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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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오준용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8300만 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의료개선사업 외 8개 사업으로 8억 18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기금 보조금으로 9700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외 17개 사업에 2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시도보조금으로 50개 사업 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일반의약품 구입비로 7억 380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전광판 구입 2000만 원, 제본천공기 외 16종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7쪽입니다. 영동군립노인병원 의료장비로 자동혈구분석기 외 8종에 8400만 원, 숙소용 냉장고 외 4종에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보건소 본관 리모델링공사 등으로 3억 79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간섭전류 치료기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으로 1500만 원, 보건진료소 일반의약품 구입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 관리비 지원 2억 5000만 원,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이동형 침대 외 17종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보조로 1억 7500만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감염병 확산방지 예방백신 구입으로 7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해충기피제분사기 구입 등으로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HIV/AIDS 등 진료비로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보조로 1000만 원, 640쪽 생물테러장비 구입비로 4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2020년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로 1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비로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용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지방자치간 분담금으로 산골마을 OK행복버스 운영이 전년대비 338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태양광 금연안내표지판 등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당뇨합병증 검진비, 경동맥초음파 검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경동맥초음파 검사비는 기존 경동맥초음파 검사가 도비 보조되는 사업이나 병원에서 검사비가 워낙에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동맥 지원비는 기존에 3만 6000원이지만 4만 5000원을 병원에서 의뢰해 와서 저희가 군비로 9000원을 계상해서 57명해서 5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보조로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산모신생아 산후조리원 운영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홀몸노인 친구맺기 생명지킴이활동 활동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울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정신보건간호사 전문 인력 양성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조기치료비 지원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치매예방 걷기대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한마음치매도민걷기행사가 영동군에서 개최되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치매환자 송영서비스비를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보조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순수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이 3억 7500 정도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하나 예산심의하면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게 영동병원 응급실 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응급실을 갖다가 급하게 다녀오신 분들 중에 거기에 의료를 해 주시는 그 의사분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번 행감 때도 지적하셔가지고 행감 끝나는 바로 오후에 제가 또 방문해서 다녀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순수 군비로 2억씩이나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한번쯤 중간중간 이게 의료도 사실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중간중간 응급실 운영실태 좀 파악하셔서 우리가 순수 군비 2억까지 하면서 운영하는 응급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어요.

그리고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어르신들 전수 예방접종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이?

65세 이상에서 80% 비율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만 하다가 이걸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붐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하다가 지금은 일반병원에서도 읍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시죠?

예, 위탁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물론 이게 대상포진은 특정시간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하기는 하지만 또 그런 일이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딱 내가 이 날짜에 맞춰가겠다는 게 아니고 또 얘기 들었을 때 한꺼번에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은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대상포진은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요. 기간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조금 맞춰가지고 70세 이상, 연령별로 접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한 번에 접종시기가 짜여져서 어르신들 가뜩이나 와서 오래 기다리고 불편하지 않게끔 그것만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1년 동안.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거기 운영비에 일반 부서운영, 일반수용비하고 행정장비보조비 있는데 여기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는 지금 보건소에서 총 몇 대예요? 정수기 몇 대, 공기청정기 몇 대 관리하는 것이?

보건진료소, 지소에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잠깐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총 46대입니다. 그리고

가만있어 봐요. 공기청정기는 46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정수기.

정수기는 보건소가 10대가 있고 지소, 진료소별 1대가 있어가지고 지소 10대, 진료소 17대 해서 총 37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기가 37대, 공기청정기가 46대.

예, 맞습니다.

대당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렌털로 하고 있습니다.

렌털이죠? 그게 금액은요?

금액은 3만 5000원부터 4만 2000원까지 평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공기청정기도요? 정수기도요?

정수기는 같은 거기 때문에, 가격이.

그러면.

정수기는 저희가 자체물품으로 취득한 게 정수기입니다.

정수기를 그러면 재산으로 구입하신 거죠?

예, 자산취득비.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는 필터 갈아주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위원님 3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그러면 정수기 37대하고 공기청정기 46대잖아요. 그러면 금액 좀 월별로 뽑아주시고 이것이 왜 저희들이 말씀드리냐 하면 정수기가 필터를 3개월에 한 번씩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한 번 가는데, 교체하는데?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팀장님.

보건행정팀장 송인선 정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유지보수 하는 거라서 대당……, 저도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3만 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3만 원 내외요?

3개월 3만 원입니다.

그러면 3×4=12. 그러면 1년에 12만 원이에요, 대당?

10만 원 곱하기 37.

보건행정팀장 송인선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저희들이 렌털을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해서 이렇게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뿐만 아니고 영동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가 임대비용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좋다고 하는 정수기가 9900원에서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사이거든요. 진짜 좋아야지 2만 원밖에 안 나가요. 아시죠? 가정에서 쓰고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자산으로 다 구입을 하셨다고 하니까 월 1만 원꼴로 들어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예, 월 1만 원입니다.

월 1만 원꼴이네. 그렇죠?

예, 3개월에 3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수기는 그렇다고 치고 공기청정기는 대충 보면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임대비용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한 대 구입하고 했을 때 렌털이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겁나게 싸요. 46대를 계약을 하실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단가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그것보다는 조금은 비싸면 이해는 하겠는데 이건 한 4배, 5배 차이가 나면서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가격대가. 렌털 비용이 어떻게 생각하면 겁나게 싸면서도 똑같은 제품으로써 싸면서도 관공서에서는 상당하게 3, 4배 이상 돈을 주면서도 렌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동군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달에 절약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동군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돈. 전체적으로 사업소나 이런 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도 보건지소까지 전부 다하면 공기청정기나 정수기가 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려봤는데 정수기하고 공기청정기 임대비용하고 자료를 뽑아서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 돈이 아니라고 소소한, 작은 거라도 절약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대로 너무 그냥 써버린단 말이에요. 뭐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것이 제가 계산했더니 1년에 이런 걸로 절약할 수 있는 돈이 1억에서 1억 5000 사이가 나오더라고. 겁나게 큰돈입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런 거 잘 생각하실 때 임대나 하실 때도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복지국장님 마침 계시니까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한번 보건소.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작업장 이런 데도 전부 다 이런 걸로 저희들이 다 지원해 주면서 돈이 다 나가는 돈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상당하게 밖으로 그냥 흘러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과해서 이런 걸 지적을 한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1페이지고요. 보조자료에는 615페이지인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올해 600만 원 계상해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1100만 원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교육비 1인당 70만 원 하시는데 어디 2박 3일 국내연수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는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제주도를 원하셔가지고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디 위탁?

항공료 가서 하고 또 현지에 가서 버스비하고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해서

그러면 연계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다 있잖아요. 교육하시고 그런 것도

예.

관광도 있겠지만 주목적은 연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60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 산후조리운영비 해서 40만 원 해서 161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금액이죠?

작년 예산에는 5160만 원이었는데요. 산모신생아 산후조리운영비는 순수 우리 군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고 있는데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건강보험료 90% 이상,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모도우미 이것은 영동군 예외지원 사업인데요. 과거에는 인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범위 내에 들지 않은 분들이 산후조리를 많이 신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에 조금 기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기를 낳으면 산후조리하시면 그냥 지원해 주는

산후조리를 하면은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산후조리비가 있는데요. 이 과목은 순수 우리 군비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들지 않는 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사시는 분이죠. 그분들이 과거에는 산후조리를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거 지원신청을 보건소에 지원받아가지고 많이 활용하려고 작년에 비해서 증가해서 늘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도에는 161명을 예상해서 하신 건데 그런데 이것보다 만약에 더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영유아 등록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국도비 범주에 돈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0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예산 세우신 게 있거든요, 예산서 670쪽에 보면. 그런데 그 물방울기둥 세트라는 게 뭐예요?

물방울기둥 세트가 어린이집이나 들어가시면 안에 물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방울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레이저가 올라오는

이게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그냥 그 공간을 갖다가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저는 물방울이라고 해서 가습기 역할도 해서 그런 역할 하는 건지

분위기 쪽으로 만든 겁니다. 가습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인테리어를 위해서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통이 있으면 그 통에서 물방울이 올라가면서 증기가 불이 램프가 올라오는 그런 게 물방울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용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가습기 역할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예산 성립돼서 하게 되면 구경하러 갈게요.

예, 지금 단설유치원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갔다왔습니다. 갔다오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넣었습니다.

인테리어용품이라는 이 말씀인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태구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1쪽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1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 10억 40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2억 2600만 원입니다. 68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72억 7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교량 및 관리에 13억 93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 4억 2398만 6000원은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수수료이며 재료비 1080만 원은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7200만 원은 마을상수도에 전기요금 50%를 보조하는 보조금이며 시 설비 및 부대비는 8억 8632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대체수원개발에 1억 4700만 원, 683쪽입니다. 지하수 상부보호공 설치에 8500만 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3억 원, 마을상수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3억 원, 마을상수도 폐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8600만 원은 균특 등 보조사업으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20억 8000만 원은 복원기금 국비보조 사업으로 수질이 불량한 학산면 황산리 3개 마을의 지방상수도 공급 등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5억 20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253억 55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3억 9763만 5000원으로 상수도 사용료,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상수도 시설 분담금, 수탁공사 수입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842쪽입니다. 보조금은 60억 1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51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이 8억 5900만 원이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39억 4433만 3000원은 순세계 잉여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84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253억 55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에 56억 6615만 5000원으로 영동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확장 계속사업에 공사비 26억 5000만 원과 통합감리비 10억 원, 영동읍 당곡리 등 4개소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15억 원, 맑은 물 공급사업에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8억 504만 원으로 추풍령면 사부리 등 3개소에 노후배관 교체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시설현대화사업 26억 3080만 원은 취정수시설 개량 및 보수에 9000만 원, 배수지 및 가압장시설 보수에 1억 원, 영동정수장 착수정 증설에 8억 원, 궁촌정수장 여과지 교체공사에 15억 원, 병입수돗물 투입기 시설보수에 5000만 원, 상수도시설물 도면 전산화에 3000만 원, 영동정수장 시설물 도색 및 영동배수지 관리동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 병입수돗물 투입기 시설보수에 5000만 원, 상수도시설물 도면전산화에 3000만 원, 영동정수장 시설물도색 및 영동배수지 관리동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37억 7000만 6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844쪽 하단부터 846쪽까지의 설명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4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재료비 2억 500만 원은 수도미터보고통 및 수도미터기 구입, 비상복구용 자재구입.

알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지방상수도 누수관 보수 등 사업비에, 이건 시설부대에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보조사업비 8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에 14억 2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9쪽입니다. 중간 부분 정수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4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0쪽입니다. 영동군 지방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연구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수질측정 계측기 구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학산, 양산 보조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 23억 21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54쪽입니다. 하단부 재무활동으로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정말 많은 사업하시느라고 팀장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682페이지 하단부에 있고 보조자료 647페이지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이승주 위원님하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 질의했을 때하고 같은 맥락인데 마을상수도 대체수원개발사업 해서 지하수 파는 데 1건당 2100만 원인데 이게 민간에서는 800만 원이면 허가까지 다 하거든요. 그런데 빠진 건 설계만 빠졌어요, 설계. 설계만 빠졌는데 이게 어차피 똑같은 사업자가 똑같은 기계 가지고 똑같은 땅을 파서 지하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관에서 하는 것하고 2배 차이가 넘게 나요.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800만 원 해도 마진이 남는 건데 건당 2100만 원이면, 물론 설계비도 들어가고 추가 소요비도 들어가는 거지만. 어쨌거나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반 첨 이상 아니면 60% 이상 마진으로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한 번씩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듣기는 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어떻게 제가 납득해야 되죠, 소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사업할 때하고 관에서 정식적인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출할 때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야 개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이 한 공을 파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두 공을 파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설계에 의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경우는 일단은 정식설계에 대한 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 품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설계를 아까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일반인들이 할 때하고 사실 관경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는 저희는, 개인들은 소구경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혼자만 먹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 저희는 마을단위 최소한 30명, 40명, 50명. 그 인구수에 따라서 구경미리수가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수중 모터 펌프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용시설을 하기 위한 모든 설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한 것도 있고 다른 것하고 보면 식수일 경우 기준이거든요. 이게 용수일 경우에는 400만 원이면 파요, 용수일 경우에는. 그냥 농사용 짓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면 되는 거고 식수용, 마찬가지로 한 다음에 이게 식수용으로 적합한지까지 검사를 받고 허가까지 해서 800이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것저것 파가지고 안 나오면 돈을 안 받아요. 만약에 이러면 기름값 하라고 10만 원씩 주고, 일단 민에서 하는 얘기가. 그걸 갖다가 관에 적용하기는 뭐하기는 하지만 설계가 추가됐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게 2배 이상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기준에 의거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제가 군에 와서 어떤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물론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한두 가지만, 과별로 이렇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지하수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토목설계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모든 게 관에서 하는 표준품셈의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서 단가를 산출하고 또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지하수를 파는데 관경을 100mm로 팔수도 있고 200mm로 팔 수도 있고 그런 점에 따라서 단가가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기획재정부인가 거기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여자직원분 한 분이 대상인가 총리표창인가를 받았어요. 카드기를 출력을 했을 때 매출을 봤을 때 영수증을 갖다가 필요에 의해서만 발급하는 건으로.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060억인가가 절약을 할 수 있는 소요를 도출했다, 이렇게 해서 표창을 받았는데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좀 항목 항목별로 품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관례적으로. 이렇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한 번씩은 따져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작업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설계를 할 때 모든 점을 더 신중하게 자세히 살펴서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이병출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쪽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 총 세입은 93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5억 9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은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50억 1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개 사업으로 43억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88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저희들 보고는 시설사업소 주요 사업별 세출증가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액은 170억 7971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111억 749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노근리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33억 7054만 1000원이 계상되어 18억 225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노근리 평화공원 경계면 환경정비공사, 노근리 사건 현장주변 재정비 등 그리고 노근리 평화공원 교육관 단열공사, 노근리 평화공원 교육관 방수공사 등 시설비가 6억 660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노근리 7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 구성 등 인건비 등해서 추진단에 4억 416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3쪽입니다. 노근리 70주년 기념사업 보조금 9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94쪽에 생활체육육성비로 129억 18만 원이 계상되어 88억 1399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69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1억 619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테니스장 관리운영비에 45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7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영동체육공원 조성사업에 75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698쪽에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영동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0억 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체육시설 현대화시설비, 노인건강체육시설 현대화사업 8억 9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저시설이 12억 4787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368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0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송호관광단지 물놀이장 개보수작업으로 1억이 계상되었고 702페이지에 시설비 레인보우에어파크 산지 및 시설보완 4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민탁구장 공기청정기 임대 정말 잘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분명히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든요. 쉽게 얘기해서 배드민턴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실내테니스장도 있을 수 있고 또 헬스장인가요? 헬스장 거기에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민원이 더 들어오면 추가로 해주실 용의는 있으신 거예요?

사실 이 부분도 저도 상당히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했는데 하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요 사이에 일기도 급변하고 그래가지고 미세먼지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탁구장이 좁은 면적 내에서 실내에서 뛰는 운동이고 여러 명이 하는 곳이고 특수성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일단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건데 민원이 있었어요. 사실, 없던 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됐는데 정말 어느 한 군데에 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데서도 여기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정말 애매모호해서 저희들도 거의 이 부분에서 신중했던 것인데 그래서 다른 데 들어오면 더 수요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본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올해는 이거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관리운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봐서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민탁구장 공기청정기 월임대료가 8만 원씩이네요.

몇 쪽인지 좀 말씀을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면은 690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턱대고 올린 건 아니고 알아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평수 따라서 크기가 틀려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를 평수를 떠나서 두 대를 운영해줘서 층수가 1층, 2층 두 군데 있는데 경기는 아마 밑에 층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러다가 많이 쓰게 되면 2층에도 올라가서 하는데 그때는 나눠서 쓰는 걸로 하고 해서 일단은 두 개로 할 수 있도록 두 개만 해줬습니다.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많이 차이나네 요새 그래서 평수별로 청정기가 임대가 되는 건가?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공기청정기 용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 용량이 그래서 크기 용량별로 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큰 용량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구입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들어요? 가격대가

문제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심했던 부분은 이걸 금액을 사서 그냥 주기만 하면 과연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당한 시기에 필터도 갈고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사용자한테 맡겨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해서 일단은 실험적으로 올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이걸 구입했을 때 대당 가격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가격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보통 봤을 때 3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매월 12월에 얼마씩 예산을 주니까 매년 저희들이 예산 세워줄 때만 와서 청소를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주면은 중지하는 것이 되는 거죠.

아니 이걸 계속 한 번 들어가면 예산을 안 세워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사실대로 또 있다가 빼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지금 제가 저기하는 것은 이것임대료가 월 임차료가 8만 원씩 대당 잡힌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계약하겠지만 아까 전에 보건소에도 알아보니까 이것이 공기청정기를 일단 월 임대를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있대요. 몇 년.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건 1년 뒤에 예산 안 주면은 못한다. 이게 아니고 계약기간까지는 월 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가격대를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가격대를 이것이 가격 대비해서 저희들 보통 봤을 때 2년 정도 다른 거 전자제품도 보통 보면 2년에서 3년 사이 걸리는데 그랬을 때 구입하는 비용하고 서비스 기간 있잖아요. 또 구입했을 때는 서비스 기간했을 때는 1년이나 지금 요새는 전자제품 다 2년 정도 넘어가던데 계약기간이 그랬을 때 가격대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평수가 얼마나 좋은가 몰라도 임대료가 너무 과하게 책정돼 있는 거 같고 금액은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마는 영동군 관공서로 따진다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저희들이 임대료로 나가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혹시 한 번 이거 좀 알아보시고 금액이 적고 많고 떠나서 이것이 구입을 했을 때하고 계약기간하고 이런 걸 자세히 아셔가지고 한 번 해주셔야지 지금 전에 들어온 것은 관공서에 구입했던 것은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못 드리지마는 신규로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계약기간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가지고 사용했을 때 하고 검토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사주는 거니까 처음에 살 때부터 좀 신중을 기해서 다시 검토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93페이지인데 글로벌 평화포럼 외빈 초청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빈초청 대상자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나요? 처음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반기문 UN총장 그분들 초청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정해졌나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님은 여러 각도로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들, 공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 전부 다각도로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식적으로 맡은 것이 세 개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수당도 받으면서 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는 신경 쓸 여지없고 또 너무 고령이시고 그래서 전부 들어오는 거 다 못해준다고 하고 싶어도 내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럼 오셔서 당일에 인사말씀이라도 이분이 외무부 장관한 시절에 노근리하고 인연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행사 때 오셔서 기조연설이라도 한 번 해주시는 걸로 접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기타 평화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UN대사라든지 아니면 평화상 받으신 분들 상대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 클린턴 그분은 안 되신 건가요? 반기문 그분이 확실히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명예대사로 모시려고 했는데 그분은 안 되고요. 오셔서 참여하셔서 연설하는 거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노근리 사건 70주년 추모식하고 글로벌 평화포럼사업이 우리가 총 17억 예산이네요. 그렇죠? 전체가

예,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편성한 예산내역을 봐갖고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행사가 치러질지는 감을 못 잡겠어요. 사실요. 굵직굵직한 행사에 대해서만 예산이 잡혀있고 세부내역은 없는데 이게 언제쯤 세부내역이 확정이 됩니까?

지금 세부내역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주 내면은 확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부내역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도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698쪽에 노인건강체육시설현대화 사업을 하시는데 총 9억이에요. 이게 보니까 전천후게이트볼장 내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기존에 그러면은 냉난방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현재는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전부 지금 그냥 냉난방시설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난방시설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냉난방을 하시는 가요? 이거를 ?

저희들이 9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 2억 7000세우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 13개소에 대해서 전부 냉난방시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전천후게이트장 별로 시설도 유사하지만 구조방식도 여러 가지 있고 그래 가지고 팀장님 하고 얘기하기를 우리 이런 시설이 제일 잘해놓은 데를 한번 가보자. 예를 들면 고기구어 먹고 하는 데 가면 연통이 내려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열을 전파시키는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단은 빠른 기일 내에 잘 했다고 하는 데를 선진지 견학을 갖다 와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상당히 구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냉난방시설을 설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단 얘기죠?

예, 일단 설치는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치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난방을 보면 난방을 갖다가 화로를 만들어서 불을 때는 방법으로 난방을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체육관에서 보면 대용량 전기난방시설 설치해서 난방을 할 건지 그런 내용이 전혀 안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대용량으로 해서요. 막 불어붙이는 것도 있고 요새 최근에는 연통형으로 해가지고 열을 끌고 가 가지고 열을 밑으로 내려서 퍼지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 신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천 쪽인가 어느 쪽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한 대 설치해서 큰 면적이 커버될 수 있도록 열손실이 가장 적게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대화시설 설치예산은 서 있는데 설치하고 나면 운영은 운영비용은 각 전천후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구조방식은 읍면의 시스템에어컨 방식으로 해서 설치한다 하고 천장형으로요. 그리고 전기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군에서 만든 체육시설 제세공과금 군에서 내주는 걸로 정리된 거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담당 김정운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은 읍면 전천후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영동읍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4면 정도로 규모가 커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주시나 제천 쪽에 잘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자체가 천장이 높기 때문에 열손실을 방지하려고 충주시 같은 경우는 덕트식으로 해서 바람을 밑으로 쏘는 식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면에 있는 게이트볼장 12개소에는 이제 시스템에어컨으로 8개 정도를 설치해서 최대한 밑으로 낮춰서 설치해서 난방이 효율적으로 되게끔 할 거고요. 그 개소 당 5000만 원씩 해서 12개소가 6억 정도 잡았고요. 읍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한3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그런 식으로 덕트 설치해서 밑으로 바람을 쏘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기존에 전기요금을 저희 사업소에서 다 납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인건강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은 각 체육시설 별로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난방시설을 모색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얘기로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럼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설치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하면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겠단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체육시설사업담당 김정운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9억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비용은 당장 냉난방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상반기 중에 그러면 정리가 되면 하반기에는 실제 운영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운영비용은 추경에 세우겠다는 얘기로 이해해도 돼요?

체육시설사업담당 김정운 공공요금이 혹시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하나 걱정스러운 건 뭐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만든 체육시설이 이게 단열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냉난방비용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냉난방시설 설치할 때 지금 기존 건물 자체가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단열부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연구를 해야 차후 운영비 부분에서 손실이 안 나지 안 그러면 운영비가 꽤 나올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702쪽에 레인보우에어파크, 사실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에어파크를 원래 사업목표대로 완공시켜서 정상 운영되게 하는 게 제일 난제이기는 한데. 이게 전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이게 굉장히 위원님들 사이에서 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도 많았었고 또 시설사업소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도 그때 충분히 들었는데, 올해 예산심의에서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에이파크가 지금 예산 올린 5억 3000만 원이면 다 정리되는 겁니까?

예, 그 돈이면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시설비 5억 3000을 들여서 시설이 완비되면 정상 운영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상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자료인데요. 황간면 마산리 족구장 조성사업에 신규로 했는데 이것이 1억 1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뭐 에넥스 내에 설치하는 거요? 그러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넥스 건물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 정문 쪽에 좌측에 보면 에넥스 토지인데 우리 군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월류봉을 찾는 분들에게 주차장으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현재 지금 족구장이 하나 돼 있습니다. 거기도 에넥스 부지인데 대화과정에서 거기도 족구장을 해주면 우리 에넥스직원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근무할 때는 등산객 오신 분들이나 주민들이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 이런 조건에서 우측에다 설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이 족구 하러 올리는 없고 사실대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족구한다고 거기까지 오겠어요? 또 주민들이 거리가 시내권하고 면소재지하고 에넥스하고 거리가 있는데 족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는 몰라도 다 시내에서 하시는 건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차라리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편하게 얘기 하세요. 이거 주차장을 에넥스에서 무상으로 저기를 하니까 군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주차장 무료로 개방한다 해서 이것을 주민들하고 등산객들이 와서 족구한다. 이것은 사실대로 등산하시는 분들이 족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안 나요? 그리고 면민들도 거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족구를 하지 사실대로 거기까지 일부러 와서 족구할리는 좀 무모한 것 같아서, 에넥스 내에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물론 족구를 하다보면 세워져 있는 등산객 차량도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족구장을 깔끔하게 해놔서 그런 피해도 막고 물론 등산객은 족구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또 마을주민이나 누구나 가서 종종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질문한 김에 같이 하겠어요. 본예산안에 694페이지 보면요. 맨 밑에 보면 정수기 유지관리비 해서 16만 원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몇 대예요? 대수?

3대로 알고 있습니다.

3대요?

예.

그러면은 1대당 5만 3000원꼴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임대료가?

예.

이거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위치가.

군민운동장 쪽에 사무실 쪽에 하나 있고요. 본부석에 있고 체육관 출입문에 하나 있습니다.

아, 체육관 내에 저기예요? 이것이? 정수기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도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정수기가 크기별로 용량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용하고 사무실용하고 그래서 아마 대형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판단이 섭니다.

지금 각 과마다 정수기 문제나 공기청정기 문제나 제가 질문하는데 체육관에 정수기 제가 봐서는 임대료 1만 5000원씩, 2만 원이면 뒤집어씁니다. 충분해요. 저희들 사무실에도 그거랑 똑같은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임대료가 9900원이에요.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공서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5만 3000원이면은 이거 얼음정수기까지 해가지고 겁나게 좋은 거 최상급으로 해도 5만 3000원이 안 나와요. 렌털비가 그래서 지금 각 보니까 너무 좀 직원분들이나 공무원들이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방대하게 하지 마시고 이걸 계약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내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셔야지 뭐 지금 체육관에 있는 정수기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데 그 정도 5만 3000원씩 줄 수 있는 가격대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검토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계약기간이 된다 하면은 다시 정확하게 저기 좀 해주세요. 이건요. 조그만 거부터 자꾸 절약을 해야지. 이거 전부 다 군민들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로 렌털료들이 관공서에서 쓰는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계속 질문하는데 각 부서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조금 또 검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도로 아낄 수 있으면 이런 거부터 아꼈으면 좋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힐링사업소장 박래성입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2020년 본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07쪽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대비 32억 5860만 원 증가한 80억 9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레인보우힐링타운 광장조성 등에 53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순도비보조금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보조사업비로 27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힐링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0억 2963만 9000원 증가한 182억 38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에 사무관리비로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레인보우힐링타운 광장조성사업 군비부담금 11억 원 계상하고 레인보우힐링관광지 토지매입비 30억 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8000만 원, 레인보우힐링관광지 가용부지 확장공사 10억 원 계상하고 감리비로 힐링관광지 기반시설 감리용역 5억 원 2차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총괄사업적 운영을 위한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레인보우 힐링센터 건립의 시설비로 레인보우힐링센터 건립 균형발전 사업비 47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힐링센터 건립 균형발전 사업비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쪽에 투자선도지구 지원에 시설비로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에 32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기반사업비로 시설비에 레인보우힐링타운 광장조성사업에 10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기반사업에 시설비로 과일나라 테마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0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균형발전 전략홍보사업이 2000만 원과 지역균형발전전략 역량강화사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0쪽에 와인터널운영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와인터널 매표안내 등 9명 사역을 위한 1억 6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와인터널 리플렛 제작, 홍보영상 제작, 승강기 안전점검대행수수료, 와인터널 홍보마케팅 등에 1억 46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와인터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와인터널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와인터널 4계절 홍보행사 등을 위해서 1억 15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와인터널 상설판매 시음비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비로 체험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초기 3대 구입을 위한 1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레인보우힐링타운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청사관리 등을 위한 4명 사역에 9051만 3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힐링사업소 사무공간조성과 공모사업 자료제작, 차량 임차료 등에 2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힐링관광지 제초 및 환경정비와 차량유류비로 47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테마공원 관리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테마공원 관리 등에 22명 사역에 2억 82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3쪽에 사무관리비로 테마공원 소모품 구입과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오수정화조 관리대행비, CCTV 유지관리비 등에 58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4쪽에 공공운영비로 테마공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온풍기 연료비, 테마공원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등에 1억 88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재료비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테마공원 학습관데크 교체공사비로 1650만 원, 힐링관광지 조경수 이식을 위한 1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테마공원 지역균형발전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에 민간위탁 교육비로 과일음식가공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일직비, 업무추진 급식비 등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화요금과 우편요금에 4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책상, 의자, 서랍장 등에 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힐링사업소 소관 본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0페이지에 와인터널 인건비에도 들어가 있고 일반운영비에도 들어가 있는데 와인터널 근무자 피복비에서 15만 원 10명 2회 또 일반운영비에도 15만 원 10명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하복, 춘추복 이렇게 구분돼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2개가 똑같이 들어 있길래요.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고 하나는 근무하는 직원들 피복비 구분해 봤습니다.

711페이지에 와인터널 상설판매 시음비 150만 원이 있는데 이거 1년에 18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수탁자한테 가는 건가요?

수탁자한테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안내하는 손님이나 또 단체손님들 이렇게 있을 때 저희들이 시음을 권하고 있는 그 비용입니다. 수탁자는 저희들이 축제나 이런 때 위탁해서 의뢰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안내할 때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힐링사업소에서 사업소 내에서 주는 것만

아닙니다. 와인터널에서 장소는 판매장에서 하는데 시음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시음행사를 하는 겁니다.

구매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합니다. 판매장에서.

이거 말 꺼낸 이유는 이승주 위원님도 끊임없이 얘기했었지만 이분들 위탁을 700만 원인가요? 얼마로 하시죠?

예.

700만 원으로 하시는데 사실 사용료나 전기세 그런 것도 전혀 안 내세요. 군에서 다 해주시고 그렇죠? 근데 또 거기서 시음비라 해갖고 1800만 원을 구입을 해줘요. 그러면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 정말 힐링사업소에서 8000만 원 또 이거 홍보비도 세우시고 그거 외에 행사도 축제 예산 외에 별도로 또 행사하시는 거하고 연계하고 그 예산도 수립하시고 해서 정말 그 와인을 팔아주시기 위해서 군 전체가 제가 볼 때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시음비 2000만 원인가 뭔가 또 구매도 해주시고 근데 가격은 비슷하게 팔고 있고 좀 이런 부분은 언급하시면서 하여튼 그분들이 쉽게 집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713페이지에 보면 과일나라 테마공원에 기간제 근무자들이 11명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탱크 청소비가 20만 원 2회 되어있는데 청소는 위탁 주시는 거예요?

청소하는 업체가 전문적으로 등록이 돼 있는 데 의뢰하고 있습니다.

건물소독비로 되어있는데 건물소독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방역업체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방역업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기간제 근무자가가 상시 11명이 있으니까 거기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적어도 그분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나 면허가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이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데 그런 거는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의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힐링사업소가 사업이 많죠? 장기 계속사업이 많고 해서 아직 우리가 3회 추경을 안 다뤄가지고 여기서 물어보긴 좀 근데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지금 힐링사업소가 전년도 예산이 150억 정도 됐어요. 아니 추경까지 하면 더 되겠네요?

180억입니다.

180억 되는데 지금 그 예산 중에서 이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3회 추경 정리할 때.

상당히 많은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연계되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단연도 사업이 아니고 최소 2년차,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대부분이 군비사업 외에 국비사업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은 대부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큰 사업은.

사업을 이월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사정 변경이 생겨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월되고 하면 또 계속사업이니까 올해하고 또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산은 이게 힐링사업소만 쓰는 게 아니에요. 군 전체가 예산 소요량을 정해서 예산팀에서 분배를 해서 올해 예산편성된 것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면 내년도에 그 예산이 최대한 집행을 해서 예산 효율이 높게끔 하는 게 예산팀에서 하는 일인데 힐링사업소처럼 계속사업을 하는 데에서는 올해도 얼마 편성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얼마 편성해야지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해버리면 올해 이월된 사업이 내년에 가서 진행되다보면 결국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또 이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 효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군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계속사업이면 아, 올해가 우리가 사업을 해봤는데 얼마만큼이 이월돼서 나가서 이 이월된 사업을 갖다가 내년도에 정리를 하려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신규편성된 예산은 줄이고 내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된다면은 내후년 예산집행할 때는 더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제가 3회 추경을 정확히 안 봐서 얼마가 이월됐는지는 모르지만 힐링사업소에서도 그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하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국비가 연차별로 내려오는 거를 당연히 감안을 하고 명시이월되는 것도 대부분은 기성을 뜬다든지 해서 일단 집행은 하는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매듭이 안 지어지고 일부 넘어가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되는 거는 조금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 세우는 거는 국비가 연차별로 내려오는 것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금년에 이월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잘 좀 관심을 주시고요.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14쪽에 테마공원 학습관 데크교체 공사에서 1650만 원을 갖다 하셨는데 이게 많이 사용이 지금 어렵나요? 아니면 봐서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합성목재로 데크를 깔았는데 거기에 아마 우리가 관리상에 염화칼슘으로 해갖고 제설작업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합성목재가 그 부분만이 파손이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재가 부러진 게 아니고 합성목재가 압축해놓은 건데 염화칼슘이 묻어서 그런지 그 일부 구간이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학습테마공원 여기가 준공된 지가 불과 한3년 됐는데 벌써 노후화가 돼서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그러기에.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그 구간이 저희들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만 위험성이 있어서 이용자들 애들 이용하고 그러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하려 합니다.

관리 잘 하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