운영비에 대한 사항이 거의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계신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차탄천에 EM 흙공 투하하는 사업하고 두루미 먹이주기라든지 그다음에 차탄천 환경정화 활동, 그다음에 구석기 축제 때 콜라주 체험부스 운영하는 사업 등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보호협의회 활동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세 가지…,

단체별로 좀 다릅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주로 자연정화 활동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도로라든지 하천, 공원, 그다음에 환경감시원 활동, 그다음에 환경캠페인. 이렇게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원 수가 많겠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나네요. 지난번에 구석기 축제 때. 여기에 그러면 한탄강 환경보호단체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 단체 안에?

거기에서는…,

그거하고는 다른가요?

예, 발전협의회 거기서만 콜라주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축제 기간 동안…,

축제 기간에만?

유적지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콜라주 운영은 축제기간 동안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단체에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저는 처음 들어보는 협의체라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1개 단체에서 많이 하는 것이면 우리 그 민간단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그런 단체인가 봐요?

글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군에서 저희가 사업비라든지 그냥 운영비에 대한 보조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주고 관리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환경 운동하고는 좀 다른가요?

이거는 자연보호센터에서도 물론 봉사단체가 집합되어 있어 가지고 하긴 하지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봉사단체가 하는 사업.

이거는 자원봉사단체 협의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건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도 봉사단체에 마대라든지 이런 장갑 같은 거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런 장비나 마대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53페이지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3개소에다가 9천만 원을 지원을 해 줬어요.

이건 지금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예, 저희가 환경시설에 대해서 악취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환경시설도 좀 열악하고 전문적인 능력도 좀 부족하고 자급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환경기술지원센터라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능력이라든지 사업자금이 부족한 사업자에 대해서 개선하는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과장님이 몇 군데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몇 군데나 사업하신 거죠?

작년도에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에 3개소를 더 추가로 지원을 할 거면 올해에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업체를 했는지 그걸 잘…,

작년에 저기 전곡카독크인가요?

예, 거기도 했습니다.

거기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예산이 더 증가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2개소였나요? 올해 3개소라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추가가 된 거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방지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가서 좀 조사를 하셨나요? 미세먼지 저감이 됐나요?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감시설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해 주는 것도 지원도 중요하지만 설치한 다음에 가서 조사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녹스 버너 구입지원에 대해서 이게 이전재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대를 어디에다가 해 주실 건지.

이 사항도 저희가 사업장에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지원할 때 그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그것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런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할 때 그때 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대상자는 선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녹스 버너 같은 것은 열을 저감시켜서 연료 절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오염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데 이런 걸 지원을 해 줘야지 되나…,

그게 물론 연소되면서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저감시키면서 열효율도 높이는 그런 개선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신청을 받는다면 그러면 어느 종목으로, 어느 쪽으로 이거를… 1대뿐인데 어느 쪽에다 신청을 받을 건지요? 뭐 기업이나 또 업체? 이거를 1대를 어떻게 받으실 건지.

선정은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든지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라든지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물론 신청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 얘기는 사업체에다가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체에다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 하실 건지. 그리고 사업체나 기업체에서 지금 저녹스 버너가 더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그런 것을 아시고 하시는 건지… 이게 1대라서요. 필요한 데가 많을 텐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 보조사업이라 저게 1대분만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 가지고요.

국비에 맞춰서 하느라고 1대만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이것도 똑같은 과정이네요?

앞에서 말씀하신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거의 같은… 그리고 지금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사업도 지금 1개소에요. 이것도 도비에 맞춰서 1개소만 할 건가요? 그래서 1개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텐데. 454쪽에 그 DPF 부착 배기가스저감장치요. 이거 2천 대에 대한 것은 어느 차에다 하는 건가요?

이것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일반 차도 혜택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

일반 차도 다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차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경유차 신청하는 것에?

예.

PM-NOX 저감장치도 그렇고요. 과장님, 이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뭐예요? 차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요?

예.

이것이 아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올해에 저희가 저희군으로 처음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19년도에 정식도입을 해서…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주행거리 단축이라든지 친환경 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방법을 보면 올해 2차적으로 한 1천 명 정도로 순차적으로 시행을 했답니다.

우리 연천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연천군에서는 이제 처음 시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하루에 인센티브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 하는 방식도 또…,

그거는 저희가 이미 환경문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 좀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많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일이니까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456쪽에 여기도 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이것도 1백 대를 지원할 예정이신데…,

이것은 가정용 보일러에 대해서…,

보일러에다가 이거 부착하는 건가 보죠?

예.

이것도 1백 대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알아서 신청하는 사람.

1대당 교체할 때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대에 20만 원 이상이 더 드나 보죠?

20만 원 더 들어가죠. 거기서 20만 원만 지원하면서 좀 더 효율이 높은 것으로 개선하는 그런 효과를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게요. 이런 걸 알면 서로 하고 싶을 텐데. 그리고 458쪽에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하고 농촌폐비닐 처리사업하고 뭐가 다르나요?

이 사항은 농촌에서 영농하고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농촌 수거장려금은 이제 장려금으로 ㎏당 1백 원을 집행하고, 폐비닐 처리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써 ㎏당 10원씩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말만 틀리지 사업은 같은 거네요. 국비, 도비.

예, 그렇습니다.

459쪽에요.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신규 및 이전설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신규는 새로 이제 설치를 하는 거고 이전설치는 옮기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대가 다 신규인가요?

이건 이제 일단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5대로 일단 4백만 원씩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건데 이렇게 설치해 놓고 보면 그것도 다른 데로… 거기가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 게 개선이 되면 또 더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CCTV가 또 이전하고 없으면 거기 또 불법 쓰레기가 많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설치한 부분도 있고, 지금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은 수시로 이동해 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이동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라는 게 요즘에 저도 이제 TV에서 한 번 봤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고 거기에다 화분이라든가 환경을 좀 예쁘게 해서 쓰레기를 못 버리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전곡 시내 같은 경우 전곡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택시터미널 앞에 저희가 쓰레기 불법감시원도 투입하면서 종량제봉투에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는지 그런 감시활동도 하면서 무단으로 버려진 그 쓰레기에 대해서 계고도 하고 적발하면서 이렇게 좀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우리 연천군도 저런 사업을 조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잘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63쪽에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시설개선 지원 2개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 사항도 앞에서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그 사항과 거의 유사한 사업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쪽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치를 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개선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이 사항을 보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저희가 협약도 체결하고, 또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일정 공고절차를 거쳐서 신청하고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2개소라고 그랬는데 우리 연천군에 해당되는 게 2개라는 얘기죠?

예.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3쪽 아래쪽에 보면 환경분야 원고청탁제가 있습니다. 1천만 원이요.

이 사항이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해 가지고 환경오염 원고청탁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업무를 하다 보면 폐기물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애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가 이때까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썼는데 이 사항이 환경 분야에서 원고청탁을… 법률자문을 받을 일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 사업비를 일단 1천만 원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수질오염에 관해서 원고를 청탁하실 그런 예산이네요?

꼭 수질오염이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그런 걸 받을 때 비용으로 쓰려고 그렇게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주제를 정해 가지고 학술적인 논문 같은 거를 필요하신가 해서요.

법률적 자문을 좀 받으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쪽에 일회용품 사용규제업소 감시원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죠? 일회용품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거요.

지금도 강제조항이죠.

강제조항입니까? 만약에 이분들이 적발을 했어요. 그럼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항은 우리 팀장님께서 한 번…,

아니,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10명을 채용하실 계획인데 아직 채용된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월급이 한 2백만 원 정도 되면 어쩌면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채용하실 때 좀 신경 쓰셔서 채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타 기관에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공평하게 채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가능하시다면 이분들이 좀 뭐랄까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또 이런 직업 관련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몇 회차라도 연계해 가지고 일회용품사용을 왜 규제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는 알겠지만 그런 과정을 몇 회차라도 거치면 이분들이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을 한 번 거치도록… 또 저희도 보면 미세먼지라든지 폐기물 관련도 사전에 저희 직원들이 우리 팀장님들께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나서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일할 때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 안 한 거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447쪽 맨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혹시 목책기 구입이 있나요,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올해는 목책기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구입이 올해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 피해예방사업이 목책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안에 있죠?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목책기 사업하는 업체가 한 몇 군데…,

서너 군데 있으시죠?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저희가 그분들한테 견적을 일단 받습니다. 사업견적을 받아 가지고 평균단가라든지 이런 걸 사업자 간에 만약에 A라는 업체는 뭐 m당 얼마 받고, B라는 업체는 더 높게 받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평균 산출을 저희가 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400m당 하는데 4백만 원이 든다. 그렇게 기준단가를 정합니다. 정해 놓고 그렇게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업체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이라든지 다니면서 또 읍·면에서 신청자가 어떤 A라는 농민은 “나는 이 업체랑 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니요. 전체적인 그런 입찰을 해서 선정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하시는 거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선정과정에서 이제 그런 업체 간의 금액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아 있어서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내용은 어쩌면 아실지도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러면 한 2~3년 동안에 그 금액이라든가 업체가 있으실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본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8쪽에 보면 볏짚존치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소선정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올해는 은대리 벌판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다니면서 봐도 아직 은대리 벌판 같은데도 BIX은통산업단지도 있고 그래서 새들이 앉는 곳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남계리 쪽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아직 예산을 못 받아서 선정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마을에서 아직 직접적으로 아마 담당자한테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두루두루 장소선정을 예산을 쓰시되 선정을 좀 다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도 저희가 대상지 선정할 때 저희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조류협회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지역 이장님들 해서 같이 대상 지역을 어디에다 할 것인지 그렇게 정하고는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은대리가 그렇게 공단조성이라든지 전철 등의 상황변화가 있어서 아마 야생 기러기들이 덜 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계리 쪽에는 많이 앉는다고 하니까 그쪽도 좀 참고하셔서 하여간 전체적으로 선정 다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7쪽에 보면 본위원이 항상 해마다 노후청소차 위험하다, 빨리 바꾸라고 항상 강요를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다른 해보다 많이 교체하시네요. 근데 아직도 노후차량이 또 남았죠?

그래도 이제…,

이제 거의 다 바꾸셨나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2018년도에 6대를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3대를 교체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5대 정도 교체하면 어느 정도 많이 장비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2년 전만 해도 교체할 게 많다고 그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음식물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부패가 빨리 됩니다. 근데 운전자들 말씀을 들으면 가끔 브레이크가 안 걸릴 때도 있어서 식겁할 때가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노후된 거구나.’ 이거는 안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노후 되거나 위험한 거는 빨리빨리 교체하도록. 더 교체할 것 같으면 연한 지난 것은 빨리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65쪽에 마지막으로 간이화장실 교체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하실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만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이거 3개소 교체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 아마 2개소는 저희가 위치가 확정된 것으로… 교체대상이 있는 걸로 알고 1개소는 좀 여유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없느니만 못한 것들이 있어서 관리를 잘하셔서 예산에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56페이지요. 미세먼지 신호등 3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기오염측정소가 지금 1곳만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옆이죠. 일자리경제과인데 이쪽에 한 곳에 측정해서 이렇게 세 곳에서 이렇게 보여 주고 공지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측정소를 아까 말씀하신 청산대전산업단지 등 이렇게 해서 주요 요소에 따라 설치한 후에 그곳에 있는 측정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로 이렇게 교대로 다 보여 줄 수 있는 거죠? 측정치를.

그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 89페이지에 지출계획 아랫부분이요. 환경보호 일반에서 재무활동 2,326만 4천 원. 보전지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기금. 이 내용은 어떤 건지요?

잔액에 대해서 예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치요? 쓴다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초성1~4리에 2,400만 원씩 대전리까지 해서 5개리에 2,4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추가로 지원하는 거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