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0년도 본예산안 중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시과, 농업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연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도시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국비 14억1,497만2천 원과 균특회계 41억500만 원, 도비 6억8,146만9천 원, 군비 153억581만3천 원 등 총 215억725만4천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5,172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 및 도시의 계획적 관리입니다. 정선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시 군 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른 심의수당 및 신문공고 게재비로 5,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수당 1,840만 원과 신문공고료 3,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선군관리계획결정 변경시 지형도면에 등재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의 노후에 따른 서버 교체 및 유지보수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 및 등재비가 3천만 원, 서버 교체에 1억2천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공공시설 계획 변경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보다 약 1억5천 더 예산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관리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행함에 따라 금번 재정비에 따른 용역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올해는 19년도에 6억 원으로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4억 원으로 2차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도시개발입니다.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비는 12억6천만 원으로 매년 관리시설이 증가하고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시설의 유지보수비가 증가되고 있어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공단 및 공사 소관 국유재산 사용료로) 7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거는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교량 철도 밑 가도교를 포함해서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계약전력 정상화 가로등 요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고 정선1교와 여량 1교 보수보강에 3억, 사북 영동아파트 설치에 2억, 신동읍 의림교 보수보강에 7천만 원, 남면 소1-1호선 인도보수 800미터에 1억 원, 9개 읍면 폭염대비 그늘말 설치에 5천만 원, 9개 읍면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에 4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공사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은 남면 무릉5리 보행자용 가도교 설치사업비 12억5천만 원 등 총 19억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어곡역과 조동역 청원건널목 유지관리에 2천만 원, 무릉5리 가도교 설치공사 수입결손보상에 5천만 원, 녹송둔치 군계획시설 개설 실시설계용역에 5천만 원, 북실마루 앞 일원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용역에 3천만 원, 북평 어린이놀이터 일원 군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으로 2천만 원, 9개 읍면 군계획시설 사전검토용역 1식에 1억, 별어곡역과 조동역 청원건널목 경보장치 유지보수용역에 3천만 원, 정선 아리채 아파트 일원 도로선형 개량에 2억, 정선 2교 다릿발 건너서 임시주차장 해 놓은 데 인도축소 및 차도 확장에 1억 원, 정선농협중앙회 옆 도로 확포장에 7천만 원, 정선하나로마트 교차로 개선사업에 5천만 원, 군계획시설 시설부대비로 800만 원, 남면 무릉5리 가도교 설치사업에 1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사업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9개 읍면 군계획시설 중 용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동 소1-2호선 신동읍사무소 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문화재 발굴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북평면 중2-1호선 면사무소 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비 공사비 추가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올해 추가로 2억 원을 더 계상한 사업이 되겠고 요 부분은 보상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한 상갈래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보상비 추가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도 지금 계속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보상진행에 따른 보상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북실리 용담연립 일원 주차장 개설 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5억, 주차장 설치 1식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량 소1-8호선 여량중고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억 원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3억5천, 도로개설에 2억5천이 되겠습니다. 사북2리 불량환경 개선사업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군립병원 인근에 펜스라든가 이런 불량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추진하는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로 13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1억2,500만 원이 소요되지만 2020년도 사업분 13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은 1단계 사업 추진으로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사업과 주차장 조성사업, 북평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2021년까지 추진하는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업비 13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은 1단계 사업 추진으로 임계 건강공동홈과 임계 역사문화관 신축 및 임계 야외교류마당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건설 및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먼저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 예산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물 관리 예산은 총 3,500만 원으로 건축허가사용 승인,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방치건물 긴급재해위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비는 총 1억4,63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과 민간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그중 공동주택 민간보조사업은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에 2,100만 원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비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조정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단지 수가 당초 5개 단지에서 4개 단지로 조정되었습니다. 단지별 노후도라든가 시급성에 따라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 봉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보조금으로 26억2,72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총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은 29억6,700만 원이지만 계획보조금 2억8,900만 원에 대해서 올 3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고 나머지 건설보조금 26억2,729만4천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의 노후 주택 경관시설, 기반시설 정비 등 새뜰마을 사업비는 총 7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020년도 새뜰마을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동읍 조동 7리‧8리 안경다리마을 새뜰마을사업 시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7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낙동3리 농악마을사업은 올 12월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사북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고한사북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약 5억이 줄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외장 도장과 세대내 욕실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됐었는데 내년도는 LED 교체로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및 가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 및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업무 연찬을 위한 건축박람회 및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역량강화를 위한 건축법령집 구입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자연취락지구는 12개소에 160가구고 20년 이상 가구는 115가구입니다. 내년도는 시범적으로 15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급여 지원사업비는 17억146만6천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비 지원사업비 12억4,638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사업비 4억5,50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사업은 LH에 위탁 줘서 내년도에는 약 50가구에 대해서 수선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2동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는 홍보사업비와 주거비용 지원을 위해 7,61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비에 389만8천 원과 주거비용 지원금 7,235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에서 2020년 본예산을 19년도 대비 70% 수준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차액분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에게 주택 수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동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유지관리, 불법 광고물 정비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에 5천만 원, 현수막 게시대 수리 등 유지관리에 2천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위탁에 2,200만 원, 안전도 검사 위탁에 500만 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는 8억5천만 원으로 9개 읍면 가로등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관리사업과 취약지 가로등 신설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선군 관내 가로등 신설 1식에 1억, 정선군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에 4억, 고한읍 두문동재 가로등 정비에 3천만 원, 북평면 문화마을 가로등 신설에 7천만 원, 정선읍 국도변 가로등 정비에 5천만 원, 가로등 DB구축 및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수는 공원등, 보안등 다 포함해서 8,714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홍보물 제작 및 옥외광고물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320만 원, 디자인 홍보물 제작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년도 사북 해봄마을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1억8,500만 원과 강원개발공사 대행사업비 33억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부지매입 완료에 따른 시설비 미편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한읍과 신동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신문공고 등 소요비용 1천만 원 및 기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해소에 필요한 시설비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인건비 5억7,372만 원과 일반운영비 9,370만 원으로 구분하여 총 6억6,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줄은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회보험 부담금 과다 산정으로 내년에는 좀 조정을, 약 2천만 원 정도 조정을 했고 운영비에서 작년도 사무실 정비사업과 집기구입비가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부분이 감소되는 관계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줄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전년 대비 1,768만4천 원 감액한 9,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재무활동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2020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2권 특별회계 책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5억2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2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시설비 5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5페이지에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57억1,974만2천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임대아파트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8억5,055만1천 원과 입주보증금 및 관리비 등 기타사업수입 15억3,27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에 따른 임대료 및 입주보증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고한사북 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4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으로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2억8,46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억1,974만2천 원으로 먼저 정선군임대아파트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된 일반운영비 1억9,7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시설점검과 체납액 징수 및 시설물 관리교육을 위한 국내여비 280만 원과 기타보상금 4,930만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해피아리 및 여미솔 아파트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3,579만8천 원과 행복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으로 1,35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각종 시설물 수선유지 및 소방시설 점검을 위한 시설비 8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한사북 아파트 세대별 누수 보수공사에 3천만 원, 소방시설 정기점검 용역비 1,2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사업 1억,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유지비 1억2,500만 원, 아파트 주변 및 조경시설 정비에 1천만 원, 해피아리아파트 보일러 교체 140세대에 1억4천만 원, 고한사북아파트 도시가스 인입공사 4억, 군임대아파트 방범 CCTV 유지관리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주보증금 반환을 위한 기타반환금 15억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30억6,231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고한사북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6,69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5페이지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를 위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억5,090만1천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3,530만1천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에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 편성에 따른 세출 반영분으로 예비비 6억5,09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과 본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32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군계획위원회하고 군관리계획 변경 해 가지고 1,020만 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올해 같은 경우에 군관리계획위원회를 개최한 횟수가 약 15회를 개최했습니다. 5회는 서면으로 했고 10회는 대면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 위원회 수당이 상당히 많이 됐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한 군관리계획 변경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시설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내년 7월부터 기존 오래된 시설물은 다 업앴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위원회가 자주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개발행위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수당을 좀 인상했습니다.

작년도 비해서 좀 많이 수당이 올라갔네요, 그죠?

예.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군계획시설 부지임대료 해 가지고 이게 2018년부터 500만 원씩 계속 책정이 올라갔어요, 인상이 됐어요. 왜 500만 원씩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철도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임대료 납부해 달라고 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거 인상분에 대해 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임대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씩 오릅니다. 500만 원씩 계상은 했는데 500만 원 다 집행은 안되고요,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까?

예, 좀 오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은 여량 소1-8호 내년에 사업하시는데 지금 보상비가 얼마, 아까…….

3억5천…….

3억5천이었죠. 지금 사전에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해당 주민들하고 좀 저걸 하셨나요?

일단은 사업하는데 협조해 주시겠다는 저걸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상에 딱 들어 가게 되면은 조금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3억5천이면은 실제 보상가격으로 책정된 건가요, 이게?

최소한 그렇게 했는데 실지 감정을 하면은 이보다 덜 나올 수 있고 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우측의 이장님댁 같은 경우는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보상 안하고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담장이 좀 걸리던데.

걸리는 부분은 다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보상을 하시게 되면 일부 좀 그런데 인도가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내실 때 인도도 항상 같이 설계에 넣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건축자재 박람회 선진지 견학을 도시과에서 직원들 몇 분이 가시는 가요?

도시과 직원들 건축직들 일부하고 읍면의 약 2명 정도씩 해서 약 30명 내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박람회가 주로 뭘 보고 오시고 결과물은 어떻게 이거 보고를 하십니까.

가면은 박람회라는 게 지금 요즘 나오는 새로운 기술과 자재 이런 걸 주로 많이 보고 오고 저희들이 와서 업무 할 적에 이런 단열재라든가 방화자재라든가 이런 걸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체라든가 이런데 권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자재가 나온 거를 가서 확인하시고 관내에 있는 기관에 건축을 하시든가 이럴 때 그 자재를 거기다가 설계에다가…….

설계업체가 좀 그런 걸 쓸 수 있도록 권고 정도, 그것도 또 어차피 그런 걸 쓰면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을 좋다고 해서 무작정 권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권고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는 거 자체는 저는 참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좋은 저거라 생각하는데 좀 다녀오셔 가지고 잘, 왜냐하면 신자재라 해 가지고 무조건 100% 성공한 자재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유형에 맞게 건축설계에도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정선군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사업을 하실 때에 그래도 시대에 뒤쳐지지 않는 디자인이나 자재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좀 봐 주세요. 북평면 문화마을 가로등 정비사업 해 가지고 신설사업으로 7천만 원 잡혀 있네, 그죠? 이게 그럼 7천만 원 정도면 몇 대 정도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계상했는데 조금 깎였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보겠습니다.

예.

12등 정도 신설하는 걸로.

지금 가로등이 신설을 할 때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은 신설을 해 줘라, 어떤 분들은 가로등 때문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로등 때문에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잖아, 그죠? 가로등은 저는 무조건 신설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최소한 농업인들의 농사에 지장이 안갈 수 있는 그런 가로등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요즘 보면 가리는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농업인들도 살고 우리 군민들의 안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은 가로등을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은, 특히 가을철 수확기철 되면은 또 가로등 때문에 불이 환하면은 작황이 안좋니, 좋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가로등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고 또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만큼 너무 이걸 전문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수익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군민들의 안전에도 그걸 중점을 그쪽으로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한 대가 고장 나더라도 즉시즉시 이게 수리가 돼고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사북2리 불량환경 개선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사실상 아직까지 확실한 실체가 없는 사업이긴 한데 도의원께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까를 고심하시다가 사북 병원부분에 펜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불량하다. 그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건데 사실 이 예산 중에서도 한 5천만 원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가져가서 다른 사업으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도에서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은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어쨌든 세웠을 때는 정확하게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

일단은 주변 펜스정비라든가 이런 거. 도로변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가로등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북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지금 신설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가로등이 동으로 되어 있는데 비만 오면 녹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주변환경으로 굉장히 안좋거든요. 거기 따른 민원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또 다른 얘기지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했었는데요, 지금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가로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계상했고 그외 여량면이라든가 기타 사북이라든가 남면 등등 오래된 불량가로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당초예산에 계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최소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중에 보통 일반 가로등 설치는 사업비 조금 그래도 덜 드는데 일부지역에서는 또 경관가로등으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경관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등에 싸게는 1천만 원 정도에서 비싸게는 2천만 원씩 가는 가로등도 있더라고요. 이게 특별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하여튼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여건과 경관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경관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거 다 같이 고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으로 선정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사업 여러 가지 실시계획이라든가 과정이 있어서 늦은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늦어진 감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사업이.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선정된지는 꽤 됐는데 가시적으로 뭔가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얘기들이 있는데 올해 34억 예산 섰잖아요. 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해봄 커뮤니티센터하고 사랑채 1호 그리고 역량강화사업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신축을 하는 건가요?

예, 신축합니다.

신축…….

사북읍사무소 뒤에 새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털어내고 거기에다가 해봄커뮤니티센터를 5층이나 6층 가량으로 지을 계획이고요, 당초 사랑채 1호는 땅 매입해 놓은 데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한가요, 그게?

어차피 이게 총 예산이 약 95억8,500만 원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돼 가지고 일부 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정도 예산이, 국비예산과 자본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사랑채 1호 관계 때문에 국비로는 그런 임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다가 조금 늦게 돼서 그런데 지금은 하여튼 내년 9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내년 5월경에 발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사업이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과정 있겠습니다마는 좀 최대한 빨리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딜사업 관련돼서 내년에 신동하고 고한하고 또 신청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유형을 같은 유형으로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혹시 그렇게 되면 더 선정될 활률이 낮아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계획이라든가 사업성만 좋다 그러면은 공모사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해봄학교를 신동같은 경우는 올 19일부턴가 3일간 해 가지고 해봄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공감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같은 경우. 그래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향상시키고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관해 가지고 해봄대학을,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우리 사북 선정되는 과정을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선정하는 기관에서. 그런 역량강화사업을 통해서 사업발굴이나 이런 걸 좀 잘 하셔 갖고 어쨌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시재생센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님께서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도시재생센터가 3년차 끝을 내고 내년부터 4년차 들어가는데 민‧관‧산 협업체를 구축해서 어쨌든 시작한 사례는 또 국내 최초 아닙니까,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얘기를 들어보면 또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봐도 정선군도시재생센터가 그 역량이라든가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사실상 지금 센터 직원분들이,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어디 그런 행사라든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발표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역량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 저희들이 조금만 도와주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센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정선군도시재생센터가 그렇게 또 역할을 해 주면 우리 정선군의 이미지도 한 층 상승, 같이 상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역할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신경을 많이 써 주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전날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문제는 현재 상태에서 기본 인상분만 적용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상황, 예산 상황이라든가 고려해서 명절휴가비라든가 아니면은 식비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2019년도 올 한 해 정말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직원분들도 함께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 한 번 봐 주세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 제가 보니까 전기요금하고 관리비용 지원해 주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전기요금 지원 2,1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저희들이 50개가 있습니다. 그 단지의 전기요금.

50개 단지를 다 해 준다는…….

그러니까 가로등 전기요금.

예, 그러니까 50개 그 부분…….

다 있는데 가로등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용 지원에서 아까 다섯 군데서 네 개로 바뀌어서 삭감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3천만 원씩인데…….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까지. 그래서 자부담 포함해서, 3천만 원까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1억5천으로 7개소를 했습니다. 사업 들어오는 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못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개 단지를 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왜서 여쭤보냐면은 네 단지인데 이거 선정하실 때 작년에는 7개 단지를 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올해 4단지인데 이게 선정할 때 공평하게 다른, 50개 단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매년 바뀌는지 아니면 받는 부분 계속 받는 건지.

이게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고 또 받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받았으면 일정 기간 지나야지만 또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5년에 한 번 정도는 이 관리비 지원을 받는다는 거네요.

그때도 사업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그냥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6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군임대아파트가 정선군에서 임대한 아파트가 꽤 있잖아요. 세출부분을 제가 이래 보다 보니까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 1,68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건가요? 제일 위에 보시면, 세출예산서 보시면. 위탁관리 수수료 1,680만 원.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위탁 수…….

위탁관리 수수료요, 아파트.

아파트 위탁관리 수수료요. 이건 아파트를 직접 운영하는 건 사북아파트하고 고한아파트 외에는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사북고한은 그냥 군에서 관리하고…….

해피아리라든가 고한행복주택이라든가 여미솔 같은 경우는 다 업체에다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위탁하는 데다가 관리수수료를 주는 건가요?

예.

제가, 저는 여미솔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보면은 저희 관리비 이런 부분 다 나오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임대해서 사는 분들이 관리비로 해서 웬만한 부분들은 다 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저희는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삼양사인가 저희 여미솔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관리하는 거에 청소나 소장님이나 여러 부분들을 저희가 다, 들어와 있는 분들이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분들이 아파트를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전등이 나가면 가서 갈아주고 또 청소부분 등등 이런 부분을 하는데 주는 수수료죠. 업체에다 주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아파트 부분에 위탁이랑 군에서 관리하는 거랑 차이점을 제가 아직 한 번 비교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관리비를 조금 더 많이 내지 않을까 이런 부담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청소용역비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군에서 어느, 기준이라는 게 시설이라든가 뭔가 이런 게 망가지면 해 줘야 되지만 청소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반 이런 청소가 아닌 규모있는 청소를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밑에 보시면 고한사북아파트 도시가스 인입공사 4억 있거든요. 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지금 고한사북에 도시가스가 들어 오지 않습니까. 일반 LPG 쓰던 저걸 그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 그러면 각 세대에 들어 가는 부분들을 인입 공사하는 그부분인가요? 그 앞에까지는 다 들어와 있는 건가요?

예, 고한사북 아파트 내에, 가정에 들어 가는 인입 공사를 하는 게 되겟습니다.

경제과 설명할 때 이게 도비사업이 작년에 끝났다고 하는데 올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반 기본적인 관로 매설은 다 되어, 경제과에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섹터 내에서만, 들어 오는 것만 저희들 공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가 점점 늘 수도 있고, 정선군으로 봤을 때 제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줄 부분과 안 해 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관리도 만약에 군에서 하는 거와 위탁을 줬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셔서 한 번 기본 그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일반 고한사북 아파트는 저희들이 직접 사람을 한 사람을 둬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관리인이 한 명입니까?

예,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고한아파트 한 명, 이쪽에 사북아파트 한 명씩 이렇게 쓰는데 사실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주는 게 오히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는 건 위탁이 더 낫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다른 데랑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저희는 소장님 한 분, 경비 두 분, 청소하시는 한 분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관리는. 승강기 안전 이런 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주민들은 조금 부담이 더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위탁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또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번 스크린 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에 우리 임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시작, 본격적으로 되잖아요. 시설물 같은 게 들어서고.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군에서도 사업을 시작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하여튼 저희들 다른 읍면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북평면 때문에 저희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위탁관리사업은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 시설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 서고 그럴 텐데 하여튼 군에서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계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다…….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보상만 다 되고 아직, 사업시행은 아직 안된 거예요?

하여튼 등기, 농협에 저당문제, 근저당 문제 이런 걸 빨리 풀지 않으셔 가지고 보상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상이 다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 날 풀리면 바로 사업 착공해 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 중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주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34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 347억8,068만1천 원보다 10억2,773만5천 원이 감액된 337억5,29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지원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2,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선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업무 수행은 불법 전용농지 측량비 및 농업진흥지역 추가 보완정비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시책 운영은 농업농촌발전기금심의회, 농업농촌및식품산업심의회 개최에 따른 위원 수당으로 420만 원, 농정시책 책자 발간에 따른 비용으로 1,200만 원, 강원농수산포럼 연회비로 100만 원 등 총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은 기업형 새농촌 육성 기초마을에 대한 교육 및소규모 경관사업을 위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은 농기계 사용 농가의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험료 가입비 지원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보조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은 농업보조사업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지관련 행정 업무에 대한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 인건비로 2,23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은 농어촌 민박업자를 대상으로 소방, 안전, 서비스,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민박문화를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4명의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6,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농촌체험마을의 체험안전보험과 화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체험마을 견학생들의 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재방문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09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생약센터 시설 유지관리는 애산리 생약센터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00만 원, 건물노후에 따른 벽체 균열 및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위해 1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은 농어촌민박협의회 홈페이지 광고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사업은 농촌체험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험시설 개선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체험휴양마을 시설보수는 농촌체험마을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업경영체의 역량진단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시군창의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허브 구축사업은 농촌체험관광 홍보와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천만 원을, 마을주민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1,600만 원, 농촌체험 관련시설 보완을 위해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대표 및 사무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노후된 농어촌민박업소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2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애산3리는 일반농산어촌 자율개발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3,600만 원을,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사업비로 1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호촌리는 일반농산어촌 자율개발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5,100만 원을,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사업비로 2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봉정리는 일반농산어촌 자율개발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2,700만 원을,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사업비로 2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귤암리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3,700만 원을,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사업비로 5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장열1리는 일반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3,900만 원을, 기초생활 기반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사업비로 4억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유천3리는 일반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북실2리는 일반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여성농업인의 영농도우미 활동 지원비로 49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임업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편리를 위해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다문화가정 여성농업인의 모국방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은 농업인들의 농업정보지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9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이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에 따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편의물품 등 지원에 1,6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국내인솔 1천만 원, 산재보험료 지원 1천만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개선 정비에 300만 원 등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은 농촌인력 소모가 집중되는 농번기에 마을별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1개소에 8,53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사업은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은 상습적인 가뭄현상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대한 지하수 및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농경지 배수로 노후, 파손 및 미정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호우시 침수 및 유실피해를 예방하고자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입보, 용배수로, 관정 등에 대한 개보수 등 수리시설 정비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는 1일 양수능력 150톤을 초과하는 농업용 지하수 허가시설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사무로 지하수영향조사비로 3,360만 원, 사후관리비로 3천만 원 등 총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농어촌공사 소관 유지관리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장열, 남평 지구를 대상으로 노후 및 미정비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지구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밭기반 정비지구 내 노후 등 소규모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정비는 기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신동읍 운치1리 일원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으로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3억500만 원, 감리비로 1억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 등 총 14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임계면 임계리 화천동 일원을 대상으로 취입보 및 용수로 설치를 통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6억 원, 감리비 1억8,3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 등 총 7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가뭄 대비 둠벙 설치사업은 갈수기 밭작물 재배지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둠벙 설치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은 밭작물 재배지 가뭄피해 예방을 위한 간이양수시설,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8,400만 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양수장 정비는 나전 양수장에 대한 시설개선으로 갈수기에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수질관리는 일 양수능력 100톤 초가 농업용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시행하는 수질검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유지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남평 문화마을 내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 및 주변 정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체 육성은 쌀전업농가 전국대회 참가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유기질비료 확대 지원을 통해 지력증진을 위하여 20억5,82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구입 지원사업으로 8,60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규격 출하 포장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 제공은 친환경인증실천 농업인의 전문기술 정보지 구독을 위한 사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촉진사업 지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 농약검사비와 인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장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의 농자재, 장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교생에게 무상급식, 도내산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비 4.3% 인상으로 인하여 12억2,51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2억8,3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학교급식심의회 심의위원 수당으로 112만 원과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관내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급으로 2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법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9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등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행벼 제초용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은 우렁이를 공급하여 제초작업 등에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마을을 선정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잡곡 명품화는 잡곡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잡곡산업기반 조성사업에 1,500만 원, 메밀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4,500만 원, 메밀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23억9,62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논농업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3억2,24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는 쌀직불금 이행점검에 따른 사무관리비 690만원 과 국내여비 586만8천 원, 시험연구비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는 정부양곡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패화석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9,178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농가소득 손실 최소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9,72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의 리터당 1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수매 지원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7,26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은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직불사업으로 7억5,150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밭농업직불금은 밭농업보다 논농업의 높은 지원 비중 문제점으로 인한 밭농업 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사업은 만 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정지 등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은 맞춤형 화학비료 구입비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은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등의 채소류 가격 폭락시 농가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4,23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사과원 내 자동관수 및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신선도 유지제 지원은 사과 출하시기 조정을 통한 약제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확대를 위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사업관리비로 282만 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 1,918만 원, GAP 인증 대상 작물 주산지에 토양, 용수 등 안전성 분석 용역 추진을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행정경비는 밭농업직불금 이행점검에 따른 사무관리비 106만8천 원과 국내여비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지원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 및 신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4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은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인력절감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사업은 주유소 무방문 작업시간 확보 및 도로 주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농약 지속 직불제는 친환경 직불금 3회차 이후 지원 중단되는 농가에 지속 지원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논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시설재배 면적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현대화 지원사업은 중‧소형농기계, 동력운반차, 건조기 등 농기계 구입비로 1억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가 지원은 수도작 농가의 벼 병해충 방제약제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은 벼 건전 육묘의 안정적 공급과 적기 영농실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인삼친환경재배는 인삼재배농가에 친환경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영농자재 지원은 벼 재배농업인에게 상토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3,684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소형관정 지원은 갈수기 안정적인 작물재배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체작목 입식으로 특화작목 전문단지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 추진은 농업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은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작업기반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2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공정시설장비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4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억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랭지배추 육묘 공급사업은 수출단지 농가에 육묘를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은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및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980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지원사업은 도내 인삼재배농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버섯, 녹차,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특용작물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87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공급은 적기에 곡물 건조를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육묘용 상토공급 지원사업은 밭작물 상토공급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관수장비 지원사업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정선찰옥수수 수매지원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여량농협에 찰옥수수 수매시 포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병해충 방제사업은 고랭지채소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한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감자 계약재배는 가공용감자 재배의 생산비 증가 요인인 종자대금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3,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찰옥수수 집단재배지의 종자 및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사업은 고추 탄저병, 역병 등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감자광역브랜드 감자의 꿈 포장재 및 홍보비 지원사업으로 4,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 명품화 및 경쟁력 제고는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비 1,290만 원과 강원감자 주산지 감자 유황비료 구입비 1,250만 원을 포함하여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생산비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차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장간판 설치 지원사업은 정선군 특화작목 전업농가를 위하여 농가에 간판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황기 명품화사업은 관내 농협과 수매수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수매장려금 및 개별농가 수확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산지유통 저장시설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4억9,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기는 농산물이 공동선별 활성화를 위한 선별비 지원사업으로 1억2,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 시설 장비 지원은 일괄처리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선별, 포장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저온저장시설은 관내 과수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저온저장시설 확보를 위해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은 예미농협에 노후된 농산물 저장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물류 효율을 개선하고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과수 공동선별시스템 구축사업은 정선지역의 사과, 자두 공동선별 출하를 위한 선별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 운영은 마케팅 업무 추진 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정선아리랑제 우수농특산물 홍보 체험관 1,500만 원, 정선아리랑제 으뜸 농특산물 전시관 1천만 원, 도시민 김장축제 및 직거래 경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는 군을 대표하는 주력품목의 홍보 마케팅을 위해 10대 주력품목 대도시 매체광고 3억 원,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 1,500만 원, 기획특판행사 운영비 2천만 원, 농특산물 소비 촉진행사 1천만 원, 농특산물 팜플렛 제작 500만 원, 농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으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500만 원, 홈쇼핑 판매행사 3천만 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사업 지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으로 사과, 곤드레 등 지역특화품목의 효율적 물량 처리를 위한 농산물 수집상자 지원을 위해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로컬푸드사업 운영 지원 480만 원, 전통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을 위해 800만 원,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 지원에 2천만 원, 로컬푸드사업 시설장비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은 농특산물의 상품성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포장재, 마케팅 및 품질검사비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제작은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쇼핑백, 비닐팩 제작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수수료 지원은 친환경인증농가와 농업인회관 직매장의 택배비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수 품질보증제 운영은 군수 품질보증제 및 농산물 최저가위원회 수당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을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촉진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농식품 수출농가 수출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수출촉진비로 2억9,300만 원, 수출농가의 선별비, 포장비 지원을 위해 2억 원,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수출유망업체 육성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정선 찰옥수수 직거래 촉진 지원금은 정선찰옥수수의 가격안정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4,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보증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지원은 농산물 품질보증제 운영에 따른 농약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은 도 단위 광역브랜드 공동출하 촉진을 위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교육 및 경비 지원사업은 공수의로 지정된 병원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포획 및 관리, 진료 등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국비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 국비 지원사업으로 2,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도비 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 도비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전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100두 이하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은 신생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및 면역증강제 구입을 위하여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유기동물 구조보호와 입양전에 대한 진료비, 약품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은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과 야생조류 기피제 지원사업으로 1,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은 보호관리 중인 반려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유도는 축산농가 동물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을 위하여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은 소규모 농가 축사 소독을 위한 축협 3개소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억5,78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관리는 브루셀라 이환축 등 법정 가축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인건비로 168만4천 원, 감염축 살처분 장비 임대료 440만 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관리는 병역대체 복무 공중방역수의사의 장려금, 여비, 주거지원비, 위험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은 한우 전업농가에 대하여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소독약품 구입비 1,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가축방역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품 및 주사, 질병치료제 구입비로 7,175만4천 원,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보정, 백신접종 시술비, 축산차량 통신비 지원을 위하여 9,87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와 염소 자동주사기 구입을 위하여 666만 원, 염소 및 소 전업농가 구제역 항체 형성을 위한 접종시술비로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구제역, 결핵 등 법정전염병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물품구입은 구제역 정기예방접종에 필요한 방역복, 주사기 등 기타 부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거점소독초소 운영은 AI 및 구제역 방역 거점소독초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약품, 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ASF, H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은 ASF, 고온성AI, 구제역 상시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농장초소 운영 인건비로 3억4,782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각 초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총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상시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5억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1등급 한우 보증종모우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인 18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개량 등록 지원은 한우의 혈통관리 및 개량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기초, 혈통, 고등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고급화 거세장려금 지원은 한우 거세시 감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운반비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조사료 장거리 운송에 소요되는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톤 기준 한 대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은 조사료 생산용 동계‧하계 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용 톱밥구입시 포당 2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은 송아지 출생에 따른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18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도난 예방 CCTV 유지관리는 도난예방용으로 설치된 CCTV 전기요금 및 회선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호맥, 옥수수 등 동‧하계 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 사업은 축산 농가의 배합사료 구매시 사료값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포당 1,2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볏짚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 운영은 축산농가의 악취저감 및 사료섭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 축산 미생물 발효사료를 생산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운영예산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종자구입비 국비사업에 농가자부담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은 꿀벌 사육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국비 50%를 제외한 자부담 50% 중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한우 암소 검정사업은 우량 암소의 번식기반 구축 및 선발과 도태를 통한 개량효과 촉진을 위하여 검정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엘리트카우 육성사업은 종축개량협회에서 선발된 우량 암소가 3산이상 출산했을 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제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은 정선아리랑제 기간 내에 정선 한우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시군부담금을 각각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혈통 개량사업은 한우의 자연종부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번식을 위하여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사업은 신동 한우직거래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고품질화 장려금 지원은 축산농가의 고급육 생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경비 지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사랑 한마음행사 지원은 관내 축산농가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행사 추진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축산농가에 번식기술 및 질병예방을 위한 재료지원을 위하여 재료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지역특성화사업은 정선군 관내 한우 개량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수정란 이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에 생산된 퇴비의 농경지 살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사업은 한우 증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친환경 축사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양봉 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기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한 집단폐사에 따라 지속적인 토종벌 생산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지원은 축사 주변환경 개선과 퇴비 부숙을 위한 퇴비사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4,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는 축산분뇨의 악취제거를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은 축산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CCTV 설치, 자동급수기 등 축산자동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은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또는 소형 굴삭기 및 부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은 토종벌의 생존군 활력화를 위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시설 지원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축산농장에 조경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개보수 사업비 지원은 노후 축사의 지붕, 원치커튼 및 축사 내외부 시설을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및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 개선사업은 축산농가의 폭염 및 가뭄대비를 위한 환풍기, 스프링클러 및 안개분무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급수차량 지원은 가뭄발생시 축산농가의 급수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소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염소 사육농가의 축사, 울타리 및 사육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소 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사업은 한우 전업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자동급이기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은 꿀벌의 질병에 따른 집단폐사 방지를 위해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은 하천변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조사료 생산성 향상 및 하천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는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위하여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양식어가의 영어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향토어종인 동자개, 쏘가리, 메기 등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은 관내 양식어가에 최신 전문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관내 양식어가의 사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은 양식어가에 대한 수차, 산소발생기, 냉동냉장고 등 양식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관리는 내수면 불법어업 근절 홍보물 제작 및 어업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송어양식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관내 송어양식 농가의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생물 피해예방 액화산소 구입 지원사업은 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및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 경영 안정에 기금의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 방향은 정선군 농업‧농촌의 장기적인 발전과 농업경쟁력 향상 도모를 목표로 2020년도에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조성된 기금을 저리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 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101억8,332만3천 원이며 2020년도 예상 수입은 10만 원으로 2020년도말 예상 조성액은 101억8,34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기금 재원은 군비 출연금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 출연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 중 시행규칙에 근거하며 지원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및 자급수지총괄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은 10만 원으로 기금예치금 이자수입 10만 원이 이에 해당하며 보전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 101억8,332만4천 원입니다. 따라서 총 수입은 101억8,34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01억8,332만4천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하시느라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44페이지 봐 주세요. 344페이지 보시면 생약센터 방수, 마감 보수공사에 한 1억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건 뭐 시설이 노후돼서 이렇게, 오래 돼 가지고 이래 된 겁니까?

생약센터 시설관리 유지 해 가지고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요, 지금 벽체 균열하고 누수도 발생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좀 노후돼 가지고. 그랬대니까 아직 구조적인 거는, 등급은 D등급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해 가지고 벽체 균열하고 누수되는 부분 그걸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보시면은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다 여러 군데서 시작하잖아요. 하는데 요 사업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하나씩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군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거기 보시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배로 또 이렇게 늘었네요. 늘은 이유가…….

지금 금년도까지는 12만 원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20만 원으로…….

올랐습니까?

예, 올랐습니다.

인원 수가 더 늘은 게 아니라.

예, 인원 수는 늘은 거보다도 금액이.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럼 도비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이건 도비 지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12만 원으로 해 가지고 매칭을 하다가 2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보시면은 농번기 중식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 왔죠? 이 사업 하고자 하시는…….

중식 지원사업.

예.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미리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6개 마을인가 신청이 됐는데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저희들이 26개를 신청은 했는데 21개가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이 그러니까 못받게 되면 안되니까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부족한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어차피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전 마을을 다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더, 만약에 다시 조사를 해서 21개 마을 이상이 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이 시작됐는데 올해 장단점 이런 거 한 번 의견수렴 아직 안 하셨죠.

아직 분석은 다 안 했습니다.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더 해 달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 가지고. 하여튼 의견수렴 잘 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예,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350페이지 보시면 농경지 배수로정비사업이 있는데 올해보다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이게.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비나 이런 사업들이 매년 보면 당초예산에 좀 부족해서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계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농경지 배수로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51페이지 보시면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요?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351페이지.

350…….

1페이지.

1페이지요. 예.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올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연차사업으로…….

예, 연차사업으로 합니다.

내년에는 하시면 또 농사철 되면 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농사철.

그거는 영농철을 최대한 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둠벙 설치사업이 있어요, 2억. 이거는 2억짜리 올해 다른 시설에 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금년도에 둠벙사업을 임계에 2개를, 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업, 그 사업하고는…….

틀린 겁니까, 이거?

다른 사업입니다.

이건 어디, 지역…….

지금 이거는 북평리에 강선암이라고 있습니다. 항골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샘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하수, 지표수라든가 이게 있어야지만 둠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대상지로, 도하고 같이 대상지 조사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 보시면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올해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유기질비료 때문에 농가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든 하반기 되면 지원사업이 모자라 가지고 계속 더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농민들이.

예.

이거 처음에 내년부터는 할 때 계획대로 몇 포 몇 포 정확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농진청에서 표준시비량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걸 좀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만약에 300평에 15포를 시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배 이상 시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적정 시비량을 해서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농협에서 총 나가는 거잖아요.

예?

농협에서 이렇게…….

예,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확정을 하면은 농협에서 공급을 합니다.

농협에 있는 분들도 이게 잘, 농민분들한테도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더 이상 안된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357페이지. 357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이 내년에는 사업이 감액됐네. 이거는 왜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7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농식품 수출촉진비라고 수출상품 품질향상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수출하는 작물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수출하는 게 제가 지금 알기로 한 10개 품목 정도 됩니다.

작목이 주로 어떤…….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배추, 양배추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개 정도 품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느 나라쪽으로…….

파프리카는 일본쪽으로, 일본하고 토마토도 일본쪽으로 가고 배추 같은 경우는 대만 쪽으로 나가고요.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경우 일본쪽으로 가면 올해 일본하고…….

수출 일본하고 무역 분쟁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토마토 농가나 파프리카 농가한테 방문을 해서 알아 보니까 크게 타격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증액됐네, 그죠?

예. 물량이 계속, 수출량이 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책에 있는 거보다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농사를 하다보니까 농업에 대한 예산도 많고 지원을 골고루 해 준다고 해도 농민들은 정말 자연재해라든가 물가하락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계속 어려운 부분 같아요. 농업인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래 보니까 지금은 1차 산업보다는 농민들이 대규모로 감자를 한다든가 콩을 하면 그 2차 산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에서 열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수출유망업체 육성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신동에도 경제과에서 6개 업체를 짓고 있어요, 가공업체. 거의 저희 지역에 나는 농산물로 무슨 가공을 할 것 같, 제조업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육성해서 농사가 안됐다, 너무 많이 지었는데 가격 하락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2차나 3차산업으로 조금 발전을 시킨다 그러면 농업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농민들이 가지고 왔을 때 그런 안들을 행정에서 잘 살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질의에 앞서서 지난 제가 2018년도에 우리 소장님보고 최근 10년간 농업 관련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을 분석해 달라고 그때 요구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 기억이 나십니까?

경제성…….

농업이 다원적 가치로 이렇게 알아 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행정에서나 공직자로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선진국에 있지만 농업부분은 타, 외국과는 좀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자체가 되지 않지 않냐 하는데 최근 WTO 개도국지위 관련해서 지금 정선지역의 작물이 사과나 채소, 쌀, 밭작물 등에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할 것으로 아는데 농업 관련 보조금도 문제가 많이 되고 중앙정부 결정에 따라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제가 사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과농업이나 축산농업인들이 가장 먼저 피해가 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최근 태국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거 아시죠. 왜 일명 RCEP인가 그렇게 하는데 얘기 들어 본 적 없어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과일이나 과채류 같은 게 특히 아시아쪽에서 많이 수입이 개방되면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지 않겠냐. 거기에 우리 정선군도 피해를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친환경농업에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새롭게 과채류 유통문제도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 하며 새로운 시험연구사업 등 통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소장님 그런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굉장히 농업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경쟁력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운다는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소득작목은 계속 개발은 하고 있지만 좋다 그래도 농업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굉장히 확대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작목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고 생산량이 있어야지만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정선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목을 아까 조현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하면 1차 생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 가공유통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지만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도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가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다 그냥 수매하고 장사꾼한테 팔고 이렇게 하고 있고. 황기도 그렇고 더덕, 그 다음에 곤드레. 곤드레는 우리 향토산업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품목을 키우기보다는 몇 개 작목을 좀 중점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많은데 사실은 소비성, 그러니까 생산비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기반쪽으로 들어가는 거보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라든가 그 다음에 농약이라든가 포장재라든가 이런 거는 한 해 한 해 투자해서 없어지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기반을 좀, 가공공장을 건립한다든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중점을 두고 가야지만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 현 정부에서 농업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우리 정선군에서도 지금 농업인들은 사실 현 정부에 정치적으로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그렇지만 좀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피해의식을 갖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또 그렇게만 갖고,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농민들의 그런 아픔을 행정에서는 충분히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도 해 주시고 방향설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들도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농민들도 그로 인해서 그런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어떤 피해자나 희생자가 되면 안되니까 행정에서도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고 새로운 그런 사업이 저게 있으면 또 거기도 주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좀 봐 주세요.

300…….

346페이지. 365 행복마을관 신축이 있어요, 그죠? 2억4천.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위탁사업비가 4억9,300이 잡혀 있는데 이건 신축이라는 건 건물을 짓겠다는 얘긴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호촌리, 지금 위에 부분은 365 행복마을관 신축 2억4천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하는…….

그거는 이게 부기에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는 호촌리 마을이기 때문에, 화암 호촌리마을 여기에 폐교시설 리모델링하고 전시실 설치하고 태양광발전시설 하는데 2억4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 밑에 장열1리 365 행복마을 신축하고 위에 게 오타가 났습니다. 이거는 부기 정정을, 1회 추경 때 부기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이상해서 그런데 그럼 그 아래에 365 행복마을관 신축은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그건 행복마을,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게 적어서 좁답니다.

장열리에 있는 게?

예, 그래서 이걸 하나 더 지을 그런…….

그것도 건물을 새로 지으시겠다. 그러면 지으신 다음에 그쪽에다가, 장열 365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임대를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임대를 줘야 됩니다.

그냥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35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어린이놀이터 때문에 7천만 원 예산 된 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평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까지?

문화마을.

문화마을.

문화마을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떤 관리를 하고 계세요, 주로.

저희들은 거기 시설이 노후되거나 이러면 시설 보수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놀이터 상태가 어때요? 한 지가 몇 년 됐죠? 꽤 오래됐잖아요.

제가 알기론 재작년인가 한 번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럼 이 7천만 원은 이번에 이거 가지고 또 다시 놀이기구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거죠?

시설이 좀 노후된 거는 교체를 하고요, 주변 정비도 좀 하고 그렇게.

그리고 또 연중에도 계속 그쪽에 풀이 나든가 이런 것도, 제초작업도 하고 계시죠.

제초작업 이런 거는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게 좀 어린이놀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북평에도 그렇게 어린이놀이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남평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에서도 조금 신경 쓰셔 갖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혐오시설로 가거나 이렇게, 이런 시설로 가면 안되니까. 하여튼 그리고 시설도 예전에 오래된 시설 같으면 좀 새롭게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그런 놀이기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도 유행을 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쓰셔 가지고 바꿔주면은 이왕 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놨는데 그 시설 어린이들이 사용을 안 하면 그러니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5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관행벼 제초형 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죠? 이건 어떻게 확대 운영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하실 건지.

원래는 우렁이 공급을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에만 지원을 했댔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일반 관행벼로 재배하는 농가들도 해 보니까 제초제를 사용 안 하고 제초효과가 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을 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예산이면은 농업인들이 원하는 거만침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게 더 물량이 늘어나면은, 요구가 더 늘어나면은 더 증액을 시켜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그러면 자부담은 몇 % 되는 거죠?

이게 50 대 50입니다.

50%. 저는 일반 하시는 분들도 공급을 해 준다니까 참 좋은 거고,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소장님한테 살짝 요구했던 사안이긴 한데 농업인들한테 50%라는 게 금액으로 얼마 될는지 몰라도 좀 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사업 관리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50%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는 70%짜리도 있고 80%짜리, 50%짜리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기본을 다 50%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은 60%,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이 60%, 70% 내려오는 거는 거기 따르지만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 기본이 50%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행정상에 그런 구조상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농민들의 요구사항은 요런 부분도 조금 하고 싶어도 부담이 간다 이런 요구가 들어 오더라고요, 사실은. 소장님 잘 좀, 이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메밀재배단지 조성사업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공산업 지원 이래 가지고. 이건 어디에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금년도에 메밀사업은, 메밀재배단지 조성사업을 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절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절하고 남면 낙동쪽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메밀 재배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밀 재배단지를 그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계획을 잡아놓으셨나요?

그분들이 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또 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얼마나 돼요? 메밀 생산량이?

생산량은 모르고 금년도에 한 30헥타 정도 재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에 메밀사업이 어떻게, 사업성이 어때요. 소장님이 보실 때 괜찮을 거 같아요?

일단은 그게 이기작이 되니까요.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한 다음에 이기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메밀만 재배를 해 가지고는 소득이 별로 없는데 그래 이기작으로 하기 때문에.

하도 메밀은 평창쪽에서 유명해 가지고. 그래서 정선군 메밀은 어떻게 좀…….

이사업도 지금 도에서 메밀을 강원도 특화작목으로 키우려고 지금 이렇게…….

강원도 특화작물로 키운다는…….

예,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은 저도 봤는데.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1,650만 원 있어요. 정선옥수수가 어떻게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보다도 어차피 찰옥수수 사업은 여량농협하고 정선농협하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도시 수확철에 판매 행사도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선이 그래도 찰옥수수 주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집단으로 재배하는 지역에다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제가 보면은 올해도 보니까 옥수수 농업을 하신 분들이 올해 옥수수 가격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예, 올해는 괜찮았습니다.

농협에다가 수매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직거래로 보니까 관광객들이 정선옥수수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초창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옥수수를 갖다 판매하시는 분들 팔기도 하지만 정선옥수수 살짝 좀 수확이 늦잖아요, 다른 데서보다. 그죠.

좀 늦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관광객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정선옥수수가 기후조건이 맞아 그런지 아주 맛이 좋다고는 하는데 요런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책을 해서라도 공급을 어떻게, 농업인들한테 확대를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부족하다는 부분들도 많이 계셔요,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지금은 외부에 보니까 택배 이런 걸로도 많이 보내 줘 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농민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해 가지고 진짜 정선옥수수가 제목 그대로 명품화, 명품이라는 그런 소리 듣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래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받고 사업을 하고 계신데 매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개체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게 중성화 시키는 방법 잡아서 할 수도, 안락사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동물단체 이런 부분들 있고 이래서. 그래 하여간 금년도에도 보니까 이게 8월말까지 해 가지고 126마리를 중성화 했고요, 시술을 했고 아마 연말까지 하면은 210마리 정도 중성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중성화 시켜 가지고 개체 수가 번식을 못하도록 그렇게…….

아니, 이게 당초에는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버렸거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시골 오면 버리고 가 가지고 조금 했는데 지금은 수보다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숫자가 급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여량지역에도 보면은 아주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한테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그런 사례가 없어 그렇지 좀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리고 농가에서도 이제는 닭이나 이런 쪽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로드킬이라 그러나 길에서 보면은 차에 많이 치어죽은 거 보면 고양이가 많아요. 그런 고양이로 인해서 진짜 한 번씩 차에 치거나 이러면 그분들도 정신적인 충격도 있지만 교통사고 유발도, 발생을 시키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군에서만큼은 이것도 좀 심각하다고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초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인건비하고 잡혀 있는데 초소가 광하리에 있나요? 어디…….

남면 유평에 있던 거는 폐쇄를 했습니다. 방역초소를 그거는 폐쇄를 하고 거기 농가에 들어가는 데다 차단막을 설치해서 농장 주인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그걸 설치를 해 줬고요, 나머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구제역하고 AI 관련해서 같이 하는 거는 광하리로 옮겼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몇 명이 근무를 하세요?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그러면 근무시간 어떻게…….

3교대로 해서.

3교대요?

그리고 공무원 한 명씩 들어가서 그렇게 합니다.

공무원들도 3교대 합니까, 그럼?

공무원은 2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2교대. 그럼 12시간 맞교대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3교대로 했는데 3교대 하는 거보다 2교대로, 공무원은 2교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럼 기간제 지금 근로하시는 분들은 3교대인데 그분들은 그러면 아침, 근무시간, 교대시간 어떻게 돼요. 몇시에서 몇시까지 근무하시고…….

그거는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도록…….

예.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병선입니다. 지금 현재 광하리 초소는 일용인부 8명으로 해 가지고 처음 3교대로 하려고 했으나 이분들이 4교대를 요구해서 6시간씩 해서 4교대로 하고 있고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8시부터.

그래서 24시간 동안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6시간씩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은 8시부터면 오후 2시나 이렇게 되고 또 2시서부터 저녁, 밤…….

예, 계속 6시간씩 두 분이서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두 분, 두 분, 이렇게 4교대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새벽에도 교대를 하셔야 되겠네.

예, 새벽 2시에도 교대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방식을 원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근무 운영방식이 4교대를 하는데 6시간씩 이렇게 교대를 하다 보니 새벽에 들어와서 교대하고 또 그럼 아침 또 새벽에 집에 오시고 아침에 또 일찍 나가시고 이러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단 얘기지. 6시간에 맞춰 하다 보니. 이건 6시간을 하는 이유는 시간 저거 때문에 그러나요?

예, 4교대를 위해서 6시간 하는 거고 그분 또 일주일 지나면은 서로 또 돌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그분들이 전혀, 그렇게 교대를 하다 보니까 24시간을 4교대로 교대를 하다 보니까 전혀 쉬는 시간이, 별도로 하루씩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풀로,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가동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조금 그분들하고 한 번, 근무에 문제점이 있는지는 한 번 현장 가서 상의를 해 보시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몇 시간, 8시간을 하든지 근무를 하고 다음 날 하루, 이삼일 있다 하루 쉴 수 있는 이런 조건의 근무방법도 한 번 행정에서 제안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그 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4교대라고 하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런데 이건 행정에서 파악한 거하고 저희들 뒤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얘기 들은 거는 조금 틀리니까 한 번 담당계장님께서 자주 현장 가서 근무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37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측 하단에 보면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이 있어요, 그죠? 올해 조사료 종자값이 인상을 했다는 얘기 들리던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구입비가 인상이 되면은 어떻게, 여기 따라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습니까.

지금 국비가 30%하고 지방비 30% 해 가지고 60% 보조해 주고 40%는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값이 올라 가지고 농가들한테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그걸 좀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좀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폭 인상이 아니라 대폭으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민들 부담감이 많이 가잖아, 그죠. 40% 정도, 자부담은 40%라도 금액이 올라가면 또 거기 40%에 대한 프로테이지까지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조 프로 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면 보조금이 좀 더 나가고 자부담도 좀 늘어나겠지만 보조금도 더 늘어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민들한테 많이 부담이 가중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에 조사료 재배 확대사업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1,800만 원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381페이지요?

381페이지.

이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자구입비가 국비만 해 가지고는 30%입니다. 30%인데 이 부분을 도비하고 군비에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재배지를 확대한다 그러길래.

부기는 그렇게 해서 재배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리고 387페이지 보시면은 하천변 조사료 생산기반 정비 해 가지고 이건 제가 지난 번에 하천변에다가…….

예, 맞습니다.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조사료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확대입니다.

이것도 2,800만 원 잡혀 있길래. 그래서 그부분하고 이부분하고는 차원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83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한우사랑 한마음행사 지원 2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없던 사업인가요, 이게요?

그게, 그 부분도 담당 계장님…….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에.

그 부분이 지금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위에가 3,750만 원 있고요, 그 밑에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2천만 원 해 가지고 총 5,750만 원으로.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하실 때 쏘가리, 메기, 빠가사리 이렇게? 치어를.

예.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래도 꾸준하게 연차적으로 치어방류를 해 가지고 어족자원은 좀 많이 늘었다고 일반인들한테 많이 듣고 있어요, 사실은. 특히 쏘가리 같이 게 많이 늘었다 하던데 앞으로 어떻게, 쏘가리나 이런 쪽으로 방류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족자원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어종을 방류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향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족자원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향토 치어를 방류하는데 한 번 자원이 얼만큼 늘었는지 줄었는지 요런 걸 좀 확인 좀 해 달라고 소장님한테 옛날에 얘기한 적 있는데 이번에 그럼 자원 얼마나 있는지 용역을 주신다는 얘기에요?

어족자원 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해 가지고 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족자원이 많이 늘면은 또 지역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보시고 정선에도 그런 자원이 많다 그러면 동호인들도 많이 오셔 가지고 지역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관광하고 좀 매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잘 좀 해 가지고 정선군민이 잘 사는 그런 정선군이 되기를 소장님이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배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페이지에요,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전체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증액이 한 1억1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10대 주력품목 대도시 매체광고, TV라든가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증액해서 하시는데 효과들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나요?

그 효과를 저희들이 지하철이라든가 대도시 광고판을 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가시적으로 몇 명이 더 판매가 더 됐다 안됐다 그거는 저희들이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은 지금 홍보마케팅 쪽이 약하다고 전에도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 보면은 이게 홍보마케팅 분야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몫에는 많이 늘리지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또 늘려야 될 부분이고 또 농업인들도 홍보마케팅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조금씩 해 가지고 늘려 나가는 이런…….

홍보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좀 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른 잘 하는 지자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보시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예?

직거래장터 운영요.

직거래장터를 금년에 고랭지 채소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정선하고 고한사북쪽에 자체 판매행사를 했댔습니다. 굉장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대도시 나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정선하고 고한사북 쪽에 더, 1년에 한두 번 해 보고 대도시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야채값이 폭락해 가지고 읍면별로 나와서 장사하시는 거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똑같은 형태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든 안 하든 한 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로컬푸드사업 운영 지원은 여기 하나로마트에 하시는 건가요?

예.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을…….

전에 협동조합을 운영하시는 분이 마차재 하이원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하이원 휴게소에다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분석을 했댔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직원이 나가서 하루, 거의 대여섯 시간 차를 세워 놓고 휴게소에 들리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사실 몇 명이 안들어 와요. 그래서 과연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거기다 판매장을 해 놨을 때 그게 운영이 되겠냐. 그리고 사실 고속도로 다니다가 휴게소에 들리면 농특산물 판매장 만들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관심있게 보거든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 농특산물 직판장에 사람들이 과연 와서 사가냐 안 사가냐 이렇게 보니까 거의 운영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38국도변에도, 전에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옥수수철이면 옥수수 판매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걸 양성화 시켜 달라고 저희들한테도 지원을 해 달라 하고 있는데 사실 국토관리소하고 얘기하면 거의 안 해 줍니다, 거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있어요. 저희들도 전에 그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나가서 거기 휴게소 들리는 사람들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홍보를 통해서 거기 사람들이 어쨌든 들렀다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봐서 이런 부분들을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이 재배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판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좀 효과적인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 화암면에 고추 공동선별장이 완공됐잖아요.

예.

하여튼 고추농가분들께서는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다 지었는데 부대시설이 조금 미약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다음 추경이나 이때 하여튼 그거 좀 살펴 보셔 가지고 어차피 지어놓은 거 옆에 따로 부대시설도 잘 지어놓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대시설을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마당 포장관계 이런 걸…….

예, 별로 크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얘기하는 게.

그걸 하여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포장관계 이런 거는 보조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화암면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은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하든가 하여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별장을 잘 지어놨는데 부대시설도 잘 되어야있어야지 그래도 더…….

사실 그건 맞습니다. 그 앞에다 지금 선별장을 지어놓고 쇄석을 깔아놨습니다. 쇄석을 깔아놓다 보니까 이게 쇄석 하면 계속 먼지가 나거든요.

예, 차도 왔다갔다 하는…….

고추 선별하는데 먼지가 있는 차들이 왔다갔다 하고 이러면 사실 상품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왕섭 위원님께서 홍보 관련해 갖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야립간판이라 그러죠. 입간판 서 있는 부분들 보면은 신월리쪽하고 장열 그리고 광하리쪽에 큰 대형 입간판들이 서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쪽에 사과, 예전에 보니까 사과도 그렇고 토마토도 해 갖고 홍보를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로고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쪽 교통량, 사실 어떻게 따지면 이쪽 교통량보다는 저쪽 38국도쪽 교통량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쪽으로 다니시는 거보다. 그쪽에도 혹시 국도변이나 아님 군땅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 가지고 물론 간판 세우는 거 보니까 도시과 소관이지만 우리 홍보 간판들 세울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쪽 길, 38국도 쪽에도 입간판이나 야립간판이라 그러죠. 대형간판들 해 가지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1년 내내 사실 다니면서 보는 부분들이잖아요. 시각적으로 그 상품들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 있으면 한 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선군 관내에 있는 도로변의 간판, 야외 간판이 제가 알기로는 5개인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농업축산과에서 관리를 했댔습니다. 관리를 해서 사과, 토마토 이렇게 농산물을 홍보를 했는데 종합감사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거는 도로변에서 500미터 이내에는 간판을 못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철거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철거를 하려고 한몫에는 다 철거를 못하고 1년에 한 개씩, 두 개씩 연차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조치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두갠가를 먼저 철거를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댔습니다 했는데 그때 동계올림픽 관계 때문에 동계올림픽 홍보 차원에서 그거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더라도 철거를 하지 말고 그러면 농업축산과에서 하던 걸 관리전환을 시켜서 문화관광과로 이전을 시키자. 그래서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철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사실은 그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소 38국도변에다가 그런 야립간판을 세운다는 거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38국도 지나다 보면 신동읍사무소 같은 경우 건물 외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는 저희들이 광고 활용을 하는 것도, 그 부분 불법인지 아닌지 좀 판단하셔 가지고요, 신동읍사무소 같은 경우 벽면들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쪽에 공단에, 공단에 있는 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도 우리 건물들이니까 만약에 한성김치 같은 경우도 거기 건물 우리가 임대를 주고 사용수익 허가를 낸 거잖아요. 그쪽 그 벽면들도 이용해서 한성김치를 소개하더라도 광고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 번 판단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이 부분들 때문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 현황 해 갖고 제가 자료는 며칠 전에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예미농협이 80%가 안 넘었더라고요, 대출되는 게. 80%를 넘기게 되면은 이자 발생하는 부분들 지금 예미농협 같은 경우가 73% 보니까, 19년 6월 30일자 기준인데요, 73%고 다른 지역들은 다 80%는 초과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밖에서 저희들 의원들이 듣는 부분도 그렇고 행정에서 듣는 얘기들도 있겠지만 저희들 밖에서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들 있는데 이게 진짜 공정하게 대출이 나간 부분들인지. 농업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이 나가서, 농업을 위해서 이 돈들이 사용되는지. 아니면은 대출을 받을 때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용도로 혹시 쓰이는 곳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점검을 한 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대출이 어느 한 쪽에, 제가 일일이 자료는 개인자료도 있어 갖고 자료는 못 받겠지만 여기에 형평성이나 공정하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100억이란 돈인데. 이게 우리 농민들 그리고 농사의 발전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도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관련해서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혹시 정선 농산물이 얼마나 납품되고 그리고 여기 농산 가공품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는지 지금 자료는 소장님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희들 이게 로컬푸드 하면서 농협하고 하나로마트 쪽 연결돼 가지고 로컬푸드 출하해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소수 몇몇 분들은 1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로컬푸드 활용을 좀 제대로 어떻게 해서 일단 학교급식부터라도 우리지역에 나온 농산물들이 그쪽에 많이 납품 좀 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농산 가공품들도 기술센터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농협 관련해서 위탁을 줘서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 있는데 이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학교급식에 좀 이 참가할 수 있는 방법들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소장님께 한 번 질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 해 갖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 농민들도 살고 여기 연관된 생산자들이나 소비자들은 좋은 농산물을 섭취하니까 우리 학생들이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다 서로 이로운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향상 지원은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지도원 연구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내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은 군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만 원,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농촌지도공무원들이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 지도를 위하여 국내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화 인력 지원은 2020년부터 호봉제로 전환되는 농업기술센터 내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정액급식비, 상여금,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4대보험료 부담금 등 3,64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 내 원활한 청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516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3,7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청사 환경시설 개선과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은 교육장과 회의실을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강화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도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외여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은 농가 경영개선 실천 교육,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경영체, 조직체 자립역량강화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교육교재 및 현수막 등 교육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 원, 경영개선 실천 심화교육 및 경영 컨설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950만 원, 강소농 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교육강사 수당 지급에 필요한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은 강소농 지원 체계 구축 및 성과 홍보 등으로 강소농 관리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성과보고회 참석 및 부스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00만 원, 강소농 컨설팅 및 중앙‧도 단위 행사 참가를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은 청년농업인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상담 및 처방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상담요원 여비 지급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정선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현장학습 인솔공무원 여비 지급을 위해 국내여비 100만 원, 교육생 여비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이론 및 현장교육 강사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업대학은 올해는 사과과로 해서 5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사과 전문학과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5,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명을 지원했습니다. 1년차에 80만 원, 2년차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는 농업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추가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교육추진 시 필요한 현수막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만 원, 졸업생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1천만 원, 졸업생 역량강화교육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졸업생 수는 9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귀농인 소형농기계 및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 및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17명을 지원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핵심영농기술을 농업인에게 신속히 보급하여 자율적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을 위하여 교재 및 현수막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은 한농연 및 한여농 교육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 400만 원, 현장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500만 원,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단체 중앙 및 도단위 활동 참가 지원은 단체의 참석 등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편성한 내용은 단체행사 참가 및 자체 추진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향토음식 홍보 대축제 경비 1천만 원,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 대회 참가 경비 1,288만 원,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 대회 참가 경비 452만 원, 한농연‧한여농 하계수련회 경비 1,330만 원, 농업인 풍년기원제 경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21개 농업인 연구모임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과제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300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 지원은 농촌지도자 및 4-H 회원에 대한 활동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을 위한 재료비 250만 원, 농촌지도자 현장 교육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농촌지도자 및 4-H회원들에게 농업경영정보지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4-H는 임계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 지원은 졸업생의 조기 영농정착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졸업생 수는 38명입니다. 금년에 8명을 지원하고 앞으로는 졸업생에 대해서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은 정선군 공유재산으로서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계단 외벽이 조금 위험해서 개보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위탁관리비 지원은 농업인회관을 위탁 관리하는 단체의 관리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금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은 학습단체의 교육 및 단체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문교육 및 행사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생활개선회 전문교육 지원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및 교육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천만 원, 전문교육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천만 원,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중앙 및 도 단위 교육, 회의 참가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만 원, 중앙 및 도 대회 참가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연구모임 활성화 사업은 현장교육 현수막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50만 원, 현장교육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 경영개선사업은 우수 청년 4-H 회원에게 기존의 영농방법 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4-H 회원 수의 증가로 기존 한 명 지원에서 두명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영농 4-H 회원은 41명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신기술과 결합된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여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도에서 발표심사 결과 1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작목별 농산물 소득분석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본 농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672만 원, 분석요원 여비 지급을 위한 국내여비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42호의 작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훈련 지원은 중앙 및 도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비 보상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은 귀농인 상담 및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시 필요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주민과 귀농인 사이의 원만한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화합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민 유치활동을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은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으로 농가 경영혁신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80만 원,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과정에 1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은 귀농인 중 품목별 영농기술 교육 및 귀농 지원 멘토링을 하는 사업으로 멘토-멘티 농가 보상금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4개조를 운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은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여성 역량강화는 농촌여성의 잠재적인 역량개발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여성정보지 보급을 위해 1,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작목별 작업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농가에 농작업 위험요소를 낮춰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반천, 고양 26농가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는 회원간 결속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제, 농업인의 날 테마식당 운영은 정선 고유의 향토음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지원은 귀농인 및 신규 농업인들에게 기초영농교육을 통해 초기 안정적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재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 현장 교육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 전문강사 수당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 취업농 지원은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및 농업정착 유도에 필요한 농지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위원 수당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기반 구축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농업인력 확보 및 청년농업인 창업 자립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생산, 유통, 브랜드 개발, 마케팅, 주택 개보수‧임차 등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명을 지원 계획입니다.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정착 지원은 FTA 대응 영농 4-H 회원들의 안정적으로 농업 기초생산을 조성,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기반시설, 농기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귀농 창업 지원사업은 귀농 창업 우수아이템 발굴 및 소자본 창업 지원사업으로 소득기반 조성 및 안정적 정착 등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계농 정착지원은 승계 농업인의 농업 창업 및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사무 민간위탁금입니다.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 실습, 체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83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한 달 살기는 강원도 농어촌에 일정기간 체류하며 농촌체험, 영농기술 교육, 정보 습득 등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훈련사업은 농업인의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으로 300만 원, 농업기계 박람회 및 임대사업 평가회 참석여비 200만 원, 안전교육 참석자 안전용품 홍보자료 제작 구입 재료비 800만 원, 여성농업인 신기종 농업기계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소 운영, 전단지 제작, 농기계 임대사업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대 장비 보험료, 농업기계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9천만 원, 임대농업기계 정비용 부품과 공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5,300만 원, 농업인의 3톤 미만 특수농업기계 교육비 지원에 3천만 원, 임계분소 비가림시설, 농업기계 보관창고 부지 포장, 펜스, 조경, 대형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시설비로 1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은 순회기술교육에 필요한 부품, 공구 및 위탁 순회정비 순회기술정비에 필요한 재료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야간 농업기계 운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수리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은 밭농업 촉진 및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 주산지 지역 농업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콩 주산지 일관 기계화로 장기임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394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시면 향토음식 홍보 대축제 경비지원 있어요, 1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뭐죠?

아리랑제 때 음식 코너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 1천만 원.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다 보니까 농업인날 행사 예산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못했고요, 물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의견충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의견 조율 과정을 좀 거쳤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조율을 거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조율을. 어차피 조례도 문제가 있지만, 조례도 다시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왜 예산을 안 잡으시고 추경에 잡으시려는, 농업인들 행사를 안 한다면 몰라도.

그런데 주최에 대해서 자꾸 의견충돌이 좀 많다 보니까 의견들을 조율할 필요가…….

아니 주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조례에 의해서 해 가지고 행정에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농업인단체 전체,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해 가지고 서로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거를 행정에서 조정해 주셔야지. 그럼 그분들이 끝날 때까지 그냥, 조율이 끝날 때까지는 예산을 못 잡는 거예요, 아예?

아니, 예산은 저희가 잡아서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전년도,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다 보니 농업인의날 예산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있어야 될 예산이 없길래 무슨 행정에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굳이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다 계속 하다가 추경에, 당초예산에 지금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행정에서 잘 좀 조정을 해 가지고 농업인들간에 충돌이 없게끔, 서로 오해가 안생기고 이런 거를 정리하는 부분 행정에서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예?

401페이지.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업무 해 가지고 4,833만3천 원 있네, 그죠? 이거는 그럼,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당초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귀농귀촌 사무 중 일부 상담업무하고 농업인 교육하고 현장실습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위탁사무입니다. 지금 책자에 보시면 아마 명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타가 좀 나서 민간위탁금으로 사실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었고 또 주체를 선정하는 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선군 농업회의소 운영 지원 이래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입니까, 이게?

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럼 민간위탁이 업체가 선정이 안됐나요, 지금?

예, 아직 추진이 안됐습니다.

나는 그래서 벌써 농업회의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나 해 가지고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요 부분도 좀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단체에서 아마 그래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다 잘 알잖아요, 그죠. 요 부분 선정과정에도, 민간위탁을 주실 때도 이런 걸로 인해서 농업인단체가 자꾸 서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뭉치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씾 자꾸 분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체간에 서로간에 뭔 오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행정에서 파악을 하시고 다시 예전처럼 뭉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봐 주시면 영농 4-H경영개선 지원사업이라고 올해보다 내년 사업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인원 수가 좀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청년 농업인 중에서 실지 영농회원이 41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그래도 후계인력으로서 영농인력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청년농업 이런 사업하고 관계가 없지 않나? 다 젊은 사람들인데.

연계성을 그래도 같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원받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예,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봐 주시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올해보다 내년도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청년농업인들이 더 늘어나 가지고 사업이 증액된 건가요?

이거는 지역 출신 중에서 부모님이 계신 후계 영농 인력 중에서…….

영농후계자.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농업인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농업후계자가 더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까, 그럼?

예, 후계 인력도, 후계자로 선정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가고 그냥 부모님 밑에서 일을 배워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농업인들이 있습니다. 40세 미만. 거기만 해당되는.

요새는 영농후계자분들 되기가 좀 까다롭죠, 예전보다. 안 그런가요?

예, 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몇 사람 하면 지원이 많이 됐는데 요새는 선발하는 게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영농후계자. 안 그런가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요새는.

예,그런 부분 있습니다.

404페이지 보시면은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업기계 지원사업이라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되는…….

이거는 농업기계화 임대사업 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지역별로 보면은 콩, 감자, 옥수수 이런 게, 배추, 무 같은 게 주산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체나 작목반으로 구성이 된 사람들이 희망하는 기계 기종을 선택을 해서 그 기종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장기임대로…….

임대를 주는 겁니까, 이게?

기계를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사시는 게 아니고 군에서 임대로 준다는 얘기…….

예, 저희가 사서. 농가가 원하는 기종을 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규정상 파종에 필요한 부분이 몇%, 그 다음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종 몇%, 수확‧조제에 필요한 기종 몇 % 이렇게 규정만 지켜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를 합니다.

그 장기임대는 몇 년 정도.

보통 농가가 원하면 내구연한 되는 데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하면은 그거를 사용하던 법인체나 작목반에서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부품 수리비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대는 겁니까?

예, 다 본인 부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조현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부분에 있어서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 가고 다시 환수하고 이런 부분에 별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올해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기계 자체가 중대형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 굴삭기라든가 트랙타 40마력짜리라든가 이런 게 좀 구비가 되다 보니까 퀵배송을 하는 차량이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5톤짜리 차량이 못들어 가는 지역이 좀 있어서 앞으로 올해도 도에다 떼를 좀 쓰긴 했습니다마는 3.5톤짜리 차량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다 보면은 농업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농작업을 하시고 되도록이면은 밭 가에 쪽으로 기계를 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좀 지켜지지 않고 밭 복판에 기계를 두고 회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 사륜이 되는 차량이 좀 없어서 그런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량이나 이런 건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대 부분에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정선군에서 농사을 지을 경우 임대를 해 주게끔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단위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는 농기계 임대를 하실 거라고 저는 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임대하는 부분에 좀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도 염려스럽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년 오기 전에 임대사업소에 있는 분들이랑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 중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퇴실, 기술연구과 입실)

기술연구과장 최유순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농업소득 안정화 및 기반조성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영농현장 애로 기술지원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 2020년도 공급계획 9톤에 대한 차액 지원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범 일반은 유관기관 업무협의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유용미생물 70톤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공공운영비 3천만 원, 미생물배양배지 구입을 위한 재료비 6천만 원, 시험연구비 600만 원, 총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은 농심 함양을 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 원, 체험학습 운영 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험연구는 정선황기 장수인자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8천만 원, 마늘 이동식 건조 및 장기저장시험과 고랭지 쪽파 대량생산 시험을 위한 시험연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가공 체험 교육시설 운영은 지역쌀 소비 활성화 및 소득화를 위한 사업으로 쌀가공체험장의 민간위탁을 위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사업은 도내 검역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면서 19년도에 1억, 2년차부터는 5천만 원씩 지원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홍보현수막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예찰방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기술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약용작물 수확후 관리기술 시범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방제단 운영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예찰방제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국비 지원사업으로 예찰방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3,951만원8천 원, 예찰방제 신속기동을 위한 차량 렌트에 1,8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약제구입에 3,24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관내에 발생된 국가검역 병해충인 고랭지채소 씨스트선충류와 돌발해충 그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과수 화상병 등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돌발해충과 과수 화상병 예방 약제 지원에 4,510만 원을, 씨스트선충류 방제사업에 민간경상보조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884만 원,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 시험연구비로 180만 원, 예찰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사업은 관내 주산 작목인 고랭지 무, 배추, 고추, 콩 작물을 대상으로 생육 및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관찰포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35만 원, 관찰포 대상농가 보상금 지원으로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0만 원, 분석에 필요한 재료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부숙도 검사를 위한 단기 기간제 인건비 1,620만 원, 부숙도 검사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1,727만 원, 부숙도 검사 장비 구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검역병해충 종합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인 관리급 씨스트선충과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예방을 위해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지검은마름병 예방약제 2회 지원과 씨스트선충 방제 자재 지원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은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사무관리를 위한 400만 원, 공공요금 및 분석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200만 원, 토양분석 및 퇴비 부숙도 측정에 필요한 재료 구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리환경 시험연구사업은 고랭지 채소 농가에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병해충을 방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양훈증제 처리장치 제작 및 구입에 3천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시범포 운영은 총 사업비 2,781만1천 원으로 과수시범포 작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81만1천 원, 기자재 수리 및 공과금 납부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과수시범포 운영 및 재료 구입으로 1천만 원과 군 주력 품종인 홍금 낙과방지 시험연구를 위한 재료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과류 시범포 운영은 총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시범포 운영을 위한 묘목, 꽃묘, 농약, 비료 등 시험재료 구입비로 1천만 원을, 시설하우스 개보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핵과류 생산 시험재배는 체리, 플럼코트, 살구 등 신소득 작목 시험재배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없는 삼배체포도 시험재배사업은 시설하우스를 활용하여 강원도에서 육성한 신품종 포도 시험 재배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사과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한 시설 및 묘목대 지원사업으로 6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과수 생산기반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력화 작업기 지원은 농촌 인력 부족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과수 작업 고소차 구입 지원사업비로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은 농가소득 향상 및 작목 전환 유도사업으로 사업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시설은 배수, 관수, 지주, 묘목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3년 연속사업으로 국내 육성 신품종 사과 홍금 지역특산화를 위한 기술교육, 마케팅,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입니다. 홍금사업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 홍금 재배용 재료구입비 1천만 원, 홍금 직거래행사 및 현장교육을 위한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 원,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홍금연구회 과수 장비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전문가 컨설팅은 과수농가의 역량강화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현수막 및 교재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실비보상으로 400만 원, 과수 전문가 강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생산 제품 검사 수수료 및 인터넷 쇼핑몰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시설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으로 5,760만 원, 서울 등 도심권 직거래장터 행사운영 경비로 1,500만 원, 시제품 개발원료 및 포장재 구입비 1천만 원, 시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1천만 원, 입주업체 판촉행사 참가비로 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가공실 운영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 및 농업인 가공교육을 위한 재료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은 가공센터 생산 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를 위하여 시험재료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은 기 보유 중인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차료와 특허출원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은 신동읍 묵은지 가공공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건물, 기계시설, 장비 등의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은 식품제조라인 구축 및 상품개발을 위한 장비 구입, 원료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포장 및 유통 개선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토종 갓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활력작목인 토종 갓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1, 2, 3차산업과 융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은 효소처리 기술을 이용한 제품 개발 및 가공사업장 리모델링을 위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은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 개발 보급을 위하여 교육용 재료비 500만 원, 현장교육 참가 여비 200만 원, 교육강사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500만 원, 국내여비 1억9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408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 부숙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내년 3월부터…….

예,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퇴비 부숙도 측정사업이 의무화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일반, 돼지농가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마는 축산농가에 나오는 축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정 부숙, 예를 들어서 충분히 발효나 아니면 그게 안된 상태에서 외부로 유출이 되거나 일반 농가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숙도를 측정해서 거기에 적합한 부숙이 됐을 때만 출하를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그럼 혹시나 위반하고 그런 게 있을 땐 어떤…….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조금 유보 기간이 없지 않을까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당장 내년 3월 25일 또 시행을 하고 그런 부분 단속을 하기는 저희들도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교육, 내년 새해실용화 교육도 있고 그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설명을 해서 농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될것 같은데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위반사항 이런 게 없이 잘 얘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3페지 보시면 거기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 해 가지고 토종갓 사업이 올해보다 내년에도 좀 증액이 됐네, 그죠?

예.

이게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예,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은 2년차 사업입니다. 1년차에는 3억이고 2년차에는 사업에 따라서 5억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임계에 갓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 그래서 최금춘 씨가 사업을 지원받았던 그 사업 내용과 일부는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갓 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 매뉴얼이 되고 그리고 그 생산된 갓을 가공, 이용 제품개발, 역량강화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예산을 아울러서 5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은 지금 작물지도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에 용역비로 정선황기 장수인자 기술용역은 8천만 원 잡으셨어요. 이건 어떤 용역인지.

이게 금년도부터, 금년이 1년차고요, 내년이 2년, 3년차에 따라서 총 사업계획은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에요. 금년도에는 지난 12월 5일 1차 용역 발표를 미국 하버드대 김형환 박사님 오셔 가지고 1년차 성과에 대해서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용역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주 황기를 이용한 연구용역하는 이유가 타지는 대부분 1년생 황기를 사용하고 있고 한데 저희들은 다년생 황기, 3년근 이상을 주로 사용해서 과연 황기에, 가장 키포인트 맞추는 게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황기를 이용해서 심장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 미팅 때도 김형환 박사도 그런 쪽에, 장수유전자 쪽에는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하고 얘기가 황기에도 그런 물질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치매도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 그리고 저희들도 대외적으로도 우리 정선의 다년생 황기가 충분히 기능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알리고자 하고 그런 면에서 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만 이번에 발표에 의하면 황기에서 장수유전인자를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기능성 물질이 있고 치매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을 활용하게 되면은 차후에 내년도에는 그걸 동물성 실험까지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인 부분이겠지만 한 3년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효과라든가 아니면 정선황기에 대한 기능성 홍보나 이런 거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3년 후에 그런 결과가 있겠지만 현재는 저희들이 상당히 유용한 용역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12월 5일 발표한 부분에 어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장수인자 그런 거를 지금 우리 정선 황기 판매할 때 이런 걸, 그런 내용을 홍보를 같이 할 수가 있나요, 지금부터?

지금으로서는 지금 하버드대학 연구하시는 그 분도 지금은 좀 조스러운 게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대외적으로 지금은 알리고 그럴 단계는 조금은 아니다. 조금만 지켜봐 달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 하여간 확실한 물질은 있는데 그게 어느, 유전자에 대한 전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아니, 농업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라도 빨리 해 가지고 이걸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용역을 줬으면 빨리빨리 좀…….

확실한 건 근거는 나올 것 같습니다.

3년이 걸린다니까. 그러면은 이게 황기가 다년생으로 가는데 1년이나 2년 판매하는 농가들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정선은 되도록이면 그런데. 그 1년이나 2년치에도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농업인들이 황기 농사를 짓는 분들이 경쟁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3년씩을 길러서 매출을 하는 게 옳은지. 1년을 키워서 빨리 수입을 창출하는 게 옳은지. 이거는 그런 연구용역을 그런 부분에도 반영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농민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작물을 파종을 했으면 가을에 수확을 해서 수입을 거둬야 될 사항들도 있으니까 1년치, 2년치, 3년치 내지는 6년치를 갔을 때 장단점 이런 거를 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하신 직원분들이 이런 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결과치를 갖다가 이 사항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건 이렇다 장단점을 잘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2008년도, 9년도 그때부너 정선 황기 용역을 하고 연구를 했던 그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1년근부터, 1, 2, 3, 5년근, 8년근 그 이상도 하고 연구를 했던 그 결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1년근은 1년근대로의 그 약성이 있고 기능성도 있고 2년근에 가면은 약성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있고 없어지는 성분도 있고, 3년에 가면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능이 더 보강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선에서는 지금 1년근을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의 1년생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1년생 하셔도 괜찮은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타지역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3년근 이상 황기를 재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3년근 위주로 타겟을 잡아서 저희들이 하고 그리고 농가에서는 3년 동안 수확물이고 아무 것도 나오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던 게 황기 순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기 순에도 지하부에 못지 않은 영양분들이 많고 기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그거를 용역에 의해 식품의약안전청에도, 그전에는 이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황기 순은. 그런데 그 황기 순을 2013년 10월인가 그렇게 해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재를 마쳐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기 순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경우에 의하면은 면역성이라든가 아니면 관절 그리고 어린이들 성장세포 이런 쪽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생 위주로 가고 그리고 3년생 그 이상을 재배하면서도 농가에서도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는 2년생, 3년생 황기 순을 수확해서 지금 제품화 해서 지금 금년말이면 아마 예미 농공단지에 팜코라는 회사가 아마 곧 들어올 겁니다. 농공단지와 계약을 지금 거의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기술이전이 황기 새싹에 의한 기술이전에 대해서 일본쪽하고 베트남 쪽에 롤리젤리인가 해서 스틱식으로 해서 액상스틱이 들어갑니다. 우리 인삼정을 보면 스틱식으로 빨아먹는 그런 제품 형태로 해서 지금 수출계획 한 10억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 황기가 대외적으로 홍보라든가 여러 모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3년근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니까 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고 이거는 황기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의 아마 기대가 클 거예요. 그러니까 황기하면은 정선 황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농사를 못 짓겠다 이런 정도로 그렇게 황기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에도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마늘 이동식 건조 장기저장 시험. 그리고 또 고랭지 쪽파 대량 시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마늘은 임계 반천마늘이 상당히 알아주는 마늘인데 단양쪽이나 그쪽의 마늘에 상당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단양마늘도 정선에서 종구를 가져가서 다 생산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대량생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반천마늘 나오는데 여름철에 대부분 마늘 수확하는 철이 장마철하고 거의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식으로 매달아 놓고 해서는 그게 조금 건조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동,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하우스 내에 이동식 작업대를 설치하고 냉풍, 바람을 일으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넣어서 쉽게 건조할 수 있고 그리고 건조한 게 일반 자연 건조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저장은 얼마나 더 가는지 그런 시험까지 해서 이 사업은 금년하고 내년도 사업을 시험사업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더 확대할 건지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돌릴 건지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 쪽파 대량생산 시험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고랭지 쪽파 생산 2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금년도도 채소값 폭락이라든가 연작에 의한 피해 그런 부분들 많이 나오고 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해발 한 700미터 정도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은 1헥타 정도 해서 쪽파는 고랭지 쪽파 특성이 생육적온이 한 15도에서 25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고랭지 지역이라 그러면 8월이나 그때 쯤 파종해서 생육기간 한 50일에서 60일 사이 정도면 충분히 수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장철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쪽파 재배하는 농가가 있나요?

쪽파는 대량 그건 없고요, 가정에서 그냥 조금씩 해서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도 농업인들이 또 수입만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농업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역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아래 쌀가공 체험장 위탁운영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정선에 친환경에서 나오는 쌀로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사전에 소장님하고도 조금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선쌀이 정선 관내 인기도가 어떻습니까?

솔직히 정선 쌀이 아주 맛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쌀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최유순 과장님도 입에서 맛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정선에서 쌀 농사 짓는데 정선 쌀이 딴 지역보다 많이 밀리고 있고 소비량도 크게, 정선에 있는 군민 자체가 외면을 하고 있는 상태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4개 농협에 있는 마트에도 정선쌀은 비치가 안돼 있어요, 지금 현재. 판매가 안되고 있다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뭔, 그렇다고 우리가 판촉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기술적으로 농업인들과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왜 정선쌀이 외면을 받고 있는지를 다른 지역 쌀하고 비교했을 때 밥맛이 없다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는데 우리 연구과에서도 조금 이거를 농업인들하고 생산 양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질보다 양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양이 아니고 질이잖아, 그죠? 이걸 조금 행정에서도 농업인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물론 제가 들은 얘기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농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수입을 하시려고 양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정선 쌀, 농사짓는 분들 정선 쌀 밥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은 농사짓는 분들도 힘이 날 것이며 판매도 잘 될 것이에요. 하여튼 그거를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답변하시기도 곤란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정선 쌀이 다른 쌀보다 맛있다는 소리를 듣는 그날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알겠고,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배 기술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품종은 동일한 품종인데 그래도 정선 쌀이 맛이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 농가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발 저희들이 부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후기에는 제발 비료 좀 치지 마시고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되는데 질보단 양으로 가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더 계도를 하고 독려를 해서 좋은 미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및 기술연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19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